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용산구사랑모임’ 김ㅇㅇ 님과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김ㅇㅇ 님 외 3분께서 방청하시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재정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을 포함해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17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2016년 5월 25일 용산구 복지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과의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수를 책정할 때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경영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였고,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대한 규정으로 성과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민법」, 「상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하게 운영되었으나 이들 기관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기본법령이 없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부실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기관운영의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종류와 성격이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므로 자율적 운영의 보장과 경영합리화가 가능하도록 실제 운영에 있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과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10분간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의견이 끝나면 다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충분히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해도 됩니까?

아, 괜찮지요.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 용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 복지재단 1개 있습니다, 출연기관으로.

출자기관으로는?

출자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산시설관리공단에 5억 투자한 것은 출자기관이 아닌가요?

그것은 출자기관으로 분류가 안 되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설립에 관한,

그렇습니까? 공기업법 적용을 받겠군요?

네, 그 법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미 용산복지재단이 출범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산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제정이 됐습니다.

네,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10분이라는 제한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질의는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고,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질의가 끊어지는 게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의견을 피력하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위원회 회의 때밖에 없습니다. 예결특위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안건이 왔을 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요하지만 짧게 제가 원하는 답변까지만 끊을지도 모릅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보완할 내용이나 부가설명이 필요하면 “제 의원실로 오셔서 답변을 주십시오.”라든가, 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제가 이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4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이것은 내려 받은 거기 때문에 아마 예시안을 갖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준예시안이 내려왔을 겁니다.

네, 「준칙안」이라고 표준안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의. 그 안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네, 했지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구 것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다행히도 참 성실하신 전문위원님께서 각 구의 조례 제정 현황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조례 제정날짜와 시행일자와 우리구가 뭐가 부족한지를 제가 나름대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뭐가 안 나와 있냐 하면 ‘운영심의위원회를 몇 명으로 둘 건지? 임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치구 9개구 중 7개구가 다 조례에 포함시켰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용산구는 예시안 그대로, 그 표준안대로 임기라든가, “몇 명으로 구성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여기에 넣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표준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한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뒤에 보니까 여기 내신 것에 보면,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저희 주신 자료에 관계법령에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4항에 있어요. 2항에도 있고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4항이 되게 중요해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단단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나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제정한 9개구 중에는 7개구가 거기에다 다 예시를 했어요. 거기에 넣어놨어요.

아마 그분들은,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8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임기 명시나 이런 것 한 곳 중에는 2016년도 7월 14일 양천구도 했고요, 불과 저희보다 딱 두달 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상세하게 저희 조례에 넣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가장,

저는 올 때 이런 걸 좀 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아니,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 때 기본 취지는 가장 간략하게,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은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걸 쭉 나열해서 이중삼중 하는 것보다는 간편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또 명시되지 않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평가의 활용’이 없고요. “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평가에 활용하여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성과분석 하는, 경영분석 하는 경영분석위원회,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영평가단입니다. 경영평가단을 또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다른 구 조례들은 평가하라고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저희 아무리 표준조례안대로 내려왔어도 실효성이 떨어지면 사실은 좀 넣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넣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위원님들이 넣어주시면 그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조례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이럴 때는 시정명령, 출연금 회수 등, 저희가 어떤 형사적인 벌금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는 되어 있어요. 평가활용이나 시정명령을 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하나지만 향후에 개정의 여지가 있거나 또는 향후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줄 여지가 있다면 그런 저희가 구청이 출연한, 저희 용산구가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는 게 더 조례 취지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이 다 검토된 상황에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안을 존중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준칙안은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의회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것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가, 이것도 위원회를 2개나 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단이지만 위원회이지요?

네. 운영위원회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운영심의위원회, 그냥 제가 간략하게 심의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회가 또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국회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 위원회는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는다.” 라든가,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다.” 라든가, 그 다음에 “최고 연임에서 6년을 넘지 않는다.” 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나 그런 것에, 어떤 충실하고 또 어떤 의무감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향후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다음 저희가 심의할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임기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필히,

그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굳이 저희가,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조례를 검토할 때 정말 둬야 되는 임기라든가, 구성요건이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또는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다 찾은 9개구 중에 7개구는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는 게 이 조례의 어떤 구속력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답변이 반복되는데, 저희 그런 쪽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조례에 또 넣고 싶으시면 넣는 것도 저희는 무방합니다. 그런데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조례보다 훨씬 더 상위법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상위법까지 찾아가서 보기가 어렵고요. 저희 의원들조차도,

아니, 그래도,

잠깐만요!

저희는 어쨌든 법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조례에 있는, 모든 조례, 위원회 운영 조례에 그러면 그런 구성을 앞으로 뺄 겁니까?

아니, 법률에 그게 안 되어 있는 건 넣어줘야지요.

아니,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은 안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면 다른 구는 우리 구보다 몰라서 그러면 상위법령에 있는데도 넣었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입법체계상 관계 법률에 규정된 것은 조례는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인데 법률에 위원회 임기라든가, 수라든가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에 다시 또 그것을 정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는 어떻게 했다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법에 정해 놓은 것을 또 조례에, 하위 법령에 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상.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걸 제정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출자·출연법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의 관계법령을 봤어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저희가 무슨 조례 앞으로 뭐를 볼 때 일일이 관계법령을 하면 좋지만, 그러나 어떤 구성요건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그것은 동감합니다. 보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 번거롭지 않게 보기는 편한데 조례의 입법 취지상 법률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놓은 것을 다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잘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넣어도.

필요 없는 걸 넣는 것은,

아니요, 그것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법률에 정해 놓은 것을 또 조례에 정하는 것은 굳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래도 또 다시 규정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지만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법제처라도 그것은 질의를 해 보면 알겠지만,

넣어도 안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될 것을 넣는 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지요. 그걸 알기 위해서 그 법령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고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의 취지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넣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문제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본위원은 의견이 그게 어떤 절차상, 법상, 규정상 어긋나지 않으면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제가 한 게 틀렸고, 맞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같이 이어지니까 그렇지요. 제가 다른 것은 계속 질의하지 않고,

혹시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만들 때 설명하지 않나요?

저희 팀장이 가서,

아니, 이것 설명했을 때 “이런 걸 조례에 가미 시키자, 안 시키자.” 하면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있네요? 저한테 다 보고하셨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셨지요? 담당 팀장님, 보고하셨습니까?

전부는 다 못 했어도 계신 분들한테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가서 보고를 드려주세요. 박희영 위원님이 좀 배려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 배경과 취지가 저희 용산구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그런 취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해부터 용산구 복지재단 출연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후원금 재단을 위한 그런, 우리 복지 용산구 수급자라든가,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틈새가정,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구민들을 위한 취지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그동안 심의도 해 보고 여러 기업체나 개인들도 후원금 내는 걸 제가 심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용산구에서 복지재단을 출연시킨다는 게 큰 의미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까지 한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 복잡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걸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부담스럽기도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런 게 저희가 심의자리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막 질의를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한계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저도 굉장히 지금 서운한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물론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서 다른 조례 제정을 할 때도 미리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보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 박희영 위원님께서 하신 것 공감도 하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지요? 운영비라든가 필요한 자금을 쓰기 위한 근거도 하나의 그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라든가,

물론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다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복잡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왜 그런 걸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벌써 후원금 받아서, 이게 43억원인가요? 43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요?

네, 43억 7,000만원인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조례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알아요. 아는데, 그런 걸 다 깔고 하고 건데, 세부적인 조례 내용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우리 의원님들한테 너무 설명이 없어서 설득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 자신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비 쓰는 것에 대한 예산편성 이런 부분, 저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 보면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물론 이 조례 10조에 보면 성과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쪽의 재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용산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후원금을 내야 하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도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살짝살짝 그런 게 엿보이는 게 있어요. 강제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위원들이 조례 이 승인을 만약에 해서 이게 공포가 돼서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얼마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재단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네, 이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 오늘 제정하는 이 조례는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평가라든가, 어떤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뒤에 경영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감독하거나 이런 쪽의 조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아까,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제정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건 뭐냐 하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그 조례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다 해 주셨고, 저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 기회를, 아까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의 전달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아, 의원들이 저런 얘기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단면적인 거예요. 조례만 가지고 우리가 그 취지를 얘기하고 배경 얘기하지만 그것은 구민들은 몰라요, 진짜. 그러나 저 같은 의원도 있어서, 또 이런 실제적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네,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네.

‘아, 이렇게 정말 운영위원회도 두고 심의위원회도 두고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런 정말 재단에서 하는 일이 뭔가?’를 알게 되고, 의원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그 후원금을 내고 이런 계기가 되도록 저는 그런 얘기를, 물론 기본 조례는 있잖아요, 우리가 복지.

네.

그렇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를 또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번 조례 심의를 통해서 더 많이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고민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후원금이 구민들한테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 라는 것은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 좀 어이가 없다, 라는 표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는 건 공무원만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시도 했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보면 된다고. 잠깐만요! 조례는 누구를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까?

제가 “공무원만 본다.”고 대답한 건 없는데요?

제가 다시 그러면 회의록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본다.”

만약에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건 제가 잘못 답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조례를 공무원만 볼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제정할 때 저희가 다 고시도 하고 하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용산, 이것 말하자면 우리 용산구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행정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혜택을 누리는 대상은 우리 구민인지, 우리 의원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만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참 위험한 또 발언인데요. 어떻게 의원이 구청 팀장, 담당 팀장이나 과장 스케줄에 맞춰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팀장은 일주일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 뒤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길어질까 봐 저희가 부서에다 일일이 상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왜 미리 해야만 된다고 전제를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원이 바로 오기 전에도 발견할 수 있고요, 어제 밤에도 ‘아, 이런 부분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오기 전에 모든 게 부서와 조율이 끝나야 된다고 단정하십니까? 그렇게 의원의 활동이 제약이 됩니까? 법적으로 시간 전에 모든 걸 협의하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의 운영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위원들은 들어오기 직전에도 자기 의사를, ‘아, 내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야 되겠다.’고 언제든지, 질의 중에도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다 조율되어서 여기에서는 형식적으로 방망이만 두들기면 되는 거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팀장님 만났습니다. 저한테 전해 주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표준 준칙안 예시안대로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다.”고 그랬을 때 “제가 보겠습니다. 제 스스로 보고 궁금하거나……”, 팀장님, 맞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설명은 바빠서 그날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다 계속 보고 왔습니다, 본위원은. 충분히 제가 부서에다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향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제가 팀장님께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팀장하고 얘기할 때 다 모든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수정안이 다 결정되어야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네.

회의석상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저는,

아니, 말씀하시는 게 저를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위원장님께 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부서에다 질의하는 거니까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제가 갑자기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어떤 대안이나 제시는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지금 이상순 위원님께서 가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 의원들이 부서와 함께 가장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에 관해서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묻고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때 가장 궁금하고 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어떤 위원회 회의규정을 어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 그게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영평가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평가를 하면 아까 거기 보면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합니다, 제13조에 보면. 그러면 저희가 경영평가를 어떤 기관에 맡길 겁니다. 이럴 때 굉장히 공정성이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답보되어야만 형식적이지 않은 경영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평가를 한다든가, 운영을 심의한다든가 이럴 때는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경영평가를 만약에 ‘홍길동재단’이라고 맡기면 그게 마치 예상이 되거나 어느 용산구와 관계된 데 맡기게 된다든가, 복지재단에서 예상한 곳에 맡기에 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경영평가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영실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진단평가가 내려진 것에 대한, 이 조례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 대한 그 취지를 벗어나거나 그럴 때는 시정명령이라든가 출연금 회수라는 그런 것을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타 구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무리하거나, 그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것을 무조건 없는 게 당연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된 법령에, “상위법 운영에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넣는 게 어떠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타구도 그렇게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렇게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다 합의해서 해 주시면 저희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에 과장님하고 또 이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위원 간에, 지금은 부서와 우리와의 답변시간이지, 위원 간의 질의·답변 시간이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제가 회의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장 석에서 이러시지 말고 정회를 신청합니다.

기관에 있는 분들 앞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7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이 “당연직”으로 되도록 하던 규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관련 협회, 단체 또는 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이 된다.”는 규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 자격으로 같은 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던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던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장이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같은 항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의2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신설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반영하였고, 안 제13조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인 위원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2016년 5월 29일자로 공포된 『지방회계법』의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이 2016년 11월 30일자로 개정·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조항은 2016년 11월 30일자로 시행하고자 하며, 2016년 12월 31일 연말까지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기금 조례 제4조제1호의 행정재산과 제2호 공유재산의 용어를 공유재산으로 통일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에서 “공유재산의 보존·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여 구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제1호 중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같은 조 제2호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공유재산 보존·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며,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재산의 매입·교환 등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과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로 용도를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4조제1호의 “행정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제2호의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규정한바, 개정안은 제4조제1호에서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로 하며, 안 제4조제2호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공유재산 보존·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자금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를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보존·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달한 기금의 재원으로 다양한 구민 복지시설 등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구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매각대금은 물론 우리 구 지역 개발구역 내 비점유 구유지 등 매각대금이 지속적으로 기금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의 부담을 줄여주고, 본 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일반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무과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번째 질의는 제2조의 5호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제 이유는 제가 따로 사무실에서 여쭤보면 되고요. 삭제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해당되는 분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2조의 7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7호.

그것은 「지방회계법」이 신설된 것 아시지요?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산·결산 이런 재정부분에 특별히 더 면밀하게 집행하고 심의하라고 「지방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016년 5월 29일날 제정이 되었으니까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무과도 「지방회계법」이 제정된 만큼 이 회계법에 따른 그런 적절한 대응도 하고 계실 거라고 당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2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이것은 바뀌었겠지요? 당연직이 아니고 이제는 호선하는 것으로 바뀌었겠습니다마는, “재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제한 연임이 사실은 현행에 이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요즘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이런 게 다 “한 차례 연임한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좀 더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할 거니까요. 그동안은 당연직이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위원장의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권한이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연임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보면 위원님들의 위촉이나 해촉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네.

그래서 새로 위촉한다거나 해임하는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계속 그렇다고 연임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지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수정하신다면 서울시도 이번에 연임을 2회에 한해서,

2회로 했습니까?

네, 2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거의 1회로 되어 있더군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회로,

서울시도 1회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타 구는 2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1회로, 또는 한 차례만, 1회에 한해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1회로 규정하면 교수님, 변호사님, 기술자격취득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위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울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계약심의위원회도. 그런데 저는 한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만 2회로,

지금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 계약심의위원회네요. 이것은 뭐 저희 여건상 제한을 두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1회든, 2회든, 또 각 자치구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어떤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좀 제한적이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상관없지만 제한을 두는 것은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2회가 좋습니까?

네, 저도 2회 정도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이것 수정안을 2회로 해서 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한 부분에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과장님, 국장님, 저희 용산구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먼저를 말씀드릴게요.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세를 받아서 주면 그것의 3%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131억, 132억 되더군요, 매년. 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네, 특별교부금 있습니다.

그것은 재배정사업처럼 이러이러한 목적에 써라, 하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에요. 조정교부금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계산합니다. 제9조 ‘수입액의 산정’ 방법에 1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각 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은 해당연도의 세입 중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계액으로 한다.” 절대로 기금이나 특히 일반회계상에서도 재산매각대금은 조정교부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공유재산기금을 많이 갖고 있고 일반회계에 재산매각대금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정교부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공유재산관리기금이 계속 늘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2013년에 저희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액이 30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는 340억입니다. 2015년에는 386억입니다. 올해 현재 우리가 조정교부금 받은 금액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미 370억 가까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주지 않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건 분기별로 나눠서 줍니다. 아직 마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금이 아무리 늘어도 우리 용산구에는 어떤 세입이나 예산에나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로부터 제가 자문도 구했고, 조례상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기금을 돌려도 재산매각대금은 제외한다는 산정 방법에 들어 있습니다. 기금은 더더욱 넣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아시고, 이 기금을 쓰지 않으면 마치 우리 용산구가 무슨 예산을 받는데, 무슨 예산을 받습니까, 우리가? 다 매칭예산입니다. 절대로 이 기금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가 그걸 가져간다든가,

기금하고 교부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아무 관계없지요?

네.

네. 그걸 분명히 계산 합니다. 조정교부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세입액으로 치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상에 재산매각대금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재산기금을 그대로 뒀어도 어느 재정에 불이익이 없고, 서울시로부터. 또는 어떤 예산이나 조정교부금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것 신·구조문대비표 가져오셨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4조1항입니다. “행정재산”이 “공유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안에. 자, ‘행정재산’이라 함은 공공용지,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공물, 기업, 보존하는 공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더하기 일반재산까지 갑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너무 넓어졌습니다. 자, 과장님, 구청은 행정재산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재산입니다.

네, 행정재산이면 공유재산에도 포함되지요?

네.

그러면 이것 용역 주고 우리 이 행정타운 시설비, 유지보수비 엄청 들지요?

네.

이것 바꾸면 기금에서도 지불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금은 따로 특수목적으로 해서 준 회계법이 있는데 기금법에 의해서 준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일반회계까지 이렇게 하면 혼재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시 여쭙습니다. 저희 구청사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사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기금으로 짓습니까? 구청사 저것 행정재산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재산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행정재산이면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공유재산입니다.

맞습니다.

저것 리모델링비 거의 지금 100억 정도 들고 있지요? 그 기금에서 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앞으로 이 많은 비용을 어떻게 기금으로 다 충당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질의만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금 목적범위가 확대되면 취지가 무색해요. 이 기금이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일반집행예산과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저 제주도를 포함하여 어느 군, 구, 다 포함해서 저희와 같은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갖고 있는 구는, 자치단체에는 오직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용산구 하나입니다. 보편적인 기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금은 이렇게 쓰셔서는 안 되지요. 우리만 갖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 있으면 고유한 목적을 딱 정해서 그 목적에 맞게 써야지 기금이 맞습니다. 또 기금법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일반회계는 저희가 “100억만 쓰세요.” 그러면 정책사업 세부사업 100억에서 100억 1원도 못 씁니다. 100억 1원도. 그러나 기금은 정책사업에 저희가 지출 승인해 준 금액의 20%를 초과변경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너무 탄력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지금 이 구청 행정타운도 행정재산인데, 공유재산 안에 듭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시설비 다 기금 안에서 20% 탄력적으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그건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니, 저는 조례만으로, 여기 조례 변경된 부분에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기금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그러면 일반 우리 세입으로 해서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또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또 10분 됐습니까? 몇 분 남았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시간을 잘 모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이 질의하시고, 아까 그것 하시고,

그래요? 아니,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네, 하시고, 의견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것 먼저 하시고, 그것까지만 좀,

‘목적’에 대해서, 제가 1조부터 따지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물론 취득이 맞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대체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어떤 토지류나 건물을 취득해 놓으면 좀 안정적이지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안정적 확보와 재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투자”는 리모델링은 관리계획대상이 아니에요. 취지만 저는, 이 기금의 ‘목적’에 있는 1조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자, 대체재산의 확보는 취득 맞습니다. 그러나 재투자! 재투자에는 리모델링은 관리계획 부분의 대상이 아니고, 또 기금운용계획은 우리한테 의결은 받지만 예산심사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269쪽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를 하는 게 이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이 기금을 쓰지 않으면 곤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지금 당장 못 쓰고 당장 갖다 못 쓰니까 단발성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기금이, 우리 현재 조례가 기금은 대체재산의 확보에만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은행의 이자율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고,

그것은 조금 이따 따지겠습니다. 우리가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취득에만 사용하면,

그 다음에 이 운영기준 278쪽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 지난 6월에 통과된 총 금액이 98억 얼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98억 몇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20% 이상을 마음대로 저희한테 의결하지 않고 써도, 그러면 거의 17억∼18억입니다. 저희 의회의 의결이,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저희한테 정확하게 그 예산편성 목에 맞게 예산 심의를 받으시고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 기금이 없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도 이렇게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시간알림음) 제가 네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저 알람이 울리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지켰습니다.

위원님, 행정재산을 만약에 구입만 하고 보존유지 관리를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더 구유재산의,

그러니까 구입할 때 집행부에서 고민하셨어야 됩니다.

보존에 또 방해가 되는 그런,

아니요,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걸 취득을 하고 계속 그걸 준비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다 수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일단은 막 논란의 여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시설비나 투자비나 또는 리모델링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없이 그러면 계획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이 됐을 때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2안, 이게 만약에 매입하는 것이 관리수시분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차기로 옮겨야 되고, 그럴 경우는 그 다음 예산이 가까이 오니까 예산에 할 것이고, 아니, 집행부서가 100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 그런 시나리오별 재정 동원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단 말입니까? 그냥 통과시켜주면 하고, 안 하면 그때 봐서 고민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6월에 통과될지 몰랐다? 모르면 ‘언제 다시 재상정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또 그런 고민이 있었어야 되고, 만약에 이 매입을 취득하는 걸 허가를 해 주면, 승인을 해 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리모델링비나 차후 비용, 운영비, 당장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것 광고 놨더군요. 제주휴양소 기간제근로자 뽑으시지요? 이것 무슨 근거로 뽑습니까? 이것 저희 의원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제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용산 제주휴양소에 임시근로자 채용하셨지요? 채용공고 난 것 봤습니다. 8월 29일자로 제가 알기로 채용결정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비용 어디, 우리가 예산에서 지난번 2016년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 줬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뽑아놓고 9월 말에 월급 주겠지요. 이번에 통과시키면 우리 기금에서 그 인건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줍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디 인건비로? 제주휴양소 기간제근로자인데요?

그것은 우리 기금에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금에서 인건비는 나가지 않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국장님, 잠깐만!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네, 거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지요? (자리에서

- 네.) 그러면 쉬었다 할까요? (자리에서

이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할까요? 그러면 박희영 위원님, 김철식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시지요?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기금과 관련된 용어를 한번 봤습니다. ‘기금’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로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용이. 우리 공유재산을 기금으로 취득을 했지요?

네.

취득을 했으면 취득은 곧 보존의 유지관리, 이것은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취득을 했으면 보존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존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시설비하고 기타 부대비용이지요? 해서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들을 보면 대개 대부분의 공유재산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들을.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들의 시설비, 보존·유지를 위한 시설 부대 이런 비용을 사용하려고 하면 추경이나 일반회계를 통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보통 몇 개월에서 어떤 것은 1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이 부분이 특정한 어느 한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의 의견 좀 주십시오.

저희가 기금 이번에 조례안을 변경하는 것도 현 조례처럼 그냥 매입만 하고 취득만 하고 계속 기금을 은행에 적립해 놓으면 사실 이 근자에 와서는 복지분야나 안전분야 이런 분야가 계속 예산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일반회계로도, 사실 앞으로 일반회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계속 쌓아놓을 게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냐, 저희 부서의 판단입니다.

네, 지금 우리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 기금 ‘목적’에도 보면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유지관리를 위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도.

네, 목적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양주휴양소 구입을 했을 때 양주휴양소에서 저희가 행정예산을 일반회계로 쓰려고 했더니, 질의를 했어요. 양주휴양소 건물 자체가 종합 난방방식이에요. 기름을 때는 방식이에요. 1년에 1억 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개별난방을 시키려면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데 도저히 일반회계는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런데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현 조례로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기금은 복지관도 괜찮고 그런 건가요, 다?

그냥 부동산, 쉽게 말하면 토지나 건물 매입에만 현재는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구민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거의 99%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6월에 제주도휴양소 매입을 하면서 논란이 되어 왔던 이 문제랑, 이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연관된 이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민하고, 정말 문제성을 갖고 있다고 다 위원님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궁색하셔서 앉아서 듣는 저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냐? 위원님들한테 이 심의를 해 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왔으면,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적합한 답변!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대응을 하시고 이게 언론이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일반회계에 정말 우리가 부족한 자원 때문에 이런 기금을 쓰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떤 게 숨어져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모르세요? 잘 아시지요? 모르세요?

제주휴양소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저렇게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제주휴양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세요?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다 파악하시고 준비하시고 답변 하나하나 질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집행부의 당당함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이것 사실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이런 문제 예민하지 않을 때면 일반회계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 여기에서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조례 정말 심의해서 우리가 의결해서 승인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답답해요, 저는. 답답해서 아까 제가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저 이것 반대합니다.” 하는데, 저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답변을 준비해 와가지고 이것 지금 “승인해서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거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왜 파악을 못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 제주도휴양소건이 6월 21일날 본회의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이나 예를 들면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개·보수를 한다면 시간적으로도 너무 낭비되고 오히려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당당하지 못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공기를 좀 앞당기려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네 달인데 일반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 받아갖고 내년도 하면 1월 1일부터밖에 쓸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것 급해서 합니다.”라고 그런 절박성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 그러세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답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안 하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정말 있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답변해 주시고 정말 저희한테 설득을 하셨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냥 무조건 가만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주면 해 주겠지.’ 저는 정말 그 부분 이해해요. 그리고 또 공기가 늦춰지면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당장 필요한 것 맞아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도. 왜냐? 구민들한테도 이미 다 알렸고. 이미 한 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그러나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인 저도 정말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미 매입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용산구 집행부가, 용산구 재무과가 그런 정도의 답변을 못할 정도인데 뭐 하러 조례 개정을 해 달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놔두세요! 그 휴양소 놔두시고, 그냥 그것 썩어 들어가든 놔두시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위원들이 그때 돼서 이의 없이 승인해 주시면 쓸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래요. 공기라는 게 네 달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9, 10, 11, 12월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 절박함에 대해서 왜 얘기를 못합니까? 당당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집행부의 준비되지 못한 그런 것,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한 궁색한 답변, 이런 것 보면서 저도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부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훨씬 넘었고,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실래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니까 의견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네.

그 1, 2호에 다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 미첨부 사유 하신 이유가 거기에 보면 제1호, 연 1억 이상 들거나 단발성으로 1회성으로 3억 이상 드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2호는 권고적인, 선언적인 의미일 때는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의결해 주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체로는 없는 겁니다.

왜 없지요? 조례가 바뀌면서 당장 리모델링 수선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확대하시면 안 되고요.

왜 확대가 안 됩니까? 이 개정으로 인해서,

아니, 조례 개정 자체로는 비용이 추가되는 건 없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시설비를 나중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요, 아니요. 지금 개정안에 있어서 확대함으로 인해서 수선비나 유지비, 당장 필요한 제주휴양소 리모델링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올렸단 말입니다, 개정안을. 그런데 거기에 비용,

그렇게 추측은 가지만 이 자체,

아니,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은 되지만 이 자체가 추계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안 해 줘도 되네요. 이것 안 해 줘도 되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다. 저는 자료 미비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저희 어떤 재정적인 부분, 단기적, 중장기적, 이런 예측 수요까지 다해서 비용 첨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쓸 것 아니면 이번 회기에 저희가 의결해 주지 않아도 급한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집행부에 대한 이의사항이 좀 있어요.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조정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 이후로 다시 할까요? 이것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걸 정리한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의견조정 나온 걸 보고 오후에 할 건지, 아닌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잠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을 끝내고 의견조정 끝낸 상황에서 중식 이후에 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