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함께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 장소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서울본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경북연구원 등 12개 부서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부서별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우선 실시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 감사를 원하시면 조율해서 현장에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수감부서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언론보도 및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항, 그리고 민원불편 및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해 다음 목록을 발췌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바로 하겠습니다.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해 11월 19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제77조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공무원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과 같은 지원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 근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권고 및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를 통하여 장애인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수정·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의 편의지원 조례 제정 및 후생복지 조례 개정 등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범위에 있어 시장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의 예측가능성,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기준에 세부기준을 명시하여 지원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이 지금 370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지원해 달라,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자료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총 378명 중에 본청이 112명이고 나머지가 구·군에 있는 공무원인데 저희들은 본청 공무원 112명의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구·군은 구·군대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문대상에서는 제외시켰고 112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들 중에는 중증장애인 한 명과 일반 경증장애인 3명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중증장애인 중에 한 분은 근로 지원,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화장실을 갈 때 지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2시간 내지 3시간 붙여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경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휠체어, 그다음에 기타 사무용 기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런 지원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맞기는 맞겠네. 그렇지요?

예. 이 조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헌법이 규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근로지원인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급여라든지 업무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지원은 한 마디로 말해서 중증장애인이 주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장애인으로써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 그 부분들은 다 근로지원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 내에서.

3등급까지입니다. 1등급에서 6등급 사이를, 중증장애인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소위 말해서 4등급부터 6등급을 경증장애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1급에서 3급까지가 그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무기간 동안 내내 하루 종일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기준이고,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정도로 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주 40시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8근무시간까지는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았고 저희들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로 보고 있고 8시간이 다 필요하다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의 한계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행동장애에 있어서만 보조가 필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에 한해서만 조례가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부분이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에서 별도로 일반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각종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업무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에 따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편의지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 8일자로 부임한 기획조정실장 구본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조5,377억1,200만원보다 417억8,200만원이 증액된 3조5,794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내국세 규모 증액으로 보통교부세 417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995억2,400만원보다 67억7,800만원이 증액된 1조6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6억4,000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한 107억4,000만원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 홍보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206억8,200만원보다 4,800만원 증액한 9,207억3,000만원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 등 시정자료 인쇄비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28억9,000만원보다 63억8,000만원이 증액된 592억7,000만원으로 시세징수교부금 6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5억8,4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88억3,400만원으로 지능형지속위협 공격 대응 시스템 구축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정부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시정현안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조정분 등을 반영하고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39억7,100만원에서 72억1,600만원이 증액된 총 31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에는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비 3,100만원, 폭염관리대책비 6,000만원, 동촌 빗물펌프장 수문이중화 공사비 7억원 등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9,1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교부된 70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위치 변경으로 인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절감분 6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13억4,000만원에서 123억7,200만원이 증액된 총 1,13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서구가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12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기정예산 48억5,200만원에서 12억원이 증액된 총 6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93억5,000만원에서 국민안전처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3,1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9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648억3,700만원에서 97억4,000만원이 증액된 총74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국민안전처 폭염관리대책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위치 변경에 따른 국비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분야에는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분 부족분 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천둔치에 민속썰매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1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분야에는 국비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신천 가창교에서 상동교 구간 재해예방사업비 25억원과 구·군지방하천 정비사업비 77억1,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215억7,000만원에서 동촌 빗물펌프장 수문 이중화 공사비 1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22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시 전체예산 규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7조2,36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3,92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8,44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총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3조8,42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53.1%입니다. 일반회계는 3조6,51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67.7%입니다. 특별회계는 1,91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시 전체예산의 10.4%입니다. 7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1조9,78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27.3%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7,87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33.2%입니다. 특별회계는 1,91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9쪽 세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7,564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7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63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서 25쪽까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3조5,794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7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내국세 규모 증액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원의 증가로 417억8,200만원을 증액한 8,237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국비와 달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만큼 배분액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1조63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2개 사업에 3억5,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1억원은 대구공항을 K-2 공군기지와 함께 통합이전 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통합이전의 당위성,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현 대구공항의 신·증설되는 국제·국내 항공노선 및 취항항공사 홍보 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통합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대구공항 이용객의 항공편의 증진 공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통합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 교부 63억8,000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군수의 부담으로 징수하는 시세의 징수비용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385억원 중 현재까지 34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시세징수교부금 부족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능형지속위협 공격 대응 시스템 구축 2억5,000만원은 신종 악성코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신종 악성코드의 유입을 사전에 탐지·분석하여 통합보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D-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완 강화와 공직자 대상 이메일 해킹 시도 등 폭탄의 사이버 테러, 지능화·고도화 되는 해킹 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감시·차단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3쪽 재난안전실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11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137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36쪽에서 38쪽까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311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9,100만원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비 3,100만원, 폭염관리대책 6,000만원, 동촌 빗물펌프장 수문 이중화 공사 7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64억2,500만원 증액은 국비 확정예산 통보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1,500만원이 감액 교부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70억4,000만원이 증액 교부된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1,137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5개사업 28억2,1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20% 증액사업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실 소관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12억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에 대구 서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2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부담 부분을 편성한 것으로 동 사업은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72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감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과 지역안전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확산시킴으로써 대구가 기존의 사고도시에서 안전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3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비 3,100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폭염관리대책 6,000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8억6,100만원 감액은 집중호우 시 침수가 예상되는 재해위험지구에 배수펌프장 설치, 배수관로 매설 등을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준공된 다사서재지구의 배수펌프장 위치가 당초 사유지에서 공유지로 변경하여 설치됨에 따라 부지 보상비 전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1억9,700만원은 기존에 신천안전관리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간 이원화된 신천둔치 유지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자전거도로 관리, 수목 식재,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1억2,000만원과 사업장 생활계획 가연성 폐기물 매립장 반입 제한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2,700만원, 민속썰매장 운영비 5,000만원 등 신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추가 소요되는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천둔치 민속썰매장 조성 1억3,000만원은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신천둔치 스케이트장과 민속썰매장 확장 운영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시설 확장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과 조명탑 설치, 바닥 포장 등을 위한 것이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천재해예방사업에 25억원은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6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실적 평가에 따라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시비 매칭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77억1,400만원은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3,145억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실적 평가에 따라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시비 매칭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촌빗물펌프장 수문이중화 공사 14억원은 지역적 집중호우와 홍수 시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수문의 고장 및 파손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류수문에 대한 이중화 설치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시비 매칭하여 편성한 것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기획조정실과 재난안전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에 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해서 도심 주요 LED전광판하고 지하철 와이드컬러 해서 1억원 신청했는데 이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대변인실에 연초에 예산이 다 잡혀져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변인실은 시정 종합적인 부분과 관련한 일괄적인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담겨져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홍보비를 추가로 신규로 편성한 이유를 보면 지난번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정부합동 T/F 3차 회의가 지난 8월 12일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추진일정, 그리고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기본방향과 관련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대구시뿐만 아니고 경북도의 지역에서도 통합 이전하는데 통합공항의 이전의 위기와 관련해서 바로 대구 경북의 거점공항으로써 이전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 방향 하에서 그렇게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하에서 저희들이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홍보와 관련해서는 공항 이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의 어떤 거점공항으로써의 위상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바로 지금 현재 대구공항의 어떤 활성화,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공항추진단 같은 경우 사실 T/F입니다. T/F다 보니까 안 그래도 행자부하고 지금 조직 승인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빠르면 조기에 승인이 내려오지 않겠나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변인실에서 연초에 통합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놓은 돈이 있다니까. 그거를 쓰면 되지 뭐 따로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많이 있는데 보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인실 시정 전체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것도 전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대구공항 활성화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들 홍보예산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하면 지금 공항추진단에 지난번 업무가 보면 교통정책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상반기 기간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공항추진단에 정식조직으로 승인을 요청한 만큼 T/F 소속과 관련해서 새롭게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홍보를 적당히 하면 좋은데 실제로 지금 홍보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역의 가장 큰 수기는 신공항, 영남의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무산된 이후에 새롭게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지역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부하고 합의해가지고 기본방향이 설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여기에 물론 뭐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예산설명서 19쪽에 보면 시정자료 인쇄비해가지고 당초에는 2만5,000원 100부해가지고 1,500만원 했다가 경정에는 7만원해가지고 100부해가지고 9회해가지고 6,300만원 이래서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뒤쪽에 20페이지에 설명했는 거 보면 재정부나 역량강화 워크숍, 그다음에 재정운영급양비, 맞춤형 유지보수비 이거는 지금 뒤에도 계산을 해보니까 1억340만원인데 이게 앞에 설명했는 거하고 뒤에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시킨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예산업무 추진 및 국비확보 관련 인쇄 및 사무용품비와 관련해가지고 이것만 증액시키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이라든가 급양비 이거는 기정예산에 담겨져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단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단가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올해는 보좌관하고의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보면 달빛동맹 예산정책을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간담회 개최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6회에서 올 8월 말까지 26회까지 증가되었고 두 번째는 단가와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보니까 사실 간담회에서 보면 설득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부분컬러로 하다가 사실 보면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뒤에 전면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그래서 인쇄단가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 없어요. 맞잖아요. 연초에 해가지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거를 그래 1,500만원에서 몇 배입니까? 이게. 6,400만원, 4배도 넘게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4배 넘게 증액을 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 위원님께 재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금년 국비확보와 관련해서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희들이 정부예산안 지난주 바로 9월 2일날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하였는데요. 그 정부 안에 보면 우리 대구시가 확보한 국비 규모가 보면 2조9,900억원 정도로 전년도하고 유사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보면 특히 기재부에서 보면 기존 사업에 대해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긴축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 하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에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바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교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올해 더위는 진짜 유명하게 더웠는데 6,000만원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TV에 캠페인하고 부채하고 쿨스카프, 물티슈 이거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실장님 보기에는 올해 예방홍보가 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 하는 예방홍보는 당초예산에서 그래 하고요.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가 추가되는 것 없이 전액 교부세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6월달에 교부되어서 일찍 했고 저희들 차원에서 국민안전처에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에 두 번째였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국민안전처에 예산을 좀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실제로 크게 덥지도 안 했는데. 그지요? 올해에 비하면 전년도에는 많이 더운 게 아니었잖아요?

올해는 22년 만에.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4,500만원 받아가 또 썼네요?

예.

전년도에도?

예. 계속 좀 국민안전처에서 폭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내년에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폭염대책에 돈 6,000만원 돈도 아니지만, 그리고 부채 나누어줘서 잠깐 쓰고 치우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폭염 예방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좀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 정말 더운 데 대한 홍보가 확실해서 우리가 좀 덕을 보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임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사업설명서 19쪽에 보시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아까 보좌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달빛동맹 공동대응을 위한 그러한 비용으로 증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 명목으로 증가를 하시지 단가가 2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되는 이러한 조건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당초에 예상했던 국비보다 어떠어떠한 국비가 더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 시에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지금 정보화 선진도구 기반 구축에 있어서 ATP 구축을 위해서 지금 2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ATP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몇 년 동안이나 활용 가능합니까? 사실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증가되는 것들이 매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해서 1년이 되는지 2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D-클라우드 구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특히 해킹기술이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해킹기술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형지속위협 이렇게 이런 어떤 해킹공격기술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자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다시피 24시간 감지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D-클라우드 시스템은 8월달에 구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격대응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왜 당초예산 때 생각을 하시지 못 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최근에 지능형지속위협 공격 이런 어떤 새로운 유형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D-클라우드 구축 기본계획 수립하고 구축 이후에 이게 새로운 어떤 공격기법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코자 추가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고요. 실례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축단계에서 보면 정부에서도 보면 지난 2월달에서 5월달까지 사이버위기 주의경보가 발령되었고요. 또 6월 중에는 보면 특히 북한에서 외교안보 공무원, 그리고 외교부라든지 구체적으로 특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메일 해킹 시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다 새롭게 구축 중인 어떤 D-클라우드에 대해서 보완 어떤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이런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29쪽도 보시면 2016년도에도 침입차단시스템 이식, 침입방지시스템 이식, 웹 방화벽 이식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D-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구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킹이 예상이 될 거라는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서 그때 바로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구축해 놓고 어떤 해킹이 되니까 또 여기에 대한 것을 또 이제서 늦게 하고 이것보다는 미리 좀 어떻게 발생가능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획수립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런 새로운 어떤 해킹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저희들 추경에 담았는데 앞으로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기획단계에서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만이 아니고 선진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정보화시스템들을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검토도 한 번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

예.

12쪽에 보시면 안전문화 진흥에 있어서 서구가 해당이 됐지 않습니까? 비산5~7동, 원대동.

예.

그러면 그 사업내용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에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커뮤니케이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지역이 특별히 자살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높습니까? 위험도가?

특별히 높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사망자 줄이기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그다음에 감염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높지는 않은데 그쪽에 전체적으로 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안전을 하기 때문에 자살 분야도 같이 그렇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데요. 염색공단도 그 안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거기에 좀 정착을 시킨다면 어떻게 보면 안전문화가 좀 더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서 보면 그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비산7동 동사무소도 너무 열악하고 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떤 문화교류라든가 소통 측면에서 이런 데 쓰는 비용보다는 그런 것이 조금 더 그 지역에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계획을 더 수립을 할 때 부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시켜서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역에 맞는 그러한, 이제 안전이라는 것이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지역주민들을 소통할 수 있다면 그런 안전도 조금 더 확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이미 폭염관리 대책비에서 이러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제작을 하셨는데 사실은 올해는 너무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부채나 쿨스카프, 물티슈 이런 부분들을 하셨는데 저는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물병을 좀 공급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티슈나 이런 것보다는, 부채 이런 것은 또 어르신들이 가지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수분 공급이 떨어지면 갑자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의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결을 하시든지 이래하셔서 작은 물병을 공급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홍보물 제작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원한 병입 수돗물은 우리 시민행복국에서 지금 냉동탑차 2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병입 수돗물을 받아서 냉동탑차에서 밤새도록 얼리거나 시원하게 해서 내일 낮에 나가게 하는데 지금 2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자원봉사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병입 수돗물 이거를 좀 공급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좀 4대 정도로 늘리도록 저희들이 같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2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더울 때는 사실 집에 계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공원 쪽에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소공원 쪽이라도 넓게 확산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감액이 8억6,1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배수펌프장 위치를 사유지에서 공유지로 변경을 하니까 부지매입비가 절감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처음부터 왜 공유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마 기본계획 할 때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그랬는데 실시설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공유지하는 게 공사비나 그다음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유지관리 수처리 이런 데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달성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8억6,000만원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또 다른 부분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신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통합이전이 결정됐는 거는 확실합니까?

예. 지난번에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3차 T/F 회의의 그 결과로서 보면 통합이전하는 걸로 하고 통합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식하고 추진일정까지 그때 기본방향과 관련해서는 확정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간에 떠돌고 있는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K-2와 대구공항자체를 분리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3차 T/F 회의 전 단계에서 보면 일부 언론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왔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다각적으로 시민단체, 또 상공인,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 각계각층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그간에 거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지난번에 8월 11일날 3차 T/F때 시장님께서 정부합동T/F에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기본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부와 공동으로 기본방향이 확정된 만큼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들도 폭넓게 공감대 형성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이렇게 홍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그 내용은 통합이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확실히 결정됐는 사항이니까 지역민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아직 그런 것을 많이 질문을 합니다.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 점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아직 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그런 위치적인 입장에서 조금 많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공항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운영은? 대구공항에 관련되어 있는 일 자체를 통합이전 말고 대구공항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T/F 우리 공항추진단장 정의관 단장이 지금 여기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구공항에 대해서 공항과 관련해서 항공기면, 홍보면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요. 지금 현재 대구공항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게 좀 있어요. 지금 현재 대구공항에. 예. 답변 좀 해주세요. 하루 1일 주차하면 주차료가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예. 주차요금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1박 2일 정도 하게 되면 한 2만원 정도 주차료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그 옆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실제로 불법주차가 많이 대어놓는 건 아시지요?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차를 몰고 가서 그 주차 안에 차를 대면 1박 2일 때로는 4박 5일 갔다 오면 주차료를 5만원씩 내고 공사하는 구간에 옆으로 불법으로, 불법이라고 하니까 뭐합니다마는 자리가 없으니까 대어놓고 5만원 공짜로 갔다 와요. 저 역시 차를 안에 대놓고 일 보고 나오니까 그 옆에 주위에 차를 쫙 대놨더라고요. 이거 일 보고 오면 주차료를 내고 저 사람들은 주차료를 안 내고 그런 자체가 좀 잘못되어서 이거는 먼저 정도를 지키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익 보는 그런 문제는 조금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공항 주차장이 1,100면 정도 되는데요. 그걸로도 좀 부족해서 인근에 불법주차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한 1,600면 정도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불법주차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신·증설하고 있는 부분이 최종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런 불법주차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하고 또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구청이나 불법주차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를 동구청에서 이야기를 해서 차가 와가지고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대구시민들이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구시민뿐만 아니고 경북에서 많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대구시민을 뭐라고 하겠어요. 공항을 활성화 해놔놓고 주차장도 확보 못 했냐라고 하면서 욕할 거란 말이에요. 또 그걸 불법으로 해서 단속하게 되면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 차 몇 대 못 대요. 그러면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대구시에서 일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 정도로 하시는 분들 주차료를 내시는 분들요. 잠시 10분 나가면 800원 내야 돼요. 그런데 옆에 불법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은 공짜란 말이에요. 아주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단속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 공사기간 중에는.

그거 고민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공용차량 유지관리 했는데 시청별관에 갈 때 필요한 수요를 전부 제출하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예정을 못 했던 것입니까?

사실은 예상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요구하고 난 이후에 회계과 파트라든지 아니면 시청별관이전추진단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본예산 700만원 정도는 없어도 타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세출예산 제출에 미흡한 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리기 전에 협의를 그 사람들하고 미리 좀 해 보고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안 그래요? 그리고 실지 그 부서에서 못 챙겨서 이게 나중에 따로 나온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사전에 이야기를 해 보고 올리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청탁금지법 대시민 홍보해서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을 1억5,000만원 신청했는데 이것 대변인실에 전광판 홍보할 것 예산 다 준 것 있는데 없습니까?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은 계산오거리에 한 군데 있고요. 지금 청탁금지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조항하고 그다음에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조항인데 그 법에 적용이 되는 공직자들은 실제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그 법에 따라서 신고만 하면 모든 사항에 다 면책이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이 법을 몰라서,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또 중간에 제3자로 들어간 시민은 2,000만원, 그 중에 공직자는 3,000만원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시민이 선의로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보냈을 경우에 공직자가 선물을 거부하거나 반환을 하면 조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직무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 같으면 2배에서 5배 처분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100만원 이상이 넘으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의 벌금을 처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청탁금지법은 어떻게 보면 적용대상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의의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대구만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정부에서도 TV나 이런 부분에 이런 홍보를 많이 할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특별히 돈을 들여서 전광판마다 이 광고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런데 실제 지금 법이 공표되고 난 뒤에 계속, 2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에 요청을 좀 하세요.

정부에도 당연히,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정부에서 실제로 홍보를 해 주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홍보를 할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다 홍보를 해 주어야 되지. 다음에 일부 전파가 안 되는 부분에 우리가 좀 해야 되지. 대변인실에는 이것을 할 홍보비가 없단 말이지요?

대변인실은 우리 시 전체를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이것도 시 전체에 관한 일입니다. 감사관실만 따로.

자기들은 연초에 예산이 된 것이 이미 그것이 홍보 대상물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여건을 가지고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좀 필요한 예산이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실하고는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대화는 안 하는데 실제 대변인실도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아직 안 해 봤다는 말이지요?

아니 대화는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거기에도 이미 홍보 예산, 연초에 세워진 예산들은 이미 대상물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다른 홍보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홍보에도 우선순위가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하면 이것을 해야 되지.

그런데 다른 부서업무도 다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홍보 때문에 고민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서 피해를 당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광판 10개소에 하시게 되면 구·군이 전부 다 시민들이 고루 볼 수 있는 전광판들입니까?

지금 계획은 일단은 대구시 전역에 전광판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일단 구·군별로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한 군데씩 하려고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 외에 다수가 다니는 곳에 전광판을 두 군데 더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계산오거리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11개소 정도에 3개월 정도 하면 금년 내로 시민들께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일 하게 되면 시간대는 보통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그게 출퇴근시간,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출퇴근시간에 최소 몇 회 표출 이렇게 계약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출퇴근시간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퇴근시간에 많이 내보내고 평상시 시간에는 그렇게 광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전광판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자기들이 표출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달 28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대가 아까 제가 여쭈어본 것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TV 홍보는 국가에서도 하겠지만 사실 이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광판을 보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TV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필요하고 또 관변단체나 시민단체, 그런 모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시민행복국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액이 국비인데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달서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평생학습도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3,08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달서구에 평생학습도시 지원하는 것은 시설을 구 예비군 훈련장 부지에 앞산공원 내에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반려견 훈련사 양성과정이라든지 동물매개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인생백세시대를 대비해서 평생학습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적용이 좀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 인구라든지 물론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꼭 이런 국비만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지금 문화센터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쓰고 남은 교실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마다 활용을 해서 이것을 많이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백세시대를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취업문제가 아니더라도 소득을 떠나서라도 건강한 삶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변화가 급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연령층의 생활에 대한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시가 주관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라도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에 계획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실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