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미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차임벨이 한 번 울리고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소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광남동 지역의 물류센터 추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인구 유입과 개발사업은 전국 최고입니다. 지역이 개발된다면 지역주민들은 발전을 위해 반기는 것이 당연하나 지역의 단순 평면적 확대로 빌라와 창고가 늘어나는 것은 난개발의 원인입니다. 현행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산골짜기마다 좁은 도로에 어지간한 곳은 빌라와 공장 창고로 채워졌고 임야와 악산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런 임야마저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법 규정의 틈새를 노려 개발 욕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틈새 중의 하나가 물류단지입니다. 그중에 하나인 광남동 지역에 물류센터 건립 소식으로 지역 여론이 뜨겁습니다. 사업자가 제안한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임업용산지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산지법과 건축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 광주시 조례를 적용하면 해당지역에는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어떠한 시설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터미널 사업은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고 사업승인이 확정되면 시·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업지 선정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지역여건 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첫째, 후보지는 접근성이 양호하여야 하고 지형적으로 문제가 없는 위치에 적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후보지는 3번 국도와 근접하지만 접근성 개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장호원 간 고속도로와는 급경사로 인해 대형차량의 통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후보지는 가파른 경사도에 따른 평지화를 위해서 축대와 절개지가 표출될 수밖에 없으며 창고 특성상 높은 패널 건물이 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안전성 유무를 떠나 광주시 관문인 3번 국도의 경관을 훼손하여 목가적 풍경의 광주시 이미지를 심히 훼손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융화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물류창고의 특성상 인적자원의 욕구를 수반하지 않으며 택배 시장에 준하는 수요인력 역시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생산시설이 전무한 광주시의 현실에서 물류센터를 추구하기보다는 첨단 제약연구소나 벤처사업 등을 건설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도시에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이 입주해 세수를 충족시키고 우리 시는 토지 공간 점유와 다양한 불편을 안기며 그들의 수익을 도와주는 수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해당 부지는 수년전에 순암 안정복 선생의 박물관과 기념관 부지로 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광주시의 각종규제 사유로 우리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산지 개발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된 토지에 공공시설도 아닌 이윤추구를 위한 개발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넷째, 이미 삼동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바 당시 후보지는 지구단위에서 제척되었습니다. 후보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될 경우 사업주의 추가 이윤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물류센터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후보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자유로워 물류 사업을 추진하는 주목적을 의심받게 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후보지의 바로 밑에는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중대물빛공원이 있고 현재도 수질은 부영양화인 상태로 용수부족과 수질 저하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저수지의 매립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공원의 폐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물빛공원과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물류산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어서 시·도지사와 중앙정부가 인·허가 승인권을 발동한다면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주어지는 국가적 지원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승인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천명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여 정부합동평가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저력으로 현 광주시가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광주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소리와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대표자로서 나아가 주실 것과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개념의 TF팀을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구성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액 7062억 9286만 6000원을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498억 7026만 8000원을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875억 8352만 9000원을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분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용도 지정을 반영하여 금년 내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촬영용 소형 무인항공기 구입 예산 관련입니다. 최근 드론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드론을 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의 경우 드론은 홍보,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산림병해충 및 산불 예찰, 재난지역 현장 조사 등 행정 전 분야에서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사업현장 관리와 항공촬영에 활용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드론이 필요한 모든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미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 시절 교육의 기회를 잃어 가정과 사회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성인비문해자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설애경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이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50선의 조례 정비과제 중 주민·불편 부담 완화 과제에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 완화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리비 지원 대상의 범위에 차상위계층을 구체화하여 수혜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2개의 안건으로 직장보육시설 신축의 건은 광주시 공직자의 장기적 보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하여 시청사 부지의 여유 공간에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광남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부지선정의 타당성, 토지수용 절차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가 1999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관내 어려운 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만큼 출연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광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성인문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직무수행과 열과 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합하고 오로지 광주시민을 위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힘쓰시는 이문섭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의 직분을 수락하여 주신 황명주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광주시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9월 7일, 제24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광주시에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으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에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정비하여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중 공동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부담금의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의 일부 자구를 명확하게 바꾸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 내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원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에 사업의 적용대상, 지원기준, 사업신청 절차 등의 미비사항이 있어 이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나머지 2건 중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광주시장이 제출한 개정사항 외 추가로 개정할 내용이 다수 존재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아 현 시점에 조례 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결과인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7대 후반기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 첫 임시회 일정이 금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반기의회는 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안 심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보다 밝은 광주시 미래를 위해 한 발짝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