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배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배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한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되어 접수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건의 안건 중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김영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본청 간부와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들 일어나 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 박을규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상근 교육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이용도 교육장입니다. 달성교육지원청 이맹환 교육장입니다. 대구과학교육원 정덕영 원장입니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정근식 원장입니다. 시교육청 박영애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시교육청 박영서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처리와 관계없는 간부들을 기관별 일정 관계로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1.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재훈·배창규·최길영·윤석준·최재훈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재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의 배재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배창규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윤석준 의원님, 최재훈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 간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로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와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통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서 통합학교 지원에 관련된 용어 정의와 지원대상 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 통합학교 지원을 위한 재원과 관리방법, 학교 통합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계획 수립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소규모 학교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되는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되는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 등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간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로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통합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시에는 기존 통합학교 지원규모와 지원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 통합학교와 향후 통합되는 학교의 재정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학교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혼란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학생 지도와 학교 운영에 더욱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표창 대상자 추천 관련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속공무원으로 제한된 공적상의 표창대상 범위를 삭제하고 둘째,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표창대상자 추천 시 제출하는 공적조서의 서식은 정부 표창규정에 의한 공적조서서식을 준용하며 표창대상자 추천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소속공무원으로 제한된 공적상의 표창대상 범위를 삭제하였는바 이는 공적상을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에게 수여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만으로 대상을 제한한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조례에서도 현재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해석 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며, 2010년 개정 이후 6년째 시행 중인 현 조례가 실제 운영과 맞지 않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는 이해관계자들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더불어 표창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표창이 남발될 경우 표창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도 있으므로 표창 추천과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여 표창이 남발되지 않고 영예성도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표창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 표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 상에 대한 가치도 좀 떨어지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위원님, 표창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표창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든지 교육공무직, 지금 공무원으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들한테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 조례를 바꾸지 못했는데 그래서 운영상 미비점을 이번에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배재훈위원
만약 이걸 바꾸게 되면, 일반 민간에서도 만약 표창장을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도 민간에 표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우리 교육행정에 협조하신 분들한테 감사장 이런 거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재훈위원
하고 있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배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최재훈위원
국장님, 표창대상 조건을 이렇게 완화하는 거 말고 기한을 뭡니까? 이게 추천기한도 줄였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추천기한은 15일로 해놨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표창추천계획을 할 때 여기 추천하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5일 해놓으면 촉박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재훈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 표창대상자를 확대, 기존의 관행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맞추기 위해서 표창대상자를 이제 확대를 하는 건 저도 좋은데 그런데 이 표창대상자를 확대할 때 여기 보면 좀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나 이것도 다시 부대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기한조차 줄이게 되면 오히려 표창대상자를 남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남발은.
최재훈위원
기존에 있던 15일의 조건도 없이 만약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부랴부랴 이렇게 올라와도 어떠한, 거기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15일 해놓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한이 좀 짧게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가 하면 교육부 같은 데서 교육부장관상 추천할 때, 하라고 할 때 기한이 그때 교육부장관상뿐만 아니고 교육감상도 같이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일을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 표창계획이 나갈 때 추천기한을 두는 게 조례에 두는 거보단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이번에 이렇게, 그동안 현실과 달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이런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표창장을 수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표창대상자 그리고 기한에 이런 제한사항을 삭제하려는 이유가 뭐죠?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재훈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표창장 수여대상이 확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경향은 없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아닌 게 지금 우리가 공무원으로 지정된, 지금 운영을 좀 우리가 안 맞게 했는 게 있는데, 공무원만 해놓고 지금 사립학교 교직원들이라든지 교육공무직원들 표창을 연말 되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재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거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최재훈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고 치면 개정되기 전에 지금까지는 이 조례의 개정에 맞지 않은, 개정 전 조례에 의하면 그분들에게 표창을 수여한 게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재훈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는 조례.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 연말 되면 표창을 계속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표창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지금까지 그런 거는 전혀 문제될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조례에 근거도 없이 표창을 수여한 것은.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조례를 위반했는 택이지요.
최재훈위원
그거를 현실과 맞추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최길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조례를 위반하고 표창을 하면서도 답변하실 적에 답변하는 자세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답변하고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립학교 공무원은 공무원 기준법에 정해서 민간인으로 칩니까? 어떻게 쳐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요.
길영
최길영위원
정식 공무원 아닙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아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봉급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혜택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보수는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준용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봐도 ‘학생, 공무원, 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민간에게 수여할 수 있으면 사립학교 공무원도 수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근거법에 의해서 다 수여한 거 아닙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 상이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위반하고 표창을 수여했는 것 같으면 조례 개정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제시간에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위법성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는 그렇게 수여할 수 없는 거예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렇죠.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공무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 공무원, 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거는 협조사항이고, 우리 감사장 주는 거고. 표창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만 하도록 그렇게 준용이 돼 있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표창대상이 그런데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상 종류가 이제 교육상, 공적상.
길영
최길영위원
상의 종류가, 여기 조례에 상의 종류가 지금 명시돼 있으면.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교육상,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 이런 식으로 분리돼 있고 협조상 하는 게 이제 우리 통상.
길영
최길영위원
감사패라든지.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뭐 이런 것들을 협조상이라고 하고.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것들은 이 기준에 준용해서 줍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거는.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위반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표창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국장님.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는 표창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숫자로 따지면 연간 지급하는 게 학생들의 한 3% 정도가 상을 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우리 대구지역에 한 3% 정도.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학생들한테도 조금 더 확대를 좀 시킬 수 있는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이 조례로 해가지고 확대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고.
윤석준위원
예. 이제 이 조례가.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용어 순화하는 그런 내용이지 이번에 상을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그러면 교육국장님. 교육감 표창이 우리 아이들한테, 대구지역의 학생들한테 공적이든 뭐든 표창이 나가게 되면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진학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나름대로 조금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생들 지금 대외상은 사실은.
윤석준위원
전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학교 교내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우선으로 하고 있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제 대입을 진학할 때 학생부 전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학에서 전혀 대외 표창이나 교육감 표창을 반영하지 않는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반영하지 않습니다.
윤석준위원
실제로 그렇습니까? 일단 자소서에는 다 적잖아요. 그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자소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하게 되고 참고했는 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교육청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충분히, 대외 공무원들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거보다 학생들, 학부형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홍보를 좀 잘해야 되겠고, 일단 대외적으로 진학하는 데 자소서에 기재는 못 한다 하더라도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중학생까지는 너무 남발해서 수여하는 건 곤란하지만 조금 유연하게 표창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많이 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윤석준위원
너무 많이 깐깐하게, 기존에 보니까 너무 좀 깐깐하게 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국에서도 잘 검토 좀 해봐 주이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최길영 위원님 말씀한 질의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지금 이 표창을 그러면 기존에 표창을 했단 말입니까? 사립에 안 했단 말입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사립에 표창은 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표창장을.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제한하는 게 표창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 거는 공무원에서 공무원을 삭제하는 것은 표창이고, 상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배창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사립학교에 표창을 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지금까지 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표창할 때 보면, 지금 여기 구조문에 보면 표창 공적이나 국가에서 상응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표창을 했는 거 맞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표창에 대한 제한은.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게 이제 공적상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든지 우리 교육공무직원들한테는 지금까지 표창을 계속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걸 소속공무원으로 돼 있는 거를 이번에 삭제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표창해 왔는 거를 가지고 조례에 맞게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보통 1년에 표창장이 제한이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몇 건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장수를 줄 때 1년에 줄 수 있는 상의 제한이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현재로써 특별하게 제한된 사항은 없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줄 수 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어떤 공적만 있으면 다 줄 수 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립학교나 교육공무원이나, 사실 이 상이나 교육청이라 하는 건 지금 민선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까지 허용한다는 이 자체는 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이라 하는 거는 교육청 안에서 어떤 대회를 해가지고 교육감님 표창을 준다든지 학생들이나 민간에 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어떤 민간 자체에 준다까지, 우리가 교육에 관계없는 것까지 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준다, 그런 규정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사실 저희들, 우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공무원들이나 교직원들한테 주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지금 감사장을 주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 협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기부라든지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신 분들,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줘왔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줘왔던 내용이 지금 앞에 조례하고 맞지 않다면서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조례는 방금 말씀드린 공적상은 그렇고, 협조상은 계속 지금 민간인하고 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배창규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공적사항을 상신해가지고 더 큰 상을 드려야 되지요, 교육부상이나.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교육부에 승인받아서 상을 드려야 되는 거고, 제가 말한 표창장은 우리 교육청 사립학교라든지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는 이해를 합니다. 사립학교라든지 교육에 관계한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전체 산하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민간이라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표창장을 너무 남발할 우려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게 될 때도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이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웅변대회라든지 민간대회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교육하고 연관된 부분의 대회의 상장이라든지, 아까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명시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에나 이런 부분에 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좀 남발될 우려성이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위원장님, 전혀 우려하실 게 없는 게 지금까지 했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이번에 바꾸는 것이 우리가 표상 안에는 조례안에 교육상, 공무원들한테 주는 교육상하고 공적상, 학생들한테는 우등상, 협조상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공무원으로 지금 바꾸는 것은 공적상, 우리 공무원들, 교직원들이 타는 상이고. 조금 전에 민간인한테도 교육부장관상도 추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장관상 추천은 교육부에서 이제 표창계획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는 게 저희들도 상당수, 지금 교육부장관 감사장 이런 게 교육기부 유공자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발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학부모회 위원님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교육부장관상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표창장을 민간으로 확대를 시키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민간에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바꾼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앞전에 교육부에 상신해서 올릴 때는 지금 이 조례안이 민간이, 지금 제가 말씀은 조문 자체에 교육 쪽이 아닌 민간 부분을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교육청이라 하는 부분은 교육에 헌신하신 분들한테 표창장이나 상을 상신하는 게 맞지 민간까지는, 대구광역시장님도 그런 부분이 많고, 그러면 상을 너무 남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제로 시에도 협조한 사람이 있고 교육청에도, 저희들한테 협조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꼭 기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남발할 우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은 진짜로 교육청에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은 교육부나 상신규정에 있을 때, 그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상신할 때는 교육부장관상뿐만이 아니고 교육감 표창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그거는 같이 받아내잖아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그때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안까지 바꿔가면서 민간까지 넣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인근 주민 및 식당 이용자들의 상시주차로 연수, 회의를 위해 참석하는 교직원 및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중주차로 인한 혼잡, 출입자 통행 시 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므로 주차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범위에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주차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에 교육연구정보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정보화 관련 연수 및 각종 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별관동에 위치한 학부모역량개발센터 내 학부모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량을 이용한 민원인 및 교직원의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 및 상가 이용자의 상시 또는 장기간 무단주차로 인해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 등 차량 통행·주차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최근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함은 물론 방문자들의 주차편의 증진과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통한 주차문제 해소, 무단 장기주차 예방을 통한 방문자 주차편의 도모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인근 골목길 주차난 심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난여론 등 유료화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들을 감안해 볼 때 유료화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도 철저한 분석과 검토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1억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중 주차관리 외부용역 인건비가 6,900만원으로 142면의 주차요금 징수만으로 자체 유지·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정보원장님 앞에 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장병옥입니다.
배재훈위원
원장님, 여기 정보원에 보면 주차면이 142면이지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재훈위원
지금 악성주차가 보통 몇 대 정도 됩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한 60~70면은 상시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본 위원이 한 세 번 정도 정보원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전체 차량이 60대가 안 되는 경우도 많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방문하신 시기가 지난 주말쯤 안 됐는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배재훈위원
세 번 갔습니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세 번요.
배재훈위원
시간을 다, 오전에도 가보고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오전의 시간대는.
배재훈위원
점심시간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오전에 8시부터 9시 사이는 교체시기입니다. 저녁에, 야간에 주차했다가 나가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인근 상가의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주차 오는 시기고 그래갖고 그때는 교체시기기 때문에 공백 면이 조금 더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게 최소의 면 차지 수이고, 그다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날 수능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원에서 전반기, 후반기 수능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든지 이런 국가 단위의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때가 되면 대략 한 7~8대의 대형 탑차가 들어와서 야간에 주차를 하면서 경비를 서야 됩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2~3일 전부터 이동주차 안내딱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오셨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공간이 좀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140여 면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소형차라든지 장애인 주차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연간 우리 원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한 5만 명에서 6만 명입니다.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도 하루에 한 200명 이상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이 142면에서 한 60~70면을 공제하고 나면 60면이나 70면 가지고 나머지 200대에서 250대의 차량을 주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삼중 주차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또 거기에 접촉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남부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CCTV 같은 것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배재훈위원
좋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사건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납니까? 접촉사고가?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게 1년에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배재훈위원
올해 2건이지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재훈위원
10개월 동안 2건 발생했는데 그걸 굉장히 뭐, 하루에 2건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대구시 내에 하루에 교통사고가 몇 건 난다고 보십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공식으로 문서화돼가지고 공문으로 접수받는 게 그거고 그냥 서로 상호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빈발합니다.
배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료화 말고 제2, 제3방안을 혹시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 주차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 유료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배재훈위원
유료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것은.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제2, 제3의 방안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만약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차단기라도 설치해가지고 한시적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가 단위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것은 미리 1년 전에 날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시청각실을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수시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보통 200명, 300명씩.
배재훈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 탑차나 이런 문제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부분은 1년에 정해져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매월 고3 학력고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답안지 회수를 위해가지고 각 학교 차량이 와서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는 그런 순환.
배재훈위원
결국 이렇습니다. 그 주차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주변 인근 상가주인들이든지 주민들입니다. 그지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재훈위원
그 지역이 대구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만약에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 좋은 상가건물에 가면 주차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지요. 거기 거주하거나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입니다.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원까지 와서 차를 대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배재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인근에 보면 주민주차우선구역 이래가지고 낮에는 거의 비어 있는 주차면이 많습니다. 많은데.
배재훈위원
예. 남구의 시장하고 저도 잘 압니다. 한 달에 2만원 정도 내면 자기 집 앞에 골목길에 차를 댈 수 있지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재훈위원
원장님, 요즘 한 집에 차가 몇 대입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보면 1.5대 정도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거의 보면 4인 가족으로 보면 2대가 다 넘습니다. 이미 주차공간이 부족하지요. 그지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낮에 보면 면이 많이 비어 있는데 우리 원이 주차하기가 편리하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배재훈위원
원장님 말씀은 골목길에 제 집 앞에 주차장이 충분히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원에 가서 차를 댄다. 도대체 뭐가 편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거기 인근에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딴 데보다는 우리 원이 주차하기가 아주 편리하니까.
배재훈위원
공공시설에 그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물론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는 무료주차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의 본연의 업무나 기능도 있고 또 우리 원이 보면 국가정보기반시설로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차량의 출입이나 이런 부분이 관리돼야 될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배재훈위원
정보원 보니까 4층, 5층에는. 거기 4층입니까? 5층입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4층, 5층입니다.
배재훈위원
지문인식기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얼마 전에도.
배재훈위원
그러면 굉장히 정보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자동차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 말씀입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외부 차량들이 이제.
배재훈위원
아니, 정보원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자기 차를 끌고 와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은, 테러를 한다든지 뭐 하는 사람들은 몰래 오지요. 모자도 쓰고. 그것하고는 전혀 좀.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주차 차량 중에는 보면 물론 인근에 이용 차량도 있지만 주류배달차라든지 그다음에 택배차량들이 거기에 와서 물건을 서로 교체해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렌터카 차량도 거기에 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봐서도 통제는 할 수 없지만 ‘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배재훈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최재훈위원
원장님, 이것 유료화시키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하셨지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유료화하는 데는 우선 주차통제시설 차단기하고 여기에 한 1억9,000만원 정도 듭니다.
최재훈위원
1억6,000만원이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9,000만원이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연간 한 6,9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수입은 지금 현재로는 현재의 출입차량을 근거로 하고 1급지기 때문에 시교육청하고 같은 시간당 1,0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문을 하면 주차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서 1시간을 미리 공제를 해드리고 하면 차량 1대당 한 2,800원 조금 넘는 정도고, 그다음에 연간 248일 정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루 주차차량 200대에서 그걸 30%를 감하고 140대 정도로 보면 연간에 한 그 정도 비용은 산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재훈위원
작년 228회 우리 교육위원회 안건에 한번 올라온 교육연수원.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재훈위원
작년에 맨 비슷한 조례가 있었지요? 작년인가요? 그때 수입액 추정이 1억6,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500만원이 걷혔다고 하는데.
「예.」하는 이 있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거기에는 뭐.
최재훈위원
이 적자 폭하고 그리고 위탁액은 또 따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위탁, 지금 현재 우리 원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위탁에 일부 가는 걸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아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거기에서 수입액 자체를 위탁업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위탁업체라기보다는 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해가지고 운영을.
최재훈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지요.
최재훈위원
예?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청에서 이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훈위원
교육청에서 인력관리를?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 연수원 자체에서요.
최재훈위원
연수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배재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교육청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도 아니고 결국에는 위탁을 해가지고 그 시설업체라든지 위탁업체라든지 그분들만 이해관계가 있는 것 또 플러스 우리 교육원 뭡니까? 정보원 직원들의 불편, 주차 정리에 대한 불편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을. 원장님, 공공시설을 유료화해서 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 판단은 못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배재훈 위원님이 세 번이나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큰 불편은 없어 보인다, 행사 때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혼란이 없는데 공공시설을 유료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비단 원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조금 말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조례안을 수정하셨지요, 교육연수원에 한해서.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 과정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 당시 교육청 산하 전체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려다가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다툼이 있어서 제한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다시 이렇게 교육연수원 뭡니까? 지금 교육정보원 주차장을 유료화시킨다고 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씩, 둘씩,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청 산하 주차장시설을 유료화시킨다는 그런, 제가 보기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공공시설을 정말 그런 몇 군데 혼란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면 이걸 시민들한테 개방하지는 못할망정 이걸 유료화시켜가지고 돈을 받는다, 이런 관념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재훈위원
예.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도 공공시설이 최대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거기에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자꾸 주차차량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정보원 자체 고유의 업무를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정보원의 위치가 보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거의 다 2호선, 1호선, 그다음에 3호선까지도 연계되어가지고 1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야간에는 항상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단지, 업무시간 중에만 저희들이 원의 고유업무를 볼 수 있도록만 제한될 수 있으면, 통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유료화시키는 조례안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리라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윤석준위원
원장님, 오래 서계셔야 되네요. 저희들 대구시에도 버스준공영제가 이제 실시되어갖고 다 아시다시피 1,000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되니 이런 언론보도도 많이 나고 또 그런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 중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공공재의 성격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정보원의 고유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여러 가지 주차난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이런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느냐? 이제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인 이 기관에 앞으로 또 문제가 계속 1개, 1개씩 불거져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인근 주민들, 상인들도 “다 세금 내고 했는데 왜 거기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속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위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뽑힌 시의원들입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또 저희들이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직원들은 차 댈 수 있고 왜 못 대느냐라는 그런 어필도 들어와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우리야 업무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직원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차를 댔을 것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현재.
윤석준위원
당연히 대야 되고, 유료화가 돼도 또 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석준위원
할인요금을 좀 적용받아서라도.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징수할 계획입니다.
윤석준위원
예. 징수는 하되 할인요금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석준위원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참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이 실제로 분분합니다. 대구시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육청 산하기관이 앞으로 좀 더 확대 실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지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예산 투입 피드백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이익을 내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해서 뭐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익이 목적은 아닙니다.
윤석준위원
예. 과연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그 시청각실에 연간 교육이 몇 회 이루어지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는데 드문드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행사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교육연수원만큼 대단위 연수가 이루어지고 선생님들이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거리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현실적으로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요즘 자꾸 증가하는 추세인데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또 모집공간이 저희들 위치가 좋다 보니까, 소규모 한 360석 정도 되거든요.
윤석준위원
그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시청각실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이 과연 교육에 관계되는 그런 이용객들이 아닌 단체도 있잖아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래. 민간단체도 있잖아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석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론논리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민간인들이, 이 시설을 내놓으면 민간인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서 많이 참여를, 대중교통 참여를 많이 유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부정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요금체계가 1시간 무료로 주고 2시간인데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하는 요금이나 1시간 반 되는 요금이나 똑같으면 차를 다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조례 개정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명분이 우리 위원회를 설득시키기에는 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요금이 1만원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면 왕복요금이 2,000원밖에 안 되니까 다만 내가 그 시간이라도 좀 투자, 필요는 하고 그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1시간 무료에다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요금이나 거기 차 갖고 가는 요금이나 차이가 없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 시간에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형의 시간을. 원장님, 그러니까 뭔가 좀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물론 주차요금을 많이 받는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유료화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장기주차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근 한 달 이상씩 거기에 장기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유료화를 하면 최소한도 낮에는 이동주차를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원장님, 장기주차 그런 것은 조금 협조를 구해보시고.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석준위원
물론 해보셨겠지만 그런 장기주차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에도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도로변에 댄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는 대포차라든지 이런 버리고 가는 차량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역에 그런 민원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방금 이게 유료화해야 되는 명분이 여러 가지 요금체계도 그렇고 이래서 뭐 우리 이용객들의 불편을 좀 줄이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정보원 특성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한 사례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사고가 난 차량을 입구에 갖다 대놓고 한 일주일 이상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전체가 진·출입을 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 남부경찰서에 협조를 얻었더니만 도로 같으면 바로 이동주차가 되는데, 견인이 되는데 여기는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을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윤석준위원
맞습니다. 원장님, 그 애로점도 알겠는데 가령 유료화를 시켰을 때 거기에 용역회사의 인력을 2명 쓰잖아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석준위원
인력을 2명 쓰는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 용역업체를 예를 들어서 외주를 주거나 하면 그 주차장 시설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접촉사고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사고를 냈을 때 정보원에서 책임 안 지고 외주업체 너희가 다 책임지라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 아닙니까? 말씀대로 따지자면. 맞잖아요? 그래서 용역업체 계약 줄 때 안에 주차지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너희가 책임지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용역업체에 계약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고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우리 주차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윤석준위원
그 인력업체가 어쨌거나 용역업체의 인력을 구할 것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윤석준위원
그 2명이서 지면에서 벌어지는 접촉사고 내지는 이런 것도, 지금 방금 하셨던 그런 것도 다 감시·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하시면 명분이 부족하지요. 그 사람이 일일 시간을 교대해서 가는데 그 140 몇 면의 접촉사고를 그냥 스쳐가가지고 도망가는 걸 어떻게 다 잡아냅니까? 못 잡지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최소한도 진·출입만이라도 이제 관리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주차장 유료화 안건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일단은 업무시간 중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유료화해가지고 그걸 이익을 남긴다든지 또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원장님.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원의 고유업무에 가장 많이 방해되는 게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요인의 어떤 겁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를 들어서 대규모 회의가 있을 때 면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60~70면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상황에서 수용해야 될 차량은 200대가 넘다 보니까 이중삼중 주차하고 이렇게 그거를 일일이 진·출입할 때 관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대규모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분들이 와서 하나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시교육청의 회의도 많고, 저희들 원의 업무도 많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이용을 신청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 직원이 하든지 교육관계자들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적에는 대중교통 타고 오시라고 그러면 되지요. 왜 굳이 그 먼 데까지 차를 갖고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공문들은 항상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의식의 변화를 시켜야 되지. 우리 스스로가 이 공간이 부족한 것을 알면 이중삼중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의식을 변화시키고, 내가 여기에 가서 불편 안 하도록 하려고 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알리세요.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렌터카들이 장기주차하고 물건을 하차하고 이럴 적에는 그분들한테는 정중히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도.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중요한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으니까 좀 철수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이 몇 대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양해가 일단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게 유료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 원의 주차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 그것은 대중교통 이용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통제를 딴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보십시오. 왜? 여기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 60면 정도 장기주차를 하는 게 있다면서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분들한테는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언제 언제까지는 여기에 업무차량에만 한해서 출입이 가능하다 하는 통제푯말을 붙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1차적으로 한번 통제를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도 그간에 몇 번씩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다음에.
길영
최길영위원
140면에서 이중삼중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이분 때문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행사나 회의를 할 적에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분들은 의식이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부터 한번 세워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일단 유료화 안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이렇게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도 기회가 닿는 대로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를 해왔고 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유료화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뭐 더없이 감사를 드리는데 정 부득이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안 된다, 된다, 이걸 떠나서 1차적으로 이런 문제는 공익성을 띄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안 하면 안 될 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노력해 본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54명.
길영
최길영위원
54명 중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그것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한 3분의 2 정도는 차를 가지고 이동하고.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부터 이렇게 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차 가지고 다니면 감가상각비 나가야 되지요. 유류비 나가야 되지요. 또 백에 하나 접촉사고 냈으면 고쳐야 되지, 그러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아주 편한 데라는데 우리 직원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우리 직원도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3분의 2가 이용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3분의 2가 거꾸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곳 같으면 부득이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타고 오셔야 되죠. 타고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은 곳이면 우리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동도 한번 전개해 보고 그다음에 회의라든지 큰 행사할 적에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대여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주차가 불편하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은 주관자들이 책임져라라든지 이런 확실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재훈위원
사실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하여튼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금일도 많이 심사를 했고요. 위원들 간에 협의도 충분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배재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결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결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동초등학교 외 4개교의 다목적교실 증축 및 수성고등학교 외 1개교 급식시설 이전 증축 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북동초등학교 등 5개교의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수성고등학교 등 2개교의 지하 급식시설을 이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북동초 등 5개교 다목적교실 증축은 기초자치단체인 달성군, 달서구, 북구로부터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한 대응투자액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27쪽, 수성고 등 2개교 지하 급식시설 이전 증축은 음식물 조리 및 보관 등에 취약한 반지하 조리실 및 식당을 지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금번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북동초 등 5개교 다목적교실 증축계획,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수성고 및 대진고 지하 급식시설 이전 증축계획 등 7건으로서 학생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생활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각급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시 대상학교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간 안배를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다목적교실 증축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다목적교실 신축을 대신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한정된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에 위치한 급식시설은 채광 및 환기가 열악하여 급식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 및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리실 여건, 학교부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 급식시설 지상 이전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평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은 기존 2층 급식소 위에 강당을 증축하는 것으로서 증축공사로 인해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및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훈 위원님.
배재훈위원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반기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가요. 후반기에 교육위원회로 와서 사실 저희 지역에도 강당, 다목적교실이죠. 여기 관련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질의해 보니까 “특교를 받아서 거의 한다.” 이런 말씀, 교육부에서 선정이 돼서, 교육청 예산으로 잘 짓지 않고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건립을 많이 한다. 이유는 건립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대구교육청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북구에 3개 학교나 선정되어 있습니다. 달성군에 하나고요. 달서구에 하나고 북구에 3개가 이렇게 몰린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강당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되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0%나 2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번에 올라온 5개 학교는 시청이나 자치구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확약을 다 받은 학교입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 보면 만약에 다른 구에서, 다른 학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그런 학교도 앞으로 다 지어주실 겁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까지는 대응투자가 되면, 특별교부금 신청은 대응투자 없이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응투자되는.
배재훈위원
조건 아닙니까? 조건.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조건으로 교육부에 특교 신청 했는데.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는 다 그런 조건이 수반되어야만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강당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북구의 3개 학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짓지 않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전액이, 예. 하여튼 자치단체 투자는.
배재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까지 북구에 되는 학교를 보면 시청에서 하고 작년부터 이미 돈을 20% 줄 테니까, 30% 줄 테니까 지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특교 하는 건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하는 게 재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당 신청은 안 하더라도 식당이라든지 교육시설이 열약한 데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교 하는 건 꼭 강당을 하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시설환경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시·군에서 대응투자하는 학교는 다 자체재원으로 증축비용을 올렸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도 하고 해서 교육청 예산이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학교운영경비라든지 그런 데 많이 부족한데요. 지금 세 학교에 강당 짓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전체 금액이, 북구만 이야기하십니까? 타 군은 빼고?
배재훈위원
예. 북구 3개 학교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 주셔도 되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한 80∼90억원 들어갑니다, 3개 학교 같으면.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지금 교육청 형편에서 굉장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지역이나 대구시 내에 보면 여러 가지 학교에 이렇게 페인트칠하는 거 아니면 적은 경비 몇천만원이 없어서 아직까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되는 행사도 굉장히 많은 건데요. 이게 지금 80억원 같으면 다른 학교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북구에 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사실은 대구시에서 북구청에다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2개 학교는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 2개 학교는 대구시청에서 저희들한테 학교 몇 개 정해서 통보받는 내용입니다.
배재훈위원
정해서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과정도 굉장히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총 5개 학교 중에 북구가 3개, 물론 또 북구가 선정된 이유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듣기로 달서구에 조금 많이 강당을 지어서 그런 걸 고려했다고 그러시던데,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말씀 한 번 더 주십시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학교현장에서 최고 가장 선호하는 게 강당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446개 학교 중에 강당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394개, 한 88.3% 정도 현재 확보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2개 학교가 지금 강당이 없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재정상 못 한 학교도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학교 부지가 좁아서 못 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 우레탄트랙을 깔아놔서 그걸 또 파손하면서까지 지을 수 없는 그런 학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학교에 사유가 있어서 못 짓고 있는데, 이번에 5개 학교는 자치구나 시청에서 다 대응투자를 한 학교이기 때문에 올리는 사항이니까. 또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학교도 저희들이 재정만 허락한다면 빨리 지어줘서 학교 간 교육시설도 형평률을 맞춰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런 논의도 하는 거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최재훈위원
교육국장님, 방금 대응투자 말씀하셨는데 여기 변경계획안의 13페이지에 보니까 1차년도, 2차년도에 나눠져서 비용추계 결과를 산출하셨는데 1차년도가 제3 추가경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2차년도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거 말씀하시는 거죠?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여기 보면 아까 대응투자가 각 지자체마다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북동초, 파호초 같은 경우는 달서구, 북구죠.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러면 20% 가까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북구 세 군데는 한 10%, 그리고 밑에 급식시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2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10%, 20%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그거는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특교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 20% 부담하게 된 그런 율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율이고, 급식시설은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지금 받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이 조금 돌아감으로써.
최재훈위원
급식시설 두 군데는 전액.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하 급식실이라가지고 이번에 옮겨서 올렸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렇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급식시설 두 군데 지정한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이게 수성고와 대진고가 선정이 됐는데 수성고와 대진고를 지하 급식시설이라고 해서 딱 두 군데를 결정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하 급식시설 중에 일단 고등학교부터 우선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하 급식시설이 지금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여건상 증축할 수 없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부터 하는 걸로 해서 고등학교 2개 올렸습니다.
최재훈위원
고등학교부터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부터 한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고등학교 자체가 어차피 급식하는 날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우선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아까 17개교의 지하 급식시설을 갖춘 고등학교 중에서도 수성고나 대진고보다 더 오래된 지하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더 오래된, 설치연도가 더 오래 경과된 지하 급식시설을 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물론 오래된 학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성고 같은 데는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급식사고가 나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수성구의 동문고 같은 경우도 2004년에 설치했다고 나와 있고요. 학남고 같은 경우도 북구지만 2003년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진고 같은 경우는 지하 급식시설이 2007년에 설치돼 있고 수성고는 2005년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희 시의회 내부의 논의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실지,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하신다면 자기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가, 지금 올해 추경 때 지하 급식시설을 증축한다라고 한 학교 두 군데를 봤을 때 그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보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지하 또는 반지하이면서 급식시설을 지을 수 없는 학교가 학남, 동문, 시지, 상인, 영남고등학교는 사실 급식시설을 별도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어차피 이 학교가 학급 수가 줄어서 교실을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급식실을 별도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간이 가능한 수성고와 대진고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훈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공간 확보 문제는 어떤 설계상의 기술이 수반되겠지만 제가 그냥 이 자료만을 봤을 때 중학교를 배제시키고 고등학교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도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왜냐하면 중학교 중에 범물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0년, 이제 15년이 경과한 데도 있고요. 달성에서 화원중학교 같은 경우도 13년을 지하상태로 급식을 해왔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최재훈위원
사실 면역체계로만 봤을 때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는 더 취약한 거 아니겠어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실제로 고등학교가 수혜학생 수도 많고 급식일수도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재훈위원
결국에는 이게 다수의 학생이 급식을 받는 학교.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결국에 또 다수의 논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어떤 예산의 내역을 봤을 때 저희 달성군 자체도 그렇고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다수의 학생들, 다수의 학부모들이 엮여 있는 이런 곳부터 우선 배정된다는 자체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기준 자체는 어디가 제일 오래됐는지, 어디가 제일 노후됐는지, 이게 기준이 되어야지 만약에 딱 두 개만 선택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아닐까요? 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방금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수성고등학교하고 대진고등학교는 자율형공립고라고 해서 하루에 3번 급식을 합니다. 3번 급식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판단에서는 3번 급식하니까 아무래도 급식사고가 날 가능성이 다른 중학교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최재훈위원
자율형공립고라는 데 자체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급식 세 번.
최재훈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율형공립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비해서 보통 학부모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그런 거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지역 중에서도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를 우리가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자율형공립고로 선정했기 때문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재훈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다면 제가 뭐 교육청의 기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학남고나 동문고나 범물중, 화원중 이런 데, 청림초, 대성초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 지하시설을 증축하는 게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결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도 충분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공간이 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배려해서 다음 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들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급식실이 2000년도에 지어진 거하고 2005년도, 2007년도 연차수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순위라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학생 수가 많으면 해줘야 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기간이 15년이 지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분에, 지하에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걸 떠나서 연차수와 관계없이 지하의 급식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더 해주자는 말입니다. 관광 줄이고. 관광에 지금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특교를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자꾸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특교 받아올 때 대응투자하면 다 해준다. 사실 지금 달성지역에 한 이 지역은 특교 네 번 신청해서 떨어졌는 거 아닙니까? 대응투자하고도.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북동초는.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북구도 지금 떨어졌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특교를 받아오는 거는 우리 예산이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 운영자금도 10% 까고 전부 다, 지금 여기 급식도 똑같은 거예요. 학생들 안전이죠.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우선적이지, 강당이 우선적인 게 학생들에게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에 먹는 거는 의식주예요. 애들이 가가지고 밥을 안전하게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예산에 투입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 말씀드릴 때 “강당이 지금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또 최재훈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이제 지하 급식소를 현대화시켜주는 거 저도 좋습니다.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증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고,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사정이 좋을 때 학생들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다 없애고 가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항상 생각할 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고 조금의 불편함이 이때까지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나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 예산 편성도 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총 22개 기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4개 교육지원청, 17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 일곱 번째, 감사 실시, 기타 행정사항에 감사 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