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님하고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혹시 다시 한번 필요한 거 있습니까? 혹시 집행부에 전달이 잘못됐거나, 없죠? 그러면 자료를 양 행정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양 행정시는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일상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하게 12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정책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안전관리실 교통안전과 소관인 교통안전과 주차, 택시 등 교통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도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견과 대안으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돈 교통안전과장입니다.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입니다. 이외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안전관리실 교통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0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인력 부족이라든지 1일 15시간 운영, 휠체어 전용차량을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 등 긴급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비효율적 차량 운영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조직 강화,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비훨체어 장애인을 위한 행복택시 시범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주형 교통복지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입니다. 차고지증명제 2단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1단계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해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차고지증명제 3만 4225건 신청·처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차고지증명제 정책의 성패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2단계의 성공적인 시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문단과 도-행정시 TF팀을 가동하여 1단계 시행성과 분석,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2단계 시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하여 차고지증명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차관리 종합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룸형 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복층화사업,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등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순세계잉여금의 10% 주차특계 전입근거 마련 등 주차재원 확대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차시설 지속적 확충과 함께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주민 참여형 주차정책 마련 등 제주 여건에 맞는 제주형 주차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수준 높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 이용 편익증진 기반시설 확충과 운수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 왔습니다만, 택시 감차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사업자 감차재원인 출연금 부담을 거부하고 있어 택시총량 고시와 감차계획 수립·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총량제 고시와 자율감차계획을 공고하는 등 택시 감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택시 이용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37쪽부터 45쪽까지 교통안전 분야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8쪽부터 64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성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경의를 표하며, 지난 7월 2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어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관광기획단 직원 모두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마음이 편안한 선진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은 올해 1월 11일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22명으로 제주교통 혁신업무 총괄, 대중교통 체계개편, 시외·시내버스 업무,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중문관광단지 매입,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대중교통 현황 및 9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20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미래 대비 제주교통 혁신 고고씽 강력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처럼 자동차 급증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머지않아 심각한 수준의 다양한 교통문제가 예측되고 제주 발전의 위협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지난 5월부터 교통현안 전문가와 관련 기관, 운수업체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걷고 편리하게 타고 기분 좋게 씽씽 달릴 수 있는 19개의 과제를 포함한 제주교통혁신계획 고고씽을 마련하고, 7월 1일 도민들께 발표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혁신과제로는 차량 총량 관리 법제화,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및 가변차로제 운영, 대중교통우선차로제,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간선도로 일방통행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등입니다. 19개 혁신과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난 7월에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승용차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교통여건 및 수요 변화에도 20년 이상 동일노선 중복 운행 등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대중교통 체계개선을 위한 실행용역을 지난해 4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 간·지선 버스노선 체계개편과 4개 축 중심의 환승 교통 체계구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급행 및 관광지 순환버스 도입, 교통관광 도우미 운영, 운수업체 보조금 제도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9월에 도민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대중교통 체계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선진 대중교통 체계구축 및 고급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연간 3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게 될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연계한 제주형 교통체계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될,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9일에 국토부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사업 시행 예정자를 선정한 후 사업 예정자로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2020년까지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세버스의 선진화 및 고급화 서비스 확대입니다. 관광객 교통수단의 한 축인 전세버스 운송 분야에 대한 질적 서비스 확대와 대체운송 수단으로서의 역할분담으로 관광 이미지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세버스 수급권한 조절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과 전세버스 내 여행안내사 근로여건 개선 등 고급화된 서비스 제공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문관광단지 매입 추진입니다. 2008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침에 의하여 2014년 11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중문관광단지 일괄 매각 우선 협상 제안을 해 옴에 따라 우리 도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중문관광단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관련 용역 진행상황 등을 수시 파악하여 민간 매각을 방지하고 매입 협상 재개를 대비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합리적인 매입협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가파도만의 자연생태계 회복, 문화·예술·전통이 어우러지는 섬 특성을 살린 제주 특유의 친환경 경제 섬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실시설계 등을 거쳐 1단계 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다목적강당, 매표소 설치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주민과의 협업 등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공간, 식생 회복, 집터 산책로 정비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파도만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또 하나의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27쪽부터 34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정훈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자치경찰단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단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성장과 도약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더 큰 제주 실현”을 목표로 매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고견에 대해서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복 경찰정책관입니다. 정길우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동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오복숙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단 기구는 직속기관 체제로 1관 3과 1지역대 1센터 11담당을 두고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130명으로 현재 5명이 결원되어 1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와 주정차 단속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 59명과 함께 총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금년도 운영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32억 5300만 원, 사업비 75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억 7000만 원 등 총 134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치경찰 활동, 교통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 등 자치경찰 운영 예산 105억 9300만 원과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와 인건비 등 주정차 관리 운영 예산 2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장비현황입니다. 경찰 장비로는 순찰차 등 기동장비와 무기, 경찰장구, 방범·교통·통신장비 등 총 765점을 운용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시설·장비로는 교통신호등, 도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등 1282개소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관리·운용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 장비로는 단속차량, 채증장비, 단속용 CCTV 등 총 257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각 과 주요기능입니다. 경찰정책관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 목표 수립 및 평가, 인사·교육·예산편성 집행 및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관광·산림·환경 등 특별사법경찰 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교통생활안전과에서는 주민의 생활안전 사무 및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교통안전 및 기마대 운영에 관한 사무, 관광경찰과에서는 공항질서 유지 및 무사증 입국 외국인 무단이탈 방지 검문검색, 주요 관광지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주차지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민원 접수처리,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관리,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서귀포지역에서의 교통생활안전 및 주차지도 사무, 주요 관광지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관광·산림·환경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운영과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금년도 자치경찰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자치경찰 출범 10년, 전국 자치경찰제 선도적 밑그림 완성”이라는 비전과 “성장과 도약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더 큰 제주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세계를 품은 관광도시 조성 기여, 현장 중심 도민 안전 치안활동 전개, 제주만의 특화된 민생사법경찰 활동 전개, 선제적 교통정책 추진, 교통선진도시 실현 등 4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12개 항목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제주의 사람 발자국이 곧 성장, 세계를 품은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현장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및 기구 개편 추진입니다. 먼저 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음주단속 등 5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수배자 체포권한 등 6개 과제 논리개발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1일 2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자치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경찰과를 신설하여 2월 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7월 28일에는 총경직급 구조개선에 대비, 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도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관광경찰 출범, 2000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는 파수꾼 역할 수행입니다. 관광경찰의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제주의 관문인 공·항만에서의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바오젠거리, 성산일출봉, 용두암 등 주요 관광지에 외국어 전문 경찰관을 배치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한 허위 과대광고와 물품 강매, 무등록 여행 알선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고품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 변화하는 제주에 발맞춰 현장 중심 도민 안전 치안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위하여 생활 안전진단 활동을 확대하여 범죄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주력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위한 학교 방범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교 및 청소년 승마체험교실 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감동치안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문화지수 향상 노력입니다.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올해 처음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TV를 통해 송출하고 민관 합동 교통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테마별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활동 강화와 함께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도 적극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제주만의 특화된 민생사법 경찰 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는 천혜 산림·환경자산 보전 활동,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입니다. 최근 제2공항 건설에 편승한 투기성 대규모 산림훼손 사범 단속을 위한 특별수사반을 운영하여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히 수사하는 한편,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투기 등 환경사범과 불법 대부업체, 방문판매업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수사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제주생명산업인 비상품 감귤 중점단속, 시장가격 안정화 실질적 지원입니다. 극조생과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단속반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도외 대형 도매시장, 상습위반 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 감귤 유통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기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네 번째 전략과제로 선제적 교통정책 추진, 교통선진도시로 발돋움하는 제주 실현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도내 유입 차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상습 불법 주정차 및 통행장애 구간 고질적 민원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투입 고정식 CCTV 10대, 이동식 CCTV 5대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는 본격적인 CCTV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고질적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 적극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주변 이면도로와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증가 대비 주차면이 부족한 점을 감안, 시간대별 탄력적 주차허용 및 단속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고정식과 버스탑재형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주차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교통약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입니다. 사업비 2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8개소는 신호기를 설치하고, 신호기 설치가 부적합한 12개소는 경보등을 설치하였으며, 음향신호기와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164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총 35개소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 완료 시 교통약자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사물인터넷(IOT) 기반 주차정보시스템 등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구축된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의 추가 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완료 시 고품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주차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여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고휘도 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 속도가 높은 15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 18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블록형태 횡단보도 포장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완료 시 차량속도 저감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교통약자 배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 감지 및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차량의 서행운전과 정지선 준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오라3동 소재 거북이주유소 앞 횡단보도에 시범 설치 예정이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경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경찬 차량관리과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자료 15쪽에서 25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담당업무,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력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선, 지선, 이면도로 인도 위,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로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단속요원 10명을 지원받아 제주시 교통행정과 직원 합동으로 5개 권역, 23개 노선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2일 현재 2110건을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단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및 인력 이관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자치경찰단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주야간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영버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9대의 공영버스가 시 외곽지, 시내 고등학교, 관광지 등 18개 노선에 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0세 이상 노인의 무료탑승 시간 확대, 저상버스 교체 운행, 전문가 초빙 운전기사 안전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령이 만료되는 노후차량 교체, 공항 심야 공영버스 운행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확대 시행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7년 2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산시스템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교통전문가 정책워크숍 개최, 자기 차고지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강화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는 ’17년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 1600cc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내 곳곳에 홍보탑과 방송사 등에 집중 언론 홍보, 제주교통방송국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당초 2022년에서 4년을 앞당긴 2018년부터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가 세대당 1.92대로 매년 급증하는 반면, 주차장 확보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공영주차장 19개소를 조성하고 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복층화 사업 추진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주차난 해결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평균 86대의 자동차가 증가하여 자동차 등록 민원이 1일 평균 1421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업무 처리 시간 단축, 친절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 직원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물건 적치 등 타 용도 사용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주차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담당자 직무교육, 부설주차장 특별 지도·점검 실시로 285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원상회복 명령 등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도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6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쪽부터 69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기본현황, 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통의식 개선입니다. 47개 노선 17km를 불법 주정차 개선구간으로 지정하여 한줄주차 및 일방통행 구간을 설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과속단속카메라 및 발광형표지판 등 총 509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감은 물론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의식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최소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도심권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복층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2016년 6월 현재 자동차 등록 증가율이 전국 4.52%에 비해 우리 시는 9.77%로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부족한 토지 이용률을 높여 주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앙공영주차장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123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총 329면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5월까지 정방공영주차장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99면의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고, 2017년 말까지 올해 하반기에 제주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입구 국유지 교환을 완료하고 44억 원을 투자하여 270면의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심권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안전하고 편안한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9개 노선에 공영버스 24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4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버스 4대를 구입하여 2개 노선에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고교생들의 야간 귀가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심야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부모님들의 야간 교통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야시간에 4개 노선에 6대를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및 교통 체증 등의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교통행정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행정시에 관련한 사항 먼저 복합적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김천문 위원님, 행정시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한 3개월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8월 31일 날 완료되어서 9월 1일 자로 개장했는데 그전에 공사하면서 중앙지하도상가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한 분들이 내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임시 횡단보도를 남측하고 북측으로 놓았습니다. 임시 횡단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그래서 그 관계를, 철거 관계는 지금 건설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 지반하고, 공사한 시설 부분하고 그 시설 위에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인과 일반 시민과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관계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와서 그 관련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동할 때 승강기나 수직리프트 시설을 해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시건설국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관계가 출동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3.3×5.0입니다.

예. 한 5평 정도 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차 파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돌아가면 바로 현장을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 약 47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잘되고 있는데 계속 도시가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밀집지역이 형성이 돼서 그 지역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예,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 중에는 저희들이 1월에 노형동에 2지구에 대한 선정을 3월에 추진하다가 지금 일방통행을 할 대상이 어디냐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중에 여덟 개소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오니까, 노형동도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9월 10일까지, 9월 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 기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교통관광기획단에 질의를 해야 할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차고지증명제니 주차정책을 폄에 있어서 기존에 빌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빌딩이든 건축허가를 받을 적의 상황, 몇 면이 필요하고, 빌딩 같은 데도 몇 면이 필요해서 건축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실제로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안 하는 건물들이 대다수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전수조사는.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설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가 생겨서, 조직이 생겨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부설주차장 내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겁니까?

건축면적하고 부설주차장 면적에, 건축 허가받을 당시의 주차면수하고 그리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변경했다든가, 적치물을 쌓아서 주차를…….

어쨌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수조사를 할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부설주차장 가동실태에 대해서 읍·면·동과 함께 전수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주차장 기능을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천이 안 돼요, 계속. 그런데 이참에, 지금 주차공간도 상당히 모자란데 계속 통계 낸 것을 보면 면수 대비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빌딩을 예를 들어서 이 빌딩 하나에 주차면수가 50이다 이러면 전혀 활용 가치가 없는데 이 50이 면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다 통계를 잡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0년이 됐든 최근……. 이거 몇 년 전부터 할 겁니까,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요즘은 아마 좀 지키는 데가 있는데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거의 다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 것들 안 한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이번에 고발조치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약하게 했지만 이번부터는 강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개조라든지 미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조치를 한다면 어떤 제재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허가 취소도 가능합니까?

허가 취소는 아니고요.

어떻게 제재조치를 가할 겁니까?

1단계로는 일차적으로 계고를 보냅니다. 두 번째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과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를 해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했을 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 허가상에 나온 대로 안 했을 경우에.

일단 벌금을 부과시킵니다, 검찰에서가. 3년 안 했을 때는 약 5000만 원 정도 벌금을…….

한 면당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향욱 국장님께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 한 면을 개설하는 데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면수를 활용하지 않은 만큼의 액수에 비례시켜서 부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려면 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법」에……. 우리 조례에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조례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 같은 것을 저희들 법으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이, 한 면을 만드는 데 상당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활용을 안 하는 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면수당 비례를 선정해서 부과하는 방안은 있는지.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 우리가 조례로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참에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양 행정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시의 원활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출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사실 제주시 일방통행과 관련해서도 역방향 쪽에 상가 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모르고 와서 했는데 기존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의 보호를 위해서 역방향에 차로를 2차선 정도 주는 것을 알고 이왕 하는 김에 분석은 제대로 해 주십사 했고, 그 분석이 끝나면 우리가 다 설명하겠다고 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 없이, 다투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의 사례들도 있는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방통행에서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까같이 6차선 전체를 가는 완전 일방통행제가 있고, 우리같이 역류에 1차선 또는 2차선을 줄 때는 일방통행 속에 역류버스전용차로제로 하고 있고…….

역류하는 데는 우리나라는 저희들이 직접 가지 않았고, 지금 서울 도심이나 주 간선에 하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목동은 완전 일방통행제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고, 외국의 사례에 조금 더 우리가 근접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경찰청에서…….

예,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석하는 중인데 이게 전제한 것이, 저희들이 아까 19개 과제 중에 두 개는 검토과제로 해서 하겠다는 뜻이 아까 그런 것들입니다.

예.

서귀포시는 예전에는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다가 최근에 주차나 이런 부분에서 CCTV 같은 것으로 통제를 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서귀포인 경우에도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귀포는 제주시하고 다른 게 전체의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밤에 저희들이 시험해 본 것으로는 한 장소에서 제자리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 데 4분 30초에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 짧은 시간 내에 일방향으로 돌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속도나 통행방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1호광장이 상당히 정체현상을 많이 빚습니다. 그런데 1호광장 차 진입하는 것을 보면 육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4차선, 사거리로 확보되기 때문에 신호체계에 의해서 1호광장 교통 혼잡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제주시 지역의 교통 자료만 놓고 지금 우리가 교통흐름을 하고 있지만 이거 끝나면 서귀포 지역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모든 자료를 대입해서 연구를 해서 놔두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긴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와 관련된 통행량, 그다음에 기초자료를 전부 대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분석하는 게 동·서광로하고 연삼로지만 연북로까지, 인접지역까지 모든 게 분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페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과연 일방통행을 했을 때, 교통 서비스 수준이 A에서부터 트리플 F까지 가는데 어느 수준의 교차로들이 오는가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진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걱정되는데 그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전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방통행을 분석하는 구간이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해야 될 구간이어서 중앙 쪽에 대중교통우선차로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방통행도 연구하는 것이어서 아까같이 일방통행제에 따른 예산 투입 부분은 다른 거 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 전체 금액을…….

우리가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할 때는 보편적으로 나온 게 ㎞에 약 22억이 제시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해서 가로변으로 가게 되면 그 시설비는 일부, 안전장치나 감시장치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만 기반시설에서는 상당히 절약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우선차로제 가운데로 갔을 때는 가운데를 새롭게 전부 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도로 밑에도 전선이나 이런 부분을 깔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방통행제가 예산에서는 좀 절감됩니다.

이 부분은…….

이게 추정사업비입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실제 한다고 했을 때 설계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안전시설도 있고 일부는 유도시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시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태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차로, 간선과 간선이 만나는 교차로든 보조간선과 간선이 만나는 교차로든, 아까 유진의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교차로 부분에 대한 교통 서비스 수준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 서비스 수준이 얼마인데 이거 했을 때 더 나빠지는 건지 좋아지는 건지, 제가 할 때는 한 30군데 이상 분석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같이 지금 이 계획 속에 같이 포함된 것에 우리가 자꾸 누락돼서 하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신광 사거리, 법원 사거리, 저쪽 거로, 그다음에 국립제주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 정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오일장 길하고 신광 사거리에서부터 무수천까지 길이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유진의 위원님이 지금…….

우리가 일방통행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방통행 구간은 저 구간이지만 연관되는 도로를 할 때는 저희들이 무수천까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일방통행 하나만 하는데 이쪽에 보면 교차로 정비라고 하는 계획까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7월 1일 날 발표해서 급하게 급하게 가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 할 때도 일부 교차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제일 시급한 것이 주 간선과 간선 만나는 도로 중에 법원 사거리, 8호광장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노형로터리 부분, 신광 사거리 부분, 해태동산에 공항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공항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교차로를 할 때는 전부 다 입체교차로를 생각해서 염두를…….

유진의 위원님, 이거 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느냐 하면 자치경찰단의 교통량 데이터 가지고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첫 업무보고가 되어서 아직 정보를 급하게 해서 다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분석 결과들이 나오면 수시로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와서 위원님들하고 자꾸 의논하면서 또 도움 청할 것도 있고, 상당히 바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한테도 왔습니다. 도에도.

그분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왔던 분들입니다.

예. 제주시 일방통행 관련해서는 좀 빨리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어떻든 저희들이 할 때는 지금 현재의 인구보다는 제주도에 상주인구 80만, 관광객 20만 해서 100만을 내다봐서 하는 부분이고, 천천히 갈 부분은 천천히 가고, 또 빨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은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같이…….

오전에 고태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중교통하고도 맞물리는 것들이 있어서 의사결정을 빨리 내릴 부분은 내리고 그다음에 아까 교통혁신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행정시 읍·면·동이 해야 될 역할, 우리 도로부서가 해야 될 역할, 자치경찰이 해야 될 역할을 분담하면서 신중히 갈 부분들은 신중히 하고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할 것은 이렇게 하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교통 분야에 대해서 오죽 심각해야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도, 아까 노형동에 복층화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도 저희들 알고 있는데 아마 재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우리도 거기 가서 실태 파악해 봤는데…….

제주시장님께서도 그쪽에…….

예, 알겠습니다.

총량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어서 하려고…….

예,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그거 할 때 저희들이 역외세원 차량을 뺀 차량으로 해야, 실제 제주도에서 움직이는 차로 했을 때는 약 35만 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외 차량은 여기에서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외 차량 빼도 프로 수가 그렇게 됩니다. 역외 빼고 구십 점 몇 프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빼면 90.5%가 맞습니다. 45만 7000대에 역외 차량 11만 1000대를 빼 버리면 34만 5000대.

그렇습니다. 34만…….

90.5%입니다.

그러니까 11만 2000대를 빼서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전체 45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도내 차량이 34만 5000대인데 주차면수가 31만 2000대이기 때문에 90.5%가 맞습니다.

육십몇 프로는 역외 차량 포함했을 때가 육십몇 프로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예, 역외 차량 빼면 1.32대 정도가 맞습니다.

그래도 전국 1등입니다.

예,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예. 적용이 리스차량이 있어서 자꾸 혼선이 오는 건데, 저희들이 저번에 TV토론도 했습니다마는, 항상 얘기할 때는 역외 차량을 빼고 모든 정책이나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을 때는 역외 차량을 빼고 실제 운행되는 대수를 갖고 해야 될 겁니다.

아닙니다. 35…….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세요. 역외 차량은 여기에서 전혀 운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것은 운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것을 뺄지 안 뺄지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정확히 빼야 되고, 다만 거기에 같이 포함돼야 될 것이 역외세원 차량은 아니지만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와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안 해 놓아서 그런데 렌터카도 일부 있고 일반 다른 자가용들도 육지 차량이 여기 와서 쓰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총량제 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조사·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도내에 어느 차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분석해 놓아야 될 겁니다.

예, 운행되는 차량으로 해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가파도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획단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대카드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차량등록과 관련된 역외세원 차량 관련해서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파도를 새롭게, 일본의 예를 들면 벤치마킹했던 나오시마 섬이나 이런 쪽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새롭게 친환경적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식생 복원에 중점을 둬서 했는데, 사실 모든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초까지 완료되면서 올해에 본격적으로 모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면서 진행을 하는데 내년 7월까지는 일단 시설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끝내고 그와 병행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어서…….

56% 정도 됐는데 토지 매입이 더 이상, 토지를 안 팔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시설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토지 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식생 복원이나 이런 쪽의 사업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매입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114억 원을 투입하는데 아직 그 예산 전체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40억 정도가 덜 편성된 부분들이 토지 매입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일부는 변경을 가해서 하되, 우리가 토지 사는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식생 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그쪽에 건물이나 이런 웬만한 것은 사서 전부 정비되는 부분이고…….

사유지인데 원식생 복원 같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공유지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식생 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토지를 가진 토지주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하고 있어서 굳이 토지를 안 사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예.

예,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하는 사업은 조금 변경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십 한 오륙 프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복택시 넉 대 도입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휠체어차를 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행복택시는 그분들한테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부터 더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아직 업체 계약은 안 됐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도입하려고.

예. 원래는 내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하는 겁니다.

13시간 정도 해서 24시까지…….

임대해서…….

예, 비휠체어 분이 콜을 했다면 그 택시가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휠체어를 쓰는 분이 사용을 못 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회에 한해서.

이분들에 대한 차량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지 수급자 파악은 돼 있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것은 물론 이용료 부과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지난달 하순에 이런 정책들이 실무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사님까지 보고드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수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적사항이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지금 수급자하고…….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대조들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시로 하여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 중입니다.

이용료는 그쪽의 어떤 수익으로 다른 사업에 전용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 조사에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 대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렌터카가 부족한 게 있어서 관광기금을 통해서 렌터카를 확대하려고 그 렌터카 업체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렌터카에 도지사 발급 표지를 붙여서……. 아직은 주차장에 가면 주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배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6월에 교통약자 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자율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환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에서 출연금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예산 편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정훈 단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8년 기재부에서 중문관광단지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서 ’14년도에 우선 협상 대상으로 우리 제주도하고 해서 제주에서 매입 의사를 밝혀서 진행되는 와중에 처음에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예산 부분이 좀 많아서 주춤했다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또 매입하려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과 연계한 중문관광단지 내에 융·복합상설공연장 건립을 위한 자치 융·복합문화콘텐츠 거점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그때도 그해 말까지 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했는데 다시 또 연장했죠?

예, 연장이고 처음에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바뀌고 미래부도 발족되고 해서 미래부하고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열의를 갖고 중문관광단지를 새롭게 해 보려고 하다가, 연구용역은 끝난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은 끝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관심도가 없어져서 한국관광공사가 이러지고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집값 부풀리기 차원에서 계속 그런 용역 중이다 하면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이거 우리가 빨리 사겠다. 사겠다고 해서 두 번 정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난처한 입장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가겠다 해서 청계천 옛날 관광공사 있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용역이 정부에서 관심이 없어져서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서 한국관광공사가 가져 있는 공유토지 전체를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를 새롭게 계획을 해서 기재부에 제출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래도 만약에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도 사야 될 준비를 하면…….

그런 것들은 지금 그쪽에서 말하는 쓸모없는 도로용지로 편입됐든가 이런 용지에 대해서 일괄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상인 것 같고요. 이것은 별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탄력적으로 행정에서 계속 접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에 매각되는 거 예방도 하지만 사실 저희들의 의지가 있으면 매각을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있지 않고 협상에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까 위원장 말씀했듯이 제외할 부분은 제외하고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아까 녹지로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져서 한국관광공사가 안 나서면 기재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매입 의지를 적극적으로 해서 매듭을 해 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아까 그런 것들은 아마 쓸모없는 땅들을 일괄 매각을 하려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잖아요? 지금 단장님하고도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 이관 문제를 어떻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아닙니다. 시행은……. 이관을 하려면 사무 위임 조례, 정원 조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때문에 묻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9월부터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9월은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지나가는데, 그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도래하고 이러다 보면……. 교통관광기획단장님, 이 계획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주차단속권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변경되는 거 하면서 우리 교통안전과하고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아마 행정시에서는 조례를 새롭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래도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 되어서…….

그러면 내년 가기 전에 시행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준비해서 되는 거 보면서 위원님들…….

계획 잡힌 것이 어떤 식으로 잡혀 있습니까? 내용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이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같이 너무 서둔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넘기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까지 같이 의논하면서 아마 지금 거론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시에서 좀 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걱정을 말씀드리는데…….

더 의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질 부분들이 되어서, 지금 다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저희 단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지금 안 정해졌죠? 거기에 따른 예산…….

9월 29일까지 이호조에 등록하는 거 해서…….

예, 25일까지.

그거와 맞물려서 이번 9월 지금부터가 상당히 바쁘게 하고 또 추경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 위임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 편성만 이관되는, 행정시로 예산을 갖다 놓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규모나 이런 부분들 해서 또 사업부서에서 원한다고 해서 예산이 다 되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부서도 설득해야 되고, 각 부서 공감대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관 부서에서 할 겁니까? 이관 줄 자치경찰단에서 할 겁니까?

그것은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임 조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행정시에서 편성하고, 이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조정을 통해서, 저희 단도 있고 교통안전과도 있기 때문에 하면서, 지금 현재 행정시에서는 자기네가 적극적인 의지로써 주차단속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하고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자치경찰대가 지역 행정시 경찰대를 다시 하자고 제도개선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전에 2011년도에 행정시 교통시설 사무 이관할 때 그 업무 그대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변경이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것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어간에 어떤 변화도 없고요? 그래서 자꾸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10년의 과제를 보면 경찰단이 사실상 외형적으로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부적으로는 전혀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원이 8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184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80여 명 갖고 단하고 양 행정시로 인원이 너무 분산되니까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업무 효율이 있다고 해서 단으로 통합했는데 그 후에 인원도 많이 늘었고, 지금 현재 행정시…….

단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보강됐고 인력도 많이 충원됐잖아요. 충원됐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간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간에 변화되는 것이 없는지? 인력도 충원되고 모든 것이 충원됐는데 지금 2011년도 것을 그대로 가져간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시로 보내는 것은 지금 무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 행사, 또 산림, 식품위생 이런 것들은 행정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와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시너지효과도 낼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행정시로 이관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행정시로 이관이 되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업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11년도에도.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2017년도에도 가져가면 6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저의 얘기는 그러면 ’17년부터 시행을, 제도개선이 만약에 ’17년에 된다면 상당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각 행정시에 경찰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권한이라든지 내용적으로라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1년도에 시설사무 이관 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좀 더 나은 행정시 경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교통신호체계는 저희들이 ITS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차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호체계는 하나를 하려면 그 주위의 것을 전부, 연동 신호로 돼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서 신호체계가 조금…….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원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 1호광장에 보면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중정로 쪽으로 가는 데 신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예전에 우회전하는 신호인가요?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신호가 없어서 몇 번 사고 날 뻔한 현장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없어졌답니다. 제가 또 가 보니까 정말 없어졌더라고요. 왜 없어진 거죠? 교통신호등 달면서 체계가 바뀐 건지.

신호등이 규격에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법에 없는, 규정에 없는 신호등을 달아놓은 데가 제주도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규정에 없는 것을 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그것을 철거한 후에 사고가 더러 나는지…….

아무런 교통체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실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불법입니까? 그 신호등이.

불법보다는 규격에 없는…….

예전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면 이쪽에서는 빨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신호등이 없어져 버리니까 저기에서 오는 차량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위원장님, 정확한 위치가 어디 거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죠. 동산약국하고 중정로 가는 방향, 동문로 가는 방향…….

1호광장에서 중정로하고 동문로 빠지는 그 신호등 얘기하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게.

그것은 실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번 거기에서 사고도 났어요.

보조신호등인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게 근거가 없는 신호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법 교통보조물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에 의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불법으로 판명이 나서 없어지면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 신호체계도 없이 그것만 철거해 버리니까 자꾸 그런 사고가 야기되고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현장을 점검해서 합법적인 대체 신호체계로 전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