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산업이자 미래 지속성장 가능한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각 지역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시·도에서는 관광시장 우위 선점을 위해 2002년 경기관광공사 설립을 시작으로 2008년이후 주식회사 서울관광마케팅, 제주관광공사를 비롯하여 대전, 부산, 경북,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공사형태의 대규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전남, 경남은 재단, 도시공사 등에 관광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변화하는 다양한 관광수요와 트랜드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세미나, 회의 등 9회에 걸친 관련기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현재 사단법인 형태의 가칭 대구관광뷰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되는 관광뷰로는 조직의 전문화,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추진, 취약한 지역 관광사업체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관광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말경 우리 시 관광 전담기구 지정 및 위·수탁 협약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할 예정으로 전담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전담조직’ 신설에 따라 ‘전담조직이란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시장은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 전담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담조직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광시장 규모 확대와 가속화되는 도시 간 관광객 유치경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 관광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관광 전담기구 설치 및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서 ‘관광 전담조직’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관광 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전담조직을 설치한 후 예산 지원 규정과 관광진흥 사무 일부의 위탁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광 전담조직’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보조금 지원 근거와 관광사업의 위탁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와 사무 위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광 전담조직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관광 전담조직인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인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서 관광서비스 분야를 분리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만드는 만큼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가 설립되면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의 명칭과 조직 및 정관 등이 재조정되어야 하는 등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이를 반영해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를 설립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대구관광협회 및 같은 법 제48조의9의 규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지역관광협의회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 조정 및 소통 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관광뷰로가 생기면 법인이 2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있는 대구컨벤션관광뷰로는 2003년도에 컨벤션뷰로로 했다가 2013년도에 거기다가 컨벤션관광뷰로라고 해서 관광업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3년 정도 가까이 관광 업무하고 같이 해보니까 컨벤션뷰로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관광과 컨벤션이 학문적으로는 같이 하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양쪽에 더 부담이 되더라.”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컨벤션관광뷰로는 관광을 빼고 옛날처럼 컨벤션뷰로가 되는 것이고 저희는 대구관광뷰로로 독자적인 법인이 하나 설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서 관광을 빼는 조례 개정도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아, 그것은 지금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그쪽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이 담당부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례의 개정이 같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먼저 개정하고 그걸 한다고는 얘기되어 있지만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서 간에 소통은 되어 있나요?

예. 금년 사업은 금년 말까지 거기에서 하고요. 지금 컨벤션관광뷰로에서 우리 관광사업을 한 30억원 가까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그걸 다 그쪽에서 하고 본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부터는 컨벤션관광뷰로에서 하던 그 업무가 이쪽 대구관광뷰로로 오게 됩니다.

각 부서 간에 소통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조율은 되어 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 이런 것을 보면 또 아까 보니까 중복상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소통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관광협의회는 작년 말에 법이 개정되어서 각 지방에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막상 법을 개정해놓고 보니까 당초에 그 법을 개정했던 취지가 시·도의 관광협회가 워낙 약하니까 관광협회에 좀 힘을 실어주려고 지역관광협의회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관광진흥법에 넣었는데 이걸 딱 법을 개정해놓고 보니까 지역관광협의회가 설립되면 지금 현재 있는 관광협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당초에는 아마 그게 국정과제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관광협회가 지역관광협의회로 되면 오히려 시·군·구에도 협의회가 지회 같은 게 생겨서, 지금은 협회가 시·군·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관광협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법을 개정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2개가 생기면 상당히 상충되는 문제도 있고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놨지만 이것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지역관광협의회가 법이 개정되고 나서 설립됐는 데는 세종시, 그러니까 세종시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냥 지역관광협의회가 만들어졌고요. 전라북도는 관광협회가 그냥 협의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정부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때 의논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기능중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컨벤션뷰로의 한 8명 정도가 지금 관광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흡수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행정절차는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협의회하고 중복되는 이런 문제가 명쾌히, 중복될 것으로 보이거나 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전준비와 계획과 로드맵이 확실히 선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것도 중복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여지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사전에 미리 계획과 준비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혼란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하나의 중심점이 되고 기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율하고 정리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져야 옳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측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거나 또 우리가 만들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조례, 법을 만드는 기존 방법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타 시·도에 7개의 공사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7개의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전담조직이 있지요? 전담조직의 7개 공사 중에 혹시 장·단점이 나타나는 것 분석해본 적이 있나요?

예.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를 검토하기 이전에는 우선 첫 번째, 공사 형태를 검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재단법인 형태도 검토를 했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에 예컨대 관광본부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에 상정했는 사단법인 뷰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구의 입장이나 환경으로 봐서는 조금 작은 규모지만 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지금 컨벤션관광뷰로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오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 전문가 자문회의, 또 관계기관 회의를 한 아홉 차례에 걸쳐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사보다는 사단법인이 현재로서는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공사화시켜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지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익을 많이 남깁니다. 물론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지정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부산이나 인천이나 경기도나 경북처럼 관광공사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공사가 되면 대부분 적어도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만큼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반대로 리스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주와 비교했을 때 관광규모라든가 훨씬 작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을 포함해서 그 관광규모가 늘고 우리의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관광공사를 운영할 만한 대구시의 능력이 될 때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법인을 조금 더 재정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재단법인은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설립에 협의를 해줘야 되는, 행자부에서도 약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하는 것은 가장 소규모인 형태가 될 겁니다. 작은 규모로 지금 현재 컨벤션뷰로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받아와서 관광을 전문조직화, 전담기구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대환영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대구가 관광에 대한 수면 밑에 있던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굉장히 작은 조례부터 시작이 되어서 뷰로로 시작하는데 이게 대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에 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책임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구를 홍보하고 알리고 또 대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존에 관광협회하고 있는데 향후에 설치가 되면 관광 전담조직이 꾸려질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전담조직이 꾸려지게 되면 협회하고 관계설정은 묶고 가나요? 아니면 서로 지원관계로 가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별도의 관계로 가는 것인지?

당초에도 저희가 이것을 설립 추진할 때 초기에는 협회에서도 지금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를 했습니다. “협회의 기능이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니냐? 우리 일 다 뺏기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협회 쪽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협회는 그야말로 관광에 종사하는 협회 회원들의 숙박이나 요식업, 각종 유기장업들의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권익을 증진시키면서 우리 관광도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협회입니다. 예컨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관광안내소, 관광해설사, 안내사, 시티투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 관광뷰로가 설립이 되면 예를 들어 인바운드 여행사라든가 또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시장 개척이라든가 관광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것이 될 것이고 또 어차피 이분들이 대구시의 재정을 받아서 일을 하는 데기 때문에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사익을 위해서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만 잘해서 대구가 활성화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시 재정 지원이기 때문에 시가 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인드는 조금 피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혼자서 만들어가지 못하는 대구시의 낙후되어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와 뷰로가 함께 같이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안고 가시고, 그리고 또 서로가 보완설정이 되면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시고, 그래서 늘 앞서서 봉사하고 지도하고 리드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비용을 대고 관광뷰로의 직원이 만들어지고 일을 해가게 되면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추정됩니까?

초기에는, 내년에는 한 10명 정도의 인력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이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하려면 한 2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명 정도를 운영하는 걸로 보고 한 6억4,000만원∼6억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6억원 같으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씩은 늘어날 수.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국가에 대한 세금, 국민에 대한 세금을 투자할 때는 6억원이 아니라 우리 대구시의 활성화는 600억원 이상의 활성화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먹거리나 우리 대구가 살고자 하는 미래의 산업들은 ‘관광과 문화’ 이것이 나는 앞으로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투자는 6억원이고, 10억원이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필요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6억원, 10억원씩 투자한다는 개념은 빨리 버리시고 6억원을 투자하는데 우리 대구의 발전은 600억원 이상의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돈을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런 각오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대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21세기 먹거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예산들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근거로 보면 앞으로 5년, 10년 예산은 엄청나게, 본 위원은 일하는 만큼 예산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분담을 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밀어줘야 되는 부분,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 관계부처나 담당부서에서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고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은 서로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이런 정책으로 해서 이런 이런 문화와 이런 이런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구체적인 방법, 로드맵을 그려놓고 한 점 한 점, 한 발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대구 행정, 정책이 되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국장, 과장, 담당자들 계시는데 이게 대구의 경제과에서 부품 하나 만드는 생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좋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이나마 공사는 아니지만 대구 현실에 맞는 시점에서 맞게 방향을 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대구가 조금 더 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리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가장 중점적인 이유가 관광 전담기구 설치 및 조직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지요?

예.

개정조례에서 이런 전담조직이 설치가 되고 지정이 되면 대구시 관광이 눈에 보이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조직은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결국은 운영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에 종사하는 우리 관광과를 비롯해서 대구시 전체와 전담하는 관광뷰로, 협회, 모든 사업체가 진짜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훈련해야 될 겁니다.

최근에 우리 대구가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하고 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대구도 관광객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광부서가 어디지요? 문화체육관광국 안에?

관광과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관광과에 있고 또 오늘 보니까 대구컨벤션관광뷰로도 활동이 있었고 관광협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다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지금 현재 계속 대구관광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시점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담기구를 꼭 설치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 설치하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컨벤션관광뷰로에서 관광이 빠져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고 있는 컨벤션관광뷰로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관광뷰로는 다른 조직입니까, 같은 조직입니까?

다른 조직입니다.

다른 조직 아닙니까? 새로 신설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구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서 중국이든 서울이든 많은 관광객이 대구에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직이나 기구 신설도 오늘 이 조례에 보면 그에 따른 위탁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오늘 일부개정을 하잖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 중에 프레임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나 기구들도 사실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금 조금씩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해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운 예산을 또 다시 편성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아까 말씀 중에 6억원∼6억5,000만원인데 내년 되면 또 다시 7억원, 8억원, 10억원,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본질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끼리 앉아서 계속 기구만 만들고 그러다가 그 기구들끼리 오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역할 조정 및 소통강화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는데 지금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우선 앞에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했는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협회와 앞으로 만들어질 뷰로, 그다음에 대구시, 크게 세 축이 될 텐데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재정투입 이야기를 하니까, 돈으로 컨트롤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공익을 한다는 거거든요.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목적 수행은 이미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도 있고 관광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또 무슨, 어차피 지금 위탁사업하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재정 지원이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에는 관광공사 같은 대규모 관광조직이 다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에도 협회가 다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관광 전담기구, 즉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줘서 시의 정책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담기구나 역할을 지금 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시의 관광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인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들을 때는 공무원들이 자기 하던 일, 그냥 이런 전담기구 하나 신설해서 예산 줘가지고 거기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관광과에서는 이제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를 안 하면 앞으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관광과는 정책업무를 해야 되지요.

정책.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뷰로는 마케팅과 시장 개척, 우리가 관광과에서는 관광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정부는, 우리가 정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책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정책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는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시장 개척은 관광 전담기구에서 전문가들이, 예컨대 동남아에 가시면 동남아언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 일어 다 할 수 있는 이런 전담인력이 있어서 이분들이 마케팅과 개척과,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관광뷰로에 우리 시에서 공무원도 파견 나갑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시고?

예.

지금 현재 어쨌든 대구시정부에서 주도해서 이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초기단계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 ‘위탁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했는데 위탁을 다른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에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관광뷰로와 우리 대구시 간의, 우리 대구시의 할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탁하는 업무를 공모사업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공모는 별도로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관광 전담기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대구시의 사업 중에 보조사업은 위탁을 바로 계약…

관광뷰로에 한다?

예.

위탁을 관광뷰로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광뷰로 이 업무를 대구관광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다, 아니다’를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광협회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협회에 주는 협회 법에 따라서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 대구시가 하는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은 관광뷰로가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관광뷰로에다가…

그러면 이것을 위탁기관으로 별다른 절차라든지 공모과정 없이 그냥 시에서 바로 여기 위탁을 주는 것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계약을 하는 거니까 계약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우리 통상적으로는 위탁사업자를…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위·수탁 계약을, 조례에 보면 관광진흥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에 다 넣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업을 하다가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위탁사업기관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좀 더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은 일반 민간기관일 경우에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붙이는데 여기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 의회의 감시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행정사무감사도 받게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하면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가 전담기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대구시의 관광이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것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의회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예산이 초기에 6억5,000만원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큰 예산이고 이것이 매년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계속 올라갈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책을 위한 예산은 많이 지출되는 데 비해서 그 정책으로 인한 효율성은 별로 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좀 더 면밀하게 알뜰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관광조례를 검토하면서 조금 전에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 걱정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지요? 있고 우선 현재 나타난 내용으로 봐서도 우리가 대구관광협회가 있고 또 거기에 우리 대구컨벤션뷰로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관광진흥법의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필요하면, 지금 전남하고 세종시가 이미 만들어졌다는데 관광협의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게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며칠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배지숙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것은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적어도 우리 대구시 관광국에서 정말 이것은 좀 소신 있게 알차게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로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게, 이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광 활성화.

그렇습니다.

관광객 유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위해서 좀 신발끈 졸라매고 한번 해 보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반대로 당연히 이 컨벤션뷰로 쪽에 관광업무는 우리 대구관광뷰로가 가지고 온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수를 하고 그러면 단지 추가로 걱정할 부분이 앞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협의회 만드는 부분, 이것은 안 되겠다. 협의회가 또 만들어지면 이거 어디에 뭐 할 건지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확실히 좀 지켜주셔야 되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협의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법은 제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것이 설립이 되거나 하려면.

지금 기준에서 보면 법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 법을 국장님이 손을 대고 고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희망사항인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조례 개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법에서 할 수도.

아닙니다. 협의회도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협의회 만드는 게.

지역관광협의회가 법은 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우리 시·도에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예.

협회는 업무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각종 행사 같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뷰로나 협의회는 나중에 만들어지면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좀 감안해서 그런 게 중복이 안 되도록 해줘야겠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시는 정책을 만들고 뷰로는 마케팅이라든지 새로운 관광상품모델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기능 같고요. 그러면 시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 뷰로에서 이렇게 좋은 마케팅을 하고 개척하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과실은 누가 거두냐는 거죠. 어떻게 거두냐는 거죠.

결국은 시나 협회나 또 뷰로는 공익기관으로서 우리 관광 관련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 대구시민의 이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시든 협회든 뷰로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역할분담을 시는 정책, 뷰로는 마케팅, 비즈니스, 협회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또 기반, 뭐 우리,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줄 때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지역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육성을 하셔야 합니다. 무언가 판이 짜여져 있는데 그 판 속에 못 뛰어드는 상황이 되면 이 모든 과실은 다른 데서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 지역이 아니라. 지역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광도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산업체 육성하듯이 좋은 업체, 지역에 메머드급,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많잖아요.

예.

그거 분명히 육성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컨벤션뷰로는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을 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여행사가 수백 개 있습니다마는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원 한둘이 가지고 하는 구멍가게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인바운드 여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전부 서울의 대형 여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대구에도 정말로 외국인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데려올 수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이 컨벤션뷰로의 또 하나의 롤이 되겠습니다.

예. 필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조례 상정되고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7개 타 시·도에 공사형태의 전담조직이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직인 뷰로가 잘 되기 위해서 타 시·도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운영사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했던 시행착오는 우리가 안 겪고 좋은 것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절약, 예산절약, 모든 걸 절약해보자.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줄 수가 없답니다.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사례는 성공했는 거니까 좋게 보여주겠죠. 그러면 실패사례는 왜 안 보여주냐는 거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못 보더라도 혹시나 되면 실패사례를 보십시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십시오. 어떤 연유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못 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고 좋은 뷰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감사요령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 요구, 문서확인,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과 관계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각 사업소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일제히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복지회관은 보건복지국 소관사항 감사에,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 감사에 포함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 집행상황,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계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감사위원은 해당기관의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의장을 경유, 서면으로 요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 5쪽 감사 진행순서, 감사보고서 작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실·국 및 사업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 재단 및 체육회, 의료원은 현지에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감사요구자료에 공통요구자료는 2015년부터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또한 집단민원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질문사항 및 상임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요구자료는 각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가 필요하여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부수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지원, 보육지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732억4,300만원에서 41억5,600만원이 증액된 3,773억9,9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으로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37억9,1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억7,000만원 등 6개 사업에 4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 1개 사업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59억500만원보다 52억6,400만원 늘어난 5,111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956억3,300만원보다 52억6,400만원이 증액된 5,008억9,7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46억7,5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억5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7,000만원 등 6개 사업에 52억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 1개 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은 추가경정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 쓰시는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와 많은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653억1,5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117억1,700만원이 증액된 8,770억3,2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기금 등의 16개 사업에 118억3,500만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에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3,302억900만원보다 141억7,000만원이 증가한 1조3,443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64억8,900만원, 긴급복지지원 19억1,200만원 등 5개 사업에 85억2,900만원을 증액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3,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3,904억3,000만원에서 84억9,000만원이 증액된 3,989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1억2,500만원, 대구의료원 음압격리병상 확충사업 21억원 등 4개 사업에 26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에 9,1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1,638억2,500만원에서 25억2,900만원이 증액된 1,663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5,739억5,500만원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2,1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8억4,700만원을 반영하여 2개 사업에 11억6,800만원이 증액된 5,75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950억3,900만원에서 장애인연금 3억3,600만원, 장애인의료비 8억2,500만원 등 5개 사업에 19억8,300만원을 증액하여 1,97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와 종합복지회관은 예산변경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도시 창조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도시,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구성된 7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29억2,700만원보다 19억9,700만원이 증액된 649억2,4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523억500만원보다 19억9,700만원이 증액된 543억200만원으로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5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 4억원 등 총 19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619억100만원보다 38억4,600만원이 증액된 2,657억4,8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201억5,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 202억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841억1,600만원보다 37억2,600만원이 증액된 878억4,200만원으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 8억원, 대구 론볼장 차양시설 설치 1억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 관광과,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대구콘서트하우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변경사항 및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교체 등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대구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7조2,3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1,452억원보다 9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조3,9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3,120억원보다 80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94억원, 지방교부세 439억원, 보조금 26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8,4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8,332억원보다 11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감내역은 기타특별회계 11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7,028억7,100만원보다 178억7,000만원이 증액된 1조7,207억4,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7조2,362억원의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5,161억1,700만원보다 232억8,000만원이 증액된 2조5,393억9,7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7조2,362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3,023억7,100만원보다 253억8,100만원이 증액된 1조3,202억4,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조1,156억2,200만원보다 249억8,000만원이 증액된 2조1,38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5,600만원이 증액된 3,773억9,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지원 900만원 1개 사업에 감액 편성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7억9,100만원, 어린이집 확충 2억7,000만원 등 4개 사업에 4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800만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추가임대보증금 100만원 등 2개 사업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6,400만원이 증액된 5,11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9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5,008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56억3,300만원보다 52억6,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46억7,500만원 등 6개 사업에 52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10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46억7,500만원 증액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는 종일반 대비 80% 지원, 기본보육료는 전년도 대비 6% 인상하는 등 보건복지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억500만원 증액은 당초 5개소에서 8개를 추가하여 13개소로 확충하는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 1억7,000만원 증액은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 3개소에서 4개소가 추가된 7개소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억1,700만원이 증액된 1조2,77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17억1,7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113억7,200만원과 기금 3억4,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2,708만원이 감액되고 기초생활 생계급여 64억8,900만원, 장애인의료비 6억6,008만원 등 16개 사업에 113억9,908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9,100만원이 감액되고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3억1,100만원 등 2개 사업에 4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1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1억7,000만원이 증액된 1조7,44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복지정책관 84억9,000만원, 보건건강과 25억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7쪽, 부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64억8,900만원 증액은 201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28%에서 29%로 인상됨에 따른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0쪽, 대구의료원 음압격리병상 확충사업 21억원 증액은 음압설비가 설치된 병상이 3개실에 불과하여 일반격리병실 7실 36병상을 음압격리병실 7실 7병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1쪽, 장애인 의료비 8억2,510만원 증액은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상반기 집행실적 및 향후 소요예상액 등을 추계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액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국·시비 매칭사업 현황, 23쪽, 1억원 이상 증감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9,700만원이 증액된 64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9억9,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콘텐츠코리아 랩 지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2,700만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5억원 등 2개 사업에 5억2,7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 3개 사업에 1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657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19억100만원보다 38억4,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콘텐츠과 1억2,000만원, 체육진흥과 37억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5억원 증액은 1975년도에 건립된 시민종합운동장을 대구FC 전용구장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150억원이 편성된 후 국비 추가확보분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형으로 특화된 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중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 8억원과 시민운동장 보조트랙 탄성포장 정비 1억원은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이 확인된 노후 시설 개·보수 비용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감소한 거예요?

2개 시설에 인건비 격차가 있어서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전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예산 집행점검결과에 따라서 시설 간에 인건비 격차가 나는 데 대해서 예산 재조정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 격차가 한 군데의 사회복지사들은 좀 더 급여를 많이 받았고 다른 시설에서는 더 적게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인건비는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시설예산을 전체 집행한 결과 시설 간에 차이가 나서 전국의 전체 인건비 격차를 줄이면서 저희 시도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법률에 의한 것이다, 그지요?

법률보다는 담당하는 부서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인건비가 어떤 뚜렷한 기준 없이 시설별로 자유롭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복지부에서 인건비에 대한 지침은 내려오고 다만 종사자들이 바뀌고 하면서 직급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차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신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임금이라든지 근무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까?

작년에도 의회에서 챙겨주셔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이 되었고 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어서 격차를 지침에 그대로 적용했는데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전체를 맞춰보니까 시설과 격차가 있어서 그 격차를 평준화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뚜렷한 기준 없이 편차가 있다는 것도 불합리한 것인데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의욕도 많이 상실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23쪽에 보면.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긴급지원대상가구가 9,347가구에서 1만 2,000가구 이상으로 증가를 했는데 올해 특별히 많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입니까?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안에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또 위기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올해 유난히 더 증가한 것은 아니고?

예.

국장님, 본 위원도 지역구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께도 알려드리고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 정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렵게 생활하시는 시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든지 그때그때 발견되는 분들에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복지통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빠짐없이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자기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조사해서 합당하다 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본인이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아닌 경우에 사유가 되면 저희가 대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1회에 한합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게 지원하는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이렇게 하는데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 6회, 의료지원은 2회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복지지원을 통해서 일단 응급처방이다, 그지요?

맞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것이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빠짐없이 찾아내서 혜택을 드린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렇게 소외되는 계층이 더 늘어난다는 입장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체계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라든지 정기적인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6회 정도 지원을 합니다만 이분들 재산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20쪽에 보면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난해에 뜻하지도 않은 메르스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이 사실 감염병에 대한 재난의료가 아주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한번 일깨울 수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장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열을 감지하는, 이름이 뭡니까?

열감지카메라.

열감지카메라 그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장비였지 않습니까? 모든 병원 입구에 그걸 설치해서 열이 나는 환자는 일단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 격리를 해서 응급실을 차단시키고 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열감지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원이 거의 없어서 거의 렌트, 대여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메르스 이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원사업이 증액됐는데 열감지카메라나 이런 부분은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재난의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뿐만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저희 직원의 구급차보다 더 전문화된 그런 차량지원비가 증액이 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열감지카메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대부분 렌탈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몇 개 병원이 구입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만약의 상황이 몇 년 동안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계를 그냥 폐기처분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다른 더 급한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다음에 또 렌탈을 하든지 그런 방식을 택하겠다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열감지카메라는 구입 후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됩니까?

어떤 기계든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은 5∼6년마다 신종 감염병이 생기고 하지만 만약에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계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 외신을 보면 가까운 싱가폴에서 지카감염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사실 한국인들도 많이 가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염병은 사전예고도 없고 우리가 물론 예방이라는 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그런 전염병사태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장비조차도 구비가 안 되어서 그걸 대여를 하고 한꺼번에 대여를 하려는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또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재난의료라는 것은 어떤 사고에 대한 의료보다는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전염병이라든지 순식간에 확산되는 그게 재난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대책마련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열감지카메라로 발열 있는 환자를 거르는 건데 일부 병원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 병원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이 지금 현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대구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복지국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사실 수년 전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과 또 어떤 병원에서 어린 아기가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시 당국에서 보건정책을 잘해 주셔서 그런지 응급의료실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소식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조금 더 안이한 생각에서 감액이 됐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사고 났을 때 진짜 의회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저희가 응급의료협력추진단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형태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그때 평가결과가 달라짐에 따라서 병원에 지원하는 돈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렸는데 올해 평가결과가 이렇게 차액으로 지급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대구지역의 응급의료기관들이 조금 평가성적이 좋지 않습니까?

꼭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만 상위에 있던 것들이 중위에 내려오고 하위에 있던 것들이 중위에 올라가면서 중위는 좀 많아지고 상위가 조금 줄었는데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협의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터지고 나면 부랴부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겠으니 시설을 보강하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안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고가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28쪽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신규편성입니다. 이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를 5대 5로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4일날 공모신청을 해서 8월 24일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매칭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5대 5 매칭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사업비 100억원이면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이렇게 투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그냥 체육시설이다, 그지요?

그런데도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장애인만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센터가 건립됩니까? 국장님.

수성구에 혹시 자동차극장, 스타디움 옆에 자동차극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조성할 겁니다.

하필 왜 수성구에 합니까? 수성구에 체육시설 너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간혹 저희도 듣습니다만 거기가 어쩌면 스포츠컴플렉스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거든요. 요즘 국장님 주말에 그쪽 도로로 가보셨습니까? 스타디움 도로.

제가 그쪽에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도로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말에는 조금…

야구경기 있는 날에 어떤가요?

야구경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는 않고요.

국장님 어느 동네에 사세요? 저는 달서구 주민인데도 한 번씩 주말에 그 길에 가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도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달서구에 두류공원과 수성구에 스타디움 쪽은 일반시민들이 평상시에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명소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쪽에 그런 평화로움이 많이 깨져버렸습니다. 도로 자체가 한쪽이 거의 주차창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전용도로로 따로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거기 아침저녁 출퇴근을 하고 거기 살기 때문에, 16년째 살고 있어서 그런데.

아침저녁 출퇴근 도로를 보셨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평상시에 느긋하게 휴일을 즐기시는 오후시간대라든지 주말시간에 그 도로가 엄청나게 붐비거든요. 하필이면 거기 또 이런 체육시설을 넣어서 또 다시 그런 혼잡을 부추기는 이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체육관련 시설들이 집적화됨으로 해서 또 더 얻는 큰 혜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일부 이용하시는 주민들만 계속 이용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 북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쪽의 주민들은 여기 오려고 해도 접근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 문체국도 여러 가지 국비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도 많이 해보시고 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아닙니까?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격차가 있는데 대구지방정부도 대한민국정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대구도 하는 것 보면 대구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정책은 항상 저 뒤의 순번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인프라구축에서 절감이 된다, 그래서 한곳에 모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다 보면 살기 좋은 지역은 계속 살기 좋고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남아돌고 그런 것 없는 지역은 계속 그냥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대구시 모든 정책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실 수성구 이 지역은 너무 많은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이런 좋은 시설을 굳이 그 혼잡한 지역에다가, 물론 정책적으로는 거기 이미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반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나 한 번 더 전체 균형 잡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부족한 정책이 아니었나 싶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시설은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하고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물론 사립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배 위원님 지적대로 그쪽에 너무 밀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북구 쪽에도 이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구 쪽은 체육시설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동구도 여러 가지 혁신도시도 들어서고 주민 유입이 되고 있는데 동구에도 이런 체육시설이 있는가요?

동구도 율하공원이 있고 한데 여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동구하고는 사실 접근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스타디움은 수성구보다도 동구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대중교통은 뭘 이용할 수 있지요?

지금은 대중교통이 버스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지하철도 될 거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3호선이 혁신도시로 되면 오히려 스타디움은 동구주민들이 더 잘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3호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2018년도에 오픈이 됩니다.

이게 2018년 오픈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국비가 확보되어서 좋은 시설을 대구지역에, 어디든지 어쨌든 대구에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향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판단을 하셔서 같은 대구시민이지만 차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정책을 펴주시길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실내체육관, 헬스장, 트레이닝장 등 되어 있는데 등 안에 수영장이 들어 있습니까?

수영장은 없습니다.

수영장 없습니까?

예.

사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적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수영장이 없나요?

수영장은 우선 사업비도 그렇고 나중에 조성을 하고 나서 운영비, 관리비 문제도 있어서 규모에서 그렇게 됐고요.

운영비, 관리비 걱정되면 이런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선정을 안 받으셔야지요. 운영비, 관리비 걱정되는데 이것 왜 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영장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많이는 들지만 그래도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지 별로 안 중요한 시설 3개, 4개 해놓고 “여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비 들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필요한 수영장 하나 해놓고 “다른 일반 수영장 가셔서 이때까지 불편하셨는데 여기 오셔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아닙니까?

물론 수영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우선순위라고 봐주십시오.

안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딱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정책상으로.

그러면 이 시설은 대구시에서 결정한 거겠네요?

예. 국가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도 좀 뭔가 세심함이 부족한 정책이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목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거창하게 해놓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제 장애인한테 정말 필요한 체육시설인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없고, 헬스장, 실내체육관 이런 것은 어디 가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이미 다 있거든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

지금이라도 변경하셔서 수영장을 넣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정부하고 협의가 됐는 것이고 사업비도 엄청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수영장은 대구 전체 공·사립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감안을 하고 또 다음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됐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애인체육활동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수영장을 일반 비장애인들과 같이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센터 제목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마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은 아는데 하여튼 뭔가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들한테 간단간단하게 한 분씩 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국장님, 68쪽에 장애인 의료비 설명서 보면 당초예산보다 47.05%가 증액된 25억7,8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의 특성상 장애의 정도와 경제능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요. 장애인 등급별로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현황은 7월 기준으로 11만 6,31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별로는 중증에 따라서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고 유형별로는 잘 아시는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등록 장애인하고 그리고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15년도에 23억5,700만원이었는데 올해 당초에 예산 잡을 때 17억5,300만원밖에 안 잡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정부예산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추가적으로 확보했던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경을 하는 형태라서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내려와서.

예. 본예산은.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많이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밖에서 그것 하는 사람은 알아도 안에서만 이렇게 있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 하나 물어볼게요. 대구 론볼장 차양시설 설치 신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론볼장이 지금 착공이 되었나요?

예.

착공되어서 지금 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올해 말경 10월경입니다.

10월경에 준공입니까?

예.

올해 5월달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빨리 끝납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된 것은 2015년부터 했습니다.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2016년 5월에 공사착공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공사착공은, 준비는 그렇게 죽 해와서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공사착공은 5월달에 했습니다.

론볼장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8억원입니다.

8억원요?

예.

왜 물어보느냐 하면 론볼장 차양시설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올해 착공도 안 되는데 추경에 잡아놨다가 쓰지도 않고 또 명시이월되거나 이럴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올해 12월 말에 준공을 다 하신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는 차양막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필요한 것을 꼼꼼히 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2.2% 증액되어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2004년도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된 후 성매매여성들에 관한 처벌이 위헌이라는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금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성을 팔고 사는 일이 불법이고 병폐라는 인식은 다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성매매특별법이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을 지원해서 성산업의 착취구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이 사회와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하다보니까 사회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그런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 자활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성매매 상담소 그리고 쉼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미용부터 시작해서 네일아트, 커피바리스타라든가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본인의 취향에 의해서 그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36명 정도가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용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의 취향에 의해서 최소 3개월에서 1년 단위까지 그런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구, 속칭 자갈마당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거의 다 지어가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입주예정자들이지요. 분양계약자들이신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카페를 만들어놓고 조직적으로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저희와 중구청, 경찰청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90여 건, 중구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일단 불법시설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들을 그분들에게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는 하지만 일단 내년 10월이 되면 그분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업훈련을 36명 정도 하고 있다는데 그 36명에는 속칭 자갈마당에 있는 여성들도 있습니까?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1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1명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어떡합니까?

다른 분들은 일단 쉼터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자활지원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사회와 너무 단절된 생활들이 오래 되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사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입주민들이 오면 민원 폭증, 시위 폭증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성매매집결지에 조속한 정비도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정비를 해갖고 주변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명품 대구 만드는 데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인데요. 사업효과를 보니까 지역을 대표할만한 우수지원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지역 콘텐츠 개발과 지자체 동반성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됩니까?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9,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9,000만원입니다.

캐릭터가 24개 제작 중이고 애니메이션이 12개인데 이걸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지요? 이때까지 캐릭터도 많이 만들어 보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는데 성공사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라면 결국 김광석거리지요, 크게 봐서. 지역의 고유한, 또 다양한 문화 이런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김광석거리이고 그리고 근대골목도 그렇고 이런데 거기에 캐릭터라면 김광석 홀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캐릭터 24개를 해가지고 그걸 다 성공을 시켜요? 어느 정도 성공 가능한 모델을 찾아서 한두 군데 집중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돈도 올해 추경은 9,000만원이고 한데, 그지요? 애니메이션도 12편 제작하고. 과연 이게 진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하시려면 확실하게 9억원이 들든 90억원이 들든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맞지. 혹시 국장님, 라바라는 캐릭터 압니까?

뭐라고요?

라바.

라바요?

예. 모르시지요?

예.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캐릭터인데 그게 애초에 기획단계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이 없어야 된다. 왜?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온 몸짓으로 표현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수립을 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목적과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것인지 기획의도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화문화콘텐츠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해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문화.

김광석거리.

김광석거리.

최근에는 서문시장 야시장도 그런 맥락이고요. 이번에 예산 9,000만원은, 우리 사업예산 전체는 4억원 정도 됩니다. 4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순수한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민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 아주 크게 해서 하나만 하는,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다양한 문화콘텐츠, 문화적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양함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양함이 너무 많으면 혼잡해지는 것 아시지요?

분야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많다보니까.

목적에 맞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대구FC 전용경기장 만드는 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만들 겁니까? 국장님.

예?

꼭 만들 겁니까?

지금 벌써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경기장이 없어 종합운동장인 대구스타디움을 사용하고 경기관람 시야의 원거리 등 흥미유발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분명한 것은 흥미유발은 원거리, 보는 시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인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최우선은 경기력입니다. 경기력. 그렇게 따지면 삼성라이온즈 이번에 경기장 얼마나 좋게 지어놨는데 왜 꼴찌 합니까? 왜 9등 합니까? 저 정도로 세계 최고의 시설이면 1등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시민들 입장은…

그렇게 따지면 경기를 보는 시민들이 과연 연간 몇 명입니까?

지금 방금…

제 말은 필요한데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한 FC 축구가 왜 350억원을 들여서, 그만큼의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느냐는 겁니다. 주경기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클럽하우스 짓잖아요? 300억원 정도 들여서. 2개 합하면 700억원이에요. 1억원짜리 사업 700개 하면 대구시민, 아니 그래 이 7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1948년도인가 건립을 해서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스타디움에서는 너무 거리가 멀고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나 축구팀이 있고 우리 대구만한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시에는 전용경기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축구인들로부터 전용경기장이 필요하다는 말하자면 아주 열화와 같은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일대가 어떻게 보면 야구장이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상권도 위축되고 죽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 상권도 회복이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이 축구를 제대로 즐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결국 대구의 품격도 높아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충분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신 게 맞는데 이 론볼장도 그렇고 시민들이 잘 접하지 못하고 대다수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FC서울처럼 1만 명, 2만 명, 3만 명 오는 그런 경기력을 갖고 있다면, 성적을 갖고 있다면 물론 이게 가능하고 좋은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경기력 향상이 우선이고 거기에 조금 더 역점을 두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대구시민 다수가 즐길 수 있는, 그죠? 물론 주위가 슬럼화되고 상권도 많이 다운됐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도 좀 해보자. 어차피 350억원이라는 돈이 들 것 같으면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거 많을 걸요? 생각만 깊게 한다면.

그래도 저희가 FC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대구고, 대구가 그래도 역사적으로 축구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또 축구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약간의 우려가 되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있는데 보조트랙 이번에 리모델링 탄성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게 맹 시민운동장이에요?

그게 맹 시민운동장인데 지금 시민운동장에 가보시면 시민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 옆에 가면 트랙들.

중금속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예. 우레탄이 여기뿐만 아니고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지적됐던 공원이라든가 학교, 그 일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놨다가 또 리모델링한다고 다시 뜯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