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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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 신선한 날씨에 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동안 땀 흘려서 일궈왔던 것들을 알차게 거두어들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그동안 애써서 준비했던 일들의 마무리를 잘하셔서 알찬 열매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인재개발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공적서비스 향상, 시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양질의 인재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서울시의 현재와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업무보고 하는 비상기획관은 국가 비상사태 등 위급상황 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리 대비하고 계획하는 부서이며,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기존의 시민고충문제 해결, 시민감사 등을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올해 초 감사위원회로부터 분리되어 신설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는 오늘의 업무보고를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서울시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적, 그리고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제9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준호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인재개발원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로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인재개발원은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도시창조인 양성을 목표로 분야별 추진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공유와 협력의 열린 인재개발원, 그리고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교육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신속하게 보고드림으로써 천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원권식, 인재양성과장 김종수, 인재채용과장 이진)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이순자위원

자료요청 좀 해도 될까요?

김창수위원장

네, 자료요청 먼저 하십시오.

이순자위원

9쪽에 신속한 조직적응을 위한 신규 및 전직공무원 교육 강화 해서 세부 사업설명서하고 예산 좀 주시고요. 그리고 12쪽 스마트학습 기반조성을 위한 자기주도형 학습 활성화, 이 부분도 세부 사업설명서 좀 주세요. 그리고 또 17쪽에 신뢰받는 5급 승진 역량평가제도 정착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서를 주시는데 이건 3년 것을 올해까지 해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출신 서울시의원 박호근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쉽게 말하면 공무원교육원이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공무원들 역량 강화하는 게 주요한 포커스고,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신임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 그래서 채용하고 교육하고 역량 강화하고 그런 주요 기능을 하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조직운영에서 정원은 109명인데 현원은 125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원을 초과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정원 대비 현원이 딱 맞는 게 좋은데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초과돼 있으면 조직담당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원 증원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서울시에서는 전체 서울시 총액인건비 차원의 정원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인재개발원의 정원 자체의 TO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다보니까 채용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운영직 경력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채시험과 관련해서 그런 운영직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는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저희가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출제관리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설되면서 정원을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3명이 증원이 됐고 2015년에도 3명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조직담당관과의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정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해진 인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정해진 인원 대비 다시 인원을 초과해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공무원 총 정원제니까 다른 데서는 좀 줄고 여기서는 좀 늘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서 정원을 맞추면 되는 건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실ㆍ국이나 또는 다른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아마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란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정원이 서울시가 4만 7,000명이다, 본청은 1만 2,000명이다 이렇게 되면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총 정원에서 맞으면 큰 문제는 없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아니, 교원들은 법으로 정한 법정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늘 법정 교원수 확보 이게 주요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정원을 초과해서 인력을 운영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특히 정원 대비 현원이 증가한 데가 어디인가 봤더니 6급에서 한 9명 정도 초과가 됐고 7급이 3명 정도 초과가 됐어요. 관리운영직에서는 또 10명 정도 초과가 됐고.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여기서 초과된 이유는 그만큼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인재채용과라고 하는 과가 원래는 없었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과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공개채용뿐만 아니라 경력직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에 대한 계속 채용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경력공무원 채용,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역량평가 이런 업무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인재채용과가 재작년 3월에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채용업무와 관계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다보니까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직담당관에 증원요청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인사발령을 통해가지고 조금 조정은 필요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말씀하신 변호사나 회계사 그런 분들은 채용되면 몇 급 정도로 채용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변호사가 급이 다른데 5급 팀장급으로도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6급으로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니까 요즈음 로스쿨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한 10 대 1, 15 대 1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5급이나 6급으로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회계사나 그런 분들은 몇 급으로 채용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회계사도 5급, 6급 그 정도…….

박호근위원

주요 기능에 보면 인재기획과에서 e러닝 학습콘텐츠 개발 및 운영 그랬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여기 e러닝 학습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서 보면 연간 개발된 종류 수하고 연간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6페이지에 교육운영 실적에 보시면 e러닝과 관련해서 기본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역량 해가지고 주로 저희가 일반적인 공직가치도 있고, 인문소양, 그다음에 주로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보시면 특히 계획 대비 굉장히 많은 수로 사람들이 관계가 있는 게 보니까 인문소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더십 역량 이것은 자기 승진과 관련해가지고 꼭 들어야 되는 필수과목이니까요. 그런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외국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데, 한편 이렇게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이러는 데는 돈이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씩 많이 들더라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등관리 노하우 이런 것들을 위한 신규 콘텐츠는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완성을 할 거고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나 통일교육원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밖에 너무 옛날 것이 되어가지고 내용이 시의적절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콘텐츠를 좀 수정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좀 절약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e-러닝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6페이지에 보면 e-러닝 기본역량 해 놓고 괄호 속에 있는 15라는 숫자는 과정수로 해석이 되는데, 맞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컨대 핵심가치, 공직가치(청렴 등) 이랬을 때 과정이 6개면 배우는 내용은 똑같은데 반이 6개 반이라는 얘기인가요, 쉬운 말로? 자기계발(미래설계 등) 이게 2개 강좌인데, 그러면 자기계발 인원수 초과 때문에 A반 B반 분반을 해서 2개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공직가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가치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공직가치 중에서도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교육, 부패영향평가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익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기계발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의 건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퇴직 후에 인생이모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과정도 2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좀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분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e-러닝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집합, 보고자료 6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세부내역을 보고 싶으니까 하나 좀 주시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2016년도 교육훈련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한 3월에 이 책자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칸이 좁아서 그런지 교과목마다 다 시간수가 달라서 그런지 각 교과목별 시간 등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이 책자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시간수라든지 인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가 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보통 집합연수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을 합니까, 평균적으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집합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다른데요,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그러면 저희가 5주를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신규공무원 7급, 9급으로 뽑은 사람은 저희가 2주를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각 과정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공무원 2주라고 그러니까 너무 짧아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4주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e-러닝 같은 경우는 학점제로 합니까, 1학점당 15시간 이렇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4학점에 60시간 이렇게 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공무원들 같은 경우 승진하려면 e-러닝을 해 가지고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그런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8월인데 왜 이렇게 이게 거의 목표 대비 달성이 됐느냐 했더니 아무래도 상반기에 승진하고 이럴 때 필수적으로 4~5월에 미리 이 점수를 따놔야 되니까 그렇게 수강생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인원을 잡을 때 필요가 많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계획인원을 늘려 잡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해의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잡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강동구청의 예를 들어보면요 삼성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연간 삼성에다가 얼마씩 돈을 줘요. 그래서 강동구 전체 공무원들한테 e-러닝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또 비싼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국·과장급에게만 한정적으로 개방하는 e-러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담당공무원들 회의할 때 자기가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회의뿐만 아니고 삼성에서 개발한 아주 좋은 콘텐츠들 많잖아요. 굉장히 앞서가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동영상 시청하면서 일종의 같이 공부하는 학습 스터디의 시간도 갖더라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뿐만 아니고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관에서 질 좋은 콘텐츠들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인재개발원에서 무리하게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성 면에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외에는 이미 시중에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쉬운 말로 돈 주고 사는 거지요, 인재개발원 비용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 운영 그랬는데 국제연수원에서는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메트로폴리스가 파리하고 바르셀로나에, 주로 유럽 쪽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만든 도시협력체인데 1994년도 이때 결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초청하는 공무원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이런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앞선 분야, 도시교통이라든지 전자정부 이런 분야를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들 정책으로 반영하고 다시 우리한테 그런 시스템을 또 발표하고 이런 어떤 우리 서울시의 앞선 정책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전에 5급 승진자들 면접평가를 2박3일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 그러셨어요?

박호근위원

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를 놓고서 이런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뭐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아침 9시에 출근했는데 10시 반에 비행기를 탄다, 그런데 내가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다 하려면 10시 반 비행기를 못 타는데 당신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실상황을 놓고 5급 승진자 평가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재미있게 한 2박3일 면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5급 승진 역량평가제도도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요새 많이 포함되겠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 역량평가가 우리 17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보면 서열이 70%, 역량평가 점수가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그런데 승진대상자의 50%는 역량평가 점수가 좋은 사람을 승진시키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사활적으로 굉장한 이익을, 승진자들한테는 이 역량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열이 좀 늦더라도 역량평가 점수가 좋으면 사무관으로 우선적으로 승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2박3일 면접하신 것은 롤 플레이, 역할연기를 한 것이 되겠고요. 그것과는 또 별도로 서류함기법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 가지고 페이퍼를 작성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은 오신 지, 1년 8개월 원장직을 수행하셨어요. 그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인재개발원을 운영하시면서 보람을 느꼈던 점하고 아쉬운 점은, 이런 것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게 뭔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의 3요소 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교육생, 교육시설, 그다음에 교육강사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수한 강사,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만 하면 교육생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우수한 강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우수한 강사를 발굴해서 실제적으로 강의를 하고 굉장히 교육생들의 반응이 좋을 때 제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좋고,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교육시설 자체가 이게 1979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중간에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있지만 아까 다솜관 같은 경우는 올해 6억 원을 들여서 전부 2인1실, 각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옥외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도 굉장히 미비된 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반영해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구내식당을 하루에 많이 취사를 할 때는 거의 1,000명, 조금 할 때는 500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위탁업체를 잘 선택을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긍지를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을 지금 선택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또 고용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좀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그게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부지를 보니까 산이 한 5만 평 되긴 하지만 대지도 한 3만 3,000평 가까워요. 그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어찌 보면 자그마한 소규모 대학 정도의 사이즈인데, 물론 산까지 포함하면 서울지역에 있는 일반 사립대학, 이름 있는 유수의 대학 규모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렇게 보면 상당히 어쨌든 거기 교통이 다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게 한국교육개발원 들어가는 그 언저리에 있는 거지요,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우회전해 가지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초인터체인지 들어가기 전에 있는데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오면 한 10분 이 정도 걸리니까요 옛날에 제일 처음에 1979년도에 지었을 때보다는 접근성이나 교통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을 사실은 처음 보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 현장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빠듯한 관계로 오늘 불러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이다음에 한번 일정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재개발원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석(도봉)입니다. 요즘은 공무원 채용을 하면 경쟁률이 치열하지요, 원장님?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번에 7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0명 뽑는데 7,000명이 응시해 가지고 한 180 대 1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취업준비생이 우리 사회에 한 6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10명 중에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한 25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제 주변에도 취업준비하다 안 되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간다고 노량진 가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서울시공무원인데,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들의 행정을 많이 다룹니다. 사실 우리 기존의 행정은 막 주민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통치하다시피 해 온 그런 행정이었는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서 협치, 참여, 소통 막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난해해해요,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 배치되면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해요.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공복의식, 그냥 뭐 국민들의 심부름꾼 또는 봉사자, 투철한 사명감 이런 것으로 막 생활하셨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 보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봉급 잘 나오니까 내 생활 좀 편하고 자기 시간 가지고 마음 편히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로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다 사업소나 자치구나 그냥 좀 편한 데로만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흐름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치열하고 우수한 공무원들, 사실 예전에 9급 공무원이면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시험 쳐서 들어올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요즘은 그냥 대학원을 졸업해도 9급 시험을 준비해요. 학력과잉시대가 와버렸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의 공복의식이나 사명감도 더 투철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사태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지금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진보다는 조금 자기생활을 즐길 수 있고 아무래도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강한 데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일방적으로 공무원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다 이런 것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른 교육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자기들 교육생들 자체적으로 토의나 그밖에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공통적인 목표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사가 와서 청렴교육을 하고 일방적으로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강의는 만족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서…….

김용석

(도봉)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러한 공복의식이나 사명감이 있는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채용된 공무원들에게 그런 의식을 계속 함양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시험쳐가지고 점수순위대로 맞춰가지고 채용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런 DNA가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인식이 있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모 직원한테 시장님이 새로운 업무를 맡겼어요. 요즈음 유행하는 핀테크, 그게 너무 어렵고 공부해야 되니까 딴 부서로 가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불행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그럴 정도면 많은 직원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보고 있고. 그러면 공복의식이 있거나 또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취준생이 많고 공시족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내가 공복의식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봉급 받아가면서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택한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서 적어도 서울시 인재를 채용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단순히 그냥 봉급 나오고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뽑을 제도적인 어떤 방안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보니까 필기시험 위주로 해가지고 뽑고 나서 결국은 적응을 못하고 또 조직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면접을 강화하고…….

김용석

(도봉) 위원 면접을 강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저희가 150%, 지방행정공무원 법령에 의해 가지고 150%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7급 같은 경우는 40명이 최종 선발인원인데 저희가 6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결국은 60명 중에서 20명이 떨어지게…….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저희가 면접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도 없는데 적성검사를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적성검사를 볼 예정으로 있는데 그 적성검사 문항을 보면 즉각적으로 다 답변을 해야 되는 문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0% 이상 답변을 안 했거나 이러면 이게 백분율에 의해서 빵점 처리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수험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면접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인적성검사,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가지고 단순한 필기시험이 아니라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대학입시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입시생이 60만, 70만 가다가 몇 년 후면 40만으로 줄어들어요. 대학 정원은 60만이 넘는데 이제 학생이 없는 대학도 많아지고 폐교되는 문 닫는 학교도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요즈음은 그냥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그 학생의 재능이나 평소에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어떻게 자기가 스펙관리를 해 왔는지 이런 걸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공무원을 뽑을 때 단순히 성적 또는 면접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사람이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봉사를 했고 그런 의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연구를 하셔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때 그냥 직업으로서 자기가 먹고살기 위해서 공무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외에도 내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헌신 봉사할 것인가 그런 마음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올해 7급, 9급 정기 채용을 했는데 응시자가 8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접수인원은 14만 7,000명이에요. 그래서 응시율이 60.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만 막 해 놨지 시험 보는 사람은 60%, 10명 중 6명만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만 빼놓고 나머지 16개 단체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날짜에 봅니다. 서울시는 거주지에 제한 없이 전국에서 수험생들은 다 올 수 있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돼가지고 응시원서를 넣어놓고 일단은 포기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험문제지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장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40%가 시험을 안 보게 되면 거의 한 80만 장 이런 시험지는 지금, 그래서 수험관리상에 비용손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만 시험을 보고 중앙부처와 같이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결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다른 자치단체는 응시자격 자체가 최소 3년 이상 우리 자치단체에 거주해야 된다 이런 자격기준을 두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안 두는 이유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논란이 오래 있었지요, 오랫동안?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게 원래는 서울시에 일정기간을 거주하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가…….

김용석

(도봉) 위원 언제까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1999년 고건 시장님 계실 때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수험생들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 년에 제한을 안 받고 볼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 중앙부처에서 볼 때도 한 번 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다시 서울시에 와서도 볼 수 있고 유리하긴 한데…….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16개 시ㆍ도는 거주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왜, 내 자녀가 경기도나 경상남도에 가서 시험을 못 보는데 다른 지역 애들은 와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까지도 거주제한을 둬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최소한 서울시민에 대해서 그런 박탈감이나 불평등을 해소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주제한을 둔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선발인원의 50%는 3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자녀로 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기도든 제주도든 뽑으세요. 왜 그것을 갖다, 지금 경기도 인원이 선발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무려 한 44%, 2014년에 44%가 경기도 자녀가 뽑혔어요. 2013년도 44%, 2015년도 39%, 평균 따지면 한 42% 정도는 경기도 출신이 되는 거고, 서울은 기껏해야 올해 29%, 2014년 28%, 2013년 23%, 저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제 자녀가 당장 취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그것은…….

김용석

(도봉) 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는 그냥 시험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얘기한 거고 진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쿼터 중에서 일정 부분은 딱 이렇게 둔다든지 하는 그런 제한…….

김용석

(도봉) 위원 쿼터제를 두라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는 그냥 반드시 서울이 포함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그 채용인원 중에서 일정 부분은 서울 거주주민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건설적인 대안이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행정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이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거주 3년 이상 자녀만 한다 이건 좀, 사실은 너무 폐쇄적이고 안 맞는 것 같지만 쿼터를 두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문제를 내는데 오류가 계속 발생했어요. 올해는 오류가 없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올해 세 문제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2013년에 2개 문항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014년에 11개 문항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일곱 문제가 있었어요. 2016년에 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적은 없네요, 최근 4년 동안?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93개 과목에 1,860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과목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 그래서 거의 한 과목당 20문제씩 해가지고 출제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에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류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오지선다형으로 하는 것을 사지선다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지선다형으로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또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다른 시ㆍ도는 직접 출제를 하나요, 아니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인사혁신처…….

김용석

(도봉) 위원 인사혁신처에다 외주를 주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요, 직접 출제하는 이유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 시ㆍ도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시험문제를 갖고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보는데 서울시는 다른 날짜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또 쓸 수는 없으니까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수원시에서 몇 년 전에 공무원을 뽑았는데 30%가 자기 수원시에 등록을 안 하고 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수원시는 지금 신규자들 인사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30%가 등록을 안 하고 다 딴 데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업무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으로 갈수록 있잖아요,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요? 서울시, 지방, 국가직 전부 다 한날 시험보는 것 한번 검토해 보자. 왜, 등록을 안 하고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중복합격을 하면 1순위 국가직으로 등록하겠지요. 2순위 서울시로 등록하겠지요. 3순위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인재를 뽑느냐. 지방은 매년 그냥 사람이 안 채워져가지고, 다 서울이나 국가직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난리예요, 난리. 같은 날 왜 시험을 안 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16개 시ㆍ도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외주를 줘서 같은 날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날 안 뽑느냐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 같은 날 서울시도 같이 그 문제를 활용해가지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에 제한을 두고 다른 데는 시험을 다 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같은 날 봐버리면…….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원장님, 그 말이 아니라 같은 날 시험을 보잖아요? 내가 경남 출신이에요. 경남의 취준생은, 공시족은 경상남도랑 서울시가 똑같은 날 시험을 치는데 자기 실력을 봐서 내가 경상도에 응시를 할 건지 서울시에다가 응시를 할 건지 자기가 결정을 심사숙고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입시 볼 때 예를 들어서 가나다 군에서 같은 날 뽑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내 성적이 내가 서울대를 갈 건지 경희대를 갈 건지 고민해서 자기가 원서를 넣잖아요? 자기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문제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그러면, 위원님 의견도 순수하게 시험문제 관리차원에서 출제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제도를 선택하면 실제로 많은 부분을, 똑같은 93개 과목 중에서 전 과목을 다 인사혁신처에 의뢰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 있는 중에서 상당부분은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 또 특별하게 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출제를 해야 되는데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서울시도 응시해 보고 싶고 경상남도도 응시해 보고 싶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박탈을 해 버리느냐, 나는 서울시도 시험을 보고…….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박탈이 아니라 자기 선택권을 신중하게 주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 같으면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걸 왜 안 하느냐고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서울시는 별도로 시험을 안 보고 다 같이 봅니다.’ 하면 그 수험생은 서울시에도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두 번 볼 수 있는 기회에서 한 번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수험생의 문제는 생깁니다. 그 문제만 수험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김용석

(도봉) 위원 원장님, 국가직을 한 번 볼 수 있고 지방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이 같이 보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서울시가 따로 보면서 또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출제 오류가 있고 비용이 과다하다는 겁니다. 예산낭비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 신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중복합격자가 빠져나가니까 또 예산낭비예요. 국가적으로 뭐가 이득이냐 하면……. 또는 기회를 갖다가 두 번 볼 수 있는 것을 박탈한다, 그게 아니라 합격이 안 됐던 사람들이 합격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또 있는 거예요, 같은 날 보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여러 번 중복 합격해서 오히려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수한 사람들 똑같이 와요. 왜, 내 실력이 지방에 칠 것인지 서울에 칠 것인지 판단해서 자기가 서울에 붙을 자신 있다 그러면 서울에 오겠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국가직 보고 서울시 보고 지방에서 보는 것 또 따로 보고 이렇게 세 번 지금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서울하고 지방은 통합이 되니까 두 번밖에 볼 수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합격자로 인한 타 수험생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용석

(도봉) 위원 인재채용과 신설했지요. 그러면 공무원들 새로 채용하고 정년 늘리면서 그 비용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출제위원들 관리해야지요 보안 관리해야지요 시험문제 아까 했는데 40%는 폐기처분하지요. 왜 이런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라는 거고, 말씀대로 국가에다가 인사혁신처에 위임을 하고 서울시가 만약에 별도의 과목을 추가할 거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넣어도 되겠지요. 그러면 비용은 훨씬 더 줄어들고 우수한 인재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국하고 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서울시가 별도로 시험을 출제하는 것은 서울시의 욕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옛날부터. 서울시는 좀 우월하다, 타 시·도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시험을 쳐본 사람의 입장에서, 경기도가 지금 숫자가 많은 것은 두 번 보려고 경기도에 주소 갖다 놓고 경기도는 주소지를 제한하니까 경기도 시험 보고 서울시는 전혀 제한이 없으니까 보고, 그래서 경기도가 많은 거예요. 우리 서울시 출신보다 뭐 똑똑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공무원은 판·검사나 일반 공무원은 똑똑한 사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판·검사도. 누가 그랬어요, 판·검사도 보통사람만 오면 된다,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머리 좋다 해서 판·검사 잘하는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능한 인재가 서울시에 들어와 가지고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일 안 해요, 더. 옛날 우리 때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들어오면요 별일을 시켜도 다 해. 어려운 일을 시켜도 '예' 또 쉬운 일을 시켜도 '예' 했어요. 지금은 너무 호황하게 살아가지고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한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을 너무 똑똑한 사람 그렇게 찾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별도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한날로 하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한날로 통합해서 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 노량진·수원 학원에 가면요 자기 실력 평가해 가지고 '너는 서울시 채용 정도의 실력', '너는 경기도', 경기도도 또 각 시·군 있잖아요. 시 있잖아요, 화성시, 무슨 시 다 있어요. 자기 실력에 맞게 시험을 본다고요. 그런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같이 통합해서 하면 지금 현재 인원보다도 훨씬 더 노력이 반감되고,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면밀하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도 이 시험문제를 채점하면서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는 특별시로서 다르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는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지속되어 왔던 생각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매년 시험을 치르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서울시공무원이 그런 자부심은 또 있어요. '우리는 행자부 소관이 아니고 국무총리 소관이다, 특별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여기 인재채용과장은 인사혁신처에서 파견 나온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계속 그런 어떤 채용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있거나 또는 아까 그런 문제같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서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교육운영 실적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이수율을 보면 e-러닝 과정에 리더십 4급 이하 과정은 151.8%, 또 사회적 소양은 133.6%로 참여인원이 이렇게 과다한 반면에 어떤 것들은, 여기 집합교육에서도 정규직 전환 과정, 간부 리더십 과정 이런 것들은 50%도 못 되는 40.0%, 41.9% 이렇게 편차가 많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집합교육은 말대로 저희 인재개발원에 와서 강의를 듣고 그러는 오프라인 강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e-러닝은 온라인상에서의 강의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소양은 133.6%로 이미 8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인문학 강의, 요즘 인문학 그런 것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역사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미 8월 말인데 이렇게 150%까지 되면 이게 뭔가 계획인원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그냥 관성적으로 잡지 말고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데는 계획인원을 더 많이 잡아서 실제로 계획과 목표가 일치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제가 했었는데, 위원님…….

이명희위원

그게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게 아니라 지금 집합교육에서도 사회적 소양 역시 123.7% 이래서 연말까지 가면 200%를 상회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것을 이번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미 지적을 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의 수요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지 그냥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닌가, 이것을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편성하라는 얘기를 작년도에도 이미 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이것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그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인원의 참여 정도 이런 것을 보고 교육수요를 마련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인문학 특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인문학적 소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할 때는, 내년도 교육 짤 때는 TF팀을 구축해서 특히 수요가 많이 발생한 사회적 소양 분야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계획인원을 좀 더 많이 늘려서 계획과 실적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게 3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잉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전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과목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다른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 과정이라든지 승진자 과정, 그다음에 정규직전환 과정 이것은 시기가 도래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 승진한 분들이 전반기 4월, 6월 교육을 받고 또 8월하고 10월 받고 이렇게 각 구청이나 시청의 사무관 승진자들이 와야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률이 그렇게 낮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말 되면 거의 90% 이상 채워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럼 연말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명희위원

그리고 집합교육 안에 기본역량 핵심가치 중에 조직문화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조직문화 과정이 2개 과정에 8회 160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조직문화 이것은 저희가 열린 조직 만들기하고 그다음에 시민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인데요, 이것은 시·구 5급 이상 과정과 또 시의 6급 이하 과정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 기수마다, 열린 조직 만들기는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작년도도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가 조직 자체를 좀 더 열려 있고 소통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지금 그 2개 강좌가 열린 조직 만들기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셨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시민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그러니까 CPTED(셉티드)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막기 위한 그런…….

이명희위원

지금 2개 과정에 8회 하면서 인원은 160명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한 회에 결국 10명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열린 조직 만들기 같은 경우는 한 기당 20명, 그리고 5급…….

이명희위원

지금 아니지요. 여기 2개 과정에 8회 하고 인원이 160명이면 한 회에 20명이고 2개 과정이니까 한 과정에 10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이 형성된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명희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열린 조직 만들기는 회수가 네 번, 20명 해가지고 80명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중심 서비스 디자인은 20명에 네 번 해서 80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개 과정에 여덟 번에 160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불과 10여 명, 20명 미만의 인원수를 가지고도 이 강좌를 개설한다는 것이, 어느 한 과나 국의 강좌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겨우 20명 가지고 강좌 개설하는 것은 이게 좀 시간낭비고 강의실 낭비고 예산낭비 아닐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그 말씀 한번 참고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게 더 필요한 과정이면 좀 더 인원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고, 그렇지 않은 과정이면 저희가 이것 통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열린 조직 만들기가 시·구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과정이거든요. 사무관 이상 과정을 사람을 뭐 100명이나 이렇게 대량으로 하기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육수요를 차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적정인원을 20명으로 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좀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게 2014년도에는 3회 300명 이렇게 해서 100명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8회 하고 160명 해서 20명 대상으로 지금 이게 되고 있는데 이 20명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10여 명 가지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은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만들 때 필요 없는 과정이라든지 통폐합할 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게 100명 대상 강좌와 이렇게 20명도 안 되는 적은 인원 강좌의 강사료는 차등이 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강사료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강사료 지급 규정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적다고 해서 적게 주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들은 151% 뭐 이렇게 몰리는 상황에서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많은 인원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이렇게 적은 인원에 똑같은 강사료를 주면서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몇 년째 그냥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 되겠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할 때 철저하게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그 교육과정도 좀 분석해 주시고 피드백도 좀 받아보시고 하셔서 제대로 된 과정을 편성해 주십사…….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제가 주신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먼저 2쪽 인재채용과에 보면 민간인자격시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수렵면허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그런 분들,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보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상 주관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각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에게 그 업무를……. 그러니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저희는 시험장소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시험 감독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이 자격시험을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장소제공과 편의제공 이런 것만 하는 거네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뭐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한번 '우리 일도 지금 바쁜데' 그렇게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비상사태가 나가지고 제발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또 요양보호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시험감독관이나 아니면 시험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이라는 데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서울에서만 따로 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닌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폐쇄한 스마트워크센터 그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했던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겁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서울시 행정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저희 인재개발원 원내에 있는 데이터센터 거기서 주로 태스크포스로 일하면서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재작년 말에 완공이 됐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대면보고라든지, 결국은 스마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적도 저조하고 이러다보니까 폐쇄된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인재개발원에서는 장소제공만 한 겁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데이터센터에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안에…….

조규영위원

아, 안에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리고 위원님, 오시면 전부 데이터센터나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다 같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조규영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이게 우리 서울시로 온 게 언제 왔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게 2014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

조규영위원

2014년 3월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이 국제연수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대외협력기금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4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주로 뭐냐 하면 외국도시 공무원들을 초청하는 여비, 그다음에 그에 대한 강사료 지급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이다 그러면 항공료까지 다 대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체재하고 식비 이런 것들은 제공하고, 또 강사, 강의는 제공할 수 있지만 항공료는 그 나라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체재비는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2014년 3월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자료에도 14회 280명을 올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규영위원

올해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14회 280명, 그러니까 한 번 올 때 한 15명 정도 이 정도로 외국도시 공무원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0~15회 사이에 외국도시 공무원들을 초청해가지고 교육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게 지금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아시아 분원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저희가 본부고요.

조규영위원

아, 여기는 본부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다음에 카이로에 분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란의 마사드라는 데 분원이 있고, 중남미를 대표하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분원이 있고 이렇게 분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본원이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본원에서 카이로, 마사드 이런 분원과의 사업들도 지금 다 공유하면서 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같이 하고 멕시코시티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초청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마사드라는 데, 저도 가보지는 못했고 어떤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란인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카이로라든지, 서울시 공무원들이라든지 서울시의 박사, 또 연구원 이런 분들이 와서 서울시의 정책을 강의하고 서로 좀 세미나를 열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박사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카이로하고 마사드에 갔다 왔고, 올해도 카이로에 또 파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 왜 유치하신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트로폴리스라는 이 자체가 유럽의 파리,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이 주동이 돼서 만든 국제기구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제기구 사업을 저희가, 그래서 1997년도 같은 때는 이사도시까지 됐는데 실제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면서 그냥 회의에만 참석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본격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뭔가 외국도시 공무원들을 초청하고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틀 내에서 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2014년 3월에 저희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때 이걸 유치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국제적으로 ODA라고 할까,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같은 그런 형식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3월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게 언제까지 우리 서울에서 이것을 하게 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지금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 활동사항을 가서 보고하고 또 다시 다른 분원들과의 연계사항도 하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년 거의 이사도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국제연수원을 통해 서울시의 어떤 제공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외적인 인식의 향상 이런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성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2014년 3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여기서 교육받았던 공무원이 가서 서울시의 정책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게 나타났다, 이런 게 가시적으로 실현이 안 되면 그것 뭐 우리가 계속 돈만 대가지고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교육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말고 반둥 같은 데 그런 데는 저희 공무원도 나가 있는데 그 도시 공무원들이 왔다가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서울시 정책 같은 것을 조금씩 실현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조규영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는 스태프가 몇 명이나 되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명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분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런데 주로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구사가 가능한 그런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초청대상 내지는 주제 이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설정하십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인재개발원에서 설정을 해서 도시교통이라든지 우리가 아무래도 강점이 있는 분야, 전자정부라든지 이런 분야를 설정을 하고 초청대상 국가의 도시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초청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연수교육을 한 1주 정도 시키고 다시 돌아가고…….

조규영위원

아, 연수기간이 1주 정도 돼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1주에서 많은 경우는 10일 정도까지, 보통은 1주가 많습니다.

조규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의제로 삼은 게 교통하고 전자정부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교통, 전자정부,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시관리, 그다음에 위고(WeGO)라 그래가지고 전자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느낌에,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국제협력이 되고 상호 간에 서로 윈윈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것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려면 뭔가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조금 집중도가 있거나 아니면 그만한 수행역량이 안 되면 아예 하지 말든가, 저는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 느낌은 뭔가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아웃풋이 나올 만한 연수과정 이런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4억 정도의 예산, 네 명의 스태프, 그다음에 보통 왔을 때 한 일주일 정도의 연수기간 이런 것들이 타국에서 아, 이런 선진기술 내지는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반영을 해 봐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내기에는 일단 인풋의 그 요건들이 너무 미약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뭔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이게 호응을 받을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지금 이 위상이, 아직 2014년이니까 별로 얼마 되지 않았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뭔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 단지 또 하나의 홍보효과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또 우리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과도 궁극적으로는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부속적인 행사, 사업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만한 우리의 여력이 안 된다면 굳이 우리 서울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좀 잘할 수 있는 데서 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단순히 그냥 서울을 일주일 왔다가고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이런 행사성이 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뭔가 사업을 적용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연수를 받은 사람 중에서 실제적으로 한 2년이 경과돼서, 올해 11월에 저희가 서울 글로벌포럼 이런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희 도시에 돌아가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우리 서울의 사례를 가지고 연관을 했었는지 다시 한 번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좀 더 인원도 보강하고 그래가지고 시청에 있는 국제교류담당관하고 해외도시협력담당관하고 저희하고, 또 SH공사의 도시정책수출단 이렇게 해서 연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렇게 연수를 한번 하고 나서 가서 적용을 해 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국제회의도 유치하고, 또 다른 국제기구도 유치를 하고 뭔가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서 뭔가 굉장히 활성화된 정책들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과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후자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뭔가 이 인재개발원에서 이것에 대한 조금 자기 고민과 비전을 가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시의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행자로 오니까 어휘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의외로 많네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공개임용 필기시험 합격자들의 인적성검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 그래요. 공개임용 시험필기 합격자 중에 면접시험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 다른 시ㆍ도에서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013년부터 인적성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적성검사를 하면 단순한 필기, 저희가 최초로 실시했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실시 안 하다가…….

이순자위원

아, 서울시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중앙부처도 지금 인사혁신처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순자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서울시만 하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필기시험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뽑기에는, 결국은 그 사람을 뽑으면 앞으로 최소 20~30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민간기업에서 많이 이 인적성검사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입한 이유는 뭐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공직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특정회사를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SK텔레콤 같은 데서 하는 사람한테, 제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인적성검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인적성검사 성적이 나쁘거나 성적이 아주 불량하게 나오면 그 사람은 면접에서 거의 탈락시키는 율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강력하게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적성검사는 폐지하고 인성검사를 위주로 해서…….

이순자위원

인성검사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실제 시험을 봐가지고 그 점수를 면접위원들한테 다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한시간에 문제량을 주고, 또 보통 제한시간에 문제해결 능력을, 푸는 시험 그걸 보고 인적성검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인성검사 문제를 보니까 한 300문제, 물론 업체마다 다른데 보니까 ‘나는 때때로 죽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 게 있고, 또 ‘나는 때때로 어떻다.’ 이렇게 즉석에서 답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걸 답을 하면 내가 내 성격이 드러날 것 같다 해서 답을 일정부분 한 20%든 15%든 안 하면 이게 0점 처리되게 돼 있거든요, 백분율로. 그러니까 인적성검사라는 게 굉장히, ‘아니,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하고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를 매년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왜 위탁을 해가지고 꼭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저희가 직접 인적성검사 시험문제를 개발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문제를 이렇게…….

이순자위원

그 예산도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번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시험 전에 이걸 또 하니까 수험생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가 있지요. 이걸 또 가서, 왜 다른 시ㆍ도는 안 하는데 우리 서울시만 유독…….

이순자위원

거기에서 탈락하는 율이 보통 얼마정도…….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탈락한다기보다도 거기는 0점 처리되더라도 그 성적은 그대로 오기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탈락하는 사람은 없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시험장에 와서 시험을 보면 그 점수는 다 통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분율 부분에서 0%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심대하게 낮은 백분율표를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저희가 표시를 해가지고 전부 면접위원들한테 나눠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 관계자를 만나니까 그렇게 되면 면접위원들한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후광효과는 아니더라도 고정 줄 수 있다 이거지요. ‘어, 이 사람은 적성검사 성적이 굉장히 낮네’ 해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떨어뜨려야겠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3년간 인·적성검사 낙찰 업체를 살펴보면 업체가 별로 다양하지 않아요. 그 인·적성검사 업체가 어느 정도 있나요? 몇 군데가 있느냐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좀……. 인·적성검사 업체가 지금,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별로 그렇게 검사 업체는 많지 않은 것 같던데, 다른 분은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황을 좀 주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인·적성검사를 실시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적성검사 결과가 나오면 적성은 저희가 인사과에 주고요, 이 사람은 세무 쪽이 맞다, 이 사람은 회계 쪽이 좋을 것 같다고. 인성검사 자료는 면접위원들한테 참고를 하시도록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좀 안 됐습니다. 이게 그것보다는 성적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인성검사 자료를 꼭 활용을 하도록, 그리고 백분율에서 낮은 것은 저희가…….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성을 단 1회, 한 번 이렇게 평가해서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여러 번 평가하면 아무래도 한 번 측정해서 나오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계속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순자위원

그래도 한 번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이순자위원

실은 그날그날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러니까 그날 인성검사 봤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굉장히 진짜 기분이 나쁘거나 안 좋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면접 시 심층질문을 해가지고 면접과정에서 다시 한 번 필터링을 하도록…….

이순자위원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까? 보통 보면 여성들은 특히,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뭐 생리주기라든가 이런 생리적 현상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한 번 해가지고 단순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다른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더 하는 데서는요. 그런데 적성검사나 인성검사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두 번을 한다 이것은 다른 형태의 시험이면 몰라도 똑같은 시험을 그러면 한 번 모여서 보고 또 보라고 하기에는…….

이순자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 인성평가 결과를 면접의 자료로 참고로 하는 건데 이게 공정한 것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측정이 된 것으로 면접의 당락을 좌우시키는 것이 아닌지 저는 정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어차피 면접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면접자의 이름이라든지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면접위원들 3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할 때 어떤 준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그래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인·적성검사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정답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응답률이 저조하거나 또는 백분율상에서 그 퍼센트가 낮거나 이런 기준 정도는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활용을 했다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인·적성검사 결과 자료 첫 번째, 각 연도별 인·적성검사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두 번째, 각 연도별 10점 단위 구간대별 인원수, 세 번째는 각 연도별 인·적성검사 하위 10% 인원, 또 면접 합격률, 합격 인원, 네 번째는 각 연도별 인·적성검사 상위 10% 인원, 면접 불합격률, 불합격 인원, 다섯 번째는 각 연도별 적성검사 결과와 부서배치 결과 자료 일체, 여섯 번째는 합격자 부서 배치 기준, 일곱 번째, 적성검사 결과 부서배치 반영 기준 방침서, 여덟 번째, 적성검사 결과 부서배치 반영 여부, 반영이 됐나 안 됐나 그것도 보고 싶고요. 아홉 번째는 각 항목별 적성검사 결과 부서배치 연계 방식. 관찰력이 높게 나온 경우는 어떤 부서로 정말 배치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것도 주시고, 열 번째, 최근 3년간 인·적성검사 예산, 집행현황, 집행잔액, 열한 번째. 3년간 인·적성검사 담당업체 관련 자료. 계약방식이 입찰방식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낙찰업체, 단가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사유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무원 응시자들 중에서 인·적성검사를 통해서 공무원으로 정말, 아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질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없는 곳에 예산 들여 검사해 놓고 검사된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면 인·적성검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것을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9쪽에 보면,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게 좀 있어요.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왜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하고 역량평가 이해과정에서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게 역량평가 이해과정이라고…….

이순자위원

(2월 업무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게 2월에 업무보고한 상황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 차이가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다른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이해과정을 보면…….

이순자위원

왜 유일하게 5급만 또 늘어났는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니요, 9,86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가 2억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해과정이?

이순자위원

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역량평가과정이라는 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사람은 거의 사활적인 이익이 달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우셨어야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역량평가…….

이순자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에요. 2월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았다니까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2016년 예산현액은 2015년…….

이순자위원

이 2월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예산이 다르더라고.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현황을?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뒤를 돌아보며) 2월 업무보고.

이순자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예산이 달라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 이게 역량평가 운영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이해과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16년도 제일 처음 2월 예산은 1억 2,7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2억 500만 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왜 이 업무보고서가 7,8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역량평가 이해과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역량평가 대상자들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사전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한 2주 정도.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1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교수님한테 받으니까 실제적인 내용을 집중력 있게 못 받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수요조사가 이것도 철저하게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 수요조사도 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예산 잡을 때 아예 그냥 그러면 딱 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각 수험생당, 각 교육생당 인원을 10명당 1명의 교수가 하다가…….

이순자위원

좋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예산이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늘렸다가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러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정확하게 몇 명이 늘었고 예산이 줄었으면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으면 얼마나 늘었는지 명확한 자료를 주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12쪽에 보면 스마트학습 기반 조성을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핸드폰을 얘기하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스마트…….

이순자위원

12쪽, 스마트학습.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모바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컴퓨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실은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뭐 잘 못 보겠더라고요, 별로. 그게 없고 자료도 별로 많지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시작한 지가, 올해 4월에 시작한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게 인재개발원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인가, 그렇게 중요한 업무입니까, 이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지금 스마트학습 이거요?

이순자위원

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것은 저희가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기에 대한 스마트학습 기반 조성을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이라는 것을 실은 잘 못 찾겠던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LM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섹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전체가 지금, 거기 홈페이지상에 보면 실제적으로 강의 신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순자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전체적으로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개발하고 그런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MS라고 이렇게 찍어서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핸드폰으로도 찍어보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게 도대체 뭔가, 알기 쉽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다음번 보고 때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제일 처음 저도 볼 때는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 뭐냐 이거 도대체, 잘 모르겠다…….

이순자위원

제가 실은 또 혹시 몰라가지고 이 핸드폰에 또 찍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뜨질 않아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보고 다 지금 해 봤는데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이게…….

이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정말 주요업무인가, 저는 지금 좀 의심스럽거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고해 가지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순자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적성검사를 금년 5월부터 인성검사 결과를 면접위원들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답변에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동안은 주었는데요, 인·적성검사 나온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주기만 하고 그것을 갖다가…….

김창수위원장

활용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에는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적성검사는 그냥 인사과에 자료로 주고, 또 인·적성검사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배치할 때 좀 쓰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백분율상에서 굉장히 저조한,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김창수위원장

그거 길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인성검사 그 자료를 적용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발에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적용을 완전히 안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자료를…….

김창수위원장

올해부터 그 인성검사 자료를 면접위원한테 준다고 아까 답변한 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작년에도 주었고 재작년에도 주었고 저희가 시행한 이후부터는 주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하도록 올해는 좀 보완해서 유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내용은 더 이상, 됐고요. 예산은 2014년부터 계속 만만치 않게 나갔는데 그 자료는 이순자 위원님께 드리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때 한번 볼 테니까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LMS 시스템 다 구축하셨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느 정도 진도율이 나오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 개발업체에서 한 12명인가 와 가지고 지금 한 64%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개발업체가 어디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넥스젠어쏘시에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서윤기위원

학습관리시스템 잘 만들어야 돼요, LMS 시스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게 6억짜리 사업이네요. 그 정도 사업 규모면 이 업계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이것을 입찰을 했더니 저희가 하는 RFP 과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 3개 업체밖에 이거 안 하겠다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뭐 자기들 소위 얘기하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진짜 이거……. 하여튼 그래서 좀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세부적으로 만들려면 업체들의 도움도 받았겠네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전산직 직원이 실제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그 RFP도, 한 200페이지 되니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거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무원 집합교육 관리하고 인터넷교육 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재채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업무인데, 좋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다른 시ㆍ도하고 같이 보지 않고 한 번 더 보는 것은, 또 서울시만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수도 서울로서의 위상이지요? 그리고 수도 서울로서 전국의 인재를 골고루 선발하겠다 하는 의지 표현이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윤기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전반기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더니 후반기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걸 좀 바꿔보라 그러니까 금방 바꾸겠다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니, 아니요.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검토하겠다고 금방 얘기하고, 저희들한테 답변할 때하고 지금 답변할 때가 달라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니, 아니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십시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차례 검토해 보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 서울에서는 시민들의 상대적인 불이익 내지는 행정으로 인한 오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수준에서 결정하면 될 거라고 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은 실적이 중요하긴 해요. 몇 명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게 교육방식에 따라서 떼로 모아서 몇 천 명씩 강의를 하는 그런 교육도 있을 것이고 10명씩, 20명씩 어떤 성인학습의 활동중심에 액션러닝을 필요로 하는 과목들도 있을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런 과목들은 숫자는 적겠지만 교육의 효과는 더 높을 수가 있고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이 20명씩, 10명씩 이런 강의가 필요하냐,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문제제기 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게 왜 20명씩 해야 되고 10명씩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교육효과를 내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지 이것 통폐합하는데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나중에 보면 똑같이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역할연기에 진짜 우리가 액션러닝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때는, 저희가 사무관들도 교육할 때 보면 다 분반을 해가지고 각 소그룹 섹션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조직 만들기 20명 이런 것은 저희가 사무관들이 와서 교육을 4회 20명씩 하기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모집을 해 보면 바빠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횟수를 줄이더라도 조금 더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저는 인재개발원장님이 이제는 이 인재개발원의 위상과 미래의 모습, 인재개발원의 모습을 좀 다시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인재개발원이 개원하고 난 이래로 지금까지 단순한 집합교육 내지는 직무교육 이런 식으로 인재개발원이 운영이 되어 왔었고 지금 딱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교육과 미래의 공무원상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핵심기관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매너리즘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개발원의 모습을 혁신하는데 향후 10년 후 인재개발원의 어떤 모습은 어떤 것인지? 지금 이대로 그냥 집합교육하고 직무교육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세상은 바뀌고, 서울시 공무원조직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이라든지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될 공무원상을 개발하는 데 인재개발원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지금 3개 과밖에 없는데 T/F팀이라든지 과를 더 늘려서라도 미래의 공무원상에 대한 인재개발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역량평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한번 서울시에 제안을 드린 바도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국하고 인재개발원장님이 같이, 또 부시장님하고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과장님들 역량평가 해야 돼요. 과장님들도 역량평가로 뽑아야 됩니다. 지금 5급 사무관 승진만 역량평가로 뽑고 있잖아요? 3급도 역량평가로 지금 일부 뽑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가장 핵심 인재인 과장님들 역량평가를 안 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4급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역량평가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윤기위원

일부밖에 안 하잖아요? 아주 일부 하잖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다음에 3급 같은 경우도 역량평가 통과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탈락한다 그래서 완전히 누락되는 게 아니고 다시 역량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제공을 하는데…….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5급 사무관 역량평가제도처럼 우리 4급 서기관, 과장님들에 대한 역량평가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것을 행정국하고 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결과를, 어느 쪽에서 보고를 해도 돼요. 좀 알려 주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야 전반기 2년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지요.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추진완료가 됐고, 또 우리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 하는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맨 마지막, 이것 제가 지적한 거예요. 성과관리계획 지표설정을 보다 좀 넓게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서 이수율을 성과지표로 개발했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회계연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비교적 잘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특별히 작년에는 메르스로 인한 사업차질 이런 등등의 돌발변수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변수가 없어서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0%에 미달되는 사업이 4개나 있어요. 이 사업은 원인이 뭔지 보다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게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이라든지, 또 교육훈련장비 확충 이런 것들이 낮은데요. 이것은 현재 저희가 교육훈련장비를 지금 계약체결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아마 다 집행률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거예요. 교육훈련장비라 하면 금년도 교육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아니겠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예산을 금년도 하반기가 다 끝나갈 때 4/4분기에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과성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좀 빨리 집행을 해서…….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좀 늦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앞으로는 그런 늦은 예산집행으로 인한 사업성과의 저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새 협치 얘기 많이 하는데 협치의 대척점의 용어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통치가 아닐까요? 거버넌스니까 거번먼트, 통치일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통치일 수도 있고, 저는 관치라고 생각합니다. 통치는 국가적 행위고, 우리 시청 정도의 차원이면 관치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협치는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협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이 너무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 관치예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여러 서울시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시장의 시정운영방침 즉, 협치를 잘 침투시키기 위한 노력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협치는 말 그대로 앞서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거의 동등한 차원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추진한 내역을 보면 협치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관치가 횡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강사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강의내용을 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매달 강사 선정이라든지, 또 시민…….

김현기위원

강사 선정은 내가 조금 뒤에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만 어쨌든 원장님, 여기 8페이지에 있는 협치교육 강화를 읽어보면 협치가 오히려 새로운 관치화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특히 시장의 운영철학이 너무 공무원을 통해서 강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면 시민단체, NGO 등 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집단이나 조직의 의견이 너무 반영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청 위에 시민단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즉,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좋을 것 없지요.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협치를 강조해서 오히려 협치의 좋은 의미가 퇴색하지 않는가, 또 공무원들이 혐오증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하여튼 그런 오해라든지 또는 다른 그런 면으로 해서 교육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강사 선정이라든지 강의내용을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강사 선정, 강의내용뿐만 아니라 현장을 찾아보는 것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합리적이고, 또 원만하게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의 걱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수강사 확충을 위한 현장감 높은 교육 실현, 이것은 제가 전반기에도 이 문제를 가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사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8명을 선정하고, 외부 4명, 내부 4명 이렇게 하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 명단이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이 4명의 외부위원, 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이분들도 지나치게 특정성향, 특정단체 또는 특정조직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성을 할 때는 항상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념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고가 경직되고 그러한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도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이 강사선정위원회에 원장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원장님이 선정위원회 할 때 주도적으로 합니까, 그야말로 협치적으로 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만약에 7~8월이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7~8월 강사 후보들의 서면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중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늘 공정성과 균형 감각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일방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셔야지 가서 그냥 왜곡된 교육, 주입식 교육, 특정 편향의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에게 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인재개발원 시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주민들이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하는 것을 보러 가보면 참 잘하고 계시고, 특히 원장님이 오셔서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데 아주 활발하게 추진하셨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강남구 출신 의원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신청을 받아서 순서대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 쪽에는 그런 멋있는 구장이 없어요. 체육시설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구민들은 거기에 가서 한번 이용하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 기회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서초구는 강남구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구가 늘어서 분구가 된 것이니까 인근 강남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형평성 있게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구가 잘사는 동네 같긴 하지만 생활체육시설 면에서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남구는 땅값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혁신처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집행부석에서) 저입니다.

김현기위원

아,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좀 나오실래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네, 저 인재채용과장 이진이라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혁신처에서 우리 서울시청에 파견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업무가 채용과장님이지요?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네.

김현기위원

이 부서를 지원하셨습니까?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랬어요?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네.

김현기위원

인사혁신처는 그야말로 우리 국가의 인사행정을 총괄하고 있고 다양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외부 최고의 민간에 근무하신 분을 처장으로 영입하기도 해서 상당히 인사행정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계신데 저는 그러한 기관에서 근무하신 분이 서울시청으로 파견되어 왔으면 보다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으로 서울시를 바꿀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기를 원해요. 가령 예를 들면 인사과장을 해야 합니다. 채용과장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공고 내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제가 인사혁신처에서 여기 오기 전까지 바로 국가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인재정책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의 업무로는 또 국가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을 했고요. 그렇게 저의 커리어패스상으로도 저와 관련된 분야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정책수립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원해서 왔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뭐 인사행정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요. 채용 중요하지요. 채용, 능력발전, 사기앙양, 인사행정의 3대 요소입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지요. 채용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제 생각은 국가 인사행정기관에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인사행정의 중요한 기능을 좀 전달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계시다면 저는 서울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사과장에 문호를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자리들도 열린다면 아마 인사혁신처에서도 지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파견돼 나오셨는데, 의회에 첫 출석하셨지요?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지난번에도…….

김현기위원

나오셨나요?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앞으로 좋은 기회를 활용 잘하시고 서울시에 좋은 인사제도·기법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까요? 지금은 국가의 인사혁신처라고 그럽니까?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네.

김현기위원

인사혁신처장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왔습니까?

이진

이진인재채용과장

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시자격의 문제, 아까 논의가 좀 있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은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그냥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군수가, 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큰 도시에 바로 인접한 일종의 위성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무원들의 거주지를 파악해 보니까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별로 없고 전부 그 옆에 있는 대도시에 가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가 엄명을 내렸습니다. 전부 6개월 내 기간을 줄 테니까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오죽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런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재산도 전부 대도시에 보유하고 있어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수입이 재산세 아니겠어요? 재산은 전부 다 세금을 그 옆에 있는 대도시에 내고 여기 와서 봉급만 받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도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서울시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무원 간부현황을 받을 때 거주지를 표기하라고 한 사람이 저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보면 불가피한 사항으로 우리 서울을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살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필요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인구는 점점 줄고 경기도 인구가 오히려 1,300만 되고 서울은 1,000만 이하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주, 직장과 주택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지금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수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또 채용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진짜 대책을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채용,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우선인데 어떻게 보면 시험머리만 믿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꾼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문영민위원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인성은 뒷전이고 머리만 잘 굴리는 그런 공무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도 많다 그런 생각도 하고, 아까 김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많이 적어지는 이유도 일익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살기 좋은, 편리하게 살아보자는 그런 뜻도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 있으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은 인근에서 발생된 문제를 주민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공무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적으로 그렇고 정책을 집행하는 측도 그렇고. 또 정책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생기는 사소한 일들을 해결해 주는 일, 이런 일들인데 서울에 살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움직이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이웃 간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우리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는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특별시, 물론 좋지요. 그런데 별로 특별한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해서 정착되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사는 시험응시생은 어떻게 보면 시험기회를 1회 정도 박탈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보면 광역 같은 경우 시·도별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1회 정도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서울에 거주하는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경쟁률이라든지 또 시험의 합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 각지에서 올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서울에 있는 수험생이나 서울에서 온 응시생이 기회를 상당히 많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은 지역거주민에 대한 쿼터를 주고 일정부분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절충형의 방식도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됐는데 지금 이제 거대 담론보다는 서로 실질적인 방법을 토의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방안이 만들어진다면 바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경과규정을 두어서 시행하는 그런 방법 등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수험생들이 경기도로 주민등록을 옮길 것 아니에요? 경기에서도 한 번 보고 서울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부여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를 줄이는 데도 일익을 하고 있다, 나 같아도 그리 옮기겠네. 옮겨서 시험 한 번 더 보면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게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특별한 척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도는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역량평가제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제도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활용하는 측면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으리라고 봐요, 불과 며칠간의 교육기간을 통해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애들에게만 족집게 과외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족집게 과외가 있는 것 같더라고, 평가하는 데도. 1일 몇 십만 원씩 주어가면서 그냥 과외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점수나 따보려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것을 처음 접해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께서 갑자기 역량평가 이해과정 예산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물론 저희가 전해 예산을 짤 때 좀 더 각 수험생 대비 교수의 비율을 이렇게 좀, 아무래도 1명이 10명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5명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많기 때문에 교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늘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있는 대로 하여튼 e러닝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강의하는 것 빼놓고도 저희가 와서 실제적으로 한 교수당 적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더라도 두 번 중에서 자기가 잘 받은 점수를 택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두 번을 평균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 만 원은 아니고요. 보니까 그런 역량평가 학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월 30만 원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이 당사자들은 0.1점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월 30만 원짜리면 괜찮겠는데 아주 정확한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65만 원짜리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하루에.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 강의가 있으면 저희가 하여튼, 그런데 그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문영민위원

신문보도가 다 맞는 건 아니야. 기자들이 흥미위주로 쓰다보니까 그런데 상당수 공무원들이 하루에 65만 원짜리 개인교습을 받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 있어서 기자의 흥미위주인지, 그렇지 않으면 65만 원을 진짜 내고 하루 교습을 받는 것인지? 이건 진짜 족집게거든. 정확하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겠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문영민위원

옛날에는 공무원들 거의 심사승진 안 하고 그냥 시험 봐서 가니까. 그 전에는 시험 봐서 가니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시험보기 위해서는 한 몇 개월 동안을 그냥 머리 빠개지게 공부를 하고, 또 머리가 못 따라가는 사람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은 심사승진 하니까 또 줄서기가 너무 심해. 서울시만 같아도 조금 더 낫더라고요. 구청은 구청장 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심사승진 하니까 승진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내가 오죽하면 심사승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냥 시험 봐서 자기가 머리 좋은 사람은 가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정치공무원이 엄청나게 생기더라. 초창기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무원을 그냥 정당 지역위원장이 동장 한 사람 추천해서 들어가더라고, 별정직 동장이. 그게 한 93년까지 그런 정도로 하다가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별정직 동장 추천제도를 없애고 행정직으로 바꾸도록 해서 우리 고건 시장 때 그 문제가, 탁병오 구청장이라고…….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양천구청장님도 하시고…….

문영민위원

부시장하던 탁병오 그분이 왔을 때 저한테 자랑하다가, 내일모레 별정직 동장 두 사람 임명장을 줘야 되는데 자랑하니까 우리도 각기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임명장을 못 주고 별정직 동장 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다, 지방자치 한다는 마당에 무슨 놈의 정치동장이냐 해가지고 그 제도가 폐지되니까 그 자리가 20개 동이니까 스무 자리가 늘어나, 별정직 동장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승진기회가 부여돼서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시험 봐서 가니까 그랬는데 그 뒤로는 또 심사승진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장 줄에만 서려고 그냥 자격도 안 된 사람도 죽 선거운동 때 관여만 하면 되더라.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닌가? 줄서기 눈치만 만날 보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까 역량평가제도도 제도 자체는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잘못돼 있는 법은 없어요. 법은 다 좋은데 그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쓰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인품도 뛰어나시고 일에 역량도 충분하시니까 역량평가만 하지 말고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의 역량도 여기에다 결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예산이 늘어났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 잘 못하셨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다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명희위원

어떻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늘어난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교수당 대상 학생이 10명이었던 것을 좀 더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수를 더 많이 뽑고 학생당 교수인원을 더 많이 늘리다보니까 필요예산이 그렇게, 7,800만 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명희위원

사업변경을 어디서 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이명희위원

여기 19쪽 예산현황을 보면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중간에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예산은 원래 예산보다 줄어들었어요. 7,800만 원이 거기서 줄어들어서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에 7,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보조를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지.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아까 사무관리 비용이 역량평가 운영과정에서 역량평가 이해과정으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이명희위원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해과정 운영에 일방적으로 이 7,800만 원이 올라간 것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아마 오해가 있도록, 죄송합니다.

이명희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뒤에 공무원들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제가…….

이명희위원

보조를 잘 해 주셔야지. 이게 그냥 모면하는 답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니, 어차피 있는 기존 예산 중에서 저희가 어느 것을 줄이고 어느 것을 늘리고…….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10명 내지 20명 단위의 교육도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왜 이렇게 통폐합을 검토해 보겠다고 가볍게 원장님이 얘기하시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이렇게 되면 원장님이 어느 장단에 춤을 줘야 될지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렇게 액션플레이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수업 운영방식을 분반 해가지고 밀도 있는 수업이 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이명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애당초부터 교육수요도 적은데 적은 인원을 목표로 하나의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예산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한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 참가율은 높이고 방식은 밀도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계획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박호근위원

인재개발원 식당이 보통 한 끼당 얼마씩 받아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3,500원입니다.

박호근위원

3,500원?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까, 만족도가 4.44인가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또 교육생들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몰리거나 이래가지고 교육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반찬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 또 만족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 끼에 3,500원이면 싼 편이네.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4,000원으로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과 위탁에 차이점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육과정을 보니까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성리더십 교육이라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자료에 보면 10쪽에 나와 있는 건데 ‘결정적 순간의 대화’ 이게 뭡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이게 외부 민간 교육기관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격한 발언이라든지…….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또 격한 그런 언행을 통해서 조직사회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관리기법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특별히 그 과정에, 특히 5급 이상 과정은 작년에도 또 불행하게 서울시 공무원 자살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과정으로 해가지고 특히 관리자들이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낸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세부내용이 궁금한데 자료 좀 주세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공부가 되겠네요, 좋은 자료. 마지막 질의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세부 사업별 규모로 볼 때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어요. 16억 6,900여만 원인데 이것은 다른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가 38억 7,000여만 원인 점 이외에는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이 예산상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다행히, 제가 다행이라고 표현해서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16억 6,900여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12억 8,000여만 원으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신임리더과정 연수가 17억 여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작년과 대략 비슷한데 e-러닝 운영이 한 4배 가깝게 12억으로 껑충 뛰었고, 그다음에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이 대략 한 2억 가깝게 증액이 됐네요, 작년 대비.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포커스가 신입 직원, 그리고 재직 직원에 대한 재연수를 통한 직무역량 향상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될 것 같은데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은 흔히 말하는 인생 이모작 그런 교육인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박호근위원

제도의 도입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비중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퇴직자를 위한 준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쓸 때 나는 2015년도에 두 번째로 그쪽 예산이 많은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웠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관을 운영하실 때 어느 사업에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느냐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로 해서 한 2주 정도 교육하는 게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한 1,200명이 더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구, 그다음에 금천, 구로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퇴직자들을 또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는 좀 더 포커스를 신입 공무원이나 재직자들에게 집중하는 면으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점적인 방점을 그렇게 좀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꾸준히 일할 사람들의 역량개발에 더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런 교육이 당연히 필요한 건 압니다만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 책정돼서 그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좀 각별히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수입 징수율이 36.1%로 좀 부진한데요, 그 사유와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는 교육대상 공무원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 그다음에 25개 자치구 공무원 딱 2개인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투자기관 같은 데도 저희가 가가지고 직접 교육도 하고,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을 최근 한 3년간 이용한 공무원 현황을 자치구별로 또는 기관별로 분류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다가 좀 도움을 받으셔서 다른 시ㆍ도에서 시험을 출제할 때 위탁을 하는데 위탁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 자료를 좀 비교할 수 있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지금 사회복지직하고 고졸자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관련 예산 이런 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기채용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됩니까, 순수하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상세내역을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강사선정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저도 좀 주시고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강사가 한 6,326명 정도 되는데 연간 한 1,8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6,300명에 대한 데이터가 다 되어 있나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후보강사분까지 이렇게 다 인력 풀로 되어 있는 거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이든 3년간이든 강의횟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50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을 숫자를 좀 나눠가지고, 6,300명이 대략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횟수를 나눠가지고 강사님들이 몇 번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실제로 강사가 선임되지만, 풀에는 있지만 만약에 그분이 강의수준이 됐든 아니면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강의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제외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냥 안 부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분을 섭외해 가지고 시간이 돼서 강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생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5.0 척도를 쓰는데 4.0 미만으로 그렇게 80점 미만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번에는 거의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다 탈락을 시키고 그런 분들은 다시 잘 부르지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정할 때는 우리가 초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촉을 할 때도 우리가 통보를 합니까?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통보를 별도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하는 건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얘기는 6,300명 중에, 인원만 이게 부풀려져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사람의 인원도 있겠네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중에서, 이렇게 전체 강사 풀로 우리가 하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그냥 숫자만 적어놓지 말고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6,300명이 아니지요, 실제는. 예를 들어서 현재 가용한 실질적인 강사는 한 3,50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거 그냥 옛날 한 10년 전 강사까지 다 집어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준호

안준호인재개발원장

아,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최신 가용하고 있는 강사들 현황으로 강의횟수랑 해 가지고 위원님께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는 첫 번째, 공무원시험 면접 강화로 면접 사교육 수강생 증가로 사교육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면접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개선된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시 철저한 수요조사 및 수료한 교육과정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 다음 교육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시·도와 중복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사유로 인한 면접 결시율이 높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시험 일정, 시험 대상 등에 대해서 타 시·도와 함께 시험을 치르는 방안과 서울시 거주자에 대한 일정비율 채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무원시험 응시자 중에서 인·적성검사를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검사결과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인·적성검사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례회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2016년 업무보고의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회의진행 시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6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열성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계속되는 2016년도 비상기획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자리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비상기획관의 첫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

14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운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김기운입니다. 먼저 서울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6년도 비상기획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여 안전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김철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비상기획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창수위원장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의 참여율은 예년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서윤기위원

조금 높아진?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왜…….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작년에는 메르스 등 다른 사태가 있어서 연기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특이사항이 없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각 자치구별로 들쭉날쭉하던 참여율도 있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이를테면 광진구 같은 경우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 좀 됐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금방 나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뭘 알아요? 좋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아마 홍보라든지 아니면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에 차이가 있어서 참여율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 사전에 비상기획관님께서 자치구와 협의를 잘해서 참여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우리 각 사단이나 부대에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한 지원금이 배부되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배부되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잠시만요. 3억 3,600만 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물품들을 구매할 계획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편의시설, 훈련 갔을 때 옷을 보관하기도 하고 나중에 샤워하는 그런 편의시설 한 가지하고, 하나는 대형 스크린, 오래된 구형 스크린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다 교체해 주려고 했는데 일부 좀 깎여가지고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그런 예산은 국방부에서, 부대 시설물이랑 부대 편의시설들인데, 비품이랑 편의시설인데 국방부에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러면 참 좋은데 지금 향방 예비군 예산이 제한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국방예산, USB 하나에 100만 원씩 책정하지 말고 그런 실질적인 예산을 해야 되는데 늘 푼돈이잖아요, 푼돈? 그러니까 계속 서울시가 점점점점 품목도 늘어나고 요구도 다양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작년, 금년 이렇게 해서 단년차 예산이 어렵게 가게 하는 그런 게 없게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향방 예비군에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 위주로 이렇게 조정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윤기위원

소음감쇠 귀마개, 이것은 다 구비해 드렸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지난번에 사고 났던 그 훈련장을 포함해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제가 최초에 편성 안 된 것을 그때 급하게 빨리 해야 되다보니까 한 것도 있는데 우선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긴급하게 하는 것으로 그때 조치가 되었고, 후속적인 것은 국방부에서 나머지 전 부대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수도방위사령부로 예산이 교부된 것들 중에 당해연도의 사업을 당해연도에 다 하지 않고 그다음 년도에 구매를 한다든지 예산을 사용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가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작년에 그랬습니다.

서윤기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금년부터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쪽을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많이 가르쳤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 집행하는 방법들, 그리고 정산하는 방법도 다 독려를 여기서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만있으면 그게 그냥 자기네 돈인지 알고 통장에다 고여 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빼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3개월 단위로 중간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올해 을지포커스 훈련할 때 민방위훈련 하는 것을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우선 금년 을지연습 간 시민참여 대상은 일부, 전원을 하지 않고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기 위해서 자치구별 1개 지역으로 줄여서 했고, 그래도 이번 민방공 대피훈련 등 참여율은 예년보다 좀 더 통제에 잘 따랐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전 인원이 다 하면 전쟁 대비 훈련 연습으로서는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그래서 제한되게 중요 교량, 군 작전통로 교량이라든지 일부 차량 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도 일부만 했고, 과거에 통제요원들을 제대로 안 붙이던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해서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지역만큼은 제대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통제가 되어서 조금 작년보다는 그래도 함께 했다 이런 평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안보전적지 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지난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때 지적받을 당시 파주 병영훈련장이나 아니면 평택이나 먼 지역으로 주로 이렇게 가고, 또 군사시설 위주로만 이렇게, 안보라는 게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 내에도 충분한 안보 견학할 수 있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내에 우선으로 하고, 또 과거에 가던 그것도 그렇다고 줄이지는 않고 해서 좀 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한강 역사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하남 위례성에 관련된 그런 것, 또 전쟁기념관이 용산구에 있는데 그런 장소, 다양한 장소를 서울 및 서울 근교 위주로 해서 안보가 꼭 전적지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역사문화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비상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김용석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충무시행ㆍ실시계획 수립 이렇게 보고하셨는데요. 중요한 지점은 작계 5027이 5015로 바뀌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5027과 5015의 차이점은 뭡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핵심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5027은 적으로부터 선제타격을 당하고 나서 방어를 하다가 다시 반격하는 선 방어 후 반격 개념의 작전계획이고, 5015의 개념은 적의 공격징후가 발견되면 우리가 선제타격하거나 거의 동시에 반격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금년도 을지연습 때 최초로 조금 적용을 한번 해 봤는데 현재는 한미 연합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처럼 수도 서울을 뺏긴다거나 위협을 당하는 것까지 전면전은 전면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물론 적의 포탄이나 후방지역 특작부대는 계속 피해를 끼치지만 전반적인 기동부대가 과거처럼 선 방어 밀어붙이는 그런 것 정도로는 당하지 않는 그런 개념의 작전계획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작계 5027은 언제 수립돼서, 2015년 6월 이전까지 적용을 받은 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직은 둘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병행하고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5015가 상위계획만 발전돼서 세부 계획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른 비군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인 충무계획은 내년도까지 수립할 목표로 금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직속 T/F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어서 그 사상의 일부를 저희가, 상위 집행계획을 받고 나서 우리가 고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수도방위사령부 계획이 지금 완성이 되어서 협의를 하면서 군사작전 지원 소요를 금년 초에 우리가 받아서 일부 반영하고 있는, 사실 전방이 어쨌든 우리 서울에 있어서는 5027이 됐든 5015가 됐든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병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50이라는 것은 미 국방부가 작전 암호상 한반도를 뜻하는 거고…….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한미연합 작계를 말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뒤에 붙는 수치는 실시계획을 얘기하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북한 핵문제라든가 미사일 위협 이런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한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공격적으로 변했다기보다 워낙 적의 초전 일격의 위협이 크기 때문에 과거처럼 해서는 반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핵, 화생무기를 맞고 나서 반격하는 것은 즉, 옛날에 그런 위협이 적었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먼저 맞고 나서 그때야 준비해서 반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반도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좀 더 공세적으로, 공격적이라기보다 좀 더 공세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걸로 판단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또는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호전적인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대화나 개성공단까지도 폐쇄되고 단절되면서 이제 군사적 대치로 막 강 대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불안한 거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는 계속 전쟁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지도자들이 이렇게 문제해결을 해서 국민들이나 한반도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모든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이끌어왔다는 것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기획관님 답변은 필요 없는데, 사실은 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런 것을 저는 우리 시장님하고도 3월 11일 안보정책 포럼을 했지만 국가 목표, 국가 목표는 국가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국가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안보전략, 중앙 전략이 있고 지자체도 함께 합니다. 저는 간혹 와서 지자체의 안보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우선 국가에서 한 것을 실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간혹 국가는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지 않는 걸 할 때에는 우리 지자체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럼에서 나왔던 결론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1~4년차가 있고 5년차 이상이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 5년 정도 해서 1~4년차, 5년차를 구분해서 교육 이수율을 좀 주시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최근 한 3년간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징수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직원들을 바라보며) 자료가 뒤에 준비돼 있나요?

김용석

(도봉) 위원 보충교육까지 만약에 우리가 실시했는데 이수를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민방위기본법 벌칙조항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자치구청장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한 3년치 정리한 게 있는데 별도로 할까요, 아니면 찾아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치구별로 구분돼 있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는지 또는 자치구별로 편차가 되게 심한지 이런 걸 일반적으로 묻는 겁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기획관님, 지금 여기에 보고된 바에 의해면 20페이지에 6종 정도로 나오는데…….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6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6종이 뭔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잠시만요.

김용석

(도봉) 위원 6종 대충 외우지 않아요, 비상기획관님?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등 해서 6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6종이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민방위 장비?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방독면은 뭐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별도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별도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가 장비를 구입한다 그러면 방독면하고 민방위 장비 6종 해서 한 7종 정도 되는 건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7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7종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민방위 장비별로 유효기간이나 사용연한이 있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구입하는 물량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용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 하는 것도 있겠네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매년 신규로 어디에다가 배치하는지도 나와 있겠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략 어떤가요? 일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민방위장비는 확보율이 지금 충분하게 거의 대다수 자치구가 큰 문제없이 소요 대비 보유율이 양호한 실적이고요. 일부 조금 부족한 데가 종로구가 조금, 98%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장비라는 게 민방위대원 숫자 대비해서 확보율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단위대. 예를 들어서 전자메가폰은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지휘용 앰프 같은 것은 단위대 50개당 1개, 응급처치세트는 4개당 1개, 환자용 들것은 단위대 7개당 1개, 휴대용조명등은 3개당 1개, 교통신호봉은 5개당 1개,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통일로 이렇게 장비품목 및 기준수량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방독면은 어떤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방독면은 우리가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의 장이 알아서 하고 지역민방위대원에 대해서 방독면을 지급하는데 자치구에서 35억, 시에서 35억, 중앙에서 30억 이렇게 매칭펀드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직장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율이 저조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5만 개 정도 소요 신청을 하는데 사실 국민안전처가 기재부로부터 예산 획득을 잘 못하다 보니까 2만 5,000개 정도씩 이렇게 매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평균 보유율은 20~30%, 물론 높은 데는 한 60%도 있지만 평균 보유율은 한 2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직장민방위대가 있고,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는 각 직장에서 알아서 구입한다면서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 보조가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100% 직장에서 구입해야 되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서울시 본청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데가 직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본청은 서울시 본청 예산으로, 자치구는 자치구 예산으로, 또 모든 게 아니고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직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직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원은 몇 명이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무척 많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잠시 현황 좀 가져오실래요? 직장대가 총 2,152대에 7만 5,418명입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는 94대이고, 중구는 120대, 용산은 87대 등등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도 다 나와 있겠네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방독면은 두건형을 얘기하겠지요? 국민방독면?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요즘 국민방독면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구형도 조금 있을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방독면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최근에 나오는 것은 10년이고 과거에는 5년짜리였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5년짜리도 있고? 좋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료만 요청하고요. 22페이지 보시면 민ㆍ관ㆍ군 협업 확대가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동북권 체육공원 관련해서 도봉동의 군인아파트 부지, 대전차 방호 부지를 협의를 잘해 주셔서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 부분은 사실은 금년이 아니라 작년이고, 그 앞에 체육공원이 생깁니다. 창동 아레나를 위해서 창동 위쪽에 있는 체육시설을 그 위쪽으로 옮기는데 담당 사단인 71사단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 서로 조건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를 받도록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도봉동 말고 쌍문근린공원 내에 대공포대가 있었어요.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냥 빈터로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봉구청과 주민들은 공원으로 복원하고 싶어 하는데 비상기획관님이 좀 노력하셔서 그게 가능할 수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직 현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번 확인하고 가능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군용지로 남아 있으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대나 시설은 다 이전을 해 갔고 비어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군용지 같으면 아마 구가 하든 시가 하든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공원화는 구 공원이 됐든 시 공원이 됐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만약 유휴지로 남아 있다면 노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강동구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안녕하십니까?

박호근위원

얼마 전에 을지연습을 했잖아요, 을지연습?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을지연습을 저도 시의원 되고서 매년 현장방문을 해 보는데 을지연습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실제 전쟁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비상기획관님께서 우리 서울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후방이라면 적과 직접적인 교전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한미 안보 국방력을 봤을 때 그렇게 전면전으로 붙지는 않을 거다 그랬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 전쟁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나면 아마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망 두절시키는 것, 그다음에 전기 끊는 것…….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식수, 도시가스 뭐 등등으로 생활기반시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끊겠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생활기반시설입니다.

박호근위원

첫 번째 질의입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을지훈련 하면서 같이 연계하는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사실 서울시교육청은…….

박호근위원

별도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서울시 을지연습의 일부 기관입니다. 한 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관계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교육청에서는 을지연습의 주요내용들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돌봄교실 참여인원수 현황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것. 그런데 담당자가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전쟁이 나면 불안해서 어떻게 내 새끼를 바깥에 내보느냐, 돌봄교실 내보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들으면 맞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이 나면 아마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핵전쟁 또는 생물학전 또는 화생방전 이런 것들이 중심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처럼 포를 쏘고 비행기로 폭격하고 이런 것들은 후차적인 문제일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앞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전쟁이 나면 내 새끼라도 귀하니까 학교는 당연히 휴교하는 거고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돌봄교실 참여인원 현황을 보고해라?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거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제가 보면.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원래 초등학생들 학교 안 가는 게 기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그런 학교들이 시설동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돌봄교실에 대한 현황 파악하는 것을 을지훈련 할 때 했다 그것은 뭔가 좀, 제가 잘못 통제를 해서 그런지,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고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전기나 통신이 두절되었는데 그것을 이런 을지훈련에서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고 한다면 어쨌든 공무원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파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간다든지 서울시교육청에서 11개 교육지원청을 직접 왔다 갔다 한다든지, 반대로 교육지원청에 있는 서울시교육청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실제로 전산보고보다는 수기보고가 되지 않겠어요, 전쟁통에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도 을지연습 할 때 가보면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한다고요. 지금 적이 몇 명이 침투해서 어느 동네에서 몇 명 죽었고 어디서 화재가 났고 이런데, 그런 파악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의해서 보고서를, 내레이션을 쓰는 거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현황을 파악하고 그럴 때 E메일로 보고하고 무슨 전자통신을 이용해서 몇 명이 있는 것 보고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이 을지연습이 정말 전쟁이 날 것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대응양식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옳으신 질의이신 것 같고요. 우선 을지연습의 연습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상연습이라고 하는 게 메시지 처리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을지연습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연습이라고, 을지는 정부부처가 하는 연습, 프리덤 가디언은 한·미 군사훈련과 연계된 훈련입니다. 그러면 군사훈련들은 컴퓨터 모니터로 해서 이렇게 좍 되고요. 그런데 정부부처에 그러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휘통제체계에 그 시스템이 없어서 메시지로 내려주는데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메시지 처리 시스템이 있고, 우리 서울시도 자치구에 그러한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이 있어서, 정보유통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산하기관에 잘 안 되면 다른 보안모듈이나 사람으로 하면 제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상연습 외에 충무계획을 보완시킬 사항을 토의하는 토의형 연습이 있고, 실제훈련이 있고 이렇습니다. 실제훈련은 사실은 위에 하고 있는 그것하고 실시간 연계가 안 되고요 별도로 특별한 과제를 이렇게, 충무계획이 자치구 단위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시행계획이고 자치구는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 중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뽑아서 실제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서울시도 을지연습에서 가장 큰 것은 청와대나 정부 중앙부처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부처에 대한 대응연습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시 내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위에서 내려온 메시지가 없는 데는 놀 것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비상기획관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대단히 죄송한데 소설 쓰는 얘기는 그만하시지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을지훈련 때 전쟁상황을 대비해서 실제로 하는 겁니까?”라는 게 제 질의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통신과 전기가 두절되었는데 평상시처럼 업무보고가 가능하냐 이게 제 질의의 핵심 메시지였거든요. 그것에 답변을 하셔야지 청와대까지 지금 뭐, 각 구까지 왜 나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미안합니다.

박호근위원

대답해 보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통신과 전산이 가능할 때에는 통신과 전산으로도 하고, 불가능할 때에는 전령통신 등 직접적으로 문서수발을 해서 해야 되고,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을지훈련의 A부터 Z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을지훈련은 전쟁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라기보다는 좀 동떨어져 있는 대응시스템이다 이런 것을 느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을지훈련도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과 재산을 더 보호할 것인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을지훈련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극히 탁상행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 비상기획관님한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실효성을 증진시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31쪽입니다. 괄호 속에 있는 걸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국고보조금 앞에 곱하기는 왜 있는 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에 있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박호근위원

31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는 이런 예산집행 현황을 처음 받아보는데 이게 뭡니까? 곱하기입니까, 엑스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국고보조금이라는 표식입니다, 엑스가.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면 괄호 속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해 놨으니까 괄호만 있으면 되지 엑스가 왜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범례를 앞으로 표시할 때……. 밑에 보면 31쪽 괄호 속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원래 국고보조금을 엑스로 표시하는 기호인데 엑스까지 포함해서 괄호 속에 넣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국고보조금일 때는 엑스를 표시하는 게 일반 관례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가 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김창수위원장

네, 맞아요. 그렇게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현재 그렇게 해 왔는데요.

박호근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비상기획관님 아까 질의할 때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을지연습도 쉽게 말하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이렇겠지요. 1단계는 준전시상황, 2단계는 어떻고, 3단계는 완전 전시상황 이런 레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맞게 을지훈련이 제대로 되는지, 서울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이 기관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거기는 내용에 맞게 하고 있는지, 을지훈련에 즈음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형태가 정말로 맞는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인지 그것도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비상기획관님,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27개월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년 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동안 비상기획관으로 계시면서 어떤 좋았던 점, 보람 있는 점이라든지 장점, 아니면 또 두 번째는 여전히 비상기획관을 하시면서 아쉬운 점은 뭡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이전에 을지로 청사에 있다가 현 청사로 왔는데 조금 패배의식, 포기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제가 진단을 했었고요, 좀 위축돼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시장께 비상기획관은 업무보고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돼 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비서실장한테 부탁드려서 시장님께 매월 대면보고, 또 업무보고도 드리고, 월 한 3~4회 행사를 포함해서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비상기획관이 좀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어떤 걸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핵심과제를 발굴해서 그러한 것을 조직이나 예산에 반영하고 추적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추구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 따라주고……. 그래서 금년 초에 시장님께서 우리 기관을 그래도 A라는 기관평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의미가 깊고, 또 한편 이 을지연습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 공무원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이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한 2년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한 2년 또 남았는데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께도 제가 보고드리고, 우리 조직담당관 등에도 하고 있는데 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고 하면 아까 전문경력관 동기유발도 좀 되면서 하는 2개 과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앞으로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비상기획관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박호근 위원님 생각은 이거예요. 언론에서 나왔지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을지연습이 실시되어서 참관을 가가지고 대발노발 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전국 민방공훈련, 경남도까지 적기가 올 정도로 대한민국이 미약하냐 하는 게 그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공군력이 거기까지 가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 도민들이 거기 훈련을 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 서울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효성을 증진시켜야 된다, 불필요한 낭비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방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듯이 지금 을지연습이 그냥 작년도 것, 전년도 것을 선례 답습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 박호근 위원님은 좀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 지금 미사일이 떨어졌다, 떨어질 징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모든 을지연습 방법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하려고 말한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또 우리 서울시도 국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야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도 잠재적으로 그러한 방안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요. 다음은 이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 업무가 본 위원에게는 익숙한 분야가 아니라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동원자원이라는 것은 기술인력 자원을 말하는 겁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지금 표 위쪽에 인력동원 자원은 기술인력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명희위원

총 자원이 동시동원, 가용자원, 보류 및 면제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기술인력동원 자원이 예를 들어서 동시동원 하면 장비와 사람이 함께 동원되는 것 그게 동시동원이고, 개별동원은 사람만 되는 것, 그런데 인원이 좀 여유가 있고 앞에 또 다치고 이런 사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 대비한 자원이 예비자원입니다. 그리고 보류 및 면제자에서 면제자는 그렇고, 동원보류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법규보류, 방침보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 직위자들은 뒤에 동원이 되도록 후순위로 조정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명희위원

중점관리 대상업체가 12개 분야 1,115개 업체라고 하는데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선정은 예를 들면 건설, 기계 다양하게 있는데…….

이명희위원

12개 분야라고…….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12개 분야가 있는데 주무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권은.

이명희위원

장관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건설 같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또 상공 이쪽 같으면 산자부장관이 이렇게 죽 해서 내려오는 게 12개 분야 관련업체, 만약에 금융권 같은 은행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고, 여기 12개 현황은 기획재정분야, 문화체육분야, 농림분야, 산업통상자원분야, 보건복지분야, 환경분야, 분야별로 말합니다.

이명희위원

그 분야 자료를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이런 대상업체가 자주 변동이 되면 자원관리에 혼선이 오기도 할 텐데요. 이게 지금 얼마 주기로 점검하고 지정하고 하시는 건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1년 단위로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여기에 군부대와 연계한 기술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하고 기술인력동원 응소율이 100%에 달한다고 돼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인원이 몇 명이기에 100% 달성이 되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조금 죄송한 말로 하면 실제 그 동원을 소요보다 워낙 적게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동원 가능한 10명만 동원하면 그 10명 100%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속에 좀 부끄럽지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을 다 동원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예산의 제약 때문에, 일인당 기술인력은 통상 7만 원 정도 하루에 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거기에 100%라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조금 더 실효성을 하려고 하면 100명 동원 모두를 다 해 보고 몇 % 되었느냐 하는 게 더 타당한데, 너무 날카로운 질의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기술인력동원 대상이 몇 명이었는데 이때는 몇 명 동원이 실제로 됐는지? 그 대상은 위에 말하는 동시동원, 가용자원동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기술인력 자격종목이 224개 자격증이 있는데 크게 말하면 대형운전면허, 건설기계, 자동차정비 죽 이렇게 하고 조리사,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훈련을 할 때에는 금년 같은 경우 어디를 제일 먼저 했느냐면 주한미군 보충중대, 거기에 조리사 등등이 죽 있습니다. 그 일부 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등 군부대 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으로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정리해서 기술인력동원 응소율 100% 달성 이렇게 나와 있어서 위에 인력동원자원 그 자원의 100%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날 실제 훈련에 참석대상이…….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대상의 100%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의 극히 일부인 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극히 일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극히 일부인 건데 100% 달성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10명 목표였는데 10명이 다 나왔다, 100%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 게 이 인력동원 전체 현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미미한 부분인데…….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전체를 다 훈련시킨 것 같은 감이 든다는 거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이렇게 북한의 무력도발 위험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이런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비상사태 시에는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런 동원자원 조사, 또 실제 훈련, 관리는 기본이고, 이것이 철저하게 관리돼서 정말 동원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쪽으로 철저한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보니까,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의 질 향상 이래서 2016년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이 72만 명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보면 1년에서 4년차가 20만 명, 5년차 이상이 15만 명 이렇게 되는데…….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5년차가 39만여 명입니다.

이순자위원

39만 명……. 그런데 보통 1년에서 4년차가 4시간으로 소양 1시간, 실습 3시간, 5년차는 비상소집해서 1시간을 받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사이버교육도 있더라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3개 자치구입니다.

이순자위원

집합교육과 인터넷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런 교육방식의 차이점과 평가에 대한 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집합교육과 인터넷교육 방식…….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소집 교육은 통상 동주민센터에 해당 동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자기 임무를 확인하고 주로 오는 그런 실태이고요, 1시간이니까. 통상 직장인 같으면 직장에 가기 전에 미리 한번 가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

이순자위원

그러면 인터넷교육만으로도 비상소집을 면제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그대로 승인해 주는 사항인데…….

이순자위원

여기도 보니까 비상소집을 인터넷 민방위교육으로도 대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상소집인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그냥 교육이 대체가 되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5년차 이상을 사이버교육으로 이렇게, 민방위교육을 대체하는 거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면 옳지 않은데 원래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대원…….

이순자위원

사이버로도 괜찮다, 좋다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러니까 국민안전처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침으로? 법적이 아니라 지침으로?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법에는 50시간 이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순자위원

아, 그래서 이용을 하는구나.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너무 지금 민방위교육이…….

이순자위원

제가 여성이라서 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제가 궁금하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동대문구, 강서구, 강남구 3개 자치구만 사이버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3개 구에서만 하는 이유가, 왜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마 3개 구가 그래도 재정능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순자위원

아, 재정능력이 되는 곳만 한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제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저는 사실은 비상소집훈련은 진짜 비상소집훈련처럼 왔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희보다 더 상위기관에서 허용을 하기 때문에, 또 하지 말라고도 못합니다. 이 민방위교육은 자치구청장 권한으로 되고, 상위기관에서는 지침을 제공하는데 상위기관에서 허용한 사항을…….

이순자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3개 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약에 강남구에 살고 있는데 강남구 아닌 타 구에서도 접속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주소지에서만 가능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것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접속이 불가하답니다, 주소지가 아니면.

이순자위원

아, 불가하다고요? 그러면 자기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다른 교육 같은 경우는 미리 신청해서 다른 인원도 할 수 있는데 이 교육은 불가하게 지금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터넷교육이 개인상의 편리를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램인데 실제 현장에서의 민방위 비상소집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상위 윗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

이순자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면 인터넷 강의는 장소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 같은 구에서는 어디 가든지 인터넷만 열면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혹시 이거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철저히 아니게 한다고 하는데 참…….

이순자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이것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리인이 출석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 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특히 보안장치가 있으면 보안장치가 있다든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지금 아이핀하고 핸드폰 인증으로 한다는데 저는 이것도 더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안전장치로 아이핀, 핸드폰 인증한다는데 이런다고 대신 못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이거 지금 비상기획관님도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이 부분은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저는……. 아니면 상위기관에 조정토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순자위원

일단 그 3개 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 보안장치나 이런 것은, 한 번이라도 가서 체크를 해 보셨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 자신이 못 해가지고요. 하겠습니다. 팀장 시키고 그 부분은 제가 못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꼭 기획관님이 하실 것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제가 하고요.

이순자위원

다음 회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23쪽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안보행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행사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로만 거의 행사가 행사로 끝나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행사 때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돼서 거의가 연세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상황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재 청소년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안보전적지 답사처럼 하듯이 그런 형태로 주로 희망자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도 이런 행사에 가보면 걷기라든가 거의 체험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쟁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전쟁이 있었고 그냥 옛날 얘기, 책에서만 나오는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없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우선 한강 역사문화 탐방 같으면 금년도에 2회에 363명 지금 현재까지 했는데 한강 역사문화 해설, 안보토크쇼, 안보강연 등이 있고…….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아,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했구나 그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전쟁기념관 가보면 고대전투로부터 최근까지 죽, 하루 내에도 다 못 돌 정도로 상당히, 작년에 가장 가고 싶은 세계인의 관광지로 뽑힐 정도로 그런 내용도 있고…….

이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사실 최대한 노력을…….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무척 바빠 가지고, 지금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17회, 2,846명이 여기 전후세대 동반전적지 견학에 3개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다녀왔고요. 인원은 과거 대비 좀 늘어서 금년도 목표는 4,000여 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행사 위주가 아닌 직접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아, 저기를 갔다 왔더니 옛날에 정말 전쟁을 이렇게 했구나, 하나라도 얻어 와야 되는데 보통 보면 행사 위주로 이렇게 안보행사가 진행되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아이들의 생각에서는 이 전쟁이란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업이 나오면 여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보통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 보면 거의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예산이 없는 계획서가 어디 있고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들 생각 안 하세요? 한번 보세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보시고. 예산이 없는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계획서라고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사업이 있으면 분명히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뒤에 있는 것은 퉁쳐서 나온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예산이 나와 주어야 나는 기본으로 맞다고 봐요. 시장과 함께 하는 안보정책포럼 추진, 그러면 “이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왜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위원님, 예산 부분을 다음부터 업무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명확하게 이것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두루뭉술하게 퉁쳐서 그런 사업을, 그러면 비상기획관에서 퉁쳐가지고 전부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예산도 퉁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예산액이 얼마인지, 비예산인지 등 표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비상기획관님에게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을지연습 할 때 보면, 70~80년대 을지연습 하면요 실제 실시훈련까지 겸했어요. 그러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을지연습도 좀 간소화되고, 을지연습이 그런 세월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 선례답습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다, 을지연습을 실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시가 발발하면 우리 한강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군사 전용도로가 있고 또 민간이 사용할 수 없는 도로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어느 다리가 군사 전용도로인지 몰라요, 전쟁이 발발하면. 그러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징후가 있으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텐데 우리 국민은 전혀 몰라, 어느 다리가 군사 전용도로인지. 군사 전용도로는 그것 다 막을 것 아닙니까, 민간 못 다니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군·경 합동 통제소가 생겨서 다……. 그때는 아마 알려주겠지요.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는 알려주다 보니까 그리 가다가 돌아서 또 가야 되잖아요, 못 가게 하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은 아직 하나도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라. 그 당시 70~80년대 을지연습 할 때는요 그런 훈련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또 장비 동원할 때 포클레인이 동원자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울에 있지 않잖아요. 저 충청도 어디 공사장에 가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 경우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 포클레인이 올라오려면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것을 다시 실어갈 차가 또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 실어 왔어요. 그리고 군부대에서 런닝셔츠가 몇 장 필요하다고 하면 광장시장에서 실제 실어다가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군인이나 이렇게 일체감 있게 실제 훈련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와서는 그냥 유야무야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소신껏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참 답답하실 거예요, 비상기획관님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저도 답답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비상기획관님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하지만 현실이 그런 것을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비상기획관과 그 밑에 우리 팀장님들, 모든 간부들은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머릿속으로는 그려주어야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야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하나는 또, 군부대 현장방문 제안 건은 비상기획관과 추후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그것도 연례적인 방문이 아니고 다양한 현장방문체험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셋째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시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구 재향군인회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거기는…….

김창수위원장

별도의 예산이, 우리 서울시의 돈은 안 들어갑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구 순회 안보강연인가 거기에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접 저희가 자치구와 또 자치구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며 비상기획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첫째, 시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안보의식 함양과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연례답습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을 비롯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철저를 관리를 해 주시고, 둘째, 민방위 교육장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시 정책을 비판하고 구정을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방위 교육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해서는 과거 폭격에 대비한 민간시설이 대부분으로서 대피소 확보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 현대전에 대응한 대피시설의 확충과 서울시민이 대피시설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정례회 때 보고해 주시고, 넷째, 인터넷 민방위 교육은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 대리출석의 문제, 우수한 강사의 운영 등에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바,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라고, 다섯째, 국가 동원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시에 대비하여 평시에도 인력과 물적자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정례회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임을 유념해 주시고. 여섯째, 사이버공격 대응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소관 부서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상황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모형구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ㆍ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2016년도 업무보고의 내용대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회의진행 시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열성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첫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보고

16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기창 위원장입니다. 먼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구성 이후에 지난 7월 18일 오찬모임에서 인사를 드린 이후에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결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금년 2월 23일 취임해서 시정에 대해서, 또 관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이 많았습니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9대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금년 2월 4일자로 출범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함께 시민ㆍ주민감사 청구, 그리고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감시ㆍ평가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과 기구의 형태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독창적인 사례로 알고 있으며 초대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옴부즈만위원과 직원 일동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고 시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시정을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보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이순자 시의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언제 발족을 했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2월 4일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2월 4일 하셨어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저는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는 이번이 행자위에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15쪽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에 대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실적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봤을 때는 시민감사하고 주민감사하고 어떤 게 어떤 건지 실은 거의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시민감사옴부즈만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활동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어떠한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활동실적이 어떠세요? 위원장님.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우선 시민감사하고 주민감사가 다른 점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근거라든지 주체라든지 대상이 다릅니다. 다른데, 시민감사와 주민감사는 모두 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합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이 감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민…….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거 같아요, 보니까. 청구의 주체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시민감사와 주민감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감사는 자치구 및 구청장 권한 사항에 대한 것을 주 대상으로 하고, 시민감사는 시 본청과 출연기관에 대한 것이 주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청구인 수가 시민감사는 간편하게 50인이고 주민감사는 100에서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이게 거의 비슷비슷해 가지고 그 말이 그 말인지 그 말이 그 말인지…….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래서 시민감사에 대한 규정은 우리 서울시의 독특한 규정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민감사는 모든 자치단체에 공통으로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간의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이 제가 봤을 때는 입회절차 등 형식적인 직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또 시민감사옴부즈만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독립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어요. 혹시 시민권리 구제를 위해서 현실적인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게 있고, 하나는 주민감사, 시민감사가 청구될 때 그것을 감사를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서 감시하는 게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주민감사는 민원인으로부터 제기가 되었을 때 수동적으로 여기서 관련된 절차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 할 것 같으면 주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점검·평가활동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서 문제를 발굴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순자위원

죄송합니다. 실은 2012년도에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예산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이 내용이요?

이순자위원

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처음에 이게 발의될 당시의 내용이 어떤지는 저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된 것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주민감사 청구라든지 고충민원은 수동적으로 하여간 제기되면 그것은 다 여기 소관사항이 됩니다. 그게 사회복지예산이 되었든 뭐 어떤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사업이 되었든 다 포함이 되고, 다만 구청의 고유사무는 제외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사에 대한 발주부터 계약이라든지 심사 이후의 이행과정, 청렴계약…….

이순자위원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주로 주된 내용이 되고요. 다만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도 시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이 점검대상이 됩니다.

이순자위원

아직까지도 제가 그것이 잘 저기가 안 되는데,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 이렇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 조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민 편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좀 느꼈고요. 감사위원회 감사는 한 기관의 특정분야 또는 전체를 최근 수감 시점 이후부터 감사 진행 시까지 모든 사항을 감사하는 반면에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는 조사의 성격에 가깝고 범위와 기간이 특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1년 감사의 수가 너무 적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마는 일단 올해 처음으로 출범을 하면서 아직까지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한다고 하지만 이게 뭔가 시민기구인가 행정기구인가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이순자위원

저희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 행자위원회에서 계셨던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이 업무를 파악해서 아시겠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셔서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한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처음 이렇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많이 홍보가 되고 이 기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그때 인력이 부족하면 별도로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할까 합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출발단계기 때문에 현 인력을 최대한도로 풀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 앞에 보니까 홍보하는 게 굉장히 미약하던데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홍보를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순자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홍보물 제작 각급 기관에 배부 이래서 22쪽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홍보책자 500부, 포스터 900부, 리플렛 8,000부 이거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이것은 책자로 해서 배부를 하고, 이것은 1차 찍어낸 것입니다. 1차 찍어냈고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순자위원

아니, 올해 2월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보면 위원회 홍보가 이거 홍보물 제작 각급 기관에 배부한 게 이 정도면 거의 뭐 바닥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뭐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지하철역사라든지 또 여러 군데,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 시청 본관 옆면의 스크린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3쪽 제일 위에 지하철역사 및 전동차 내 홍보는 예산사정상 전 지하철에 다 하지를 못하고 일부 6개 지하철역사 내에 몇 군데에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조건 예산이 없다, 직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직접적으로 한번 이걸 들고 거리에 나와 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님?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하시면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연수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 있어서 그것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시기를, 계기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기왕에 맡으신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밖으로 끌고 나와서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이 있을 경우에 주민감사보다 시민감사를 안내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민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제가 충분히…….

이순자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이 있을 경우에 주민감사보다 시민감사를 안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민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럴 때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민원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것,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고충민원으로 조사관들이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검토해서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구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일상적인 거네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그런데…….

이순자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여기 보면 주민감사와 시민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감사가 시민감사보다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것은 자치구 소관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주민감사가 더 많습니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감사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권리규제가 적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만큼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2월에 발족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대만큼 좀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의 편에 서서 정말 시민의 실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산을 보니까, 2쪽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나 예산이 2월에 보고했던 예산하고 좀 달라요. 다른 이유는 뭐지요? 2쪽 보세요, 2쪽.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2쪽에 어느 부분이…….

이순자위원

합계하고 밑에 행정운영 경비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는 뭐예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기관운영 경비 330만 원이 전에는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저희 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을 해서 독립된 기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당초에는 있었지만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스킨십이 없으셨나 보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쪽에서는 행자부의 예산지침에서…….

이순자위원

그래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산하에 과 단위가 있어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여기는 별도의 독특한 조직이 돼 놓으니까 그 지침에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못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월 업무보고서를 보고 지금 9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런 보고서는 정말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를 들자면 위원회 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산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예산이.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소요예산이 없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소요예산이 없는 건 왜 그렇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대부분의 저희 사업이 주로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현지 활동…….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는 회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이렇게 예산 없는 위원회도 출범하지 않는 거고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다음부터는…….

이순자위원

이건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다음부터 예산을 표기해서 명시를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강동구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2016년 2월 4일이면 올해 출범한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왜 2015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감사위원회의 한 부서로 민원해소 담당부서가 있었는데 그 업무가…….

박호근위원

부서가 독립된 겁니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대로 이관이 되고 다른 업무가 추가돼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2015년도 전년도 예산이 있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여기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국외여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신 거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것은 다른 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를 시찰해서 우리 위원회 옴부즈만을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데 참고하기 위한 자료수집차 가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몇 명이 같이 가실 건데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이것은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는데 2명 내지 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소요여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명 또는 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나라를 가실 계획인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보니까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는 일본하고 또 유럽에 일부 국가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제외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북구 쪽이나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또는 미국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요를 판단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예산 1,000만 원인데 뭐 왕복 비행기 값하면 두 사람도 다 못 가겠네요, 보니까. 그나저나 지금 말씀하신 데는 시민옴부즈만 이런 제도가 잘 발달돼 있는 곳입니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돼 있는 데가 많고요.

박호근위원

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다음에 지방단위에도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 기관들이 어떤 나라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9월 초인데 아직도 자료수집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올 12월 안에 가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지금 11월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다음 달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대답하시는 것 봐서는 지금 어느 나라가 좋은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후딱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위원회에 부쳐가지고 가신다는 얘기인데……. 자, 10쪽에 궁금한 내용이 또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5번에 보면 직권감사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그랬는데 직권감사 전환 시 감사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메모협의로 대체 그랬는데 메모협의가 뭡니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지금 현재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공공사업을 감시활동 하는 과정에서 좀 위법 부당한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서 그럴 경우에는 감사위원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잘못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어야 되고, 또 신분상 조치라든지 변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치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고, 또 감사위원회와 공식적인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쉽게 실행이 되지 않는 신중한 모드로 가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을 직권감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하지 않고 업무상 협의형태로 팀장 간에 쉽게 간편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실무협의 차원에서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메모협의는 뭐 쪽지 주고받는다는 얘기 같아요, 어감상. 그렇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메모협의라는 말은 이제까지 처음 들어보네, 우리 의회에서 쪽지예산이란 얘기는 들어봤어도. 쉬운 말로 쪽지 협의한다는 것 아니에요, 쪽지 협의.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런데 이 메모보고는 우리 행정포털 시스템상에 메모하는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호근위원

메모기능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실시간 실무자 간에 질의응답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뭡니까? 내부통신망, 직원들끼리 내부통신망 하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행정포털…….

박호근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민원이 하나 있었네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923공구면 어디입니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9호선 3단계 923공구의 구체적인 위치가…….

박호근위원

뒤에 실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아시면 어딘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어느 구 무슨 동인지 자료를 한번 확인……. 강동구에 하남시와의 시계구역인데 강동구 둔촌동 산 29번지에서 보훈병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딱 보니까 제 지역이라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러 오신 분이 물어도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안 해 갖고 오셨네.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 거기가 9호선 3단계 923공구 맞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접 건물에 일부 균열이 있고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시 도기본에서는 피해건물에 대해서는 하여간 필요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주겠다. 다만, 그것에 수반되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금전적 피해보상이라든지 간접적인 피해, 현금으로 보상하는 그것은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격차가 너무나 액수가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이 소송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고 중간에 적정한 선에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민원배심법정에 상정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나 응답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보통 하루 평균 3,000여 건 정도 된다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3,000건 정도 들어오면 해결되는 게 몇 %나 되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 밑에 나옵니다만 해결이 99.8%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통계치가 약간 신뢰가 안 가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하루에 3,000건씩 민원이 쏟아지는데, 그게 현재까지 66만 4,477건입니다. 그렇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해결이 99.8%면 민원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인데 이것, 실현 가능합니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이것은 위원님.

박호근위원

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 제목에 나오다시피 현장 생활민원이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고충민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고충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해서 권익을 침해했다거나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이고, 그것은 해결률이 아까 29점 몇 %로 낮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도로블록이 깨졌다, 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한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돼 있다라는 그런 현장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인데 이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 서울시내에 자치구와 산하기관을 총 합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나누면 숫자가 크게 많지는 않고 그것은 거의 다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그것을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네요, 올해 5월 31일?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주민 연서라는 건 서명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6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민원입니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보통 대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 노무용역인데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다 하는 것이 하나의 주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추정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4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14일 전에 공고를 했으니까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그다음에 휴일 근로수당이라든지 국민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등 비용을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잘못되었다, 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기서 수탁받은 업체가 어디예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이 감사 청구한 청구자를 말씀하시는가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관련해서 이게 어느 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우리가 하겠소 이렇게 응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아,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쨌든 어떤 업체든지 당첨이 됐을 것 아니에요, 쉬운 말로?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거기에 당첨된 업체가 어디냐고요? 네?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이고, 의회에 오면서 공부를 전혀 안 해가지고 오셨네. 위원들이 궁금한 것 그 정도, 이게 어느 업체인지 이것 다 오시기 전에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이다 대충 예상되는 질의, 그에 대한 대답 이게 나오지 않아요? 참, 제가 또 얘기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어떤 질의가 나올지 3일 전부터 담당장학관, 장학사님들을 아주 쥐 잡듯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질의가 쏟아질지 그냥 예상답변자료를 자기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내가 지금 두 번을 물어봐도 두 번을 다 모르시네? 이거 큰 민원이잖아요. 강동구 당첨된 업체가 뭐냐, 이것도 모르고 있어. 또 지하철 3단계 923공구 이런 피해보상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냐, 그거 대답도 못해. 그러면 뭣 하러 보고하러 오셨어요, 여기? 시민들이 이런 자료를 보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더구나 저는 아까 서두에 제가 강동구 출신 시의원입니다 밝혔으니까. 보고자료에 하필 또 강동구 관련된 이야기가 두 건이나 나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나 참, 희한하네. 얘기해 보세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강동용역입니다.

박호근위원

강동용역이에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위원장님, 올 2월 23일 오셨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6개월 지났잖아요, 지금 벌써? 맞습니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9월 1일 임용된 교육장들도 지금 내일 업무보고 하는데 공부를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9월 1일 임용된 사람도? 내일이면 9월 6일이네. 주말 동안 얼마나 공부해 가지고 자기가 맡은 청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단 열흘도 안 된 교육장, 교육청 산하 기관장도 주말을 반납하고 공부해 가지고 업무보고 자리에 오는데 업무 맡으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이 이렇게 업무파악을 못 합니까? 시의회 업무보고를 너무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충 가서 때우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기관 운영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만 보고준비와 부실한 답변으로 업무보고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내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