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연일 제주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그동안의 특별법 제도개선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6단계 제도개선 추진방향은 법률별 일괄이양에서 기능중심 포괄이양, 제주미래비전에 대해서 도민들이 선택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환경자산 보전 강화,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과 상생발전,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경과입니다. 지난해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공모, 학술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거쳐 7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개최와 함께 도의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도민설명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후 75건의 과제를 확정한 후 지난 7월 도의회에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7월 도의회 임시회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께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쪽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도의회 의견 처리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8월 25일까지 제출요청이 있음에 따라 도의회 검토의견에 대하여 특별법 반영여부 검토를 위해서 부서별 협의와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거친 후 우리 도의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의견은 96건으로서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75건, 도의회에서 주신 추가과제 21건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75건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 71, 부분 수용 1, 원안 추진의견 3건입니다. 도의회에서 주신 추가과제 21건에 대해서 수용 15건, 부분 수용 4건, 장기검토의견 2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 부동의 의견에 대한 수용과제는 니켈 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2건입니다. 도의회 신중검토 의견에 대하여는 수용과제는 제주특별법 목적규정 등 2건, 원안추진 의견은 1건입니다. 도의회 수정동의 의견에 대하여 수용과제는 1건, 원안추진 의견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토지특례 등 2건, 도의회 추가과제에 대해서 수용 15건, 부분수용 4, 장기 검토의견은 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및 추가과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붙임자료로 7쪽부터 2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향후계획입니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은 도의회 동의를 거쳐 과제별 세부 설명자료를 작성한 후 정부에 제출하여 중앙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9월 도의회에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첨부)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도의회가 여러 가지 수정보완이나 추가과제로 제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부분을 수용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의회 추가과제 부분에서 장기검토과제로 분류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JDC의 이익금을, 특히 면세점 수익금의 5%를 JDC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5%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장기과제로 분류하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을 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부서에서 이것을 장기과제로 분류하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이것은 5단계 특별법 개정 시 반영요구를 했으나 미반영되어 올해 1월 25일 자로 법률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정 추진은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등에 대한 설득에 명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오고 내국인도 오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63만 명의 관광객이 왔는데, 그러려면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도 닦아야 되고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갈 때는 특히 면세점에 들러서 쇼핑을 하고 가거든요. 물론 외국인의 경우는 카지노도 가고. 우리가 실제 투자한 부분에 대한, 아니면 환경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되었든 부담금이 되었든 기금이 됐든 간에 이것을 받아서 세원으로도 쓰고 해야 제주 관광 개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JDC가 지난해 총세출의 1.3%, 66억만 지역사회에 환원을 했거든요. 면세점만 해도 1년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000억 원이 넘는 순수익금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여러 군데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이렇게 토지 분양이라든가 사업들을 통해서 수익을 남겼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곧바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개발이익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개발이익이 난 경우 10%를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JDC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삼다수 팔아서 많은 예산을 도로 전입시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명시할지 안 할지 그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적어도 한 10% 정도는 충분히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요구한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관련해서 5단계 제도개선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문제 제기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수용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5단계 제도개선에 올렸는데 안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것은 5단계 제도개선 올렸다가, 물론 도 집행부에서는 안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다시 수용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명분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관광진흥기금 부과 이 부분도 과제에서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저는 둘 다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주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4537건의 많은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았는데 그에 따른 재원이 오고 있습니까? 말로만 특별자치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별행정기관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권한을 가져왔으면, 사무를 가져왔으면 그만큼 재원과 조직과 인력 이런 것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그것을 받았습니까! 그 부분도 제도개선에 전혀……. 사무 이양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고, 지금 6단계 제도개선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면세점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어요. 가장 정부의 특혜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라도 세원을 발굴하지 못하면 어디서 발굴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정학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부동산 활황으로 예산이 좀 들어오니까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안정적인 재원입니까? 리스차량하고 부동산경기 활황에 따른 세수증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원입니까? 안정적인 재원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기금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장 못 하고……. 안 되더라도 이것을 계속 얘기해야죠. 이것은 제도개선에 왜 빠집니까?

기금이 안정적인 재원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농어촌기금 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JDC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아서 1년 동안 지체했다가 다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법 개정이 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올린다는 부분이 우리가 중앙정부와의 절충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관광기금 부과하는 것은 수용해서 제도개선으로 동의해서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관광진흥기금?

종합적으로 안 살펴보셨어요? 지금 수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5단계 제도개선에 둘 다 올라갔던 과제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는 빼서 6단계에 안 올리냐 이거죠.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관광진흥기금 관련은 저희들이 면세점의 일정 퍼센티지를 기금 세입화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기금을 5단계 제도개선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같은 논리라면 이번에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 안 됩니까?

그 논리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원천적으로 면세점 수입금의 몇 % 하는 부분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개선 5단계에 안 된 것을 가지고 1년 만에 또 올리기 민망해서 못 올렸다고 했잖아요?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입니까?

1년 전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라서 그런 겁니다.

어떤 부분의 법이 개정되었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여기에 보면 문구에…….

어느 법이요? 법 제목이 뭐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러니까 제주특별법이 개정됐는데?

여기에 보면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제주개발센터……. 제주개발센터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동의한 바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국무조정실하고…….

법이 개정됐다면서요? 어떤 법이 개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법은 언제 이뤄졌냐면…….

위원님,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세입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JDC와 저희들의 절충노력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퍼센티지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JDC와 우리 도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많은 예산이 농어촌기금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법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협의만 한 겁니까?

예.

설명이 굉장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에 보충해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어떻든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JDC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특수법인으로서 제주도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 사업이든 면세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협의가 아니라 적어도 법에 규정되는 수준 이상의 기금 형태든 이익금을 환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것과는 형평성이 떨어져서 제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관계는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 하면 JDC에서 종합적으로 노력해서 돈 번 것을 가져서 도에다 출연해라, 공헌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JDC 면세점의 경우는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잖아요. 내국인면세점을 유치해서 관광객이 증대되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수익이 증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제주도의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주차 문제, 복합적으로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비용으로 많은 주민혈세를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은 관광진흥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을 거기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1차산업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모를 줄여 나가면서 농민들에게 양보만 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1차산업에 뭔가를 지원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법 개정된 것은 임의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지역주민들은 공항 면세점에 대한 돈을 우리 지역에 달라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투쟁 못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JDC와 협의를 한번 해 봤느냐 이거예오. 협의도 안 하고 “작년에 이렇게 협의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가 없는데 저는 1차산업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사명감을 모르겠어요. 도민들을 중시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에 대해 많은 수용과 부분동의를 했는데 정말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수만 많은데 뭘 가서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도청 인원이 한 번씩만 가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할 것인데 이렇게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의회 의원들하고 충돌하고 싶지 않아서 다 오케이를 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사례를 봐도 알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받아올 거, 해야 될 거, 이것을 선정해야 되는데 다 오케이야! 이렇게 해서 전부 받아왔으면 좋겠지만 정말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대고 반성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교육의원 정수변경이 있어요. 여기에는 왜 의견이 없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수용입니까, 불수용입니까, 아니면 장기검토입니까? 단장님, 대답해 보세요. “의견 없음.” 이것은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그것은 도의회에서 추가과제가 와서 도의회에 공식문서를 보냈는데 도의회에서는 의견이 안 왔다는 그 뜻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지 말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하고는 달라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 기구표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심의의결 기관입니다, 상임위원회인데. 지금 이것을 가져서 우리가 의원 수를 줄인다, 또 위원회 수를 줄인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완 발전시킬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의견 없음.”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실에 보낼 거예요? 의견도 없이 보낼 겁니까? 정말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가능한 거, 현실적인 거, 이렇게 해서 검토를 재차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좀 늦게 와서 다른 분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구획정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덕 국장이 담당이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라동하고 삼양동 문제는 위헌은 위헌이지 않습니까?

예, 원칙에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분구를 하게 되면 의원을 늘리는 거죠? 삼양동하고 아라동을 분구하면 결과적으로 늘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만 분구하게 되면 늘게 되는…….

“분구하게 되면”이라는 가정법입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을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를 불리게 되면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분구를 하는데 의원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 현재 김용범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쪽 거기에 최저선을 했을 때, 인구 1만 1000명 되는 지역구가 네 군데 아니에요? 안덕, 그다음에 표선입니까? 네 군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표의 등가성만 가지고 지역구를 획정하고 있는데 거기의 지세라든지 사회간접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에 그런 명문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은 인구뿐만 아니고 지세라든지 사회경제적 환경도 고려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각 읍·면에 대해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정체성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 한 지역에 합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제도개선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비례대표도 7명이잖아요?

7명입니다.

7명인데 그러면 한번 세어봅시다. 그것을 줄이는 것도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바뀌게 됩니다.

어차피 제도 개선해서 나갈 것이면 위헌이 분명한 이상에 이것을 “도민공감대가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게 아니고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니까, 법률에 어긋하니까 고쳐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협의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실무 TF를 구성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연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되었습니까?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구성될 겁니다.

언제까지 완료하실 거예요?

금주 중에 추천을 받아서 다음 주 초에 위촉하고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과연 어떻게 가야 바람직하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고창덕 국장님,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특별자치도 이후에 인구가 10만 이상 늘었고, 그때 평균인구가 8500명 선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한 선거구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1만 3000명으로 증가했어요, 인구가. 우리가 기득권을 위해서 확장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 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이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내가 질의할 때마다……. 김정학 실장님, “도민공감대가 우선이다. 도민공감대가 우선이다.” 하는데 법률 위반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고쳐나가야지 무슨 도민공감대가 우선입니까! 여기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제가 칼럼까지 썼어요. 칼럼을 썼는데 지금 기고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하여튼 정수 관련해서, 조정 관련해서 어쨌든 실무 TF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발음 똑바로 하십시오. 어물어물하지 말고.

늦어도 획정위원회가 내년 초에는 구성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내년 초에 해서는 늦습니다. 내년에 제도개선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렇게 하더라도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내에 결론이 나와서 어쨌든 법률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제가 후반기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집행부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에 국회에서 봤잖아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들한테 뭇매 맞고 말이죠. 이런 것을 제주도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국장님, 하지 말자는 겁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법률 위반된 거 있으면 선제적으로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실무 TF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TF를 구성해서 의논하겠다는 겁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무 TF를 구성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JDC와 관련한 제도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JDC 관련해서는 도지사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하고, 도에서 JDC와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될까…… 지방인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나 조정, 협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JDC의 사업계획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JDC의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기 전에 사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JDC가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DC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인허가 업무를 통해서 도에서 생각하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그런 것이야 당연히 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결정하잖아요?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서.

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의견이 제대로 제출되고 도지사가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냐 이거죠. 제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종합계획 수정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제가 자문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12대 전략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JDC도 손 놓고 도가 안 하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닙니까? 랜드마크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JDC 이사장 추천과 관련해서 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거나……. 이사도 JDC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지사나 의회의 추천,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전혀 고리가 없습니다, 도민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이 JDC와 관련해서 관여나 통제를 전혀 못 하다 보니까 도민들도 불만이 증폭되고 우리 의원들도 불만이 상당히 증폭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의 권한처럼 업무보고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의견이 있는 JDC 이사장…….

수용입니까? 먼저 수용인지 아닌지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 짤막하게 나왔네요. “수용”, “장기검토”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JDC 이사장 임명 전에 도지사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와 도의회 추천권한 부여, 그다음에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청취 문제, 그다음에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 이 부분으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취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관계법령 개정이라든지 국가하고 절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선 이사장 임명할 적에 도지사 협의 관계는 공기업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고, JDC의 경우에 한해서 도지사의 협의를 받도록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법률 개정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에 대한 도지사라든지 도의회 추천권한 부여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법률 개정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다음에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문제에 대해서는 JDC 시행계획은 우리가 종합계획에 따라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시행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은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된 사업인데 동의 받은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JDC와 관련해서 도의회나 도와의 협의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부분은 전부 불가하다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 도에서는 안 받겠다는 얘기네요? 지난번에 지사께서 시민단체하고 간담회 하면서……. 그러면 이거 없애버리고 도로 이관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올리면 받으실 거예요? 도지사께서는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공기업을 없앤다고요?

JDC를 도로 이관하는 거.

예.

지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그렇게 수정해서 이관하는 것을 올리면 받으시겠습니까?

저도 지사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봤습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검토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그러면 도에서는 JDC와 형식적인 협의기능 수준밖에 없는 것인데,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취지나 이런 것에는 적극 동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취지는 동감하면서 제도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이것밖에 아닌 것인데 그러면 도에서는 JDC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의견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취지에 동감하지 말아야죠.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고 문제 해결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K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JDC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라든가 도의회 정기적인 업무보고 이런 것은 도민 90%가 찬성했습니다. 이관은 논의를 조금 보류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을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해도 실장님에게서는 뭔가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해도 됩니까?

실장님,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은 희망적인 사항들이 많아요. 이게 다 됐으면 좋겠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의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속 위원회에 가서 거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도지사가 동의를 했다면,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위험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도지사가 다 책임질 겁니까, 앞으로? 수용을 하면?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75건을 의회에 제출했고…….

96건 아닙니까? 일단은.

제출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과제 21건이 제일 핵심적인 사항들인데 이것을 도지사가 동의하면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물론 그 내용에는 일부수용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도정이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야 돼요.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깊이 연구를 한 다음에 이번 회에 갈 것이냐, 다음에 갈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의원님들하고 충돌하고 싶지 않아서 다 수용을 한다. 정말 저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생각이고, 공을 정부에 돌리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저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본 바에 따르면, 정말 우리가 실적을 봐도, 가서 100건의 10%도 안 돼요.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그다음에 도지사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의원 선거구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다른 위원들하고 생각을 달리해요. 선거구 특위입니까? 구성은 도지사에게 있죠?

예, 선거구획정위원회.

도지사한테 이것을 빨리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도의원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의회에서 발표한 것은 도의원 전체를 대신해서 발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러느냐? 다른 의원들한테 물어봤느냐.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불리도 있고, 선거구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도 보면 지방은 4 대 1이고 지역의 가치를 중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농촌지역이, 특히 서귀포지역 선거구가 잘못 휘몰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이것은 정당정치를 하는 구조에서 지구당의 얘기도 수렴하고 지역의원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지사가 권한은 갖고 있지만, 빨리 구성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만 의원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다. 도민들도 늘리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도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획정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 특별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 내년도에 국회 입법을 하든 정부 입법을 하든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민에게 의원의 생각을 의회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내보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패사업이면 바다에 씨 뿌리는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농기계도 구입……. 여러 가지, 지금 과거…….

JDC 사업은…….

2007년부터 ’14년까지 통계를 보면 우리 도하고 JDC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에서 109억은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 말고 JDC가 자체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시민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종패 부분도…….

예, 그렇게…….

예, JDC하고 적극 그런 부분에 협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잣돈 마련하기 위해서…….

예. 그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JDC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