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한 자유융합대학장은 방송출연 관계로, 강명구 국제교육원장과 박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직무대리는 외부강의 관계로, 황지환 생활관장은 외국출장 관계로 인해 회의불참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 원윤희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시립대 업무보고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교직원 여러분께서는 학교의 교육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서울시립대 소관 업무보고의 건,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의 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무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윤희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총장 원윤희입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과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학은 배움과 나눔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이라는 비전 하에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선도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 연구활동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따뜻한 나눔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서울시민의 진정한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8년은 서울시립대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준비조직체를 구성하여 발족식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대내외 주요인사, 동문회, 학생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립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낡고 노후한 체육관, 음악관 철거작업을 진행 중으로 건립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통섭형 창의인재 선발을 위해 2018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입시 홍보활동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자유융합대학을 설립하여 융복합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공교과, 비교과교육 과정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MOOC, 플립러닝 등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 활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공교육의 현장 중심성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실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캡스톤(capstone) 디자인 과목을 확대 개설하는 등 학생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학내 구성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의 취업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수립한 창업활성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학생 생활주기별 창업교육, 아이디어 개발사업화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해 나가는 등 창업활성화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종합역량 강화를 위해 교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비교과교육 활동을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다양한 교내의 장학제도를 활용하여 학생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 봉사, 연구 등 경력개발형 장학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자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대표의 교내기구 참여를 제도화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을 학교의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에 대한 적극적 교육 나눔 활동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5월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을 개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수요에 부응하고 서울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서울의 도시보건문제 연구와 보건의료직 종사자의 맞춤형 재교육을 위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부족한 학사공간을 해소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음악관을 준공하여 9월 6일 개관 예정이며, 중앙로 개선공사를 통해 학교를 대표하는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한 거리로 재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구연수가 경과하거나 사용이 불편한 책걸상을 교체하여 쾌적한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실험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실험환경 조성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학의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재학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숙사 증축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기숙사 증축계획을 수립, 그간 투자심사, 건축설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6년 5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재학생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기숙사 증축사업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 수립,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장인 저를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유광수, 교무처장 한문섭, 입학처장 김대환, 학생처장 김현성, 기획처장 안성제,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인철, 행정처장 양인승, 정경대학장 원용걸, 경영대학장 이춘우, 공과대학장 권원태, 인문대학장 서도식, 자연과학대학장 김규성, 도시과학대학장 서순탁, 예술체육대학장 김설향, 법학전문대학원장 정병호, 평생교육원장 남기범, 중앙도서관장 최기호, 전산정보원장 김진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는 안성제 기획처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이석 간부가 네 분이시네요. 답변은 양인승 처장님께서 주로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자유융합대학원장께서는 방송 출연을 이유로 불참하셨는데 학교 측은 방송 출연한다는 사실을 언제 통지 받으셨어요? 처장님. 양인승 처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요. 총장님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처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중에 질의 드려 죄송합니다.
인승
양인승행정처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불참하신 보직교수님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의사일정이 잡히기 전에 방송 출연이나 외부 강의가 잡힌 것으로…….
(서초) 위원 의사일정 잡힌 것이 상당히 오래전으로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게다가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의사일정을 바꾼 적도 없고요. 이것 녹화 아니에요, 이 방송?
인승
양인승행정처장
생방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화요일 1시 20분에 방송하는 방송인데 생방송이에요? 그러면 오늘 방송해요?
인승
양인승행정처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별도로…….
(서초) 위원 자신 없으면 답변하지 마셔야지요. 생방송이라니요, 화요일 1시 20분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승
양인승행정처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별도 파악해서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처장님은 정거장이세요? 안 나온다 하면 바로 그것 그냥 의회로 보내시는 분이세요? 최소한 안 나오신다고 했으면 무슨 무슨 이유가 되었고, 어느 통지를 했고, 가급적이면 오늘 의회가 하반기 들어서 처음 열리는데 웬만하면 조정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 나머지 여기 출석하신 교수님들, 원장님들은 한가하신 분들이세요?
인승
양인승행정처장
위원님, 전번에 여러 차례 회의에 있어서 그런 점을 충분히…….
(서초) 위원 의회에 불참통지를 언제 하신 거예요? 수일 전에 하셨다면서, 금요일 통지하신 것 아니에요? 언제 통지하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잡혔다면서요. 해외출장 가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의사일정을 8월 22ㆍ23일 경에 이미 보내드렸는데 이석자가 너무 많아서 그 경위를 파악하느라 늦었습니다. 일부 분들은 이미 의사일정을 보낸 이후에 공문을 받았는데도 이석한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태는 없었으면 합니다. 원윤희 총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들 이렇게 이석자 문제로 저희가 초기부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일정이 확정되면 학교 내부의 통지과정도 최대한 단축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모든 보직자들한테 전파를 해서 바로 상황파악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의회와 바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하튼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한 업무보고는 저희가 기획처장이 대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성제
안성제기획처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안성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안성제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오후 회의 때까지 앞서서 업무보고 제4페이지에 나온 학교시설현황 중에서 토지 중에 구거 1필지 1,407평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세요.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에 글로벌 외국어교육센터 신설 추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등 포함해서요. 그리고 페이지 21쪽에 창업 활성화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 했는데 그 기본계획서 및 현황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쪽에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2012년도에 도입을 하셨는데 도입시기부터 현황 그리고 혜택 학생 수, 금액 등 포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지라든가 조사지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54쪽에 시민문화교육관 설립하신다 하는데 연차별 세부예산서나 세부계획서 등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59쪽에 도시보건대학원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서랑 프로그램 등 관련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61쪽에 기숙사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수렴이랑 설명회를 개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로도 추가 민원사항이 있다면 그 관련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추가로 자료요구,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올해 7월에 교학협의회 개최하셨는데 거기서 논의된 안건이 31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건목록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맹진영위원
평생교육원 설립해서 하반기 교육과정이 지금 4개 과정 117개 강좌 개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강좌하고 수강료 그다음에 신청을 받았으면 수강생들 몇 명이나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강사들 인적사항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쪽을 보게 되면 해외대학과의 교류, 그간의 주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2쪽에 보게 되면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추진위원회가 체계도에 나와 있고 분과위원회별로 주로 100년사 편찬, 문화예술체육행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록 위주의 과거 지향적 어떤 100주년 기념을 뭔가 정리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어떤 외국이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역동적이면서도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봤을 때에 우리 서울시립대의 위상이 향후 100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그다음에 발전위원회, 자문단, 분과위원회 이렇게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조직별로 위원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4쪽에 보게 되면 시민문화교육관 건립이 나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만 보더라도 주로 기숙사 건립에 150억, 음악관 건립 150억,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489억, 이를테면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시설보강에 역점이 있는 듯한 그러한 업무보고가 보여요. 그래서 이 또한 과거지향적인 시설위주의 개선, 우리 시립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과연 이런 것일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민문화교육관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교육이라든가 지역과 상생을 하면서 학교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문화교육관에 관련돼서 운영계획,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장이신 정병호 원장님이 수업관계상 불참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어서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총장님, 오늘 9월 5일 맞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유용위원
10월 5일에 대학에서 큰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이 9월 5일인데 10월 5일에 대학에 큰 행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용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면 학교에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사전에 다……. 지금 그래서…….
유용위원
말하자면 예상된 큰일이 있으면 여기에 와야 될 분들이 대기해야 되는 거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불참하신 분들이 오셨어도 아마 별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대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거나 아니면 핑계 대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합니다. 이런 것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어디까지 참석을 하셔야 합니까, 이분들이? 어느 부분까지 참석을 합니까, 의회에? 알고 계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장, 처장, 부속기관장입니다.
유용위원
다 나오셔야 되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시민문화교육관 건립에도 협조해 달라고 그러고 또 어디에도 협조해 달라고 그러고 협조해 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던데……. 기숙사 증축에도 협조해 달라고 그러고 음악관 건립에도 협조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지요? 저희들이 협조해야 되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돕고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회의록을 제가 다 보지 않았지만 학교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 외에 다른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9월 6일, 내일 행사가 하나 있으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들 참석해 달라고 하셨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행사가…….
유용위원
못 올 걸 예상하고 그냥 하셨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게 오후 5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또 저녁행사까지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사실 음악관 이번 개관은 이미 공사가 끝나서 2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개관하는 기념이벤트 없이 사용하기가 좀 뭐해서 이번에 개강이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식을 하는 거고요, 정식 개관은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시설이 다 갖춰지고 하면 그때 11월 말쯤 정식 개관음악회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오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용위원
말씀은 이해합니다. 말씀은 이해하고 또 오후 5시면 어느 정도 끝날 것이다 생각하셨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오늘 불참하신 분들하고 연계해서 보면 약간 기분이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이런 모든 행사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기 위해서 항상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시는 기간이 짧았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계획이 잡히는 초기부터 의회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용위원
상의하시고 어느 범주 내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오전에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희들도 다 학교를 다녀서 바쁘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또 수감기관이니 할 때는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지요.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부터 입학전형이 조금 변한다고 하면서 고른기회입학전형 ⅠㆍⅡ 모집인원을 늘려요. 그런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자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 중에서 어떤 분만 돼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는 청렴상을 받은 공무원 자녀하고요, 광역자치단체 시민상을 받은 공무원의 자녀, 이 정도로 범위가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저희가 좀 더 넓혀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 자제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고른기회 전형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지금도 보니까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는 2017년 요강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있지요?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직업군인인데 직업군인도 별 많은 높은 군인도 있잖아요, 20년 이상 하시면?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직급에 상관없이?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집행부석에서) 네, 일반적으로 직업군인이면 포함이 되는데…….
조상호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집행부석에서) 입학처장 김대환입니다. 원래 직업하사관만 포함되었던 것을 간부급으로 확대를 다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언제부터 확대했지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집행부석에서) 2017학년부터…….
최호정위원
2017학년부터요? 이게 말이 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찰공무원도 어느 정도 직급이 높지 않은 분들 20년 동안 재직하신 분들의 자녀라야 이 고른입학전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용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고른기회Ⅱ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생명수당이 나오고 하는 분들이라서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 자녀분들에 대해서 고른기회Ⅱ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장교들이 하사관들보다는 근무환경이 좀 더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하고 많이, 또 자녀분들이 많이 떨어져 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한다고 들어서 굳이 하사관에만 국한해서 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다른 소방공무원이라든가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일에 종사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자격에 넣은 겁니다.
최호정위원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뭐라고 제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직업군인도 하사관 이하 내지는, 육사 나오셔서 계속 장군으로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까지 여기 들어간다는 게 옳은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려 봅니다. 한번…….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보통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 정도 되면 중령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관급의 장교들은 아마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여기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은 중령 정도 되면 자녀분들이 대학에 갈 연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호정위원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방금 입학처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와주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네.
(서초) 위원 저는 사실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 질의를 듣고 보충해서 여쭙습니다.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자녀가 대학 갈 때쯤이면 중령 하반기 아니면 대령 초반기입니다. 대령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초) 위원 8,000 안팎 될 것입니다, 앞뒤로. 대령은 계급 연령정년에서 56세에 그만두시거든요. 중령이 53세에 그만두시고, 대령하시면 군인연금을 적어야 300 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400 이상 받으실 분이세요. 장군의 아들하고 장군의 딸까지 특별전형하신다는 것이 상식에 맞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물론 저희들도 그 생각도 했는데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계급 이상은 빼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서초) 위원 부사관까지, 원사 아니면 준위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실제로 그런데 위관급이나 영관급에서 중령 정도에, 저도 군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고요. 제 경험상으로도 자녀분들이 오히려 부모님들이 특히 GOP 같은 데 대대장이라든가 그런 데 배치되어 있으면…….
(서초) 위원 GOP 근무하는 대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GOP에 대대장들이 근무하지요. 중령들이…….
(서초) 위원 대대는 그 밑에 있지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GOP는 대대가 다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는데…….
(서초) 위원 노고는 당연히 하지요. 이 문제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저희들 입학처 전형위원회에서…….
(서초) 위원 위원회 의사록 등등 있으실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있지요.
(서초) 위원 제출할 수 있으실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네.
(서초) 위원 저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게 시립대가 할 일인가요? 아무튼 본격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담당처장님이나 아니면 학장님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2016년도 예산편성 현황하고 세출ㆍ세입예산을 하셨는데요 아마 2월 업무보고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지금은 9월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상반기 정도까지를 끊어서 6월이든 7월을 끊어서 어느 정도 집행현황 등등을 나오게 표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법이 바뀌어서 서울시립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기관은 대학재정위원회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위원회 중의 하나입니다.
(서초) 위원 대학재정위원회에 관해서 별도의 조례상 있는 것은 아니고 무슨 근거로 해서 대학재정위원회의 위원 선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셨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법령사항입니다.
(서초) 위원 아니, 법은 아는데 그 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몇 명…….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내 몇 명, 교외 몇 명, 학생대표 몇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법에 학생대표 2명 이상, 교직원 대표 몇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대학재정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신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36페이지, 37페이지에 나온 반값등록금에 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공이 있고 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00% 공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또 드문 것이고,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는데 서울연구원하고 공동연구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서울연구원 측도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시립대 측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서초) 위원 하고 많은 연구기관 중에서 왜 서울연구원하고 하셨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의 정책을 가장 연구하는 기관이 서울연구원이고요 저희가 원래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효과도 분석했었고, 다음에 입학처에서 최근에 2012년 이후에 학생들 분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분석을 했었고요.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다음에 학생들 설문조사라든가 대외의 학부모들의 인지도라든가 많은 것들이 분석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서울연구원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저희 학교하고 서울연구원하고 하면 결국 서울시의 내부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객관적인 분석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초) 위원 그런 사람이 접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외부 독립기관이 별도로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관련되는 데이터들은 대학 공시자료로 다 나와 있거든요. 다만 아주 구체적인 학생들의 입학상황이라든가 학생들의 이런 부분 자료들은 없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밖으로는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려고 하면 저희만 하면 학교 내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시 전체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같이 하면 좀 더 객관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총장님 견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객관적인 견해가 되려면 서울연구원 말고 다른 기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일 수도 있고, 반값등록금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서울시가 하고 난 다음에 단 한 군데 따라온 데가 없어요. 어떤 도립대학이 되었든 어디 단 한 군데 따라온 것 없이 우리만 하고 있는데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공도 있을 것이고 과도 있을 것이고 생각해 볼 부분도 많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 연구를 서울연구원이 아니고 제3, 제4의 기관이 했다면 아마 읽어볼 때 좀 더 열과 성을 갖고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이 하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산의 부담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외부기관에 맡긴다고 하면 예를 들어 서울연구원 아니면 교육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교육개발연구원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맡긴다 하면 어차피 저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그게 완전 100% 객관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진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면 관련기관에서 그 예산으로 별도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교육부가 작년을 기화로 전체 대학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나누었고, 다른 교육부가 얘기하는 것,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대학등록금 14조 중에 국가장학금이나 장학금을 빼고 나면 학부모 부담은 7조다 현재 두 가지 형태의 반값등록금이 있거든요, 저희처럼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저희만이라기보다는 외부 아까 말씀드린 교육개발원이라든가 K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언론기관에서도 관심 있는 주제일 것 같거든요, 어느 형태가 더 바람직한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연구로 끝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라도 연구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저는 같은 돈을 써서라도 다른 제3의 기관, 제4의 기관이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장학금, 총장님이나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지만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이런 저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가 이 반값등록금을 안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학생들 상당수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명목상의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채 2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400만 원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못 받는 경우 아니면 그 금액만큼 줄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1년에 280억, 200억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반값등록금 안 했으면 그만큼의 서울시비를 절약할 수가 있지 않느냐. 평소 서울시의 기본 주장에 따르면 지하철이든 국비를 지원해 달라,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값등록금제도를 우리가 시행하지 않았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비를 그만큼 아껴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는 성립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산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는 등록금이 없는 것이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등록금이 엄청 비싸고, 저희가 양 체제 중에서 어떻게 갈지, 대학교육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이것은 굉장히 국가 전체의…….
(서초) 위원 국가 전체의 문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가는 장학금을 통해서 반값을 한 것이고, 저희는 등록금 자체를 낮춘 것이고 여러 수단 중에서 어떤 방안이 옳을지, 어떤 방안이 학생들의 장래나,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이런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예산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놓고 한번 종합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초) 위원 종합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원자료를 연구자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개인정보 부분을 빼놓고는 제공을 하시면서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도 사실은 반값 이후에 과연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실적이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학생들 정보하고 장학재단이 갖고 있는 학생들 정보나 국세청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연결하면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나올 텐데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현재 분석한 러프한 결과는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인지도가 올라가고, 이 목적 자체가 우수한 학생이라기보다는 공부하고 싶은데 못 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효과적인데 다만 롱텀한 학교의 장기 측면에 봐서는…….
(서초) 위원 학교 측면에서는 손해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에 기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188억을 더 해 주었을 가능성은 없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해 주실 만한 기조실장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서울시립대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줄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제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서울시 재정부담 측면에서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영속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는 과연 옳은 제도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연구는 저희가 반값등록금제도 자체를 저희가 실시한 것은, 저희가 주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정책이라고 보고 어찌 되었든지 앞으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야 이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지를 연구하는 것이고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국가 관점에서 A정책이 옳은지, B정책이 옳은지는 좀 더 다른 기관에서 연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초) 위원 그렇지요, 다른 제3, 제4 기관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하고요. 제가 미처 몰랐을 정도로 총장님께서 기존 학교 내에서 연구가 많이 되셨다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37페이지 보면 5개월로 나와있는데요, 5개월 만에 할 만한 연구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큰 주제고, 또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최소한 수험생, 학부모들에 대한 평판조회라든가 등등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만 해도 5개월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분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2012년 이후에 사업 5년 막 되어가기 때문에요 그것이 통계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유의성을 확보하기에는. 그래도 하여튼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보니까 시립대가 우수학생 유치 수능백분위 4.7%p 올랐다고 하셨는데 서울시립대는 정시 같은 경우는 이른바 학생들 용어로 표점, 표준점수로 뽑는 학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수능백분위 기준으로 상승하셨다고 하셨어요? 물론 들어온 학생들 수능백분위를 학교 내부적으로는 환산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에는 자료가 있으시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백분위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보통 예를 들면 학생들의 입학성적이 올랐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수능백분위로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시기준으로는. 이것 정시기준으로 말씀하실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시는 다양한 여러 종류가 있으시니까. 정시는 서울시립대는 이른바 백분위로 뽑는 것이 아니라 표점으로 뽑잖아요. 표준점수로 뽑지요, 그것은. 맞지요? 표점만 뽑고 백분위로 학교 자체에서 변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점으로 뽑는 학교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뽑을 때는 다른 A라는 자를 쓰는데 여기 업무보고 우리 학교성적이 올랐습니다 할 때는 이 자를 쓰시는 것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하여튼 백분위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학교 측 외에는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학교 측 외에는 자료가 아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희 같은 밖의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자를 다른 자로 두 개를 쓰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중앙일보도 인용하시고 동아일보도 인용하시고 THE 아시아 평가도 인용하셔서 시립대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예산이 들어간 서울시립대가 이렇게 좋은 평판도 받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학교도 좋다고 그러면 정말 저도 좋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보면 시립대 좋은 것 위주로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기관들의 조사를 보면 서울시립대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만한 사실입니다. 저는 총장님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대학평가들에 우리가 목을 매야 되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니 이것을 인용하시면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더 타임즈 아시아대학 평가에서도 국내 9위라고 나왔는데 아쉽게도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 논문당 피인용 수에서는 많이 올라서 21위예요. 이것은 올해 자료입니다. 올해 CWUR 순위에 있어서는 시립대학교가 우리나라 국내대학 중에서 29위를 했어요. 29위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안 좋게 나타난 분야가 논문실적과 논문인용 영향력 쪽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흐름은 비슷한 궤적이고, 그래서 나머지 재정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평판이 좋은데 교수님들의 연구의 인용 측면이라든가 흔히 말한 대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 논문의 질이라고 표현하면 이런 분야에서는 나머지 성적에 비해서 성적이 좀, 죄송합니다. 평가가 좀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전체적으로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이나 다른 산하 협력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평가는 워낙 다양한 평가들이 있고 평가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년도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는 않는데 다만 대학이고 저희가 연구에 어디까지나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연구부분은 저도 최대한 연구비도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교수님들 연구를 독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희일비할 문제도 아니고 단년도 평가 갖고 우리가 좌우할 평가도 아닙니다만 여러 기관의 평가, 그리고 여러 해의 평가가 공통적인 것이 나머지 분야보다 교수님들의 연구실적 면에서 안 좋게 나온 것은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실적은 한 22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서초) 위원 네, 나머지 지표는 10위권 안팎이신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나머지 지표 중에 중앙일보 평가가 보통 80개 대학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가장 나빴던 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가 국제화지수고요…….
(서초) 위원 네, 항목 배점이 낮아진 덕을 보셨던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런데 국제화 부분은 외국인 교수가 없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그게 보통 80개 중에 75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다음에 기숙사도 75등, 76등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좀 나빴던 게 산학협력, 학생들의 현장학습,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하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숙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를 최소한 인증기준 10%는 넘기자는 노력을 지금 계속 시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제화 부분도 그 평가 나올 때는 외국인 교수가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네 분으로 늘었고요. 현재도 시에 외국인 TO를 별도로 달라, 외국인 교수로 뽑을 수 있는.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고, 학생들의 현장학습이나 산학협력은 캡스톤이라든가 현장학습을 작년부터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부가 링크라고 하는 산학협력과 관련된 대학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재정지원 사업을. 거기에 저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반값등록금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반값등록금이 교수님들의 연구비 확보에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새 국제화 부분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했던 게 학생들이 미국 쪽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오히려 주어져 있는 TO보다 지원하는 학생이 적고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른 데는 토플을 요구하지 않는데 토플을 요구한다거나 더 큰 이슈로는 학생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미국으로 가려면 학비는 교환학생은 면제인데 거기 가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안 가고 유럽이나 동남아 그쪽으로 집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값의 효과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싸고 좋은 대학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서초) 위원 방점이 앞에 찍힐 수가 있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냥 싼 대학으로만 나와 버리면…….
(서초) 위원 강남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확실히 중요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을 저희들이 가장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싸지만 좋은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면 젊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방점이 앞에 찍히면 안 되겠지요, 둘 다 찍혀야 되겠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지요.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 고등교육기관이고 게다가 전국적인 인지도와 평판이 좋은 서울시립대가 내는 업무보고서라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좋다 저렇게 좋다고 쓰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은 좋지만 이러이러한 점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타 대학에 비해서 교수 연구비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는 반값등록금도 이러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다 넣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홍보페이퍼지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서울시의 사업소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유수의 고등교육기관이고, 그러면 고등교육기관답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주면 저희들도 느끼는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좀 하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다음번 만드실 때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서초)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총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면 좋은데, 제가 계속 이것을 물어봐서 죄송한데 저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서 그러는데 업무보고 4페이지 서울시립대 재산 중에서 구거 1필지가 있어요. 이것을 받아왔는데 설명 듣고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구거 위에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도 있었고, 이 구거가 사실상 구거로서의 의미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전일중학교도 이 구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거 사용허가나 점용허가 받으셨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지금 보면 현재 학교 내에 있는 구거 표시된 부분들은 거의 다 실제로 구거가 아니고요…….
(서초)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위에 자연과학관, 자연대가 있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만 아파트하고 학교 사이에 있는 구거는 현재도 구거입니다. 저도 실제 가봤는데 굉장히 큰 천처럼 되어 있어서 구거가 일부분 남아있고 일부는 다 메워져서 사실은……. 그런데 지금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행정조치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당연히 같은 서울시고 그러니까 그냥 허가니 그런 것 없이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서로 인수인계 받을 때는 용지, 용도까지 다 정리해서 학교용지로 바꿔서 받고, 예를 들면 전일중학교니 전농중학교 쪽은 교육청에 넘겨주든지 교육청하고 정리를 하고 자산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거 중에서 용도가 없는 것은 당연히 폐지를 하고 학교용지로 바꿔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가 됐다면 교육청이든 간에 민간에 대해서는 법적 질서를 잘 지키라고 하면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지 못해서 점용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핏 아는 상식으로는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구거 같은 경우 누구나 쓰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허가를 얻으려면. 그러면 교육청한테 지금이라도 받으라고 그러고 아니면 교육청이 이것을 쓰고 있으면 공시지가로는 이 땅이 비싼 땅인데 교육청한테 우리가 반대로 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시의 뭐하고 교환을 하든지 어딘가 정리를 하면서 동대문구하고 받아야지 수십 년간 그냥 이렇게 잘못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그대로 등기를 다시 바꾸고 등기를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전일, 전농중학교도 저희 학교 땅이었습니다. 전체가 다 학교 땅이었는데 저희가 서울시로 이관되기 전에…….
(서초) 위원 교육위 소관이었으니까, 70년대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때 이 전일ㆍ전농중학교를 학교 부속중학교 형태로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서초) 위원 아, 그러셨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면서 이 땅이 나중에 시로 이관되면서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만…….
(서초) 위원 그러면 전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떼면 우리 서울시립대 소유, 서울시 소유 땅 위에 학교가 서 있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네요? 구거부지만 서울시 소유고 나머지 옆의 부지는 교육청 소유고 그런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관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관리청이. 소유권 자체는 다 국가지만 관리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소유권이 국가는 아니지요. 지금 공유재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공유재산이니까 법적으로 서울시가 되지만, 관리청이 현재 학교로 돼 있고…….
(서초) 위원 아무튼 이것을 동대문구하고 서로 하는 것은 정말 좋으신 일인데 이왕 일을 하셔서 다시 우리가 인계를 받을 때는 깨끗이 정리한 상태로 하는 게 일을 두 번 안 하는 일이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교육청하고 또 한 번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사용허가 대상이라면 민간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안 받고 뭐 하면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공공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온당한 일이냐에 대한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실 아파트단지 안에도 또 저희 학교 땅이 있거든요.
(서초) 위원 아파트단지 안에도 학교 땅이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옆에 학교 땅이 또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하는데 어떻게 정리가 안 되고 아파트단지 내에 학교 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때 환지가 정확하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환지 협상을 했었는데 환지협상이 잘 안 됐고요. 하여튼 이 땅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기록을 보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송파구 출신 사람이 하늘입니다, 김영한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영한위원
일단 배움과 나눔의 100년, 올해 100주년 기념행사 하셨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출범식을 했습니다, 2년 남았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아, 출범식이요? 그러면 저희가 좋은 역사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실은 일반학교하고 다르게 대학보다 대학원 수가 좀 많은 편이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현재…….
김영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글쎄요,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겠는데 다른 대학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으면 과거에 학부 정원은 대폭 줄이면서 대학원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학부 정원과 대학원 정원은 특별히 어디가 얼마나 많아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아무튼 서울시 정책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대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희가 지난해에 메르스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서울에 역학조사관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따라서 준비하신 게 있으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가 도시보건대학원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부에 지난 6월에 인가신청이 올라갔고 증원을 하려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인가신청이 올라갔는데 아직 최종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하여튼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될지를 저희도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한위원
추진은 되고 있지만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는 그동안 교육부에 가서 여러 차례 설명도 했고, 그다음에 많은 요로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교육부가 일단 원칙적으로 대학원 증원은 전체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대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그 원칙하에 올해 6개 대학이 신청을 했다는데 다 불허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후에는 또 국회에 가서 교육부 담당자들 만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이를테면 저희가 지난해 메르스로 불안했었는데 이어서 지카바이러스니 콜레라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보건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 좀 더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교수님들의 이직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좀 막연한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근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정년 이전에 그만두신 분은 제가 알기에는 최근 3~4년간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많은 경우가 다른 대학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끔 2~3년에 한 분씩 생기는 이직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교수연구보조비가 있으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충분히 드리고 계세요?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논문발표도 하실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비라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마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부족하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연구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교수님들 연구실적을 어떻게 장려하고 올릴까 그런 과정에서는 물론 교수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연구비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구실적은 그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한위원
특별히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여요. 가족기업이 438개나 된다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영한위원
리스트 좀 뽑아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학교는 후학 양성과 더불어서 교수의 능력도 더불어 배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충분히 우리 총장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기숙사문제입니다. 기숙사 증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는 모든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만 예산반영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되면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 신청한 예산에서도 내년 예산반영을 요청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 예산과하고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8월 22일 학위수여식에 참여했어요. 24명으로 기억하는데 리마인드졸업식에 참여하시는 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학사 졸업식 하는 친구가 소감을 이야기할 때도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많은 교수진들의 열정을 그 시간 느낄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석사 분들도 졸업률이 높으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일 많은 것은 당연히 동계 2월 졸업식이고요. 하계졸업식이니까…….
김영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입학 대비 졸업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에 주신 일반현황을 보면 입학정원에 비해서 재학생 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졸업을 해도 취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숫자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대책을 물론 갖고는 계시지만 좀 더 뭐랄까 실질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학원도 있고, 학부도 있고,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재학생이 정원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만큼 졸업을 늦추고 유예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취업률은 지난번 발표 나온 것이 서울시 전체에서 5위를 했기 때문에 취업률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닌데 학생들이 요즘은 특히 반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이 하나의 악영향 중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고 계속 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러한 부분은 왜 그런가를 저희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잘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끝으로 비교과교육지원센터 관련한 내용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학생 종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경력 관리를 해 주는 제도이신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이 센터가 지금 운영 중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비교과센터를 지난봄에 설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센터의 목적이 학생들이 학교수업 교과를 듣는 이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동아리활동도 하고, 밖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어학공부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한 100개 이상의 비교과활동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것들에 대해서 학교가 별로 관리를 한다거나 학생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학생 자기들이 알아서 동아리 활동하고 각종 경력 쌓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은 학생들이 4년 동안 어떤 비교과활동을 하는지를 전부 시스템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다 등록을 해서 그게 졸업할 때 학생들이 학과 이외에 이러 이런 비교과활동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떼 줘서 취업이나 이런 데 유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한 단계 좀 더 발전하면 이게 시스템화해서 학생들이 1학년에 들어오면 본인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그런 진로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비교과활동이 이러이런 것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 컨설팅까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비교과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하시면서 모든 학생이 다 같은 툴로 들어올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충분히 인정하셔서 개발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런 좋은 시도들이 DB로 잘 구축이 되어서 다른 학교에서도 잘 응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윤희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저랑 이름이 같아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학기관 평가인증을 5년마다 한 번씩 받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8년을 대비하면 언제 받았던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3년 전에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3년에 받으셨던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2018년.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한 해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학마다 몇 개씩 몇 개씩 돌아가면서 매년 인증은 있는데 우리는 2013년에 받았으니까 2018년에 받게 되는 것, 그러면 2013년에 받았던 평가인증결과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정원 보니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윤희위원
교수님은 부족하고 행정직은 많고, 서울시 직원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31명입니다.
이윤희위원
6명이 더 많고, 교수님들은 10명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평가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부족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를 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업무보고 64쪽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대학과 비교해서도 교원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오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가 낮습니다. 교육부 502명 정원은 학생입학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계열 같으면 학생 30명당 교수 1명 이렇게 카운트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르면 저희가 502명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인가한 현재 정원이 428명이고, 저희가 418명인데 그 열 분은 저희들이 충원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는, 저희가 원하는 분들이 안 오고 해서…….
이윤희위원
충원은 하려고 했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중간에 다 충원을 못한 TO입니다. 그래서 올해 2학기 때 9월 1일자로 다섯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현재 인가를 받은 TO 중에 아직 못 뽑은 분이 다섯 TO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면 못 뽑은 것인가요, 안 뽑은 것인가요? 어쨌든 모든 조건은 되어져 있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전공분야를 정해서 공고를 하고요 공고를 하면 여러 지원자들이 응모를 하고 저희들이 1차 서류심사, 전공 적정여부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구실적 카운트를 하고 거기서 3배수를 뽑아서…….
이윤희위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신 것이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기다려보자, 1년 더 기다려 보자 해서 못 뽑은 TO입니다.
이윤희위원
보통 저희 서울시 계약 같은 것 할 때에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겠지만 공고를 내고 만약에 유찰이 되면 또 다시 공고를 내고 안 되면 나중에 수의계약하고 이런 보통의 계약 과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교수님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번 내고 1년 기다렸다 내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안 뽑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확보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인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적은 저희가 원하는 전공에 가장 최적의 가장 좋은 분을 모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 들어오신 분 중에 저희가 진짜 마음에 아주 쏙 드는 분이 아직 없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게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방끈이 길지가 않아서 교수님들에 대한 평가야 워낙 학계 쪽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교수님들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요, 교수님들의 현재 정원이 418명에서 5명 더 하셨으니까 423명 되셨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윤희위원
그분들의 기본조건 있지요. 학부는 어디 나오셨고, 어떤 것을 전공하셨고,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안 주셔도 되고요, 어느 대학에 계시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조건들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어느 대학원을 나오셨고, 어느 대학을 나오셨고, 어떤 것을 전공하셨고, 어느 대학원을 나와서 어떤 것을 전공하셨고 이런 정도는 기본 자료로 다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물론 거기 하실 때 굳이 성함을 다 안 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윤희면 이윤O 해서 주셔도 되고요, 이O윤 해서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융합대학 같은 경우에 올해 신설을 하셨어요. 신설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이것이 어쨌든 우리 학교의 목표에서도 통섭형 창의인재를 여러 교과들을 분야가 다른 데를 통합해서 뭔가 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그러면 일반 학부가 개설이 되어 있고, 학부의 학생들을 정원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소속 재학생의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선택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다 복수전공해야 되는 것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유융합대학은 말씀대로 융합을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것 중의 하나는 요즘 학생들은 자기 전공만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를 갖춰놓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사학을 전공하는데 그 학생이 유물 발굴이라든가 유적지에 대한 탐사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자기 직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문과적인 국사 전공뿐만 아니고 일종의 측량이라든가 GIS정보, 지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과생이 그것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융합이라는 것이 모든 국사과 학생 30명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사과 학생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전공할 수 있도록 그 학생은 GIS 다른 이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융합전공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어떤 말이지요? 소속 재학생 복수전공 선택 의무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에는 이 자유전공이 뭐냐면 1학년 들어올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와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단일전공을 했는데 주로 특정과로 거의 90% 이상이 갔습니다. 가서 좀 더 이 학생들이 요새 추세에 맞는 융합을 할 수 있도록…….
이윤희위원
그러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아무튼 반드시 이것을 의무화해서 선택해야 되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내년 들어올 학생부터…….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2학년 진급 시 반드시 복수전공하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유전공은 현재 48명에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8년 되면…….
이윤희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정확한 수치가 지금 안 되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런 노력들도 하고 계시는군요, 저희 학교 다닐 때와 너무 많이 달라서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많이 다릅니다. 빅데이터 분석 그런 것 보면…….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숙사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이것도 2018년 인증에 대비해서 꼭 하셔야 된다, 업무보고 자료에 막 절절함이 느껴져요. 절절함이 느껴지는데 2016년도에는 왜 예산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보니까 설계는 이미 2015년 12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못한 이유가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은 올리셨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려서 최종 시장실 조정까지 갔는데 아무래도 올해 착공한 100주년 기념관 올해 예산이 100억이거든요. 추가적으로 100억 예산이 들다 보니까 100주년이 끝나면 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요.
이윤희위원
올해는 그래서 예산 어느 정도 올려놓으셨어요? 이것 보니까 공사기간을 한 3년 정도 지금 잡고 있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내년 예산으로 한 23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희위원
현재 설계도 잘 나와 있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다 끝났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최근에 시립대 같은 경우는 대학 안에 보니까 적정한 공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명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7.7%밖에 확보가 안 돼 있고, 적어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10%는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기숙사의 정원은 몇 명이 되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숙사가 현재 811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300명을 더하게 되니까 1,111명이 될 거고, 현재 재학생 총원이 2쪽에 보시면 1만 1,000, 이 10%가 1,160명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10%는 채우게 되시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10% 정도가 지금 이 300명을 지으면…….
이윤희위원
그래도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수도권 평균에는 이르게끔 노력하셔야 되는 거지요, 17.4%?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럴 만한 부지가 그 안에 또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부지는 저희들이 예산만 주시면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이윤희위원
매입, 아니면 대학 안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학 안에도…….
이윤희위원
대학 안에도 있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대학 안에 부지가 있다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이런 방법도 제가 말씀드리면, 기숙사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립대가 일반 다른 사립대하고 다른 게 서울시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갈 수도 있고, 또 서울시 비전을 먼저 고민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우리 시립대 다니는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다닐 수 있게 하는 복지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같이 가고 있는 이런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립학교들이 다들 기숙사 짓는데 너무 평가에 대비해서 안 좋게 말하면 혈안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이 거기에 못 미치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는 공간이 있다 하니 너무나 다행인데 공간이 없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가격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립대 주변에도 기존의 하숙집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원룸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서울시가 청년이나 대학생들에 관한 주택, 주거 관련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존의 원룸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SH나 이런 쪽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싸게 공급을 한다든지, 물론 규모가 크지는 않지요.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어르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청년 입장에서는 어르신을 돌보고 어르신 입장에서는 새롭게 삶의 활력을, 소통도 할 수 있고 간접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숙사에 대해서 어쨌든 당장은 지금 부지도 있고 설계도 됐고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짓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좋은 평가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윤희위원
그럴 때는 단순히 그냥 무조건 우리 부지가 있으니까 짓는 것 이외에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립대가 모범적으로 이미 그런 원룸을 하고 있는 이런 데 어떤 MOU를 체결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값싸면서도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같이 하는 이런 정책을 함께 모색해 본다든지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도 지금 SH공사하고 접촉을 했고, 거기에서 계획서도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뒤에 맹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쪽에 원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도 해 봤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기숙사비가 국제가 20만 원, 일반기숙사가 14만 원 이런 수준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값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그것을 리노베이션 하고 아니면 구입을 하든지 할 때 굉장히 또 초기투자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도 생각해 보고 그런 생각은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300석은 최소한의 어떤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내 부지도 있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현재 시에서도 하고 있는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들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생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대학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숙사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갈등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원룸 주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재 받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비해서 현재 기숙사비는 굉장히 싸거든요.
이윤희위원
우리 시립대는 쌀 수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립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지만 대기업이 짓고 그 안에 온갖 편의시설 다 넣어서 사실은 비용은 싸지 않고, 이런 기숙사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최근에 지어진 기숙사들이 그러고 나서 20년 뒤에 기부채납하고. 그것은 본래 취지의 기숙사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는 얘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특별히, 뭐 우리 시립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롤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도. 그게 말씀하신대로 전체 매입 이렇게 가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 전체 매입이 아니라 MOU를 체결해서, 최근에도 그런 것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임대주한테 일정 정도의 비용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5년 이상 올리지 않는다, 이런 상생협약 같은 것도 실제로 맺고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 봐서 모델을 만든다면 그게 쫙 전파가 잘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기숙사를 무조건 지으려고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장학제도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몰라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실질 수혜인원이 1만 354명, 1만 1,639명이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내장학도 받고 국가장학도 받고 교외장학도 받고 그러시지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건데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어느 정도씩 받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받는 장학금 내역이 다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다르지요. 소득분위는…….
이윤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받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소득 몇 분위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그 내역 좀 세부적으로, 그래서 우리 만 명의 학생들이 누가 받는다까지는 필요 없고요, 교내장학금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격이 어떤 장학금, 어떤 장학금 이렇게 있을 것이고 1인당 얼마를 받을 것이고 학기마다 받을 것이고 그렇게 받는 학생이 몇 명, 그리고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전액을 감면받는 학생이 몇 명, 그리고 소득분위 얼마에 따라서 몇 명, 그래서 받는 금액이 얼마,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받고 있는 장학금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러프하게 큰 틀로 얘기를 드리면 현재 장학금 총액이 교내, 교외를 합치면 한 1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금 총액 330억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율이 어떻게 보면 총 등록금 대비 교내외 장학금을 합친 금액이 되고요. 다만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이게 교내가 80억, 교외가 한 90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소득분위별로 어떻게 되는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교외장학금도 어떤 외부기관에서 주는 건데 어떤 어떤 장학금들이 있고 금액이 얼마고 내지는 1년을 주는지 학기별로 주는지, 얼마를 받고 몇 명이 받고 이렇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장학금 종류는 한 200개가 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아, 그렇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개인들이 주는 것도 있고 저희 학교 발전기금을 통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성적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 국가장학금 이런 형태로 최대한 분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렇게 자료를 봐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들을 보니까 소재지가 동대문구잖아요? 동대문구와 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관내에 대학이 아주 많고요, 제 지역구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와 대학이 함께 연계해서 도모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제 지역구만 해도. 그런데 몇 가지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동대문구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많이 있나요? 자료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군요. 그것도 자료로 해당 자치구와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고른기회입학전형 이것에 대해서 Ⅰ,Ⅱ가 있고 Ⅲ가 있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Ⅲ까지 있습니다. Ⅰ, Ⅱ는 정원 내고요. 정원 내 중에 Ⅰ은 국가유공자라든가 법적기준이 있는 거고, Ⅱ는 학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전형 자격을 설정하는 거고, Ⅲ는 정원 외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Ⅰ, Ⅱ는 수시에서 모집을 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을 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Ⅲ는 정시에서 모집을 하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접하고 성적을 같이 조합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2018년도에는 그런데 왜 Ⅲ가 없지요? 2017년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여기 모집인원 해서 9페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정원 외 특별전형이 Ⅲ입니다.
김진철위원
아, 이게 Ⅲ라고. 그러면 2017학년도에는 정원 Ⅲ을 모집 안 한다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김진철위원
2017학년도는 있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18년도에는 수시모집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아, 이것도 전부. 그러면 고른기회입학전형으로, 왜 그러면 정원 외로 102명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교육부가 정원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이런 정원 외를 학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한도를 주거든요. 그 내에서는 이러이러한 고른기회로 뽑을 수 있게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이라든가 특성화고 학생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갖고 사회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73명이 그 전형으로 뽑히는 거겠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154명인데 그게 상당히 늘어…….
김진철위원
2018학년도에는 171명에다 102명 더하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56명에서 273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017년에 고른기회 1, Ⅱ가 154명이고, 고른기회 Ⅲ이 102명 해서 256명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2개 합치면 273명으로 느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재직자녀, 세 자녀 이상 가정자녀,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자격을 드리는 거거든요. 많이 오시면 또 그 안에서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김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거기에서 시립대가 특허기술을 획득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혹시 그것 총장님 알고 계세요? 학습분석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허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기술인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기 산학협력단장이신데요 신문에서 보기는 했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가 다시 학교 가서 파악을 해서 자료로…….
김진철위원
시립대에서 연구해서 특허를 받은 것이 혹시 몇 개나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매년 특허 출원이 있고, 등록이 있고, 해외가 있고 국내가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 출원이 212건, 다음에 등록이 국내 99건이고, 해외의 경우에는 등록이 8건, 출원이 12건 P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국내는 보통 한 200건 정도의 출원을 해서 100건 정도 등록을 하는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시립대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딴 것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특허기술들은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특허는 일단 출원할 때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그게 학교 소유거든요, 특허 자체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그것이 활용될 때 특허기술을 기업한테 기술이전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현재로 봐서는 특허활용한 수입이 특허관리비용에 비해서 엄청 몇 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등록할 때 비용 들이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특허를 활용한 수입은 현재 아직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10억 단위로 기술이전료를 받기도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김진철위원
그러면 기술료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교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받는데 출원하신 교수님하고 학교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서로 나누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적은 금액일 때는 거의 90%를 교수님한테 드리기도 하고요, 금액이 커지면…….
김진철위원
나누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학교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규정으로 정해져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총장님 그동안에 특허출원으로 인해서 출원을 몇 건이나 교수님들이 받아냈고 그 출원을 활용하면서 기술 이전하는 비용으로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2015년도에 기술이전수입이 한 1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발명자에 대한 발명보상금이 한 7억 정도 지급했고요, 7억 6,000 작년 1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12억 수입에서 교수님들한테 지급한 것이 7억 6,000 이렇게 지급을…….
김진철위원
내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사실 특허기술을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받아서 실생활이나 이렇게 쓰이면 좋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는 모양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실 기술문제인데요. 경제학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일단 특허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가 하는 것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 학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출원된 특허 건수하고 실제 그게 기술로 활용되는 건수비율은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교수님들이 좋은 연구활동을 하셔서 좀 더 많은 특허기술을 확보하는 시립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늘 시립대 하면 말씀드리는데 시립대 후문을 지역구로 하는 맹진영 위원입니다. 총장님, 31쪽에 총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대학의 주체라고 하면 교수님들, 학생들, 학부모 이렇게 3주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과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직원들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동창들, 지역주민들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31쪽에 보면 교내 주요기구에 학생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교학협의회, 재정위원회 이렇게 6개 기관 또 여기 말고도 학생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기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숙사 생활관운영위원회도 참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맹진영위원
제가 이것은 이전에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만났을 때 학생대표들 몇 명이 일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학생들의 실질적인 발언권 이런 것들은 크게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 학생대표들 의견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참가하고 있지 않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운영위원회는 학교기구가 아니고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거든요.
맹진영위원
시가 운영하면 학생들은 참여가 어렵나요, 제도적으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사실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에서 학생들 참여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요.
맹진영위원
어디 조례나 규칙에 참여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현재 운영위원회 규정상에 어떤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은 참여 안 한다 이런 규정은 없지요.
맹진영위원
일단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총장님이 학생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가 시하고 말씀을…….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42쪽에 해외학생 유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43개 국, 1,07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한국어 연수생 유치 이게 10주 정규과정 및 단기과정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알겠는데 이 경우는 유치를 어떻게 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한국어학당이 있는데 1년에 한 800명 정도 옵니다. 여기 수치는 한 학기 수치니까 800명 정도가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는 800명 중에는 우리 학교로 유학 오는 학생도 있고 완전히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반 외국인들이 와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만큼 수업료를 내고 등록금을 내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을 운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맹진영위원
지금 유학생들은 학비가 우리 일반학생들보다 더 싼 편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1년에 1,800명 중에서 유학생이 1,000명인데 유학생이라고 하면 교환학생이 있고요. 교환학생은 저희하고 협정에 의해서 저희도 보내고 그쪽에서도 오고, 이것은 협정에 의해서 등록을 각 학교에서 하면 등록금을 안 냅니다. 그런 학생이 있고, 한 600명 정도가 순수한 학위과정 유학인데요 그 학생들은 등록금 똑같이 내는데 물론 거기 일부 학생들이 대학원생은 한 50% 정도 장학금을 받고 있고요. 학부생 장학생은 한 20~30% 정도 장학생이 됩니다.
맹진영위원
총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전체 시립대의 규모나 그다음에 현 상황을 반영했을 때 해외 유학생들 유치는 타 대학에 비해서 어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유학생 유치의 정확한 비교 비율은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규모에서 1년에 오는 것이 한국어학당 빼고 나면 한 1,000명 정도가 오는데요, 연 인원 기준으로 1,000명인데…….
맹진영위원
학당 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국어학당이 800명 다음에 교환학생이 400명, 유학생이 한 600~70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제시한 숫자는 올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 학기 기준입니다.
맹진영위원
실제로 이렇게 단기과정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인원들이 정말 글로벌시대여서 그런지 2,000~3,000명이 있는 대학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정도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시립대가 갖고 있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장점들을 잘 살려서 외국의 많은 학생들이 와서 우리 서울이나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들도 고민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 국제교육원에서는 특히 유학생들은 한국어 기준이 토픽 3등급, 4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국어가 일정 이상 되어야 와서 수업을 듣는데 그게 기준이 안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작년에 좀 한두 급 낮추어서 일단 한국어학당에서 먼저 듣고 유학하는 이런 좀 더 완화조치를 했는데 실제 고민은 그 학생들이 와서 수학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지방 어떤 대학처럼 무조건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진짜 유학생으로서 관리를 하는 측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실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수 유지 또 그다음에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유학 온 학생들이 여기에 적을 두고 한국에 취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적어도 시립대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활발하게 해외유학생들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은 학과 학부생들하고는 상관없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저희 학교가 위탁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하나가 있고요, 그게 행정대학원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정식 학기과정입니다. 저희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코이카하고…….
맹진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의뢰받은 것이 도시행정 및 계획 전공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맹진영위원
9개 기수라는 것이 올해 기수가 9라는 얘기인가요? 기수가 1년에 1기수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1년에 1기수씩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이 어쨌든 개도국의 공무원들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학위 마치고 돌아가면 이후에 네트워크나 관리를 계속 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공무원들하고 저희 기업하고 연계해서 실제 공사를 딴 경우도 많고요, 저희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서울시에 지금 SH 내의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이 임시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도 지난 번 보니까 베트남 다낭 도시계획 공동연구도 하고 우리 시립대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전자정부라든가 상하수도, 도시계획, 교통 이런 것 관련해서는 개도국에 실제로 서울시의 경험도 전수하고 우호관계도 증진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주도해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시민문화교육관 100주년 기념관인데요 여기 시민공간이 2,097㎡인데 굉장히 많이 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시민문화도서관이 있고, 교사박물관, 국제회의장이 있는데 교사박물관은 왜 시민공간인지, 교사박물관이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외에도 현재 시민공간이 시민창작센터도 있고요 여기는 등으로 표시를 했는데 하여튼 실제로는 이것 말고도 평생교육원이 이 건물에 입주를 할 것이거든요. 평생교육원은 대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총장님, 평생교육원 때문에 교사박물관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사박물관은 그냥 학교 100년을 맞이해서 학교 역사를 전시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립대 학교 역사박물관이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따로 있고…….
맹진영위원
나는 중ㆍ고등학교 교사들 무슨 박물관인지 알았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 죄송합니다. 학교의 학교사 박물관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고풍어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새 건물에 교사박물관을, 그 밑에 전시공간도 있고 한 건물이름, 경농관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경농관입니다.
맹진영위원
경농관인가 그런 쪽에 있는데 굳이 꼭 여기에다 하실 필요가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무래도 그게 학교 입구고 거기에 시민평생교육원도 있고 국제회의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체육관도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데 교사박물관이 있으면 학교 홍보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100주년이 돼서 교사박물관을 지으면서 우리 총장님 흉상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웃음
맹진영위원
어쨌든 체육관하고 음악관 자리인데 음악관은 9월 6일에 행사도 하고 신설이 됐는데 체육관은 지금 2018년까지 없게 되는데 학교 운영에 별 차질이 없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요새 대체공간 만드는 데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전공필수 골프수업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체육 대체공간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운동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회의장을 안 쓸 때, 그다음에 자작마루라고 하는 옛날 강당건물도 일부 이용을 하게 하고, 하여튼 학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마지막으로 기숙사 증축 관련입니다. 실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지방에서 올라 온 학생들, 청년층의 거주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후문 쪽에 일반주택들 보시면 요새 빌라나 이런 원룸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실제 휘경 2동 쪽의 주민들은, 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원룸 같은 데 월세로 사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주민들 중에 일부분은 시립대 기숙사 새로 짓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장이 맞건 안 맞건 간에 실제 저는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듣다보니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 경희대학교에서 운동장에 한 926실 정도의 규모로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립대 기숙사 증축하는 것은 증축이고 한 300실 정도 규모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행복주택이고 뭐고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면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맞물리고 그러면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혹시 총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동안 두 차례 주민설명회는 했었는데 거기에서 심각한 말씀은 안 나왔지만 주민들께서 고대나 다른 데 예를 들어 보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내기숙사하고 또 밖의 주변지역에 SH공사하고 연계해서 주거공간과 학생들의 창업공간 이런 것을 연계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300석은 2018년 인증평가 대비해서 최소 인증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니멈 10%면 다른 데가 평균 20%인데 너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채워 넣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들을 고려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혹시 총장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보통 1년 있게 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정확한 체류기간은 자료를 봐야 될 텐데 학생들이 워낙 싸다 보니까, 현재 14만 원, 20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맹진영위원
선착순으로 하나요, 추첨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추첨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자격을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 한정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들이 입시설명회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보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주거문제입니다. 기숙사는 얼마나 돼 있느냐 이런 것을 항상 여쭤보기 때문에 10%는 일단 미니멈으로 채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지를 학교 기숙사로 이전한 학생들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서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814명 중에서 44명이요?
「44명」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4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주민등록법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주를 하거나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30일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아예 오랫동안 거주할 생각이 아닌 경우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합숙소 같은 경우는 합숙소 이렇게 따로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는 영내에 머물러도 주민등록으로 하지 않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경우도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되는지 아닌지 그것은 어쨌든 법적으로 약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학생들이 여기 거주하면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시골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인구로 잡혀있고, 여기는 실제 거주하는데 인구로 잡혀있지 않고 이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년 정도는 머무는 곳이니까 주소지 이전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814명 중에서 아까 44명이라고 했나요? 거의 거주지 이전을 학생들이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지를 이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총장님께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회하고 같이 기숙사 짓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이전운동 같은 것을 한번 펼치는 방법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이면 개교한 지 100년이 되세요. 굉장히 특별한 해일 것 같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학 비전을 쓰신 것처럼 서울의 자부심이 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가 요즘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하면 반값등록금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반값등록금이라는 게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환영을 받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라든가 대학을 다니면서 함께 그런 일들을 병행했어야 됐는데 반값등록금이 그런 부담을 많이 완화해 주고 심리적인 것도 완화해 주고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대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하고도 있다는 좋은 측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년비례대표로서 굉장히 이런 반값등록이 다른 대학에도 많이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싸고 좋은 대학으로 가야 하는데 좋은 대학은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하고 학생들 의견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반값의 영향이 큽니다, 당연히 부담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경제적인 측면이 영향이 안 큰 것 같더라고요. 본인 부담이 직접 안 와 닿아서 그런 건지. 그리고 학생들의 요인들은 학교에 오면 우리가 흔히 신촌에 있는 대학들처럼 학교가 깨끗하고 멋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학교가 좋은 대학이라는 이미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새 학교의 분위기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사제도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해외견학의 기회를 넓힌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시설 경우도……. 혹시 시립대학교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개 건물들은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측면에서도 가급적 깨끗하게, 요즘 예산이 불용액도 생기고 그러면 가능한 한 최대한 대학회계 예산 같은 것은 모아서 시설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라든가 좋은 대학의 이미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하면 도시계획 특성학과라든가 개발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특성적인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오히려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던 특성화된 이미지가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인력현황에 있어서 교수진들의 현원이 부족합니다. 좋은 분들 아직 뽑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보수 등이라든가 처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제 안 오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학과별로 분야별로 충원 공고를 내면 많은 데는 70 대 1 이러기도 하고, 좀 희귀한 분야는 2 대 1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2 대 1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진짜 우리가 모시고 싶은 분이다 그러면 모시는 건데 또 10 대 1이라고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욕심에 안 찬다 이런 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게 현재 못 뽑고 있는 다섯 TO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불원간 내년 봄에는 뽑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체계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대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젊은 학생들이 4년을 거치면서 자기가 사회에 나가는 본인의 미래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닌가. 여기에는 당연히 교육도 일반 전인교육을 위한 교양교육이라든가 인문학교육도 있을 거고 자기의 전공교육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창업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 학년에 1,800명이 들어오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 학부과가 35개 있는데 35개 학과 중에서 한 해에 적은 과는 28명, 많은 과는 150명 이런 과 중에서 한두 명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5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일종의 아웃라이어(Outlier)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케어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창업과정의 문제는 각 학과별로 한두 명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걔네들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한 해에 20~30명이라도 모으면 자기 전공은 전공대로 공부를 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본과목들이 있거든요. 창업의 실무라든가 창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법률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단 창업과정에서 교육을 시켜 보고 거기에서 서로 아이디어들을 교환하게 해서 진짜 이 아이디어는 괜찮다 그러면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많지는 않겠지만 자금 지원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는 다는 아니고 진짜 한 1%, 2% 그런 학생들이라도 있으면 그 친구들을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뭔가 케어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신혜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것까지 다 답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워낙 요즘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창업지원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이. 그리고 자료를 막 받아봤더니 다른 대학에서도 몇 대학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권장할 사항인가라는 것과 정부에서는 물론 창업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학기관에서까지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취지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대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창업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중퇴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과거에는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려면 창업휴학을 해야 했고, 실제 창업을 하면 그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최대한 막고 창업과 학업을, 요즘은 일ㆍ학습 병행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에 실제 투입된 시간을 일정한 현장학습으로 봐서 일정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신혜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고학력화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이 취업을 위한 중간과정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많이 와전되고 우리나라에서의 특성상 70~8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고학력화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보건대학원을 설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전반기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회안전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시스템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지만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섰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대학원 설립하시는 과정에서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취지로 설립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주시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당연히 메르스사태도 계기가 되었고요.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의료분야에서도 공공의료가 뒷받침이 안 된 의료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의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공의료기본법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일정한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자치단체장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서 보면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서울의료원이라든가 관련해 있는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을 저희들이 해서 좀 더 능력 있는 의료인력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교육부 인가가 나야 되는데 현재까지 교육부 인가사항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잘 진행되어서 이것도 서울시립대학교의 특성화된 부분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른기회입학전형Ⅱ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 전형하고 곧 시행될 예정인 2017년 전형이 약간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자녀들은 여기 전형대상자였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내년 '17년도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희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최호정 위원이 옆에서 보기에는 입학모집요강을 보면 환경미화원 10년 이상 자녀는 입학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부사관으로 20년 이상인 분으로 계급을 부사관으로 제한을 하셨는데 이게 직업군인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한 대로 장군의 아들과 장군의 따님도 가능하도록 되었어요. 환경미화원 자녀는 빼고 장군의 아들과 따님은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환경미화원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장군 부분은 아까도 입학처장 답변에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장군은 그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서초) 위원 직업군인인데 장군이 왜 안 돼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령상으로 아마 거의 대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서초)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육사 같은 경우는 45기 정도, 44~45기까지 장군이 나오셨어요. 44기, 45기면 84학번 85학번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에 가서 다시 한 번 서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2017년도에 추가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시민상 수상 대상자예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수여한 개인수상자 또는 그 자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서울시민상 뿐만 아니라 경기시민상, 대구시민상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원래 서울시민상 같은 상을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각 도 조례가 너무 넓어서 일단 조정을 하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어차피 이것이 한두 명 선발하는데 입학지원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단 지원을 받고 최대한 가까운, 저희가 원하는…….
(서초) 위원 이것은 대학교가 사회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기도 하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서초) 위원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훈장도 그렇습니다. 가급적 그 받은 분에게만 효력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상은 훈장보다는 급이 낮겠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훈장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고 조문입니다. 그런데 시민상은 수상자 또는 그의 자녀에게 특별입학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왜 이러셨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이러셨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왜 사서 오해를 자초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공공시민사회에 기여한 부분들을 좀 더…….
(서초) 위원 총장님, 시민상은 1년에 몇 명이나 받는 상인지 대강 아십니까? 아니면 담당 처장님께서 말씀해보세요. 서서 답변하세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입학처장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본 기억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 200~3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단체는 뺀다 했으니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69명이 받으셨네요. 169명이면 꽤 많은 숫자가 받으신 것이지요, 이게 누적이 되니까. 게다가 자녀까지 들어 있어요. 아까도 제한을 못하니 경기도, 대구, 광주까지 다 넓히셔야 되겠지요. 이 정도면 특별전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취지는 하여튼 사회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 좀 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공공에 기여한 분들을 우대한다는…….
(서초) 위원 그렇지요, 본인은 당연히 우대를 해 주어야 되지요. 당연히 본인은 우대해 주어야 되고 이렇게 앞에 청백리상도 있고, 청백봉사상도 있습니다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취지입니다.
(서초) 위원 이분들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승진에 대한 우대점도 있고 등등 하는데요, 이런 상들조차도 청백봉사상 같은 경우도 5급 이하만 줘요, 원칙적으로요.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존경하는 위원님, 거기 고른기회입학전형Ⅱ에 다른 자격들도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서 거기도 보면 당사자 또는 자녀…….
(서초)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의사상자나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돌아가셨거나 본인이 노동능력을 많이 상실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자녀를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기 청백봉사상, 민원봉사상들은 다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개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봉사하시고 열심히 공공에서 노력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까지 주어야 된다는 점, 시민상을 받으신 분이, 시민상이 얼마나 서울시가 훌륭한 근거로 잘 선정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치겠지만 1년에 서울시민상만 해도 169명이 받는 상인데 이분들 개인이 서울시립대 진학을 만학으로 진학할 때 이런 것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분들의 자녀를 준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각 과별로 이 전형에 해당하는 학과가 있기도 하고 한 명 뽑기도 하고 안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위를 넓힌 것은 가능한 한 범위를 넓혀서 많은 공익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서초) 위원 그런 공익과 관련되신 그분들을 주셔야지, 왜 그분들 자녀까지 주냐고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이나 독립운동하신 분들 후손들은 진짜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서초) 위원 그분들 후손들 주는 것은 인정을 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공공에 기여한 많은 그런 분들도 일정한 공공에 기여는 있는데 훨씬 레벨이 낮겠지만…….
(서초) 위원 공공에 기여하신 분들은 세상에 많지요. 여기 공직자들 상을 받건 안 받건, 여기 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만 공공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왜 자녀를 주느냐는 거예요. 헌법정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환경미화원은 또 뺐어요? 이것은 한 명을 뽑느냐, 두 명을 뽑느냐가 아니라 대학이 사회에 던지고 있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면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나머지 전형은 국가 전체 교육에 따라서 성적이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재량권이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재량으로 만들 수 있는 전형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도 안 봐요, 대학수학능력 최저 그것도 없어요. 맞지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네, 없습니다.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뽑으면 이것은 입학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현재 다른 전형에도 거의 수학능력 최저등급을 없앴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원래 취지 자체는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한 분들을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서초) 위원 그분들 우대해 준다는 데 저도 동의 안 하지 않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분들의 자녀를 우대해 주니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학교 가서 입학 관련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서초) 위원 그런데 '18년에는 직업군인을 더 넓히셔서 경찰하고 소방까지 다하셨어요. 과거 '16년도에, 올해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16년도처럼 하사관, 죄송합니다, 요즘은 부사관이지요. 부사관으로 20년 이상 이분들까지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가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경찰관분도 경감 이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이 갑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이 봐도. 그런데…….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위원님, 고른기회입학전형Ⅰ을 보시면 거기에는 보면 주로 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나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Ⅱ는 저희 학교에서 별도로 사회적으로 기여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의 확대를 해 주는 것이지, 뽑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지요, 자격을 확대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의사상자라도 자녀에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거든요.
(서초) 위원 의사상자는 법에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 후손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일정 부분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호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있는 시민상 받은 사람들, 장군의 아드님들은 보호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군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서초) 위원 그러면 대령의 딸이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매우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서초) 위원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지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미화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장군이나 영관, 대령 자녀를 뽑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현재는 부사관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부사관부터 실제로 영관장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까지도 지원 자격을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중에 지원을 다 했을 때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면접을 보고 최대한 저희 목적에 맞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것은 당연하신 이야기지요.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선발 자체를 잘못한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립대라는 공공기관이 서울시민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 아니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민이 사회에 기여한, 시민상을 받은 분들은 일정한 사회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서초) 위원 그 자녀까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요. 헌법정신을 어겼다고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총장님, 자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자녀를 한 것에 대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녀가 과연 어디까지 사회에 기여를 했느냐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한 거리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은 그 자녀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공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서초) 위원 많으시겠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우대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서초) 위원 그분들이 자녀한테 특전을 주기 위해서 봉사하신 건 아니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그런데…….
(서초) 위원 헌법 정신에, 법학전문대학 오후에 출석 안 하셨습니다만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준다면 자녀한테 특전을 주는 것은 축소해석을 하는 게 옳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문제 내년도…….
(서초) 위원 축소 해석해 주는 게 옳잖아요, 자녀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축소 해석해 주시는 게 옳잖아요. 축소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셔야 확대 해석해 주는 것이잖아요. 의사상자보호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 민주화운동 관련 법 등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정원 외로 예를 들어서 농어촌특별전형, 특성화고등학교졸업전형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일정한…….
(서초) 위원 농어촌전형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거기에 법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서초) 위원 정말 좋은 예를 드셨어요. 농어촌전형은 그 학생들이 농어촌에 사니까 주는 거예요, 농어촌고등학교 나온 거니까 주는 것이고.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녔으니까 주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열심히 해서 그 학생이 시민상을 받았다 쳐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니까요. 문제 삼고 있는 자녀를 문제 삼고 있는데 왜 농어촌전형하고 특성화고전형을 언급하세요? 농어촌전형은 농어촌고등학교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다시…….
(서초) 위원 농민의 아들이 아니라 농어촌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취지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공헌한 분들을 뭔가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도 저희가 장군의 아들을 뽑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서초) 위원 그렇게 오해하게 생겼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국가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전방에 가서 애들하고 떨어져 살고 있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사관으로 제한을 했지만 영관급 장교도 포함을 시켜서…….
(서초) 위원 아니, 등대지기 아들은 왜 안 줘요. 똑같이 낙도에 떨어져 있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범위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시면 등대지기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서초) 위원 그런 식으로 한정 없이 특별전형 숫자를 늘리면 일반학생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그런데 숫자는 제한이 돼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넓힌다는 건지요.
(서초) 위원 내년부터 다자녀 경우 주신다고 그랬는데, 3자녀 이상 주신다는데 입양은 포함돼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자녀도 법적으로 포함하면 입양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서초) 위원 네,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네.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대 교수님들 중에서 선출직이 되시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직을 맡으시면 휴직을 하세요, 어떻게 처리하세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법에 의해서 국회위원이 되면 퇴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교육공무원법상 국가직이나 이렇게 하면 파견, 휴직이 가능하거든요.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냥 어느 공직에 취임하시면 휴직처리가 되시는 거네요, 그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는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공직 중에 국회의원은 현재 퇴직을 해야 되고요.
(서초) 위원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임기시작 전날 퇴직하시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다음에 출마하는 공직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초) 위원 네, 국회의원은 제가 경우를 아니까 그렇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리고 공무원으로 서울시에 저희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교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서초) 위원 시의 무슨 직책을 맡으시면 그 기간은 시립대는 휴직기간이신 거예요, 아니면 파견근무를…….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는 저희도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환근무가 되는 거고요.
(서초) 위원 파견근무로 가 계시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를 들어서 어느 정부 부처의 공무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기간은 휴직기간…….
(서초) 위원 휴직기간이고, 서울시에 가시면 그 기간은 휴직이 아니라 파견으로 되시는 모양이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입학전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고른기회입학전형 연도별로 변경이 되나 봐요. 과거 10년간 변경내역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10년간 유형별 합격자를 주세요. 그리고 타 경쟁대학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립대학교가 언론에서 문제됐던 게 초빙교수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직전 10년간 초빙교수 현황을 좀 주세요. 초빙교수가 전직이 뭐였는지까지 연도별로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윤희 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4시 50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진섭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구성 후 첫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창업자 분들의 애환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16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섭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단의 2016년 경영목표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로 부임한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문진수,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권영호, 감사실장 황종대, 전략기획실장 엄창석, 인사부장 이재상, 경영지원부장 이상희, 전산지원부장 김상호, 보증지원부장 박장혁, 회생지원부장 주승휴, 기업진흥실장 김태웅, 중부지역본부장 신용호, 동부지역본부장 박창원, 서부지역본부장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 전승기) 저희 재단은 지난 2월과 6월 업무보고 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점검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각오로 서민의 성공을 돕는 기관으로써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준비하여 지난 7월 개소한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유관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개최하는 일자리박람회를 통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구인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강진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4쪽에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 실행계획 확정 및 시행이 있는데요 그 계획안하고 시행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반기에 처음 만나는 기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오셔서 아주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보니까 전문용어들도 많고 하니까 예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업무보고 자료 13쪽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 출연금 조성현황인데 말씀으로는 아무튼 금융회사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시행으로 금융회사 출연비중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105년도 말에는 지금 289억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그전에 보면 358억, 그전에 보면 575억, 사실은 줄었지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추이를 보면 2015년도에는 전체 %도 그렇게 증가는 아닐 것이라고 보이는데 왜 증가라고 하셨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지요? 지지난해 2014년도만 해도 358억, 2015년도에 289억, 올해의 연도는 얼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 현재 138억, 137억인가요?
이윤희위원
아까 100억 하나은행에서 해주고, 38억 우리은행이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한은행.
이윤희위원
신한은행에서 해 주고 농협하고 국민은행 얘기하셔도 200억 좀 넘는 이런 규모인데 물론 아직 8월이니까 더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이 그것이 다지요? 그렇다면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는 아닐 것이라고 보여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린 증가의 개념은 전체 출연금 조성의 출연기관별 비율 중에서 금융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비용들이 눈으로 봐도 금융회사의 금액 자체는 절대적 금액 자체는 줄고 있는데 비율이 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출연금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고 있다, 출연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성되어지는 것이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정부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오고 있는데 금융회사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작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 오는 출연금이 줄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는 준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재산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굉장히 예리하신 지적이신데요 우리 재단이 하는 업무가 조성된 출연금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증을 공급하는 것인데 중앙회 전체로 보면 약 16조 8,000억에서 17조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만 보면 3조 5,000억에서 6,000억 내외로 유지해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출연금 금액 절대금액이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전체 파이는. 그래서 그 비율을 가지고 운영 횟수를 적용하면 보증 공급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금융회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출연금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또 금융회사들은 경영이 잘 안 되고,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약 5,800억 정도 기금으로 우리가 충분히 공급하는 정도의 규모는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출연금을 더더욱 다른 기관을 통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 노력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나 중앙정부를 믿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줄었잖아요. 출연금을 가지고 구상권 관리도 하시고 또 일단 보증을 서줬는데 부도난 기업 같은 경우 변제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주로 하는 일이 주로 그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보증을 주로 서주고, 보증 서주는 기업들로부터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그것이 또 하나의 수입이 되지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재산이 적으면 그런 수수료야 많이 해 줄수록 수수료는 늘어나는 것인데 어쨌든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작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은 거의 경기도 너무나 안 좋고 저희가 지역 나가 보면 상가를 가도 그렇고 동네 골목시장을 가도 그렇고 경기 안 좋다 이야기는 이미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더 전전으로 넘어간다면 IMF 이때부터 죽 지속해서 안 좋다는 이야기 너무나 많고, 올해도 경기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다 안 좋다, 안 좋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실제로 해 줄 곳은 더 많아지는데 해 줄 수 있는 돈은 별로 많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목표는 우리 예산규모에 맞게 작게 잡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작게 잡았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수요에 맞춰서는 그게 충분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퀘스천(question)인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요,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총 보증 공급의 규모는 국가가 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 없이 보증규모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국가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유지해 가는 데 필요한 만큼의 재원 확보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재보증하는 것에 비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는 이런 이야기신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7조 원을 그 추세를 계속 유지해가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 줄어든 것이지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에서 재보증 보전금 받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이지요, 현재 17조 정도로.
이윤희위원
네,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으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재보증 보전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국가에서 오는 이외의 것들을 더 확보를 하려면 수요가 충분히 더 있다고 하면 아무튼 금융회사 등에서의 임의출연 지점을 조금 더 늘려내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융회사로부터 많은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금융회사들도 이것이 결국 가계부채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가계부채를 한정 없이 늘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금융기관에서도 부채 총액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도 적정한 규모의 여신정책을 위해서 일정수준만큼 우리한테 출연을 하는 전략이 그들 나름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규모를 지금까지는 유지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순대위변제율 보면 예전에 비해서 2014년도, 2015년도 현황을 보면 1.8% 그리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에 비해서 죽 줄어들고 있어요. 순대위변제율이 1.8%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대신 갚아줄 돈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부도가 덜 났다는 이야기지요.
이윤희위원
네, 부도가 덜 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것을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국가의 돈으로 부도나는 데를 다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보증 보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한번 더 재보증해 주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도 안전장치를 두기 위한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2페이지에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09년도에 나간 대출이 그러니까 보증이 3년 후인 2011년에 가장 많이 부실이 생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책적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금융 이동성 공급을 위해서 공급을 확대했을 때 좀 느슨하게 보증을 공급하거든요. 이럴 때 비율이 확 높아지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정상연체율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위변제율이 낮다는 것은 부도가 덜 났으니까 심사를 너무 엄격히 해서 줘야 될 사람을 못 줬다고…….
이윤희위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엄청 많은데, 우리가 전체 규모가 작아서 수요자는 많은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정말 필요한 곳을 안 해 주고 소위 속된 말로 안전 빵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건립된 근본취지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출연금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해 줘야 되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한 예로 보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 중에, 업무보고 자료에 있지 않았을까요? 신용등급별로 재단 이용고객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대충…….
이윤희위원
올해 신용 좋은 데는 1~3등급은 어차피 어디가나 다 잘 받아요. 우리가 굳이 보증 안 서줘도 받을 텐데 여기 보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7~10등급 여기는 정말 어디가나 제2금융권 가도 잘해 줄까 말까 한 곳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퍼센티지 보면 중간단계에 있는 사실 6등급까지도 일반적인 은행에서 해 줘요. 그렇지요? 맞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6등급은…….
이윤희위원
6등급은 안 해 주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5등급까지만 해 주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4등급부터 6등급 사이는 굉장히…….
이윤희위원
해 줄까 말까 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지요.
이윤희위원
못 받나요? 여기 포지션이 커요, 45.8%. 그런데 7~10등급이 17.4%라면 1~3등급 이런 분들은 36.7%, 실제로 4~6등급하고 크게 퍼센티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전 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이런 속된 말 써서 죄송한데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비율과 순대위변제율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고 싶은 곳에 주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굉장히 옳은 지적이고 예리한 지적인데요, 우선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용등급 분포를 봐야 됩니다. 그 분포를 보면 1등급, 3등급, 4등급, 6등급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7등급, 10등급은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보면 이게 균형돼 있다고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1등급, 3등급한테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중금리대, 중신용 등급대 고객을 중점적으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출연한 자금인 경우에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또 맞춰줘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은행들이 추천해 준 고객이 1등급에서 3등급에 집중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은행권을 통한 대출에 대한 보증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00%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금융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지요? 소위 말하는 은행을 통하지 않은 방식들의 대출, 투자 같은 이런 형식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P2P 시장이라든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보증을 공급하는 수단 이외에 다른 금융 이용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우리가 소개시켜 주는, 우리 재단 업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금융의 유용한 수단들을 많이 발굴해서 제공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시켜 놓고 있고, 지금 한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아직까지 실행은 하지 않고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단계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왜냐하면 현재 시중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이 그렇게 아주 이팩티브하게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이런 걸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는 많은데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작은 거지요. 작아진 거예요. 맞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직접 보증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P2P 금융 또 핀테크 이런 방식의 오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브리지 역할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 하니 계속 똑같은 돈, 점점 줄어드는 돈을 가지고 그 안에서 뭘 할까 이것보다는 그렇다면 다른 방식의 무엇은 있을까, 그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계속 노력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도 사업 잡으실 때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금융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주어진 대로 그냥 주어진 돈 받아서 주어진 것 안에서 성실한 것 이외에 분명히 우리 보증재단이 세워진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런 방식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줄어든 돈 만큼의 바른 역할을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성실하게 오셔서 미리 예습시켜 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의 발언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로 함께 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14쪽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할 때 시중은행 협력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자율을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1~1.5%?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실제로 여기 시중은행에서 받는 이자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2%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일반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받을 때 내는 이자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에 바로 갔을 때요?
맹진영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 한 4~5%대에서 6%까지…….
맹진영위원
4~5%로 받는데 원래는 중소기업이 4~5%를 못 받는 거지요? 지금 우리 재단에서 2%나 2.5% 이렇게 보전해 주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우리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가는 사람들은 사실 은행에서 원천적으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도 받을 수 없고 접근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여러 가지 금리 차감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약 4% 정도대의 금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중소기업에서 보증서를 갖고 갔을 때 4%나 5%로 이렇게 자금을 쓸 수 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나 2%대가 있으니까 원래 은행에서 받는 것은 만일에 4%라고 하고 재단에서 2% 보전해 주면 은행에서는 지금 6%로 이자를 받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를테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예전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중은행과 잘 협의해서 이자보전율을 낮춰 주시기 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창업교육 또는 창업컨설팅이라고 한 것은 2013년 4월 SBA로 이관했다가 2016년 1월 올해에는 다시 우리 재단으로 가져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이 상대하는 고객하고 SBA가 상대하는 고객의 차이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들은 소기업이 전체 고객 중에 1.7%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98%인데 그분들은 SBA에서 다룰 수 있는 손님들이 아니거든요.
맹진영위원
굳이 그렇게 어려운 교육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 자체가 그분들의 창업에 또는 그분들의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단이 그 실정을 너무 잘 아니까, 또 우리 재단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업종 고수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100여 개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창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개별적으로 컨설팅 수준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종합교육을 통해서 한 번 필터링하고 나서 개인사업자가 하려고 하는 업종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그쪽 고수들을 붙여서 교육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보통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3개월 정도, 길게 갈 수도 있고요.
맹진영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같이 교육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한 그런 고수들이 붙어서 개별컨설팅 쪽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교육을 충실히 받은 분들은 창업자금을 5,000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안 받는 분들은 3,000까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동안 했던 서민자영업자 중소슈퍼마켓 슈퍼닥터라든가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이것은 다 통합해서 하시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자영업지원센터는 계획에 네 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군데만 개설한 상황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7월 19일에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같이 오픈식을 했는데 4개 지역본부에 흩어져 있던 소규모의 질 낮은 자영업 지원을 우리가 본점 7층 센터에 모아서 대규모로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신용보증재단 지점들에 네 군데를 지정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군데로 권역별로 나눈다는 것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에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다 모았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4개가 아니라 한 군데로 중앙에서 모아서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자영업자클리닉은 통합하고 나서 대상을 어떻게 받아서 시행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자영업자들이 우리 지점에 와서 여러 가지 보증을 위한 상담을 해 가다 보면 상담하는 우리 직원들이 여기는 돈만 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고 예상이 되면 우리 직원이 그것을 컨설턴트한테 토스를 합니다, 자영업지원센터에. 그러면 우리 컨설턴트가 접촉을 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이 시작되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거의 1 대 1 컨설팅 형식이 되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칭되는 사람은 1 대 1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컨설팅 하는 분들은 구성이 이전에 관련 분야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재능기부자들, 그다음에 컨설턴트들을 따로 모집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종닥터라고 해서 전문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 해 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녀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그 업종에서 성공경험이 있는 사람의 원포인트 레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분들을 지금 모으려고 100여 분을 먼저 모으시려고 발굴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맹진영위원
지난번에 뉴딜일자리 통해서 몇 분 모집을 하던데 그분들도 이런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뉴딜일자리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으로 가기에는 어렵고, 그분들은 다른 일들을 시켜서 해 보다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능이나 특징이 있으면 그렇게 트랜스퍼 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우리 재단에 컨설턴트로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 직원은 23명이고, 그다음에 업종닥터로 해서 187명 정도, 약 200명 정도 있고요.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소상공인 종합지원 관련해서 지역마다 서울시가 중기청 서울지역본부하고 또 각 지역단위로 지금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소상공인회가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더스 아카데미 해서 자체적으로 자영업자 이분들 모아서 10주 과정 정도로 교육도 하고 또 기존지역에 이미 정착돼 있는 소상공인회도 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이런 단체들과는 재단과 꾸준히 교류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쪽의 추천을 받아서 재단이 필요한 보증을 해 주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인적네트워크 가지고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들을 모두 망라해서 저희들이 집대성해서 우리가 갖지 않은 기능과 역량들을 어디가 가지고 있는가를 다 발굴해서 우리가 매칭 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재단에만 오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자체의 힘이 아니라 다른 외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힘까지도 종합해서 안내할 수 있는 포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2개 단체 말고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KB국민은행, 네이버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있는 데는 다 저희들이 찾아서 검토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가 매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금융기관이 매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출연을 권유하거나 그다음에 출연을 하고 난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확실한 방안으로 어떤 출연한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반대급부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고요. 한 사례를 보면 이번에 올해 KEB하나은행이 100억을 가장 먼저 출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전략을 취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통합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그동안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마케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 100억을 출연해서 저희가 1,500억 정도 보증 지원을 해서 자기들 마켓수요을 늘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각 은행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대출전략에 따라서…….
맹진영위원
처한 그때그때 경영상황이라든가 경영전략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말씀 중에 있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매년 한 190억 전후로 출연금을 받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소상공인과장 얘기 들으니까 그 지원금이 내년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상으로 대폭 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혹시 그런 정보 들으셨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190억도 사실 햇살론에 164억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주는 것은 26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숫자는 점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식의 출연방안을 강구하려는 상황입니다.
맹진영위원
이사장님,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 금융기관의 출연금이나 이런 쪽 어쨌든 재단 보증을 하면 꾸준히 출연금 자체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단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지원 보증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금융사들 쪽의 출연금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이 각 금융사들마다 그런 자기들 상황, 자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상황으로만 하면 나중에 우리 이사장님이야 금융권 출신이시고 또 인맥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 요구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못 느끼면 금융기관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정하게 예상할 수 없는, 주면 주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전체 운영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외국계 은행들은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커머셜뱅크들도 안 낼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략적 대출시장을 선택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상품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든가 또는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현재는 원칙적으로 예를 들면 100억을 A금융회사에서 출연을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오고 그러면 시중은행 대출자금 이런 것을 이번에 A사에서 했기 때문에 A사 쪽으로 많이 연결해 주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100% A사로 갑니다. 자기들이 출연한 것은 자기들 대출재원으로 씁니다. 그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정도의 자기 권리는 보장해 주는 것이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 위원입니다. 문진수 상임이사님이 이번에 8월 1일자로 임명이 되셨나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경력을 보니까 에듀머니 대표로 계시는데 현직으로도 계시나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초창기 때 합류해서 1년 정도 대표이사를 했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윤경 대표가 하기 전인가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제 대표가 하고 나서 그다음입니다. 제가 제 대표한테 대표이사 제안을 받고 수락을 해서 제가 대표이사 시절에 제윤경 이사로 같이 1년간 일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그것 맡고 이 신보로 오신 거예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저는 그 이후에 다시 제가 따로 사회적금융연구원을 만들어서 연구활동을 한 3년 정도 진행했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소상공인 종합지원 체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원루프(One-Roof) 지원하는 체계가 지금 어떻게 체계가 잡혔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체계가 잡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맹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개 지역본부에 있던 지원시스템을 다 한 군데로 끌어 모았거든요. 우리 건물 한 층에 모두 다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오픈식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들이 자기들의 재능도 금방 표가 나고, 또 전에 농땡이 깠던 사람도 농땡이 못 까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준이 굉장히 균질화됩니다. 균질화되고, 오시는 분들도 와서 보니까 제대로 된 지원이 되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꾸며 놓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도 정말 우리 재단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종합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밀착된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해서 많이 체계가 잡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종합지원을 해본 결과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7월 19일 오픈해서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 정도 되었으니까…….
김진철위원
그전부터 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전부터 했는데 컨설팅 업무를 주로 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컨설팅에 대한 질이라든가 수준을 그렇게…….
김진철위원
깊이 못 파고들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는 '17년 1월부터 하겠다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접근해서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보강을 하고, 차별화시킬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one of them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제대로 다시 업그레이드시키고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필요한 정보를 그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빅데이터를 잘 이용하면 창업하는 데 사양산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되도록, 그보다 더 잘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상권분석시스템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골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종합 지원하는 것도 두 가지가 맥을 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눈감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여기를 가면 얼마를 매출을 올릴 수 있다든가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창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내년 1월부터 한다고 하면 아까 이사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빅데이터 양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만족할 만한 데이터 양들이 모아지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시스템 속에 접촉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서른 몇 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알고리즘을 새로 짜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정도 시간이면 될 것으로…….
김진철위원
계속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미 인수인계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 팀이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맞춤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것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권분석시스템은 하나의 컴퓨터시스템입니다. 컴퓨터분석시스템이고, 골목상권은 우리가 서울시내 특정골목상권 한두 개를 선정해서 그 골목상권을 이것과 관계없이 좀 더 조밀하게…….
김진철위원
품목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골목을 선정해서 그 골목 자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김진철위원
선정기준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그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인가요, 아니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모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권들을 봐서 적절한 어떤 규모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에 맞는 골목들을 선정해서 선정위원들이 그것을 선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등을 죽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맞춤형 골목이 선정되면 주로 어떤 지원들을 해 주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를테면 이게 진짜 과밀된 지역인지 아니면 적정한 인구 유통과 상주인력들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인지 이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과밀되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는 새로운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과밀되어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다양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듣고서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지요?
김진철위원
네, 그게 보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분석을 하고 나면 이를테면 이 골목에 보니까 커피점이 20개고 짜장면 집이 20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의 유동인구와 여기에서 일어난 매출을 봤을 때는 한 15개 정도가 적절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 폐업을 원하는 사람들 폐업컨설팅을 해 주고…….
김진철위원
유도를 해 주고, 전업을 해 준다든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상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 들어가서는 장사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협업화를 시킨다든지 공동시설물을 우리가 설치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권 자체를 하나 제대로…….
김진철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그런 컨설팅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그런 것을 따르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업하려고 합니다. 그쪽 구청하고 해서 당신네 구에 이 상권을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된 지원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같이 협조하자 그리고 우리가 도움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여기 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진철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나요? 돈이 조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맨입으로 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분석을 하는 데는 큰돈이 들 것 같지 않고요. 분석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김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자금 융자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융자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협업화 지원은 1억 원어치까지 시설물을 설치해 줘서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브랜드도 공동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진철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골목상권을 상상해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렇지만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신보가 이것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해서 어떤 성공모델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행정이 이렇게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하면 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김진철위원
그 방향은 좋은데 그렇게 무상으로 1억짜리 시설물을 해 주고 이런 자금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나요, 신보에 유용할 수 있는 자본?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협업화 지원에는 연간 예산 3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군데 지원에 한도가 1억까지니까요. 이를테면 지금 도봉, 노원구에 빵집 효모 발효시키는 기계를 1억 원어치 설치해서 약 20개 빵업체들이 공동으로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다른 유명한 브랜드하고 경쟁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몇 10억 정도는 갖고 운영을 해야 그래도 활성화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억 정도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기대가 별로 안 가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좋으면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또 자치구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진철위원
하여튼 이사장 말씀대로만 된다면야 제가 상인대표 시의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요즘 3D 업종에는 취업들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요즘에 대학 나오지 않은 아이들 찾아보기 힘들고, 비싸게 대학공부까지 했는데 그렇게 힘든 직장에 가서 돈 벌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돈이 적더라도 멋들어진 서비스 직종이나 이런 데서 근무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다니시는 모양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우리 거래업체를 다니고 있거든요. 다녀보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취직을 못 해서 난리인데. 그래서 죽 다녀보니까 그 숫자가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거래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원한다. 그러니까 청년이든 장년이든 간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구인ㆍ구직자들을 매칭해서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일자리는 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성과가 지금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안 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월 19일에 최초로 지금…….
김진철위원
박람회는 19일에 하는 것이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일자리 문제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칭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김진철위원
2015년도에 33개 업체를 방문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체를 다닌 거지요, 제가 다닌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33개 업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일자리들 서로 중개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는 조직적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고, 이를테면 시니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니어들을 해서 마케팅에서 활용하라든지 이런 자문을 해 드렸지요.
김진철위원
그래서 100개 정도 이상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죽 다녀보니까 한 100여 개 업체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매칭해 주면 사람을 쓰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 업체들을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요.
김진철위원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찾기 힘들어 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3D 업종에 있는 제조사나 이런 곳은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동남아인들이나 이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면 타산이 안 나오니까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산해야만 경쟁력이 있으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일은 힘들지만 그렇게 임금을 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편하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이런 갭이 너무 크다는 말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사회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애걸복걸하는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위 1%가 갈 수 있는 직장을 99%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서는 답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일자리 매칭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비대칭 때문에 못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번 우리 노력으로 얼마나 일자리를 매칭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이번 11월 19일에 하는 박람회가 대성황을 이루기 바라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하반기도 계속 죽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저는 절대 10분 넘기지 않겠습니다. 김상호 본부장님, 전산시스템 선진화하는 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전산지원부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신건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전체 공정 대비 약 76% 정도 진행이 돼서 현재 개발예정 D-day로 삼고 있는 2016년 11월 14일까지 큰 문제없이 오픈될 것으로 기대하고, 현재는 분석 설계단계가 끝나고 개발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개발단계 진도율은 약 31%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D-day가 11월 14일이고, 시스템 개발을 그 한 달 전인 약 10월 초중순 경으로 예정하고 한 달 정도는 저희가 테스트기간으로 삼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SE 프로젝트가 한 달 가지고 가능한가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지금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중앙의 시스템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희 시스템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접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오픈 전 테스트를 거치고, 물론 본격 오픈을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테스트는 남아있겠지만 큰 문제없이 11월 중순경에는 오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DB 자체에 대한 백업은 그 시스템 전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신용보증재단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현재 저희 마포 본사 사옥에 시스템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데이터들은 마포역에 나가 있는 콜센터에 매일 백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백업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스템이 기존에 있던 중앙시스템에 다 연결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사용하고 있는 IDC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을 클라우드 식으로 일부를 쓰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은 그것을 쓰더라도 IDC는 본사 건물에 쓰고 백업은 센터로 쓰는 건지…….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저희가 중앙회 시스템과 연계되는 차세대시스템은 중앙회 시스템으로 저희 데이터가 다 들어가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중앙회에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는 것은 중앙회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식 백업센터가 없습니다. 저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산지원부의 기계실을 중앙회의 백업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전산부장과 계속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재단 내에서는 백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차세대 전환 이후에도 중앙회의 전산과, 백업센터가 되겠지요?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백업센터로 쓰시겠다?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보완 차원에서…….
신건택위원
그 위치를 본사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저희는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중앙회가 예산이 넉넉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회도 백업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당연히 중앙회도 백업시스템을 써야 되겠지요. 그리고 전체 다른 지역에 있는 시스템을 어차피 거기에다 연결시켰다고 한다면 만약에 중앙회에 백업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구태여 리얼타임으로 백업하는 시스템을 따로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mt(magnetic tape)로 별도로 한다든지 정기적인 작업만 하면 되니까. 그것 역시 비용 대비 효율을 점검하셔서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전문가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시스템 개발단계가 어느 정도 돼서 11월이면 마무리된다고 하니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고맙습니다. 대표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여전히 얼굴 좋으시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올해 임금교섭 끝났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공무원 임금인상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금인상률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단체협약……. 임금교섭은 끝났습니다.
신건택위원
보통 당해연도에 단체협약이 걸리게 되면 같이 하지 않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과반 이상의 대표조합이 없어서 교섭위원을 새롭게 선정해야 됩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지금 조합이 몇 개나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개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교섭단 꾸리는 것도 좀 복잡하겠네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한 계약직이 한 130명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한번 거쳐서 11월 중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각각의 노동조합하고 단협은 따로따로 다 갖고 있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합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단협은 가지고 있는데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노동시간 단축모델로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진행사항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에서 이상적인, 정상적인 아주 완만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2개 선정해서, 저희 재단과 서울의료원 2개가 선정돼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컨설팅 용역을 넣어놨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개발하고 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신건택위원
제가 작년에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점이 열 몇 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8개입니다.
신건택위원
그 중에 특히 보면 강서, 그 당시의 강서지점장인 박 부장님이 여기 와 계시기는 한데, 그다음에 이수ㆍ명동에 보면 업무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배 수준이었다는 말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그것을 쪼개자, 그래서 점포수를 늘리고 적정한 업무량이 플랫하게 분배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용역결과가 오히려 점포수를 줄여라 하고 나왔다 그러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번에도 노동시간 단축모델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방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노동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그들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다른 금융권하고 비교하기는 뭣하지만 일반적인 서울시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페이가 약간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급여나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와중에 신용보증재단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쪽으로 치우쳐진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챙겨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성과연봉제 벌써 도입되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거의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항목 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개인의 퍼포먼스 성과에 따라서 연봉의 금액이 다르거든요, 같은 직급 같은 호봉이라도.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해고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취업규칙 개정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접적으로 그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동시간 단축도 급여 삭감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은 저 자신부터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요. 그래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좌우지간 비합리적으로 노동해야 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고용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인력도 백업이나 서로 커버리지가 중복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초 남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할 게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써놓았는데 지금 신건택 위원께서 하셔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서포터즈 20명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채용하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20명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었는데요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9명을 선발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많이 왔는데 더 많이 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격 조건이?
최호정위원
어떤 조건이 더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이 이를테면 그냥 일회성으로 그쳐가는 일자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 업무를 통해서 다음에 permanent iob을 잡을 수 있는 훈련된 기관으로의 경력들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호정위원
그러면 공고에 난 기준 말고 뽑을 적에 다른 기준이 있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 기준인데 이를테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그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여기 나이제한 썼나요, 공고하실 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안 썼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를테면 뉴딜일자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달리 제가 경영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게 해서 이 커리어가 나중에 잡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공고 나간 것하고 공고나간 기준하고 그다음에 응모한 사람들 몇 명이나 응모했는지, 뽑힌 사람들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응모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9명을 뽑음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113만 원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점심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일 6시간.
최호정위원
점심은 제공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점심 줍니다.
최호정위원
따로 줍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얼마씩 줍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밥 먹는데…….
「5,000원씩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피해기업 지원 특별보증 시행한다고 했지요? 특례보증인 거예요? 얼마 하실 예정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젠트리피케이션 피해기업들의 대략 형태를 보면 그 지역에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임대료라든가 이사비용 또는 그런 분쟁 때문에 작업이 안 되어서 경영에 손실이 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운전자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 특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시에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긴 지역에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세 들어서 장사하던 데를 매입할 때 거기서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50%는 시중은행한테 지원을 받도록 하고, 25%는 자기 돈으로 할 수 있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개인 자산…….
최호정위원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신용보증재단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기업 특별보증도 하신다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일반적으로 이를테면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해서 분쟁하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운전자금 2,0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내가 집 사버려야겠다, 이것은 자산화 지원인데요, 이런 사례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최호정위원
시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하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특별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언제부터 실시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산화 시행이 9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자세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자료로…….
조상호위원장
네, 자료요구…….
이윤희위원
저희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483억 원 회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사전에 세부자료 받았던 것이 있는데 원금 회수도 하면서 331억 정도 투자수익으로 회수를 했어요. 투자수익은 어떻게 쓰는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율배분?
이윤희위원
아니, 투자수익이 왔으면 펀드를 해서 준 것이니까 331억을 펀딩한 대로 배분했는지, 우리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것은 어떻게 쓰는지, 수익이 남았으면 수익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게 얼마나 되고, 그 수익이. 그리고 수익을 재투자를 했는지, 보증해 주는 데 썼는지, 중소기업, 어쨌든 다시 우리 회계로 들어와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궁금해졌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규모가 750억인데 750억이 다 모집이 되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이 캐피털 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도를 정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비율별로 모아서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 못 채웠습니다, 투자처가 없어서. 그래서 총 한 게 594억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 중에서 서울시와 재단이 부담한 금액이 얼마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비율이 252억입니다, 40%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여기 보면 원금이 93억인데 483억을 회수해서 엄청난 이익이 난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좋은 업체들이 있어서.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운용사는 어디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용사는 이것이 OPP라고 한화계열사인데 해외 운영사가 있고, 한화생명보험이 있습니다. 펀드운용사는 한화인베스먼트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원래는 옥스퍼드바이어사이언스파트너스 아니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서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합동으로 조인트로 합니다, 해외하고 같이.
조상호위원장
여기에는 오퍼런벤처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해외 운용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펀드 운용사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감사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수감할 때도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했고,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놓았습니다, 평가를
조상호위원장
이 결과 언제 나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개월 뒤에 나옵니다.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애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작성 관련해서 투자원금 93억에 처분이 390억 원 이 얘기는 특정 몇 개의 업체에 투자 93억 했는데 처분했더니 390억이다 이 얘기잖아요. 되게 오해를 살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전체 투자원금 252억 중에 수익이 발생한 몇 개 기업의 투자원금이 93억이고 거기에 처분이익이 390억 원이다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오해를 사게끔 하는 자료를 작성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자료 이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함께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정리하실 때 투자한 기업이나 이런 것 다 상세하게 정리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진섭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6일 오전 10시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