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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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본부장, 서울시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복지본부 및 재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은 복지전달체계와 공공요양시설 확충,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대한 사업 취지와 집행과정상의 애로사항 그리고 대안 발굴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는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에 대한 감독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관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계획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감창ㆍ김광수(도봉)ㆍ김선갑ㆍ김제리ㆍ김현기ㆍ성백진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정훈ㆍ최영수 의원 찬성)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마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의원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마루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9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활동을 돕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이 조례는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 담긴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상식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것을 영세하고 판로가 어려우니까 강제로라도 사줘야 된다 이런 것 말고, 현재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이 서울시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대략?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구매를 하고 싶어도, 중증장애인 판매시설에 의해서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 몇 개 있는지 아시냐고요? 121개가 있습니다. 121개가 있고 편차가 있죠, 규모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직 안 가보셨을 텐데 가보면 굉장히 큰 데도 있고 아주 영세하게 하는 데도 있고 장애인거주시설에 딸려서 있는 곳도 있고 독립적으로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판매시설에 서울시가 종사자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12명당 한 명 정도 꼴로 보통 30~40명 정도 되면 서울시에서 인건비 3명 정도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것도 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파악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주로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직업을 주는 겁니다. 물론 큰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닌데 장애인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매촉진조례는 결국 장애인 고용하고 이어져야 되거든요. 왜 고용이 중요하냐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설에 와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집에 있으면 지옥이고 직장에 있으면 천국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장애인복지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일도 하지만 그 자체가 케어가 되는 것이고, 그들 부모들도 굉장히 마음이 놓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서울시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규정대로만 지원해 줘서 많이 고용을 촉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설마다 장소가 좁아서 더 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모범적으로 서울시가 지원을 안 해도 자기 예산으로 종사자들을 고용해서 80명, 90명까지 고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장애인 시설 중에 거주시설도 있고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직업재활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 자체가 장애인복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서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지를 전공했을 뿐이지 영업이나 판매 이런 데는 젬병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물품을 생산해서 이것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야 될지,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도 관리해야죠, 판로도 개척해야죠, 월급도 줘야죠, 점심식사까지도 책임져야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회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생산한 것을 거기 가져와서 팔게끔 되어 있고 경영지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 지적했던 내용인데 경영지원에 관한 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품판매시설이 121개 시설한 것 중에 그 판매시설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62개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62개 중에서 4개 정도의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무용구들이죠. 그것도 다양화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지원기능이 지금 미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회에 1년에 10억이 넘게 보조금을 주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을 내왔습니다. 6월까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잘 틀어쥐고 가고 있었는데 본부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것 보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저한테 보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서울시 이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 순간 공백기가 딱 생겨버리고 그 정신과 그 문제의식이 그대로 개선이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감,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 놔도 과연 복지본부 분들이 이 정신을 살려서 잘 감시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보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업무의 연속성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끊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이든 아니면 비장애인이든 간에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저도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오승록위원

이것 아직 보고 안 받으셨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개선대책? 작년에 전수조사 해서 올해 나왔던 것들 아직 모르시지요, 내용을?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회의도 한 네 차례 했다고 보고를…….

오승록위원

본부장님이 아시냐고요, 보고 받으셨냐고? 이 내용을 아시냐고?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단 보고는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현장을 안 가면 이게 보고를 받으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장애인 분야가 워낙에 다양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파악하는 것 빨리하셔야 됩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속히 파악해서…….

오승록위원

6월부터 오셔서 지금 두 달 됐어요. 다른 분야도 많으시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 할 때까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속히 파악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11월 감사 때는 탁탁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틀어쥐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거 잠시 끊겨있는 것 같아요, 단절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정신이 이 조례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이게 단 한 줄 개정하는 것이지만 한 줄 개정은 이런 역사성이 있고 그리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좀 잘 신경 썼으면 좋겠고……. 우리 남기철 대표님도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관련 연구를 잘 안 해요, 전공자도 별로 없고. 노인 쪽만 많이 하셨어요, 찾동하고. 우리 대표님은 찾동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뭐 찾동 전문가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찾동 연구 많이 하셨던데, 보니까. 찾동만큼 중요합니다, 장애인 쪽. 복지재단 장애인 연구 빈약합니다. 장애인 연구 전공자를 더 추가하시든 해서 장애인 여러 유형별 시설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복지본부 쪽에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의원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진짜 상당히 공감하고요. 또 그렇게 노력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서 주시는 자체가.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상위법에 100분의 1 해서 상위법 때문에 사실 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100분의 2로. 예전의 장애인의 법 관련 보면 대부분 ‘권고한다’ 뭐 이런 식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례나 법상으로 보면 확실히 이건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민이 받아볼 때도 그게 더 명확한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상위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의미를 우리 본부장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토론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왔던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울시 본청 직원이 지금 1만 3,310명이에요. 2015년 말 기준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총 직원이 373명이에요. 2.8%예요.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비율이 몇 퍼센티지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3%입니다.

박마루의원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83명 22.3%고, 경증장애인들이 290명입니다. 77.7%입니다. 그리고 1급만 따지면 1급 장애인은 11명 2.9% 6급, 6급은 사실 저도 3급이지만 걸어다니고 일상생활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속기하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우리 6급의 장애인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발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6급은 그렇습니다. 131명이에요, 35.1%. 간단히 산하기관만, 자치구까지 할까요? 산하기관만 할게요, 서울시. 서울시 대표적인 메트로 전체 직원이 9,487명, 2015년 말 기준이에요. 장애인 고용이 290명, 3%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31명이고 10.7%, 경증이 259명 89.3%입니다. 더 더욱이 1급 장애인을 고용한 것 보니까 3명이에요, 1%. 그리고 6급이 134명 46.2%입니다. 이게 뭘 말해 주는 걸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줄이지만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은 결국 100분의 1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구매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보호작업장은 일정 부분 노동시장에서 경쟁시장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경쟁시장으로 돌입된 것 아시나요, 본부장님? 파주 사업장 아시지요? 품목도 좋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촉진법도 통과가 돼서 7월 28일부터 시행령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공구매가 1%입니다. 이런 곳은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경쟁력이 떨어지고 열악한 우리 비영리 보호작업장에 상징성으로라도 100분의 2를 하자고 한 겁니다. 서울시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보도자료 준비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단 한 줄이지만 상징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도 중심적으로 하는 게 중증장애인의 취업,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이 포커스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및 달성현황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목표액이 좀 줄었고요. 2016년도 예산은 다 잡으셨잖아요, 지금? 2016년도에는 구매 목표금액이 얼마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34억 2,000만 원입니다.

김창원위원

34억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 우리 시청 몫입니다.

김창원위원

시청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사업소하고 투자출연기관까지 다 하면 얼마 되는지는 혹시 모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본청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목표금액이 얼마 얼마 얼마입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

박양숙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창원위원

아니, 천천히 찾아서 하셔도 돼요.

박양숙위원장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구청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걸로 확인해도 되지 않나요, 김창원 위원님? 서울시가 중요한가? 일단 답변하시지요,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2014년 목표는 사업소까지 해서 50억입니다. 그리고 2015년은 목표액이 23억입니다.

김창원위원

다시 한 번요. 2014년도에는 얼마라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50억 원입니다, 사업소까지 합해서요.

김창원위원

아니, 본청만 얘기하시든지 갑자기 사업소까지 막 섞으시고. 본청만, 아까 본청만 말씀하셨잖아요. 2016년도 예산목표액?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보는 건가요? 이런 조례 아무리 선언적이고 아무리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금액 이 정도는 좀 알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의 한 구가 내용이 잠깐 바뀌는 거지만, 그리고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목표액이 얼마로 됐는지 이런 것들은 이 조례를 오늘 통과를 하고 이런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금액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전혀 그냥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준비를 안 하신 것인지,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셔서 답변 준비를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목표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수치잖아요.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 사업소는 시장 산하이기 때문에 통계를 같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거네요? 지금 본부장님 손에는 없는 거네요? 그런 거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방 나올 수는 있는데…….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이나 존경하는 박마루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금액이나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이 조례가 됐을 때 목표액은 바뀌지는 않겠지만, 권고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실질적인 부분까지 나름대로 신경 쓰고 또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박마루 의원님 참 의미 있는 조례 올리셨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이 없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네요. 본부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더 충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구매목표 액수도 줄었고, 그런데 목표 대비 구매율은 높아진 것으로 보여요. 당연히 구매목표가 줄었으니까 이게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14년, '15년에도 상당히 액수가 줄었는데 왜 준지 알고 계세요, 내용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청위원

액수가 1~2억도 아니고 몇 십 억이 줄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연초에 재무국하고 같이 전체 구매물량에 비교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는데요, 무슨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청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다른 내용도 모르시겠지만 구매품목이 몇 개에 집중돼 있는 것은 아세요, 내용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복사지랄지 뭐…….

유청위원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복사지 같은 사무용지가 50%이고 화장지류가 27%, 인쇄물 7,5%.

유청위원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은 굉장히 경쟁이 과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익 내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제가 다른 상임위 여러 군데 있었는데, 개발 의뢰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래서 기존 정상적인 사람들은 잘해요. 무슨 특허 받든지 신기술 적용하든지 해서 자기네들이 독점을 해요, 그런 것을 고수익 내면서. 그리고 입찰공고 때도 그 업체만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과도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렇게 과당경쟁하지 않도록 개발의뢰를 맡겨서, 간단한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품목 좀 넓혀갈 수 있도록 다른 방향을 좀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경영컨설팅이나 이 부분은 좀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지 안 그러면 맨 똑같은 아이템만 가지고 구매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복지본부장님? 본부장님 혹시 서울시민 복지기준표 아세요? 서울시민 복지기준이라는,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발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혜련위원

언제 이게 만들어진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2012년에 1000인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복지본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지금 책이 만들어진 경위 또 그것에 대한 것도 읽고 있는데 읽어보셨는지. 안 읽어보셨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혜련위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서울시민이 가져야 되는 복지기준 마련을 해야 되는 필요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표가 죽 나와요.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현장기반으로 한 사회, 보장사업의 확대 이런 등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가 이런 표들이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 오셨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이것 한번 읽기를 권고하고요. 여기에 보면 영유아, 노인, 기타 여러 가지 건강분야. 또 복지기준표를 제가 찾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모든 사람이 중심인 서울, 삶이 편안한 서울 이래서 서울시민이 가져야 되는 복지기준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한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읽으셨는지, 이것을 알고 계시면 전체 우리 복지본부가 가져야 되는 편성표라든가 존경하는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고, 왜 이게 100분의 2가 되어야 되고 1이 되는지 그것까지 다 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고하고요. 실제로 100분의 1이 그 기준 위에서 이것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좀 저촉이 된다고 하고 또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되는 것에 동의는 하고요. 그것들이 약간 악용될 수도 있고 강제성을 띨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할 때 좀 더 현장을 돌보시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 복지기준 목록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있을 겁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입니다. 지금 장애인 문제 가지고 거론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장애인은 가장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생활영역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대한노인회 입장에서도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 회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적인 차원 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장애인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생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보호해 가는, 같이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노인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아까 구매목표액수가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감소된 이유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우리 담당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장

내용을 몰라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박양숙위원장

과장님이 거기 보임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장애인팀장 하시면서 과장되신 건가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교육정책담당관에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하다가 오신 건가요? 참 문제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조례를 처리하는데 장애인 구매목표액을 변경하는 이 조례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전혀 숙지를 하지 않고 오셨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광범위한 분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조례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를 안 해 오셨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오후에 있게 될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이런 태도로 나오실 겁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죠. 뒤에 배석하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긴장하셔서 본부장님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아래 네 건은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됐기 때문에 현황보고와 검토보고는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무보고 및 현황보고를 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모르고 왔다고 할까. 그런데 앞으로 감사를 여러분들이 대비하셨을 때도 이런 형태로 나가신다면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고 많은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속속히 파고들어갈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보고 및 현황보고 하는 데도 굉장히 비협조적이라고 하면 앞으로 감사 때 큰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여러분들이 큰 경각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이 제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 안건을 처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대신 수석전문위원님이 압축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복지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1306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별표로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2013년 8월 1일 조례 일부개정 이후 조직개편, 시설 설치 및 폐지 등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 전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를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등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국(과)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시립’ 명칭 추가 및 법정 용어에 맞도록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주관국 소관별 시설의 설치 및 폐지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 전 67개소였던 시립사회복지시설을 77개소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장경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조직이 개편되면 바로 즉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6분

박양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의안번호 제1326호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2003년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2016년 신설된 재단으로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출연금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 복지재단과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50플러스재단의 2017회계연도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부위원장

장경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복지재단 출연에 관한 동의안이잖아요. 이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이 복지재단이 작년, 재작년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차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좀 있었고 또 끊임없이 업무에 대한 규정.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거기에 너무 착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이라는 게 연구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해야지요.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여성플라자가 있으니까 수익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재단이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대한 비효율성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보고서를 보여 주며)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경영컨설팅 종합보고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능률협회에서 나온? 올해 2월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못 보셨지요, 아직?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본문은 못 읽었습니다만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대충 내용은 아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 내용과 함께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 이런 것도 좀 점검해 보셨나요? 점검해 보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비싼 돈 들여서 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이 반영이 되고 이런 것을 돈을 주는 복지본부에서 틀어쥐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돈만 주고 나서 맡겨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실제로 지금 반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이건 대표님은 당연히 보셨을 거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떠셨어요, 이 컨설팅에 대한? 이게 왜 이런……. 능률협회에서 하는 경우는, 제가 서울시 보고서를 많이 봤지만 능률협회에서 컨설팅 한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무슨 배경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공개로 입찰을 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KMA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관련…….

오승록위원

경영컨설팅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셨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제 임기 전입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시복지재단 운영이나 경영 과정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적인 부분하고 서로 상치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이 참 이 문제를, 채용 과정의 문제, 승진의 문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외부에 한번 경영컨설팅을 맡겨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본부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결과가 나온 거고요. 대표님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의 사업이 조금 더 초점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느꼈고…….

오승록위원

핵심?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인력조직과 관련되는 부분, 사업 영역에서의 초점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통ㆍ폐합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제시를 해 주었고,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한두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를 반영해서 지금 조직개편과 사업 조절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지난번 의회 때 처음 보고하실 때 그러면 영역을 새롭게 개편한 것이 이 컨설팅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내용을 좀, 이게 너무 방대해서 핵심만 추려서 어떤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현재 재단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반영하는 계획서까지 좀 세세하게 기술을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도 같이, 저희 의회에서 문제제기해서 이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같이 지혜를 모아서 협력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하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출연동의를 하더라도 흔쾌하게 동의가 되지요. 출연할 때마다 계속 논란이 있어서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돈은 제대로 쓰이는 것 같은데 좀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핵심으로 투자해야 될 데가 아니고 너무 많은 사업들이 나열된 곳에서 정리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잘 잡아가시자고요, 앞으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복지재단 이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출연기관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를 했었냐면요. 재단과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실행, 뭐 여러 가지 보고서도 쓰고 하지만 이게 실행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게 또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맞닿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예요? 몇 % 정도, 아니면 100% 다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 내용도 좀 알려주실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저희 연구나 개발된 내용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됐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걸 하나의 숫자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종합지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김혜련위원

네, 몇 % 정도.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통상 저희가 순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연구를 제외한다면 연구의 중간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시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연구내용들은 즉 곧장이냐, 아니면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느냐 하는 정도이지만 저희가 대략 전체 연구내용 중에 한 70~80%는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연구…….

김혜련위원

이번에 특별히 동마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반영이, 거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일부 연구들은 조금씩 중장기적 계획이라서 곧장 반영되지는 않고 저희 전체 연구사업 중에 시에서 위탁한 형태의 연구가 한 30% 정도가 되고, 나머지 70%는 저희 재단의 자체연구입니다만 연구의 주제를 잡거나 결과 같은 부분을 공유할 때는 시와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특별히 수탁사업 중에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인증도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고요.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연구 쪽 말씀이신가요?

김혜련위원

연구하고 연구가 반영돼서 실행 쪽으로 가는 퍼센티지를 사업 실행하는 것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사실 저희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우선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 특별히 순수한 연구의 비중은 굉장히 작고요. 저희는 거의 다가 실행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캠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나 또는 당사자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여러 가지 기획연구들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곧바로 다 실행 가능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혜련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50플러스센터는 현재 그냥 현장에서 바로 투여돼서 실시하는 것이 더 많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현장에서 50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잖아요. 그렇지만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더, 만약에 우리가 동의하고 출연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선 저희가 재단 설립된 지 이제 만 4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는 홍보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도 초기치고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육프로그램에 지금 수천 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커뮤니티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지만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사회참여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많이 공고하게 잘 되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안녕하세요? 박마루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보니까 성장률이 197%예요. 예전에 제가 임성규 대표님 계실 때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때 채용이 됐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책보좌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도 공석인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습니다. 여기 2015년도 출연금 현황 보니까 본 위원이 항상 서울복지재단은 싱크탱크 역할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4억 3,000이에요. 다른 수탁 같은 사업들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연구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연구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실에 박사가 10명, 석사가 2명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게 2015년 그대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명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박사급이 늘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총원에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원의 변동입니다.

박마루위원

출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대표님이 보실 때 우리가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탁하고 있는 게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수탁사업들이?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 중에 말씀이십니까?

박마루위원

아니, 연구 빼놓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연구 중에서는 약 30%이고 전체 중에서 수탁사업이……. 죄송합니다. 전체 수탁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약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9억이고 2016년에는 3억 정도입니다. 2015년에는 8억 9,000이었고 2016년에는 3억 700 정도입니다.

박마루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의 가장 역할이 서울복지의 선도적인 역할, 연구 이런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경영지원 예산이 12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이런 부분들, 혁신경영,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고도화 이런 것 본 위원도 어렵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예산 중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전산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전산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의 특성상 전산에서 홈페이지나 지구봉 이런 부분은 공유복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순수하게 저희 내부적인 경영지원만이 아니라 외부로 정보와 자원 같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전산비용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대표님, 그리고 서울복지 미래비전 수립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1억 9,300만 원이었는데 집행률이 88.5%예요, 2015년도 것. 그리고 대부분 출연금으로 쓰는 비용들을 보면 80%에 머무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일정부분, 100%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매칭지원금도 보니까 집행률이 76.4%예요. 이게 2015년도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출연금 이것 대비해서 예산 짰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집행률이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에서 낮은 이유는 통장사업이 시하고의 과정에서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거나 아니면 통장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탈락자가 생길 경우에 집행률이 조금씩 떨어져왔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에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즉, 뽑은 인원만큼의 100%를 다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들이 수립되어 왔던 부분들에 집행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전체 통계적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86.4%예요. 맞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부자료에서는 89.9%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 계속 상승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90%에 달성하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90% 이상 달성하도록 전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수익사업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연금은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제대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이 부분을, 보상금과 포상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약간 느낌은 알겠는데 보상과 포상은 어떤 차이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보상금은 위촉과 관련된 부분이고 포상금은 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전에 명확하게 해 오지 못해서 지금 들은대로 답변을 올린 겁니다.

박마루위원

보니까 보상금은 1억 100만 원 정도 되고 포상금은 1,100만 원 돼요. 그리고 성과급을 보니까 8억이에요, 8억 900만 원. 그래서 밖에서 보면 서울복지재단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위원님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성과급은 저희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근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의회나 이런 곳에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는…….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결과를 죽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정말 전문가들도 이럴 수가 있나라고 했었는데 경영평가서는 점수를 잘 받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성과급으로 가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중간 정도입니다. 중상 정도이고 아주 평가를 잘 받은 것까지는 아닙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그 정도면 잘 받는 거죠, 8억 정도 성과급 받는데. 그래서 출연금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목적에 맞게 본 위원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집행률도 꼼꼼히 보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 열심히 해서 다 쓰지 않고 남겼다고 그러면 저도 목적도 이뤘고 남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죠, 절약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출연금 정말 금액을 많이 요구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서울50플러스재단, 제가 그저께부터 토요일에 나와서 50플러스재단 것을 죽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사업이 많더라고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저는 처음에 50플러스재단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베이비부머 이것에 관련된 포커스라고 생각했고 일정부분 캠퍼스들을 관리한다는 차원 이것을 핵심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여기도 사업 엄청 많이 하네. 그리고 일정부분 이런 부분들은 서울복지재단에서 해도 되겠네.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도 되겠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초창기에 저희가 우선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을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박마루위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기는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대표님, 50플러스의 정체성이 뭐예요, 명확하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50플러스는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50에서 64세까지의 인구 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저희가 다른 복지대상이 되는 65세 이상과 겹치지 않고 서울시민들의 평균 은퇴연령이 53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연령대를 위한 지원이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조례에 우선 50에서 64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박마루위원

대표님, 본 위원이 이런 저런 자료를 찾다보니까, 베이비부머가 55년생부터 63년생이잖아요. 서울복지재단이 연구했더라고요. 50대에 고독사 자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홀로 사망하시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런 것 좀 하겠다, 50플러스재단이. 그러면서 삶의 질을 올리겠다, 네트워크도 만들겠다, 사업도 하겠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토시가 하나도 없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그래도 지금 여러 대상들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선 파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박마루위원

제가 이따가 자료요청 할 때 할 텐데요, 이 출연금. 요즈음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듯이 세금 돈 잘 써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제가 50플러스재단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정체성이 뭘까 고민하다가 저도 사실 이 재단 만들 때 엄청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과가 딱 보니까, 본 위원의 주관일 수도 있어요. 야, 이 재단 잘못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꼼꼼히 볼 테니까, 이따 자료요청도 할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출연금 정말 예산 잘 짜서 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박 위원님이 그래도 이것을 의회에서 잘 만들어서 정말 잘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재정은 너무나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보람일자리 자료만 갖고도 재단 문제 많다는 것 알 수 있어요. 행감 할 때 따질 거니까 자료 잘 준비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준비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의안번호 제1343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취업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개발, 현장훈련, 사후지도 등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사무로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기 위해 같은 조례 제4조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취업기관 간 정보ㆍ인력 연계, 직업능력평가 등 일자리연계, 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개발, 취업장애인 사후관리 등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4호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해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 보조공학 인프라를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동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 맞춤제작, 개조ㆍ수리, 사용 훈련과 장애인 사례관리, 상담 지원, 후원 연계,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며, 2008년 12월 5일 최초 민간위탁 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기간 3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장경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이게 한 해 예산이 16억 7,100만 원이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장애인고용박람회도 하잖아요. 하잖아요,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답이 없으셔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합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통합일자리센터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데가 서울에 몇 개 있어요, 본부장님?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노동부가 운영하는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에 지사가 몇 개 있어요? 모르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서울지사하고 남부지사 있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제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아무리 몰라도 이건 아셔야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위탁이 되는 거겠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장애인고용에 관련한 데이터들이 다 공유가 된다는 말을 해요. 남부지사에 가서 상담하고 서울지사로 가서 상담하고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취업되잖아요. 세 군데 다 리스트 올라가요. 이건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16억 7,100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오프라인에서 장애인취업박람회 하고 있잖아요. 저 매년 가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도 직접 얘기했던 게, 거기에서 접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속관리가 중요하다. 최소한 4대 보험,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고. 왜냐하면 1년 이상 근무해야지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아요, 본부장님 모르시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가진 통계에는 1년에 한 1,038명 정도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제가 되물어볼게요. 1,038명 이분들 다 4대 보험 들어있어요? 그런 거 관리 안 돼 있잖아요. 근무연한 파악돼 있어요?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박양숙위원장

지금 여기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과장님 말고 팀장님 또 배석해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마루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박양숙위원장

아니, 팀장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뒤에 왜 앉아 있습니까? 지금 거기 앉아서 뭐하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그냥 앉아 있으려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앉아 있어요? 나오지 마세요, 앞으로. 지금 기본적으로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만, 아직 기간이 짧아서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 뒤에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발언대 나오시면 뭐하십니까?

박마루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더 민망하네요. 왜냐하면 이 정도 동의안을 냈으면 최소한 분석한 것 갖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제가 집행부 질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고 정말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위탁을 해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올리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도 사회참여를 유도하겠다, 이 정도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게 집행부가 이런 위탁을 올릴 때 그래야 의회도 이런 부분들에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없이 덜컥 “이거 해야 됩니다. 당위성이 민간에 위탁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3년 연속을 해 왔고, 제가 2년 연속 참여해 봤고, 예전에도 참여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관련 고용ㆍ취업 이런 부분들을 서울에 노동부가 하고 있는 두 군데도 제대로 모르는 판국에 서울시가 독특하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래, 너희 중앙정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시민들은 우리가 더 파악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16억 7,100만 원 정도면 제가 장애인 관련 쪽에 위탁하는 사업 중에 엄청 큰 사업이에요. 거의 1ㆍ2위를 다툴 것 같아요.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반증이. 그러니까 행정편의로 위탁하고 3년 동안 연임하게 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것 행감에서 따질게요. 그리고 보조공학 이 부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품목이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보조공학 품목. 대략 5,000개. 하하, 죄송합니다. 품목도 한 5,000가지 이것도 러프하게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의 사례에서는 완전히 뒤떨어져 있고요, 스웨덴이나 미국 이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유형이 15개지만 내부장애 다양하잖아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런 장비들을 다 부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동에 하나 하고 있는, 제가 조례 준비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도 있어요. 꼼꼼하게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보완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부탁의 말씀이에요. 내년도 예산할 때 위탁도 하지만 품목확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전동휠체어가 멈췄는데 자기는 빌리는지도 몰랐대요. 사설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A/S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해요. 보조기기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발이에요, 생활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 품목확대 해 주시고 예산 증액해 주시고. 또 향후 이 문제도 지금 중앙에 광역형태로 하나 만들잖아요, 3억 6,000 예산 들여서. 이 부분도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2016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뒤에서 가지고 있나요, 운영계획? 2016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이라는 자료. 있어요? 그거예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2016년도. 페이지가 꽤 될 텐데, 그것 몇 페이지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받으셨어요? 센터 개요부터 나온 자료예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맞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계획서 자체는 아니고 바인더 자료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 해서 요약돼서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이 센터가. 그 사이에 장애인중심기업협회가 위탁운영을 몇 번째 했을까요? 이번에는 누가 할지 모르니까 한 두 번 한 건가요, 세 번 한 건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세 번째 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세 번 계속 연속으로 여기서 한 거죠, 장애인중심기업협회에서? 했는데 운영현황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취업자는 2015년에 1,038명 취업을 했어요. 이 센터가 알선을 해서 취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구직자는 얼마 있냐, 그러니까 몇 명이 취업을 알선해 달라고 왔다가 취업을 시켰나 보니까 총 구직자는 3,293명 중에 1,038명이 취업을 확정한 겁니다. 총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명의 장애인이 와서 취업을 알아보러 왔는데 그중에 3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 채용이면 채용률이 낮다고 봐야 됩니까, 적정하다고 봐야 됩니까, 높다고 봐야 됩니까? 30% 채용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낮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낮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낮지는 않다, 그러면 높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낮지 않다고요? 3,293명, 이것 서울시 자료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라고 한 것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뒤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 자료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낮은 채용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낮은 채용률. 낮지 않다가 아니고 낮다고요. 서울시가 인정하는 겁니다, 낮은 채용률이라는 걸. 일부 특화사업 운영실적 부진, 홍보의 효과성 부족. 이 3,000명도 취직하러 알아온 사람도 어떻게 어떻게 알음알음 알아서 온 거예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온 게 3,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장애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일감도 그렇고 분야도 그렇고. 그런데 서울시 스스로 인정한 내용들입니다, 홍보의 효과성 부족. 2015 운영계획에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죽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탁을 준 거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장애인중심기업협회에다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채용률도 낮고 홍보도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실적이 이런 건지. 아까 박마루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22명이에요, 여기 센터가 22명입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을 17억 가까이 써요. 17억 서울시가 주고 있어요. 박마루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복지관 이런 것 한번, 우리가 동네 사회종합복지관 이런 곳도 11억, 12억 정도예요. 무려 17억을 가져가고 있어요, 장애인들 일자리를 알선하고 이렇게 하라고. 직원 22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쓰는 장애인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88억입니다. 장애인들 1,033명이 물론 취직을 했지만 3,000명이 와서 취업알선하고 이런 것도 했겠죠, 중간에 교육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취직까지 시켜내는 과정에 88억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작년에 88억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그런데 센터예산으로 17억을 썼습니다. 5분의 1을 센터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17억 쓰고 직원 22명이 달라붙었는데 1,000명 정도의 서울시가 인정하는 낮은 채용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장애인일자리 예산의 5분의 1입니다, 센터 예산이. 2014년도에는 67억이었습니다. 센터 예산 그 정도 됐겠죠, 약간 적었거나. 성과평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위탁 3년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것 의회의 동의 받아서 위탁하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챙겨보겠습니다. 일자리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장애인일자리뿐만 아니라 본부장님 업무에 노인일자리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훨씬 더 예산이 큽니다. 공공형부터 시장형, 각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이다 뭐다. 청년일자리 박원순 시장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청년수당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여성 분야는 여기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는 복지본부 업무의 우선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요. 자료 보니까 조직담당관실에서 성과평가를 9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어요. 9월에 한다고 합니다. 원래 5월이 예정이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9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직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기조실 산하에 있는? 성과평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시고 그것을 반영해서 연말에 이것 다시 공모하실 거죠? 그것을 반영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루틴하게 그냥 돌아오니까 맨날 했던 데서 그렇게만 맡기지 마시고 잘 분석해서 잘 할 수 있는 곳, 못 했으면 탈락해야죠. 더 잘 할 수 있는 곳 찾아내서, 그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게 장애인들 복지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제로 위탁 동의안에 저는 찬성하는데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본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복지본부 주요업무 보고 7.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8. 서울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복지본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장경환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잊혀질 만큼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합니다. 더욱이 다음 주로 다가온 한가위도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복지본부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복지전달 체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기획관 엄의식,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희망복지지원과장 안찬율,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자활지원과장 김종석)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 복지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장경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제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된 후 처음 맞이하는 시의회 상임위 석상에서 금년도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연구와 기획, 사업개발 및 시범사업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 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대표이사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와 사업 등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대학교수로 재직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울시 복지정책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제는 재단 대표이사로서 서울의 복지정책이 시민과 복지현장에 더 잘 다가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장 실천가가 대표를 맡을 때에 비해서 대학교수가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이 줄어들었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지역 복지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시의회와의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정책 조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단은 끊임없이 몇 년간 변화해 왔으며 올해도 혁신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관업무나 사업계획 중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을 향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공협력본부장 송성숙, 지역복지본부장 강일신, 경영기획실장 김영오,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 황금용, 감사실장 지일철)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 후 첫 번째 상임위면서 또 제가 대표로 취임한 것이 지난 7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는 복지환경에 대한 분석, 재단의 역할,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과제 등 전반적인 복지재단의 경영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후 이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것들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박마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사실 우리는 다 본 상태인데 앞에서 큰 틀에서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

박양숙위원장

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뽑아서 보고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뒤에 죽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하실 건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3개 사업만 남았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그러시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계속) 서울시복지재단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남기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ㆍ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이경희입니다.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서울50플러스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이 지난 4월에 설립된 지 만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북캠퍼스를 개관하고 1학기 56개 과정과 22개의 계절학기 과정을 이미 진행하였으며, 보람일자리를 포함하여 50플러스 세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재단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단설립 준비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염려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재단이 잘 성장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총장 신찬호, 서북캠퍼스관장 남경아) 저희는 임원소개라고 해서 두 분만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50플러스재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50플러스재단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간략하게 저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이제 재단이 출범한 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준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지만 재단이 빠른 기간 내에 안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번에 복지본부장님, 우리 사전에 간담회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제출하셨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부 부서가 제출이 안 된 것 같다는…….

박양숙위원장

본부장님,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언제였습니까, 간담회 한 게? 한 달여 전 아닙니까? 8월 10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준비하기 전에 사실은 사전에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했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미리 제출해 주셔야 현황파악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면 최소한 업무보고 전에는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계실 수 있습니까?

「8월 10일에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창원위원

답변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당연히 제출했을 것으로 생각한 게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거기 해당부서 누구입니까, 과장님? 제출 안 한 부서 어디십니까? 제출을 어디어디가 안 했는지도 스스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가 하는 사업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제출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담당 주무과장님 누구입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 설명도 드리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복지본부가 지금 거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면 5조가 되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오전에 안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안 관련해서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 돼 있고, 제출하라는 자료도 제출도 안 하고, 도대체 업무보고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신 겁니까? 의원들을 이거 너무 무시하는 행태 아닙니까?

박마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보통 자료요청하면 일주일 내에, 10일 이내에 주게 돼 있지요? 안 한 것들은 다 사유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제일 좋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양숙위원장

본부장님, 이거 기본입니다.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채로, 이건 의원을 무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우리 첫 만나는 자리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채로 업무보고에 임한다면 되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바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복지본부 2014, 2015, 2016년 예산 자료 주시고요. 따로 별도로 찾동과 관련해서 본부에 잡혀있는 예산, 복지재단에서는 찾동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재단 대표님?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약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요청하는 자료는 찾동과 관련되어서는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취합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취합하셔야 되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재단 것을 제외한 우리 시청 것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이 좀 많은데 먼저 복지본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시간제, 일반직, 특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특채는 시험이 면제 됐잖아요, 세 과목이? 작년도인데 이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도 복지플랜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가 하고 있는 사회보장시스템 이것하고 호환이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 현장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 결과 주시고요. 그래서 복지플랜시스템 개발효과 그다음에 개발비용, 개발업체 이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찾동을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 비용을 우리 서울시가 다 대기로 했는데 실제로 현재 보니까 본봉은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당은 자치구가 하고 있거든요. 이 매칭에 대한 비율, 그리고 우리 복지본부가 언제까지 이것을 책임질 것인지 많이들 걱정이에요, 지금 자치구에서는. 그리고 찾동의 경제적으로 특채한 사회복지적 성과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팀장 채용했죠? 이분들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료 주세요. 그리고 복지재단 서울형평가 시범하잖아요. 171개 복지관을 하고 있는데 평가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속, 직책, 경력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단 선발기준 이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지표, 왜냐하면 평가지표는 달라야 돼요. 종합복지관이냐 노인복지관이냐 장애인복지관 다 달라야 되니까 이것 정확히 주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다릅니다.

박마루위원

그다음에 현장평가단 명단, 현장방문한 평가단 있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분들에 대한 소속, 직책, 경력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최근 3년 현황인데 가구수, 집행내역, 예금 이렇게 구분해서 주세요. 그리고 희망두배청년통장 처음 설립부터 지금 현황. 그리고 세 번째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단 아까 예산도 3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이 여섯 명인가 파견 나가 있다면서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분들 명단 다 주세요, 그리고 업무량이 뭔지. 그리고 50플러스재단하고 서북캠퍼스 직원채용 현황 주세요. 그리고 직원채용 현황을 월별로 되어 있으면 월별로 주시고요. 그분들에 대한 직책, 경력, 직급 나누어서 주세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에 예산지원 단체들 있잖아요. 여기 부록에도 나와 있듯이 그 단체의 예산과 실적, 사업명 구분해서 주세요. 단체 지원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50플러스재단 출범하기 전에 개관 추진단 만들었었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이때 나갔던 급여내역 그다음에 직책하고 이름하고 같이 해서 동시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50플러스재단을 제외하고 집행률 20% 미만인 연구사업에 대한 것들 다 나열해서 주시고요, 그 사유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시행하는 방문간호사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역 그리고 수행 내역 그리고 급여, 근무형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수당, 11~13개 수당 전후 비교해서 개선된 것 후와 그리고 임금체계 전후 비교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다음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노인복지 관련해서 예산하고 집행한 내역을 지난 3년간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노숙인 보호에 대한 재활활동을 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서울 지역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쪽방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실적하고 이 세 가지 내용, 실적,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 정립전자라고 있습니다. 정립전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6월인가 7월에 끝났을 텐데, 그 보고서 있으시지요? 어디지요? 장애인복지정책과인가요? 있지요?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TF 1차 회의자료, 아까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중간에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50플러스재단 이사장님, 혹시 50플러스 당사자 참여 워크숍 자료가 있나요? 워크숍을 지금 2회 진행할 건가요, 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당사자 워크숍은…….

김혜련위원

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했습니다, 한두 번.

김혜련위원

그 자료 있나요? 그거 좀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같이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본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8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복지본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본부 홈페이지? 보셨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안 들어가 봤습니다.

김혜련위원

안 보셨지요? 보셔야지요. 지금 서울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복지본부 홈페이지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민 복지기준, 그 표도 있고 비전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비전 전략을 보고 있는데 이게 2015년 12월 31일 업데이트하고 그 이후에 오늘 정책 추진방향이 비전과 핵심사업, 중요사업 이게 아마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이게 바뀌지 않고 다른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 찾동사업이나 중요한 복지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 전혀 얻어가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홈페이지 리뉴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복지재단이나 50플러스센터는 이제 생겨서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복지본부 홈페이지 굉장히 낡아 보이고 뒤처져 보입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복지 브랜드도 그렇고 희망복지 안에 정책, 복지정책 비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업데이트 안 돼 있고요. 실제로는 약속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직원들도 모르시나요, 이거? 누가 담당하나요? 오셔서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지, 일반시민이 시에서 하는 일을 들여다볼 때 뭘 제일 먼저 보겠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볼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SNS를 통해서 아무리 박 시장님이 많이 이야기하면 뭐해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나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본인들도 언제든지 핸드폰 켜서 들어가서 볼 거 아니에요? 전혀 전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본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본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축소되어 보이고 또 그리고 안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들여다보는데 하나도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걸 제가 보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가 '14년에 처음 의원 돼서 복지재단하고 한 ㈜구츠 방한화 제가 기부사업을 했거든요. 여기 첫 번째 소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2016년 아닙니까? 업데이트 전혀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바로잡으셔야 되겠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들여다보시고, 또 부서 이런 홈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링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링크가 어떤 거냐면 자기들의,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런 관련 사이트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관련 사이트는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 좀 나와 있는데, 뉴스 이벤트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동마을복지센터 7월 1일부터 전 동에 시작하는 구가 거의 다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홈페이지 안에, 서울시 홈페이지 안에는 있겠지요. 그리고 따로 사이트가 돼 있는데 복지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링크 안 하고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거기 자료실 같은 데도 보면 서로 자기 등급이 얼마인지, 자기 급여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링크되도록 홈페이지 좀 잘 리뉴얼하십시오. 그게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찾동 추진지원단의 역할과 복지공동체 모델이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찾동 추진지원단에서 하는 역할이 새로운 역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공동체에서는 주민주도형 지역복지모델 개발, 또는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 굉장히 비슷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저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용어를 정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복지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죽 보시고 나중에 저도 살펴보겠지만 본부장님도 좀 살펴보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고 복지재단은 제가 사이트를, 제가 전반적으로 잘 몰라서 처음에는 사이트 잘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복지 이슈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자료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하고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되게 좋은 자료여서 저희들하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면 저희들도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주민들하고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50플러스센터 대표님, 제가 아까 50플러스 당사자 참여 워크숍을 물어봤는데 50플러스센터 자체가 정말로 50세 이상의 당사자가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 워크숍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지, 당사자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참여해서 아래로부터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없으세요? (자료를 보여 주며)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찾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당사자 주도의 협력네트워크 워크숍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파트너스데이라고 그래서 3월에 50여 명이 실제로 50플러스 관련 대표적인 단체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김혜련위원

50플러스사업이 일자리, 교육, 문화 이런 통합된 복합기능을 아우르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50플러스라는 것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사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단의 누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써놓고 와라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보면 당사자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대목이 어디에도 없어요. 누가 얘기할 수 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이때 파트너스데이에 우리가 여러 단체를 불러서 실제로 우리 정책과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김혜련위원

여기 파트너 네트워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회적경제, 청년허브, NGO지원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대표들하고 파트너 그걸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50플러스센터가 생긴 것은 자기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 준비를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50플러스센터가 럭셔리하게 출발을 해서 이 자체가 일반 어려움에 처하거나 자기의 어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의 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위원님 말씀도 저는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초창기에 저희가 정말 길에서 아무나 붙들고 “너 생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15년도에 50플러스 대상들 1,000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중요한 연구과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만일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을 원하는지, 또는 지원을 하려면 어떤 지원을 이런 센터나 이런 데서 하면 좋은지…….

김혜련위원

50플러스 시민 연구자그룹 포럼 하셨지요? 개최하셨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것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연구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연구 내용에서 나온 그거 가지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짜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럼을 한번 했고 그전에 1,000명 대상으로 저희가 기초연구를 5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러한 일자리나 이런 것에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센터나 또는 캠퍼스의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짰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포럼 자료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그런 포럼 있었고 저는 50플러스 당사자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가고 싶은 길을 이렇게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아래로부터 만들어내는 열린 원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차후에 그런 원탁 좀 많이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기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어야지만 진정으로 50플러스센터의 진심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이 될 거거든요. 열어놨으니까 와라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참여하는 회의들이 거의 다 지역에서도 이미 마을이나 마을살이를 통해서 원탁이 거의 전반적인 추세로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50플러스센터 너무 럭셔리하게 그렇게 출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 밑의 더 어려운 사람들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정말 귀담아 듣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복지본부장님, 저희 방문간호사 책에는 23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된 인원인지 아니면 총 인원이 234명인가요, 방문간호사? 총인원인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추가로 배치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총 몇 명이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기본적으로 동마다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전체 동이 283개 동이에요. 234명이에요. 그래서 동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총인원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뽑은 인원인지에 대한 명확한 게 없어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될 것인데 방문간호사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어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기존에 하셨는지?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것을 주관하는 게 자치구의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기존에 취약계층 중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권미경위원

복지기획관님, 발언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는데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셔서 기획관님한테 넘기시는 건지, 발언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234명인데 지금 제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원래 동마다 하나씩 배치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복지부에서 배치한 인력이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관계에서 기존에 있는 데는 배치에서 제외된 것인지 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저는 진도를 진행해서 나가는데 본부장님은 앞의 진도를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소통이 안……. 제가 두 번째 질의한 내용 아십니까? 인원파악은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총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하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방문간호서비스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서비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분관계도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권미경위원

약간 다른 게 뭐죠? 본부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실 위치십니까? 약간 다르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급여가 다른지 근무시간이 다른지 뭐가 다른지를 위원한테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시민건강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별도의 다른 업무는 파악 안 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바람직하게는 그것까지 정확히 아는 게 좋겠습니다만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권미경위원

복지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요. 이것 관련되어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추후에 다시 보고하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제가 요구자료로 얘기를 했지만 또 구두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을 하는 이유가 있죠. 결론을 봤을 때는 임금체계가 너무너무 산만하고 다양하고 수당도 너무 다양해서 이것을 동일화하는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금이 하락되거나 이런 사례는 지금 없나요, 다 끝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전혀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서비스를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종사자들이 있을 텐데 이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이 어떻게 되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분들을 파견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미경위원

인력 한 명을 밤새 야간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는 얘기인가요? 세 명이 돌아가면서?

「세 명이 돌아가면서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차량의 사고나 기타 등등, 야간이잖아요. 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여부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일단은 자동차보험에 다 들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분들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담당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립지원과장 이종만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최초로 금년에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서울시 전체로 24시간 케어할 사람이 한 72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홍보가 덜 된 면도 있고요, 또…….

권미경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부족이 첫 번째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요파악을 하셔서 730가구에서 이런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 가구에 대해서 먼저 신청을 받으시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지금 밤에 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봤더니 밤에 하는 서비스가 대소변처리하고 체위변경하는 거예요, 건강 체크하고. 밤에 가서 굳이 건강 체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요구가 그렇게 심각하게 많았나요? 체위변경하는 거는 계속 계시던 분 보호자가 있어요. 보호자가 없는 분인가요, 이분들 대상이?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아니…….

권미경위원

보호자가 있잖아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전혀 없는 사람이 혼자 이렇게 밤에 있단 말입니까?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체위변경 낮에는 누가 해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19시간 낮에 활동보조를 24시간 활용하는 것인데 19시간까지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24시간을 활동보조를 붙여서 돌봄을 하고 있었어요, 100명을. 그런데 올해는 100명 추가분을, 이분들이 중증장애인 24시간 케어를 하면 일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1억 800 정도 됩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 그거네요. 24시간 간병인을 붙이지 못하니까 밤에는 여러 가지 경제의 효율화, 인건비 감축을 위해서 상주를 하지 않고 하는 거네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상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밤 야간에 순회를 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24시간은 복지부에서 절대 불가한 사항입니다. 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24시간은 현재 과한 서비스다 해서 복지부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돌봐야 할 사람이 아까 720명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됐잖아요. 이분들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복지부하고 충돌없이 케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연구해서, 그러면 이분들을 24시간을 돌보는데 방법을 달리하자. 이분들을 지키고 24시간 같이 있는 것보다는 야간에 잘 자는지 또 두세 시간만에 체위변경이 필요한 사람, 또 안전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 해서 복지부한테 24시간 순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막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너 명씩을 상대로 구별로 선정해서 추가로 하게 됐고요.

권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40명에 대해서 세 명이 계속 두 시간마다 다니면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아니죠. 한 사람이 3명 내지 4명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구별로 저희가 4명씩 해서 100명을 예상을 했는데 51명이 신청을 했고 49명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아직 순회서비스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안전하게 돌봐드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없고 중증장애인인데 신청은 누가 하나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센터도 하고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직접 신청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구체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서면으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좀 더 의문이 드는 게 체위변경하고 건강 체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두세 시간마다 계속 이동하면서 일을 해야 되면 그 나머지 대기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죠, 그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10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인데 수요자하고 협의를 해서 나는 체위변경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한테는 가서 10시에 전열기라든가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몇 시에 오면 좋겠느냐, 서로 이런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나는 잠을 그냥 잔다, 그런데 3시쯤에 한번 와 달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각자 협의를 해서…….

권미경위원

서비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이 특별히 필요한 분들입니까?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떤 부분이죠?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활동보조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응급처치라 하면 구체적으로…….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일반인들의 체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간호사 정도는 안 되지만 저희가 40시간 교육을 받는 게 있어요, 활동보조를 하려면. 그런 것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선발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19시간의 어떤 케어를 받고 나서 야간시간에 문제가 됐다라면 이분들이 상주가 안 돼서 정말 서비스를 반드시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야간에 돌고 있는 이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로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따라가서 직접 관찰 같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한 세 번 했고요, 낮에.

권미경위원

낮에 말고 밤에.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밤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불시에 간다는 것이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 고지를…….

권미경위원

조금 더 면밀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할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과장님,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챙겨볼 내용이어서.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시간 주시면 제가 가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도 전국이 서울시 모델을 따라서 시행하라고 이미 돼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야간 서비스하는 게 전국적으로 다 따라서 하라고 한 거라고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순회서비스는 저희가 모델이 돼서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 줬고요,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권미경위원

시간…….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동주민센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지금 2단계 사업 시작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한 거니까 서울시 전체는 아직 아닌 것이고, 내년까지 가야 3단계까지 해야 전체 구의 모든 동이 다 실시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런 상태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 찾동을 위해서 채용한 공무원 수가 한 2,000명 됩니다. 계획도 그렇고요, 2018년까지. 그리고 방문간호사를 한 574명까지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자료를 봤어요. 지금 서울시 본청 공무원 수가 1만 3,000명쯤 되나요, 대략?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참 대단한 엄청난 일이지요. 공무원을 한꺼번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공무원 생활을 지금 꽤 오래 하셨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제가 한 30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오승록위원

처음이지요? 공무원 한 명 추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무려 2,000명을 추가로 뽑았단 말이지요. 그리고 현장 복지를 위해서 투입을 시키는 거라는 말이지요. 굉장히 기대도 크고 또 걱정도 되고, 어찌됐든 그런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에 실시하기 일보직전까지 와 있고, 시범사업도 하셨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지요. 이건 복지본부뿐만 아니라 시민건강국, 최근에 여성가족실까지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또 행정국 마을사업까지 같이 결합하면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동주민센터가 굉장히 바빠지고, 동장은 동장대로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공무원 수도 늘었고, 리모델링한다고 동사무소마다 몇 개월 공사한다고 정신없었고, 그다음에 통장들은 일이 더 많아졌고, 주민자치위원회다 뭐 그냥 주민참여 유도한다고 여러 가지로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기대가 크고, 결국 이렇게 사람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지, 사람도 확보 안 하면서 자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라, 없애라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서울시가 과감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또 그만큼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인력을 그만큼 투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게끔 돼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고가 또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은 하여튼 나중에 따로 묻고요. 남기철 대표님께 물을게요. 남기철 대표님을 보니까 재단 대표로 오시기 전에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서울시 찾동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방안 연구에도 교수님 이름이 맨 먼저 올라와 있고요. 기억나세요? 하셨지요, 연구?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팀 중의 일원으로…….

오승록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직무분석 연구, 여기도 우리 교수님 이름이 가장 먼저 대표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이게 중간평가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어르신 복지플래너가 있고 우리아이 복지플래너가 있고 그리고 제가 생소하기는 한데 우리동네 주무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례관리라는 것이 있고, 사례관리는 동주민센터로 일원화하는 건데, 마을공동체 분야는 전문 분야가 아니시니까 이건 별도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가요? 어르신 복지플래너 활동 평가를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물론 그 평가를 했던 시점은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오승록위원

아니, 그전에 작년에.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어르신 복지플래너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저런 사안 때문에 신뢰가 없어서 방문을 허락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았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참여, 방문 수락률도 제법 높아졌었고 특히 방문간호사와 조를 이루어서 방문이 이루어졌을 때는 보건과 복지 양쪽 영역에서의 정보제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승록위원

2인 1조로 방문합니까, 그러면? 2인 1조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처음 기획은 그랬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은 안 그럽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현재도 2인 1조 동시에 가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는 가정은 무조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건강 체크도 하고, 기초연금 같은 것 안내도 하시고, 하다못해 교통카드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응은 좋은 걸로 나오는 거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아이 복지플래너는 어떻든가요, 현장에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원래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으로서 0세인 가족한테 감사와 축하와 그다음에 아동들에 대한 아동보호와 관련된 정보제공 이런 부분이었으나…….

오승록위원

이것도 2인 1조로 가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당시 초기기획은 2인 1조였습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였는데 제가 중간 점검할 때까지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있다 보니까 외부인의 출입을 좀 꺼린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문 수락률이 잘 높아지지가 않아서 건강영역 중심으로 1차 방문을 하고, 희망가구에 한해서. 복지영역은 조금 더 시간을 뒤로 늦춰서 1세 때 쯤 가는…….

오승록위원

그럼 별도 방문으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태어나거나 감사 축하하러 어디 갈 때 무슨 축하 카드라도 들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말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이나 기념품이나 아동에 대한 필수품 같은 것들을 권장은 하는데 각 동별로 민간자원을 활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동별로 편차가 있는 거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육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게 원래 자치구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계속 동주민센터에 팸플릿도 놓고 동 직원들한테 안내를 하라고 자꾸 권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동 직원들도 바쁘고 이러니까. 그런데 미리 가정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참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우리 행정에 있어서. 늘 와서 그냥 받아가라 수준에서 이제 찾아가서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지요. 그건 2인 1조보다는 별도 방문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현재로서는…….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또 무슨 플래너가 있지요? 빈곤ㆍ위기가정플래너가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빈곤ㆍ위기가정플래너는 그동안에도 사실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계층 등 소위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워낙 인력이 모자라서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사례관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부분을 인력을 보강하면서 취약가구에 대해서도 사례관리를 방문해 가면서 전면화하기 위한 이름으로 빈곤ㆍ위기가정플래너라는 역할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든가요, 해 보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확실히 예전에 숫자가 모자라서 소극적으로 찾아오는 분들 중심으로 만날 때보다는 방문해서 사례관리하는 것들의 효과성이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찾동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복지플래너의 활동 그다음에 동 사례관리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마을공동체는 차치하고 사례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례관리는 그동안 굉장히 흩어져 있게 돼 있고 민간 복지관들이 가서 하기도 하고, 구청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통합사례관리사도 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흩어져 있는 것이 잘 통합이 안 됐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제가 평가한 것을 보니까 동주민센터로 일원화시켰어요. 맞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반 사례관리는 동주민센터로 일원화가 되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볼 때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정신건강이라든가 좀 더 면밀한 전문적 사례관리가 필요할 때는 지역사회의 민간기관한테 사례관리 업무를 일부 위탁하는 그런 식으로 협조체계를…….

오승록위원

어찌됐든 그건 발굴해냈다는 거잖아요. 발굴해서 연계를 시켜준 거겠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중독관리센터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것이 있잖아요, 보건소 쪽에도.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것, 그런데 사례관리라는 게 제가 일선현장에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슈퍼비전(Supervision)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에 그걸 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내에서 복지직 중 최선임이 슈퍼비전을 제공하도록 설계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센터마다 그런 전문성 인력이 충분치가 않아서 슈퍼바이저(Supervisor)를 지역사회 내에 민간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높은 실무자나 교수 이런 쪽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까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연결했다는 게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줬다는 소리인가요?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해서 그걸 옆에 있는 종합복지관 쪽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사례 자체를 넘기지는 않고 그 사례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묻거나 하는 슈퍼비전 체계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례관리 자체는…….

오승록위원

그래도 컨트롤타워는 동주민센터 팀장일 거 아니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복지직 공무원들의 팀장의 전문성이라든가 업무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지요, 사례관리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려면 사회복지 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승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직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쟁점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엄의식 국장님도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때? 그거 그 뒤로 어떻게 조치된 것이 있어요? 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승진의 문제, 직군의 조정 문제 그 이후에도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가점 제도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 적용이 됩니다.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까지도 그런 제도가 생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일시에 아주 많은 공무원을 뽑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시 남기철 대표님, 연구하셨던 거 우리동네 주무관까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요. 내가 보기에 우리동네 주무관은 그렇게 크게 뭐……. 이 복지플래너하고 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동네 주무관은 아마 민간영역인 것 같아요, 통반장도 그렇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공동체와 관련된.

오승록위원

그래서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일선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무리 주민조직들을 참여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동네 지역 일을 하는 사람만 해요. 새로운 사람이 발굴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 특별하게 급여를 주거나 활동비도 주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장들도 20만 원 주는데도 일 많아졌다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투덜거리는데 거기다가 무슨 이런 복지플래너 역할까지? 어려운 일이지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저는 이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복지플래너하고 능력이 있는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팀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찾동의 성과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동마다 여섯 명 정도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걸로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직무분석 연구결과 보고 제가 묻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업무는 돌아가고 있지만 그 업무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라든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추가로 발견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보다, 물론 계속 늘어나는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오승록위원

몇 명 더 필요하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인력보다는 조금 더 모자라는…….

오승록위원

한두 명 정도 더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동마다 정신건강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한 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것도 동마다 다 편차가 있을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추진지원단에서 이번 10월에 전 동에 대해서 다시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동별로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많은 동과 그렇지 않은 동, 민간아파트가 많은 동은 복지수요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력배치 부분도 조금 차등화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줬던 것 같은데 그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동별 차등화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아마 아직도 충분치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도 동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지금도 정신건강에 인력이 더 필요한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여성가족실에서 여성ㆍ아동플래너까지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이것을 기존의 인력으로 소화시킬 수 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0월 모니터링 이후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실은 TF 거기에 추진단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여성ㆍ아동플래너 개념까지 이미 도입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받쳐주는 인력이 확보된 후에나 가능한 거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이것은 어찌됐든 2단계가 7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복지재단이 당연히, 아까 보니까 추진지원단 단장님도 따로 계시던데 그렇게 받쳐주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복지본부장님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다보시고요. 보니까 동장 교육 따로, 팀장 교육 따로, 마을활동가들 교육 따로 자료도 교재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방문간호사 아까 권미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복지부하고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서로 교통정리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못 잡아냅니다. 해 줄 수가 없어요. 시민건강국도 내일 하면서 제가 이것을 물어볼 참이었는데, 오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복지본부장님 이것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게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좋겠고, 그게 박원순 시장식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이 얘기 들으시면서 제가 대표한테 물어봤던 것은 거기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주로 물어봤던 것이고 찾동과 관련해 마지막 제 질의와 함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인력이 보충된 상황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보충이 됐는데 그만큼 저희 어깨도 무거운 상황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파트고 계속해서 열심히 챙기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앉아 있는 게 참 민망스럽네요. 제가 40년 이상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자리는 처음으로 숙연해지고 마음 불편한 자리가 되어서, 본부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셨다는데 오늘 기분이 매우 안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주무관들 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가 만약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불칼이 날아가든 날아갔을 것 같아. 정말 제가 민망해서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제가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 고생한다고 절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십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은 고생만 하고 대외적으로 획기적인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복지부분입니다.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에 근무하는 분들. 실제적으로 계속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더 이상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무한한 궤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쓰고 계시는데 좋은 이야기는 못할망정 자꾸 이렇게 하면, 용기 내십시오. 본부장님 아시겠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감사합니다.

이병해위원

큰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주눅 들지 말고요. 할 수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년 여름이 굉장히 더웠죠. 정말 저도 이 여름을 지내면서 과연 이런 세월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서울역 쪽방촌에 가서 일도 해 보고 서울역 노숙인에게 가서 밥도 퍼주고 제일 더운 날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고 현장을 보면서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해 봤는데, 우리 전국에 경로당이 약 6만 8,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에 경로당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3,346개입니다.

이병해위원

3,346개의 경로당이 있죠. 그런데 이 3,346개의 경로당을 가지고 서울시는 헤매고 있어요. 전라북도 부안이나 천안시 같은 데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700개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복지를 잘하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복지를 잘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군수나 시장은 어른들로부터 정말 환영받고 대우받는 그런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00개밖에 안 되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이 거대한 서울시가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여러분들 제가 구태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이번 여름에 혹서기로 고생을 했는데 선풍기가 없는 그런 가정도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이병해위원

에어컨 없는 가정은 많죠. 특히 에어컨 없는 가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도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15년 이상 노후화된 경로당 많습니다. 그 경로당에 가서 에어컨 틀겠습니까? 7월, 8월 경로당의 냉방비가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에어컨 틀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못 틀죠? 한 달에 5만 원 주는데 여성경로당실이 있고 남성경로당실이 있는데 방 하나만 켜도 5만 원 안 넘겠습니까, 우리가 산술치로 계산해도.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특히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때문에 못 트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정산을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정산은 굉장히 미약했고요. 누진세 때문에 사실 냉방을 틀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회장이 만약에 에어컨 트는 노인이 있으면 용서를 안 해요, 당신이 돈 내라고 소리치기 때문에.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금년 여름처럼 가혹한 혹서기에서는 어떻게 대응책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자연바람이 불기 때문에 좀 덜 틀 수도 있고 생활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 안 틀었습니까, 금년 여름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마 다 틀었을 것으로 압니다.

이병해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다 틀었을 겁니다.

이병해위원

경로당은 못 틀었어요. 알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이 3,000억이 넘게 있었는데 거의 2,800억 정도 되는 기금이 구호기금입니다. 그 구호기금을 혹서기에 재난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무더위쉼터로 해서 3,300여 개 중에서 2,200개 경로당에, 왜냐하면 노인들이 너무 더우니까 무더위쉼터에 와서 너무 더위를 그거하지 말고, 집에서 힘들게 선풍기 틀고, 선풍기는 틀어봐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 와서 시원하게 쉬게끔 쉼터를 경로당 앞에다 붙여놨어요.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경로당 회장이 돈 든다고 못 틀게 하는데 뭐가 무더위쉼터입니까? 형식적이죠.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라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현장을 안 가시면 잘 모르세요,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재난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을 한번 가봐야 돼요. 제가 왜 서울역 쪽방촌이나 서울역 노숙자들 그런 데 가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식사를 어떻게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현장을 안보면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을 얼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 태양광설비 같은 것 할 수 있죠. 그리고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요금도 부담 없이 정말 2,000~3,000원을 아끼려고 노인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1만 원 이상, 2만 원 이상 들면 비용부담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TV를 많이 켜도 전기요금 많이 나간다고 TV를 많이 못 켜게 합니다. 그런데 냉방기를 틀겠습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은 5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난방비도 아파트 같은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택지역 가면 쉽게 말해서 난방비 지원을 받아서 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난방시설도 잘 개량되고 파이프라든지 이런 게 잘 설치가 된 데는 난방이 잘되고, 그렇지 않고 배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오랫동안 하지 않은 데는 별로 따뜻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남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겨울 농한기에는 아침부터 24시간 경로당에서 생활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비용부담 식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비를 10원도 쓰지 말고 경로당에 가서 밥을 다해 먹고 거기서 살고 아침 자고 나서 집에 가서 도둑이 들었는지 집이 불타고 혹시나 이상이 있는지 가서 현장 확인하라는 그 정도의 어떤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실질상으로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의 현장은 우리가 갈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저 달나라, 별나라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아주 가까운, 본부장님 사시는 데가 어디죠? 서울 아닙니까? 경기도에 사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이병해위원

경기도에도 바로 사시는 데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셔서 거기 세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어려운 고충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것보다 좀 나은 데는 복지관입니다. 경로당에 가는 70대, 80대 노인들은 경로당에 가고 나머지 65세 이상에서 한 70대 초반까지는 복지관에 가잖아요. 그분들은 경로당에 가지를 않습니다, 좀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시는 경로당에 가시면 그런 현장에, 세계적으로 경로당은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북유럽 가서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 복지, 북미의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장 거기 북미에 가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해요. 또 기간이 겨울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힘들게 살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680만 어르신들이 정말 경로당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본부장님, 또 노인 관련 우리 복지를 강조하는 공무원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대한민국의 680만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또 복지 늘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으면 챙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도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무더위에 전기세 이런 것들을 기금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가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창원위원

재난으로 규정하였을 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재난으로 올해 규정을 했나요, 서울시에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혹서는 재난으로 이미 규정이 돼 있고 기금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창원위원

지금 쓰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전기료로 한 3억 정도 금년에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요.

김창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병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 지원이 되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지원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모자랄까 봐서, 금년에 너무 오래 갔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를 더 쓰기로 주무부서하고 협의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김창원위원

박근혜 정부 들어서 혹서기 때 누진세, 가족 전기누진세 할인정책을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올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저는 또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들어서 그러면 또 더워야 되나 싶어서 갑갑했는데 아주 본부장님이 선도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잘 하고 계신 것도 있네요, 그렇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현장 반드시 가보고 내년에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창원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예산의 삼십몇 %이고 내용으로 보면 50%가 되는 비용입니다, 본부에서 4조 2,000억이면. 그런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보건복지위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경쟁률을 뚫고 온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와서 본부라고 업무보고 하는데 축 처져 있고, 물어보기가 겁날 정도로 답변도 안 나오고,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어요. 활기차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의 중심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런 만큼 저도 오면서 나름대로는 자료를 보고 오려고 온 게, 감사하고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왔어요. 복지정책과 내용이고요.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운용실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봤는데 주의처분 받으셨어요, 2014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11월 5일까지.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신종우 과장입니다.

김창원위원

주의처분 받은 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해구호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각각의 기금계좌로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직 2016년도에도 관리예정으로 돼 있어요. 궁금합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구호계정 같은 경우에 일시에 모두 필요한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때 구호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필요한 최소재원을 편성하고 대부분 이자율 높은 재정투융자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원 감사에서 조금 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쨌든 이런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직접 계좌를 관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주의처분 받은 게 2014년도인데 무슨 현재 2016년까지…….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탁금이 1,510억 정도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김창원위원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도 올해는 어쨌든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떼서 별도 계좌 만들어서 신설해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간편하게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복지기획관입니다.

김창원위원

네, 말씀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이게 재정투융자기금에 저희가 여유자금을 예탁을 하면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는 또 각 소관부서 필요한 데에 융자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또 다 환수를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1~2년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창원위원

아, 다시 환수했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그러니까 재투로 저희가 예탁한 것을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야지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단일계좌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재투에서도 우리가 돌려달라고 해도 당장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라는 거지요.

김창원위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기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창원위원

걸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저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돌려주고 다시 우리 것이긴 하지만, 우리 거라는 것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받아서 다시 한다는 게 회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적어도 예를 들어 하수도 어떤 기금에다 우리가 재투에서 빌려줬다면 적어도 1년의 시간은 있어야지 하수도에서도 그걸 상환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그 자금을 다시 재투기금에 돌려줄 수 있고 우리는 재투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절차 때문에 1~2년 정도의 기간은 걸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주의처분를 주면서 그런 정도의 기간은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정리해서 다시 상세하게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것 물어보고요. 간단간단한 것 물어볼까요? 복지재단 관련돼서 인력 구조에 보니까 정책보좌관이 있어요. 한 명입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석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재단에 보좌관이 있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대표가 아주 문제가 많거나, 대표가 아주 제대로 수행을 못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제가 안 되거나 이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표이사께서 오기 전에 있는 것이지만 현재도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건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책보좌관 직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직제는 있었으나 그때에도 채용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로서는 취임하자마자 이 직제를 곧장 활용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생각을 해서 좀 더 필요성 같은 것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김창원위원

필요 없다면 정원에서 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시작된 재단이다 보니까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보니까 당사자 연구 이런 게 있던데 당사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주로 50플러스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플러스 세대들이 캠퍼스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김창원위원

아니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적어도 50플러스 세대가 전체 인원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50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층이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처럼 딱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서울에 거주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김창원위원

이 당사자는 어떻게 해당이 되며, 어떻게 뽑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내고 이런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김창원위원

직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직업은 상관이 없고 여러 민간단체나 또는…….

김창원위원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네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협동조합.

김창원위원

50~65세 자격만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인생이모작을 준비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전문가들의,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상담, 일자리창출이에요, 재단의 방향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연구결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그런 많은 일들을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 전문가의 모듈이나 이런 것을 맞춰놓고,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역량 있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예를 들어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죽 연구해 왔던, 예를 들어서 노후에 우리가 주거에서 어떻게 살까에 관한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실행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했던 어떤 실적이 있는 그런 그룹들이 우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공모를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응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해서, 저희가 직접 심사한 것은 아니고 이분들의 역량이나 연구 주제가 실제로 캠퍼스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인지 그런 것을 선별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연구들이 많고 교육이나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시작이니까 제가 다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좀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전문가적인 어떤, 그분들이 또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전문가를 찾는 형태인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이게 기존에 당사자 참여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김창원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지 이 당사자 연구에서는 꼭 이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전문가들이 함께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번 만나서 이 사람들이 연구진행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김창원위원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그 안에서 또 하면 아주 내용적으로는 좋지만 나쁘게 보면 동아리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이게 첫 번째 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모여서 자기네들의 성과를 검토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당사자연구라고는 하나 여기 굉장히 지도와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과정이 조금 복잡한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김창원위원

자, 예산을 보면 65억이에요. 그중에서 40억 정도가 인건비예요, 일반관리비 인건비 외 기타.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아직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인건비와 이 예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았던 것은 재단 초기 설립비용이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인건비는 아니고 재단 설립하기 위한 공간준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김창원위원

일반관리비가 2017년도에는 얼마 정도 될 건가요? 내년치 예산 거의 다 뽑지 않았나요, 벌써 편성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직 정식으로 나오지는 않고…….

김창원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가 얼마 정도 주는 거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저희 예상은 재단설립 준비를 위한 10억 정도가 있기는 했으나,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캠퍼스가 올해 두 개, 내년에 두 개를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두 개의 준비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일반관리비가 이렇게 높다라는 게 조금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존에 기존시설비라든지 이런 만들기 위한 비용 이런 것을 제외하고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입니다, 65억이라는 돈은.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아주 정말 귀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보건복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해의 폭도 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700억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5억,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재단 만들어서 첫해부터 그렇게 쓰고 다음연도에 캠퍼스가 두 개 는다고 하지만,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관리비로 거의 40억 정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려되는 것도 많은가 봐요.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도 그러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50플러스재단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되고 걱정되고 준비만큼, 준비는 얼마나 됐나요? 몇 년 정도 준비했나요, 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원래 준비는 작년 6월 정도에 초기준비가 기초연구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추진단은 작년 11월에 구성됐습니다. 아까 박마루 위원이 추진단의 인적구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재단에서 구성한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재단 설립준비를 거기서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재단이 설립된 것은, 사실 저희 예정은 2월 정도에 재단 설립되는 것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김창원위원

다른 재단에 비하면 짧기는 하네요, 준비기간이.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데 4월 말에 재단설립이 됐습니다.

김창원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박마루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들은 모든 위원들한테 다 배부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저도 내용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수익사업이 있던데 이건 어디서 나는 수입이에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수익사업이 교육프로그램을 완전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해서 거기서 약간의 수입이 나고 대관업무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 외부에 우리 시설을 빌려줄 때.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김창원위원

크지는 않지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집행부들의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잠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복지본부장님, 노숙인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서울역이랑 영등포에 무료진료소가 있는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쪽 두 군데에 다 상주 의사가 있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군대 공중보건의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군의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치를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영등포, 서울역 둘 다입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는 공중보건의가 만료가 돼서 현재 촉탁의 3명을 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자료에 보면 '16년 4월에 영등포는 3명을 채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서울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내년에 채용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권미경위원

형태가 매일 상주해서 있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상주해서 있는 것으로 해서 채용,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공중보건의가 와서 의료활동을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턴이나 전공의를 하고 오면 어느 정도 진찰이나 진료가 가능하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서울역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인턴을 하고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진료를 과연 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노숙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의료 관련해서 진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급여 관련해서도, 혹시 급여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지요, 서울역?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내년에 한 1억 4,000 정도.

권미경위원

1억 4,000이요, 한 명에 대해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1억 4,000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과에.

권미경위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 거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한 달에 거의 1,200만 원이 넘는 거지요? 그 기준이 뭐지요,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기준 때문에 다른 데를 좀 알아봤는데 그 정도는 돼야만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실 수 있다고 그래서요.

권미경위원

저희가 노숙인 의료지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부분에 1억 4,000 정도 되는 촉탁의를 데리고 진료를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겠지만 전문의든 누가 오든 간에 그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채용을 공고할 때는, 다른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에는 서울의료원도 있고 서울의료원이 위탁하는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등포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두 번 정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매일 오는 진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파견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든 어디든 돌아가면서 파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1억 4,000이나 되는 돈은 제가 볼 때 거기 있는 노숙인들한테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업무협조하고 깊은 고민을 하시면 그 예산은 충분히 세이브(Save)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기획경제 위원으로 있을 때도 찾아가는 동, 찾동이라고 자꾸 줄여서 이야기해서 저는 처음에 뭔가 했는데, 찾아가는 동마을 서비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도 2016년에 새로운 계획을 내면서 동 행정 혁신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추진계획 실적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주민자치 위원을 20명에서 50명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보면 기존 위원들이 개혁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저항이 있을 거라는 자체평가가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조치계획에 보면, 그러면 새로운 위원을 뽑을 때에는 기존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는데 이게 올바른 혁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런 게 혁신내용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본부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기존에 있는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새로운 위원이 들어와야 된다라면 그게 더한 권한을 주는 건 아닐까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마 소통을 강조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위원들께서도 아마 수년간 그런 일을 해 오셨을 것이고요, 그분들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무시하면 안 되지요. 아까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또 동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하셨긴 했어요. 그렇지만 찾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안을 내어서 어쨌든 조치계획을 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고민이나 의문이 안 드십니까, 본부장님 입장으로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가급적이면 서로 다투는 그런 모양새 없이…….

권미경위원

대안이 없는 거죠, 본부장님? 이건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다음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이 결코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오승록 위원님이 50인 것 같은데요. 은퇴설계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50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인생재설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시지요?

웃음소리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가장 우선 필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 이제까지의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과정 또 해 왔던 일,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50년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 저희는 한편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요. 대표이사님의 생각이 그 관점에서 머무르시다 보니까 어쨌든 교육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인문학적인 강의와 이런 것들로 많이 편중돼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 먼저 해결돼야 될 급선무겠지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SBS스페셜인가 거기에 봤더니 요즘 캥거루족들 나오면서 부모들한테 얹혀서 나이 들 때까지 그냥 얹혀 있는 자식들과, 그리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되게 절박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 50플러스재단에는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교양프로그램이 거의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취업이나 이거 관련돼서는 한 20% 미만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더 대표이사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저희가 2학기 프로그램을 짜면서 특히 일자리 쪽의 커리어 모색 확보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전체 프로그램 중에 지금 40% 정도를 취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짰습니다, 2학기 프로그램에는. 그래서 특히 보람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교육을 하고 또 이분들이 실제 수요처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람일자리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저희가 보람일자리에 10개 직종을 교육하고 수요처에 이걸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이미 하고 있던 것이고 사실 8개가 새로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품이 많이 가고 또 수요처를 찾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가 우선은 그래도 적은 숫자이기는 하나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이런 곳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저희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는 있으나 특히 전직지원, 지금 현재 어떤 직장에 있으나 이 사람들이 후반부에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미경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 보람일자리 관련해서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것이 과연 이 일자리가 교육대상자들의 경력이나 연령대를 고려한 교육 내용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건 정말 이 사람들의 경험하고 아주 맞닿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를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우리가 보람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퇴직교사들이 한 파트는 맡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 안전을 위한 지도 같은 것을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이요, 제가 직업능력개발원 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직장에서 직종 그리고 훈련 직종과는 다르게, 50대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직종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한 훈련 직종에 관계없이 본인의 예전 경력이 있는 직종으로 취업하는 것이 다수라는 통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50플러스재단에서 새로운 인식 전환,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에 교육의 관점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고 싶고 조그마한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기간을 갖고 평가를 할 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보람일자리에 관한 어떤 평가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문제, 또 이분들의 경험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쨌든 일자리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하니까 재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체크를 하고 진행 좀 할게요. 지금 남양주에 장애인 영농 보호작업장 하고 있지요? 혹시 본부장님 갔다 오셨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못 가봤습니다.

박마루위원

아직 못 가셨나요? 거기에 지금 스마트팜(Smart Farm)이라고 KT가 6,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비닐하우스동에다 자동화시스템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우리 장애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농작물이 재배가 되면 포장도 할 수 있고 다시 또 재가공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쪽을 우리 장애인들한테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KT가 적극적으로 자동화시스템 되면서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시장에 판로를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KT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승인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장님이. 그런데 나름대로 이쪽에서는 그걸 또 알리고 싶어서,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전혀 누구도 참석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 부분 사실인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남양주 시청에서 그쪽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요, 그 비닐하우스입니다.

박마루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어차피 관리동은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하고 별개로 스마트팜이 이게 비닐하우스가 오픈을 하면 같이 좀 동참을 해서 우리가 장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전혀 집행부가 참여 안 한다, 너네끼리 해라 이렇게 전달 받았다고 그러는데.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가 양주 쪽에서 조속히 철거를 하지 않으면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그랬어요.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가 그게 아니에요. 관리동 폐쇄하는 것 저 다 압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팜 이것을 설치하고 쉽게 말해서 개소식을 하는데 오픈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관계자 분들이 하나도 참여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맞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것을 가급적이면 철거한 다음에 설치 개소식을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좋은 일에는 저희가 참여를 해야죠.

박마루위원

철거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뭔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저희로서는 무허가 건물의 조속한 철거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면 그것을 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 법인에서도 그것을 철거하겠다고 의지를 비췄고, 그러면 철거는 하는 것이고, 철거는 철거고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이것 설치해서 오픈하는 것은 오픈하는 것이고. 그것을 두 가지로 묶어서 갈 게 뭐 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것은 이야기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참석하시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날 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데 가능하면 한다고 하세요. 일정을 본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저 화납니다. 제가 언성 높이면 싫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KT가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자동화시스템 해 주겠다는데, 그 정도는 우리 서울시가 가서 격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로서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꼭 저는 참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가급적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지금 현재 25개 구에 또 광역 형태로 하나가 있죠. 편의시설 센터장 그분들이 수당을 60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수화통역센터는 수당을 7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는 시설이기 때문에 급여체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군데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논리가 안 맞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편의시설 센터장들은 일정부분 자치구하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를 제가 직접 봤어요,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 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시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든지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니까 물가 대비 인상이 아니고 최소 수화통역센터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수당이 70만 원 되는 건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예산과하고 항상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마루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올린 게 그 정도 올렸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마루위원

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립과장 이종만입니다. 편의지원센터 센터장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화통역센터도 자격증을 획득하면 돈을 지원했는데 이분들한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아직 없어서…….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급여체계까지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수당부분이라도, 수당도 지금 매칭이잖아요, 서울시 반 자치구 반. 우리 서울시가 5만 원 올리면 자치구가 5만 원 올리는 것인데 물가대비 3% 올리고,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올려서 일정부분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박마루위원

대표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일의 과다로 해서 증원 하나 했잖아요, 쓰러졌잖아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금년에 한 사람 증원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예산과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투쟁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표현이 좋네요. 투쟁하겠다고,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싸움해야 됩니다.

박마루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옆에서 푸시(push)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도와주십시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천에 신목종합복지관이라고 있잖아요. 그곳이 이번에 위탁을, 다 확인하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불법이다 아니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아마 서울시가 최초로 우리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에게 복지관을 위탁했어요. 이 부분은 어떠한 근거로 하신 건가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공개경쟁을 했고요. 복지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비영리법인이거나 사회복지법인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 이런 차원에서 동일하게 경쟁을 한 겁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광범위하게 풀어놓기는 풀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잘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이 복지부에서 법인을 받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문호를 개방하는 경쟁체제로 가는 것도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법인이 해체될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을 개인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해체할 경우는 어떤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

박마루위원

그 부분 넘어가죠, 시간도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 여기는 상근직원이 딱 두 명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사진 분들을 알아서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복지관에도 관장을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형식은.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개방하고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충분하게 이 부분도 서로가 협의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마 이것을 본 위원도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찾동 문제인데 본 위원이 찾동의 결과보고 이것을 갖고 있는데요. 복지대상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7만 5,502명이었어요. 그런데 찾동 이후에는 8만 4,727명, 한 9,225명을 발굴한 거죠, 좀 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그러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처음에는 40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6만 얼마까지 내려갔었어요. 얘기해 주시죠, 그 부분.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서울형기초보장을 하면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일단 상담대상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국가기초보장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정말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엄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옆에 계시지 말고 파악하고 계시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제도를 실시하고 지금은 상시적으로 한 5,000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숫자 내에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탈피하는 분도 있고 신규 진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찾동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실적은 25개 구 전체실적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작년에 1단계 4개 구에 대한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서울형기초 5,000명밖에 안 된다고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늘어나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발굴대상자도 있고 타 복지급여대상자도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엄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올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최근 4개년 동안 예산, 인구수 이 부분 쫙 해서 자료주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 할 때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었습니까, 서울은 특별하게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5,000명밖에 안 돼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5,000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자료로 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료 주시고 그때 시간되어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간제 사회복지사 근무하는 것 오전 오후로 하나요? 어느 분이 하세요? 정확히 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찾동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사회복지사분들이 참 답답하다는 말을 해요. 그분들의 업무를 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네 시간하고 오후에 네 시간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직하고 특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 일단 저한테 자료주시기로 했으니까 그것 보면서 분석을 할게요. 본 위원이 심각하게 보는 게 행감에서 다루어야 될까 하다가 행감에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것보다는 서로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복지플랜시스템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앙정부가 하는 것하고 서울이 하는 것하고 입력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이것 아시죠?

「오전에 네 시간 하는 분 있고 오후에 네 시간 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연계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지금 각각 입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 한 번 입력으로 끝나도록 연계를 반드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제가 갖고 있는 게 쭉 있는데 각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르신 기록관리하고 우리 아이들 기록관리, 빈곤 기록관리, 복지전문상담가 기록관리, 모니터상담관리 사회복지보장시스템에서 안 되는 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찾동 저도 참 좋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현장에서도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방문 갔다 와서 처리하면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랑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그분들 다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중앙정부 서비스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어디에서 했는지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료를. 이거 그냥 지나갈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찾동을 하나 보면,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급조했다는 걸. 지금 1년이지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4개 지역 시범할 때 “그래, 좋다. 그리고 시범하고 나서 한번 따져보겠다,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이 문제 빨리 개선하세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연수원 올해 예산도 불용이지요, 하조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내년도는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나요, 하조대 수련원 예산?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양 그쪽으로…….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내용은 그쪽에 본부장님도 가셨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더라,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걸 못 들어주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땅 사놓은 게 12억이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원까지도 이기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그게 벌써 먼저 있던 위원님들도 그렇고 8대, 9대 넘어오면서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아예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든지. 이 문제도 저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국비도 끌어와야 되잖아요. 서울시가 다 할 건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국비 확보됐다가 결국 불용…….

박마루위원

그게 결정적이었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금도 국비 없으면 못 짓잖아요. 내년도도 못 짓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무려 한 58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지금 협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거 특단의 조치 한번 취해주세요, 어떻게든 간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베이비부머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여기 교육과정 참여하고 그다음에 단체 지원하는 것하고 거의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50플러스재단이……. 이거 목적이 뭐예요, 대표님?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는 은퇴 준비를 하는 굉장히 큰 인구집단이 서울에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갈 데가 없고, 노후에 대한 특별한 기대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낮았다는 그런 여러 연구보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제시하고 굉장히 좋은 모델을 발굴해서 결국은 이분들이 앞으로 50년을 더 사는 데 새로운 동력과 또 이런 희망을 갖고 살게 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결국은 높이고자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현황들을 보면 50플러스 생애설계상담소 해서 모집인원은 40명인데 참여인원은 22명, 참여율 55.0% 이런 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각 지역별로 캠퍼스가 몇 개 만들어지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캠퍼스가 지금 6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박마루위원

그 6개를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우선은 재단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재단을 만들 때 취지가 베이비부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더 명분을 실었던 것은 이 캠퍼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명분을 사실 상당히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성은 과장님, 맞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 6개의 캠퍼스에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역별로 해서? 그래야지 참여율이 높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든, 저도 장애인 쪽에 관련되다 보니까 접근권이 상당히 중요해요, 홍보를 통해서. 이걸 한 군데서 다 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6개 캠퍼스가 나누어서 프로그램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재단은 그 캠퍼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마도 앞으로 저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6개 캠퍼스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캠퍼스나 또는 도심이나 오는 사람들의 구성도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박마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지역은 특별히 특정 목적의 캠퍼스, 그런 것들도 앞으로 기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재단 만들지 말고 그냥 복지재단하고 몇 군데 캠퍼스로 해서 직영하고 위탁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될 것인데, 지금 재단 예산이 얼마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65억 정도 됩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65억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중복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이 확 오고. 재단에 65억, 각 캠퍼스마다 예산 들어가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 65억은 재단, 캠퍼스 지금 같이 합해서입니다. 첫 번째 캠퍼스하고 같이 합해서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나누어주는 단체도 예산지원 해서……. 선정 어떻게 해요, 이거 선정을?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선정은 우선 공고를 내고요, 지원을 받고 굉장히 엄격한 외부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사자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대 1 내지 8 대 1 정도로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고요. 그래서 이걸 외부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요. 아까 자료 들어가 있었나요? 제가 얘기했나?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하셨습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거 좀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복지재단 문제는…….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괜찮으시면 다음 질문은 추가질의로 하시지요.

박마루위원

네, 그러지요.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김창원부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시지요.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입니다.

오승록위원

어르신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양로시설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한 544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이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양로시설이 시립도 있고 법인까지 해서 한 7개,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무료가 7개이고 유료가 7개 해서 총 14개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무료가 있어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무료시설이 있고 유료시설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유료시설이 있어요? 그거 다 법인들이 운영하는 건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고덕양로원이나 청운양로원, 혜명양로원, 홍파양로원 이런 것 다 무료인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무료시설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나머지 7개는 또?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실비로 50%를 내고 있는 입소자도 있고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548개를 관리하셔야 되는 거지요? 시립시설도 있고, 주로 법인이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궁금한 게 자료를 죽 보니까 이중에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한 15개 되더라고요. 548개 중에 15개 시설만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수급자가 우선입소되는 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식비가 책정될 때 일반인하고 수급자에 대한 식비 지원하고 일반인의 식비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기에는 금액이 8억 5,000, 어떤 데는 7,600, 8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수급자 수 때문에 그런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15개 기관 외에는 수급자가 없습니까?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수급자, 지금 현재 양로시설은 전체적으로 입소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로시설 말고 요양시설도 보면.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요양시설은 100% 수급자, 지금은 수급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기존에…….

오승록위원

요양시설은 공동생활가정 말고 193개 중에 15개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급자 시설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수급자 우선입소된 시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2008년도에 장기노인요양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 시행 이후에 입소한 분들은 다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는 수급자들이 입소돼서 지금 사망할 때까지 계속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시설이 15개밖에 없어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그 수급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식비 차액을 보전하는 부분하고 거기 실제 종사자들 일부 수당을 저희가 예산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요양등급 받기 전의 그 제도에 의해서 계속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계시는 기관의 시설에만, 그게 한 15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다?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우선입소 지정시설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더 이상 늘어날 이유는 없겠네요, 그러면 서울시 지원하는 시설 숫자가?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정책 상황상으로는 특별히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일단 납득이 됐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하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종사자 두 명이 딱 지정되는 거지요? 경로당을 돌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게 있고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순회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의 차이?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경로당이 3,346개소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각 지부에서 요청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도 구별로 25명인 걸 보니까 구별로 한 명인 것 같고, 특화프로그램 관리자도 25명인 것 보니까 구별로 한 명이에요. 이들의 역할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중복되어 보여서 제가 묻는 질문이에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실제로는 한 두 명 정도가 각 지부에 소속이 돼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두 명이라는 게 뭐예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하고 특화프로그램, 그 두 가지를 사실상…….

오승록위원

두 명이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씩?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한 명 한 명인데 그 프로그램 자체를 분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실제로 한 명이 그 경로당 전체 숫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승록위원

그런데 보세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90만 원을 지원하고요.

오승록위원

연봉이요. 연봉이 1,000만 원이에요. 1,087만 원이고 특화프로그램 관리자의 연봉은 얼마인지 아세요? 특화프로그램, 똑같은 구에 있는데?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오승록 위원님, 그런데 그 인건비를 저희하고 자치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받는 사람은 그걸 시하고 자치구가 나누어서 주는지 시가 주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특화프로그램 관리자는 1,800만 원이에요, 연봉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1,0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이 비슷해요. 그렇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그 차액을 자치구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한다거나, 근무시간이 더 길다거나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순회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한 두 명 정도 인력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걸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실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납득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프로그램 관리자가 이름만 다르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1,80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일의 성격이 크게 차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무시간도 비슷해 보이고. 두 사람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한 가지만 제가 보완설명드리면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돈을 똑같이 줘야죠. 둘이 합쳐서…….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시책사업 성격으로 연합회…….

오승록위원

활성화가 뭐예요? 순회예요, 특화예요?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순회프로그램이에요, 특화프로그램이에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일부 국비가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하고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두 가지를 저희가 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비율은 서로 다른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는 돈은 차이가 나잖아요, 한 사람은 1,000만 원 받고 한 사람은 1,800만 원 받는데. 아니, 일의 성격이 다르냐고요? 명쾌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들어도. 본부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같은 일을 하고 합리적으로 임금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면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직무분석을 다시 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보기에 일자리를 막 그냥 구실을 붙여서 주기 위한 예를 들면. 차라리 더 높게 주든가, 나는 왜 여기서 불만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서로 잘 모르시는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정확히 파악하고 직무분석도 해서…….

오승록위원

노인지회에서 아마 이분들을 지정해서 일을 맡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 양해가 되고 있는 건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관리자가 있는데 예산은 1인 기준으로 1,000만 원, 한 사람은 1,8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관 직원이니까 여기는 3,100만 원 정도 받는 거야 직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것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순회프로그램이나 특화프로그램 관리자를. 보통 그렇게 하죠, 지회에서 지정한?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지회의 사무국장하고 경로부장 두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오승록위원

나누어서 한 사람은 순회프로그램, 한 사람은 특화프로그램.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두 분이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 아무래도 연령대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되는 부분하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회에 당당하게 급여를 주시지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러면 어떤 의문을 갖느냐 하면 이들끼리의 순회프로그램 막 돌아다니면서 했던 게 서로 공유가 되는 건가?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서로 중복되지는 않은가? 노인복지관 쪽하고도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하고는 다른 성격이죠.

오승록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가보면 경로당 돌아다니는 것 똑같아요. 복지관 종사자 두 사람도 경로당 다니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안마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요구 받아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순회프로그램도 그렇고 특화프로그램도 다니면서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 프로그램 연결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공유가 되냐고요? 한 사람 따로 돌고 한 사람 따로 돌고 이런 거예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중복지원이라든가 중복운영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지역협의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잘되고 있어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오승록위원

누가 컨트롤타워예요? 경로당협의체…….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구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구별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면서요? 시에서 어떻게 다 일일이 관여를 해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5개 자치구를 순번을 정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보공단 관계자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 자치구의 어르신복지담당자 등 저희가 참여해서 중복운영에 대해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잘 들으셨죠? 이제 파악하신 것 같은데 급여 차이나는 것 이것은 외형적으로 좋은 것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이 주든가 올려주든가 평준화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복지관에 어르신 경로식당 운영하잖아요. 대부분 무료인데 유료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무료는 저소득어르신들 우리 시, 국가에서 주는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먹는 것이고 유료는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배우러 왔다가 일정한 돈을 주고 밥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쭉 서울시내 식당을 운영하는 곳을 자료를 보니까 176개가 있더라고요, 식당 운영하는 곳이. 종합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센터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보면 157개 중에 72개 정도가 유료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어떤 곳은 복지관에 배우러 온 사람들이 돈 2,000원에서 3,000원 주고 거기서 밥을 사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그런 서비스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그보다 두 배 정도의 비용을 주고 점심을 먹고 또 오후프로그램 배우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현장에서의 요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죠, 어떤 데는 유료로 하고 어떤 데는 무료로 하고. 그리고 보니까 자치구별로 서로 짠 것 같아. 자치구별로 식당 운영하는데 유료로 하는 곳은 다 같이 해요. 은평구는 다 해, 7ㆍ8개의 복지관들이 다 식당을 유료로 운영하는데 또 강서구는 다 안 해요. 구별로 자기 협의체끼리 모여서 우리는 유료로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합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찌됐든 꼭 무료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복지관에 배우러 오신 그런 분들한테 유료식당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인데 복지관별로 종사자를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역량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예산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안 하려면 다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반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반은 유료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절반은 유료식당 운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봐야 되죠?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서울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1,000원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만 원을 내는 분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식당에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은평구가 식당 운영하는 데가 9군데인데 은평노인복지관, 녹번종합복지관, 역촌노인복지센터, 갈현, 응암, 불광 8개가 다 유료식당 운영해요. 그런데 강서구 볼까요? 강서구 열몇 개가 식당 운영하는데 서울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만 유료식당을 운영하고 나머지 11개는 전혀 운영을 안 해요. 그게 그 식당의 입지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정 식당이 좁아서 협소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수용을 못하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무료어르신들은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하고, 유료어르신들은 12시부터 12시 반까지 한다거나 시간대를 달리하면 운영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좁더라도. 그런데 그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크게 복지관이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다른 데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정도의 서비스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에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오승록위원

제 문제의식은 아시겠죠?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보다는 좀 더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전에 달라고 했던 자료를 빨리 주셨네요. 복지예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은 잘 받았고요. 찾동과 관련돼서는 아까 자료를 들고 계시던데 얼마 정도예요? 2015년부터 늘어났겠죠? 재단 빼고 말씀하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재단을 빼고 544억 원입니다.

김창원위원

아니, 2015년도 예산이 찾동이 얼마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 2016년도 예산이 544억 원입니다.

김창원위원

2016년도요? 2015년도는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87억 원입니다.

김창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금액과 관련되어서 찾동 내역은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50플러스재단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우려라면 우려고 예상대로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출연계획예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2021년까지 죽 보니까 아주 막 계속 늘어나요. 30억, 21억, 3억 그다음부터는 좀 줄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캠퍼스가 많이 생겨서 그런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캠퍼스가 매년 2개씩…….

김창원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예산이 안 나와서 2017년도는 답변을 딱 부러지게 안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나와 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난해도 그것은 예상해서 나왔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64억이고 2017년도에는 90억이에요, 계획이? 아닌가요? 뒤에 과장님이 막 머리를 흔드시는데 말씀하세요, 대표이사님? 과장님 말고 대표이사님 내용 모르세요? 중기재정계획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아침에 우리 출연 동의안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냥 출연 동의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답변으로는 정확히 답변 안 하셨지만 시설비 이런 것 때문에 10억 정도가 더 늘었다, 그랬는데 지금대로라면 2017년도에 30억 정도 더 늘어나고 26억, 2018년도에 20억 정도가 늘어나고요. 계속 늘어나요. 돈이라는 게 예산 잡아놓으면 쓰기는 쉽잖아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까지 캠퍼스가 2개씩 더 늘어나고요.

김창원위원

1년에요? 1년에 캠퍼스가 2개씩 늘어난다고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캠퍼스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강남캠퍼스는 공간을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공간에 대한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나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까지 센터가 19개까지 생길 예정입니다, 각 구마다.

김창원위원

몇 개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19개요.

김창원위원

2021년까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20년까지요.

김창원위원

2020년까지 19개?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두 개 더 늘어나는 거예요? 2016년도 현재 두 개 정도 오픈하실 거죠? 오픈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아직 오픈 안 하고 11월 초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쪽에 하나가 생길 거고요.

김창원위원

2017년도에는 몇 개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17년도는 구로에 하나가 7ㆍ8월에 준공, 지금 것은 신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 말에 빨리 되면 아마 강남 아까 기부채납한다는 그 건물이 2017년 말쯤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두 개, 2019년도에도 두 개 이런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2018년에 끝납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캠퍼스는 6개가 다 그때까지 완료가 됩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19개는 뭐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센터입니다. 각 구에 작은 약 300평 규모의 센터가 생기는데 이것은 재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시에서 처음 만들 때 15억 정도의 공간을 위한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부지 확보하고 건물 짓고 이러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릴 텐데 2018년도에는 그러면 예정지들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창동하고 자양동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창동하고 자양동이요? 다행스럽게 제가 소속된 도봉구도 하나 있긴 있네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다고는 하지만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중복성 내지는 실효성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재단을 만들어놓고도 이런 많은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내용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매칭지원금 있잖아요? 76,4% 집행률? 이게 낮은 이유 알고는 있으신 거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올해도 이 정도 율이 될 수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재단 내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정대로 다 수령해 간다는 전제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추정하는 근거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를 조금 저희가 현실화 할 예정입니다.

김창원위원

단단히 준비를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16억 정도 불용이 나면, 이건 내용은 더 잘 아시겠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돼서 본부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하나 있어요. 장애인복지정책과에 해임명령 처분취소 알고 계신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원고가 항소했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하시기 적합하지는 않지만, 소장에 보면 자세하게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한 64억 정도. 앞으로 어떻게 이걸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 부분은 법인에서 시설과의 회계를 분리하는 그런 문제가 명확히 잘못돼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바뀐달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책임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금액까지 연도별 1사유, 2사유 이래서 8사유까지 해서 64억 정도가 되는데, 이분이 그 기관의 대표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박성구.

김창원위원

그런데 이게 해임만 하고 끝나는 것에는, 정치로도 요즘에는 정책적인 부분도 책임을 지는 이런 세상에 자세하게 금액이 있으면, 이게 단순 회계상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도 민사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도덕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그 재산이 어디 완전히 64억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회계를 법인 쪽으로, 그러니까 시설 쪽에 있어야 될 돈이 법인 쪽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환수가 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다 쓴 건데도 불구하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주로 건물을 짓고 이런 데 쓴 돈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팔아서 64억을 벌충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100% 환수 받을 수 있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소비성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렇게…….

김창원위원

판결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환수조치할 예정이시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본부장님, 희망두배청년통장 운영계획을 보니까 '15년도 추진현황도 있고 그리고 '16년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자산형성이랑 관계 있는 거지요, 이게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뒤로 가보니까 희망플러스가 있고 꿈나래가 있고 희망두배청년이 있어요. 어떻게 각각 다른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 하셔도 되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그 업무의 대부분을 서울시복지재단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서…….

김혜련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원래 저소득가정, 저소득가구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는 형태의 통장사업이고요.

김혜련위원

근로청소년이 아니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에 초점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아니에요? 희망플러스는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반 빈곤 문제입니다.

김혜련위원

아, 빈곤이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사업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받아갔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안 하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서울시는 이제 사업을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만 조율하고 연착륙하고 있는 중입니다. 꿈나래통장은 비용의 소요가 자녀들의 교육비인 경우에 교육이 단절되는 것은 막자는 취지에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 특화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상당히 많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통장은 이번 시정에서 청년들한테 초점을 둬서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한테는, 지금 소위 서울시의 청년수당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일자리에 참여해서 일하고 있으나 워낙 급여가 적고 이래서 자산형성이 어려운 층에 대해서는 이 청년통장을 통해서 매칭을 해서 통장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청년 기준이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15세에서 34세 이하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 근로기준이라고 하면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약간 논쟁도 있을 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청년통장의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김혜련위원

청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말에는 여기 보면 청년에 주는 것으로,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서울형 청년자립 복지모델화 구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청년수당하고 맞닿았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게 근로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기준을 따지면 15세도 된다고 보면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면 졸업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청년이라는 말을 쓰면서 18세로 규정하는 그런 부분을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어쨌건 저희 프로그램은 청년통장은 바깥으로 공지가 될 때부터 만 18세…….

김혜련위원

아예 공지할 때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고 고졸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는 저희 통장사업의 대상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문제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임금이 자기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청년수당하고 약간 다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수당을 지금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펴볼 때 이런 부분도 유사하게 뭔가 일을 하는 청년들한테 좀 더 다가간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하셔서 그걸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는 사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청소년까지는 깊게 고민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희망…….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15세에서 34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 면밀히 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가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저는 이런 홍보는 그냥 구 주민센터에서 하나요? 어떻게 지금…….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나름으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실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어서, 현장에도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부분이 청년유니온이라든가 기존에 청년통장을 관리하는 여러 청년을 받아들이는 그런 단체들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 좀 정리하시고, 만약에 일하는 청년들한테 좀 더 희망이 되는, 진짜 그야말로 희망통장이라고 하면 저는 홍보 같은 면에서도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니까 성과지표도 일단 했고 여기 사례조사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도 기초조사도 하고 보고서 아마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안 했어요? 통장사업 참가자 욕구파악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통장사업이 올해 상반기까지만 진행이 되고 하반기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아까 15세 청년부터 그런 수요, 가장 열악한 청년들에 대한 수요파악이나 이런 욕구조사도 한번 같이 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올 하반기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18세라는 공지가 나갔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내년 사업부터는 저희가 사실은 그런데 15세에서 18세 사이에 대해서는 청소년노동에 대한 보호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있어서 위원님 주신 그 갈등 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통장사업 성과측정 아마 '17년 하반기에 나오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청년통장 사업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몇 명 받아갔다 이거에 두지 마시고, 정말 진짜 가장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단 하나 이 통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의욕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는 금년에 일단 1차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초에는 보고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혜련위원

딱 한 가지만 더요. 본부장님, 혹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중에 개방형 경로당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은 계속 앞으로도 늘릴 건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일단 좀 늘리는…….

김혜련위원

계속 늘려갈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의 경로당에 굉장히 자주 가잖아요. 또 추석을 앞두고 저희들도 가서 인사를 드릴 텐데, 경로당이 그동안 고착화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인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노인들의 어떤 놀이로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활성화사업들이 정착이 못 되는 경우를 저는 더러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개방형 활성화가 되면 아까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니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독려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이 개방형 활성화 경로당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런 개방형으로 모든 경로당이 좀 더 많이 유도되고 오픈됐으면 좋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잘 보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아까 서울복지재단 질의하려다가 못 했거든요. 짧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18일, 19일에 집회가 있었죠, 장애인들? 농성을 했었는데 추진사항을 제가 받아봤어요, 자료를. 그 22명에 대한 자립생활주택 확실하게 방안이 있는 건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22명 중에 사실은 19명입니다. 3명은 다른 형태로 이미 신청이 있었고 그 사람을 제외한 19명에 대해서는 장애인당사자단체와 옹호단체, 서울시 해당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단체에서는 1개월 내에 9월 말까지 전체가 다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기본절차를 대폭 행정적인 부분을 줄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고, 이번 심사위원회는 당일 농성을 했던 해당단체의 세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진행과정 전체를 다 보실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나는 이 집에 들어가는 게 싫다 이런 사유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간에 협의한 대로 1개월 내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과정을 해당단체들에게 완전히 공개하는 형태로 사업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계속 수시로 알려주시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확실하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나름대로는 꼭 안 되는 것만은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가형, 나형, 다형 주택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서 현재까지는 60% 정도는 지역사회로 자립해서 나가시는데 40% 정도는 시설로 복귀 혹은 그룹홈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응답이겠습니다만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지체계 혹은 소득, 직업 이런 복지급여 같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매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일정정도 7년 한도의 주택에 머물러 있으시다가 어느 정도의 비율은 안타깝게도 다시 시설로 복귀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과분석연구가 중장기적으로 했던 것이 내년 초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핵심을 한두 가지로 따지면 시설에서 나오더라도 갈 집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나오면 돌아가야 될 집이 없어요, 시설로. 30일로 정해 놨잖아요, 시설이. 그분이 나오면 따로 대체가 됩니다. 간단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시설 같은 경우 30일로 묶어놨으니까 이분이 나오면 주거시설이 제일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사회참여니 직업이니 기타 등등은 다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집이에요, 살 집.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현재 자립지원주택은 7년 제한이 있어서 올해도 곧 도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SH 주거복지…….

박마루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주택 형태로 영구주거를 지금 연계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설에 있는 분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탈시설 전환서비스 안 되는 이유잖아요. 거기에 집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7년 그런 것 정해 놓고 있지만.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아까 희망플러스통장이나 꿈나래통장 김혜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매칭이잖아요, 민간자원 확보하는 것. 그런데 대표님이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했다는 게 어떤 통장인지 아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희망플러스통장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중앙에서 하는 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름이 희망키움통장입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제가 헷갈립니다.

박마루위원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디딤씨앗통장도 있어요. 중앙정부가 하는 것들은 잘되고 있어요. 우리 것을 벤치마킹 한 데는 잘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도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마루위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이고. 결국은 민간재원을 끌어오는 게 한계잖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총량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 확인해 보세요. 2,000억이 넘게 그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도 들어가 있고 고아원 아이들 지금 보육원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장애인자녀 중에서도 이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쓰는 게 거의 똑같아요. 학비, 주택구입, 취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재단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찾동에 추진지원단 의외로 많은 직원들이 그쪽에 가 있네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황금용 단장님 문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황금용 단장님 업무파악, 제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 계통에 안 계셨던 분이 여기 단장을 맡아서 처음에 의아했었던 것인데. 하여튼 지금 직원 분들이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파견이라기보다는 공간적으로 시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여성가족재단도 네 분이 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그렇게 가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분이 아니고 세 명인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3명인가요? 이건 나중에 할게요,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것 하나는 권유하고 제 질의를 끝낼게요. 지난번에 남 대표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가 우리가 활동보조 예산만 해도 1,600이 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활동보조를 통해서 사회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직업을 갖게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활동보조인을 교육시키는 것 케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장애인들 활동대상자 클라이언트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창업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그래서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런 분들을 매칭시켜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정년퇴직한 사업가나 이런 분들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어 잘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활동보조인을 비서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보조인이 그런 역할을 해 주면서 케어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IL센터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가면서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주셨던 당사자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보조모델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것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한 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위원님과 논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할게요. 복지재단 대표님, 주요업무를 죽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사회복지 일반에 대해서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노인 관련해서는 6건 정도, 언뜻 보니까 6건 정도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탈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하고 가족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이 정도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우리 서울시 복지본부가 하는 일 중에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이 정책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따로 하나요, 장애인 관련 연구를?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의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과가 두 개나 되는데 이동수 과장님이나 이종만 과장님하고도, 최근에 발달장애인 문제 터졌을 때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본부장님 생각나시죠? 지금 이걸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격적으로 보면 복지재단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것을 서울연구원에 맡겨요? 훨씬 더 이쪽에 복지관련 재단도 있고 연구기능도 있고, 장애인 관련한 연구 인력이 없나요, 재단 대표님?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 10명 인력 중에 두 분 정도가 장애인 관련…….

오승록위원

다 박사급이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장애인개발연구원이 국가기관인가요? 거기는 굉장히 많으시던데, 장애인 관련한 연구자들이.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쪽은 국가기관으로 장애 연구 인력들이 모여 있고요.

오승록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가 과가 두 개나 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노인 쪽은 그래도 많이 해 왔고, 고령친화도시하면서 복지재단에서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50플러스재단이 생기면서 장년층은 50플러스재단으로 넘어가겠죠, 노인 관련한 연구가. 그런데 장애인 관련해서는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연구, 그룹홈 이런 연구, 발달장애인 그다음에 농아인과 관련된 수화통역센터라든가 장애유형별로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이동생활권 본부장님 저번 보고 때 시행했다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다시 개선했잖아요.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오고 조사를 해 왔더라면 실제로 그런 시행착오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복지재단에 장애인 관련 연구가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대표께서 먼저 얘기해 보세요. 인력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내년 같은 경우에는 5~6건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상황이 좋아집니다만…….

오승록위원

5~6건이 어떤 것을 예정하고 있나요, 대략? 분야별로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발달장애인 관련 연구와 탈시설 성과분석 등…….

오승록위원

완전히 뒷북인 거지. 이제야 쫓아가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지금 그런 거잖아요? 두 분이 여섯 건을 다 한다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승록위원

두 분이 어떻게 여섯 건을 다 해요, 한두 건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재단의 박사 이런 연구 인력과 관련해서 복지본부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TO라든가 이런 것 복지본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체로 채용하고 싶으면 채용할 수 있는 건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협의한다는 게 복지본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소리…….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재정기획관 예산 관련해서 그쪽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조직담당관이겠죠.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거기는 예산파트에서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해당 실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해야 그쪽에서 해 주는 거지. 하여튼 대책을 세우세요. 장애인 관련한 연구를 하세요. 지금 6,300억이에요, 복지본부 내에서 장애인 예산이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그리고 장애에 관한 욕구가 얼마나 다양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IL센터 이런 연구도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다음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관련 예산 단일 예산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게 활동보조인 서비스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미연에 실태조사도 하고, 서울시공무원들이 다 조사 못하잖아요, 통제도 못하고. 그때그때 문제제기 되니까 가서 실태조사하고 아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문제제기하니까 그때서야 가서 조사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복지재단에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사도 하고 대안을 세웠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갔겠죠.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매년 느꼈던 게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매년 중복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요. 이거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계속 일어나네요? 자료 보니까 작년 2015년 3월에 조사했던 다니엘복지원에서 두 건의 인권침해가 있었고, 마리스타의집은 총 12건을 조사했는데 6건 정도 인권침해가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교남의집, 보듬터 이런 데도, 우성원도 그렇고 한두 건씩 있는데 마리스타의집은 심한데요? 이거 누가, 이동수 과장이 답변 가능해요? 장애인인권센터가 이동수 과장님 소관이지요? 이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이건 거의 제2의 인강원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이게 지난 2월 23일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마리스타의집은 시설폐쇄하라고 지금 권고를…….

오승록위원

아, 그랬어요? 조사한 게 2015년 3월 3일이었으니까 딱 1년만이네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왔어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인권침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성폭행, 성추행도 있었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6건이나 있었어요. 보니까 신고는 12건이 들어왔는데 6건은 증거불충분인데, 6건은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거는. 한 시설에 이렇게 많은 인권침해는 처음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폐쇄명령이 내려 왔어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폐쇄명령이 내려왔냐고?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폐쇄 또는 폐쇄를 권고하고 전원 분산할 것을…….

오승록위원

전원조치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강원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을 교체를 했고요. 지금 39명 중 23명이 타 시설로 전원 됐고 지금 16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승록위원

저항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전원조치 하는 데?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원조치가 그러니까 23명이 다른 데로 전원 되고 그랬습니다. 그 당사자들이라든가…….

오승록위원

그런데 부모들이 막 전원 안 하겠다 이런 반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강원은 굉장히 그런 게 심했었는데.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지금 있으신 분들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충주에서…….

오승록위원

마리스타가 위치한 곳이 어디지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충주.

오승록위원

충주입니까? 서울도 아니고?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이거 완전히 지방에 있는 서울시 거주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거 제가 시간제한이 있으니까요. 이거 새롭게 알았고 이 문제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나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오승록위원

보도 안 됐다는 소리인데. 본부장님 이 내용 아세요? 아셨어요, 마리스타의집 폐쇄?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문제인데요, 이게 인강원처럼. 엄의식 국장님도 인강원 사태를 계속 지켜봤잖아요.

의식

엄의식복지기획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잘 협의해서 이거 계속 의회에서 점검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업무보고에서 복지본부의 정책추진 방향은 언제 수립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연초에 수립된 겁니다.

박양숙위원장

연초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비전과 핵심사업, 중요사업 이런 것들이 나누어진 겁니까? 지금 보면 핵심사업과 중요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신 거지요? 지금 어르신복지 관련한 예산이 1조 7,000억입니다. 그렇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박양숙위원장

지금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 및 지역복지공동체 완성이라고 하는 핵심사업이라고 일컬은 이 사업은 아마 저소득시민 복지 이런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1조 7,000억 정도 되는 예산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도 6,360억 적지 않은 돈이고, 노숙인 보호 및 쪽방개선 이 부분도 자활복지 체계에서 1,269억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50플러스재단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핵심사업과 중요사업이 나누어진 겁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연초에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데요. 지금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 이 부분은 찾동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새로이 시작하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복지본부는 자체적인 자기사업의 정책추진 방향을 독자적으로 수립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서울시 차원의 시장님 차원에서 관심을 두시고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겠습니다만, 복지본부 차원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이 복지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어떤 정책방향, 비전, 전략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규 관심을 집중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핵심사업, 중요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히 찾동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인력을 정말 거의 과거에 없는 수준으로 보충을 했고 이 사업이 제대로 복지전달 체계가 구축이 되면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이 제대로 복지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박양숙위원장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이 복지본부에서 한 해에 복지사업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들을 설정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로 구분을 해서 그런 의미를 담는 사업이고, 어떤 의미를 담는 사업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1조 7,0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은 핵심사업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물론 중요합니다.

박양숙위원장

6,300억 들어가는 이 사업들은 핵심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은 마땅치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 복지본부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사업으로 핵심적이지 않고 이런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식보다는, 사실 산하기관인 복지재단이나 50플러스재단에서는 오히려 자신들 기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방향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을 했는데, 정작 주무부서인 복지본부는 너무나 그런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런 것 없이 진행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제일 위에 나오는 비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종적인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 비전을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 내용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사업들이 분류가 된다거나 이 부분들은 조금은 더 우리 복지본부에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후에 2017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 부분들은 정말 사업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는 분류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들을 지금 말씀하신 일정 정도 어느 부분에 좀 더 방점과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그냥 딱 봤을 때 핵심, 중요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그런 사고라고 보입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다 중요하고 다 핵심적이 사업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정책방향을 어떻게 수립해서 그 정책방향을 담보하는 사업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방향들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동의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차후에 이 부분들은 고민하시고 2017년도 사업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진지하게, 왜냐하면 나름대로 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복지 마인드 나름대로 철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우리 복지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제일 첫 번째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이 부분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복지재단이요. 아까 김창원 위원님이 정책보좌관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복지재단과의 관계성을 설정하려고 만들었던 직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지금은 그냥 공석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정책보좌관처럼 이런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실제 집행부서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잘 형성되고 있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처음에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방식들을 그간 사용해 왔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방식은 아니라서 직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현재 본부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소통 관계가 상당히 원활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직제를 이렇게 정원으로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하면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직제는 말고 일단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집행부 사업에 바로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상적인 연구주제를 결정하기 위한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면밀하게 밀접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결과가 나와야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질 없이 결과 나오는 겁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 연구시점이 좀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중간보고 있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쪽에서 볼 때는 저희 재단 연구가 구체성이 모자라다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주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뽑아달라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수정작업을 긴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만족스럽게는 못 했습니다만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들을 보면 보고한 것으로는 계획한 것하고 그다음에 준공하는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다 보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관련한 연구 같은 경우에도 전체 향후 계획을 보면 9월하고 10월은 전문가, 직능단체 이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고, 11월에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회를 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사실은 일부 연구에서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 그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이 연구는 중간보고와 비슷한 성격으로 계속 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결과들을 공유하는 부분들은 다행스러운데, 어쨌거나 여성가족재단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연구하는 기관들이, 사실은 이 연구내용이 집행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연구 따로 또 집행 따로 또 연구를 하는 부분들은 연구계획 따로 실제 진행하는 것 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시의성들이 있는 연구인데 이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는 부분들은 참 문제이지 않은가 싶고요. 이 부분들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50플러스재단은 김혜련 위원님하고 권미경 위원님하고 계속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참 한편으로는 뭔가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지는 정책이라고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50플러스 세대에 대해서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까 권미경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혜련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고용이라든지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럭셔리한 게 아니냐라는 걱정, 우려도 있는 부분이고 예산의 집행 우선순위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가 없는 취업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에도 예산이 부족한데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종의 대다수 다시 또 일자리를 잃는 많은 노인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지적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가 또 한편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자리 부분에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안을 앞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나 이런 쪽에서도 일자리를 어떻게 개발하고 수요처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아주 집중적인 연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복지본부장님, 지금 50플러스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여성가족재단이나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들과의 중복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업기술교육원 쪽에서도 인생이모작 관련한 강의들을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50플러스재단 쪽으로 끌어들여서 하게 될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중복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어차피 같은 우리 예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예산을 이쪽에 보니까 앞으로 점차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면 100억, 150억까지 예산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서울시의 사업들이 중복되어 집행되는지를 확인해서 이 부분들 정리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본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시 57분

의사일정 제9항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민간위탁 재계약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장경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으시다면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본부장 및 서울시복지재단ㆍ서울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본부장 및 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복지본부장님과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2016년 7월 1일자로 보임이 됐는데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십분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복지의 수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에 비춰보면 상당히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복지본부나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서울시민과 관련된, 어떤 일들도 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복지본부나 재단에서 하는 일들은 서울시의 가장 아픈 곳을 돌보고 또 보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지본부장님은 앞으로 조직업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조속히 파악하시고 또 조직을 장악하셔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복지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