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예, 박원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홍경희 위원님.

예, 박원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3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양한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순향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와 정·현원, 4쪽에서 5쪽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특별자치행정국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도의 비전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각 과별로 전략 과제와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협치·공감의 소통 강화로 감동의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민생 현장을 찾아가 도민 속에서 현장 중심의 대화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참여의 대화 행정으로 도정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 행정시, 읍·면·동 간 도정정책협력회의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제주정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 협력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는 도정 운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행정시 수평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도의 권한 집중으로 도, 행정시, 읍·면·동 간 기능 조정과 행정시 스스로 생활 민원과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협력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분기마다 행정시 기능강화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월 1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명예도민 네트워크화로 親제주 홍보 강화입니다. 전국 1%의 지역적 한계를 명예도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명예도민들이 제주 발전에 대한 조언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명예도민 예우를 통하여 자긍심 고취 및 親제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親제주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읍·면·동 및 마을 단위 자치 공동체 구현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이·통 조직 활성화로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워크숍, 주민자치학교 운영, 프로그램 발굴 컨설팅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 지원을 위해 이·통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통장 및 사무장에 대하여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자치의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선거 관련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12월 20일 실시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법정 선거 사무 추진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상시 제한 행위 안내 및 선거 업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행정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전 실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논의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협약 활성화 및 사회적 자본 확충입니다.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소를 통한 도민 화합과 하나 된 제주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권익분과, 갈등분과 등 분과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도민사회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주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인권도시 제주 실현입니다.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는 인권 제주 실현과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의견 제시 등과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도민인권헌장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속 가능한 인권 제주자치도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품격을 제고하고 자원봉사 기관·단체 네트워크 강화로 자원봉사 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운영 및 카드 발급, 자원봉사 친환경 인증제 시행, 주거 환경 개선 등 맞춤형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발적 참여 확대를 통해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선진 시스템 도입으로 120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120콜센터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극대화하고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안내 120콜센터 관리 용역 민간위탁 수탁사를 선정하였고,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을 착수하여 오는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120콜센터 ISO 9001 인증도 갱신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민 참여와 편익을 보장하는 자치입법 운영입니다.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하고 도민 권익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였고, 도민을 대상으로 로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에게는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민 편익 중심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속·공정한 쟁송 업무로 권리구제 강화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급증에 따라서 도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서 반복·유사 사건에 대한 서면 심리 기준 마련과 심리 유보가 많은 주요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검토위원제를 도입하여 행정심판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의 실용화와 실무, 사례 중심의 송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민 중심의 제주 가치를 반영하는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지방 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서 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한 도민 공모를 실시하였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 60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제주특별법 사무 이양 규제 12건 중 8건을 완화하고 4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올해 지역균형발전 사업 자체 공모 사업으로 9개 사업에 25억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 지역균형발전 공모 사업은 11개 사업을 조건부로 선정하여 컨설팅과 지역균형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선정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지역 행복생활권 중앙공모사업은 7개 사업이 선정되어 연차적으로 총 153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민관 협업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민관 협력 체계 및 효율적 체계적 지원을 위한 행정 지원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 4개 분야, 32개 마을에 12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지원 사업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203억 1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제주 공감 공동체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 지원으로 안정적 제주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융화·협력을 위해 문화교류, 토론회 등 6개 단체에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을 방문, 제주 강좌, 문화 체험 등 찾아가는 제주 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 행복 및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평생교육의 체계적 추진 기반 조성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 시, 읍·면·동, 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역량 강화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비문해자, 장애인, 학업중단 청소년 등 문해 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중국어체험학습관을 활용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청년이 주인인 제주형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금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가…….

시나리오 읽듯이 계속 한 장 한 장 하지 마시고 건너뛰시면서 중요한 것만…….

알겠습니다.

1분 내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은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의 주역인 제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줌과 동시에 청정과 공존의 미래 도시를 위한 제주형 청년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과 분석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학 역량 강화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립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음에 제주도 학생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와 대학 발전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대학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영어교육도시의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외국대학 유치를 위하여 지금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4.3 현안 문제를 위한 4·3사건법 추가 개정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단 제주4·3평화재단 지원 근거는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4·3사건법을 강창일 의원 외 33인이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 마무리입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평화교육센터와 추념광장 배수 개선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4·3평화기념관·전시실 리노베이션과 어린이체험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민과 함께하는 4.3길 조성입니다. 작년에 동광길이 조성이 됐고, 금년에 의귀 마을과 북촌 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의귀 마을은 조성이 완료돼서 9월 11일에 개통을 하고 북촌 4.3길은 금년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118쪽까지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고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하여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모든 직원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담당입니다. 최성두 제도개선담당은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추진단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정질문 추진 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과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등 3대 정책 방향과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법 제도 개선 등 6대 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법 제도 개선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목적 규정 개정과 자치 분권, 환경 보전, 조세·재정, 투자 환경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2월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도민 공모라든지 전문가 포럼, 도민 설명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단계 제도 개선 과제 동의안을 도의회에서 9월 중 처리해 주시면 정부에 요청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양된 권한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된 권한 및 특례 4537건에 대한 세부 사무, 5189건에 대하여 권한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활용 중인 특례는 4246건, 82%를 차지하고, 미활용 특례는 943건, 18%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양 권한에 대한 내용, 상황 및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개발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양 권한의 활용도 제고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법 연관 법령 입법관리 효율화입니다. 618개의 제주특별법 연관 법령이 수시로 제·개정되는 사항을 특별법 개정 시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처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입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5월부터 입법지원 시스템을 통한 특별법 연관 법령 모니터링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교육 실시와 함께 특별법 연관 법령 제·개정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전략 마련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 관광객, GRDP, 지방세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성장에 따른 성장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워킹 그룹, 자문위원회 운영과 함께 올해 내에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주자치도 성과 목표와 평가 개선입니다. 2015년도 성과 평가 결과 전체 평점은 80.8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성과는 이양사무 조례 제·개정으로 규제 합리화 도모와 역외 세원 확충, 투자 유치로 인한 세입 증대 등이며,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이양 사무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성과 평가 결과 활용 계획 마련과 함께 성과 지표 개선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의 후 2017년 평가 시부터 이를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주지원위원회 건의 사항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7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보고를 드리면서 제주 가치를 높이는 환경허브 조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 성장,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실질적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4대 추진 방향, 13개 과제의 주요사업을 건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중앙 부처와의 협의, 국무조정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 상황을 매월 관리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1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고상호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다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철 홍보기획담당 사무관, 김홍림 언론협력담당 사무관, 현창훈 뉴미디어담당 사무관, 그 외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목표,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 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과 11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능률·성과 위주 협업적 도정 홍보 추진입니다. 도정 현안 등에 대한 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협업적 홍보로 제주의 비전 및 도민 이익과 연계되는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취재 지원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도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할 수 있는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 활용 쇼설 마케팅 강화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소통 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다양한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정 목표 공유를 위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입니다. 각종 행사와 언론 대담, 강연 등을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도정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 과제들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정 연설문과 강연 자료 지원, 언론 대담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도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현철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해서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형 창의적인 융합 인재 양성”을 금년도 교육 목표로 하여 도민과 공무원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오영복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교육 목표 및 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도정질문 추진 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금년도 교육 목표 및 방향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형 창의적인 융합 인재 양성”을 금년도 교육 목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제주 미래 비전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도정 발전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틀의 교육으로 일에 대한 열정과 주인 의식 함양을 위해 도정 현안 공유 및 청렴도정 구현을 위한 특별교육 등 117개 과정에 1만 989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주요 정책 공감을 위한 공무원 교육 강화입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 비전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국·도정 주요 시책 지원 교육과 제주 역사 문화 바로 알기 과정 등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도전과 변화를 이끌어 갈 제주형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제주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형 핵심 인재 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상반기에 6개월 과정으로 20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난 7월 20명이 입교하여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년 40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제주 미래 가치를 주도하는 사회 교육 확대입니다. 도민사회 교육은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 역량 강화와 체험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과 도민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교육에 중점을 두어 제주의 가치를 이해하는 자연·문화 체험 교육 등 93개 과정에 2만 97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외국어 교육 강화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단기 정예 과정과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등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32개 과정에 1만 29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실생활에 유용한 도민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도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도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28개 과정에 16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영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문교 이사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자치입법하고 행정심판, 소청, 그다음에 규제개혁,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참여 안 합니다.

예.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적법성이라고 한 게 계약과 관련한 적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가 어떤 법령상의 해석이 필요할 경우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를 지원해 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그쪽 계약 파트는 계약 파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나름 생각을…….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계약…….

각종 이렇게…….

업무 분장이 각 분야별로, 담당별로 전문화돼 있고 또 그쪽에서 행정 행위도 하고 처분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떻든 담당 업무는 담당 부서에서가 일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리적인 해석을 요청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참여를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별자치도 출범이…….

위원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는데요. 어쨌든 지난 민선 5기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논의를 거쳐서 시장 직선제, 의회 미구성안 대안을 제출했는데 어쨌든 그게 부결됐고, 그에 따라서 우선은 행정시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2013년도에 추진단도 구성을 했고요. 특히 민선 6기 들어와서 지금…….

84개를…….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시 기능 강화를 추진해 왔지만 지난번 의회의 도민 여론 조사에서도 직선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기능 강화 노선을 둬 왔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도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특별자치도가 출범 10주년이 됐고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각종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여론 조사한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직선제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 도민의 61.8%, 전문가 57.5%가 선호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교육받을 기회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 달…….

한 달…….

그렇다고 위원님, 여기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못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것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 도정이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와서 특별하게 결론을 못 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와서 보니까, 어쨌든 갈등관리분과를 만들어서 강정…….

저하고도 몇 번 대화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이것 때문에 홍경희 위원님께서도, 사무국 설치를 특별법 개정안에 위원님들이 추가를 해 주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갈등 관련해서 어쨌든 갈등은 나는 틀리고 너는 맞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조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갈등조정관제라든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아니, 시간이 너무…….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월 14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가 좋아서 힐링 온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직업 선택이라든지 질병 치료 대부분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지금 현재 통계 자료를 보면 애월읍과 서귀포의 남원읍에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여성가족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되었습니다.

조직 관련해서는 지난번 하반기 인사 때 행정시에, 전담 조직이 전부 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정착주민센터를 설치해서, 원래 여기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읍·면·동별로 정착주민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지역 주민과 원주민 간의 교류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갈등 문제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정착주민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다든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주민과 교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갈등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착주민협의회라든지 이런 센터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찾아가는 제주 문화라든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읍·면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원주민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현철입니다.

예, 현재 89개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2016년부터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전부터 사실은 기자협회라든지 언론 단체들과 대화도 많이 나눴고, 그런데 그전에 여러 의원님들 주도로 해서 사실은 조례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얘기도 들었고,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그러니까 기존에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려면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만큼 권장하는 사업의 여부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타 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사실 광고비로 어쩔 수 없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 단체와 협의를 해서, 도의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역 단체에서는 지금 시행하는 데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도 대화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대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고로는 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