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전에 도시건설국 및 공항확충지원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오후에는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 임함에 있어 내실 있는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팀 포함)

없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간중간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감시키도록 할 테니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오늘 제345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필 도시건설과장입니다.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양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시나리오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준비됐습니까?

전체가 시나리오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시나리오 한 부씩은 다 드려야죠.

전문위원실에서 받았는지, 집행부에서 제출을 안 한 건지?

집행부보다도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좀 챙겨줘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까지 간부소개 받고.

다음은 김창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나리오 혼자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부 있어요, 없어요?

시나리오는 지금 전문위원실에 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시나리오를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필히 나누어줄 수 있도록……. 진행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저희 국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과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구 및 정·현원,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 11쪽까지의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현황, 15쪽까지의 목표와 과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8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고, 계획(안)열람,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획(안)을 보완하고 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도시계획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통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연환경, 독특한 경관, 생태문화 등의 훼손방지를 위한 토지관리체계로써 관리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착수를 해서 사전 주민의견수렴과 6회에 걸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청취 및 전문가 정밀검증 등을 거쳐 10월 중에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고 연내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전지역 GIS관리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및 성능향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신 공간정보기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6월에 시스템이 오픈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구국도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국도 확·포장 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안정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용역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서 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로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제주도 일원에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목표연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교통정체구간 해소 및 도로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방도 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좌, 성산 등 동부권 연결도로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비자림로 확·포장, 그리고 서귀포시 동·서 간 사람과 물류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경관관리 기반구축으로 제주가치를 키워나가겠습니다. 해안변, 오름군락, 중산간 등 경관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에 경관관리계획 변경 공고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고시한 바가 있고, 일도2동 지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용역 등 경관관리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창조적 건축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과 연계한 건축문화 콘텐츠 개발과 제주다운 건축물 발굴을 위해서 공공건축물 건축설계 공모를 확대하였고, 제주다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과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과 더불어서 제주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2016년 제주국제건축포럼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건축문화 조성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과 30쪽,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2015년까지 10년간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 올레형 주거지구 공급, 제주 NEW삼무형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주거복지 조례 제정을 통한 주거복지 센터운영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지적공부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투기도민신고센터의 지속 운영, 투기성 자료 전수조사 및 토지거래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로 도민재산권 행사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농로,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정리와 해안도로, 방파제 등 지적공부 미등록지에 대한 등록, 불일치한 도서에 대해서 정위치 등록사업 마무리 등 실제와 지적공부의 일치로 정확한 토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주민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월 중에 도시재생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연말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서 제주의 정체성이 살아있고 사람이 모이는 특화된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565억 원을 투자하여 탐라문화 테마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경분수, 생태하천복원, 지하주차장 시설 등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산지천 노후인도교 교체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2013년도에 시청사부지 활용방안마련 업무가 제주시에서 우리 도로 이관되면서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 등 적정대안을 찾던 중에 금년 7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입지조건에 맞아서 지역주민 및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행복주택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도민공감대를 거쳐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도로안전취약·병목지역 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등 15개소의 불합리한 도로구간 개선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지방도 1개소는 행정자치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방도 교량 보수·안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내에 노후교량 40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및 보수를 마무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미끄럼방지, 고원식교차로, 통합표지판 15개소 등 간선도로변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적기정비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고휘도 차선개선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율이 높은 야간과 우천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해 목표인 구국도 및 지방도 181㎞에 대해 고휘도 차선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입니다. 도로제설을 위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로제설을 위한 장비 및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폭설 시 제설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도로결빙 등 도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45쪽부터 93쪽까지의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97쪽부터 119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운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먼저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항확충지원본부 전 직원은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항확충지원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학수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한상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양문 주민소통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사항,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기구 및 인력현황, 4쪽에서 7쪽까지 주요기능 및 공항인프라 관련 사항, 그리고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7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개발 조기완공 지원 추진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지난해 11월 10일 날 발표됐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2017년도부터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토지보상 및 공사단계를 거쳐 개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계획과 연계한 공항주변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제2공항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2공항 개발예정지 현장소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날 제2공항 개발예정지인 성산읍 현지에서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현지 상담요청 시 전문가 방문상담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맞춤형 상담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운영 등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개항 이전까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 이전 항공수요에 맞게 제주방문객 접근성 개선 및 공항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추진입니다.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은 5개 동네 5553세대입니다. 제2차 소음방지중기계획과 연계한 방음시설 및 냉방기 설치 지역주민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금년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일반가정 냉방 전기료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차질 없이 행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33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임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나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임성수 본부장님, 17페이지 보게 되면 주민지원사업에 26억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공항공사 18억, 제주시가 8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지역.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제2공항추진단이 언제 생겼죠?

공식적으로 공항확충지원본부는 금년 1월 달에 생겼습니다.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원이 없다. 지금 제주시만 되어 있더라고요. 8억이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현 제주공항에 대한 지원은 공항공사하고 도하고 제주시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데 집행은 사실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의 예산인데 집행만 제주시에서 8억이……. 그러니까 제주시에 8억이 잡혀있는 거예요, 도에서 8억이 잡혀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죠.

편성 자체는, 지출은 어쨌든 지방비로 해서…….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N분의 1 해서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주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공항공사 18억 되어 있고 제주시가 8억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금액적인 부분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해서……. 3년 동안 공항공사 18억 부분이 계속적으로 준 겁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지역 주민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월된 사업도 있고 단년도에 마무리된 사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18억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상하수도본부장님도 오셨습니까?

오후에.

오후에 옵니까? 오후에 말씀드려야겠네요. 아까 국도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제4차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 관련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중앙뉴스였는데, 내용이 총 9조 3000억, 일반국도 70개소, 국가지원지방도 43개소, 국도대체우회도로 6개소 등이 계획에 포함이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 도정질문 당시에 1136번 지방도, 과거 16번 국도죠. 국도 관련해서 서부지역이 광령에서 상가까지가 기위 확·포장이 되어 있고 또 모든 제주도 내에 건설되는 도로들이 서부지역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다. 최소한 동부지역이 10년은 뒤처지고 있다. 애조로 역시 현재 아라동까지는 다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봉개까지는 2018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고 2020년이 돼야 신촌까지 연장이 완공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항상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서 최소한 10년은 도로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1136번 지방도, 구국도기 때문에 이게 서부지역이 기위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은 속된 말로 삽질도 시작을 못 한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주문드렸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2공항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완공이 된다면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것이 아니다. 조속히 서둘러야 된다. 제2공항이 완공이 돼서 거기 이용객들이 늘어나면 결국 금백조로를 통해서 비자림을 통해서 번영로로 교통수요가 넘쳐나고 그게 엄청난 압력으로 가중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시작하면 너무 늦다. 그래서 1136번 지방도 확장이 너무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제가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4차 국가지원지방도계획에 반영시킨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을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이번에 제4차 국가지원지방도 관련해서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는 제주도에는 국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건데 이번 내용에 보면 육지부에는 국가지원지방도 43개소, 국도대체우회도로도 6개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엄밀히 얘기하면 1136번 지방도도 사실은 국도입니다. 구국도잖아요. 이관이 돼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원희룡 도정의 중앙절충 노력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아니냐. 노력이 부족한 건지 능력이 부족한 건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니냐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이 포함이 된다한들 기재부에서 과연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전에 지적됐던 것들이 한창로하고 남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방도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도로하고 우선순위를 놓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괜한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국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명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제2공항하고 맞물려서 인프라구축이 너무도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구국도를 국도로 환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작년 7월 24일 날 5단계 제도개선 때 특별법 개정이 됐는데 이것은 기재부와 전부 동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이것은 국토부장관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제4차 5개년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계획이 되면 이것과 똑같은 계획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구속력을 가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용역이 되게 되면 국토부장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확정이 되고, 이것은 또 고시하기 전에 기재부까지 협의해서 고시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5개년 계획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희 도정은 물론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것에 같이 협력해서 이뤄 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창로하고 남조로도 저희들이 국가지원지방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국도가 없기 때문에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봉개∼와산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중산간도로 6㎞인가 9㎞, 이것도 그 계획에 지금 반영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되게 되면 어쨌든 최대한 국비사업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굴곡진 부분들이 펼쳐져서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1136번 도로가 속된 말로 그 계획에 꼽사리 끼는 수준으로 되면 곤란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제2공항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서부 균형발전 차원으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자료를 보이며) 지금 제가 다른 자료가 없어서 인터넷 다음지도에서 출력한 사진이거든요. 여기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도로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구국도하고 지방도만 나온 거예요. 동부지역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지금 애월, 한림 쪽만 하더라도 일주도로에서 평화로로 올라오는 길이 밀도가 상당합니다. 다 있어요. 하지만 동부지역 조천, 구좌 같은 경우는 번영로로 올라오는 길이 기껏 해 봐야 두세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도로 관련 계획들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모든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시민복지타운 관련 행복주택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앙공원으로 시작된 겁니까? 그러다가 아파트단지도 추진하려다가 못 하고. 처음에는 중앙공원으로 하다가 시청사 옮긴다고 그러다가 시청사도 불가하다고 하고 아파트단지도 추진하다가 무산되고, 그다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로는 디자인센터, IB센터, 환승센터 등등이 나오다가 현재에 이르게 됐는데 지난 8월 4일인가요? 도의회하고 정책협의회 때 지사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주 돌발적으로 나온 사안이죠. 그래서 정책협의회 할 때 김희현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고 그때 지사님 답변이,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그리고 “반대하면 다른 지역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이나 또 언론에서나 의회에서나 직접·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우려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처음에 얘기한 중앙공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종전 4개 시군체제에서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면서 ’97년도에 이 지역을 중앙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기본계획에. 해서 ’98년도에 이것을 공원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하는데 전체 1.5㎢ 중 1.2㎢가 농지 중에 우량농지다 해서 농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이 안 되고 다만 기본계획서상에만 중앙공원으로 있었는데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쪽을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시민복지타운 건설을 위한 시가화예정농지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다음에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등을 거쳐 가지고 시민복지타운으로 할 것으로 결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고요. 2011년도 말에 시청사 부지가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듣고 한 결과에 의해서 옮기지 않을 것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012년도에는 제주시에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주민공모를 했는데 6개가 들어왔었고요. 그중에 다섯 개가 공동주택 해 가지고 분양하겠다는 것,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 해서 안 됐고. 2013년도에는 이 업무가 도로 이관된 다음에 저희들은 또 여기를 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세 가지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것 또한 토지주협의회에서 이것에 반대하면서 시청사에 버금가는 시설을 도입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쨌든, 도에서는 지금 여기에 행복주택을 비롯해서 1200세대를 건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게 있느냐 말이죠.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국토부에다 사업신청을 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그동안의 여론수렴 과정, 공론화 과정이 뭐가 있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잠깐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기까진 그렇고 이걸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 토지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토지주라고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복지타운 내에 입주되어 있는 토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복지타운이 그 토지주들 소유는 아니잖아요,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의 협의만 협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민 전체의 소유이고 넓게 보면 제주도민 전체의 소유죠. 공유지라는 것은 도민 전체의 소유입니다. 소유자가 도민이에요. 저도 N분의 1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그 해당지역 인접 토지주들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 토지주들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은 것이죠. 도민 전체가 소유하고 있으면 도민 전체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사께서 8월 4일 날 공론화 과정,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한 게 뭐가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국토부에 사업 신청하고 그러면 지사께서 도민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원들하고의 답변이라는 게 뭡니까? 도민을 대상으로 한 답변이에요. 이게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지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여론수렴 하는 겁니까?

위원님, 잠깐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4일 말씀하는데요. 국토부에 행복주택 공모신청은 7월 말에 한 겁니다. 7월 말에 하니까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신청하러 갔다, 이런 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8월 4일 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공모하니까 신청을 한 거고 이것이 선정되게 되면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럼 저희들 지금 계획은…….

국장님, 그러면 그 이전에 다 신청을 하고, 도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해 놓고 만약에 사업선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토부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따라줘야 될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9월 중순 되면 선정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론화 과정은 이렇게 할 겁니다. 우선 지역주민, 각계 주민이든 토지주든 전문가, 우리 행정 다 해 가지고 TF팀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현재 여기에다가 어떻게 공동주택, 임대주택을 할 것인가 하는 마스터플랜을 같이 11월까지 마련하고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건데 공론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든 분들이 참여한 TF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론화를 할 건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선정해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겁니다.

아니,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일방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쨌든 차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고자료 37쪽 보면, 이것은 도로관리과죠. 과거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가 전국 최고 아닙니까? 과장님. 교통사고 관련 통계가 전국에서 가장…….

도로관리과장 김창우입니다.

최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취약지역, 특히나 안개가 많이 끼거나 그런 데 보면 교통안전시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가 여러 도로가 있는데, 지방도로도 있고 시군도도 있고 한데 어떤 데는 보면 발광형 교통표지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형태는 단계적으로 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계속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 어느 시인가 보니까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한 이후에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변에서 많은 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광형 표지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발광형 시설물은 저희들 행정기관만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이라든가 교통 관련 유관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통정체가 시내뿐만 아니고 외곽지역에도 상당합니다. 제가 교래리 쪽으로 다니다 보면 교래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교래사거리가 차 밀릴 때, 오후 한 3∼4시 되면 교래리 중심부까지 밀리고 남조로 쪽으로도 그 주유소 인근까지 차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거리 거기에는 4차선으로 선형이 개량됐는데 그것을 좀 연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끼는데 그것도 주의 깊게 살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창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32페이지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제주인지 서울 강남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요즘 모든 제주시민들이, 제주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앞으로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가변동도 보게 되면 6배 정도가…….

아까 말한 광풍이 불고 이런 현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도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은 지금 얼른 빨리 잡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에 관련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잡으려면 뭐로 잡아야 됩니까?

그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하고 있고, 주로 보게 되면 토지거래허가신고제라든가 이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분양가, 농지기능관리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나가면서 토지분할제한이라든가, 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저희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이제까지 아무런 효과는 없었습니다. 방안은 많지만 어떤 방안을 실행했을 때 그 정책이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에 대한…….

저희들은 우선은 일차적으로 기획부동산이 광풍의 큰 주역,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근절이 부동산 광풍을 막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3년간 기획부동산의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분석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한다든가 조치를 할 것이고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려고 제도관련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례없이 도, 행정시 합쳐서 38명이 TF팀에 참여해서 이것에 대해서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투기세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책본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도청을 비롯해서 행정시, 국토교통부, 국세청 이런 데 전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서로 뭘 교환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토지거래에 대해서 서로 각 부서 간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조입니다. 공조해서 적발도 적발이지만 방지, 같은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의 운영이나 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200건 정도를 해서 그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도 했고 과태료도 10억 정도 물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투기세력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대충 지나가는…….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업계에도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상당히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기획부동산을 예를 들었는데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대규모 토지를 사서 택지용으로 분할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 도시계획조례에도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되기 이전에 행정시에서 금년 2월부터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토지의 분할을 원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3필지 이상은…….

국장님, 그런 구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투기세력하고 실지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합니다.

투기세력을 잡으려고 일반 소유자들, 조그마한 거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그 개정안에 대해서 보실 건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당연히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관할하려면 인원이 있습니까? 기존 인원이 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 인원이 확충됐습니까?

우선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가면서 만약 인력이…….

인력이 따로 확충됐느냐고요?

그것은 아직…….

다른 일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적분할 업무니까, 분할허가 업무는 새로운 신규업무 하나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업무량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수요를 봐가면서 필요하게 되면 증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직원이 부동산투기 대책업무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업무에 다시 이 업무가 가중되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시킬 거고,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적분할 업무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투기대책본부의 운영에 대해서는, 투기대책본부는 저희들이 별도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이번 인사 때 2명을 더 충원해서 이것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투기에 대한 도민의 제보나 이런 것은 들어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아까 200건 그것도 다 신고에 의해서…….

그런데 도시건설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하고, 지금 부동산투기모니터링 자문단도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홈페이지 봐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안 나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파악합니까?

모니터링단은 7명으로 구성되어서 감정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아까같이 시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토지쪼개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쭉 저희들한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거면 설명하십시오.

예.

부동산투기대책 세부운영지침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침에 주로 보게 되면 우선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투기를 어떤 어떤 것을 조사할 것인지 유형별로 해서…….

토지실거래현황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것은 토지거래 신고할 때 적정가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거래현황은 조사를 안 해요?

그것도 나옵니다. 월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에 토지거래현황이 약 7만여 건, 주택거래 2만여 건.

예, 그렇습니다.

연간 9만여 건에 월평균 7700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대로 인원 때문에 이것을 다 검토할 수는 없죠?

검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니까?

예, 투기대책본부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게 되면 행정시에서 다 해서 올라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 한다고요?

아니, 그중에서도…….

의심나는 거?

유형별 투기조사대상 해서 저희들이 쭉 분류했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도민들의 거래는 거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고요. 깊게 들여다 보는 부분이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대책,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대책반에서 노력해서 이번에 한번 이것을 꼭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히 잡겠습니다. 정답이 없었는데 정답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당연히 져야 될 겁니다. 제가 추진대책본부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기 못 잡으면 책임지시겠느냐 말이에요?

정답을 만들어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임은 못 지고 열심히 노력 하겠다?

예.

노력하십시오.

예,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은 제가 시의원 할 당시에 조성된 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복주택도 좋고 공공임대주택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주시 중심가에 그런 큰 공공부지가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집행부에서는, 국장님도 그 자리에 몇 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데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제주도 인구가 60만, 62만이 2022년, 2025년 정도 돼야만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주도 환경이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주택 관련이라든가 도로 관련, 교통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몇 년 후에 백만 명이 안 된다는 것은 누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지가 중심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녹지공간으로 놔뒀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주택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을 보면 올해 5월 달부터 6월, 8월 세 번을 했는데 대부분이 그쪽 토지주들하고 대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토지주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왜 없느냐 하면 토지주들은 지가상승만 하더라도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민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사업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갖고 보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지만 법리적인 내용을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사님이 이것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저희들이 반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뜻은 좋습니다.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실버주택 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런 최고의 요지,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지를 갖고 이렇게 결정하는 내용이 진짜 맞는 건지,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사님이 이것을 하자 하니까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봐도 맞는 정책 같아서 밀어붙이는 건지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우선 처음 접근을 시작하는 것은 행복주택인데 이런 행복주택을 어느 입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도에서 할 게 4000세대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떤 부분인 경우는 교통의 요지, 이런 데 전진기지식으로 해서 공공시설로서의 모범적인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시민복지타운이 요지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층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은 한 겁니다. 그 후보지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을 집약시켜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공론화 과정, 공론화 방법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진행과정들도 의회에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본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다음에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공론화 과정을 분명히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도 그때그때 와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층으로 해서 공론화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주택 관련해서 10년 후에는 420세대 분양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분양하겠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10년 임대했다가 5년이 지나게 되면 형편에 따라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만약 분양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인 경우에도 지은 다음에 영구적으로 임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들 일단 계획 잡아놓고…….

지금 계획을 잡으면, 사업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첨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은 몇 세대고 공공임대주택은 몇 세대고 또 실버세대는 몇 세대고 이것은 분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20세대를 공공임대주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그것을 분양한다면 토지까지도 전부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한다면.

그것도 저희들 구상 아닙니까? 행복주택 700, 공공임대 420, 실버 80 이렇게 해서 1200세대를 하자는 것이 기본구상안이고, 이게 규모가 행복주택은 700 있는 건데 공공임대나 실버인 경우는 규모가 사실상 유동적입니다. 일단 잡아놓은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할 내용은 집행부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질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을 의회에 갖다놓은 겁니까?

구상안이 1200세대가 있고 이게 11월까지 마스터플랜을 하게 되면…….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420세대를 10년 후에 임대주택 하다가 분양한다 가정했을 때 토지도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한다면 분양방법에는 토지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고 토지를 빼서 건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떠한 형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겁니다. 검토를 해서 가장 타당한 것을 찾아내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계속 돌리면서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11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만에 하나 10년 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면서 토지까지 분양을 한다면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간다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행복주택 관련해서 의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사가 하겠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한테 들어왔지만 우리는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 전혀 저희들하고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가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기철 위원님이 토지값 폭등 관련해서 어떻게 잡을 거냐 했는데 도시계획조례 관련 개정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공청회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관련 조례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관련 폭등이라든가 난개발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공론화시켜서 도민사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관련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당초 계획되어 있는 일정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월 20일 날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를 하다가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각계, 예를 들면 지역이나 단체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가지고 재차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고 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 모여서 그 의견의 타당 여부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 개정한 것이 사실상 두 가지 면에서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를 비롯한 난개발 방지, 두 번째는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 그래서 이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단체의 의견을 수용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 또 지역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음 달 중에 의회에 올릴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부탁을 드린다면 사전에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조례는 제주도민 전체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본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자연녹지지역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주택들이 오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개인오수시설로 다 가동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지하수 오염에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걸러야 된다. 부동산 하시는 분이라든가 중개업소 그분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향을 잘 선정해서 어느 정도 걸러서 의회에 올라와야 의회에서도 이것을 공론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렇지 않고 올라오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20일 공청회 이후에 제주시이장단협의회 임원단들하고 그다음에 각 건설단체, 공인중개사협회 이러한 관련단체들하고는 별도의 간담회를 통하면서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추가질의는 오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안업무처리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운봉 국장님, 업무보고자료 2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확장사업 관계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관계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3년째가 되는데, 첫해에 20억, 작년도에 20억, 올해 30억 이렇게 해서 7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사업비가 약 300억 원에 가까운데 지금 3개년이 지나도 70억 원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귀포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현안 중에, 시급히 처리돼야 될 도로확장사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중앙로터리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지방재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 당초에는 이게 0.5㎞만 하다가 1㎞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에 투융자 심사도 해 가지고 충분히 사업비도 확장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적기 정비 관계. 이 부분은 제가 지난 8월 달에 마을들을 순회방문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보면 일주도로하고 번영로 일부구간에 재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주도로 재포장.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훼손된 구간만 정비하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긴 구간을 전체 정비를 하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또는 업체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도로정비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소파보수, 부분적으로 소파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면 덧씌우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 다 깨끗한데 부분적으로만 되는 것은 당연히 소파보수를 하는데 너무 소파보수를 많이 하게 되면 누더기같이 되니까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아예 전면 덧씌우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어떤 방법이 적당한지는 면밀히, 다시 신중히 하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인식이 이만큼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포장을 해주면 다니기가 편해서 좋다고 할 건데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그만큼 달라지고 있다. 예산낭비 아니냐 또는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재포장사업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을 순회하면서 또 하나 의견을 들은 게 올해 1월 달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 3일 동안 거의 전 마을에 40∼50㎝의 적설량을 보였는데, 그때 각 마을단위에서 엄청나게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단위에 중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속장비를 하나씩 비치해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성수 본부장님.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작년도에 착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작년 12월 16일 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사님께서 공언하시기를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도 기재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제2공항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처음보다 오히려 반대여론이 세지는 느낌을 옆에서 받습니다. 그런 지나오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예비타당성조사 6개월 동안에 해결하겠다, 마무리하겠다. 그다음에 대토 문제, 에어시티 문제 이러한 부분 부분들, 책임자 되는 분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감정이 상하고 서로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느끼시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자 되는 사람들은 저런 대형 현안에 대해서, 말을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무겁게, 좀 신중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타와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차적으로 공언했는데 그게 결과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부에서 지금 851건의 상담을 했다고 하시는데 내방상담보다 현장상담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현장상담이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들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금년 1월 13일에 설치했는데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본청에서 가 있기도 하고 서귀포 그리고 성산읍 직원이 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찾아와서 할 경우에는 내방이고 저희들이 현장, 마을로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는 방문상담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현장상담이 500건이 더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역주민들 대할 때 진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분들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부분을 인식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병행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찾아가는 위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공통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게나마 토론회를 거쳐가면서 상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고운봉 국장님께 간략하게 하나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행복주택 관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애초부터 행복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환경을 무시하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공 1, 2, 3단지 재건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도 굉장히 교통영향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도심에. 그 일대가 굉장히 현재에도 폭주입니다. 그리고 왜 역행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통정책 부분에서는 6차선에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국장님, 6차선에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교통개선추진단에서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하죠? 왜 해요?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행복주택이 들어섰을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700세대거든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각 없이 단지 지사님 말씀 하나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심장이거든요. 정말 청년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제대로,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는 정말 냉정하게 그런 부분에 전문가 집단의 진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을 정말 단호히, 정말 과감하게, 도민 여론수렴에서 취소하자 했을 경우 과감히 재검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공론화를 하십시오.

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임대하고 5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분양한다고 언론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만약에 분양이 된다면, 그래서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건 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이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은 분양한다고 언론에 표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검토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도시계획조례 부분에서, 10월 달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6월 22일 날 이후에는 전혀……. 전문가 집단하고 토론한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건축사, 부동산 관련된 부분의 농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토론회에 갔었어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간담회요?

찾아가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찾아가서 그쪽의 임원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전체적인 공론을 가져야죠. 여러분들 왜 매를, 겁나서 못 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민들이 전체 알도록 그 내용을 언론 앞에 푼 적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매를 겁내냐고.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조용히…….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왜 겁내요?

저희들 겁나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조례가, 10월 달 조례에도 여러분이 공론화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안 하겠습니다. 내년이든 2년 후든, 3년 후든 제가 있을 때까지는. 충분하게 토론회를, 공론화를 전체적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가져서 의회에서 또 다시 한번 제주도민을 상대해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서로가 억울하지 않은 부분이 돼야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수관거, 두 번째 도로 부분 잡아서 규제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수관거 지금 어떤 상태죠? 어디 끼울 데가 없어요.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도두하수처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가 여러분들 집 옆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규제시키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접목시키지 않으면 건축 규제 한다? 두 번째, 도로가 어느 지점까지는 6m 도로 하다가 이제는 8m 도로, 여러분들이 아예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논의를 심도 있게 공론화시켜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사유재산 침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 상정시키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명절 끝난 후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키는 그런 상태를 보고 저희가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제출한 것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면서…….

제출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론화시켜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전체적인 토론의 장을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그런 걸 갖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제가 있을 때까지는 상정 안 시키겠습니다, 국장님.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지금 안 자체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안방에서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인데 알 권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를 하면서 그 의견제시한 단체들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의견을 수렴했고요.

전체 해서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6월 20일 이후에? 무산됐잖아요.

무산이 아니고 중단됐습니다, 이익단체 시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은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동료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전체 공청회를 갖고 그다음에 그걸 가져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상정 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은 행복주택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행복주택의 문제점……. 행복주택의 문제점이 아니죠. 시민복지타운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의 발표를 보면 “청년, 첫 직장을 가진 이들과 신혼부부, 첫 아이를 낳거나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거복지 개념을 도입하겠다.” 이런 건데 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가구 아니면 대상이랄까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수요인 경우는…….

전체수요. 비단 이 사업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전체 수요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희들 사업 수요는 행복주택인 경우 70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000세대 하게 되면 영구가 아니고 거기 들어오게 되면 6년 살고 나가고 계속 바꿔가면서 입주하게 됩니다.

청년, 대학생, 아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의 안정적인 조기 사회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7000세대면 이런 집 없는 서민, 신혼부부, 청년, 이런 걱정이 다 해소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 수요 대상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말이죠. 7000세대도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예요?

정확한 숫자 예측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부터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전체 수요를 예측하고 그중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라도 공급해서, 또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러면 말 그대로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 청년 이게 한 50년, 100년 후라도 그렇게 되면 해소될 것이라는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오고 그러한 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부지라도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대의 안정적인 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못 하게 되는 건데 그건 그냥 방기해도 되는 겁니까?

전부 다 100%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못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시작해 보자는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일부만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몇몇 사람들, 몇몇 대상에게 솔직히 말해서 로또 복권 주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영구임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2025년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한 추가 수요, 그것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해야 될 건데, 해서 2025년 이후에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복합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 없이 여기에 들어서는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생색내기용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재원이 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편적으로 골고루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비싼 토지에다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재원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행복주택, 아까 좋은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공급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지만 지금 계속 우려되는 대표적인 게 교통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었지만 교통문제, 그다음 경관훼손 문제, 녹지공간의 절대적인 축소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입지 조건이. 오전에 안창남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주시 인구가 지금보다 줄어들지 아니면 더 팽창할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제주시 인구가 더 팽창한다고 보면 시청사가 언제까지 거기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노른자위 좋은 땅이면 우리가 지금 있다고 당장 꺼내서 써먹을 게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아껴둘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오히려 재원이 가능한 한 땅이 없으면 매입해서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위원님, 저희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주택이란’ 해서 행복주택의 필요성에,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량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한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다만 입지에 대해서 시민복지타운 내에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젊은이들이 가장……. 7000세대가 다 이게 아니고 우선 이쪽에 하나 모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는,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도 다 듣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민여론이, 시민들 여론이 그 입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하면 ― 행복주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 그 해당 입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론이 부정적이면.

그것은 이제 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결과…….

시민여론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입지는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론화, 그 결정된 데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공론화 결정된 데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그 내용에…….

입지변경도 가능하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갈 것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포함해 가지고 이 계획을…….

국장님, 멍석 들고 어디 가서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게 되고, 하나의 집약된 의견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가 확인할게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예.

시민들 의견이 부정적이면 입지를 바꿀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최대한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고운봉 국장님이 열심히 답변했으니까 공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의문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이 선정된 지가 벌써 1년 돼 가죠?

10개월 정도 됩니다. 작년 11월 달에 했으니까 10개월,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6월이나 7월쯤에 나온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어쨌든 기재부에서 해 가지고 KDI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와서 하는 얘기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6개월 이내에 끝내는 게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중요도나 사업규모로 봐서 도저히 6개월로는 끝낼 수 없다. 적어도 1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김해 신공항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국책사업이, 신공항 두 개가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저희들도 사조몇천 억이 들어가는…….

4조 1000억.

예,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도민의 공감대는 대다수가, 제2공항 찬성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적극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해공항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그쪽에 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는 입장이고, 저희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 수립이 난센스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광고해서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할 때인가 내용에도 보면 그쪽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거 문제라든가 농지 대토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김방훈 정무부지사께서는 인사청문회 할 때 “법적으로도 대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오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크게는 국가는 공항개발, 제2공항 개발만, 150만 평에 대한 공항개발이고 그리고 그 주변발전계획은 제주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도 2억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에어시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공항 개발하게 되면 그 안에 살던 주민들 이주 문제라든가 아니면 농사짓던 분들이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될 경우 농지의 대토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절차는 밟겠지만 별도로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해서 도에서 하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지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도민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들 보기에 대토라는 자체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누가 땅을, 그렇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무부지사도 정확히 이 내용을 답변해 버렸거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온 내용이 정확히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의 정책결정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어시티 관련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뭐를 얘기했냐 하면 별도로 국가에서 토지보상 할 때 감정평가에 어떻게 해서 주는 방법을 적용하고, 또 별도로 제주도에서 그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것을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대로 살아왔던 그 토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애착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아우르는 입장을 표현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봐 달라고 저희가 집행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별도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와서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성격으로 저희들한테 비추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왜냐하면 전체적인 마을별로 대책위원회의 발대식을 갖고 그다음은 성산읍에서 발대식을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대치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차곡차곡, 추진단에서는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5개 마을 중에 각 마을별로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고 한데 반대대책위원회인 경우에는 신산, 난산, 수산입니다. 3개 마을인데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것은 소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온평리 같은 경우에는 소음과는 좀 떨어진, 우선적으로 전체 면적 중에 74%가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부분인데, 어쨌든 반대대책위원회 3개 마을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마을만 있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마을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관협의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서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 협의회 내에 들어와서 토론도 하고 의견 조율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는데, 어쨌든 해당 주민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타가 결정되고 나서야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비후보지로서 지금 얘기하기는 그 입지 자체를 자기네가 동의하는 성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면, 예타가 확정되고 나면 자기네 각 마을별 의견도 제출하고 필요하면 그 협의체 구성을 해서 민관협의기구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별도로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여기는 지정이 됐으니까 법적으로 평가를 해서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주민들이 동의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알파, 플러스가 있어야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지사님 앞에 강력하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는데, 추진단에서 이제는 확정지어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준비해 가야만 이것이 예타가 결정되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일이 쉽게 하나하나 풀려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거죠.

갈등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갈등관리 매뉴얼, 아니면 매뉴얼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협의기구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자료를 많이 얻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정리, 생각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빨리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쪽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안개가 제일 많이 끼는 쪽이 고산 쪽인가 어느 쪽인가,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안개가 제일 많이 낀 곳을 신산인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정석비행장에서 그런 데이터를 그쪽으로 줬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기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기상은 안개일수라든가 측풍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산인 경우에는 안개일수가 12일로 나와 있는데 정석비행장은 2단계까지 갔다가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안개일수가 33일이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석비행장은 똑같은 성산기상대나 이런 쪽의 것을 사용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같은 점수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단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석비행장은 「항공법」에 의한 기상관제탑이나 아니면 「기상법」에 의한 기상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실제 기록이 있기 때문에 33일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걸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실제 기상관측이 있는 것은 그렇게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변 인근 자료를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이런 것을 차곡차곡 준비해서 예비타당성이 결정되면 일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대화를, 사전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89쪽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미불용지, 이게 추진상황에 보니까 조사가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5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략 몇 필지 정도? 혹시 결과 갖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시에서 조사했는데…….

국장님, 일단 조사는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게 9월 30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인데.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좋습니다.

행정시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33쪽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주도 전역에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별법 6차 제도개선 사항에 지적공부정리, 직권정리 관련해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6단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죠?

예, 있습니다.

주로 우리 도…….

법정도로에 대해서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마을안길이나 농로 같은 게 지금 비법정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상 관련해 가지고…….

보상 관련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우리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입장이고.

예, 소송하게 되면 거의 지고 있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단순하게 패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에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게 엄청나게 많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소송비용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담해야죠? 패소할 경우에는.

예.

그다음에 5년간 사용료도 부담을 해야죠. 그다음 소유권 이전되기까지 사용료 계속 내줘야죠.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올라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대책을 도에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수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돼서 직권정리가 설령 되더라도 어쨌든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실질적인 도로로서의 효용가치를…….

기능은 갖겠지만…….

기능은 갖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목이 다른 것을 갖다가 지목을 도로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직권으로 도로로 만드는 걸…….

측량 후에 도로로 지목변경 하는 것까지가 6단계 제도개선에 올라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그게 설령 되더라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행정기관인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마냥 이게 문제의 소지로 남게 된다. 저 역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마을운동 당시에 진짜 책임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 것이다.

많은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겠나.

진짜입니다. 그 당시에 지적공부정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36호선 같은 경우에도 미불용지가 국도 부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행정기관에서 요청해서 동의해 준 사람은 바로 건설부로 소유권 이전이 돼 버리니까 나중에 보상 한 푼 못 받았지 않습니까? 행정에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동의를 안 해 주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체불용지 보상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1136호선들도. 아직까지 공부상 문제가 있어서 수령을 못 한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만,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령 지적공부정리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더라도 그 이후의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서 완전하게 이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유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88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88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시설개선 대책. 이게 금년도 7월 달에 사업 발주해서 착공이 됐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예, 현재 74% 정도는 됐고, 16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다 될 겁니다.

아직 안 되어 있는 164개소에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그 장소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거기는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번영로에 성읍2리 들어가다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입구에. 허리 아픈 사람들이 자꾸 거기 가다가 허리를 더 아프게 만들고 차체에 손상가게 되고 이런 게 건의되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이 맞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불량 과속방지턱이 거의 20%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영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생활폐수 관련해서 이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악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왔습니다. 수도하고 하수도관련 문제인데 도두에는 하수처리장이 이십사오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에 대해서 크게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건설이 된 시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경제성장이라든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또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쓰레기하고 생활폐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도두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처리능력을 보니까 1일 평균 13만 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95% 정도가 찬 것 같아요. 그리고 4만 톤 정도를 그 안에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도두하수처리장이 굉장히 포화……. 그 지역에 보니까 시설면에서도 포화상태고 설비면에서도 포화상태고 또 설비도 노후화 상태고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8개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예, 8개입니다. 하수처리장 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주도 전반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안을 앞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그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정확한 업무파악도 안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설 담당 국장도 하셨고 이런 계통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감각은 누구보다도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계돼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게 ’94년도에 가동이 됐기 때문에 2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증가라든지 관광객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반시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히 하수도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전에 인구 증가를 대비해서 용량을 늘렸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용역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13만 톤인데 평균이 91%가 처리율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평균 말고 최대로 보면 95%까지도 찼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지금 방안을 모색하는 게 4만 톤 증설하는 계획이 수립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4만 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8만 톤 규모로 기존 부지 내에서 공법을 변경해서라도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용역사가 왔기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만 톤 규모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인 부분이고 초기에, 당장 내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초기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했지만 도두처리장이 용량이 많이 넘치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산하는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에서 1일 7500톤 정도가 판포로 가고 있고 월정도 계획은 8000톤 정도 거기로 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월정도 처리장이 협의가 안 되어서, 증설이 된 이후에야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BTL사업으로 해서 분류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두라든가 대정, 성산이 연중에 초과……. 뭐라고 합니까? 수입량이라고 합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유입량입니다.

유입량이 1년에 몇 번이 계속 초과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수가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류식을 빨리 안 하면 이런 증설을 하더라도 우수가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수처리 관계는, 분류식 관계는 돈이 얼마 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BTL사업으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비를 받아오려고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집에서 분쇄기로 파쇄해서 하수구로 내보내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판매하는 것이.

현재는 그쪽으로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업체에서가 아파트라든가 대단위지역에서 영업을 하면서, 가정에서는 돈이 들지만 그것을 모터로 돌려서 파쇄를 시켜서 싱크대 밑으로 내보낸다 말입니다. 분류도 안 된 상황에서 내보내면 이것은 악취라든가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데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행정에서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얘기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쇄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파쇄시켜서 하수구로 보낸다는 자체가 가능합니까?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완전하게 이렇게 오수, 오수가 분리돼 가지고 딱 이게 정착됐다면 그렇게 해도,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 제품 자체가 진짜 사용허가가 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제품이야 정확하게 인증을 받고 사용허가를 받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겠지요. 불법은 아닌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것을 싱크대에 무단설치 해 가지고 파쇄시켜서 하수구로 배출시킨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현안사항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써도 됩니까?

예.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예, 오수처리시설. 그런데 굉장히 이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허가받을 때는 정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그것을 가동하면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것을 불법으로 배출한다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앞으로, 지금 현안사항 파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5톤 이상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톤 미만도 상당수, 한 800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5톤 미만도 60% 이상, 5톤 미만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하수의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2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시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표본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을 수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갈 거냐의 부분까지도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일 5톤이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일일 5톤이잖아요, 한 달이 아니고. 일일 5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수를 배출해 가지고 그것이 지하수에 스며든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지하수 오염하는 데 큰 역할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런 하수관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서, 이 건축허가 관계도 도시계획조례가 그거 관계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다루겠지만 앞으로 상하수도에 대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장의 증설에 맞춰 가지고 아까 기존시설 부분까지도 단계별로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좀 단계별로, 처리장이 지금 확충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만큼 해서 단계별로, 아까 말씀한 대로 개인오수처리시설들도 처리장으로 다 연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각 하수처리장별로 시설개선사업비 3∼4년 정도 투자한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국장님, 그것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얘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펌프 수리한 이런 부분들이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정확히 요구하시는 자료는 아마 신규 부분, 신설돼서 과연 3년 동안 얼마나 들어갔기에 아직까지 처리가 미비하냐 하는 부분을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아마 뽑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땜질식 보완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는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처리장들을 현대화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하수처리장 관련된 데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따지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경제성을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하수처리 농도를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배출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반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악취가 난다고 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악취가 안 난다 해서 민원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른 지역에 안 벌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두 같은 데가 재발될 수가 있어요. 왜? 양이 많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진짜 3∼4년, 4∼5년을 앞당겨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두에도 미리 진단을 하자. 왜냐하면 고장 난 후에 고치고, 아니면 기간이 다 도래해서 하지 말고 미리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방적으로 보수도 하고 계량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제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에 앞서 가지고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본 건과 다른 한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농업용수 관계는 이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쪽 총괄로…….

지난번 구좌지역을 비롯해서 제주도가 상당한 가뭄에 시달렸는데, 특히나 구좌지역, 당근을 파종했는데 발아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또 도의회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해서 농수축 위원님들까지 다 방문해서 지역민들을 격려하고 또 관련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행히 도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나마 지역민들이 정서적으로라도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수고하셨겠지만 제가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도정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하수 관련해서, 지난 며칠입니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환도위 위원님들께서 도두 현장도 갔다 오고, 지역주민 목소리도 직접 듣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지적도 있었고 대안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125일, 2016년도 197일 동안이나 기준치를 넘어선,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한 하수가 방류됐다. 5배도 측정치가 5배이기 때문에 몇 배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복합악취 측정을 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었고, 또 올해 들어서도 전혀 단 한 차례도 측정하거나 공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두처리장이 13만 톤 정도입니까?

예, 13만 톤입니다.

13만 톤 정도 들어가는데, 일일평균 11만 7000톤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의 16만 톤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증설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지금 도두 지역주민들이 농성을 할 정도로 악취 때문에 분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경에 이르도록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과연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조치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잠깐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저도 와서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대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13만 톤 중에 지금 11만 9000톤에서 91%가 평균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보다는 최대하고 최하 이렇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치로 가게 되면 아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증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냄새제거방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시행사 간의 분쟁관계로 지연이 돼서 냄새제거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량에 대한 부분,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만 톤이 거의 육박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도 하수만이 아닙니다마는 모든 게 인구 예측치를 지금까지는 상당히 적게 잡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나 교통 문제, 이렇게 하수처리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이걸 예측을, 이렇게 빨리 증가할 예측을 못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설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4만 톤을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처리한계를 넘어서서 수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방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입량이 오버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미생물이 다 죽어버렸다든지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악취가 발생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그 용량이 많이, 아까 70% 정도, 아니면 80%까지 들어와야 처리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아까 애기한 대로 90% 오다 보니까 이게 오니가 스트레스를 받고 미생물이 좀 번식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사과 내지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정이 바뀌고 또 담당 직원들도 바뀐다 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이런 게 되풀이되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100만’, ‘인구 100만’ 떠들면서 관련 인프라는 전혀, 특히나 하수, 생활쓰레기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톤 정도 아닙니까, 일일처리량이? 하수처리가.

예, 한 23만…….

23만 톤입니까? 이것은 인구를 어느 정도로 산정했을 때 이 정도로 우리가 시설규모를 처음에 산정한 겁니까?

기본계획도 변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80만 정도로, 2025년 우리 인구예측이 한 80만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100만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 추정치보다는 굉장히 앞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장 용량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환경부하고 얘기할 적에 보면 하수처리 구역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거기서 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처리구역 외의 것들도 일부분 많이 이렇게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인구증가나 그 외 물량도 증가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당초 여기 계획에는 도두 같은 경우는 4만 톤 증설, 월정, 보목, 대정, 성산, 판포 등등 해서 전체 9만 2000톤 정도 증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계획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도두 같은 경우도 4만 톤에서 8만 톤 증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에.

또 하나는 아울러서 지금 자가오수처리시설, 자연침투조,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수장으로 연결하는 것 말고.

간이오수처리장.

자연정화조.

예.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도 하수관거를 연결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원천적으로 불가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상황을 보면 난센스란 말입니다. 하수처리용량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하수시설에 연결 안 하면 건축행위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공공하수관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읍·면 지역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총연장이 한림읍이 201㎞, 애월읍이 280㎞, 조천읍이 190㎞, 구좌읍이 140㎞, 한경면이 158㎞입니다. 구좌가 한경보다도 못해요, 하수관거 총연장이.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연결 안 하면 건축행위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라는 겁니다. 지역 간 하수관거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본부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하수관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증설계획도 보면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불균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의 증설계획입니다. 향후계획 연장 해서 예를 들면 구좌가 신설이 35㎞, 조천 같은 경우에는 7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 간 균형에 맞는 하수관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조례가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도시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했지만 이것은 하수처리장 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약간 차이나는 부분들은 지금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90% 되는 지역들도 있고 어떤 데는 70% 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역실정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고 여건에 맞게, 그게 필요한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환경공영제 이런 것들 해서 전문업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고정식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하수처리시설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도민 전체가 안아야 될 것들을 그 지역에서 떠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담차원에서 당연히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광역상수도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해안변에 옛날 지하수 관정은 염분이 들어와서 못 먹어요. 결국은 중산간 지대에 관정을 뚫어 가지고 도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안변 위주의 물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거기서 물 다 뽑아 쓰다 보니까, 물이 아래서부터 차야 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산간 지역에서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간 지역은 별도의 관정을 뚫어서 중산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년에도 보면 ― 작년에 물 부족 지역들이 있어서 ― 지하수 관정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분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성산이나 일부 지역들도 보면 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누수방지사업 이런 것과도 같이 겸해서 지하수 관정도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이제는 개인보다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수치를 넘어서는 수량확보가 필요하다. 유수율 관계는 제가 언급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으로 보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질 관련해서 제가 자료가 하나 있는데, 한동(D-12) 한동지구가 있습니다. (D-12)가 맞는 것 같아요. 관정 있는 데. 또 상덕천(D-265) 송당지구, 참고로. 여기에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진 않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영진 본부장님.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지난번에 도두하수처리장 현장을 갔다 와서 제가 전체적인 느낌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타령을 한다거나 지원에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제가 사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표현은 못 했지만 거의 2분마다 하나씩 내리는 항공기 소음, 그다음에 냄새, ‘참 이런 환경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지역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도두동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도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설확충이라든가 시설지원, 여타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돗물 관련해 가지고 법정 검사항목이 59개 항목,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수준의 120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내년도까지 130개로 확대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수돗물 만족도 조사를 올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2월에서부터 4월까지 했는데 거기 결과를 보게 되면 본부장님, 우리 수돗물 직접음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21.6%로 알고 있습니다.

약 80%는…….

끓여먹거나 아니면 삼다수 이용하거나 그렇습니다.

삼다수 등을 먹는 거죠.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수돗물 자체의 신뢰도가 94%까지 나왔습니다, 결과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돗물 직접음용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녹물이라든지 일부 가정에서 보면 조금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육지부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직접 마시는 비율이 한 5%, 6%……. 저희들 제주도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21%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하수관망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우리 관로가 많이 보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옥내 배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옥내배관에서 직접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옥내배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희들 일반 유량계까지는 보수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곁들여서 옥내배관까지도 같이 가서 해 주면 내가 보기에는 60%, 70%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 외국 선진국도 보면 50%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은 특이하게 지하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수돗물 마십니까?

저도 정수기 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방송을 보니까 정수기가 안 좋다고 해서 지금은 수돗물을 가라앉혔다가 먹기는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정수기를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만족도 조사 하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상반되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신뢰도는 94%까지 가 있는데 음용비율은 20%밖에 안 됐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관에 문제가 일부 있어서 꺼리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제주도 수돗물 수질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학교나 이런 데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수돗물을 직접 채수해서 그것을 경험해서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좀 필요합니다, 그런 방안들이. 저희들은 그대로 수돗물 받아먹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큰 병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전혀 문제 없다고 보는데 가끔 한 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은 구체적인 시책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지만 구체적인 시책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내 하수처리장이 8개지 않습니까? 이게 고도처리가 완료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2021년,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내년 완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앞으로 3∼4년 후에 준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보게 되면 2008년도…….

기위 완공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8개 처리장 중에 고도처리가 완료된 게 어느 시점이냐는 거죠. 몇 년도에 고도처리가 시설이 다 됐느냐?

2013년도에 고도처리는 된 것으로…….

본부장님, 그래서 이 고도처리에 걸맞는 전문인력이 확보가 다 되어 있는 편입니까?

저번에 저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뭘 보고드렸느냐 하면 전기나 기계직들은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처리전문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두처리장부터 수처리전문가를 6급, 7급 하지 말고 사무관급 정도로 해서 도두부터 먼저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내년 예산 확보할 적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선 도두부터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도두처리장에 수질환경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수질은 검사도 되고 다 되고 있는데 그 수처리에 대한 기능이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수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사도 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데 수처리공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직원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맨날 고장이 나고 전문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몇몇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번이나 됩니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색달하고……. 2013년도에는 색달하고 성산하수처리장 과태료가 2개 해서 120만 원씩 240만 원하고 2014년도에는 제주하수처리장하고 대정하수처리장, 그리고 2015년도에는 대정, 색달, 제주하수처리장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질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런 식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 이런 과태료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까지도 지속적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단기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질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특별시나 광역 7개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7개 시 중에 서울특별시하고 울산광역시인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 나머지 5개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내용 전체를 직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방향을 새롭게 해야 될 게 아니냐. 날이 가면 갈수록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방향을,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사님까지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자.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어느 게 실익이 있는지, 공무원감축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도두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될 게 아니냐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환경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만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벅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의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수질환경기사들이 없거든요. 몇 분 있습니까? 수질환경기사가.

7명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8개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1명 가져서, 예를 들어서 하나볼게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보게 되면 500톤 미만할 때는 4명이 필요하거든요.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학과의 박사학위소지자 1명이고요. 수질환경기사 1명, 그다음에 또 한 명은 뭐냐 하면 화공기사라든가 토목기사라든가 전기기사 중에 1명, 그리고 환경측정분석사,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게 500톤이거든요. 그런데 13만 톤 부분 처리장에 몇 명 있습니까? 수질환경기사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 온 게 2014년부터 3년 동안 부유물질이 방류된 게 222일, 그리고 총질소가 322일, 그리고 총인이 17일. 질소하고 인 부분이 바다로 갈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적조나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양 조사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선회장이 그런 부분 조사해 달라,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정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줘야……. 그다음에 1만 톤 보게 되면 11명의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민간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아까도 육지 같은 경우는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국 7개 시에. 쓰레기 부분도 다 총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쓰레기 부분이나 모든 환경 부분은 공단에서, 다른 5개 지방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로 가게 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몇 개월 있다가 빠져나오려고 하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아마 그런 인사청탁을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혐오시설에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민간위탁을 주든, 이제는 종합적인 공단 설립이 필요하겠다.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어차피 동복에 쓰레기매립장 전환될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부분이 이제는 총괄적인 공단을 설립해서 총괄적으로 가는 체계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출수 부분 보게 되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질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900일인데 322일이에요. 이 관련된 공무원은 정말 뭐 해야 돼요, 직무유기. 안 그래요? 그래서 김영진 본부장님께서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사님께 얘기해서 과감하게 용역을 줄 때는 공단을 추진하든가 아니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과다하게 됐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빨리 주십시오. 현재 그러한 자격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도두 지금 과포화 상태인데 16만 톤 들어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두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니는 다 죽죠. 예를 들어서 적정수가 10만 톤이 될 때 오니가 삽니다. 날씨에 상관 없이.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니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무리 뭐하더라도 10만 톤이 돼야 오니가 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평균적으로 11만 7000톤,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전문집단이 있으면 개선 방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쪽에 가게 되면 빨리 나오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가 우리 하수처리장이 현재 진행되는, 그래서 이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더딜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아까 그 부분을 정말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해서 육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관리시스템, 정말 쓰레기 부분, 하수도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지사님한테 이런 부분도 과감히 시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한테 과감한 말씀해 주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하수도본부에는 통계적인 체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보게 되면 하루에 4968톤이고 그다음에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부분은 2248톤, 그리고 나머지 2720톤인데 그중에 고도화처리되어서 중수도한 게 1000톤이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친수용수로 해서 1720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라지구에 보게 되면 이게 하수처리장 붙이는 게 50%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라관광지구에 사업개시신청서 보게 되면 하루에 5489톤 중에 중수도가 3907톤이에요. 그러면 거의 70%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체계적인지, 누구한테는 70% 주고 드림타워는 50% 하수처리장 갖다 붙이고요. 여러분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이게 여러분들 작품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보면 여러 가지로 기준이 정립이 안 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쪽으로 와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떤 기준 매뉴얼을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사업장에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갈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도 구분이 돼야 되겠지만…….

당연하죠.

또 우리 나름대로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앞으로 처리를…….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드림타워도 중수도 활용부분을 적어도 70%까지 끌어와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중수도 부분도 70%까지 끌어와 줘야 됩니다. 지금 2200톤 어디 가서 붙일 겁니까? 드림타워 혼자만. 그래서 다시 한번 번복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원인자부담금이 제대로 부과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오수발생량을 갖다 붙이게 되면 3배 정도 부과되죠?

맞습니다. 개별건축허가하고 관광단지로 갔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제주도 부분에서 대입시키지 말라니까요. 원인자부담금을요.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주장하는 게 그에 대한 수익을 얻고 그러한 부분 쪽으로 가주니까 당연히 수저를 얹고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과감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오라관광이라든가 드림타워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2021년도 할 때까지는 공사를 준공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붙일 데가 없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되어줘야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게 되면 전부 오버거든요, 8개 하수처리장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정확히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라관광지 관계자를 불러서 1단계, 2단계는 무조건 중수도를 100% 써라. 마지막 단계에서 1100톤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최후단계에서 처리장으로 보내라.

그렇죠.

이번에 관계자를 불러서 그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말 현재 모든 건축허가 부분을 올스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양 행정시 건축민원과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배제……. 여러분들 협의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구 아는 사람,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상하수도본부 역할이 뭡니까? 이런 심각한 부분들이, 양 행정시에 있는 건축인허가 갖고 있는 과의 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을 여러분들 도출시켜 줘야 됩니다. 또 심각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분은 제주도 법의 부분에서 대입시키지 말고 상위법 부분에 대입시켜서 징수할 수 있도록…….

예, 충분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 상수도 보게 되면 73.7%인데 하수도 부분이 23.5%밖에 안 되거든요.

상수도는 전국평균보다 영점몇 % 올라가는데 하수도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4개 시군 당시에 이게 제주시의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조금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있을 때 현실화시키십시오. 올리십시오. 23.5%입니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큼 대입을 시켜야만이, 몇천억 갖다줘도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BTL사업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도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올리는 것으로, 27%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있을 때 방망이 두드려줄 테니까,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만 여러분도 자긍심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신경 써 주셔서.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개선이 될 수 있다. 얼마큼 쏟아부어야 될 겁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자도 가게 되면 개도 삼다수 물고 다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제주도의 50%입니다, 섬 지방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나 우리 도정이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모르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23쪽. 그래서 저희들이 있을 때 방망이 두드려줄 테니까 이 부분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부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수도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대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 부분에서 몇 가지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에 나왔네요. 앞으로 유수율 목표를 2021년까지 83%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능치를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역계량을 해 보면 83%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돈입니다. 구역계량을 하면 현재 누수율이 얼마인지는 나타나는데 따라가야 되는 게 관망정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와서 보니까 우선은 구역을 먼저 계량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누수율이 40% 미만되는 데를 먼저 투자하고 80%는 후순위로 해서 우선 구역계량을…….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망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한쪽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구역계량을 먼저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몇 개 구역을 정해서 하면 거기에서 누수율이 낮은, 한림이나 한경 이렇게 묶어서라도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앞으로 BTL사업도 하수만 하고 있지만 상수는 버리는 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든 뭐든 다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80%, 83%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기까지는 비용이 4000억 정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비용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오라중블록 상수도, 2013년부터 올해 7월 달까지 완결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42억 들었는데 절감이 23억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수자원을 개발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면 비용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 안 하더라도 버리는 물을 우리가 찾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절약된다는 겁니다, 23억 정도가.

42억 들여서 83%까지 올렸는데 23억이 절감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절감효과가 있다.

상수도 부분은 도민사회에서 앞으로 가격 올리는 것은 불가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없어지는 물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보니까 70% 정도까지 원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하고 상수는 엄연히 달라요.

그렇습니다.

상수는 우리가 얼마만큼 돈이 들더라도 빨리 잡아야만 그만큼 수자원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원가도 엄청나게 절약되는 것이 있고…….

당연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반이 있거든요. 이 상황은 실질적으로 2021년이 아니고 앞으로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00%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남는 장사니까. 남는 장사잖아요, 이 장사는.

맞습니다.

순수하게 이것만 잡아주면 엄청나게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효과를 보는 건데 이것을 갖고 앞으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문제가 나오면, 하수도는 저도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수도 문제는 이런 것을 못 잡으면서 도민들로 하여금 부담하라는 자체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완결이 되고 83% 정도가 달성이 되면 10만 6000톤 정도의 수원개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생산비용도 1161억이 절감되고 지하수 132개 공의 개발대체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해도 금방 투자해서 이거 하겠어요. 이런 사항들을 놔두고 지금 이런 상수도의 행정이……. 이것은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울하고 대구가 지금 구역계량 해서 80% 이상 잡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1000억씩 1년에 쓰고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버리는 물을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수 파는 그 비용 이렇게 하다 보면 바다로 흘러가는……. 지하수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버리는 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판단하더라도 BTL사업으로 하든 민간투자로 가든 초기에 빨리 당겨서 해야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빨리 당겨서 하는 방안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공무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완결하려면. 왜냐하면 1년 후에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허명의 문서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1년 있다가 자리를 떠나버리면 허명의 문서잖아요.

위원님들이 안 보내면 그냥 있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는 9월 7일 10시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