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는 잠시 뒤로 하고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오후에는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MCC대표 이상범 안녕하십니까? 메타넷 MCC를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메타넷 MCC 이상범 이사입니다. 저는 다산콜센터의 재단 설립과 관련한 검토와 조례안 제정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부분이 공익성을 대표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고객들이 더 편리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이 설립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추진방향성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그리고 설립이 되는 부분까지도 함께 하나의 틀로써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심명숙 사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희망의 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사무국장 심명숙입니다. 다산콜센터 제가 근무한 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입사를 했고 굉장히 오래 됐죠. 저도 4년제를 나오고 일반기업체 다니다가 어떻게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고 다산콜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기 괜찮은 직장이겠다 생각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육을 6주를 받게 됩니다. 교육 6주 받는 동안에 저는 공부하면서 봤던 헌법이라든지 행정법, 행정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행정서비스 할 때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받는 첫날 저는 되게 긴장이 됐거든요. 제가 공부로만 하던 것을 시민의 전화를 직접 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신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책으로 보고 그러다가 시민들의 전화를 직접 받으면서 내가 이런 정말로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 공공적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일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전화를 받는 게 150콜, 160콜 받으면서 전화 끊을 때마다 저는 너무 신나서 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저랑은 다르게 옆에 있는 동료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콜 수라든지 이런 전화를 끊을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보고,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칸막이에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옆의 동료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잘 몰랐었던 거죠. 그런데 노조가 만들어진 2012년도 되면서 옆에 있던 상담사들이 이런 고충이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일 중독에 빠져서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것도 잊고 지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노조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조 처음 만들었는데 얘기 많이 나온 것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민간위탁 폐해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라 다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몰라서 정말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아파서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직접고용 요구를 해 왔는데요, 다산콜센터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의 폐해, 지금 위탁업체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담사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자체 남아있다고 하면 시민들 서비스도 정확하게 어떻게 서비스가 향상될 것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보니까 시민들 서비스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파견의 소지도 있는 거고,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들도 어떻게 보면 점점 강화되는 그런 문제고 또 단순하게 2007년도 처음 서비스 했을 때와 달라지게 시민의 요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 정도 행정서비스 했을 때 굉장히 고맙다, 친절하다 그렇다 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요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화했을 때 굉장히 고맙다고 하다가 요구했을 때 처리가 지난번보다 늦어졌어요, 왜 이렇게 서비스가 떨어진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왜 처리 빨리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고 다산콜센터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콜 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의 요구가 달라져서, 예전에는 한 콜이 1분 정도면 됐던 것이 이제는 3분, 10분 장시간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했었던 광고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 다산콜센터 노조가 요구해서 광고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행정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민에게 필요한데 생활정보를 문의하는 시민들 때문에 불필요하게 제공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조가 요구해서 이 생활서비스를 안 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산콜센터는 노조가 생긴 이후부터 퇴사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6주에 한 번씩 40∼50명의 상담사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한 달에 최소 40∼50명이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를 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고용이 안정되면서 장기근속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7년차이고 저보다 더 오래되신 상담사도 계십니다. 그분들 실질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인적자원들을 이제는 서울시가 직접고용해서 쌓여 있는 인적자원들을 서울시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혼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 저희가 상담사 430명인데 노조대표로 제가 혼자 왔는데 엄청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담사들이 오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어떤 회의가 될 것인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오늘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심명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콜센터에 대해서 서비스재단 공공기관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용안정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의 양극화 중에 자본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노동자 속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인데 지금 2,000만 노동자 중에 1,000만이 비정규직인 사회에서 저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서 정규직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2015년부터, 2015년에 원래 하시겠다고 한 거였지요. 공공부분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약이 이행이 됐더라고 한다면 이 콜센터 직원들도 그 대상이긴 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준비가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 검토의견에서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상승합니다. 시대가 시간이 지나면 인건비는 상승해야지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고용을 하든 간접고용을 하든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에 부정적인 평가로 기능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 서울대병원입니다. 병원에 전화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먼저 콜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잘 몰라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바꿔주거나,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저는 콜센터가 가져야 될 기능 중에 가장 으뜸이 공익성이다.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것을 계속 돌리는 이런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사실 전화 콜센터의 의미가 없게 하는데 이게 가장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전문성과 숙련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한번 신규 입사자한테 6주에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게 6주마다 텀(term)이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40∼50명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 40∼50명의 실체는 뭐냐면 나간 수만큼 다시 그 정원을 채워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나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시로 지금 400∼500명이, 450명 정도, 지금 450명이 좀 안 되긴 하지요. 그중에 거의 10%가 좀 넘는 이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아주 짧은 단기간 동안에 근무하다가 사실은 이직을 하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을 막아야 전문성과 숙련성이 나옵니다. 이것을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사실은 가장 이 일하는 사람들을 장기근속 속에서의 노련함, 숙련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조건일 것이다. 이런 것이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고용과 근로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재단의 설립이 그런 계속되는 나쁜 근로조건을 어쨌든 긍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motive)가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평가의 기준은 지금 두 업체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 당신 어디 소속이요라고 할 때 콜센터라고 얘기하지, 예를 들면 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업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 평가에 주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콜 수, 얼마만큼 콜 응대를 했느냐, 콜 응수. 또 하나는 민원이 얼마만큼 발생했느냐입니다. 콜 수는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어떻든 민원 대상자가 어떻든지 간에 최대한 빨리 많이 해 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60분 안에 10건을 하는 것과 15건을 하는 것의 평가가 다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단시간 안에 민원을 해결하게끔 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정말 민원인이 원하는 답을 충분하게 만족시키는 것과 배치되는 그런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민원이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는 당연히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 스탠스(negative stance)를 좀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의 민원들이 반복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콜서비스가 개선이 되는데 이 민간업체는 뭘 하느냐 하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다음에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봉합하려고 합니다. 이게 민원을 원하고 민원 콜을 했던 시민들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인 서비스로 될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화하는 사람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련한 사람하고 전화를 하고 싶은 것이고, 상담원도 내가 그런 직무스트레스에 평가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하게 제대로 원하는 서비스에 적절한 대응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저는 이 조건,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안정된 고용, 그 속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기 위해서 저는 당연히 비정규직이 아니고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마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서비스재단의 설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애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토론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입니다. 심명숙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상범 대표님도 어려운 일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다들 애 많이 쓰십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다들 인식하실 겁니다. 저는 양극화, 빈부격차 이게 제일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정점에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유명하기는 하고 다 국민들이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하다못해 밤길 잃었을 때도 갑자기 전화하면 뭔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좋은 도움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120다산콜센터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희생의 대가로 사실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런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현재 양극화, 빈부격차 또 비정규직, 민간위탁 포함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의 극단적인 불신도 해결할 수가 없고, 청년실업문제, 취직해라 마라 하지만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로 돼야 예측가능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청년실업문제, 그러니까 결혼 못하니까 애 못 낳고, 또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세금이 적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이 돼서도 노인문제가 심각하고 국가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하고 본인들도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또 가계부채 1,200조 답이 안 나오니까 전세를 살아도 서울시 전셋값이 거의 집값하고 똑같이 가있고 지금 5억 정도 돼야 살 수 있고, 안 되니까 다 대출 받는 거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굳이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대학 졸업장을 가져오라니까 어디 지방에 가서라도 엄청난 돈을 써 가면서 대학졸업장을 갖고 오고 그게 다 빚으로 가는 것이고, 막상 그 졸업장 갖고 오면 이 정도 졸업장 갖고는 너무 약하니까 써줄 수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정말 무책임하고 우리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부터라도 이런 양극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다산콜센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좀 더 얘기하자면,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최저생계비 3인 가구 살려니까 143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해 줄 때 최저생계비를 214만 원을 잡아요,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너무 적다 그래서. OECD에서 임금 10분위 비율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최상위 임금 받는 사람들이 최하위의 4.7배, 미국ㆍ칠레에 이어서 세 번째 격차가 심한 나라이고요. 또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소득집중도 상위 10% 소득을 버는 사람이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44.9%의 돈을 가져갑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모 장관 후보자님께서 본인이 120여만 원 소득인데 재산이 50몇 만 원밖에 등록이 안 되었고, 70억 정도가 없어졌잖아요. 생활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었을 수도 없고, 그러나 그것을 보고 느끼는 점은 어떤 최상위계층들은 1년에 5억이 생활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180만 원을 받네 200만 원을 받네 해가면서 생계가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어서, 노인자살률이 1위잖아요. 청년들 실업률 가장 높고 부채 높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특히 공공기관에서 더구나 우리는 민간회사도 아니잖아요. 모범적으로 이런 민간위탁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소득 하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단 한 푼이라도 올려주는 방식, 또 이분들이 돈은 당장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직장이라도 좀 안정돼서 예측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어느 곳 못지않게 우리 서울시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야 된다, 그런 당위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될 필요도 없는 일자리를 막 억지로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당연히 그것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봐도 우리 의원들도 가끔은 굉장히 개인민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일을 빨리빨리 더 중요한 일들을 서울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을 무심코 “아이 됐어요, 이제 그만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기에도, 또 그분은 너무나 자기 고통이 크니까 시간을 끌고라도 들어줘야 되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서울시가 구청까지 포함하면 공무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 120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상당부분 커버를 해 주면서 나머지 공무원들이 서울시민을 대할 때 서울시민서비스를 알차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일이든 어떻게 단점과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차라리 김경자(강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단점, 문제점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재단으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도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고쳐나가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수는 과연 이 수 그대로가 필요한지 아닌지 세부적인 것은 좀 더 치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또 비용 측면에서도 보니까 당장은 오히려 한 5년간은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5년 이후에는 늘어나기는 하는데 2021년도에 추산 금액이 약 12억 정도 민간위탁을 유지했을 때보다 재단으로 하면 약 12억 정도, 그 뒤로도 임금인상이 되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까 김애란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아니, 그러면 우리 월급은 안 올라갑니까?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다른 교수님이나 사장님 월급은 안 올라가요?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처우 개선을 하는데 돈을 더 안 들이고 처우 개선한다는 것도 말장난입니다. 저는 그런 상위권, 우리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이 생활비 1년에 5억씩 쓸 일이 아니라 그중에 세금을 절반만 내더라도 그런 분들 한 10명이면 12억 금방 충당이 돼요. 그런 아주 상위권 부자분들이 생활비 좀 줄이고 세금 정상적으로 탈세하지 않고 내서 해결하면, 물론 좀 극단적인 얘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비용 면에서도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빈부격차,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모범적인 일로 우리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의 민간위탁 간접고용 방식을 안정적인 직고용 방식으로 하는데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사회 불신도 해소되고 또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경제도 발전하고 남북통일도 하면서 니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함께 같이 잘사는 세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다. 다만 문제점 같은 것은 치밀하게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보완을 해나가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문상모 위원입니다. 참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해 봅니다. 우리 조례 통과할 때 몇 건에 대해서 몇몇 어떤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번 건으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기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저도 한때 노조위원장도 해봤고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특별위원회 담당팀장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고용에 대한 안정 그리고 정규직화, 이것은 시대흐름에 반드시 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사항들인데 이러한 어떤 개인의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의원이 되다보니 시민들의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는가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늘 고민해 왔던 역사적 통찰력을 가지고 좀 해라라고 저는 저의 은사님께 그렇게 배웠고, 오늘 결정이 되면 10년 뒤 이 결정이 옳아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이정희 교수님이나 이상범 대표님께 역으로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재단을 했을 때 서울시가 볼 때 좀 우려스럽다, 아니면 어떠한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뭐든지 좋으니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CC대표 이상범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논의 되실 때 구분을 해야 될 것은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간접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소속의 직원 분들은 주식회사 메타넷MCC의 다 정규직 직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노동법으로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아니고 정규직 직원이 맞고요. 저희 메타넷MCC는 현재 8,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한두 명, 본인이 원해서 본인은 사업자 신분으로 근무하겠다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규직이지 비정규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업에 종사하면서 저는 콜센터를 150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개 기업에 또는 공공기관에 그다음에 지자체에.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에 저는 이 업을 하고 있고 또 이 업을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장기적으로 콜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 업계에서 바라보는, 이 콜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콜센터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동화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든 질적으로는 저희들도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 질적으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단순한 문의라든지 단순한 콜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시대의 흐름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질문주신 부분처럼 재단으로 감에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원이 적정한 인원수냐, 그다음에 그것이 정말 저는 깊게 말씀을 들은 부분이 10년 후에도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이어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업을 대표해서 또는 저희 직원들을 대표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그 말씀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뭐냐면 직원들 대우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아까 그 말씀 주셨습니다. 재단이 설립돼서 가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는 고정될 수 없지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처우도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토에서는 예산상 큰 차이가 없거나 일부 인상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분명한 것은 청사진을 그리고 미래의 그림을 그려간다고 한다면 예산은 더 들어가고 더 좋아진다. 그렇지만 질적으로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콜센터를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한 가지 갖고 있는 부분은 콜센터의 운영의 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응대율, 고객의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정확한 상담이 이뤄져야 됩니다. 전문성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 사업자들은 콜센터 운영을 저희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저희한테 업무를 맡겨주신 위탁해 주신 수탁사로부터 그 업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지도 점검을 받고 분기별 감사를 받고 연도별 감사를 받고 저희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재계약과 연결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입찰은 다시 또 이루어지고요. 앞으로의 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를 갖고 다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간다는 관점에서는 현재의 결정이 타당했느냐,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공익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그 관점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공익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아까 예산적인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약된 예산 하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의회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단의 설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러 부분에서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이지만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님,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 종합해 보면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관료주의에서 한번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통합되고 다시 분리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기능은 만들어지면 계속 존속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관료주의에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없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나중에 따로 조례심의하면서 하겠지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재단을 만들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충분히 예지를 하고 있는지. 이를 테면 조직이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 3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조직이 탄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이후 아니면 10년 이후에 무게중심이 이동되다 보니까 콜 수가 줄어들었다,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이럴 때 남는 느슨한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혼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기사가 있는데요. 아마 고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네이버 스토리뉴스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유급휴가의 필요성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휴가를 적절히 잘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높더라. 뭐냐 하면, 우리는 고용에 대한 강도만 높였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준 거죠, 그러면서 강도 있게 노동만 요구한 거고. 그런데 프랑스의 예가 대표적인데 30일이라는 일수를 충분히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일 정도, 40% 정도를 쓰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일본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심명숙 사무국장님이 7년 되셨다는데 저하고 임기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강도가 가면 갈수록 심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재단으로 운영됐을 때의 강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인력이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위탁 주는 데에 우리가 급여를 더 줘서 현재 이대로의 유지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재단을 만들어서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강도를 낮춘다든가 이런 게 있겠죠. 심명숙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체제에서 저는 비정규직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 이상범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재단이 되었을 때, 재단을 왜 요구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7년 다산콜센터 근무하고 있는데 메타넷에서 저는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메타넷의 정규직이 된 것은 1년 반밖에 안 된 거죠. 경력으로 친다고 하면 메타넷에서는 저를 1년 반 된 직원으로 보는 거죠. 메타넷이 다산콜센터 독점으로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위탁기간 2년 동안의 정규직을 말하는 거지 이게 과연 우리 다산콜상담사한테 정규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가 상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이것에 대한 상담사는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대책으로 서울시가 2012년부터 계속 정규직화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 다산콜센터는 5년 동안이나 소외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메타넷의 정규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맞는 거고 이 재단이 비정규직의 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서울시에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것은 공무직인 게 맞습니다. 서울시가 이때까지 정규직 한 것은 1차, 2차 전부 다 공무직이었죠. 그런데 재단을 서울시가 내놓은 안은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자부 기준인건비제가 있는 거죠. 여기 가이드에 막혀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산콜센터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고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되는데 상담사 처우도 개선해야 될 거고, 그러면 가장 좋은 모델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재단을 제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왔던 거고 노동조합도 서울시가 재단의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재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인데 고용에 대한 직접고용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서울시로 볼 때는 비정규직이고 기업으로 볼 때는 정규직화 되어 있는 거고, 보수문제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있겠지만 보수야 현행체제로 간다면 서울시가 위탁료를 좀 더 높이 올려준다면 보수는 높아질 거고,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의 강도로 본다면 서울시와 업체 간에 어떤 계약을 하면 노동의 강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큰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는 따로 이야기하고 현행 저도 정확하게 판단이 100% 서지 않기 때문에 좌우로 나눠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하나만 말씀해 주시지요. 이 내용이 어떻게 가든 국장님이 볼 때 서울시의 판단이 만약에 어느 축이라도 간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섬세하게 잘 짜져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서 결정이 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를 꼭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결정된 대로 정말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입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다산콜센터의 현재의 상황을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명분도 있고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서울시다산콜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도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직시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직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이상범 대표님께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 2년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MCC대표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산콜센터의 역사는 10년이에요. 그리고 8년 동안은 다른 업체에서 운영을 했죠. 그런데 그 다른 업체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메타에서 운영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변화된 게 있었나요? 직원들을 새로 뽑았다든가…….

MCC대표 이상범 직원들의 고용승계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 공공기관의 거의 불문율입니다. 위탁업체가 A라는 업체에서 B라고 하는 업체로 변경되었을 때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전 직원을 다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았던 몇몇 관리자를 제외하고 또 상담사분도 몇 명 계셨지만 저희는 100% 희망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하는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승계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업무 로스가 발생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숙련된 상담사분들이 저희 회사로 다시 고용승계를 받아서 오시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로스가 없이 연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2년 동안에 큰 플럭세이션(fluxation)이라는 부분은 없었다고 보이는데, 다만 다산콜센터라고 하는 콜센터의 변화가 예상이 되어 있었고 그런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년째 계속해서 센터에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는 하나의 가장 큰 기대이기도 하고 이슈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콜센터라고 하는 운영의, 콜센터의 세 가지 지표가 응대율, 상담품질, 친절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응대율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문적인 상담을 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콜백(callback)으로 돌아가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 수준협약이라고 하는 그 지표에 맞춰서 응대율을 맞추려고 하고요 그 응대율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한테 예를 들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문적인 상담을 해 드릴 수 없어서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고객은 그래도 연결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끌고가고자 하는데 몇 가지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애로사항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담에 대한 본인들의 맡은 분야의 전문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회사나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을 계속해서 해 보고 싶으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노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단합된 그런 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중간에서 우리 직원들이라고 저는 관점을 가져요. 직원들이 편안하게 향후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의 중도적인 입장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져가고자 하시는 방향성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고,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의회에 참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운영사로서의 애로사항들이 너무나 많았다. 운영사가 운영사 나름대로 중간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저희는 그렇습니다. 폐해도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폐해라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선발하실 때는 정말 업계의 대표회사들을 선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저희 모든 고객들을 대표해서 저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폐해를 만들고자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잘해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직원들한테는 부족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함은 있었지만 하여간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사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왔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고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용의 안정에 있어서의 고용승계문제는 거의 원하면 100% 된다는 말씀이시죠?

MCC대표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어떤 노동의 강도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일종의 감정노동의 역할을 하는 입장이에요. 저 같은 의원도 각종 민원을 듣고 전화, 메일,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감정적, 어떻게 보면 어떤 조례안, 다른 전의 경험에 의하면 정말 협박 비슷한 것까지 받으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버택시 관련할 때는 메일, 메시지가 엄청나게 와갖고 다른 것은 못할 정도로 그런 것도 오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당했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괴롭고 이런 것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정말 우리 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의 입장이라는 것, 그다음에 응대율과 친절성과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이 콜센터가 얼마큼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다산콜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노동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우리 대표님은 150개의 기관이나 지자체나 회사의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것하고 봤을 때 우리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노동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MCC대표 이상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콜센터들이 대부분 현재의 콜센터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위해서 외부기관들로부터 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십니다. 물론 고객들이 얼마나, 예를 들면 아까 블랙컨슈머 말씀도 하셨지만 강도 높은 민원을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고객들의 콜을 받아내는 콜 수나 콜 타임이나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콜센터의 업무량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는 하루에 몇 콜 정도를 받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단순하게 계량화해서 직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압박을 넣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객들은 계속 전화를 합니다. 저희 시민고객들이 계속 전화를 하시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위탁사별로 얼마만큼씩을 받고 있느냐를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몇 콜을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토킹타임(talking time)을 가졌느냐, 고객과 전화시간을 오래 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업무를 했구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그 업무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 되는 지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 사기관이면 사기관,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별로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수치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콜 수를 과연 인당 소화를 하고 있는냐에 대해서는 저는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익산시청, 포항시청, 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다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지표랑 놓고 봤었을 때도 저는 그렇게 다산콜에 인입되는 콜량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한 중간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고 질문할 것은 많은데요. 일단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다산콜센터의 근무환경에 있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임금이 굉장히 적다. 적은데 그것이 다른 콜센터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적은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감시하는, 감시라기보다는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관리하는 분들과 콜센터에 응답하는 분들과의 관계하고, 또 여성노동자를 고려하지 않는 복지나 처우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직장에 출근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까지 본인들이 다 사갖고 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개인이 사무용품을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MCC대표 이상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들이야 제공을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는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개인들의 업무에 필요한 것까지 다 구매를 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어폐인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업무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자들이 심하게 푸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고객의 콜은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포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콜센터 운영지표에서 제일 나쁘게 보는 부분이 포기율입니다. 고객의 전화는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가 전화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짧게라도 상담을 하고 일단 고객의 콜은 받고 또 한 번 해보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점점 더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지표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입되는 콜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장기적으로 조금 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인입되는 콜 수가 줄어든다면 현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콜 수는, 받아야 되는 콜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블랙컨슈머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은 다산콜센터가 정말 잘 마련을 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악성 민원인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근무강도는 정말로 10년 전에, 다산콜센터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0년차인데 6년 전, 7년 전보다는 지금의 현황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다만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아픔이나 또 어려움들은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패널분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명숙 사무국장님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정노동자로서의 어려운 근무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상범 대표님이 현재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현재?

MCC대표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아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자와 또 근무하고 있는 분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표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밖에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나요?

MCC대표 이상범 제가 물론 이제 직원들을 같이 저희가 운영ㆍ관리하는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들이 직원들 개개인이 받아들이기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콜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매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콜을 소화하는 콜센터들은 하루에 150콜, 200콜 정도를 받아내야 되는 콜센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업무강도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콜센터 상담이 전문화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수탁사에서 위탁사에 권한을 풀어주느냐의 문제인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내에서 가장 큰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을 조회를 했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 조회가 돼서 보입니다.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이고 어떤 차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모든 상담사들이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곳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모든 것들이 보안에 관련된 문구밖에 없어요. 입구부터 끝까지 보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권한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가장 민감한 상담은 금전과 관계된 상담입니다.

대표님,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제 가슴에 우리 심명숙 사무국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가슴에 박힌 말이 뭐냐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아파도 말도 못하고 옆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어떤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도 돌아보지 못했고 이게 가슴이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MCC대표 이상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표님이 민간위탁을 맡아서 충분히 해결ㆍ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MCC대표 이상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5년 1월에 다산콜센터의 운영을 맡게 되었고, 그전에는 다른 업체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붉어졌었던 것들이 보통 7년 전, 또는 5∼6년 전까지 이 문제들이 붉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MCC대표 이상범 지금은 그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거지, 4∼5년 전의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MCC대표 이상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명숙 사무국장님, 그런 게 지금 현재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4∼5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요. 저희가 화장실 갈 때에 손을 못 드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게 다 수정이 됐다면서요.

네.

그것을 눈물로 호소하면 지금 여기서, 물론 저도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말을.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적인 우리가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좋지만 4∼5년 전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저는 민간위탁 하시는 이상범 대표님이 엄청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엄청 착하게 생기셨어요. 아니, 이렇게 오해하게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대표님, 대표님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대표님 생각에는 재단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충분히 해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꼭 재단을 만들어야만 이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MCC대표 이상범 전문적인 상담은 제가 볼 때는 재단이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원들이 끊임없이 바라왔던 것이 본인들의 신분의 안정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왔었던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단을 100% 반대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오도하고 호도하지 말자 이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위원들한테도 주고 시민들한테 주고 그래서 정말 정상적으로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소통을 해서 재단을 만들든 아니면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위탁사업을 하든 이런 것을 정하자는 뜻이지, 일반 국민들한테 눈물로 호소하고 그다음에 120재단 지난주부터 시끄럽게 막 저기서 뭐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몰려왔다가 문 다 잠그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조가 압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한다면 앞으로 어떤 곳이든 다 아마 이렇게 서로 그런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청회는 올바른 겁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이런 곳에서도 물론 눈물로 호소를 한 것 저희 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어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진실 있는 그런 것을 어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지금 재단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시기가 처음에 언제쯤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까?

실질적인 논의는 2012년부터 논의가 됐었고요. 그때 내부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고용문제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20다산콜센터 노조에서 직고용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부터 논의가 있었으면 지금 계획은 아주 철저하게 세워놨겠네요?

2012년, 2013년도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2014년도에는 또 서울시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직고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한번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고용의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사실 노조에서는 처음에 서울시에서 직고용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직고용하는 문제, 재단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또 공사ㆍ공단으로 만드는 방법, 아니면 기존의 공사ㆍ공단에 편입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이제 그 결과를 갖고 재단으로 크게 방향을 잡았던 것이고요. 그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2015년도에 다시 재단설립에 대해서…….

현재 정원이 400명이 좀 넘는다고 그랬지요. 재단으로 만약에 전환할 때는 인원은 몇 명이…….

일단 이번에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에서 제안된 것은 450명이고요.

450명이면 몇 명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단을 운영하려면 재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원을 늘리다 보면…….

그렇지만 재단 운영자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콜센터 콜 인원하고는 전문적인 게 다르잖아요.

인원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원 자체는…….

그러면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줄이고 재단 운영하는 운영팀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체가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450명이고요. 그게 지금하고 비교해서 정원은 사실 마찬가지인데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정원, 현원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 현원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조직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은 연 얼마 정도 추가로 들어요?

예산은 당분간 몇 해 동안은 민간위탁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봉제가 도입됩니다. 호봉제하고 근속승진문제가 도입되면 인건비는 조금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10년 뒤에, 예를 들면 2026년을 보면 지금보다 15억 정도, 지금보다가 아니라 민간위탁과 비교해서 한 15억 정도 상승…….

매년?

매년이 아니라 2026년 하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오히려 지금 민간위탁보다 줄다가…….

민간위탁보다 줄은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는 근속승진이나 호봉이 바로 도입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4~5년 있어야지 그때부터 호봉도 승진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재단으로 설립이 되면, 현재 민간위탁에서 그분들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 신분이 지금까지의 민간위탁에서 근무했던, 예를 들어서 저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7년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고 바로 재단에서는, 그러면 호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낮은 호봉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까? 그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기획관님. 그런 것도 지금 계획에 없는 거죠?

아니요, 일단 용역결과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가만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죠.

아니, 재단이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한다면 공청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은 재단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해 주시는 거고…….

재단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의 경비가 앞으로 연 예산이 더 들어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어떤 큰 틀에서의 준비과정도 없이 지금 무조건 재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노조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러면 100% 노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인원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타당성 용역결과에는 450명을 제안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용역결과대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관님,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시간 다 할애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재단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고 공청회도 지금 하는 거죠? 통과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명칭공모전은 이미 지난 8월에 다 끝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이미 다 끝내서 명칭까지 다 정해지고, 기획관님이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120노조가 저렇게 계속 시위를 하고 이렇게 공청회는 형식적으로 하고 몇몇 위원이 반대를 한들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제동이 걸릴 수 없다 어떤 그런 자신감에서 지금 이거 이미 시작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뜻이 아니면 재단이 아직 공청회도 안 끝났는데 명칭공모전이 이미 끝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위원들을 다 무시한 처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칭공모라는 게…….

기획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금 위탁사업에서 재단으로 갈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재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하고 정규직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그다음에 박 시장님이 원하고 다수의 위원들이 또 하자 하면 되는 거죠. 몇몇 위원이 반대한들 여기에서 되겠습니까? 다만 철저히 준비를 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명칭공모전하고 공청회는 형식상으로 하고, 예를 들어 처음에 서두 제가 말씀 들었을 때 좀 어이가 없었어요. 두 분은 눈물로 호소하고 강력하게 노조를 대변해서 얘기를 하시고 두 분은 하고 싶은 말씀은 산더미 같은데 너무나 짧게, 공청회 뭐 하러 나오셨습니까? 본인 의견도 말씀을 못하시는 그런 입장인데. 저 나가면 또 뒤에서 돌 맞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반대의견을 하면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 말씀을 일단 들어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소수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것을 또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 나가는 정책은 더 시민들을 호도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진실 있게 하시고 앞으로 준비 더 철저히 해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더 설명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필요하다. 저희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관리하겠다고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혹시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건가요?

그 부분에서는 일단 이번 재단 설립 타당성용역에서 지금 있는 기존 콜센터들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120이 재단이 되면 그런 기능을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 도입을 하겠냐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앞으로 잡아야 됩니다.

산하기관이라면 7개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 50억이 넘는데 운영비가 50억이 넘죠?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7개 산하기관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데 한 50억이 넘어요, 운영비가. 그렇다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08년도에 시ㆍ구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투자심사까지 마친 사례가 있어요.

자치구 콜센터통합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통합한다는 그 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자치구하고 통합돼서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비용 자체도 자치구하고 같이 공동분담…….

그러면 서울시하고 지금 몇 대 몇으로…….

6 대 4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지금 전체 운영비가 총 얼마 들어가죠?

한 190억 조금 더 되는데요 6 대 4로 25개 자치구에서 4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는 기본적인 콜 수라든지 지역주민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기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콜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응답률이나 상담하는 시간이나 친절도에서는 120다산콜센터가 매우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민원을 제시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담이나 응답은 좋아졌는데 더 나은 만족도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으로 내는 게 교통분야라고 지금 데이터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기타 보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상담은 열심히 잘 받아줬는데 결과가 없다는 거죠,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응답은 해서 자치구로 해서 통보는 오는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해결에 대한 퍼센티지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응답만 열심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산콜센터의 기능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낸 민원을 해결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현 체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저희가 전문상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재단으로 만일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민원해소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아마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셨고 제가 의문사항 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보고 받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아까 문상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10년 후에도 이게 후회되지 않을까 이 부분 정말 저도 많이 고민했고, 또한 제가 6년 전 문광위 시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다산콜센터의 설립문제부터도 저는 굉장히 많이 그때부터도 의문을 가졌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7년이 지난 시점에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늘의 현장의 문제들을 잘 결정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여기 김애란 사무처장님이나 심명숙 사무국장님 계시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고민하고 함께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 자리에서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분 한 분의 눈빛 그런 부분들, 굉장히 본인들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계셨겠죠. 여기 오실 때도 그랬고 또한 앞에 피켓을 들고 계실 때도 그렇고 그런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기까지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해야지 정말 잘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민스럽고 위원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 그냥 해 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런 결정들이 정말 10년 후에도 잘 결정했다 이런 것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범 메타넷 대표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넷이 2년 전에 위탁을 다시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MCC대표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1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전 위탁업체와 본인들이 뭐가 달라서 이번에 위탁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MCC대표 이상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산콜센터가 2007년도에 생길 때 저희 메타넷 MCC가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산콜센터 운영사의 조건은 정말로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또 회사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 다산콜센터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저희 회사가 그때는 규모가 작았었기 때문에 본 운영에는 저희가 진입을 못했었고 중간 중간에, 이 입찰프로세스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다섯 번 모두 다 입찰에 들어왔습니다. 다산콜센터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저희 대표이사께서 다산콜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한 4년 동안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은 안 했지만 옆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많이들 접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운영업체에서 계속해서 불거졌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도.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을 줄여주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다른 콜센터를 운영할 때랑 다산콜센터를 운영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제한적이더라, 그런 부분은 양쪽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참 많은 부분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보면서 제일 문제 사항이 시 집행부하고 했을 때 정보문제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정보공유가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뭔가 조회를 해서 본인들이 다 상담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시에서는 제약을 너무 많이 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상 이유, 업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노하우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담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지 않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은데요.

MCC대표 이상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사 각 개인 분들이 갖고 계시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맡고 있는 상담의 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상담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통을 하시는 분이 수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체계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조율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더 권한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고민된다면 그건 업무별로 검토가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도 검토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권한이 확대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순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교통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도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민원 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교통민원 건수가 거의 20%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와 제일 많은 것이 어쨌든 교통민원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고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교통민원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IT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는 눈빛으로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아,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내해줘.” 그러면 그 즉시 아마 핸드폰에서 콜이 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문자로 뜬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2∼3년 내에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스런 지점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에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산하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같이 여러 가지 콜 기능을 같이 접하겠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질의를 하겠고요. 자 우리 김애란 사무처장님, 아까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노동자 분들 2,000만 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1,000만인데 1,000만 이 부분들이 앞으로 다 정규직화 되고 그랬으면 굉장히 좋겠지요. 실상 지금 많은 곳에서 정규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또 그런 부분에 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겠지요. 그런데 아까 이상범 대표 말씀으로는 본인 기업에서는 정규직이다, 우리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뭐로 판단을 해야 될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제가 패널이긴 한데 뒤에 일정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도 되나요?

네.

질문 포함해서 제 얘기를 조금만 덧붙이고 저는 총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다산콜센터의 콜센터 업무는 서울시의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이 업무를 업체에다가 아웃소싱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원래해야 될 업무를 아웃소싱 했기 때문에 기준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웃소싱 한 이 업무에 서울시의 간접고용노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했든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든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쪽 회사의 정규직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혼란스러워 하거나 해석을 달리하는 순간 사실 사안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다 이런 것이고, 아까 고용승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용승계는 사실은 원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갔을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할래 말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청이 다 승계하셔라 이런 것을 아예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주문사항에 넣으면 그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것은 별로 아니다 그래서 고용에 따른 것도 또한 그 입장이 좀 다른 것이다, 이런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비정규직을 싫어하는, 다 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서울시가 다산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고 한다면 이걸 120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여기서 이윤을 얼마나 남길 것이냐가 이 취지에 기관설립의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최소한 콜센터의 서비스를 얼마만큼 향상하고 증진해서 만족도를 올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요. 하지만 이게 민간으로 이양되는 순간 그 자본은 자기이윤을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에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숙련도와 전문성이 커져야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 6주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직원들한테는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요, 계속 바뀌는 정보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 6주 가서 또 교육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교육을 줄이기 위한 이런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그런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면 올해 이런 결정을 했다가 이후에 나중에 이 기관의 무용성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별로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재단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인소싱 할 것이냐의 문제 이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놓고 판단의 기준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전문성을 하기 위한 그 투자가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자본가들은 그 투자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준은 분명히 다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더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할까요?

아니, 그냥 죽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요구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죽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로 해서 갑자기 2013년도, 2010년, 2011년도가 어떻게 보면 피크지요. 다산콜센터가 운영되면서 1일 상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2010년, 2011년 되면서 굉장히 피크였다가 지금은, 2010년도에 최고 피크였을 때가 1일 4만 2,000건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2만 6,000건, 2015년도에는 2만 3,000건, 2016년도에는 2만 3,000건으로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것들로만 봐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소통기획관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갑자기 2010년, 2011년부터 늘었던 것은 아까 위원님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자치구의 콜센터가 통합되면서 늘었던 것이고요, 그 뒤에는 실질적으로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핸드폰의 보급에 따라서 단순 민원이 준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업무 효율화나 기능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스스로도 그런 단순 민원이나 생활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상담이라고 그러는데 민원 자체, 예를 들면 민원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단순 콜이 아닌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그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담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0번 다산콜센터를 만약에 재단으로 돌렸다 그러면 그분들을 다 고용승계 하시나요?

일단은 그 부분은 재단의 방향이 결정되면 설립준비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아주 기본적인 법적 해석이라든지 용역결과 방법 정도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용승계가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시험도 허용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지금 다산콜센터 직원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갈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용승계 부분이 다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나중에 정말 여기서 임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고용승계 한다고 하면 말이 달라지겠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다 고용승계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것도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분들이 본인들의 그런 ‘나는 다 된다.’ 이런 마음을 그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게 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또 이게 새롭게 직원들을 뽑을 경우에 이분들의 경력을 얼마만큼 인정해 줄지, 아까도 경력문제가 나왔는데 경력을 얼마만큼 인정해 줄지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타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 오시려고 하실 거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진입하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많이 허탈해 하시고, 또 문제점을 많이 제기할 소지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실 것인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미 노조에서도 이게 법상의 고용승계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력제한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인원, 이전에 또 근무했던 경력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설립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이 문제는 현재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 콜량 감소 시 조직변화나 조직변동 시에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산하기관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디어 차원인 것인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게 용역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콜 수를 위원님도 전반적인 추세를 보셨겠지만 저희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까 2010년, 2011년, 2012년 이 부근에 자치구가 통합되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다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 줄어든…….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네,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20센터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많이 노력했던, 줄이기 위한 노력했던 의도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실 최근에 3년 정도 보시면 한 2만 3,000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 고령화사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또 안 쓰시지만 120에 대한 일정한 수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120에서 길 안내하고 교통 안내하고 위치 안내하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민원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은 계속 재단이 된다면 특히 전문상담 쪽으로 상담능력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하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앞으로는 그것을 구성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거지만 산하기관까지 다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기서 저한테 장애인콜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으셨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전문적인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문영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깊이 있게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교육한다고 해도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전문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지점이 생기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민하는 게 그거였어요. 장기적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그래서 관리하는 인원에 들어가는 인원을 어쨌든 각각 떨어져 있다고 하면 관리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다산콜센터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서 비용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다산콜센터 기존의 상담사에게 다른 콜센터에 있던 콜을 받으라고 하면 혼돈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분들은 수년간 계속 상담을 받아왔던 건데 그것을 당장에 다산콜센터에 통합해 버리면 힘들지 않겠냐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은 콜센터의 코드부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부여를 해서 그분이 계속 받았던 코드는 계속 그분들에게로 연결이 돼서 바로 직통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산하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있는 문제인 거죠, 거기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다산콜센터 정규직화는 대승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그분들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으로 가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 업무가 같이 섞이거나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려한 지점도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같이 받아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은 콜이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느 정도 계세요?

산하기관 전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는 지금 바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계시나요?

자료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도시철도는 직접고용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메트로가 거기도 많지는 않아요, 50~60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장애인콜센터가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신용보증재단도 지금 10여 명 정도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0명 안 될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말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숫자를 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목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목표가 2018년도에는 제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다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건데,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비정규직문제까지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 설립 이후에는 조례안 제4조 재단의 사업 및 제17조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량이 감소할 경우에도 잉여인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7조에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들이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은 일단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재단 설립 타당성용역에서 제안됐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120재단이 되고 전문성이 강화되면, 용역에서 했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상담DB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연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또 타 기관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용역에서 이런 것을 제안을 했었지만, 물론 저한테 주신 답변에는 용역기관이 아니고 그냥 답변자료로 제가 봤었는데, 우리 다산콜지부에서 이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요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라는 거죠. 앞으로 수익사업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수탁이라든가 시민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례에다 수익사업의 근거를 넣은 것은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아니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한다도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근거로 인해서 이분들께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이것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분명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이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보면 업무의 효율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립미술관 등 9개 사업소 120번 착신 해제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일평균 시립미술관 보니까 400여 건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던 것 중에 하나가 9개 기관에 대해서 콜은 착신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콜 착신을 안 했으면서 또 이것을 나머지 산하기관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 말이 어폐가 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업무를 어떻게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실상 정확한 맵이 없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어린이대공원이나 말씀하셨던 시립미술관도 다산콜센터에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전화상담하시는 분들은 그쪽 직원이었죠. 그분들 직원이 직접 받는 건데 워낙에 콜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산콜센터로 연결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저희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바뀌는 내용들 홈페이지나 이런 자료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시립미술관에 연락을 해서 어떤 상황인 건지 확인을 하고 다시 또 안내를 하는 이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된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 상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상담사들도 자주 들어오는 문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정업무나 구정업무 하다가 갑자기 시립미술관 나오면 뜬금없고 가락시장 오늘 경매시세 고추 값 얼마 나왔냐 이런 얘기 들어오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콜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그때는 해당 대표번호로 다시 연결을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콜을 다 줄였는데 그럼에도 산하기관을 또 다 넣겠다, 앞으로 콜 수가 줄었을 경우에 이런 것을 다 넣겠다 이런…….

그것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14년도에 9개 기관을 착신 해제했던 것은 우리가 콜센터가 별도 있던 기관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받는 전화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고, 콜센터를 통합하겠다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원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같은 민원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각 자치구로 해서 아까 6 대 4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상담을 하시고 각 자치구로 넘어가는 리턴이 한 25~3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적으로 보면 6 대 4 개념보다는 오히려 시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자치구한테 4를 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이미 리턴 자체가 거의 25~30% 정도가 리턴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문적으로 구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리턴이 25~30%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6 대 4 개념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산콜센터가 처음에는 554명의 인원으로 시작을 하셨죠? 2012년도에 554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은 400여 명인데, 물론 아까 상담사 인력감축은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자연히 감소됐는데요. 콜당 평균 통화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조금만 이런 것들을 정말 전문영역으로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전문가 인원으로 해서 어느 적정인원을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용승계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봤거든요. 이게 완전하게 이분들을 정말 전문가로 키우시든가 아니면 그것도 400명을 다 전문가로 키우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어느 정도 인원은 완전하게 숙련된 정말 전문가로 키우시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용승계를 해 준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도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재택근무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주부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성분들께서, 물론 여기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엄마들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히려 다양한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단순민원이나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재택근무 쪽으로 이용하고 인원을 나누고, 그리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어느 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지 그냥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재단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 정도로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했었고 또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분야별로 전문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령층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니어 전문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민간위탁에서는 어려웠던 부분이죠. 예를 들면 과거의 이직률을 보면 이직률이 민간위탁일 때, 물론 지금 계시는 대표님 전의 일이긴 하지만 45%, 55%까지 갔던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전문상담가를 키운다든지 분야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단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죠. 재단 이외에 할 수 있는 정규직이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깊이 있게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을 만들겠다고 어느 정도 했으면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준비,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재단문제가 언제부터 대두됐었죠?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논의는 됐었고 재단이라는 게 나온 것은 2014년…….

지금 한 2년여가 지났는데 그렇다면 좀 더 깊숙한 고민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깊숙한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답변을 해 줘야지 저희 위원들도 재단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어요. 나중에는 다산콜 가족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외가 되고 시 위주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결정구조를 가져야지만 이것을 재단으로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고민이 되는 거고, 이분들도 아 그러면 재단에 합류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단지 재단을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 같이 고용승계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과정에서 단지 본인들은 재단만 된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실 논의를 해 왔던 것은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만 120감정노동자 상담사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방법들을 2년여 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던 거고요. 그것을 재단으로, 그래도 재단이 최선의 방안이다 해서 오늘 조례 상정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다음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의 방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문제들은 위원님 모시고 또 전문가들 모시고 계속 토론해 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해외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실상 해외사례도 많이 봤는데 그 과정에서도 뉴욕 같은 사례는 대학생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경기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보겠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재단 설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말 재단을 만약에 설립하게 된다면 이분들의 고용문제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말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생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지금 메타넷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하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정보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 빌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재단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보접근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재단이 된다고 하면 이 다산콜 분들이 그야말로 다 배제되지 않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20노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가 처음에 재단을 찬성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방향을 잡아가면 거기에 동의를 하면 아주 작은 부분들은, 물론 그게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까 인원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울시에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절차인 것이지요. 우리가 2018년도에 제로(zero)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제로로 가는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20번 같은 경우에는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2018년도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나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12시 반이 되어서 아침 안 먹은 사람들은 배고프실 텐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책 자료 중에서 이것을 다 갖고 있지는 않겠지요? 검토보고서에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님께서 물었던 내용이 좀 있는데, 19쪽에 있어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콜센터 현황 해서 나와 있는 게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해서 7개 콜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5개이고 직영으로 하는 것이 2개가 있고, 직영 중에도 정규직이면서 순환보직인 경우가 도시철도공사인데 아주 큰 차이점이 보니까 서울메트로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평균임금이 230만 원으로 쓰여 있고, 도시철도공사는 철도업무를 하다가 콜센터로 순환보직을 하면서 평균임금을 보니까 495만 원이에요. 지금 이 표가 정확한지 우선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잠깐 보세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석전문위원님. 19쪽에 나와 있는 임금차이 이게 정확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평균임금이 230만 원하고 495만 원이에요. 똑같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다를 수 있겠지만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가 대개는 아주 유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아마 민원 콜의 서비스업무가 엄청나게 다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심스럽고, 철도에 대해서 교통 관련일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안전이거나 시간이거나 운행이거나 이런 것인데 평균 임금차이가 2배가 넘는데 아마 이것은 처음에 출발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연봉이라든가 연차 차이에서 임금차이가 나는 것도 다를 것이겠지요. 그렇죠?

부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가 맞고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위탁과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정규직 직원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환보직을 하면서 일반직원들하고 임금체계가 같은 체계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다른 콜센터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 여기 오히려 전체적으로 거의 낮은 임금인 217만 원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다른 경우보다 더 낮게 나왔나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41명이 근무하는데 217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임금이 되는데 이들 사이에 차이는 뭐…….

임금체계는 사실 기관마다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내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철도공사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인 경우에도 임금체계나 아니면 순환보직이나 아니면 일의 성격에 따라서 임금 차이도 대단히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이것은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측컨대 지금 도시철도공사 평균임금이 49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별도이고 총 콜센터에 들어간 돈이 83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잠시 이쪽으로 와서 콜센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이 83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옆에 보면. 그 얘기는 콜센터 직원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을 잠시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보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830만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임금이 좀 그렇게…….

수치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결국은 정규직들이 해야 될 일을 비정규직이나 일반 콜센터 직원한테는 임금을 절반 이하로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수치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석 하면 좀 무리가 있나요? 이 수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도에서 선로를 보수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콜센터로 가서 한 3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면 그들은 어쨌든 3시간 콜센터 받는 비용하고 선로 보수하는 비용하고 평균을 쳐서 495만 원 받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3시간도 선로 보수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고용을 한다거나 지금 현재 시 공무원들이 콜센터 대신에 그런 일들을 모여서 한다면 지금 자신의 경력에 따라서 공무원봉급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해는 됐는데 지금 공무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격한 차이는 이 표만 봐도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거라고 해석은 할 수 있지요. 적어도 공무원과 비공무원과 그다음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임금격차가 한 2배 정도 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일단 공무원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시철도공사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체계가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 생각되고요. 예를 들면 495만 원이라면 이것은 사장부터 간부들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철도공사의 평균임금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정확한 수치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콜센터 관련해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정말 진정하게 많이 고민하면서 오래토록 생각해 오고 말씀을 다 하셔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콜센터 같은 기능이 서울에서 120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게 만들어질 당시에 시장님은 오세훈 시장님 때 만드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때 이것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도, 인천 각지에서 콜센터를 다 모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콜센터를 안 해 갖고는 서울에서 콜센터를 하는 그 효과로 인기를 많이 얻어서 시민들이 콜센터를 안 받으면 성질내기 때문에 경기도도 하고 각 지역에서 이것을 모방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실은. 그리고 지금 지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재단화한다 이렇게 하면 경기도나 그 밖의 여러 콜센터들도 점차 이 길로 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지요. 이 사안 자체가 초기에 콜센터를 만들 당시에 이것을 의도했던 목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지금 또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현실적으로 기간 한 5년 정도의 통계수치를 보건대 늘었다 줄었다 했지만 그 콜 수가 상당히 안정된다는 느낌, 조금씩 정확히 업무가 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추후 한 5년, 길게 보면 10년이겠지만 10년까지는 못 보더라도 5년 내에는 상당한 업무가 계속될 것처럼 지금 판단이 돼요. 이 판단은 좀 틀렸나요, 맞나요, 서정협 기획관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아까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시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예측해서 재단을 설계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행정조직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보다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험을 해 봤어요. 제가 인천 120에도 걸어보고 경기도도 걸어보고 서울도 걸어보고 한 열 차례 이렇게 죽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하면서 받은 느낌은 사이버 네트워크가 많이 발전된다 이래도 성질 급한 사람들은 계속 쓸 것 같고 그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당장 현안으로서 버스 같은 게 승차를 안 하고 비 오는데 몇 분 기다렸는데 그냥 가버리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버 발전에 의해서 민원의 급격한 변화가 생겨서 이 기능이 10년 후에는 다 없어지거나 5년 지나면 기능이 정지될 것 같거나 이렇게까지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판단해 본 바로는 그런 정도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는 계획이 좀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사실은 공무원이 다 응대를 해야지요. 내가 조금 상세한 질문을 해봤었어요, 민원을 걸어갖고. 예술 관련해서 내가 물었던 질문을 정확히 얘기하면 “거문고를 내가 좀 열심히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려고 하면 서울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해 보고, 그다음에 구에 관련된 질문도 좀 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니까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서도 오히려 말하자면 교통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핸드폰을 두드리면 아주 급한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전화가 간단한 질문이라도 전화 탁 걸어버리니까 아주 쉽게 해결돼서 전화, 핸드폰이나 사이버를 쓸 수 없는 상황일 때, 나는 대개 사이버를 써서 교통상황을 체크하고 수도상황을 체크하기 때문에 대개는 120을 안 거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120이 더 빠르더라,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그런 느낌은 제가 좀 받았고 성질 급한 사람은 앞으로 핸드폰이 있어도 전화 걸어서 물어볼 것 같고, 또 일반의 고충민원 중에서 스트레스 받는 민원들은 120을 통해서 계속 해소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버의 발전이라는 부분도 그렇게 급격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신분을 개선하면서 전문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전문적인 것을 키우려면 120에서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전화 해보니까 예술상담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전화를 다시 바꿔줘야 되는 상황으로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0의 기능을 조금 분화시켜서 단순상담과 전문상담을 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가장 가능한 인원과 장기성까지 갖춘 이것이 될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들여다봐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점심시간도 급하니까 우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민원을 다 120에서 대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심도 있는 내용이나 정책 같은 내용은 결국 최종 부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중간까지 여러 가지 지금 몇 만 건을 이렇게 업무 매뉴얼화 해서 상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 한번 들여다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내용도 깊고 많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서) 위원 1분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지금 현재 각 구에 저희 강서구에도 찾아가는 동사무소 있어요. 아까 김구현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120다산콜센터에 그 세세건건한 것까지 다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120다산콜센터가 생긴 이유는 연결시켜주는 쉽게 말하면 한 곳에 전화를 걸면, 만약에 교통문제면 교통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예를 들면 그런 중심이었지 어떻게 120다산콜센터에서 그 많은 것까지 다 전문적으로 해 줄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 개념은 아니었고요. 일정부분은 직접 거기에서 업무매뉴얼을 개발해서 직접 상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강서) 위원 아니, 그 정도 아주 기본적인 것은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꾸 전문성, 전문성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시청에서 와 계시는 공무원님들 계시지만 전화 받으시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다 해 버리면 거기 할 일이 없어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도 사실은 120이…….

(강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0콜센터의 특징, 꼭 이게 필요한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한번 전문적으로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가만히 얘기 들으면 백화점식이야. 어떻게 보면 서울시 모든 것이 120콜센터에 들어 있어요. 120콜센터에 다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구에서도 찾아가는 동사무소 이런 것을 하는데 전화만 한 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소통기획관님, 100% 고용이 안 된다는데 만에 하나 재단이 돼서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 어떻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딱 1분씩만 해 주십시오. 김종욱 위원님.

오늘 굉장히 많이 유익했습니다. 저도 어떤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짧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획관님이 오신 지 두 달이 안 되셨어요, 이 자리에 오신 지.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다섯 개 과에 22개 팀이에요. 그중에 120은 두 개의 팀에 해당 되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쏟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획관님이 오시기 전에 한 분이 계셨고 그전에 아주 오랫동안 이 자리가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추진위원회에서 조례 상정해서 하는 것 때문에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기획관님이 오셔서 이 업무를 파악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제대로 잘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청회 때 제가 거기 참석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공청회였나 하고 의문점을 계속 가졌어요.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역보고서 내용 자체도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조례안하고 합쳐서 뭉뚱그려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갑론을박 굉장히 많아요. 너무 서둘러서,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4년 전, 5년 전, 6년 전이 아니라 그때의 시각으로 지금을 보면 안 되고 지금의 시각으로 지금 현재를 제대로 봐서 일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좀 더 자료도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이게 찬성, 반대의 문제는 아니고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찬성이면 찬성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저는 행정학을 공부를 했는데 행정의 실패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 없이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시민소통기획관께서 이런 문제를 준비할 때는 정말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 이런 대비를 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10년 이후에 닥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의 감을 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3년 뒤, 5년 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왕좌왕하다가 실패 사례 나온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이 문제는 뼈아프게 반성하시고 실수 없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딱 1분만 얘기할게요.

처음에 제가 120센터 재단화를 주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하여간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우리 120 감정노동자들의 고통은 큰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우리 서울시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판단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2년 반 동안에 큰 고용 질의 개선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 그 큰 방향을 잡고 앞으로 조금씩 준비해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고심 끝에 어려운 분들을 어쨌든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큰 판단은 저희들이 정리가 돼서 했으나 오늘 보류한 이유는 그래도 며칠 간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오는가를 보고 7일 정도에 최종적으로 정말 통과시킬지 말지를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 대충 듣지 마시고 우리 기획관님 한 2∼3일 동안 올인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올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하기를…….

알겠습니다. 최대한 준비해서…….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7일에 다시 하기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네.

행정적 업무를 볼 때 저는 몇 가지 사안 중에서 하나도 지금 이게 부합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이요 그리고 고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업무강도에 대한 문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1년 전하고 오늘 공청회 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에 7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5년 전의 이야기, 1년 반 전의 이야기, 분명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뀌고 있고, 그러면 이 문제가 가면 갈수록 콜 수도 줄어들고 시대흐름이 반영돼서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행정적으로 많은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완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집행부들이 사실은 손발로 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것을 왜 재단을 만드는 데 동의를 해야 되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위 비정규직화 되어 있는 이 문제를 정규직화 시키면서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저변을 확대해서 사회 대통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밖에 없는 것이지, 행정적 견해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마 기획관님도 뒤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돌아서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도 도저히 우리 행정관행으로써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사회적 대통합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이 됐을 것인데 이 문제를 의회하고 조금이라도 소통의 길을 가지려면 남은 기간 동안 노조 측하고도 적극적으로 만나보시고 앞으로 사회구조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상당수 양보해야 될 것이고 어떤 고용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공채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도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이렇게 따라가자. 그리고 규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전체를 놓고 좀 짜임새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적 관행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는 묵과 못하고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회적인 대통합을 위해서 한다면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조직에 대한 크기가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이 크기가 맞는지, 좀 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까지도 접근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위원님들 말씀 정말 저도 동감이고요. 딱 하나 지금 현재 산하 재단에 7개 콜센터가 있더라고요, 이것 외에. 앞으로 그 콜센터의 향방에 대한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똑같은 서울시 산하 저거인데 한쪽은 재단화 시켜서 정규직으로 되고 또 그쪽 일곱 군데는 민간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도 정규직, 비정규직,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볼 때 그 형평성에 오히려 지금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120다산콜센터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질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7일에 할 때 확실하게 좀 갖고 오시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이야기는 120센터의 문제만 아니라 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도시브랜드담당관의, 120센터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120다산콜에 관련된 사항은 7일에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서울시의 모든 방침들이 많은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고 어떤 것은 민간위탁에서 다시 재단법인화 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어떤 경계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 단체장의 의지나 뜻에 따라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그 힘든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쩌겠어요, 하라면 해야지.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 입법 라인도 계약직이 절반이 넘어요. 가까운 우리 의원들이 의회계약직 문제부터 해결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7일에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신랄하게 재단으로 설립될 준비도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 저는 강력하게 항의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다수의 횡포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위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일단 기획관님,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120콜센터를 재단으로 전환했을 때 재단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하고 재단운영비, 그다음에 고용승계가 안 되더라도 일단 지금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고용을 안 할 경우에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분들을 아까는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아예 맨 밑에 있는 호봉으로 다시 시작을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그분들의 경력을 인정해 줘서 아마 할 것인데 그것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노조와 합의를 하겠다. 아까 기획관님…….

노조와 합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단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노조와 얘기를 해 보겠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조와 같이 해서 의논을 해 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노조의 힘에 이끌리는 것이지요. 미리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만약에 재단으로 전환할 때 몇 년이 된 사람은 어느 정도 호봉에서 시작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7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노조와 한번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호봉이나 인건비 등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계획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차적이고 말단적인 얘기인데 계획서에 따르면 재단운영과 민간위탁 대비 소요예산 비교표가 9쪽에 있어요. 그것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재단운영비가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2억 2,900만 원이 드는 데 비해서 재단으로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1억 9,610만 원이 든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은 액수이지만 불과 1억도 안 되는 5,000만 원 정도가 덜 든다고 하는데 덜 들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민간위탁비가 조금 덜 든다고 비교된 것은 업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부가세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굉장히 많이 지적하시고 염려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 말씀인데 7~8일경에 다시 얘기하자는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가져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정답이 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뒤에 집행부 기록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담사의 전문성 보완하는 것이 재단 설립의 해법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재단 설립 과정에서 고용승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후 콜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없어질 경우 인력 탄력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이해가 안 되고 아직 자료가 부족하다거나 하면 7일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으니 잠시 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서) 위원 아까, 조금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지만 질의는 한다고…….

그랬었나? 위원님들 더 하실 것 있으신가요?

(강서) 위원 120말고 다른 것 질의할 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간단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혜경입니다. 그러면 일단 서면으로 업무보고는 했다고 보고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오신 지 두 달이 채 안 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우시죠?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을 잘 하실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 내에 120서비스재단 설립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시민소통기획관은 올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언급한 것처럼 기획관님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했었고 우리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그것은 그거고. 시민소통기획관 5개 담당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담당관이 다섯 가지 중에 어디를 보세요? 시민소통, 도시브랜드, 시민봉사, 뉴미디어, 신속행정담당관.

제 입장에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각 과마다 지금 다 현안들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어느 하나를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신속행정담당관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제가 작년에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의 일반 업무 중에서 그래도 중점을 두었던 것이 120센터를 제외하고 나면 도시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IㆍSEOULㆍU를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브랜드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2년째 브랜드추진위원회에 이어서 브랜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IㆍSEOULㆍU가 출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획관님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일단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IㆍSEOULㆍU 과정을 봐 왔기 때문에 많은 논란 속에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일 텐데 지금 많이 시기적으로 금년사업들도 조금 늦어졌고 지금 구체적으로 후속조치가 활발히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금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사업들이 조례 통과된 이후에 대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열심히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ㆍSEOULㆍU가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일단은 자리매김해 나가는 과정이 어렵기는 했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다듬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2년 동안 애를 많이 쓰셨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입장에 있고. 그렇게 어려운 진통 끝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다른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들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약간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들은,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철저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을 1년 이상씩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는 1년 이상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아 왔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120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는 길었지만, 2012년도부터 준비했다고 하지만 오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동안 준비한 것이 결과가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문제점이 많아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동의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남은, 저희가 시간을 다시 드려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시간을 만들었기는 했지만 그 2~3일 동안에 얼마만큼 큰 결론을 얻을까 그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뢰감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쯤 더 시간을 준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진전을 잘 못하겠어요, 흐름이 끊겨서. 7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강서) 위원 11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인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면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왜 그럴까요?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서) 위원 여기 tv 50플러스 정책, 청년, 보육, 출산 이런 엄청나게 tv다 뭐다 광고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시정정보. 그런데 물어보면, 50플러스가 뭐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보시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설문지라도 돌려서 얼마만큼 반응이 오는 것을 해 본 적은 있는지.

일단 주기적으로 주요 정책이 뭐하는 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터링을 받고요. 홍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 50플러스나 이런 부분들은 수혜자 중심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그 수혜자하고 거리가 머신 분들은 관심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정책들마다 사업들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타깃별로 집중해서 맞는 매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지금 서울이면 25개 구청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항상 나오더라고요, 시정해서 맨 뒷장에. 직능단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뒷 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회원들에게 거의 언급을 안 해 줘요. 저는 워낙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뒤를 보면 이런 행사도, 언급을 해 주라고 내가 그러는데 그냥 종이 하나 붙여놓은 것으로 끝을 내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 들여서 큰 행사를 가서 보면 다 부분 부분이야. 이거 왜 이럴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50플러스 보건복지할 때 캠퍼스 했을 때 가서 보니까 재단화 돼서 하는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좋은 무슨 축제도 있고 많은데 저출산도 그렇고 보육도 그렇고 사실 정책이 맨 밑에 있는 시민들까지 가야 사실 그게 제대로 되는데 그게 중간 어디선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욕심에 본 위원은 우리 기획관님께서 오신 지 두 달 되셨다니까 한번 멋지게, 피드백 하는 율이 지금은 50%라면 욕심내서 60%, 70% 올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사실 보면 정책은 참 좋은 게 많은데 안타깝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기획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조례 내용을 봤어요. 조례 내용에 보면 제5조제2항에 보면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조례의 경우에는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게 거의 다 모든 조례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만 유독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것을 뺐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알고 뺀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만든 조례들은 의회에 보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 그러면 바뀌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준비할 때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7일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때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는 이 조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가져올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조례에 그 문건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다만 저희가 이미 조례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문건을 수정해서 제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서 수정을 할 수가 없다,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사전인데…….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못 넣으면 저희가 통과를 못시키죠. 저희 상임위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통과를 왜 시켜줍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안건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7일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의견을, 만약에 수정해서 오지 않는다면 저희 위원님들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으면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점을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에 관광객이 대거 유입함에 따라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주민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중에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결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특별관리지역의 정의와 절차에 관한 일부 조항 간의 상충문제나 입장료 징수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안과 같이 당초의 안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재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일단 많이 오는 것은 우선은 좋아 보입니다.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주민으로서는 많이 오면 좋은데 피해가 어느 정도?

지금 북촌 가회동 31번지 일대는 서울시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높이제한이라든지 용도제한이라든지 이런 재산권 침해가 일차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지금 단체를 결성해서 서울시에 항의방문하고 계속 주민모임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지역에 보존을 통한 서울시의 한옥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도 되고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청소문제, 주차문제, 주거권침해, 인권침해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주거권ㆍ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서울시가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서울시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시장이 직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도 가능하게 해 놓고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구청장이 제안한 개선사업, 청소, 쓰레기, 도로개설 그다음에 한옥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실태조사에 담아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전남에 낙안민속촌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입장료를 받고, 실제 주민들이 집에 거주하면서 관광안내도 하면서 거주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입장료를 일정 부분 생활비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제안이 처음에 있었던 것으로 남재경 의원님 이 조례에, 그게 어렵다고 보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했을 때 오히려 주민분들은 쉽게 수용이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낙안지역도 그렇고 안동 하회마을 같은 데서도 일단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주축이 돼서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촌한옥마을 일대와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조례만으로는 사실 그 부분을 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이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취지 자체에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북촌에 가면 정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사는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들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시작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조사위원회 이런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과 같이 철저하게 상의를 하고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상의할 수 있는 구조, 우리가 위에서만 상의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구청장이나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로서의 수익구조 이외에 예산이나, 남재경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지정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반영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관광의 총괄기구인 UN 산하의 UNWTO에서 2017년을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로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행복해야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윈윈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식의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용역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서울의 전반적인 실태하고 그다음에 지원 방향을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방향까지 나오면 아마 구체적으로 지원의 범위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팁을 드리자면, 관광객들이 다닐 때 중간 중간에 공간을 둬서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둬서 그 안에서 좀 더 본인들이 얘기하고 토의할 수 있는 구조,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음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그런 공간을 둬서, 거기에 새로운 공간을 두는 거죠. 서울시를 알린다든가, 거기 북촌을 알린다든가 이러한 공간을 둬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구조.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실상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끝날 때까지 얘기할 수 없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한옥이 궁금하니까 문을 열어보고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한옥조성과에서는 공공에서 매입한 한옥을 일부 개방해서 직접 그 안에서 둘러볼 수 있게끔 해서 기타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하는 방향을 하고 있고, 또 구청 차원에서 입구 쪽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골목길에 “조용히 합시다.”라는 안내문을 해서 정숙관광을 유도하는 모습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만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겠죠,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안제9조의2제1항 중 "시장은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를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으로 하며, 안 제9조의2제3항에서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시장은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2. 제1호를 위하여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특별관리지역조사위원회의 운영 3. 특별관리지역개선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342호 서울특별시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4회차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창운동장은 아마추어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경기장과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설관리 및 운영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의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효창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아마추어 축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네.

이 조례와 관련돼서 올해 민간위탁에 있어서 가장 눈 여겨 봐야 될 것은 2015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자체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개정된 시행령 때문에 이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지금 현행대로 체육회 산하에 있는 축구협회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영역에서 민간인이 내 수익창출을 위해서 투자해서 투자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영역에서 와서 개인의 투자목적으로 온다면 수익성을 내려고 할 것인데 그러면 공공성 때문에 우리가 축구대회를 한다거나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하는 경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익성에만 급급한 기관에서 수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체육이 이루어졌고 서울시 체육회가 아마 내년부터 경영진단을 받을 건데 경영진단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100%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경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식을 창출한 것을 가지고 재투자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이 된다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대로 만약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제3자가 수익사업의 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문제가 차질이 생길 텐데 여기에 혹시 복안은 있습니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종전처럼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기관에다가 지속적으로 위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경쟁입찰 방식 중에서도 특정한 그런 일반 공개경쟁이 아닌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을 하되 일종의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익성 위주의 기관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금년에 그것의 통합관리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내용에서 이런 부분에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어떤 회비를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비용을 충당한 것이 아니고, 축구협회장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만들어진 창출물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축구협회장 선거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축구협회장이 되고 나서 개인의 사비를 내지 않으면 이것을 축구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경영에 상당히 힘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축구협회에 대한 문호도 열어놓되, 그보다는 보다 더 안정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체육회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산하단체에다가 경영을 맡기고 이러한 체계로 하는 것이 어떤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위탁은 여기 8쪽에 쓰여 있는 것처럼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는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체육회에서 만약 받으면 이것도 또 서울시체육회도 기관이잖아요. 이것도 민간위탁에 속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아, 그래요. 말로는 서울시체육회지만 민간위탁을 한다면 똑같은 다른 단체 민간위탁하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체육회는 일종의 같은 서울시 저거라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효창운동장 하면 김구 선생님 동상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이제는 동대문운동장도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잘 선택하셔서 그 역사성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축구장 본래의 뜻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효창운동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구현 부위원장님과 박성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2016년 관광체육국 주요업무에 대해 첫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광체육국은 서울관광의 활성화와 시민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국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정책과장 김재용, 관광사업과장 오제성, 체육정책과장 이형삼, 체육진흥과장 이구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윤식,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 김병태)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관광체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남은 약 4개월간도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올 한해 계획한 업무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관광체육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관광ㆍ체육ㆍ문화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먼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함께 서울의 관광이나 체육이나 문화가 더 발전될 수 있게 서로 협력해서 논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11쪽에 보면 서울관광패스 출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패스가 대중교통이용도 가능하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능만 있다는 겁니까?

티머니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에 당초에 가격을 책정할 때 기본 금액을 사전에 입력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나치게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티머니기능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그 기능만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서울시에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왔을 때 굉장히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프리패스로 1일권이라든가 이틀권 이런 게 있나요, 교통카드로만?

교통카드로는 지금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에서 M패스라는 것도 있고요 교통카드 기능만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또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기능만 부여했고요. 앞으로 만약에 박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관광객 이용의 패턴이 확인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 충전을 하면 하루 혹은 이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본 위원이 일본을 자유관광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5,000원의 프리패스권이 있었어요, 교통카드. 그것만 가지면 어디든지 지하철이든 버스든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하여튼 자유롭게 하루를 쓸 수 있는 돈이 5,000원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사용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의회에 있지를 않고 또 집행부하고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는 못했지만 그때 너무나 그 정책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느 날엔가는 이런 것이 생기겠다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할 그럴…….

위원님, 지금 현재 M패스라고 해서 그 카드는 1일권은 1만 원이고 2일 권은 1만 8,000원을 충전을 하면 그날 중으로는 다 쓸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출시한 이 카드는…….

저는 지금 교통카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M카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서울패스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에 유명한 관광지, 한국 서울에 오면 주로 가는 관광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특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택시 타는 겁니다. 택시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 나왔는데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바가지요금을 씌운다고 계속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편리한 대중교통을 우리가 이용하게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그다음에 또 돈도 절약될 수 있는, 배낭 매고 오는 여행객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정책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연구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청계천에 대한 시설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는 곳도 있고 또 동대문에 가면 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청계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광마케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시설만 하나요?

시설관리 차원인데 거기에 관광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있나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운의 동전 던지기가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낮에는 가보면 거의 다 보이지도 않고 저녁에 가면 빨갛게 라인은 있어요. 그런데 청계천에 가면 행운의 동전 던지기를 해서, 우리 외국에 가면 그런 게 굉장히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데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 그다음에 어느 날 제가 저녁에 산책을 나갔는데 시설관리공단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두 분이 조끼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빗자루하고 삽으로 해서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동전을 쓸어 담아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그 동전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계천을 관리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민이 던진 동전을 주먹구구식으로 까만 비닐봉지에 쓸어 담아서 간다면 가져가는 그분을 의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서울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수거를 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이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와 있는 분이 있는데요. 답변이 괜찮으시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동전 어떻게 수거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 박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일몰시간되기 전에 저희 직원 두 명이 별도의 통을 마련해서 통에다 수거해서 넣고 바로 그 장소에서 시건장치를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본 위원이 본 바가 맞죠?

네, 맞습니다.

까만 비닐봉지에…….

죄송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되는 내역은 어떤 겁니까?

거기에서 나온 동전, 외국동전은 유니세프에 전달해서…….

전액 100%?

외국환 동전은 유니세프에 전달해서…….

한국환은요?

한국환은 장학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어느 장학재단이요?

서울시장학재단에…….

그러면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동대문 쪽에 보면 분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분수가 있고 저녁에 가보면 중국단체관광객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관람을 해요. 그런데 참 볼품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에 가면 음악분수가 나오면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 음악이 나오면서 쇼를 해요. 그다음에 여의도 한강 거기에 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물만 한 번 짝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도 중국인관광객들이 볼 게 없으니까, 그 외에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버스도 대절해서 거기에서 딱 내려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 계단처럼 앉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구경할 수가 있는 데인데 거기에 죽 그냥 앉아서 멀거니 물 한 번 흐르면 쳐다보고 내려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한 몇 십 번을 봤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약에 왔어 그러면 청계천에 가면 어떤 특별한 분수가 있다더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만 그냥 한 번 시원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설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관광하고 연계해서 그 분수를 관광객들한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서울의 명소로 소개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연구가 과연 되고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사실 분수가 단조로운 것은 맞습니다. 지금 청계천이 새로 개장된 지가 1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느 정도 다시 프로그램을 보완 개발해서 다채로운 분수형상을…….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문가는 없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청계천을 걸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곳에서 전문가가 와서 이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어제는 또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남성분이 완전히 옷을 다 홀딱 벗고 저는 구경할 것이 있어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인데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119에 신고해서 119가 오기는 했는데 지금 청계천에 외국인들이 그 옆에 바로 외국인, 물론 미국에서 왔는지 유럽 분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것을 구경을 했어요. 어쩌다가 있는 사고지만 그런 사고가 있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체계가 있는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과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네.

문화관광 쪽에서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서울시정 모든 분야가 궁극적으로 관광과 연결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각 소관기관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stroytelling)까지 해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청계천 코스에 대해서는 두 개의 코스를 도보관광투어 코스로 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설개선이나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국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꼭 머릿속에 심고 가고 다시 또 오고 싶은 그런, 왜냐하면 청계천이 지금 굉장해요. 나가보세요. 밤 10시에도 외국인들 자유투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단체, 아까도 말씀드린 동대문 쪽은 특히 단체관광이 엄청 많아요, 의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국장님께서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좀 초과가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관광안내표지판을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실제 그 예산은 2억 내지 3∼4억 이내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많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정된 예산이긴 합니다만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내방송이 잘못된 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안내방송을 말씀하시는지요?

지하철. 지하철 내 안내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표기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국에서는 강남역, 양재역, 오이도역, 인천역 이 네 곳을 제외하고는 지금 한국발음, 예를 들어서 “강남역입니다”라면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도 “강남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나요, 아니면 중국이면 중국말로 이렇게 바꿔서 발음을 하나요?

일단 저희 업무영역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어 표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런 불편사항을 신고를 받아서 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합니다. 물론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지하철 양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중국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다음 역은 무슨 역입니다라고 할 때 그 앞의 부분은 중국어로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역 이름은 한국어 발음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문체부에다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서울메트로도 그러면 문체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닙니다. 그 지침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외국어 표기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느냐면 중국어 표기에는 우리가 중국어로 안내하는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시청이라고 아무리 안내해 봐야 그분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중국어 발음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시범 역으로서 강남역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이 많은 환승역을, 예를 들면 강남역이라고 하지 않고 장난찬이라고 중국어로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곳의 역만 고치고 나머지 역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연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일시에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비용과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언제쯤이면 이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하철 양공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의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국장님께서 총체적인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아시고 계시는 한은 다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메트로 지하철이라 해서 내 역할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제 역할이 아니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관광체육국의 역할은 그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각 운영기관들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역의 역명이라든지 방송안내시스템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접 할 수 없더라도 국장님이 어떠한 사고를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 서울의 관광이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 이것은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앞으로도 충분히 본 위원은 서울을 엄청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관광에 대해서 우리 서울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 서울을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이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자꾸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에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짬을 내서 중요한 관광지이면 직접 몸으로 한번 가서 보시고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 곳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시간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도 돋울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통합된 와중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엘리트체육은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생활체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 간의 탄생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득권 문제, 나의 정치력 이런 것이 다 상충되어서 그것도 짧은 시간에 강제 하에서 통합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컸는데 이 조직 부작용이 언제까지 있을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도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끊임없이 마찰을 통해서 진통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 잘 아우러질 것 같은데 이런 소모적인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체육정책의 목적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1950년대 체육의 목적이 있고, 1980년대, 1990년대 체육이 있고, 2010년도 이후의 체육이 있는데 지금의 체육정책은 과거의 1950년대 체육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 이것은 실패작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전국체전에 대한 기조도 88올림픽 할 때 그때의 어떤 목적하고 2019년도 100회 전국체전은 달라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죠. 뭐냐면 1등 위주의 이것보다는 저변확대를 얼마나 굳건히 잘 할 것인지,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체육이라는 목적을 체육이 1등이라는 것 이게 주가 아니고 함께 하는 이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의 정의가 달라지는 체육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요. 또 지금 우리 서울시 체육국에 보면 2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하고 체육정책과하고 업무분장이 통합과 맞지 않는 조직체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직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직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 국장님이 숙제를 안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관광 쪽의 업무는 제가 그저께 관광 업무는 하나로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 그제 일본인을 상대로 주로 사업을 하시는 250실을 가지고 있는 호텔 주인을 만나서 식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세가 상당히 됩니다. 대부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숙박을 상당히 저렴하게 다운을 시켜서 5만 원 이하의 호텔 숙박을 하고 있는 데가 숱하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가품으로 상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서울시 관광국의 국장님께서 관광협회와 좀 협조와 협의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저가 상품을 파는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보다 대한민국 서비스질도 높이고 제대로 된 단가를 받아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만 우리가 열악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부국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고 알려지지, 밥 한 그릇에 삼계탕도 5,000원 이하짜리로 해서 안에 온갖 음식들이 이물이 끼여 있는 이런 상품을 밥도 팔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시급하게 우리 스스로가 다뤄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문제로 관광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국축구 저도 사실 가서 봤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후반전이 참 늘 문제이고 그랬는데, 정말 대단히 깜짝 놀란 것이 축구경기보다도 중국관광객이 엄청 왔어요. 그러니까 축구장 4개면 중에서 축구골대 한 쪽 면을 거의 다 채웠더라고요. 그게 3만 명은 안 되잖아요?

처음에 당초에 중국축구협회에서 약 1만 5,000매 티켓을 먼저 요구해서 가져 왔었고요. 원래 당초에는 5만 매까지 판매할 자신이 있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단 그래도 최소한 2만 명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그 응원석에 앉은 사람들은 약 1만 명으로…….

대략 전체 5만 1,000명 입장했다고 나오고요.

5만 1,000명 입장객 중에서 이쪽 한국 응원객 중에서도 사이사이에는 개별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중국관광객 혹은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분들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무튼 경기할 때 저 정도가 오면, 그런데 그분들이 그날 경기만 보통 보고 갑니까? 그런데 그날도 8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기 때문에 숙박을 하고 가는 것이죠?

이번에 오신 분들이 보통 2박 3일 정도는 다 묵고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것이 최근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축구경기 이외에 중국 응원객들이 들어오는 남문 쪽에다가 서울관광을 알리는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이분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상품도 나눠주고 했고요. 기간 중에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홍보책자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눠줘서 그야말로 저희들 직원들끼리 얘기로는 이 이벤트야말로 관광과 체육이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관광체육국의 존재이유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저도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그런데 이게 완전 일회성, 왜 그러냐면 월드컵 예선경기를 중국과 한국이 매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한 번 하고 끝나고 또 탈락하면 끝나고, 월드컵 4년 만에 한 번 오고 올림픽 하면 그나마 2년만에 한 번 겨우, 그러나 그것도 또 조가 같을 경우나 이렇게 있지, 조 편성이 달리 되면 없는데,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완전히 축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 한국선수들조차도 중국 프로축구로 옮겨갈 정도로 돈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중국 축구가 관광객까지 몰고 다닐 정도로 하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경기를 우리 한국에서 좀, 우리도 가야 되겠죠. 중국과 한국이 서로 경기 유치를 하면서 만 명 정도 되는 관광객이 2박3일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이것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나요?

지금 한중전이 없더라도 중국관광객들이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사람들 숫자가 요즘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축구굴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곧 월드컵경기를 중국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물론 그것을 정례화하거나 매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경기장에서 항상 그렇게 이벤트가 열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기성을 통해서 경기가 없는 기간에도 한국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을 관광코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알려 나갈 계획이고요.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그날 사실은 후반 초반까지 3 대 0의 경기가 있었을 때 제가 체육파트의 입장에서는 3 대 0 그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한편으로 관광 차원에서는 나중에 2골을 준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이야기도 저희들은 농담 아닌 농담으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WBC 본선 유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에서 국제적인 체육 이벤트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관광객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구에서 미국, 네덜란드 적어놓기는 했는데 저는 타깃을 축구 중국 이것을 좀 더, 중국도 프로축구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그날도 응원단 보니까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아직 좀 밀리기는 한데 일본 그다음에 우리 한국 붉은악마 유사하게 많이 따라왔더라고요, 그날도 보니까 중국응원단도 거의. 그래서 어쨌든 한ㆍ중ㆍ일 이런 삼국경기를 유치해 본다든가 중국 프로축구와 아니면 우리나라 일본, 삼국 프로축구 간의 경기도 한번 어떻게 해 보면,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한번 자꾸 뭔가 대회를 만들어서 중국관광객들을 끌고 올 수가 있겠다는, 그날 봐서는 그런 기대가 생기기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 번 더 경기도 유치해 보고 이렇게 하면 중국인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현재 어때요? 한 해에 몇 명씩 왔었죠, 최근 한 3년간?

최근에 보면…….

최근에 메르스, 사드 때문에 좀…….

2014년이 사실은 가장 피크였었고 그때도 중국인들이 500만을 넘기지는 못했었습니다. 한국 전체로는 2014년도에 613만 명이었고 그중에 80%면 약 500만 못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약 80%는 서울을 찾으니까요. 그런데 금년에 가장 많은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2014년에 한국 전체로 말씀드리면 613만이었고요.

2015년은요?

2015년은 그것보다 좀 줄어서, 물론 메르스 때문에 힘들기는 했습니다만 막판에 9월, 10월에는 급속도로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메르스 영향이 없었을 때는 역대 최고로 많이 왔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서 2015년에는 한국 전체로 598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왔네요. 2016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7월까지 총 전체가 서울방문객이 772만인데요 이 중에서 7월말까지 373만 명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도 보면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면 유럽이 어쩐다하더라 하면 유럽으로 엄청 몰려가고 한 번 보고 나면 봤으니까 다른 데를 찾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둬서는 한 번 가서 봤는데 하면서 안 올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중국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는 게 제일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중국관광객들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에나 지금이나 뭘 보러 주로 와요?

초창기에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단체관광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관광객의 대부분이 이미 한 60% 가까이는 개별관광을 하고 있고 또 연령대로 보면 20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핫한 트렌드를 보고 싶어 하고 또 패션 같은 것, 한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가장 서울에 와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한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서울이 매력적으로 비쳤는데 서울에 와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런 체험용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것 단체로 와서 하다가…….

주요관광지를 찍고 가다가 지금은 서울사람처럼 서울의 젊은이들, 서울의 같은 나이 또래대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참고로, 어쨌든 우리나라가 만리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있기는 있지만 규모가 작거나 웅장함 이런 것이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스토리텔링 해서 연극이라든가 보여주기, 문화공연이나 쇼 같은 거나 이런 것 있잖아요. 사람이 우선 문화적인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많이 해 주면, 하다못해 최근에는 아까 알아보니까 한복 입고 다니는 남녀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그게 자원봉사인 줄 알았더니 민간업체에서 한복을 대여해 주는데도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상당히 예쁘고 보기가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공연도 아니고 사람만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그게 우리 눈에도 좋아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게 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길거리에도 그렇고 관광지에도 그런 스토리텔링화해서 뭔가 사람들이 공연을 한다든가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재방문을 했을 때 광화문ㆍ경복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앞에서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문화적인 볼거리를 보여주면 다시 가봤더니 또 새로운 것이 있더라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원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훨씬 더 중요한 관광의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한복 입고 고궁돌기 같은 프로그램도 나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게 되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그러면 나도 한 번 해 보자라고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작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명동에서 1970년대 한국의 생활상 같은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거리공연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요소요소에 집어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비단 정부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에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해서 서울관광의 매력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정책도 그런 방향에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데 우리 김병태 사장님께서는 메모를 열심히 하고, 지금 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6~7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이 1년 이후에 관광진흥재단 설립 추진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진행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 했던 우리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의 역할은 1년 동안 계속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단을 앞두고 현재의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세요? 바람이 있으시다면. 김병태 사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많이 준비하고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주)대표이사 김병태 서울관광마케팅 사장 김병태입니다. 지금 재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정말 많이 말씀도 해 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셔서 저희는 일생일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포인트는 관광이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양적관광에서 질로 가는 데 저희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까 이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관광패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저희 모바일관광장터사업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려움은 저희 관광체육국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트라이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문제가 있겠죠. 특히 관광패스 같은 것은 지금 모두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관광패스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그런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격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고 하는 프로세스는 되고 있나요?

(주)대표이사 김병태 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업무보고가 내일 있어서 상세한 말씀을 여쭙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체육국과 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일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우리 서울관광이라고 하면 내국인ㆍ외국인 관광객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서울시 관광의 포인트는 거의 다 90% 외국인에게만 맞춰져 있죠?

저희들 관광체육국 정책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외래관광객들이 서울로 오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물론 내국인들이 서울을 찾기를 원하고 해야 됩니다만 최근에 어떤 국내관광의 경향이 서울 중심보다는 타 시ㆍ도, 지방, 지역에 대한 육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일단 내국인관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반기만 해도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수가 800만이 넘었다는 것 같은데요. 대신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은 천만 명이 넘는다?

그보다 더 많아져서 관광수지 적자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서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어떤 관광이라고 했을 때 한쪽에 외국관광객들로 모든 사업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 옳은 것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적자의 문제가 외국으로 나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 내국인들, 그런데 일단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보면 서울에 와서라도 본인 자치구 지역의 여름휴가는 강원도로 오세요, 여름휴가는 제주도로 오세요라고 홍보마케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서울은 그런 것을 하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최근에 외래관광객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보면 국내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경으로 많이 오라든지 그런 차원보다는 타 시ㆍ도로 확산되는 것인데요.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도 국내관광에 대한 정책의 중점은 국내에서 서울로 많이 오라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서울에서만 머물지 말고 서울에 인접한 타 시ㆍ도까지 확산을 시켜달라는 것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앞서 K-트래블버스라든지, 수도권 5개 시ㆍ도가 함께 하는 그런 권역 협력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서울에만 머물면 이천만 관광도시 달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 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을 안 거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을 거치되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는 타 시ㆍ도까지 확산될 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의 타 시ㆍ도까지 연계를 고민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타 시ㆍ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오십사라고 하기는 오히려 타 시ㆍ도의 절박한 요구들을 생각하면 서울시가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몰라도 서울시가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해서 타 시ㆍ도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로 많이 오라고 정책화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과 국내여행의 재정적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관광혁신 원년 해가지고 2,000만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2,000만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국내 내국인들의 관광에 있어서 반드시 서울로만 와라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서울에서 각 지방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연계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외국으로만 빠져 나가려고 하는 한국인들에게 국내에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함께 지자체들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ㆍ도에 있어서 어떤 관광정책을 하는 분들과의 어떤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죠. 2,000만을 앞두고 있으면서 너무 한쪽에 외국 해외 관광객 쪽만 마케팅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내에서 여행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서울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꼭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좀 있어서 이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벌써 6시가 다 됐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10대 한류관광명소를 하기 위한 투표행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지금 9월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9월 20일경에 투표가 마감돼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일찍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그것이 어떻든 간에 언제 했더라도 서울 가고 싶은 명소, 한류명소 열 곳을 정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관광하는 데 쓸 수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시점이 좀 늦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이것은 관광에 관련된 것으로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고, 체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사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한 질문은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하고 일단 제가 지난달, 이번 달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체육 관련 사업에서 제가 직접 참가해 보면서 첫 번째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하계대회에서 개막식ㆍ폐막식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함께 뛰는 어울림마라톤 대회라든가 또 한강 수영건너기 대회 이런 대회를 제가 주말마다 참여를 해 보면서 우리 체육과의 직원뿐만 아니라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참 노고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쉬운 것들이 조금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한강 건너기 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 대회 측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안전의 이유 때문에 뭐라고 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지만, 그런데 10회까지 열리면서 한 번도 큰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작년에는 장애인수영대회 예산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잘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대회들이 좀 지속성 있게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한테 온 민원사항인데 작년에 저희가 2억을 의원발의로 증액을 해서 장애인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장비를 교체해 주는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2억 원을.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장비가 구입되지 않고 선수들에게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장애인 선수들에게 운동기구를 바꿔주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벌써 9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바꿔주지 않았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우선순위를 너무 뒤에 두지 않았나? 장애인 선수들에게 먼저 운동기구를 구입 배부해서 그것에 익숙하게끔 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워서 지금 어디까지 이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업무 외에도 체육 분야까지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크고 작은 행사에 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행사를 더욱 빛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 역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세하게 다 말씀을 못하셨지만 특히 장비 구매가 좀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연초에 언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강 수영건너기 대회에 대한 부분은 왜 지난해에 지원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대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나 장애인체육회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회 해오던 행사가 그렇게 지속 가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오랜 간만에 그야말로 4년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왔는데 김의승 국장님, 또 이런 곳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그냥 오늘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죽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질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대해서 2016년도 세출예산이 상당히 예산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정책 같은 경우에는 42.9% 늘어나고 있고, 관광사업을 보면 11.6%가 줄고 있지요. 또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44.6%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체육진흥과는 0.3% 정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조만 보게 된다면 서울시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정책을 위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체육 쪽에는 체육정책보다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체육진흥 이런 쪽에 방향을 잡고 있다고 이것만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보실 부분도 있고요. 특히 체육파트가 체육정책과 업무가 지난해보다도 40%가 넘게 줄어든 것은 고척돔구장 시설비 이 부분이 거의 사업이 완료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기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 신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2015년보다 관광체육국의 사업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표시한 부분은 일반 현황 양식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시 전체적인 물론 한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관광분야도 그렇고 체육분야도 그렇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그 안에 깔려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있을 때에는 시 예산이 그때 6,300억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억하기로는.

문화까지 다 합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6,300억인가 6,70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문화 분야까지를 다 파악한 그 예산은 제 머리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드는 기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문화나 그야말로 문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외국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도 외국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콘텐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파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예산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으로서 그간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일단 관광파트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물론 큰 인프라는 관련부서에서 다 만들어 가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마케팅 분야, 지금 일본이 지난해 한국이 메르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실상 외래 관광객 숫자가 크게 역전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1,400만 약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일본은 1,900만 거의 2,000만에 가까운 것으로 했는데요. 그 이면에 보면 그 도시를 적절한 타깃시장에 알리기 위한 마케팅 예산이 저희들의 약 9배, 10배 가까운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예산도 잘 규모 있게 타깃시장을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체육분야로 보면 특히 지금 여가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충분한 시설투자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때 오히려 의료에 대한 부분, 기타 복지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체육이 사실상 복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복지비, 복지비 하는데 복지비보다는 오히려 그런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하다 보면 복지비가 훨씬 더 줄어들 소지가 상당히 있지요. 그래서 그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해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본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실상. 콘텐츠 분야는 굉장히 많이 앞서 가고 있는데요. 실상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억이 나는 것이 엄마 찾아 삼만리라든가 우리 나이대 비슷한 그랬을 때 보면, 그곳에 보면 보통 거기를 보면 아르헨티나나 이탈리아나 이런 것들이 그 도시마다 특징을 그 만화영화 속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그 애니메이션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거기를 가고 싶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의 마인드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이외에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실상.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 투자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또 관광마케팅주식회사도 지금 오셔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에 우리가 더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 마케팅 부분이나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투자 대비 성과가 바로 직결되거나, 아니면 단시간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예산의 우선순위나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기도 하고 또 간과하기 쉬운 파트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럴수록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함께 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도 할 수 있는 역할도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찾아서 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한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4대문 안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관광자원화 하고 상품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실상. 그런데 이것을 저번에 우리 마케팅주식회사나 우리 김의승 국장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 이건 외부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월까지 외래 관광객이 980만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의 관광객들이 몇 명이냐 하면 아까 770만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772만이라고 하면 200만 명 정도는 지방으로 가지만 대부분이 700만 명이 거의 서울에만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그야말로 돈을 다 쓰고 가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지방까지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4대문 안에서만 보고 가고 그야말로 지역별로 저희 은평이나 아니면 송파라든가 기타 사이드에 있는 강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갈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콘텐츠를 강화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가 여기서 하룻밤이라도 잘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4대문 안의 것을 얼마든지 보고 반나절이면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확대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룻밤 더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울뿐만 아니라 980만 명 중에 700만이 서울만 다녀가고 지방까지는 안 내려간다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470만 정도가 왔어요, 7월까지. 그런데 서울에 370만이, 100만 명만 지방까지 내려가는 것이지요. 이런 구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야말로 비행기를 끊어서 여기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당연히 우리 마케팅 주식회사에서 놓치지 말고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게 돔구장 시설보완계획에서도 보면 전광판 교체 추진이 있었는데 이것을 처음 할 때부터 시뮬레이션 이런 것은 안 해 보셨나요?

당초에 고척스카이돔구장의 건설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지적사항이 됐었는데요. 당초에는 프로야구경기가 아니고 아마추어경기를 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2012년도 발주 당시에 충분히 고려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아쉽기도 만시지탄의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라도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그 전광판이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교체를 한다고 하면 시의 투자심사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도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만 WBC 유치를 계기로 이참에 그렇게 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경기가 3월에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일부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계획이 확정되면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돔구장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실상 거기도 학교 근처고 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학교,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근처에 병원도 많았고. 또한 교통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 해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이 문화체육위에서 활동을 하실 때 그런 지적들을 계속해 주셔서 일단 소음문제 부분은 실제 개장을 하고 나니까 특별히 학교에 소음이 미치거나 학습 환경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학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가장 우려를 했던 것이 교통문제, 평소에도 거기가 정체구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고척교를 확장을 하고 해서, 물론 경기가 있는 중에는 일부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평소의 교통 흐름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평가이고요. 지역구 의원이신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교통문제는 그만하면 당초에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이 그 지역의 사랑도 받고 또 우리 서울을 찾는 사람들, 그다음에 스포츠팬들한테도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역민들과 돔야구장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일정 부분 돔구장의 부속시설인 축구장 같은 것을 예를 들면 그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고척돔구장 내에 판매시설이 들어가면서 거기 인접하고 있는 재래 먹자골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그런 품목들이 안 나오게끔 조정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 경기장 바깥에 일정한 공간에 스페이스가 마련이 될 텐데요.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공단 차원의 그런 지역 공헌 프로그램, 간단한 음악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고척돔구장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그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스포츠와 문화복합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다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WBC 야구가 3월인가요?

3월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넥센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현재 넥센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넥센이 쓸 때 만약에 그 경기하고 중복되거나 거기에 불편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때 겹치는 시기는 아닌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에 시즌 개막이 있었는데 아마 내년도 비슷할 거고, 물론 3월 중에 시범경기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KBO가 중재를 해서 잘 조정을 하면 특별히 홈구장으로 쓰는 데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것은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집이 은평이기 때문에 계속 지나다니는 게 이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 앞 보면 거의 상점들이 다 비어있어요. 건물들이 빈 공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부분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을 생각했을 때 옛날 같으면 이대는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죠. 그런데 지금은 화장품을 사려면 명동에 오고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서울시 관광정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도 지금 현재 본인들 스스로도 여기에 상가하시는 상인들이 다 홍대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가가 생긴 이런 부분들은, 그 앞이 굉장히 썰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지금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관광트렌드가 갑자기 급속하게 변동이 되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거리가 생겼다가 또 새로운 것이 뜨게 되면 전체가 확 바뀌고 하면서 결국에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되어서 실제 거기에서 생업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관광영역에서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임대상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텐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진흥본부 차원에서 이런 투어리스티피케이션 극복에 대한 대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상가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콘텐츠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서대문구 보면 거기에 대규모 물총축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 차원의 지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명동에 보면 시장님께서 노점상을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점상 합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판매도 되고 있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게 위생적으로 맞는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지금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염려사항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먹고 이랬을 경우에 이미지가 좋아지질 않죠. 그리고 이 음식 자체도 불량식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체육국에서는 문제제기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일단 관련 분야에서 의견청취를 하거나 혹은 업무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저희 관광파트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명동 같은 경우에도 노점에서,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면 국적을 알 수 없는 음식들을 판매를 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간단하게 먹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세금을 내가면서 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식당업에는 큰 타격을 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특구협회라든지 이런 지역별로 그런 단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각자가 멀리 내다보고, 특히 서울관광의 장기비전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작업이나 혹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자체가 한 번 다녀가서 서울의 이미지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두 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 되면 안 되죠. 본인이 그 음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사갔을 경우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좋지 않고, 또 택시요금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서울하면 거기 바가지 씌우는 곳 아니면 음식 나쁜 곳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연계선상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부당요금을 없애고, 불친절도 없애고 하는 세 가지를 없애는 3무, 그다음에 콘텐츠나 안내 이런 부분을 강화하자는 3강에서 금년도를 3무 3강 대책으로 관광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관광체육국만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여러 기관들이 관심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 일종의 자락을 깔아가는 역할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노점의 경우에 중구에서는 언제까지 단속과 법망을 피해나가는 숨바꼭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성화라고 할까 노점상실명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각 지역별로 조금씩 사정은 다릅니다만 다 크고 작은 그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관광체육국 차원에서 그 지역과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간과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체숙박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체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에어비앤비에, 이곳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또 우리한테 등록되지 않았지만 그쪽에 등록돼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지금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에어비앤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고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이런 에어비앤비 숙박업 형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지금 에어비앤비에 정확하게 몇 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는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숙박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는 한 만 개 정도 되는 객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합법과 비법을 오고가는 부분에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지난번에 기재부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특히 큰 호텔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대체숙박업에서 약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혹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질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끝이 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에 에어비앤비가 1만 8,000곳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이나 그냥 아파트나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곳들이 등록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옆집에 사는 주민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피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 에어비앤비에다 방을 내주는 경우에 이분들이 조용히 있다가 숙박하고 또 관광지만 다니면 괜찮은데 밤늦게까지 심지어 고성방가 한다든지 해서 이웃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 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물론 나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의 정책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 서울은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가 시골 같지 않고 떨어져 있는 집들이 아닌 거잖아요. 거의 밀집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연립주택들도 거의 밀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나라에서 하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그런 안들을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나서 그게 결정되고 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하고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이 그쪽으로 입안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방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간과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9페이지를 제가 죽 보다 보니까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체육단체 통합 후속조치 그 면 맨 밑에 보면 통합대상 35개 단체 중에 34개가 완료가 되었고, 요트가 미통합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트협회 내부사정 때문에 그 관련절차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언뜻 듣기로는 법원소송까지 가서 결론이 났다고 들었거든요.

회장하고 전 전무이사 간에 갈등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회장이 회장을 제외한 전 임원을 교체했었는데 그 자체에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잘못된 임원 선임이라고 해서 다시 그게 처음부터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시 내부적인 상황이고 또 함께 통합대상이 되는 관련 부분에서는 기존의 시 요트협회가 가지고 있는 부채문제가 완전히 해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를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을 때 그것에 우리 체육회 직원들과 관계는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책임소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 회장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체육회 임직원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만 2011년도 시 자체 감사결과에서 일부 요트협회 내부에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어서 그 결과로 업무상 횡령혐의로 해가지고 동부지검에 그 당시에 고발을 해서 이게 사건화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체육회 직원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더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협회 내부사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협회 내부사정만?

네.

우리 체육회 직원과는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트협회에 관련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나중에 서류로써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경과보고를 따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35개 중에서 다 됐는데 요트만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서류로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 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예산이 한 130억 정도 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 4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5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체육회에서나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하거나 서울시 대표로 출전할 때에 그것의 목적은 메달을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께인가요, 컬링(curling)팀 창단할 때도 보면 컬링팀과 장애인컬링팀을 창단하면서 다음 평창 동계올림픽에 반드시 메달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준다라고 거기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박수도 치고 했는데 일단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체육회를 활성화하는데 메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훨씬 더, 그것이 당연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

일단 반드시 메달이 목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경기부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물론 그렇지만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성화시키는 이유 자체가 목표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우 하계올림픽에서도 어떤 메달을 따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전국체전 같은 데 나가면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성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물론 우리가 엘리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그 동안 너무 엘리트체육에 치중해서 생활체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자, 여러 가지 의미상 이제 이것을 하나로 합쳤어요. 합치는 과정이고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일단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 엘리트체육에서의 목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직장인으로서 프로로서 뛴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쓴 것에 비해서 성과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것은 지금 당장 어떤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입장에서 서울시 체육정책을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메달을 따는 것이 최종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왕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유지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사안, 사안마다 함께 의논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프로선수가 됐을 때 그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1년씩 재계약을 하나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재계약을 계속하는 율이 높아요, 아니면 짧게 단기에 계약하고 끝내버리는 일들이 많은가요?

저희들은 재계약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제가 그 통계수치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만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게 되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급료수준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주는 다른 실업팀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서울시청 팀의 위상을 유지를 하고 또 우수한 선수들이 시청 소속으로 오고 싶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막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 부분을 각 팀별로 나누어보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적정하게 우수선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할 것이 많기는 했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감사 때 하세요.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우리 100회 전국체육대회에 경기장 확보를 위한 사전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3개 종목, 롤러, 스쿼시, 럭비 경기장을 시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와 더불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은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와 오후에는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