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박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박현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현철 위원님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구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27호인,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관계자로부터 준비된 영상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통칭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의회보고를 거쳐 해제권고 사항을 수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 사항은 2012년부터 우리 시가 타 시·군 대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난 2012년도에 284개소, 2013년도에 570개소, 2014년도에 389개소를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으며, 그 결과 총 62개소 시설에 대해 해제 권고를 받아 41개소에 대하여는 해제절차를 이행하였고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도 일부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토계획법」 제34조가 신설되어 2020년부터 발생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의 해제 및 정비를 올해 2016년 말까지 이행토록 법제화됨에 따라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우선해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179개소를 정비하고자 분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도시계획시설 2400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07개소이고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224개소에 달하며 대부분이 교통시설, 즉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각각의 결정 사유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우선해제 시설을 분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9개소에 대한 정비안을 도출하였으며, 그 외 시설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 검토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전영업 상무로부터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세요.

어쨌든 간에 한 번 훑어보고 나서 필요한 것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한 세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행정절차상 집행부가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건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제 내지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해제하겠다’라고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출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해제조치가 밟아졌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행정절차에서는 의회 요구 건은 빠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뭘 요구를 해야 되나요?

종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렸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방법입니다. 종전에 지난해까지는 이 대상 자체가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종전에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해당되는 지역이 경안도시지역이라든가 곤지암 도시지역이라든가 퇴촌·남종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서 그 부분들이 매년 보고가 됐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올해는 장기미집행 전체적인 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었고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까지 우선 해제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까지도 검토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어서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결정하라’라고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사전에 좀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제 얘기는 과거에는 집행부가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을 2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누든 어떤 방식이든 절차적으로는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의원님들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개별적인 지역구와 관련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그중에 저희들이 현장 갈 곳 그리고 그 지역 중에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은 해제가 맞지 않느냐’라고 제안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했었거든요. 제 얘기는 의회의 입장이 우선이었는데 지금 흘러가는 내용들은 ‘집행부가 이미 선정한 지역에서 판단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그러면 의회가 필요한 부분은 언제, 어느 시점에 제안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금번에는 전체 도시계획시설 개소수가 2400개소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는 1607개소입니다. 1607개소 중에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는 해제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대상 179개소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직전에도 전체 장기미집행 대상시설 중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부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저랑 같이 장기미집행 6년이나 하시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절차상 집행부가 한꺼번에 2000개를 못 내놓기 때문에 매번 1000개, 1000개 나눈 적은 있어요, 2년에 걸쳐서. 그런데 목적은 전체를 의회에 보고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어서 집행되지 않는 게 이만큼 많습니다’라는 게 보고가 우선이었고요. 그 보고와 더불어서 집행부가 의회에다 제안을 몇 가지 했었죠.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상 폐지하는 게 맞겠습니다’ 또는 ‘이러이러한 시설은 아무리 폐지해달라고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맹지가 발생한다거나 대체도로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됐었고 그리고나서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 집행부가 요구한 부분들을 추려서, 그게 100건이든 20건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가보고 논의해서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집행부가 이미 일부 조정까지 포함해서 160건을 제출한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다가 판단되어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또는 조정의 안건은 언제 제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안을 다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이것을 제출해놓고 검토해달라고 한 다음에 ‘의회 의견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 나서 그 의견이 포함된 형태로 이 자료가 만들어졌어야지 저희들의 생각이 동의가 되고 협의가 가능한 거죠. 이것 그냥 일방적으로 밥상 차려놓고 ‘먹을래 말래’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의회 보고되는 순간 지역에 계신분들 다 아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내 땅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마리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릴게요. 도마리에 있는 그 땅이 다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 중의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앞에 이미 하우스 다 지어 가지고 장사하는 것 아시죠? 폐지되는 순간 거기 개발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것을 폐지하라고 올렸습니다. 의회가 이것을 ‘폐지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욕구와 교통사고 유발 등등... ’ 도로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등등의 이유로 당장 폐지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라고 발언했다고 쳐요. 돌아가서 시민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민원도 들어오고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정 또는 폐지가 필요, 우리가 100% 맞지는 않지만, 라고 느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짜가지고 제출하신 이 자료 다 점찍어서 포스트잇 붙여서 제출하면 검토해주시는 겁니까? 그 절차를 마련해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의회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이 판단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수렴할 것인지? 내일모레 한 번 더 있죠? 그전까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의견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이런 것 아닙니까? 대충 들어보니까 과거에 환경정비구역, 그린벨트 지역인데 지역의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생활개선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주차장, 녹지공간 설정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없다라고 판단해서 해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할만한 여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제출해주셔야 될 것은 과거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그린벨트가 해제된 대상 지역들의 일괄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아니 A라고 하는 동네에 힘센 이장님이 계신 데는 기본적으로 대상지에 올라와 있고 B라고 하는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은 안 올라와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보고 전수 조사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그게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중, 그렇죠. 이것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상 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지역, 주소지, 군락이라도 전수를 제출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하천변경선이나 도로 사용의 효율성이나 또는 과거부터 있었던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조정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식의 도로도 광주시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 말고도. 그래서 그 항목도 전수 제출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리고 나서 그중에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광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 또는 비장기 해 가지고 2600개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2600개에 대한 관리카드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도에 관리카드 번호하고 관리카드 기본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 마디...

예, 소미순 위원님.

사실은 제가 한 2주 전에 지역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땅 사도 돼요?”,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몰라, 나는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들어와 있어요. 부동산에서 이걸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만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들어와 있어. 이것이 뭐냐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거나 그러면 이것 ‘민원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가’ 하고 민원을 봐도 민원의 유무도 아니에요. 이게 무언지 과장님께서 해답을 좀 주시죠.

그것은 좀, 이상입니까?

아니, 난 과장님한테 질의했어요.

지번을 얘기해주셔야지...

지번을 어떻게 얘기해줘? 나는 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야, 대체.

예, 답변 주십시오.

기준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해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집행시기라든가 해서 저희가 각각의 시설별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단기미집행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총 전체 개소수는 2400개입니다만 그중에 10년이 경과되어서 미집행된 시설은 1607개소이고 그중에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을 추슬러봤을 때 ‘179개소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그 1607개소에 대해 전체 대상시설과 집행부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추슬러서 했을 때 179개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자료가 바깥에 나갔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용역부터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까지 일련의 절차와 방법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절차라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정부에서 올 12월 말까지 정리하는 기준안을 줬을 테고 그 기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1600개소에 대해서 어디를 검토할 것인가를 그 자료를 우리 동명기술공단에 주죠? 주면 동명기술공단은 그 자료를 가지고 상위법에 기준과 우리 시 집행부에 의견을 줄 것이고 또 그 기준에 보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읍·면·동에 대한 안배라든가 아니면 시설별 안배 아니면 주민이 제일 건의 수가 많은 그런 안배 또 주변 환경시설 안배에 대한 것도 용역사에서도 같이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얘기해보시죠?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재산권입니다. 벌써 밖에서 누구누구, 저한테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여기 179개소가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빠지거나 여기 있는 것 외적으로 또 들어왔다 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의원님들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올라오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리카드는 제출이 돼 있네요. 못 봐서 그런데 뒤에 있는데, 수정해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한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해제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 4개 안에 대한 대상지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상지, 전체 대상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과거에 취락지역 정비사업, 환경정비구역이 그린벨트 내에 있었고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더 이상 유용성이 없어지면서 그 안에 도로니 공원이니 주차장부지가 해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현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2006년도 6월달에 해제된...

그러니까요. 그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도 어떤 데는 녹지공간이 존속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분해서 한 권을 더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도로의 녹지축이면 녹지축대로 따로 어린이소공원이면 어린이소공원대로 따로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이면 주차장부지대로 따로, 대체로 도로부지가 많은데 도로부지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보면 되는 거니까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항목별로 구분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퇴촌에 어린이소공원이 폐지가 되는데 다른 지역도 이 조건에 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공원 폐지 대상지가 어디인지 다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다 분석을, 분석은 다 해야 되겠지만, 관리카드 중에서 소공원은 소공원대로 그 다음에 도로의 녹지축은 녹지축대로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는 주차장부지대로, 교통섬처럼 도로를 제외하고 교통섬처럼 도로, 부수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대로 해서 구분을 해서 항목을, 그것은 관리번호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관리카드 이미 제출하셨으니까 관리번호로 구분하셔 가지고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그리고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수 있게 국토법 34조2항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광주시 도시계획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우리 용역 동명기술공단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코멘트를 달아준 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세 가지 기준안을 주셔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기준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