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과 2016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 등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시정을 살피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그리고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노원)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현기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양숙ㆍ우창윤ㆍ이정훈ㆍ장인홍 의원 발의)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민의당 김광수(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76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김광수(노원)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6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기금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가 다른데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주민지원계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같이 2012년에 조례 개정해서 통합을 하면서 제목도 주민지원기금을 지원기금으로 바꾸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주민 지원하는 계정, 그리고 인천시에 지원하기 위한 계정 이렇게 두 개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환경개선계정의 존속기간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이견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4자간 서울시와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협의체 합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행자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작년 6월 말에 우리 시하고 환경부, 경기도, 인천 4자협의회에서 매립지를 연장 사용을 하되 몇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분을 나누고, 이번에 행자위에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매립이 완료된 1매립지 주변에 대해서, 1매립지와 기타부지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인천시에 양여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완료예정부지가 한 520여 만㎡로 돼 있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공유재산 매립면허권 및 인천시에 양여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등등과 함께, 매립면허권을 양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땅 하면 한 1조 정도 예상됩니다.
김동승위원
6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1조.
김동승위원
그러면 감평에 의한 겁니까? 어디에 표준한 것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주변의 서울시 땅이 제2외곽순환도로나 이렇게 편입이 되면 보상금을 받는데요. 그것에 준해서 추산을 한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매립면허권이기 때문에 땅은 520만㎡ 정도 되지만 사실은 양여의 대상이 땅이 아닌 면허권입니다. 다만 그 면허권의 대상이 되는 부지가 주변지역 편입 보상금을 고려할 때 면적과 그 정도 추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김동승위원
면허권의 가치가 1조 정도 된다 그런 의미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매립이 완료된 후에 그 땅의 가치를 보면 그 정도 추산이 됩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매립면허권 양도하는 데 대해서 환경계정을 통해서 넘겨주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환경계정을 통해서 인천시에 예산을 넘겨주면 인천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에서 별도로 이 부분 환경부나 저희 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해서 인천시 역시 그 매립지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주변지역의 환경성을 위한 용도인 만큼 이에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조례개정안과 좀 다른 질의인데요. 여기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주민지원계정 같은 경우는 위원님 소재 자치구의 주민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공무원, 시의 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있는 동안은 이 계정 위원이 되고요. 별도로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상에.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그때 회의 소집할 때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를 하시고 회의 종료가 되면 위원으로서의 임기도 마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회의 때만…….
한명희위원
네,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조차도 없고 연임도 따로 명시될 이유가 지금 현재는 없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주민협의체 위원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2년이고 계속 연임 가능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연임은 가능합니다.
한명희위원
두 번까지만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협의체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다른데요…….
한명희위원
여기서는 얼마나 정하고 있나요, 주민지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본 위원은 임기가 설정될 필요가 있고 또 연임도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토털 6년 정도 하면 주민협의체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일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상 의무화된 규정이고 거기에 따른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촉법 상위법에 위원의 임기를 연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조례로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촉법 상위법에 임기를 제한하는 명시화하는 규정은 현재 없는 것 같아서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주민지원 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공사 사장 못지않은 대단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년 정도 제한하고 쉬었다가 또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임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이것 주민지원 조례 말고도 다른 소각장이라든지 두루두루 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체 조사를 하셔서 기왕에 임기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1호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구 목동 90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천, 강서, 영등포 등 총 3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금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5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경쟁, 공모 등 위탁사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1호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시거스라고 하는 업체한테 다시 주려고 하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아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면 적격자 심의 등을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묵위원
현재 이것과 관련된 자원회수 업체는 통상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운영하는 업체는 서울에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묵위원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최근의 일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1990년도 중반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봤을 때 초기하고 현재의 자원회수시설 능력을 갖춘 회사들의 현황이 어떤 추이가 있나요, 특징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금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차이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네 군데 시설이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100톤 남짓이 아니고 처리용량이 400톤에서 900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른 경기도나 인근에서 100톤 내외의 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 것과는 상당히 규모나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위탁동의안이. 그런데 그 근거를 보니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2016년 1월 7일 전문개정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어느 시점으로 봐서 현재 한국시거스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해서 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시거스가 지난 2002년부터 계속 위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상묵위원
다섯 번 하는 거지요? 다섯 번 했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4회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히 보고가 아니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면 매 4회차니까 이게 만약에 위탁운영을 근거로 하려면 2002년도에 1회차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조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이상묵위원
올해 1월부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회차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5회차 넘어서, 이미 4회차 넘어갔으니까 지금 새로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8차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부터 동의를 받아서 하면. 그렇지요, 한국시거스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8차는 아니고요.
이상묵위원
아니, 예를 들면 2016년 12월 말까지 7차 민간위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받아서 내년부터 또 3년 동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동의 받을 거는 또 4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다음에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동의 받는 거는 4회 차니까 한 12년 동안은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현재 민간위탁 조례상에는…….
이상묵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현재 지금까지 한 5회 차 200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4ㆍ5년 위탁운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또 4회 차를 하면 12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만약이지만 그렇게 한 업체가 한 25년 정도를 위탁경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한 업체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다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해 왔겠죠, 위탁운영을? 그러면 향후에도 또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할 때 이 업체가 계속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업체가 25년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혹시 생각,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생각하듯이? 우리 본부장님도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부위원장님, 일단 수탁업체 선정은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모를 하고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가격 같은 부분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탁상황, 운영상황을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업체가 너무 장기간 계속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선정과정에서 저희는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수탁기간이 만료될 즈음에는 관리와 그때 또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를 미리 정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어떤 특정업체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규정에 있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절차라든지 과정은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기초자료의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탁업체가 될 수 있는 기준들을 정할 때 너무 이쪽 편중되는 부분을 좀 더, 그렇다고 제외한다고 하는 것도 무리한 기준일 거고 좀 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여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서 좀 더 많은 기회를 공유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때 오히려 자원회수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좀 더 업그레이드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업체가 20여 년을 독점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몇 개 업체들이 좀 더 경쟁하면서 그것을 운영관리 했을 때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관리운영 하는 측면에서의 서울시 입장에서 이런 자원회수의 입찰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조건을 만들 때 공평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모할 때 가격과 기술을 같이 보도록 돼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정성적인 부분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제일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규정된 상황에서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 분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지난번에 푸도국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평가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흠잡을 데가 없죠. 법대로 하고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 점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심의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 기타 평가위원회는 좀 더 그런 면에서 주의를 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서울시내에 자원회수시설이 양천, 마포, 노원, 강남 이렇게 네 군데가 산재돼 있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400톤에서 900톤까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위탁부분도 상당히 장기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시거스 같은 데, 또 한라산업개발, 한불에너지관리 이런 등해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4개소 자원회수시설은 구조가 복잡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필요해서 현행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서울시내 자원회수시설 네 곳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죠? 위탁사업자를 보니까 한국시거스가 양천과 우리 강남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소를 타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7차, 8차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어떤 특정업체를 사전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선정이 돼서 협약기간이 만료될 때 저희가 평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평가를 통과를 하면 거기가 재계약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평가하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탁이 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고 또 운영과정에서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비용을 대주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군데 운영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또 각 자원회수시설마다 주민협의체 위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운영실태라든지 반입여부라든지 반업성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각기 네 군데 운영협의체를 따로 별개로 개체별로 했겠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 협의체 현황사항과 지원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이 공사지 사실 집단에너지사업만으로는 규모가 너무 취약한데 자원회수시설도 공사에서 운영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포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공사 설립 이외에 자원회수시설까지 하는 것은 현재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물론 집단에너지사업단 업무를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공사를 만들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지 또는 온실가스배출권 부분이라든지 에너지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영역을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서 새로이 조례에도 넣어놨고요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 다 포함해서 신에너지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부터 발족하면서 기존 집단에너지사업 외에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자원회수시설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의견 검토를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공사가 연대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자금, 예산 감축에 대해서도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방금 김동승 위원님께서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공사 설립을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이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 자원회수시설도 포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논의한 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다만 이제…….
한명희위원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금 아까 이상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25년 가까이나 한 개 업체가 계속 위탁을 받는다면 위탁이 체결된 이후에 에너지공사가 다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진행이 되면? 3년 이후에 보고 수준이 아니라 에너지공사가 다시 그것을 이전받을 수는 있겠지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이게 자원회수시설 운영자를 이번에 공개해서 할 때 어떤 특정자격이, 에너지공사 관련해서 검토를 할 것은 현재로서는 공사가 수탁업체로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한다면 자원회수시설 자체를 공사에 출자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현재 상황에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현재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설계 시공에 참여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가 되더라도 이 자원회수시설을 수탁운영하기에는, 그런 상황은 지금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죽 검토할 부분은…….
한명희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강남자원회수시설까지 운영함으로 인해서 한국시거스라고 하는 곳에 연간 사업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죠, 보통?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할 때 지금 이 동의안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관리비 같은 부분을 협약을 해서 주고 나머지 약품비나 이런 것들은 정산해서 따로 갑니다. 그 부분을 빼면 운영비는 양천이 한 40억…….
한명희위원
연간 운영비가 40억?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나 약품비 같은 것 빼고 순수하게 위탁협약할 때 가는 돈…….
한명희위원
순수 운영비 빼고 인건비하고 관리비 정도만 40억, 그렇죠? 그러면 강남은 한 90억~100억 정도 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한 80억 정도.
한명희위원
강남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합해서 보면 120억, 관리운영비로 120억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운영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실질적인 기계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되면 다 주고 정산을 다 쓴 만큼 하고요.
한명희위원
어쨌든 한 개 기업에 100억 이상이 매년 나가는 건데 4회 차만 운영 동의를 받고 간다, 12년 정도를 그냥 간다고 하는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저는 좀 놀랍네요.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또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위원장의 판단이 서서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1개의 사업자가 장기간 수탁하고 있다는 점과 에너지공사의 설립을 앞두고 자원회수시설을 에너지공사의 업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오늘 제9대 의회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를 맞이하여 박준희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이 이번 후반기에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부임하신 위원님들께도 지속적인 조언과 저희 기후환경본부 격려해 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성원 덕분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기질 개선, 폐기물 관리 등 주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들이 결실을 거두고 또한 내년 이후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림으로써 더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에너지기획관 성은희, 환경정책과장 정환중,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승복, 대기관리과장 이인근,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정희정)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명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서울 차 없는 날 추진계획을 보면 상징조형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개설과 두 가지, 차 없는 날 홈페이지 개설하고 조형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예산집행계획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이용자 현황하고 연간 유지관리비 현황 주시고요. 보고 중에 교통소음지도 제작했다고 하는데 교통소음지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찰버스 있잖아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에 경찰버스에 대해서 추진계획 있잖아요. 추진계획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고 예를 들면 CNG 버스로 교체할 경우에 산출되는 비용하고 또 일부 10년 이상 노후화된 버스만 교체할 경우에 비용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한 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2018년까지 공공기관 조명 100% LED 보급 완전히 되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급실적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강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에너지공사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도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친환경차 대전환에 대해서 인프라에 관한 사항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자료 몇 가지 부탁할게요. 18쪽 보시면 밑단에 도로 비산먼지 관리강화 해 가지고 분진흡입청소차량 확대, 사계절 도로청소 체계 구축, 이 내용에 대해서 70대 조기확보 추진 이렇게 죽 돼 있는데 분진흡입청소차량 확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실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배출가스 수시점검 확대 및 공회전 단속 강화,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공회전 단속강화 실적내용을 좀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35쪽, 제일 답답한 부분인데 도시 청결도 향상에 있어서 신속한 쓰레기 청소체계 구축 및 무단투기 방지 해 가지고 서울 365 청결기동대 운영 확대 강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52명, 2016년도에 64명, 이 내용에 대한 실적을 좀 저한테 주세요. 그것을 상세하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충분히 가능하시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자료 준비하고 위원님들께 필요하면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물 보면 주로 노인정 같은 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립만 가능한 건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부위원장님, 그것 자치구 시설이 대부분인데요.
이승로위원
자치구 시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자치구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동주택 LED 교체 이거 지하주차장에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느 특정지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최근 2~3년간 했던, 한 3년 정도 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부위원장님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기후변화기금 의결을 해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자치구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로위원
전년도에 한 데가 있는데, 공동주택?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시에서 공동주택 LED 지원으로 나간 것은 올해가 이게 처음이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LED 전환할 때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부위원장님,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승로위원
금년 처음이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 지원신청 들어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요? 제가 사는 데 했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 단위에서는 구별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체육시설 개보수라든지 LED 교체를 구비로는 지원한 것이 있는데요.
이승로위원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몇 %까지 해 주었는지, 지금 해 준 데가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여력 이 부분을 좀 명시해 주시고, 공동주택에서 지금 가정에도 LED 교체해 주면, 모르겠어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어떤지 50%를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일반주택에서도.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반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광 부분은…….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줘요, 공동주택. 공동주택 LED 교체 시범사업,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다음에 37쪽에 보니까 석면 안전관리에서 지금 학교건물, 이것도 시범사업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올해 처음으로 고착화사업에 6개교 지원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지금 연계해서 여기에서 지원해 주어서 거기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만 그냥 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교육청에 교부해 주면 대상학교 여섯 개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 네. 이거 선정된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아니, 학교가 지금 선정됐느냐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할 것인가요? 됐어요. 됐고, 선정된 학교 목록을 한번 줘 보세요. 6개, 2개, 완료된 것까지 해서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건이나 자격은 여기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의 추천만 받아 주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이라든지 집행은 교육청에서…….
이승로위원
교육청에 위임만 하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이 자료만 한번 줘 봐요, 선정된 거. 비용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수자원위원장 출마하면서 공약한 내용이 있어요. 정말 지금 서울 청소행정을 보면 자치구에다 그냥 던져놓고 이것을 체계적이고 더 광역화하지 않는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소행정의 광역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아까 시내버스를 다 CNG버스로 바꿨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청소차량이 주범이에요, 주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민간으로 대행돼 있는 상태에서의 청소차량까지 포함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우리 서울시 전체 재정예산을 보면 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정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의 재분배에 대한, 재배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청소차량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자원회수시설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보니까 22개 구청은 이미 포함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구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운영비는 과연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지원되는 건지, 그다음에 서대문은 자원회수시설을 다시 한다고 하지만 서대문은 그 22개의 구청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화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들을 자료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 활성화라든지,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이 그래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랄까, 우리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 해서 지금까지 말씀 드린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이승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담회에서 조정했던 대로 먼저 진두생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니까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영향으로 교통이 52%, 난방ㆍ발전이 27% 그다음에 비산먼지 12%, 기타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자체에서 발생하는 배출원별 영향을 보면 업무보고나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부분이 건설기계에도 경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자동차, 그중에서도 오래된 것 그리고 중량이 큰 차들에 대한 저공해 조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서울시 대기오염의 지역별 분석결과를 보니까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많게는 50%까지 중국, 몽골 국외 영향이고 서울시 자체 영향은 한 20%, 25% 그 외 지역이 또 한 20%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따라서 서울시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대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내 타 지역이나 동북아 국가 도시 간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연말쯤 되어서 몽골의 도의회 의장단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인연이 되어서 방문을 해서 그 의장단한테 제가 한국을 필두해서 여러 국가들이 나무를 심고 몽골의 먼지 일으키는 사막화를 예방은 하고 있지만 또 도와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협력이나 지원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국내에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저감노력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필요합니다.
진두생위원
이에 대해서 중국이나 몽골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저감대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 예산 처음 반영해서 3억 정도로 사막화 방지사업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도시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1년부터 대기질 포럼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의 동북지방, 베이징이나 톈진이나 하북성 같은 데 그쪽이 주로 참여하면서 자체적으로 얼마 정도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부분들도 서로들 공유를 하고 있고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시하고 각 해당 도시들만이 아닌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사업들은 공유도 하고 개선대책 같은 경우 기술적인 부분도 공유를 하고 그런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무를 심고 어떤 경우는 뽑아버리고 다시 요구를 하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정보 들은 적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 자세히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확히 측정된 자료가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니까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를 올 11월까지 시행하고, 21페이지입니다. 정책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정책보완은 무슨 내용이 포함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배출원별이나 지역별 영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연구결과를 기초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면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오염원도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요. 측정 같은 경우도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있는 측정소 같은 경우도 성동이나 송파 같은 경우는 공원 안에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공원 안 측정이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들이 계셔서 내년에는 이것도 좀 더 대표성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맞습니다.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측정소를 내년도부터 이전한다는 이야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내년 중에 이전하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반대로 현재의 초미세먼지 측정장소는 정확한 농도 측정에 한계가 있고 시민건강 보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도 측정소 위치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5개 자치구 미세먼지측정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시 초미세먼지측정소는 1개 자치구에 1개가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도시대기 측정소가 있고 또 관악산이나 이런 데도 있고 또 도로변 측정소 있고 해서 한 45개가…….
진두생위원
추가로 측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현재 자치구별로 하나씩 대표성 있는 위치를 두고 외부 영향 파악하기 위해서 산악지대에 두고 도로변 두고 하면 그 부분은 특별히 모자라다고 생각은 저희가 들지 않는데요 그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 그다음에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 측정소를 운영하고 정확한 농도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장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역사 등에 실내 초미세먼지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역사 같은 경우는 메트로나 도철에서 자가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한 5% 이상을 표본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저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메트로나 도철 자체적으로 하지만 측정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건 하고 기본적으로는 공기 환기라든지 터널 청소라든지…….
진두생위원
그러면 저감대책 같은 것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정보를?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부분은 교통본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만큼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실내 초미세먼지 측정 관리 및 저감대책에 보다 더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로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영등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최웅식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고 있어요. 아마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특히 최근에 지난 7, 8월이 위원님 무지무지 더웠지 않습니까? 덥고 정부 차원에서 전기료 누진제 서민들 폭탄 얘기도 나오고 해서 7, 8월 이후로 특히 주택미니태양광 이쪽 부분에 대한 문의와 관심도 많고 지금 신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민간주택에서 미니발전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업무보고서 10페이지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 1만 6,000개 중에서 주택이나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 설치된 것이 1만 4,000개 정도 됩니다.
최웅식위원
설치하고 나면 설치하신 분들이 만족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대부분 만족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시스템이라든지 사후관리 AS시스템 같은 경우도 올해 추가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최웅식위원
이것을 베란다에 설치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파트는 베란다에 설치하고 일반 주택은…….
최웅식위원
그것이 하중 무게가 어느 정도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9㎏ 정도…….
최웅식위원
9㎏ 정도 난간에 설치해서 태풍이나 이런 것 불면 괜찮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나오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추가로…….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안전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지, 설치하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 설치를 할 때 신청을 하면 현장에 가서 일조량 같은 경우도 일정시간 이상은 햇빛이 있어야 발전이 되니까 일조량이라든지 그런 안전 같은 경우도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설치는 하지만 안전이나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니까 배출가스 수시점검 확대, 공회전 단속강화라고 있어요. 4개 반 8명의 단속반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최웅식위원
현재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대기과에 점검반이 현재 2개 반 8명이 있습니다. 배출가스단속 같은 경우는 1개 반에 4명 정도 되어서 반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유도해서 정지를 시키는 직원, 운전석에서 공회전을 하는 직원, 측정하는 직원 해서 현재 2반 8명은…….
최웅식위원
단속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매연기준이 초과가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받은 차주는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 이내로 정비를 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글쎄 이게 8명으로 제한장소에서 단속한다는 말이죠.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릴 것 같아요, 8명이서 할 때는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이것 대폭 인원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공회전 제한장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8명으로서 제한장소만 동시에 단속한다 그러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속강화방안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뭐냐면 공회전이 어떤 문제가 있고 단속대상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적극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홍보를 좀 해야 아는 거지. “내가 왜 걸렸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이죠 얼마 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로 민원을 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공회전에 대해서 시민제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 세계 4위라고 하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83%에 이릅니다. 시민제보제가 효율적이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뉴욕이나 몇 개 선진도시에서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단속과 아울러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민감사제도나 제보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살펴보고 검토하신 다음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로부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송파 출신 최조웅 위원입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1본부 1기획관 7과 33팀으로 1사업소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 규모만 하더라도 6,214억 정도로 작지 않은 조직인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 본부의 정책비전, 정책목표, 그다음에 추진과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의 정책비전이 뭔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서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 조금 위원님들께 그랬던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
최조웅위원
정책목표는 뭐예요, 비전은 그렇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정책목표는 에너지, 기후, 대기 이런 쪽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목표라는 것이 가령 원전하나줄이기 같은 경우 크게 6개 파트로 보고드린 것처럼 에너지 쪽에서는 저희가 2020년까지 자립률 20%가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대기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8년까지 20% 감축, 그리고 폐기물도 20% 감축 이런 것들이 목표인데 조금 그 부분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가 느끼셨다면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추진과제, 정책과제는 뭔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원전하나줄이기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최조웅위원
우리 기후환경본부장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본부에서 하면 정책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정책과제들이 죽 나열돼 있어서 또 업무보고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다 빠져 있어요. 이게 빠져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정책사업은 몇 개이고 대략 예산규모하고 지금 현재 정책사업 진행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뒤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 예산 집행률은 8월 현재 한 50% 좀 넘고 있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정책사업이 몇 개예요? 몇 개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최조웅위원
네. 아니, 정책목표로나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정책사업이 대략 몇 개 되는지, 예산이 얼마 되는지 현재 집행률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예산서가 정책사업이 대개 과별로 편성이 돼 있고 그 밑에 단위사업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으니까 예산 자체가 지금 성과주의예산이니까 저희 본부 사업 중에 정책사업이 아닌 것은 없도록 돼 있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상 실ㆍ국에 정책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그래서 그 목표 달성에 따라서 다 목표 달성을 하고 그렇게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정책사업이 몇 개고 예산집행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단위사업은 대략 몇 개나 되나요? 정책사업을 뺀 단위사업.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첫 장을 보실래요? 첫 장에 예산규모해서 예산규모가 총 6,214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예산집행률을 보면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44페이지에 지금 현재 회계별 예산집행 현황 중 예산현액 5,581억 5,800만 원으로 표시돼 있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용어상으로 예산규모와 예산현액의 차이점은 뭡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액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돼서…….
최조웅위원
현액이고, 예산규모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예산은 올해 순예산, 편성된…….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을 했죠? 지금 뭐가 빠져있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앞에는 이월액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지로 이 부분 1페이지는 순예산 규모가 이월액을 뺀, 현액이 아닌 예산서상에 작년 대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뒤에는 실질적으로 이월액을 포함해서 저희가 올해 실제로 집행해야 될 금액…….
최조웅위원
뒤에는, 앞의 것은 기금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들어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규모와 예산현액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맞춰서, 아니 기금은 예산 아닙니까? 기금도 예산집행 안 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보완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정책목표, 정책과제 이런 부분들도 표시돼 있지도 않고 이런 예산도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 예산집행을 보니까 지금 기후환경본부 예산집행률이 50.8%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는 41.3%, 대기관리과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958억 7,700만 원 중에 363억 9,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률이 38%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뭔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대기관리과는 특별히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예산부분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린카보급이라든지 충전인프라 부분, 이 부분의 집행률이 낮아서 특히 낮고요. 그래서 보고드린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충전인프라 구축하고 해서 전기차 보급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금 저희 전망으로는 집행기간 미도래나 이런 부분을 빼면 차질은 없을 듯 싶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기관리과는 그린카보급 부분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서 지금 그렇고, 저녹스버너 같은 경우 보고완료는 됐는데 집행이 조금 더뎌서 그렇고…….
최조웅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죽 받다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정책목표나 비전이나 과제나 이런 부분도 표시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예산부분도 예산규모, 예산현액, 이런 부분들도 첫장과 뒷장이 다 다르게 돼 있고, 예산집행률을 보더라도 50%밖에 되지 않고, 또 현재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한 구분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정책목표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책과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 목표를 정하고 또 달성목적에 따라서 수치를 정하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게 보셨다면 그 부분 수정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예산부분은 보고드린 것처럼 중간에 일치시키지 않아서 위원님 혹시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전기차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 8월 현재 전기차 보급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료에는 이게 8월 19일 기준이고요.
최조웅위원
현재까지 지금까지, 시작하고 나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까지 토털해서 얼마나 돼요, 전기차가? 올해 말고 매년, 전체 지금까지 얼마나 돼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작년 말까지 1,200대 정도로 해서 올해 추가로 310대니까 한 1,500대 정도…….
최조웅위원
작년까지 1,200대, 올해 300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추가로 310대 정도가 완료됐거나 신청접수 중이어서 1,500대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가 몇 대였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911대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 보급대수는 몇 대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료는 8월 19일 기준이라서 150대, 60대 했지만…….
최조웅위원
아까 300대 보급했다고 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8월 19일이고요 저희가 지난주 말까지, 8월 말까지 310대 정도…….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60대 보급돼 있고 추가로 150대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8월 19일 기준으로 보고서 드리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이후에 열흘, 2주 정도 사이에 추가 들어온 것을 포함하면…….
최조웅위원
그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추가로 현재 보급돼 있는 60대 받고 접수받은 것이 150대면 210대밖에 안 되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이후에 한 2주 사이에 추가로 한 100대 정도가 들어와서 현재 310대 정도…….
최조웅위원
보급을 확실히 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보급됐거나 신청 받았으니까 그 사이 한 100대 정도 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보급대수를, 신청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보급대수는 얼마나 되냐 이거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등록완료 기준으로 하면 61대고요 지금 접수받은 경우는 보급된 다음에…….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수받는 거하고 보급대수하고는 다르죠.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150대 접수받았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접수받은 것이 150대에서 249대로 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최조웅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작년까지는 1,200대 보급받고 아까 300대 보급 올해까지 하면 1,500대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500대가 안 되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등록기준으로 따지면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들어오면 바로 지원을 해 주고 보급을 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으로 따지면 310대 중에서 61대만 등록이 됐으니까 그 숫자는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 등록된 것은 현재까지는 61대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2015년도 전기차 보급목표가 몇 대였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 540대 정도 목표로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작년에 전기차 보급 목표를 1,209대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파악한 바로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작년 한 해 예산으로 잡은 것은 540대 정도였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급목표가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2015년에 1,200, 목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까지’ 누계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최조웅위원
누계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전기차 보급이 제대로 안된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충전기와도 관계가 있는데 현재까지 8월 현재 기준으로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보급이 얼마나 돼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완속충전기는 전기차를 사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속충전기가 한 990기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이 60기 이렇게 보급돼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전기차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충전기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충전기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전기차가 제대로 당초 목표만큼 달성이 안 되고 있지요? 어렵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조웅위원
그 대책으로 나눔카나 렌터카 여러 가지 대여사업용 전기차를 보급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포함해서 민간보급 하려고 합니다.
이승로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에 보조금 확대되는 것이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국비가 1,400 정도 나가고 시비가 한 450 얹혀서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눔카 같은 경우는 보통 차 한 대가 8대 이상의 대체효과를 갖고 있고 또 주행거리가 길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렌터카 같은 경우도 대여사업자 렌터카 쪽으로 가니까 사실은 그만큼 차량의 수요를 대체하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주행거리도 길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전기차가 나가면 일반차량 대체효과도 있고 많은 주행거리를 상대적으로 다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덜 뿜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환경부와 국비 맞춰서 가는 거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보조금이 대당 1,200만 원에서 1,850만 원으로 올렸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국비 1,400하고 시비 450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최조웅위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급현황을 보니까 베란다형이 더 많아요, 주택형이나 건물형에 비해서.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효과 면에서 보면 주택형이 더 많더라고요, 절전효과가. 그래서 실제로는 베란다형이 더 많은데 그것은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베란다형은 약 50%를 지원해 주고 주택형은 30%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건물형은 20% 해 주고. 그러니까 지원에 따라서 베란다형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 효과는 주택형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절전효과가 많은 주택형에 지원이 더 가야지 효과가 나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제로는 베란다형을 설치하는데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옳은 정책인가, 아니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서울에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보급하기 시작했고 주택형은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주택의 옥상을 주로 활용해서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베란다형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나 주택형이나 다 보조금을 주는데…….
이상묵위원
차이가 나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와트당 다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 거는 것이 용량이 260와트 정도고요 주택에 가는 것은 1㎾에서 3㎾까지 됩니다. 그래서 와트당 보조금은 다르지만 용량이 14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와트당 700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같이 가면 그것은 의미는 있지만 예산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상묵위원
제가 왜 이것을 살펴보았냐면 과거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택 쪽에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설치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최근에 주택 쪽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봤더니 주택형에는 서울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와트당 보조금이 적게…….
이상묵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의 효과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도 그렇지만 주택에 있어서 절전효과라든지 아니면 더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필요한 방향 같은데 서울시의 지원이 반대로 가서 오히려 아파트에 좀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택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정책적 효과를 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상 대기질 개선목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2015년~202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장을 보니까 현재 타 도시, 즉 미국의 LA, 파리, 도쿄의 현재 대기질 현황보다도 2024년도 서울의 대기질 목표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낮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높아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인데 2024년이면 앞으로 10년 있더라도 우리의 대기질 현황은 현재의 LA나 파리나 도쿄에도 못 미친다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이것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닌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상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도권 대기환경청하고 서울, 경기, 인천 같이 하면서 목표 설정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목표보다 상향된 목표를 2018년까지…….
이상묵위원
지금 여기 기록상으로 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리 서울시가 상향을 하더라도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지금 예를 들면 LA는 미세먼지가 12.5인데 2024년도 서울은 30이에요. 2배 이상이나 높은 대기질 환경을, 우리가 10년 이후에도 LA 수준의 반 정도도 안 되는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진짜 세계 10대 도시에 끼는 서울시가 향후 10년 있어도 지금의 LA 공기질에 비해서 반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제가 볼 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역할이 많이 증대되고 실제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의 목표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덧붙여서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전기차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것 관련하여 읽다 보니까 좀 연관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즉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친환경 전기차,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친환경 차에 대한 정책이 조금은 미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온 것 같지만 2018년도에 전기차 5만 대 보급 약속을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하셨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우리 현황을 봤지만 끽해야 1천 몇 백 대 수준이에요. 2018년까지 5만 대 어떻게 달성하겠습니까? 어렵겠지요? 상당히 그런 현실성 없는 얘기들이 오가고 아니면 또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어떤 정책과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인프라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대기관리과에서 충전인프라에 대한 예산이 30%밖에 진척이 안 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충전기 문제도 언론이나 다룬 내용들 보면 보급이 낮은 거지요. 급속충전기의 보급대수가 낮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도자료 보면 2016년 4월에 급속충전요금 유료화로 민간충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져서 향후 민간자본 및 국비를 최대 한 유치 설치하여 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겠다, 이것은 시 재정을 최소화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앙부처에 얹혀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 있는데요. 언론에는 오히려 이 급속충전요금을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택시기사분들은 전기택시를 더 선호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오히려 소극적이고 그런 대책이 아닌가, 지금도 대부분 전기차에 대한 것 아니면 전기차 급속충전기 같은 것도 보면 설치 주체별 현황해서 환경부가 45개, 서울시가 9개, 한전이 6개예요. 즉 서울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 전체 9개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한다는 거지요. 아까도 보셨지만 해외 주요도시 대기질 환경이 다 도시별로 측정을 합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정책대상이 서울시가 주로 많이 하니까 서울시가 조금 더 중앙부처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뭔가 종합적인 대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보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향후 차세대 친환경차 중에 하나가 뭐지요? 수소차예요, 수소차.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연료전지차…….
이상묵위원
수소차도 결국은 현대자동차가 개발했는데 일본의 도요타가 먼저 현실화해서 일본에서 도요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지만 앞으로 수소차, 그다음에 배터리차가 차세대 정책목표가 될, 지금 세계는 이렇게 급속도로 변천하는데 아직까지 서울시는 전기차에도 불구하고 진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이 내용들은 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친환경 정책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현실은 진짜 의지의 부족 아닌가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예산이면 예산, 구체적인 정책적인 면에서도 조금 뒤처져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언론에서 나온 것 같지만 충전소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가보면 고장 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현재 모든 발전과정을 보면 양적으로 발전해 놓고 질적으로 좀 더 보강하는 양태인데 지금은 양도 안 되고 질도 안 되는 그런 총체적 난국 속에 상당히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관리를 충실히 해서 있는 것만이라도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정책적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부위원장님 하여튼 더 분발하라는 질책과 격려의 말씀으로 새기고요. 충전기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재까지 60기 정도 급속이 있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연말까지 2배로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충전사업이 유료가 되면서 민간충전사업자가 계속 충전사업에 들어설 여건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0기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도 그냥 단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라든지 또는 환경부가 이번에 추경에 국비가 내려올 텐데 그러면 위치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사업자랑 전부 다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이상묵위원
자전거정책과에서 따르릉 자전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엉뚱한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얘기하는 것이 현장 중심의 관리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즉 자기가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동네를 가정하고. 그러면 거기 동선에 맞게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충전기도 제가 어디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충전소가 몇 ㎞ 단위로 어떤 위치에 있어야 그것을 실제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을 갖고 충전기도 배치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컴플레인 중 하나가 케이블이 종류가 달라서 안 되는 충전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업체가 만약에 들어서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충전소 기계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때 또 교환이 안 되고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우리 소비자들은,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실질적인 관리운영방안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한다면 양적으로 속도가 느린 것은 아마 서울시민들도 이해할 겁니다, 아무래도 어느 것이든 단기간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나 있는 것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 관리해 주고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로부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하시고 체크 점검하셔서 바로바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강서지역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한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차 없는 날 행사 상징 조형물 제작ㆍ설치 무엇인가, 받았는데요. 자동차 3대를 묶어놓는 이벤트를 하는 모양이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안입니다. 안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명희위원
안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차 없는 날 이것은 다분히 형식적이라서 예전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 며칠 하고 마는 일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고 했는데 이제는 상징물까지 제작ㆍ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요청했는데요, 비용은 한 300만 원 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비용은 그다지 큰 비용은 아니지만 며칠 작품 설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공감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차 없는 날은 2007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은 일요일 하루 해 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9일 월요일부터는 차 없는 주간으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날하고도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업해서 연계운영을 하고 그때 청계천 쪽에서는 자전거페스티벌이 또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 그런 쪽하고 해서 단순히 하루로 끝나기보다는 1주일 동안 죽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조금 어떤…….
한명희위원
하여간 알겠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다분히 전시행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신청사 서편 따릉이자전거 보관대 옆 보도상에 설치한다 그랬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곳 아닌가요, 이 곳?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쪽이 위원님 제 생각에는…….
한명희위원
이동이 많이 있는 곳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덕수궁 맞은편 쪽입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 이미 계획되고 추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견이 있지만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저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낭비적인 요인이라든지 전시행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좀 더 일찍 상의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차 없는 날 행사가 굉장히, 요새도 전철표 줍니까? 거의 안 주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지금은……. 하루 하는 것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대중교통 무료이용행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시민들이 오히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전철 티켓을 공짜로 받는다. 자동차를 운행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홍보효과가 일정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없어지면서 차 없는 날을 1주일씩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작 오늘 관심 가지는 질의 중의 하나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한 4인과 시의회가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시의회는 3인을 추천했는데 시장님께서 추천하는 인원이 확정됐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되었고요 오늘 내일 중에 확정…….
한명희위원
추천은 하신 상황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최종적으로 오늘 내일 중에 임원추천위원회 방침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한명희위원
에너지공사가 처음 발족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한 사람, 상임이사 두 사람, 비상임이사 4인, 감사 1인을 추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처음 출범하는 에너지공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고요. 본부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전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없고요.
한명희위원
전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다만 초기에 시장 넷, 의회에서 세 분 이렇게 구성되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에 이런 이사진을 다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정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하고 면접대상자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판조회를 하고 그런 절차가 한 달 이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추천위원이 구성되면 추천위원님들 간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유능한 분들을 추천하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한명희위원
추천은 그렇게 할 거고요. 혹시 작년 8월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의 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새롭게 설립되는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작년 8월에 협약에서 5개 투자기관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협약에 명시가 돼 있고요. 지금 이 부분 대상으로 하느냐 여부는 협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협약서 개정을 혹시 행정국 쪽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건의를 한 바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건의한 바 있으면 그 요청을 문서로 하셨으면 문서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에너지공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에너지공사가 출범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의회도 우리 환수위 계시지만 협약 부분할 때는 시에서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기조실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결과에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본부장님 답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후환경본부가 에너지공사가 설립이 되면 기후환경본부가 일정한 사업을 떼어주기도 하지만 포괄해야 되는 총괄부서가 기후환경본부입니다. 공사를 진두지휘해야 되는 곳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정무라인이나 다른 쪽에 이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공사가 순탄하게 갈 수도 있겠고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대한 결정을 시의회 의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다른 라인에서 결정하면 따라갈 것처럼 발언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시 내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에너지공사 조직구성을 3본부 2실 7처 1연구소 정원 221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보고서 15쪽을 보면.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190명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190명 정도고요. 고용승계를 포함한 인원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190명 정도가 고용승계가 되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난번 조례할 때도 위원님들 죽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있는 직원들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고용승계가 되도록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은 약속을 하셨죠, 본부장님께서. 그렇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지난번 조례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이 조례가 통과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본부장님께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특별히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관이 작성될 필요가 있는데 정관 작성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법률검토도 받고, 지금 저희 계획은 한 9월 말까지는 정관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단하고 협의도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관이나 고용승계 이런 부분들은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셨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문제를 좀 애매하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듯이 말씀드렸는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협약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한명희위원
협약 개정 요청을 하셨다고 했죠, 행정국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부의 입장도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그것은 기조실과 행정국이 같이 관여돼 있고 우리 의회도 TF 할 때 운영위에 같이, 환수위에 계시지만 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 본부는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협의를 함에 있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본부장님께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을 존중해서 무리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에너지공사가 설립되고 순탄하게 진행되기까지는 꽤 어려운 난관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적으로 가기보다는 정도를 걷는 방식으로 이 공사 설립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무리 없이 잘 집행되는 방향으로 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내가 LED 보급실적 그 자료는 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수합하는 데 조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BRP,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했더군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BRP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시작한 것은 그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영수위원
그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008년부터 죽 저희가 융자를 통해서…….
최영수위원
융자 지원과 더불어서 같이 해 왔다 이거죠? 최근 3년 자료를 보니까 절감률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5년도 이후에는 한 50%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성과가 좋게 나왔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BRP 이것해서 100개소 정도를 저희가 절감효과 모니터링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주택은 한 10%, 건물은 한 6.6% 정도 개선 전에 비해서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63%, 57%, 47%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암경로당…….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혹시 고효율 조명기기, LED 같은 경우 그전에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서 그렇게 전력이 절감된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절감률이……. 전체적으로 단열창호를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었네요. 하다 보니까 절감률이 이렇게 63%, 57%, 4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공공건축물 효율화사업 보시면서…….
최영수위원
공공건축물. 그전에는 10%, 20% 이랬는데 갑자기 2015년도 사업에서부터는 57%, 63%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 잘하는구나. 돈을 많이 지원해서 그렇습니까, 기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위원님 공공건축물 효율화사업 올해 7개 하고 작년에 4개 한 그 자료 보시고 말씀 주신 것을 저는 다른 자료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단순히 기존의 설비교체만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최영수위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단열, 창호교체, 태양광, 이런 것들…….
최영수위원
그래서 차제에 실질적인 이러한 BRP사업을 할 때 어차피 에너지효율화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보급실적과 아울러서 서울시가 2018년까지 공공기관 조명률을 100% LED로 교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SPC로 해서 우리은행하고 같이 협력해서 LED교체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에스코방식으로 해서 LED를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급률이 한 몇 % 정도, 100% 대비 몇 % 지금 하고 있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실내용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90%까지도 돼 있는데요 현재 실외등, 실외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아직 조금 실제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5월 혹시 산업통상부의 공문 하나 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보도자료 같은 것.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고시개정된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그런 것 받아보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올해 고시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ESS, Energy Storage System, 또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맞죠? 그러한 것이 그동안에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의무화시켰죠? 즉 1만㎡ 이상 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의무적으로 도입해라.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여기 5페이지에 나온 대로 지금 보라매병원 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정규모 이상 BEMS 의무화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고…….
최영수위원
이것 지금 보라매병원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작년에 서북병원을 한 번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어진 예산 갖고 보라매병원하고 서남병원 두 군데에 위원님 말씀주신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최영수위원
아울러서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LED 제품만을 설치 의무화해서 고효율 인증제품, 즉 말해서 LED, 무전극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이런 식으로 문호를 확대한 바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 개정을 한다랄지 순발력을 발휘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안 해서 제가 지금 의원발의하려고 그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LED만이 아닌 인증을 받은 전제로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치구에는 통보를 하고 인증받은 제품이라면 꼭 LED 아니더라도 인증받은 제품 죽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매 가능한 길을 열어 놓았고요. 추가로 저희가…….
최영수위원
열어놓아서 다른 제품 쓰고 있습니까, 고효율적인 제품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서울시의 방침은 LED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서울시 방침보다 고시가 우선이 되니까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최영수위원
아니, 서울시도 그러면 그것 고쳐 줘야지요, 고시가 우선이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것 따라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고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데는 LED만이 아닌 고효율 기자재로 하도록 변경을 했고요, 9월부터 하도록, 고시에 따라서.
최영수위원
조례개정 했다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바꿀 때, 그러니까 고효율 조명기기라고 바꾸었습니다, 그전에 LED로만 되어 있던 것을 고시에 맞춰서 조치를 했고요. 추가로 자치구에 대해서도 고시대로 실외등이나 이런 부분은 인증받은 고효율 조명기구를 쓸 수 있도록 통보 보완을 했고요.
최영수위원
시중에서는 LED 업체와 우리은행과 서울시가 합작으로 해서 LED만을 위한 것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문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몇 가지 고효율 있대요. 초정압방전등, 무전극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이러한 업체들에서는 또 반발이 심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LED, LED 계속해서 LED만을 위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는 이러한 반발과 여러 가지 반대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보도자료 한번 검토 좀 해요. 뒤에 조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고시가 올해 5월에 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하여튼 LED 조명이 아닌 고효율 인증받은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하겠다고 하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할 때 고효율 조명등 인증받은 범위 내라면 가능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전기차를 하는 목적이 뭐지요? 대기환경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미세먼지가 안 나오니까요.
최영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많이 나오는 차가 뭐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노후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19페이지에 나온 업무보고대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감장치 최근에 외국 회사 이름을 정확히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저감장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론화되고 했었는데 이 저감장치 자체가 문제가 있더구먼요, 운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연비가 높아진다, 소음이 많다 또 다른 주변기기에 영향을 끼친다 등등의 이유가 많아서 이 저감장치를 떼어낸다거나 또는 훼손을 시켜버려요. 예컨대 큰 드라이버로 저감장치를 갖다가 펑크를 내버린다거나 그래서 저감장치의 효능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있더구먼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저감장치를 훼손시키면 어떠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간과한 채 많은 운전자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해. 그래서 정기점검 받으러갈 때 그것을 갖다가 고쳐서 들어가요.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정기점검 하러 들어가기 전에 주차공원이나 또 올림픽대로나 주변 곳곳에 이러한 단속반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좀 더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기환경을 그런 데에서부터, 전기차 100대 만드는 것보다도 이런 유해가스나 공해 있는 오래된 노후경유차를 단속하는 것이 전기차 100대 공급한 것보다도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필요한 조치라고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공해 사업할 때도 저감장치 다는 것과 병행해서 상대적으로 조기폐차 쪽에 중점을 두고 그 물량을 더 늘려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배출가스 점검단속반을 되게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감장치 임의 탈거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배출가스 점검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매연단속은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최영수위원
이것 단속의 권한은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공무원이 반드시 단속반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반 편성할 때도 시간제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을 확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아까 전기차 보급도 물론 보급대로 가고 한 쪽에서는 이러한 공해 발생하는 차량을 단속해서 그러한 이중성 있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면서 한편에서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경유차 없애면 안 됩니까, 이것 자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지금도 경유차를, 디젤차가 경유차 아닙니까? 맞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경유차를 계속 내는데 뭐예요. 이것 환경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쪽에서는 전기차 만들고 한 쪽에서는 경유차 만들고 이게 뭐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어쨌든 정부에서도 대책발표를 할 때 경유차 부분에 대해서 배출 허용기준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제작차 인증받을 때는 기준을 충족했다가 실지로 도로에서 주행할 때 인증보다 10배, 20배 뿜었다는 얘기니까 실도로 주행기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기준하고 단속…….
최영수위원
아니, 나는 특정회사 이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폭스바겐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차량들도 많이 그런다니까. 그리고 노후 경유차량들 있잖아요, 아까 저감장치 했던 차량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감장치 했던 부분을 있는 것도 훼손시키고 없애고 그런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는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한 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전기차를 만드는 세상에 무슨 경유차를 만드냐, 제도적으로 아예 없애버리든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합동으로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많은 인력과 많은 저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유차를 아예 국가적인 정책에서 빼 버리자고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지금 답변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만큼 대기질 개선이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위원님 새기고요. 전기차 보급하고 기존에 저감장치 부착차량들 사후관리를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시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 좀 더 단속권한을 가지고 아까 인원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기술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형식적으로 정기점검 받으러 갈 때나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는 단속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부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야 대기질 환경이 보다 더 미세먼지 부분에서, 이것 한 달에 일곱 번, 여덟 번씩 들어오더라고. 갑갑해 주겠어, 올 때마다. 띵똥 하면 다른 일 보다가 보면 ‘미세먼지가 발생했으니 주의하세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들이냐고. 그러면 그것 없애라고, 노후 경유차량 단속 제대로 해 가지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단속도 포함해서 위원님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새기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보니까 교통이 52% 차지하다 보니까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런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2018년까지 전기차를 1만 2,000대 보급하기로 돼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애당초 2014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 5만 대로 보급을 잡았다가 왜 이렇게 전기차 보급수를 대폭 1만 2,000대로 줄였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게 줄였다기보다 2014년 말 그때 2018년까지 5만 대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죽 추진을 해 오다가 위원님들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전기차에 기본적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데 따른 충전의 불편함, 또 개인적으로 완속충전기를 아파트에 설치하고 그럴 때 입대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과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보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7월 말에 대기질 개선대책하면서 우선 정부계획 확인하고 정부의 장기적인 보급 로드맵을 확인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계획과 맞춰서, 전기차할 때 보통 70% 이상이 국비보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과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2018년까지 1만 2,000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업계획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는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5만 대에서 1만 2,000대로 약 4만 대가량을 대폭 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좀 더 세밀한 검토 분석 후에 예측가능하게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전기차 911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최조웅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현재 보급현황이 몇 대냐 그러니까 310대라고 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8월까지 310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2월까지 한 600여 대 더 보급 확충해야 되잖아요. 가능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까 우리 최조웅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 보고서 자료와 숫자가 달라서 위원님 조금 오해하셨을 수도 있어서, 어쨌든 현재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급이 돼서 등록이 완료된 그것이 61대고요, 현재 신청해서 보급 중인 것 249대 합치면 310대…….
(도봉) 위원 그 310대가 8월 기준이라면서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8월 말.
(도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600여 대를 더 해야 되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더 해야…….
(도봉) 위원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310대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4개월도 채 안 돼요. 그러면 600대를 또 할 수 있느냐,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910대 잡을 때 민간,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한 500대 정도, 그리고 나머지 400대 정도는 나눔카라든지 이런 G밸리에서 대여사업하는 그쪽으로 한 360대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급된 것이 주로 한 200대 정도가 일반시민들 보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대여사업자 쪽으로 하고…….
(도봉)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하면 600대 가능하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8월에 조금 늘어난 것이 아시는 것처럼 현대에서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190㎞짜리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조금 일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목표를 설정한 것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최선을 다하시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내년에 3,600대, 2018년에 6,300대 보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올해에 비해서 네 배, 일곱 배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으로 잡았는데 그 계획대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을까?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의문이고 저 본인도 의문이 가요. 이것 실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난 7월 말에 2018년까지 1만 2,000대 잡을 때 정부합동대책으로 전기차 보급 전국적으로 계획하고 맞추고, 또 내년 이후에 충전거리가 현재보다 늘어나는 차량들이 출시가 예정돼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인프라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말하고 내년에 열심히 하고, 아무튼 쉬운 목표는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전기차가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충전인프라 구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충전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까지 200개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렇게 계획 잡고 업무보고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2016년까지 전기차 보급대수를 보니까 2,120대예요, 업무보고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급속충전기는 120기인데 2,120대를 충전한다면 충전기 한 대당 차량 17대,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돼요. 120기로 2,120대를 충전해 준다면. 그러면 2018년도에는 1만 2,000대인데 이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200기를 확충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2,120대를 120기 급속충전기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1기당 17대인데 1만 2,000대를 200기의 급속충전기 가지고 하려면 1대당 60대를 감당해야 돼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일단 급속충전기 이전에 현재 저희가 전기차를 사는 일반시민들한테는 한 400만 원 정도의 완속충전기를 같이, 완속은 개인의 특정에게 소유된 거고요.
(도봉) 위원 네,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급속충전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상용, 또는 어디 갔을 때, 기본적으로 충전은 완속충전기로…….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기본적으로 완속충전기는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기로 계산해 보니까 한 기가 17대밖에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120대에 완속충전기가 보급이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충전기 120기 가지고 2,120대를 감당하려고 보니까 한 기당 17개밖에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도 또 허구의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급속충전기가 모든 전기차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충전기 성능도 마찬가지로 급속 1회 충전이 50분 걸리던 것이 40분 내로 단축이 되고 그리고 한 번 충전해서 140㎞ 가던 것이 190㎞짜리가 나왔고 내년 이후에는…….
(도봉) 위원 아무튼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 저희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기차 구매 가능한 산하기관 전기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2018년까지 358대 전량 교체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전기차 구매가능한, 이 전기차 구매가능한 것과 불구매하는 것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관용차도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고 그래서 화물차는 우선 전기차가 트럭 같은 것이 1톤이 이상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빼고요. 승용차 중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의무구매 규정상 대폐차를 하거나 또는 관용차로 5년 정도 이상 되면 공매를 통해서 전기차로 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 중에서 승용차, 그리고 승용차 중에서 1~2년 된 차를 바로 전기차로 하기에는 낭비니까 그런 대폐차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아무튼 목표대로 전기차를 보급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용차량을 먼저 전기차로 바꾸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업무보고 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를 전년 대비 3.2% 감량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계절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요인이 다를 텐데요 계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변동을 파악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상대적으로 7~8월, 그리고 11월 이때가 죽 3~4년 보면 공통되게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기간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변동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계절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배출량이 감량됐다고는 하지만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3,070톤, 2014년에 3,181톤, 2015년도에 3,166톤, 다시 2016년에 3,060톤, 그러면 그동안에 2013년이나 지금 2016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2013년도하고 2016년 지금 하고 보면 거의 달라진 것이 없어. 양으로 봤을 때 측정한 양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통계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2013년에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 해양투기 금지되면서 그때 각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을 상반기에 겪었던 시기여서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2014년부터 죽 추계를 보면 줄어드는…….
(도봉) 위원 2014년 감축되지 않은 것이 제가 보니까 서울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줄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015년에 배출량이 증가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배출량이 증가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2013년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고 인구는 주는데 사실상 또 세대는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지고 있고, 1인 가구 비율이 거의 25% 정도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그런 요인도 복합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통계를 뽑는 과정에서 단독, 공동주택 같은 것은 계근을 하니까 정확히 통계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관되게 저희가 RFID나 이런 부분, 특히 공동주택 위주로 보급을 하면서 공동주택은 위원님 좀 줄고 있는…….
(도봉) 위원 제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생현황을 보면 소형음식점은 1.7% 정도 감량이 미미하고 특히 다량사업장에서 오히려 10%가 넘게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요, 자료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다량사업장이 집단급식소나 큰 호텔이나 이런 데일 텐데요, 농수산물시장이나.
(도봉) 위원 그런 곳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증가되었어요? 증가된 원인이 뭐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통계에 반영 안 되었던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쨌든 위원님 이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가처리 하면서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감량에 대한 부담, 뭐랄까 꼭 감량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대로 집단급식시설이나 또는 200㎡ 넘는 대형음식점 이런 데 저희가 조금 더 감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보통 음식점이나 다량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자꾸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LED 사업을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계속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체사업비 지원비 비율이 10%라고 한다면 비용의 10%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큰 단지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에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큰 단지부터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 추천받으면…….
이승로위원
자치구에서 추천……. 추천하면 거의 다 된다고 볼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7억 기후변화기금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요.
이승로위원
비용이 지금 금년에는 거의 다 소진되었는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조금 2억 5,000 정도는 추가로…….
이승로위원
남아 있고, 명년에도 이런 사업 계속할 예정에 있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효과 보고 효과 있으면 내년에도…….
이승로위원
맨 처음에, 초창기에 혹시 공동주택단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는가요? 이를테면 일부 무상지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절약되는 비용을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회수해가는 방식…….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이 에스코 사업의 일환일 텐데 시비로 지원했던 것은…….
이승로위원
없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승로위원
에스코 사업으로 계속 장려는 가능할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자치구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에스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승로위원
우리 시에서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장려할 수도 있지만 공동주택 자체에서 공용 부분에 있어서 이런 효율화 사업을 하면 아껴지는 전기료가 많기 때문에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동주택에서, 지금 상당수 지역에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부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으면 선호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범지역으로 추천된다고 하면 10%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 한꺼번에 지출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한전이나 은행에 에스코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니면 또 BRP 사업으로도 융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찾아보겠지만 주민들이 초기에 큰 부담 없이…….
이승로위원
한번 좋은 방식이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 업무부서에서 찾아서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보면 나눔카 일부 한 데를 많이 봤어요. 봤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나눔카 부분은 사실은 교통본부 소관이라서…….
이승로위원
아, 우리 사업이 아니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되었어요. 그다음에 학교 건물 석면 고착화 방식 이것은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사업방식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올해 최초로 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이승로위원
해 봐서 괜찮다면 계속 명년에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이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사업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해 6개 학교를 해 보는데요 석면이라는 것이 제거가 최선이고 이것은 제거보다 우선 고착화시키는 부분인데…….
이승로위원
고착화 방식이 지금 현재 문제점 되는 수치라고 그러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석면 위해도라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철거방식하고 비교해서 효과가 어때요? 제로는 아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정확히, 우선은 제거가 가장 효과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7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부분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효과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어떤 약품을 석면 함유 건축물 그 부분에 투입해서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제로는 아니겠지요? 철거방식이 완전히 위험도가 제로로 나오겠지만 고착화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다른 부서장님 얘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석면이라는 위해성을 차단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고요 이것이 또 완전히 제거하는 데 비해서 현재 비용이 1/3 정도, 고착화 비용이 제거보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런데 효과가 어느 정도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석면재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것이 임시방편으로 그냥 응급처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건물 내구연한까지는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하잖아요? 담당 옆에 피드백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지요? 아니,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말씀해 봐요, 괜찮으니까. 제가 시원스러운 답변을 듣고자 해서 그러니까.
박준희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실내공기관리팀장
실내공기관리팀장 김형수입니다.
이승로위원
네, 팀장님.
형수
김형수실내공기관리팀장
제거효율은 100%인데요 일단 건물수명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불안한데 수치상으로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승로위원
고착화?
형수
김형수실내공기관리팀장
네.
이승로위원
이 방식이 상당히 안전하다?
형수
김형수실내공기관리팀장
현재 업체 주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라든가 실험 자료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전 이것은 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도배해 놓고 별문제 없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되잖아요. 일부 학교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지금 고착화 방식 유사한 방식으로 예산이 안 되니까 도배형식으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이것 안정되어 있습니다. 위험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도배하는 방식보다는 더 진전된 것입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형수
김형수실내공기관리팀장
네.
이승로위원
이것 실험했던 것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위해 정도나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수치가 나온 것 있으면 그 자료를 한 번 구해 줘 봐요.
형수
김형수실내공기관리팀장
아직까지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결과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방식을 제가 처음 접했는데 이 방식을 본 위원이 주변의 학교에다가 인식시키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나오는 대로 빨리 줘 봐요.
형수
김형수실내공기관리팀장
네,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되고 준공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필요로 한 시범학교, 필요로 하는 곳은 꼭 교육청에다만 접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기후환경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니까 여기다 지원해서 접수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도 부위원장님, 일단 학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또 교육청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로위원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것은 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아니에요? 그것 학교민원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한번 우리 환수위원회 접수해도 되겠네요? 곤란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부위원장님 공식 답변 아니라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승로위원
곤란하면 이따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교육청에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원하는 데는 무수히 많아요. 많은데 교육청에서 심사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크다는 얘기야, 학교에 순방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완전히 제거하려면, 제로로 가려면 철거해야겠지만 철거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기간, 다년 동안 예산이 교육청에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지요, 민원 해결이, 학교 이 방식이. 그래서 한번 이 방식도 상당히 위해 정도가 차단된다고 하면 이 방식도 괜찮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이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끝으로 하나만 간단히 더 할게요. 서울에너지공사 이름이, SH공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사업단, 결과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새로 설립되는 서울에너지공사 이쪽으로 일원화, 그러면 관리주체가 우리 기후환경본부인가요, 앞으로? 업무성격상?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관리주체라기보다 저희 기후환경본부가 공사가 설립이 되면 공사와 관련 시의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주관부서가 우리 기후환경본부, SH공사가 아니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별도의 기관이 되니까요.
이승로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공기업이 되었든 아니면 일반 기업체가 되었든 구조조정하고 혁신하고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라든가 아니면 기구, 조직이 증원되고 새로 설립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우리 박원순 시장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다른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도 보니까 인원도 현재보다 더 증원될 뿐만 아니라 SH공사에서 더러 잘하고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은 지금까지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특히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많은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공사 하나 설립하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있어서, 박원순 시장 마인드가 이러니까, 이런 것은 주변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깊이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에너지공사 설립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혹시 가지고 있었던 우리 위원회에다가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 저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 말씀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에너지공사는 죽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특히 환수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사업단 업무만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말씀주신 것처럼 명분이나 실리나 공사의 지속가능성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인원 하는 부분도 주로 신사업본부라는 공사가 설립이 되면 거기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지 효율화사업이라든지 또는 타 기관, 타 시ㆍ도와 또는 민간과 같이 하는 사업들을 사실 서울시라는 기관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설립되면 그런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단순히 집단에너지사업 공급만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온실가스, 타 지역과의 협력, 민간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유념하고 하여튼 공사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같이 생기면 협의하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좀 지루하시죠? 동영상 한번 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충전소 동영상 잠깐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신재생에너지, 또 신성장에너지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이 많은 관심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박 시장님의 원전하나줄이기와 일맥상통하는 사항인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전기자동차는 우선 공해가 없고 또 소음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감이 되는 그런 차원이고 추후 권장사항인 미래 먹거리 지향적이라는 그런 맥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일맥상통하는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김동승위원
똑같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도표 잠깐, 도표 입력돼 있죠? 연도별 전력생산단가를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받은 바 있는데 세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하나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주관부서의 본부장님이시니까 태양열의 생산단가를 얼마로, 연비단가가 어떻게 추계되고 있는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정산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한…….
김동승위원
딱히 이거라는 것은 없겠지만 대충 해서 서울시가 추구하고 서울시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선이 어디까지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수준은 전력생산단가로 원전이 가장 저렴하고요.
김동승위원
물론 그렇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태양광이 현재 작년 정산기준으로 원전의 2.7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단가로 보면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 원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경제성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고요. 그 경제성도 나중에 리스크한 부분이라든지 안정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또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진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태양광에너지 생산단가도 효율은 올라가고 모듈값은 떨어지고 그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경제성 부분을 보완한 측면에서 저희가 미니태양광이라든지 주택태양광 이런 데 보조금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동참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제가 인지하는 것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채널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태양광과 원자력의 차이는 20배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20배.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력거래소에서 정산단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김동승위원
표준치는 여러 가지 연비에 대한 것이나 또 전력 대비나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본부장님이나 서울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태양광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뜻대로 된다면 좋죠. 그러나 화석연료에 비한다 하더라도, 물론 국제유가가 지금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더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부존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에서는 향후에도 원전에 의지하는 것은 50%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제가 알기로 수치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력생산에 있어서 원전이 한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원전이 가장 발전단가가 싸고 그다음에 석탄을 때는 석탄화력 이런 부분이 싸고, 현재 전력시장 자체도 전력생산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숫자적인 경제성만으로는 태양광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들을 단순한 현재 수준에서의 경제성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의 리스크함이라든지 또는 화석연료에 따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기술적인 발달로 신재생에너지 쪽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개선되고 기술이 발달되면 단가는 오히려 태양광 부분이 계속 낮아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동승위원
추후에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하면 좀 나아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제가 지난번에 제270회 본회의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심도있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시장님께서는 추후에 큰 일을 도모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스컴에 다, 시청률이 많은데 시장님께 치명적인 말씀을 하면 지장 받을 것 같아서 일매듭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대체적인 사항은 그렇다는 것이고 추후에도 시장님의 구상은 좋지만 그것을 구현을 하는 데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또 한 가지 녹지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녹지 쪽은 푸른도시국 소관…….
김동승위원
푸른도시국과 연계해서 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인근 과장께서 좀 아실 것 같은데 녹지 쪽에. 녹지비율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푸도국에서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대도시와 서울시를 비교해 봤어요. 1인당 녹지비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런던이 27㎡, 뉴욕이 24㎡, 파리가 13㎡, 동경이 10㎡, 서울은 4.5㎡였어요. 4.5라면 뉴욕이나 런던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푸도국은 당연히 주무부서니까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녹지부분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기후환경본부 역시 여기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우리가 몽골 같은 데 나무 심고 하는 것이 일맥상통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녹지가 활착되면서 거기에서 산소 그리고 더위를 잠식하는 것도 있고, 금년이 계속 더웠지요? 더위도 굉장히 온도를 저감시킨다고 해요, 녹지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에너지 차원이나 푸도국 차원이나 의회 차원이나 공히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지원하고 추후에도 녹지공간을 더 넓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기후환경본부장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인근
이인근대기관리과장
대기관리과장 이인근 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부분이 제 업무 소관사항은 아니나 서울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녹지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든 아니면 녹지 내 보전사업이든 새로운 신규 공원 조성사업이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녹지가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팩트기도 하고요.
김동승위원
더욱이 금년 같은 장기 여름 열대야를 대비해서 그런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제가 듣기에도. 서울시에도 시와 의회가 연대해서 녹지공간을 늘려 달라 이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숙지하시고 기후환경본부와 무관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 맥에도 같이 공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인근
이인근대기관리과장
네,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 제가 추후에 또,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제주도만큼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충전방식이 추후에 여러 측면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어떤 방법이고 환경부에서는 어떤 방법, 방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 있나요, 충전방식에 대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충전방식이 전기차를 민간 보급할 때 4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완속충전기를 같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모바일충전기라고 해서 태그가 붙은 데 하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이동충전기가 있고 그리고 공공부분에서 환경부나 저희 시나 민간사업자가 하는 급속충전기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충전기가 현재는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궁극적으로는 인프라 확충을 각자 하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충전해서 가는 방법 이것이 제일 좋거든요. 가정에서 충전하는 방법, 그런 것은 어디까지 발전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개인 전기차 한 대당 같이 나가는 완속충전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전까지, 특히 서울의 절반 정도가 공동주택이고 또 공동주택은 전기차를 신청했다가도 충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받는 과정이 어렵고 그래서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10월에 시행되는데 거기에 공공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역이 의무화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를 우리 환수위에서 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공공주차장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병행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도 담당팀장이 자치구별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회의를 하면 자치구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보다는 조금 여건이 확실히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아까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죽 말씀주신 것처럼 하여튼 하반기에 저희가 충전기 확충 부문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자체 연구진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울연구원하고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고 서울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안한 것이 뭐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특별히 지금 서울연구원하고는 저희가 용역이나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주기적으로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분야, 기후환경 분야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서울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자문으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과제를 직접 연구를 하거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 별도로……. 최근에는 그렇고 2014년도에 한 번 서울연구원에서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연구를 해 주신 바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다 큰 틀에서 대기질 쪽은 연구원에서 많이, 저희가 같이 연구도 수행하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충전소 확충이나 다시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국가 기간산업 수출,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과 직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화가 되어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충전인프라는 인프라대로 해서 결합이 될 적에 우리 수출이나 내수면에서 충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나 서울연구원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때에 따라서는 국가 기관과도 네트워크 되어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다음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한강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성취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는 저희가 일단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 중점적으로 회랑형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용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화장실을 태양광으로 바꾸는 사업들을 7월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몽땅축제 전에 이 사업들은 준공을 다 했고요. 그리고 안내센터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제로 에너지를 만드는 다른 안내센터 10개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을 포함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유도 에너지자립섬이나 뚝섬공원의 태양광 그늘막 같은 경우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11월까지는 두 가지 사업도 다 올해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동승위원
추후에 어떤 쪽으로 저변확대를 할 것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올해는 뚝섬지구를 태양광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했고요. 지금 예산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편성 중인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뚝섬안내센터를 제로에너지 건축 쪽으로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나머지 한강의 모든 안내센터도 그것을 준용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안내센터가 에너지를 덜 쓰고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업무보고 때 할 것이고요. 오늘은 시간이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기후환경본부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나 에너지 모든 부분에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본부장 이하 우리 간부들께서 충분히 유념하셔서 국가나 우리 광역시 발전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몇 가지 질의해야 되겠네요. 본부장님, 전번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 정책발표를 하면서 특별하게 시장님께서 안 하시고,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그만한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뭐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그때 저희하고 교통본부하고, 저하고 교통본부장 둘이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노원) 위원 아까도 여기 설명한 자료를 죽 보니까 기존에 했던 거에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없고 거기에 다소 표기가 된 것이라고 하면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교통특별관리 이 내용이 조금 특색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연 국토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또 대안을 내세울는지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전체 사업 중에서 이 내용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만약에 지정이 되고 나면 상당히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어떤 집약적인 얘기가 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교통본부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노원) 위원 지금 여기에 기술하셨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토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한양도성 내에서 전향적이고 보다 획기적인 조치들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과 아울러서 사실은 수도권지역에 경기도, 인천과 같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 경기도, 인천이 전혀 가동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죽 저희가 1년 이상 환경부와 협의해서 어쨌든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경기도, 인천이 같이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하기로 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러서 추진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원) 위원 대기질에 관련된 과장님까지 교체가 되면서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전번에 발표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나온 내용과 크게 변화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금년에 특히나 온도 변화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될지 그 부분은 아마 지금도 고민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디스포저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신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생활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구본상입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네. 과장님, 디스포저 우리 서울형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몇 가지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 사업은 괜찮다 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결과를 보면 노원의 양우아파트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시설 설치비가 가구당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구당 한 달에 3,000원 정도의 음식물 처리비용을 내고 있거든요,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렇게 보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편의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시민들한테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경제적인 측면은 설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설치비도 그렇고 양우아파트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 주었으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한다면 그리고 아파트 시공하는 측에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분양가에서 그것을 커버 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아파트를 시민들이 선택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 관이 시범사업과 같은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관이 또다시 세미디스포저 양우아파트에 한 것처럼 그 방식을 우리가 또다시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 보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와 국토부의 생각은 다르기는 하지만 아마 국토부에서는 디스포저 방식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장님도 그 정도의 감은 잡으시지요? 감 못 잡나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저는 환경부하고만 접촉을 해 가지고 국토부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마 환경부에서는 디스포저 방식을 쉽게 흡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아마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환경부는 업체들의 의견이 좀 다른 협회들이 있어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환경부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그 시범사업을 하고 난 후에 결과치로 봤을 때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가져야 돼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잖아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노원)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범사업을 하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이 사업 자체도 민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생각도 안 갖나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분양가에 포함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그 아파트를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결국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계속적으로 환경부나 교통부 쪽에 이러이런 것을 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 주민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어쩌면 서울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엮이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것을 그분들이 가장 갈망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기에 여러 내용들이 죽, 기후환경본부 너무 사업이 많아서 악취문제도 그렇고 소음문제도 그렇고 특히나 음식물쓰레기, 일반 생활쓰레기 여기에는 이런저런 나열된 것이 너무 많은데 청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10점 주기도 아깝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말에 감사가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언성 높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감을 잡고 필요한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앞서 두 개 부서의, 두 개 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자료요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그렇게 답변을 안 해 주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우리 의회가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뒤에 과장님들 여기서 나타났던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든지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뵙고 많은 대화와 토론을 가짐으로써 우리 서울시 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그치지 말고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을 좀 찾아뵙고 관심있는 부분들의 자료로 제출하고 같이 논의도 이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참고가 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한강사업본부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