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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6-09-05

장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물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조례에 중복되는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조의2제2항과 제7조의2제3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제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의2제2항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0항에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7조의2제3항은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둘째, 제9조 및 제11조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제62조 이사회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14조는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기타 조항은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쉬운 우리말로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불필요한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로서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2015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단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7조의2제2항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0항에는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7조의2제3항은 제7조의2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7조의2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명시된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1조제4항~제7항은 이사회의 회의, 감사 등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2조의 개정에 따라 공단의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이사회의 참여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과 공단의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공단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대구환경공단 정관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여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배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대구경북세계물포럼에 밀워키시 대표단의 참석을 계기로 양 도시 간 물산업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우리 시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 그리고 물산업계에서 세계적인 선진 도시로 나아가고자 노력한 결과 2015년 9월 자매결연 체결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밀워키시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브랜드를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고 창조경제활동을 강화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세계 여러 도시들과 산업·경제, 문화·예술,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날 지자체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정보획득과 유대관계 강화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산업연관성, 상호 발전가능성 면에서 유익한 성과가 기대되는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981년 11월 미국 애틀랜타를 시작으로 해외 9개국 1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밀워키시는 작년 제7차 대구경북국제물포럼에 밀워키시 대표단과 밀워키 물위원회에서 참가하면서 상호 물산업 육성이라는 미래산업의 추진 방향이 동일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물산업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실리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워키시는 위스콘신주 최대 도시로 미시건호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60만 명 정도의 항구도시로 교역량이 크고 또한 물류 수송을 위해 미국 전역에 철도, 고속도로가 사통팔달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 6개 본사가 소재해 있으며 특히, 할리 데이비슨 본사가 있는 만큼 오토바이 산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독일계 이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여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인 밀러 등 맥주 양조업이 매우 발달하여 있습니다. 스포츠로는 밀워키 브루어스 야구팀, 밀워키 벅스 농구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 시민들 사이에 하키와 요트경기가 인기가 높습니다. 1990~2000년대 미시건호 녹조현상으로 해양생태계 문제가 심각해져 2009년 밀워키 물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물 처리시설 등 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미국에서 주요한 물 중심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에 밀워키 대표단의 참가를 계기로 양 도시는 물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상호 실리적인 교류를 하고자 합의하였고 이후 양 도시에서 개최되는 물 관련 행사에 꾸준히 참가해 오면서 오는 10월 대한민국 물주간에 밀워키시 대표단이 참가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 동의안 제출에 앞서 대구광역시글로벌도시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10월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밀워키시와의 자매결연은 상호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진행되어 왔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산업·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성공 여부는 우리 시의 의지와 함께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헤아려 주셔서 금번 대구광역시장이 제안한 대구광역시와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철환위원장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체결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취지로서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가 미국의 물산업클러스터 성공 도시인 밀워키시와 물산업을 비롯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밀워키시는 인구 60만 명, 면적은 250.7㎢로 대구시에 비해 외형적인 규모면에서는 다소 작은 편이나, 미국 위스콘신주의 가장 큰 도시로서 도시 권역 내 150여 개가 넘는 물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밀워키시는 물산업 기술의 우수성으로 UN으로부터 지정된 미국의 2개 혁신도시 중 한 곳으로 북미 물기관 협력의 본거지이며 담수 관련 세계 물정상회의도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물산업 도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5년 5월 밀워키시에서 개최된 2015 Water Summit에 참가하여 밀워키시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고 같은 해 8월 대구시 공무원을 밀워키시에 파견하여 물 분야 교류를 협의하였으며, 9월 양 도시 간 물산업 발전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 자매결연은 대구광역시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7조에 따라 2016년 8월 29일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매결연 체결에 있어 양 도시 간 문화와 사회적 관행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대 도시의 행정적 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후 자매결연의 효력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은 단순히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과 유대강화는 물론 글로벌 물산업 선도 도시인 밀워키시의 물산업클러스터 성공 조성의 노하우 전수와 물산업 관련기술의 상호교류 등 양 도시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 하여 대구시가 세계적인 물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밀워키시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자매결연 체결할 때는 양 도시 간의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 안 하고 체결을 한 겁니까?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저희가 인구수가 일정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부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 대구시하고 비슷한 수준의 도시와 교류를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꼭 행정구역 내에 인구가 사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1981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애틀란타만 하더라도 사실 정확한 행정구역 내에는 인구가 한 5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소위 광역권이라고 해서 거기는 500만 명이 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스콘신주의 주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위스콘신의 경우에도 행정구역 내에는 60만 명이지만 소위 같은 생활권인 광역급인 밀워키는 약 15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대구시하고 경제 규모에서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가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군데 되지요?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지금 현재까지 밀워키를 제외하고 11개 도시입니다.

조홍철위원

미국 이외에 다 합쳐가지고?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이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명무실됐다든지 파기라든지 취소되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난 뒤에 취소된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유명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기에 따라서 과연 서로 협약서만 체결하고 제대로 교류가 좀 미흡한 곳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다른 국내 타 도시나 외국의 타 도시에 비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도시의 숫자가 양적으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11개 중에서 교류가 활발한 데는 활발한 대로 교류가 좀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자매도시 관계를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양 도시 간 문화와 사회적 관행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상대도시 행정적 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사후에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거에 이태리 밀라노시를 염두해 두시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밀라노에서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충분한 행정절차를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번 그런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밀라노시와 모든 게 정상화되었고요. 밀워키시와의 자매결연 절차도 분명히 지적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문화와 행정절차를 100% 확인하고 난 뒤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교류도 아주 중요하고 또 유대강화라든지 국가 간에 도시 간에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이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물산업에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됩니다. 그죠?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예.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죠?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예.

신원섭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든지 절차 이런 관계를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저희가 밀워키시와 대구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하게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구체화된 프로젝트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서로 다만, 양 도시 간에 협의를 한 사항은 저희가 좀 설명드린 대로 밀워키시는 이미 물산업클러스터라고 불리울 정도로 정확하게 174개의 물 산업 관련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 대구는 저희도 물기업 수가 많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물기업은 한 1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막 물산업클러스터를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처음 우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물산업 분야에 제반적인 연구나 기술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를 하자고 첫 번째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저희가 대구에서 지난해 세계물포럼 개최 이후에 이제는 한국 물주간행사라고 해서 물 관련 대규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는 한국 물주간행사를 전시회 및 포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밀워키시에는 워터서밋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행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물 관련 대규모 국제행사에 서로 상호 교환 참가함으로써 물 관련 산업 분야에 서로 교류하자고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원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환위원

밀워키가 위스콘신주이지요?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예. 맞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주도입니다.

박일환위원

우리 한국은 제도가 도하고 광역시하고 같은 레벨이고 비슷한데,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주 안에 밀워키시가 있는데 그러면 밀워키시하고 주와의 관계하고 그다음에 밀워키는 정치제도가 시장을 따로 뽑고 시의원들 따로 뽑고 그러는지 아니면 시의원 중에서 시장을 뽑는지 하고 위스콘시 내에서의 위상, 밀워키에서 동의해가지고 도장 찍으면 위스콘신주에서 또 비토(veto)를 놓을 수 있는지 여부,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은 주가 있고 그다음에 주 산하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진다면 저희가 대구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광역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대구는 하나의 도시이지 주나 도의 개념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류를 할 때에는 가급적 큰 도시하고 하더라도 주하고는 직접 교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뉴욕시나 LA나 그다음에 시카고나 비록 주 산하에 있는 지자체이지만 그런 도시하고 교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밀워키시에서 결정하게 되면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밀워키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별도로 주 정부에 승인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밀워키 시장과 시의회 시의원들이 별도로 있는데 밀워키 시장께서 시의원 중에서 선출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밀워키시하고 물산업이 주 추진, 제일 큰 틀의 자매도시하고 상호 간에 이런 자매결연 체결인데, 여기에 보면 물 분야에 교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상호 물클러스터 발전이나 기술이전 장려, 사실 물 중심적인 그런 키워드로 상당히 중심을 많이 잡고 있는 그런, 우리보다는 물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선도적인 그런 발전이 상당히 있습니까?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예. 맞습니다. 밀워키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물산업 분야에 저희보다 한 10여 년 정도는 앞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단순 축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경제논리를 많이 좀, 대구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주축으로 하는 모습들이 경제에 우선 올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계기로 해서 그런 도시, 이제 처음이지만 우리가 물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도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세계물포럼의 개최지인만큼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실익을 찾는 그런 자매도시하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예.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게 되면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등등 전반적인 분야에 교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분야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분야가 다 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 분야에 아주 중점적으로 특히 그것도 경제, 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교류를 하다보면 다른 분야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밀워키시 같은 경우에는 물산업 분야에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여러 가지 자매도시들 와중에도 사실 축제 때는 많이 참여하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실익을 별로 찾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분화해서 정말 마스터플랜, 계획을 잘 짜서 우리 대구시가 먹고 살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축제 뭐 이렇게 관광, 이런 분야도 상당하지만 우선 대구의 제일 키워드가 경제, 경제가 제일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안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글로벌시대에 최대한 우리가 그런 걸 잘 이용해서 대구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국제협력관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대구시는 자매결연을 맺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자매결연 체결 후에 유지·관리 또 교류 확대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를 선택할 때에도 도시의 시세를 감안해서 대구광역시와 유사한 도시하고 자매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례회의기간 중 14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통하여 시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9개 기관·부서로서 당연감사대상은 부시장 직속부서인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과 창조경제본부 및 산하 사업소,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및 산하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지방공기업인 대구환경공단 등 14개 기관·부서이며, 의회의 승인감사대상은 대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엑스코 등 5개 기관입니다. 감사기간 및 장소는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일정 등 대상기관 및 장소는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지 감사계획은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경북디자인, 엑스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피 감사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 업무 처리상황, 기타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 목록에 추가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대상기관에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인 환경공단까지 이거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겠지만 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면서 기타 토의시간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질문으로써 마무리하는 겁니까?

오철환위원장

마무리하는 거지요.

신원섭위원

마무리하는 겁니까?

오철환위원장

이거는 이의 신청.

신원섭위원

그래서 마무리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 매끄럽게 속기 좀 빼세요. 이래 말씀 나누는 거는.

오철환위원장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속기에서 빼라고 해서 속기에서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출연기관에.

오철환위원장

저쪽에 질의는 지금 전문위원한테.

신원섭위원

위원장님한테 상의하는 쪽이니까. 하나·둘·셋·넷·다섯·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는 왜 질문하느냐 하면 뭔가 이슈 있는 쪽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개 출연기관은 대구시가 전체, 대구시의 전액 출연기관이 아니고 4분의 1 이상 출연기관으로서 이 출연기관에 대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안을 의결해서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물론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전반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또 그동안 그 기관의 이슈화되고 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집중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기관을 빼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외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엑스코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런 데로 집중을 하고 그 외에, 이쪽에 집중한다 그러면 시간적·공간적으로 많이 뺏기니까 그 외에는 그래도 매끄럽게 잘하는 데는 올해는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예.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4일간의 기간 중에 충분히 이 기관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감사계획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하루씩 다 잡아 놨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 한 번 더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거를 질의로써 해서 계획을 끝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회해서 토론할 시간을 가지는지 그걸 물어봤는 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물어봤거든요.

오철환위원장

그게 없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는 질의를 해주시고 또 토론할 시간에 토론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감사일정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날은 창조경제본부를 저희들이 감사를 할 계획이고요. 11월 9일날은 녹색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11월 10일은 미래산업추진본부가 되겠습니다. 11월 11일 직속부서인 국제협력관과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그리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휴무를 하시고 11월 14일 월요일에는 대구환경공단을 하루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하루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하루 잡아놨습니다. 11월 17일 오전에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오후에는 대구테크노파크를 일정으로 잡아놨고요. 11월 18일 하루를 엑스코에 대해서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로 이렇게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철환위원장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