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김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일천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택건축국 회의는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집행부 간의 첫 회의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번 사전업무협의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주요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보고하는 등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건축국은 함께 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6만호 공급 등을 비롯하여 청년주거안정대책 추진, 역세권2030청년주택사업 추진, 공동체 주택보급 확산 등 다양한 주택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그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날로 치열해 가는 전세난과 인구유출 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실을 잘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6건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건축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유승 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제9대 시의회 후반기 들어 공식일정으로는 처음 시작되는 제270회 임시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건축국 안건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이어 서민주거문제 안정을 위해 저희 주택건축국은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공동주택과장 진경식, 한옥조성과장 진조평)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정유승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60)(이승로 의원 대표발의)(이승로ㆍ유찬종 의원 발의, 강구덕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준희ㆍ양준욱ㆍ우창윤ㆍ우형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유찬종 의원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승로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은 먼저 주택건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서를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유승 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318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투자 활성화 및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등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건축 조례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분양대상 건축물을 현행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2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일시키고,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미관지구 내 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환경 증진 및 옥상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텃밭 설치 시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을 대지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신설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 대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6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승로ㆍ유찬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60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면적 협소, 맹지,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의 경우 단독개발이 어려워 구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축협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는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위 입법취지에 맞추어 토지구획정리 완료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기존 도시의 열악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정유승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아리송한 게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보면 가중, 감경 두 안이 있는데 가중에는 보면 분양목적의 건축물이 사용승인 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가중하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업자가 짓는 건데 또 업자가 당연히 명의가 바뀔 것이거든요. 명의가 바뀔 건데 또 감경에 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된 경우 감경, 같은 건데 강하게 했다 바로 또 분양이 돼서 소유자가 바뀌면 감경해 준다. 이거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분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를 한 분한테 가중처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고 나서도 행위를 한 그분한테 가중처벌 하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가중처벌 하는데 가중처벌이 된 이후에 명의가 바뀌면 감경해 주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요, 그 해당한 분이 계속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행위자가 강제이행부담금을 계속 문다 이건 뭐가 안 맞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위반건축물에 대한 가중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감경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1년 이내에 변경될 경우에는 감경하도록 돼 있는 부분까지 혼돈해서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감경안 규정은 소유권 변경으로 해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경 이전에 행위를 하고 나서 소유권 변경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내야 되는, 그래서 행정처분 하고 일을 저지른 사람의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경규정을 둔 내용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가경 하는 부분은 기존의 건축물을 준공하고 나서 불법건축물이 아니었는데 불법건축물로 나중에 확인됐을 경우에 건축주한테 저희가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가 다시 그 건물을 분양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전 소유자한테 개인적인 민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위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저희들이 현행법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분명히 이것을 엄하게 해서 이행부담금을 해 봐야 바로 감경해 줄 건데, 그 시기가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있다고 보면 몇 개월 안에 주인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다, 하여튼 잘 해서 피해 없이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운영지침을 좀 더 보완해서 조례 이후에 적용하는 시점이나 대상이나 절차에 대해서 운영시점을 정확히 명쾌히 해서 구청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건축협정에 건축협정제도를 제안한 이유는 우리가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작은 부지나 이런 부지들을 나름대로 개발이 가능하게끔 배려하는 것 같은데 이 건축협정제도의 특례를 보면 대지 분할해서 60㎡ 미만인 경우 분할 가능하게 했습니다. 원래 최소 건축면적이 몇 ㎡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역별로 다르고, 주거지역의 경우가 60㎡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왜 지금 최고 건축면적이 60㎡ 미만인데 건축협정을 할 경우에 이것을 분할하도록 한 건가요? 분할해도 가능한 건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것은 분할을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하면서, 분할을 해서 다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이 건축협정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특혜예요. 이 밑에 보면 맞벽건축도 공동으로 건축허가신청 시 건축가능, 복도 및 연결통로 설치가능. 그 밑에 일조권 사선제한 비적용. 우리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 다 적용받고 있죠?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 사선제한 비적용이 된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무래도 이게 너무 작은 토지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맞출 경우에는 아예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합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만 해 주도록.
우미경위원
건축위원회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건축협정운영회의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자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립해서 그것을 허가권자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건축협정체결이 되고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건축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개인에 있어서는 조금만 제도가 바뀌어도 굉장히 특혜가 될 수가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소규모 필지단위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하고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도하게 지금 특혜를 주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떠한 공익적 저것도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소규모택지라고 그러지만 거꾸로 건축협정 체결을 큰 필지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한 큰 필지가 만약에 건축협정 체결했는데 일조권 규제를 안 받는다, 그건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그런데 건축협정제도의 주요 목적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장형이라든지 소규모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들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웃에 불이익이 없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미경위원
위원회 심의를 통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소규모가 몇 평까지 건축협정에 해당되는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면적은 없고 다만 여기에 지정…….
우미경위원
면적 없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여기 규정에 정한 토지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로 본다면 각 지역별로 상업지역, 주거지역별로 작은 토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이 국장님께서는 몇 ㎡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토지면적 협소, 맹지, 세장형ㆍ부정형 토지의 의미는 주로 주거지역에서 작은 데도 불구하고 못 짓는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버려두느니 아예 요새 협소주택이라고 해서 굉장히 트랜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다만 전제조건은 이웃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미경위원
국장님, 지금 제 말씀을 자꾸 지금 저긴데, 규정이 없다라는 것, 작은 필지라고만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한 말씀대로 아주 작고 세방형, 건축할 수 없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몇 평까지이고 어떠한 형태로 건축협약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러한 제한이 없으면 그 규정이라는 것이 나중에, 지금 세방형도 10평도 있을 수 있고 100평짜리 이상한 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정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협정에, 만약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건 사실 작은 필지한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 협정은.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몇 평까지 이러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평수라든가를 여기다 같이 삽입을 해서 지역에서 건축협정운영회 열리는 것은 평수에서는 적어도 정해진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또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들 저희가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각 구에 시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텃밭설치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이 옥상에 텃밭 설치해서 현황이 어떤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저희가 옥상 조경에 대한 현실이 그렇게 충분히 만족스럽게 돼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옥상에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들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건축법상에 조경을 해서 시민들의 생태환경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호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조경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려가 되는데요, 뭐냐 하면 옥상텃밭을 1/2로 하라고 하면 누가 조경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무조건 옥상텃밭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나무를 심는 방법도 있겠고 거기에서 옥상텃밭을 통해서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걸 선택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1/2로 제한을 뒀습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뜻은 좋은데요 우리 현실은 저는 분명히 앞으로 예상을 하는데 뜻은 좋지만 틀림없이 잘못될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모든 앞으로 건축물은 텃밭을 1/2로 할 것이다, 텃밭을 1/2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조경하겠어요? 옥상에다 안 그래도 조경하려면 토심이 1m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 하중 때문에 구조물 보강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옥상조경 여러 가지 그것도 편법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 텃밭을 한다? 위에다 흙 살짝 5㎝ 깔아놓고 옥상텃밭이라고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도시농업을 권하는 차원에서 옥상텃밭을 1/2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2까지 해주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겠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전부 다 옥상텃밭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선택적으로 1/2까지 저희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1/2까지 해 준다면 저희들은 조례를 만든 의미를 찾겠지만 그것이 또 그렇게 안 된다, 전체적으로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1/2까지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옥상조경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텃밭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경면적을 줄이고, 이게 조경면적을 줄인 겁니다. 조경면적을 줄이고 1/2을 지금 옥상텃밭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옥상텃밭이 이해가 돼요. 주민들이 텃밭을 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청 옥상에다 텃밭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 누가 관리하지요? 그러면 또 민간위탁센터 만들어서 50억 출연해서 텃밭센터 해서 민간위탁 시킬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이것 빤한 추측,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옥상텃밭 설치 가능 1/2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야, 이게 뭐가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시키고 예산은 한 동당 1억씩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동이 몇 개나 될라나, 큰 게. 저는 굉장히 웃기는 조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1/2 조경으로 하되 잘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서 텃밭으로 잘 운영이 안 되면 조경으로 언제나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텃밭을 만들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에 대해서 안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지요. 의무 관리에 대한 또 건축주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허가난 대로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간단치가 않다니까요. 대지면적이 1,000㎡예요, 300평 정도 되지요. 그러면 60% 정도 잡으면 위의 옥상면적이 그래도 적어도 500㎡는 나올 겁니다. 계단하고 뭣 빼고 하면 한 400㎡ 정도 나온다고 치면 400㎡의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상추 한 포기 딱 심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저희가 준공 때 준공이 안 나겠지요.
우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준공 때는 준공이 나지요, 상추 사다가 좀 심으면 되니까, 그럴싸하게. 상추 뽑아먹고 땡이야, 그다음부터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국장님이 계속 가서 그 건물에 텃밭 하고 있는지 보실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텃밭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할 때 그것도 하나의 큰 항목이 되겠지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옥상의 조경면적의 1/2까지만 최대고요 전체 조경면적의 기준으로 볼 때는 1/3까지로 또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혹시라도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1/3까지로……. 옥상 조경면적 자체가 전체의 1/3, 해당 대지의.
우창윤위원
옥상 조경면적의 1/3이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리고 그 옥상의 1/2까지만이기 때문에…….
우창윤위원
여기에 그런 말이 없는데요? 아니, 여기 제출하신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원래 있던 내용이고요, 그것은 예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그렇게 과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창윤위원
자, 그러면 옥상의 면적이 1/3이고요 그것의 1/2이라는 얘기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지요. 옥상에 전용되는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전체기준의 1/3의 맥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1/3의 1/2이니까 따진다면 1/6이겠지요.
우창윤위원
그러면 옥상 말고 지상에다 하면요?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는 그런데 지금 옥상조경으로 하는 이것에 대해서 1/2까지 한다는 이 규정을 옥상에다 그것을 한다는 의미를 넣은 것이고요.
우창윤위원
지상은 대상이 아니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창윤위원
지상은 여전히 텃밭이 아니라 현재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상의 활용도도 좀 높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보는 경관도 좀 살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옥상에 파라펫이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환경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몇 가지 점에서 요즘 TV 이런 것이 나올 때 보면 옥상조경이 약간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입주자들 간에 공동체 활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게 옥상에 텃밭이 필요한 건물에 한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이런 데다 해야지 서울시청에다 하면 또 센터 만든다니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무래도 공공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창윤위원
그래서 저는 용도제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옥상조경이 현실적으로 나중에라도 활성화가 되려면 옥상의 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용도제한, 주거용에 한한다든지 또는 근생건물에 한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줘야지 이게 공공건축물에서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등 해서 일단 공동주택으로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 “등”에서 표현을 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등”,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 하면 다 되잖아요. 이것을 좀 명확히…….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공동주택으로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주세요, “등”.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등”을 빼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등”을 빼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왜곡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내용이 연관돼서. 우리 대지안의 조경기준에 보면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에는 조경면적이 10%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건축 연면적으로 하고 있지요.
김정태위원장
아닙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대상은 200㎡ 이상일 것이고요.
김정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요, 대지면적입니다, 맞습니다 대지면적. 그러면 대지면적 1,000㎡는 조경면적이 얼마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10%면 100㎡가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이 좀 헷갈렸는데요 기존 조례 제4조에 보면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연면적 기준으로 하고, 전체면적은 연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조경기준은 대지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은 단일면적이니까. 그게 25조로 넘어오면 연면적 기준이 대지면적 기준으로 다시 또 바뀌어요, 단위가요. 그러면 대지면적 5,000㎡에 할 때는, 이 당시 심의할 때 논란이 있어서 5,000㎡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 대지면적을 1,000㎡로 규모를 줄였단 말씀이거든요. 이 규모를 줄인 것 자체가 조경면적 자체가 그러니까 순수조경면적, 기존의 텃밭을 제외한 순수조경면적을 따지면 조경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시지요, 한 과장이 답변주시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조경면적은 사실 법적으로 최소한도 보다 조금 높게 인허가 사항으로 들어와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의 1,000㎡면 1,000㎡에 맞춰서 대부분 10%면 10%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중에 옥상조경에 관련돼서 일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2배 이상 설치해서 반절 면적만 확보하고 전체면적의 1/3만 인정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옥상에 조경면적으로 해서 텃밭이 설치되는 면적이 이미 제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대지면적이 5,000㎡ 이상인 대지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일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특히 아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 목적이 공동주택 등으로 표현했지만 공동주택 등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역할로서의 텃밭이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 지으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동주택으로 한정해도 충분히 그 효과는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가 대지면적 1,000㎡ 이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립이나 아니면 다세대도 대지면적이 1,000㎡ 이상 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지가 꽤 있습니다. 그런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텃밭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지면적 한도를 조금 하향조정해서 넓히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건축기획과장님, 이왕 텃밭을 활성화해 주려고 했다면 일선현장에 가보면 거의 다세대, 다가구가 옥상에 플래트 슬래브로 치면서 거의 많은 현장들이 옥상에다 텃밭을 가꾸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왕 개정을 하시면서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5,000 이것은 너무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바꾸는 것은 잘한다고 보고, 그것을 1,000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다세대나 다가구나 조그만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나는 이것을 한 500 정도로 확 낮췄으면 쓰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개발을 주도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완화가 돼서 가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 취지상 너무 완화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사실은 5,000에서 1,000으로 일단 제한을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세대, 다가구의 8세대나 10세대의 대지면적이 대부분 100평 내외 정도가 많이 됩니다. 100평 내외에서 적용받는 부분으로 하면 대지면적이 300㎡나 이 정도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주시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수정을 해서라도 대지면적 5,000을 500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강제조항보다는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공동시설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텃밭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것은 강제의무조항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만 정해준 겁니다. 대상과 범위를 정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건축물과 새로 신설되는 건축물에 대한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데 전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옥상 위에 지나치게 흙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아까 하중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하느냐 정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원이 되어 있는 데도 가봤고 텃밭이 되어 있는 데도 가봤습니다만 사실은 활용이 정원으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데는 손을 댈 필요 없고 건축주나 모든 공동주택들에 이용이 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옥상텃밭에 물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호출이 많아요, 계속 며칠부터 나오세요. 대신에 물을 주지 않아서 주민 관리에도 주민자치위원회인가 거기서 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생산해서 누가 이렇게 소유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건축물의 대지면적을 지정하기보다 저는 지정할 필요가 사실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율적인 그런 현행 상태에서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히 정해져야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라는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함께 봐주시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른바 옥탑방 양성화법안이라고 불렸던 것. 이 표를 보면 그러면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면 2015년도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동이 1만 4,700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적현황을 보면 오히려 2013년도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의견을 구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옥탑방 양성화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고 여러 차례 추진하고 있는데 이 통계에 의하면 옥탑방 양성화법이 전혀 실효가 없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때 제가 양성화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모르겠고요 우리 건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핵심만 짧게 좀.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규정에 의해서 다세대 다가구 중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양성화됐습니다. 그래서 대상건축물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반건축물이 증가한 것은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 중에 위반건축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왜…….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새롭게 지은 건축물 그 관리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이른바 준공검사라는 이름하에 사용승인, 준공검사 허가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SH공사에서 매매, 임대를 과감하게 주택들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매매, 임대의 건축기준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에서 매매, 임대할 때는, 주로 구에서 준공검사를 필한 주택들 대상으로 매매건물 대상이 됩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 건물들이 전부 다 부적합 판결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불법건축물 저기한 것은 우리 행정 잘못이 70~80%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김정태위원장
이건 본 질의사항 아니니까 이건 제가 별도로 언제 한번 토론을 가지겠고요.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분양대상 건축물 건축심의대상을 우리 주택법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동일하게 지금 현재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 자체가 이건 아마 중앙정부에서 건축경기 활성화 또는 규제완화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16개 시ㆍ도 중에 유독 다 따르고 서울시만 기존 조례를…….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우리 건축경기 활성화도 좋지만 특히 최근에 불법건축물, 불법주택 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기존 조례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김정태위원장
저는 그 논리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그 상위법이라 함은 이른바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택법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승인절차 과정이고요. 그 사전 승인절차 내용과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기준을 갖다 놓고 상위법 기준 한다고 그렇게 억지를 피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더구나 이 정도의 주택들은 이른바 소규모 건설업체, 영세 분양업체들이 분양하는 건축물들입니다. 이런 것은 더 기준을 강화를 하고 우리가 행정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60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18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하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60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31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중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미관지구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동이용 텃밭면적의 1/2을 조경시설로 산입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기준을 대지면적 5,000㎡에서 1,000㎡ 이상으로 조정하고 셋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의 건축협정 가능요건을 충족시키는 토지로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에 한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 대상을 규정하고 다섯째,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별표4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수정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남창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신원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교통위원회 신원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367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비상임이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관련 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사회적으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발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는 다양하여 본 조문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시 비상임이사들의 정당한 영리업무까지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구체화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정당한 영리업무를 제한하지 않도록 “비상임이사는 공사와 거래(하수급 계약 등 간접거래를 포함)를 할 수 없다”로 제한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정유승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임이사 부분이면 사실은 김영란법에 의하면 직접, 간접이라는 표현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직접, 간접 모두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직접 관계되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가 SH공사와 직접적으로 뭘 하는 일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업무에 종사한다 이러면 또 직간접으로 포괄해석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같이 얘기한 얘기대로 입법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좀 더 구체화해서 SH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로 표현한다면 충분히 입법목적도 달성하고 또 이 조례의 입법취지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저희가 건의를 해 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간접적으로는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들려서, 그러면 간접적으로는 사업을 다 겸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게 저희는 옳지 않느냐.
숙자
이숙자위원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직접만 빼면 그러면 다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직접, 간접 같이 들어가야 말이 사실은 맞는 것인데, 직간접이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야 맞는데 직접관계가 아니면 간접으로는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포괄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표현법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접으로 하는 것만 제한해도 거래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발의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기 전에 먼저 이 안을 발의하셨다고 상의를 나눴습니다. 저도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했는데 실은 간접거래도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여기 하급, 수급, 요즘 계약 같으면 간접 같은 것은 이렇게 한정을 해놔야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 간접거래라 함도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저희 그냥 준비한 수정안대로 일단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원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67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5조제2항을 비상임이사는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로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신원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존경하는 박운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박운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385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권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등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주택법의 일부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동하여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이슈가 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자 경비원 등 아파트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인권존중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 중 “입주자”는 주택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전체주민을 의미하는 “입주자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정유승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기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본인이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안 제3조제4항에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에게 적정보수 지급, 처우개선,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3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상생 동행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다른 공동주택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맑은 아파트3에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아까 제시해 드린 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때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것이 하나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중에서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신설이 됐어요. 거기에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시장이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근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돼야 되는데 1,193억의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였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근거조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1,193억의 구체적인 근거, 이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1,193억 규모라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1,193억이요,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지?
전철수위원
아니, 지금 시장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주는데 있어서 연간 최대 1,193억이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마 의원님이 일단 발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예산에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의 책무는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파트?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경비원들의 책무는 지금은 단순경비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택배업무라든가 주차관리, 주변 청소, 분리수거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근거도 좀 개정돼야 되지 않나, 정확한 근거가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리업체에서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같이 처우개선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운영기준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월 평균 경비원들에 대한 액수도 보면 서부권이 160만 원, 동남권이 152만 원, 동북권이 146만 원, 서남권이 142만 원 이렇게 다 다른데 이런 다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명확한 근로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업체가 또 하나의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처우개선이 각각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무래도 강남이라든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철수위원
좋은 조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평균 월급도 상승이 되는데 이렇게 동북권이라든가 아파트 가격이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경비원의 월급수준 책정이 된다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침해 같은 게 왕왕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경비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근로와 관련된 공간 있잖아요, 공간. 보면 대부분이 경비실에서 취침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거의 완전 모든 행위가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서울시가 공동주택심의라든지 허가를 내줄 때 여기에는 없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허가 심사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그런 것이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별도로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저희가 맑은아파트3을 이번에 발표하면서 가장 큰 주제가 동행ㆍ상생인데 그중에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 특히 경비원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생각을 확산해 나가자 그게 제일 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을 조례에 넣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심의기준에도 한번 저희가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반영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본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이나 우창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해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 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경비원들은 감시 단속업무라고 해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휴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장을 못 받고,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가있는 거죠. 애매한 위치에 가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원래 경비만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다 보니까 경비만 하게 되지 않고 주변에서 뭘 자꾸 시키죠. 택배업무도 시키고 주차관리도 시키고 분리수거도 시키고 시키면 이분들은 을 관계다 보니까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선언적인 의미지만 아파트 내에서 그런 것들을 각성을 하고 시키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시킬 경우에는 보수를 좀 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약 속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정한 안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박운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도 질의 모두에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정말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한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유승 국장께서 용어 중 입주자를 입주자 등으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구정리로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운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안건이 두 건이 남았습니다. 이 두 건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생각은 바로 처리하고 오찬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역시 주택건축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의안번호 제1330번 2017회계연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월세난에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건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관협력방식의 다양한 저렴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사업은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기존주택 매입 임대, 고시원 및 모텔활용 저렴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이며 이에 대한 출자금의 총 예산액, 사업별 내역 등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2017회계연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정유승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 업무협의한 것처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역시 주택건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의안번호 1338번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촌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멸실위기의 한옥을 매입하여 공방, 체험관, 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우리 고유 주거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한옥보전과 진흥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공한옥 3개소의 사무 중에 시민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공공한옥을 운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공공한옥 3개소의 위탁사무는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및 쉼터의 각 한옥별 역할에 맡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문객 및 주민모니터링, 사무국 운영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응대 등의 업무로 유사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 공공한옥 3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은 지역사회와 시민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서울 공공한옥의 경쟁력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정유승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최근 북촌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서 소음과 쓰레기 이런 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거주를 포기하고 떠나는 주민도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북촌문화센터와 한옥지원센터는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구심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개선책이 보이지 않고 대시민 문화서비스 측면만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약간 다른 의미의 민원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북촌을 한옥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소음, 쓰레기에 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북촌에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별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공공한옥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한옥 중에, 저희가 한옥의 운영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공공한옥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부의, 공공한옥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배우러오는 분들 시민들이 계시고요, 관광객하고는 별도입니다. 북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주민들의 사랑방 내지는 주민들의 공동체 장소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저희 공공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면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그런 면을 지적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관광객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별도로 마련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남창진위원
이 건하고는 별개인줄 아는데 거기도 같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번에 근본적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또 잘하고 있는 전주한옥이라든지 이런 데 장점을 보완해서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권익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별로 생긴 것 없이 거기서 만날 와서 떠들고 쓰레기 버리고 가면 그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별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뭔가 본 위원이 헷갈려서, 북촌문화센터하고 한옥지원센터는 소유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SH공사는 서울에서 위탁관리를 주로 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SH공사 소유 부동산을 서울시에서 임대해서 그것도 또 민간위탁을 준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옥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SH에서 선도사업으로 매입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를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런 모순을 바꾸어야 되지요. 아무리 큰집에서 예산사정으로 못산다고 그러면 작은집에는 얹혀사는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것을 오히려 매입을 해 주고 SH공사에 자금을 풀어주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 예산사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그런 것 좀 모순된 것은 고쳐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공한옥이 북촌에 32개 서촌에 2개 총계 34개인데 이것도 소유하고, 3개는 이번에 올라와서 확실히 알겠는데 나머지는 공공한옥인데, 물론 가봤는데 공방도 있고 한데 여기 대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돼 있고 소유분포라든지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한옥을 SH공사가 매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리 지정된 곳의 한옥을 매입하려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역효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이 조례안하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처음에 SH공사에서 선도적 사업으로 저희 서울시 예산, 처음에 북촌사업 시작할 때 저희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SH공사의 예산을 좀 활용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서울시 자체에서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요즘 임대주택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일단은 비용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 아닌가요, 매입하려는 부분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저희는 기존 매입 한옥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매각을 하고 다시 비 한옥을 사서 한옥으로 꾸미는, 그러니까 한옥은 점점 늘려가는 형태인데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늘리는 것 다 좋은데 혹시 한옥 거주민들이 한옥에서 겪는 생활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점은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도 저희가 실태조사 이번에 하고요 또 지구단위계획도 앞으로 세울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한옥지구로 지정된 곳의 한옥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3.5%. 왜냐하면 전체로 보다 보니까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무튼 지원대책은 섣불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왕 23%면 적은 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거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고 지나치게 정말 관광화가 되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의 관광활성화 부분은 지정을 해두고 일반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주거에 대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공공한옥이 다중에 공개되는 한옥을 공공한옥이라고 그러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에 활용이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34개 있는데 왜 3개만 이번에 운영지원 민간위탁하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나머지 것들은 이미 민간에 위탁이 돼서요…….
이석주위원
나머지 전부 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공방이나 작은 한옥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큰 한옥들인데 아까 말씀대로 북촌문화센터라든지 자체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한옥들입니다. 특히 대민들의 교육이나 주민들의 공공장소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개되는 한옥 공공한옥 3개가 위탁이 되면 100% 다 위탁되는 건가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한옥조성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내가 지금 잘 몰라서.
조평
진조평한옥조성과장
한옥조성과장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34개소 공공한옥 중에 5개소를 직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번에 3개소가 민간사무위탁을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지금 1개소는 역사문화재과에서 무형문화재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개소는 경복궁 서측지역에 주민소통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되겠고요. 공공한옥의 34개소 중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32개소지요. 북촌지역에 15개소는 공방으로 사용수익허가 즉 임대를 놨습니다. 그것은 전통체험 그다음에 매듭 만들기, 보자기, 직물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시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보면 시민의 권리의무 및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써 네 가지 사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번의 3개소는 어느 내용에 포함이 되지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조평
진조평한옥조성과장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 올리자면 위탁업무를 하는 내용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강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것을 개발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되는데 지금 현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데 직원이 2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현재요?
조평
진조평한옥조성과장
네. 또 연중무휴 상시개방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시설관리하고 시민들이, 저희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에는 75만 명이 이쪽 지역에 왔다 가셨어요. 지금 올해 7월까지는 35만 명이 통계가 잡혔는데요 주말에는 한 2,000명, 1,500명이 왔다 가시는데 직원 한 명이 저희 시청 사무실에서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추석맞이 전통주 빚기 체험행사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전통주를 만들기 위한 장소 섭외나 강사 섭외, 각종 홍보물 리플릿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고 또 오시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해설을 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한 명으로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 지금 7년을 운영했는데 혼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발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연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오시면 작년에 했던 것 또 하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전문적인 민간위탁회사 비영리단체에다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새롭게 변화된 북촌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민간사무위탁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내가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현재 정책이 각 모든 부분에서 다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민간위탁으로 너무 난개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여기 위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주택건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7항 주택건축국 소관 주요업무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유승 주택정책국장 나오셔서 현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현안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잠시만 국장님, 지난 8월 25일 사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니까 주요현안 업무보고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주택건축국 2016년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고지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tbs에서 내가 뽑은 106인이라는 촬영팀이 현재 촬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향신문 사회부의 최민지 기자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상황 방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의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신청을 해 주신 유찬종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유승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6쪽 2030청년주택에 관련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발표 후에 4개 권역별로 릴레이설명을 하고 계시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설명회를 일단 마쳤습니다.
유찬종위원
역세권 해당지역에 있는 토지주하고 건축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 계획이 대상 청년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저희가 청년주택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회주택이라든지 빈집살리기, 한지붕 공감세대 등 굉장히 공동체주택으로 해서 많은 실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질적인 수준은 좋은데 양이 부족해서 청년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임대주택을 조금 더 대량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가장 지금까지 문제는 서울시내에 부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2019년도에 건설이 끝나기 때문에 부지의 고갈로 인해서 저희들이 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준공공 민간임대주택을 지음과 동시에 그중에 20% 정도를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를 해서 그것을 청년들에게 대량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유찬종위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공공임대가 426세대이고 민간임대가 1,094세대인데 민간임대하고 공공임대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민간임대는 자기 부지에 저희가 민간임대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도 해 주고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 공공에 대한 기여로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경우에는 20 내지 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10 내지 15%를 공공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임대 377세대하고 49세대인데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하고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평수라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럴 겁니다. 저희가 준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뉴스테이인데 저희는 뉴스테이보다 좀 더 차별적인 방안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 임대료는 정부의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초 임대료를 인근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 조사를 하고 그 시세의 90에서 100% 사이에서 시세보다 싸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을 예정이고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세의 80%에서 60% 사이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공공임대주택하고 우리 민간임대주택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가격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격 컨트롤 하는 방법은 사업승인 전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를 조사를 하고 그 안에서 최대 10%까지 싸게 해 줄 수 있도록 가격협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청년임대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업성과 비추어봐서 사업성이 괜찮으면 최대 10%까지 싸게 하고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협약서를 쓴 다음에 사업승인이 나가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서울지역 대학가의 원룸 평균 월세가가 48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젊은 대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물어보면 심리적 저항선이 4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금액이 다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주거비 부담, 학자금 대출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월세대출 지원제도도 면제받은 대학생들에게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30청년주택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데이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하시는데 여기서 비용이 40만 원 정도선인데 이 비용이 근사치에 맞출 수 있느냐, 공공임대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민간공급은 이런 부분은 자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10%, 5% 이 차이라고 그러는데 현격한 차이가 난다면 2030 이 정책이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어느 지역의 임대료가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내에 땅을 구할 수가 없는 형편에서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재개발을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도 아시다시피 점점 줄어들고 있고 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역세권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면서 거기에서 공공을 평균적으로 20% 정도를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부의 뉴스테이 근거해서 하지만 저희는 특별히 10% 정도를 더 싸게 공급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상은 여기 물량의 30% 정도를 하게 되면 250만 호 정도의 준공공임대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역세권에 있는 것과 일반 민간임대주택과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향안정화 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에서 대학생 같은 경우 6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학가 근처가 기숙사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가 근처의 원룸 같은 경우는 일반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측하건대, 저희는 워낙 공공의 경우에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것이 일반적으로 48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지역마다 다르겠고요 저희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세권이라도 보통 역세권 바로 주변에 집들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의 시세를 조사를 하다 보면 주거용은 조금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그것 가격 조정할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의견청취 그 사항보다는 별도의 전문가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놓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천만시민의 대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런 취지는 참 좋은데 박원순 시장이 포퓰리즘(Populism)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을 한편에서는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퍼주기식 행위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임대주택 공급하기 위해서는 땅과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그게 어려워지는 실정에서 아직 개발이 덜된 노후된, 낙후된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그 부지에 개발용량과 그다음에 민간의 자금여력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그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청년주택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접하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과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청년세를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청년실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시한부로 청년세를 대표발의하셨는데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국토부 정책에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아마 국회에서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현실적인 청년실업에게 해택을 줄 수 있는 조사를 다시 해서 근사치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정책이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임대료 관련 수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세권에서 250m 내에 건물 짓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부분이 기존 토지주나 건축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청년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대학가 수준에 걸맞은 그런 여건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요 거기에 걸맞게 최초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동대문구 출신의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동대문구 출신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2030청년주택 시범사업 추진 이것은 참으로 서울시 정책에 있어서는 적절한 정책이었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또 요즘 청년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정책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두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세권 주변을 위한 주차난 해소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1항에 따르면 30㎡ 이상의 원룸주택은 세대당 0.6대가 주차장 설치 기준이고요 또 30㎡ 미만은 세대당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30㎡ 이하 세대는 0.25고 또 30㎡ 초과에서 50㎡까지는 0.3대로 주차장 기준을 했는데 이렇게 낮춰진 이유가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지금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는 현재 대상을 보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250m를 대상범위로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50m 내지 100m 이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 교통정책이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권장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나눔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카가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나눔카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눔카 주차장을 보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두 가지의 개념을 다시 융합을 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경우에 50㎡ 미만의 소형주택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의 경우에는 차를 가지지 않는 조건으로, 차를 가진 사람은 입주할 수가 없고요 민간의 경우에도 차를 가진 사람은 가능하면 입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서 일단 대중교통을 첫째 이용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문제로 인해서 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철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나눔카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억제정책도 한 방편이겠지만 또 나눔카를 이용해서 유도적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정책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나눔카로 이것이 다 커버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지금은 시작단계긴 하지만 3년 한시로 일단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한시적으로 저희가 공급하는, 아까 30%만 공급을 해도 20만 호에 4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수로 따지게 되면 저희가 올해 확보한 게 100건 정도 되고요 합치면 한 700~800동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700~800동 정도 역세권의 저희 건물 안에 10%의 면적을 나눔카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도…….
전철수위원
여기 역세권 임대주택에 오는 청년들한테 그러면 지금 유도를 해야 될 텐데 조건이 차량을 가진 사람과 또 차량을 갖지 않은 사람 우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대가 있습니다. 입지조건에 저희 공공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중간에 입주하고 있는 동안에라도 차를 사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추진함에 있어서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게 토지주와의 계약이 8년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년이 끝나면 청년주택에 대한 취지와 벗어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청년주택 시범사업이 토지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 시작할 때 조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시민단체에서 그 점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계속 말씀했는데 부지의 고갈로 인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확보할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8년이란 기간을 조례에 담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하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왔는데 그때의 조례의 상황을 지금에 와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서라도 15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 것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요즘 말하는 뉴스테이 형태입니다. 다만 정부의 법에 의해서 그러한 규정들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정부의 뉴스테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8년이었는데 그것도 10년, 15년 이렇게 협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칙은 정해져 있고요.
전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두 번째 질의는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 방안인데요. 본 위원이 철거민에 대한 재산권 관련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994년도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이 시작됐는데 그 후에 몇 차례 규칙이 변경되었나요, 개정되었나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를 보니까 ‘99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몇 차례 정도 개정이 있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99년도 이후에 2012년까지 세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네 차례 아닙니까, 네 차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99년도까지 합쳐서, 시작된 것이고요 변경은 세 차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 규칙 개정 이전에 철거민에 대한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보상금 또는 아파트 특별분양권, 임대주택 장기전세를 말하지요. 그것을 공급하고 있으나 2008년 4월 18일 규칙개정 이후에 임대주택만을 공급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그전에 분양권을 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철거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민들이 분양권을 받아서 그것을 살만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전매해서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투기가 성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 효율이 없구나, 실제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을 주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가 공익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니까 110개 공익사업이 있는데요 그 당시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일각에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예상하고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공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익사업이라도 해당이 되니까 그것으로 공익사업을 해서 분양권을 받아서 전매하는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의 대상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줄이고요 거기에 대한 혜택도 임대주택입주권 또는 토지주, 건물주인 경우에는 장기전세입주권 그렇게 주도록 지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는 투기를 근절시키고 그때 당시에는 2008년 정도 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을 때니까 이런 것을 투기목적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그때의 시기와 지금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시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분양권을 줘서 구에서나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 본 위원도 기초의회에서부터 왔는데 구에서도 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도시계획사업 하면 주차장이라든가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장기주택 임대권을 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이라면 조그마한 토지를 갖고 있는 내가 주인인데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이 토지가 헐린단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과거에는 분양권을 줬는데 임대주택권을 주면 그것을 수용하겠어요? 그래도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해서 집을 딱 하나 재산목록1호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이게 변질되면서 임대주택권으로 가라 이러면 수용하시겠냐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정확하게 권한다면 저 같으면 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받도록 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사업 말고 특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사는 분들한테 그전에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에게 분양권을 줄 수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그분들이 실제로 분양권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분양권을 줘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서민들한테는 입주권 자체가 굉장히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일 것 같고요.
전철수위원
분양권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보상차원에서 그분들이 분양권을 주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장기전세로 주다 보니까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때문에 이 제도 규칙을 변경을 했는데 지금 근절되고 있지 않는 예가 지금 이 장기전세주택 이 건도 분양권 매매처럼 지금 매매가 돼요. 그 피가 일각에서는 8,0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이 규칙 개정 이후에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 장기전세주택하고 분양권하고의 차이는 장기전세라든지 일반임대주택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양권에 대한 것은 물론 살 권리도 있겠지만 소유의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유의 권리가 거기에서 계속 살고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입주율이 11%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땅이 없다 보니까 2019년이면 건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특별분양권을 줄 수 있는 것도 예전에는 몇천 세대까지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몇백 세대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 또한 2008년도에 폐지된 규정을 지금 분양주택이 점점 없어져 2019년이면 끝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그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명분에도 저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명분에 어긋난다는데 이것은 개인소유의 주택재산권을 갖고 있는 것을 서울시 규칙에 의해서 과도하게 변질됐어요. 재산권을 보호해 줘도 시원치 않은데 이것을 몇십년 동안 자기 집이라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전세로 가라,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지금 또한 부동산투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규칙을 개정했는데 지금 보면 부동산투기대책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됐고 부동산도 이렇게 어느 정도 투기적으로 안 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 다시 규칙을 개정해서 선택권을 주자는 거예요, 선택권을. 그러면 분양권을 주고 또 하나는 장기전세주택권을 주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재산보호 차원에서라든지 모든 면에서 규칙이 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SH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을 통해서 하고 그중에 일부를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분들한테 과거에 줘왔었는데 그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민아파트 철거와 관련된 그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일부 남겨 놓은 것이 있고 물량이 정말 없습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유의 시대보다는 거주의 중심으로 봐서 저희들이 2008년도 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전철수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왜 그러냐면 누가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집을 갖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거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래도 재산권이 있는 이런 거주를 원하지 내 명의로 있는 전세로 원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이 초과됐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국장님과 맞대고 풀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아주 많은 준비해 주셔서 심도 있는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과 전철수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평소 생각했던 점 몇 가지 국장님과 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또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여러 가지 주거고통, 우리 시의 정책적으로 그런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2030청년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가장 얘기 많이 나온 것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보니까 경실련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충정로 쪽에 조사한 것 보니까 보증금이 약 2억, 월세는 100만 원 정도로 경실련에서 발표가 됐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84㎡에 대해서.
김기대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면 거기서 60%에서 80% 정도로 정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60에서 80만 원 정도가 월 청년주거비용으로 부담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청년소득이 200 미만이 대다수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주거비용으로 약 1/3이 나간다면 과연 얼마나 거기서 그들이 거주를 하고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대안을 이끌 수 있을지가 본 위원도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오피스텔이나 이런 사업 하다 저희 건으로 돌려서 지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온 케이스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역세권이 지역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강북, 강남, 역세권의 특징에 따라서 주변의 임대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충정로하고 한강로 거기만 볼 때는 그 지역은 그런 대로 비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시뮬레이션 해 본 것으로는 보증금, 지금 여기 경실련에서 한 것은 84㎡ 대형평형을 얘기한 거고 저희는 주로 평균적으로 39㎡ 미만의 아주 작은 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9에서 19 사이 평균적으로 보면 보증금 4,000~5,000 정도에 50 내지 65만 원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마 국장님 분석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봐요. 그리고 부동산시장이 기본적으로 보면 월세가 낮춰지면 보증금이 올라가잖아요. 비례하는 건데 월세를 낮게 받으면 보증금을 높여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까, 지금 충정로하고 한강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도 2030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거기 청년이 안 들어온 것 아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기준으로 보죠. 그러니까 편차는 지역별로 있겠지만 이런 최상위 있고 최하위가 있겠지만 이 정도 봤을 때 여기도 청년들이 주거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들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런 정책이 과연 맞을까,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까 이건 누가 생각해도 다 같은 걱정일 건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시범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본 것으로는 있고요.
김기대위원
그런 문제들을 관련 과장님이나 실ㆍ국에서는 고민 깊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감히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저도 전화 가끔 받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몰라서 관련 과장님께도 질문하고 답변 주시면 대답은 해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대료로 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장기임대를 놓다 보니까 그냥 분양하는 것하고 장기임대에서 나오는 사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검토를 깊이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지난 회차에 다루었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는 피해가겠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잘 하셔서, 세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고, 아까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보증금을 너무 낮추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전체 가액의 30%는 보증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증금을 10%대로 낮추고 임대료를 올려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 30% 이상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 한강로, 충정로는 다소 높은 지역이지만 분명히 굉장히 싼 역세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청년들의 형편에 맞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본 위원도 단독에 청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범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과연 내 집 앞에 이런 예를 들면 3종 일반지역이다 그러면 준주거로 종상향 해서 주는 거잖아요. 생뚱맞게 앞에다 우리 지역 주변여건에 맞지 않게 종상향 돼서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일조권, 조망권 참으로 답답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홀로아파트처럼 하나 동네에 들어와서 동네 많은 환경을 저해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하셨을 건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종전 시프트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거든요. 그 이유가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접한 지역만 됩니다.
김기대위원
서울시에서 시장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이 부딪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데 과거에…….
김기대위원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의 저층지역 주변에 그런 건물이 종 상향돼서 들어왔을 때 과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주변의 형평성 문제, 저 집은 뭐냐 저 건물은 뭐냐, 왜 우리는 이것밖에 층수를 못 올리는데, 층수에 대한 욕망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접해서 동 떨어져서 나홀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올라가 있는 건물 옆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비정상적인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적 정합성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대위원
준비 잘 하셨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탁의 말씀드렸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료요청입니다. S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서류, 여러 가지 서면이 있을 것인데 거기 SH에 내려간 서면 또 SH에서 보고한 서면 일체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모든 위원님들이 참 많이 공감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각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하반기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왔습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하반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주택건축국 1페이지 보면 소속 정원이 나와 있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포함은 임기제만 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직급과 프로필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그 규정 중에서 제14조 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이 있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 있다면 기관에 대한 선정절차와 선정된 기관의 대략적인 설명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또 같은 조례 20조 보면 통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현재 위원이 위촉되어 있다면 위원명단과 또 프로필, 자료, 청년주택 통합실무지원단 맞춤형 사업설명회, 전용 금융상품 개발 계획에 대한 방침서나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첫 업무보고니까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로 하고 두 가지 주제로 질의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김기대 위원님께서 역세권2030청년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역세권 규모를 보니까 2만 5,852호나 역세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서울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세권2030청년주택의 정책목표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뉴스테이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이는데 뉴스테이 방식으로 건립된 서울 신당동 단지는 25㎡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6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대림동의 경우 29㎡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월수입이 200이 될까 말까 한 사회초년생이 이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가능할까,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나 부모님께 의존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월세를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대학생이나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40만 원 정도 초반대로 묶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민간업체들이 과연 이 조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업체들과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업체들에게는 일단 용적률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에 의해서 40만 원 초반대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Momentum)을 줘야 되는데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 중에 뉴스테이와 동일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역세권을 하면서 뉴스테이와 차별화 한 게 한 가지가 뉴스테이는 사업성을 위해서 최초임대료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근 시세를 조사해서 감정평가한 것의 최소 90%대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신당동하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비교적 임대료가 높은 지역인데도 보증금 1,000에 60만 원 정도인데요…….
숙자
이숙자위원
현 상태는 이 상태로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이 비용을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1/3 가량이 주택비용으로 나가면 과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80% 그러니까 20% 정도를, 1/5 정도를 다운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72% 그다음에 대학생의 경우는 65%인가요. 그렇게 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요, 이 정도에서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60만 원이면 신혼부부는 12만 원이니까 4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72%니까 한 30% 정도 다운된다고 보면 40만 원대 초가 되겠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대학생 같은 경우는 30만 원대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도 10% 정도 싸게 하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서울시가 지향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과연 업체들이 이 상황에 맞춰주겠다 얘기를 하시고 결론이 난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물론 좀 반발도 처음에 왜 이런 것 없었는데 이렇게 만드느냐 그랬는데 저희는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하는 분들이 주로 개발사업자라기 보다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우에는 과도한 개발이익 보다는 적정하게 임대료를…….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것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개발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고 과연 이렇게 보면 우리 서울시가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이 정책 자체가 일반 개인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사유재산 침해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 개발사업자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고 아까 토지지원기관 SH에서…….
숙자
이숙자위원
SH에서 다 하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SH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금융, 건설업체까지도 SH에서 하게 되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용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렴하게 하면서 저렴하게 또 공급을 할 수 있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르면 간선시설 그러니까 상하수도, 전기지요.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뉴스테이 방식으로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 때 간선시설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뉴스테이 하고 또 하나 조금 다른 점이 정부에서 뉴스테이는 주로 수도원 외곽지역이나 아니면 지방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형 평수 위주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의 예산은 간선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뉴스테이 개념으로 같이 가는 거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그런데 역세권에 하다 보니까 준주거는 500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1,000㎡ 내에 하다 보니까 빌딩형태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형태의 뉴스테이와는 다르게 간선시설 이런 게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기반시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비용이 자기네가 별도로 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별도의…….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거기서 간선시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바로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간선시설이 바로 연결이 된다 하는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민간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관행이 일부 있다라고 들립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택지 개발할 때 주로 그런 게 있는데요 서울은 그런 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진행경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태로라면 본 위원이 2030청년주택 정책이나 목표가 다르게 개발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크다라고 보이고, 아무쪼록 앞에서 말한 월세와 관련한 부분은 지속적인 신경을 쓰고 계속 이렇게 낮춰서 제대로 정책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공덕동 행복주택 건립이라고 있지요. 본 위원은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을 합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공덕동 행복주택 부지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은 2017년 2월까지 서울창업허브가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 창업허브는 스타트업 중심이라서 주거지역하고 함께 있다면 거주민이 불편해 하는 그런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지에 460호 정도의 공공주택이 들어갈 수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여기는 산업인력공단이 이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아까 그 창업허브로 만들면서 주로 창업허브에 관련된 분들이 이쪽으로 입주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하나의 도전숙이라고 해서 1인 기업이나 아니면 이러한 기업에 관련된 이런 벤처에…….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와 창업허브와 이해가 된 분들을 거기다가 입주를 하겠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맞춤형으로 입주시킬 생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국장님, 우리가 현세대 또 향후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지속가능한 발전 그다음에 우려하는 게 기후문제 이런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이러한 활동들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긴 한데요 주택건축국에서 어쨌든 알아보니까 에너지절감형 주택에 대한 설계기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런 게 있냐 했더니 있다라고 하고 있고. 국장님의 각오 내지 소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녹색건축 활성화로 해서 에너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갖고 감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 BAU 대비해서 저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2.4% 정도 줄이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신축의 경우에는 설계기준을 강화해서 제로에너지로 향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수요를 감축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냉난방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열이라든지 건물성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브(active)로서는 신재생에너지에도 태양광, 지열 등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저비용, 절약설비 설치 지원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녹색건축 공모전이라든지 포럼, 특강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저소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의지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의지만큼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용되고 있느냐를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 같아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의 주택건축국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건축물에는 필히 이런 부분들이 의지만큼 반영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또 SH공사에다 물어봤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기준을 갖고 있느냐 했더니 아직은 없고 용역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어쨌든 주택건축국에서 설계기준도 갖고 있고 한데 굳이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잘 돼 있다라면 SH공사가 그것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용역을 통해서 더 나은 기준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후 행정 업무보고까지 수고 참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인데요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계획안인데, 이게 아마 국장님보다는 주택정책과 소관이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첫 번째,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을 하게 된 정책적 환경변화가 어떤 거였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일단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을 유동화 한 것은 일단 SH공사에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약 258% 정도 됩니다. 장기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약 5,000억이 넘고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기준이 230%까지 부채비율을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기전세주택을 리츠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이번 보고안건에 올려놨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정책적 환경변화라는 것은 SH의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환경이 변화가 왔다 이런 거고 우리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변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정책의 변화라는 대응 자체는 SH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지 우리 주택정책의 정책적인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런 점도 있고 대형…….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정책에 따라 예산들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정책적인 변화라는 것이 서울시의 주택정책이지 SH공사에서의 유동성 위기극복에 대한 정책은 재원마련을 위한 극복의 하나에 다른 혁신이 일어나야 될 분야이지 장기전세제도를 통해서 위기극복을 하겠다는 것을 서울시 정책으로 변화라고 얘기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 조금 논리에 안 맞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저희 주택정책과에서는 SH공사 전반의 자금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임대주택과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서 장기전세주택이 과도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과장님, 전체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이 몇 호가 있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2,600여 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600에 들어갔던 장부 가격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금액이 얼마가 조성이 됐고 우리가 일반분양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시세는 얼마이고 그다음에 보증금은 얼마가 확보됐고 아세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지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SH에 묶어뒀던 장기전세 관련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리츠에다 계약자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계약자 변경의 당사자는 서울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탁업무는 또 다시 누가 하나요, SH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당사자만 변경하는 거죠, SH가 아닌 리츠에, 그다음에 서울시에 계약당사자 변경을 하고 그 모든 기존의 아파트 관리의 위탁업무는 기존의 SH가 그대로 하는 거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랬을 때 리츠로 전환됐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채는 털 수 있겠지만 어차피 위탁, 수탁하는 제비용들은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리츠에서 수탁자인 SH에게 관리비용을 다시 위탁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돈의 통장 잔고의 마이너스를 리츠로 옮기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고 나서 위탁, 수탁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방안들은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 재정에 대한 관리계획에 의한 하나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위기극복으로만 전환되니 그곳 장기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달라지는 제도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개선안도 아니고, 맞아요, 과장님?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주택정책 입장에서는 하나의 유동성확보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접근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혹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꼭 이것만 생각하셨나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장기전세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은 임대주택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지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제도도 하고 있고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리츠로 돌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일단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8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기존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만 그러는 거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SH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성이 얼마 정도가 되는데 그러는 거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현재 2,450호의 장부가격은 7,865억 정도 되고요 보증금으로 잡힌 부채가 5,357억입니다. 일단 부채 같은 경우 5,357억 정도는 당장 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장기전세제도는 이전에 다른 서울 시장의 의사결정에서 발생된 제도예요.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불합리한 구조가 됐어요. SH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과도한,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었던 과도한 역적인 여러 가지 다른 임대주택 사람들보다는 제도의 혜택들이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이제 리츠로 해서 그런 관리방안들보다는 재정적인 확보를 유동성 극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하는 건데 나중에 의사결정권자들이 바뀌어서 다시 리츠에 대한 재정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서울시의 큰 재정의 유동성확보라든지 아니면 리츠가 앞으로 새로운 미래의 주택 먹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됐을 때 다시 저는 리츠가 취소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다시 그런 모든 부채사업들은 누가 안게 되는 거죠? SH공사가 다시 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과도하게 평형수도 높고 혜택을 받는 85 초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20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는 사후에 다른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제도적 방안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과에서 서울연구원과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이 장기전세주택제도가 태생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불합리한 재정구조가 계속 SH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재정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다시 그쪽 리츠라는 곳에 재정부담을 전환시키고 또 다른 앞으로 미래에 달라질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시 SH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저는 예견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84 초과 장기전세가 2,450호이기는 하지만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향후 20년의 주택가격에 대한 미래의 가치 이런 것이 앞으로 인구감소 대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 장기전세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미 기이 입주했던 사람들은 20년간 계약에 대한 것들이 서울시와 SH와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할 수 없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공가 장기전세에 대해서는 선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주택관리법에 의하면 5년 한시법, 5년 동안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매각할 수 있는 관리법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리츠방식으로 하는데 20년 동안 장기전세, 법률상 의무기간을 20년 동안 유지하게 되어 있다는 법률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침에 의한 것이지 법률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상위법에 그런 게 있나요, 임대주택법에? 있나요? 임대주택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20년 동안 장기정세제도만을 위해서 관련된 법령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장기전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인제
김인제위원
없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임대주택법 안에…….
인제
김인제위원
임대주택법 안에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장기전세에 관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라는 제도가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임대주택법에 반영을 해서 장기전세에 대해서 아예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20년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전세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유동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유권을 바꿔서 하는 의미보다 소유권을 넘기면서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유동화가 좋아지면서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맥시멈이 돼서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어디서 돈을 빌려서, 한 2017년도 되면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은 국장님, 우리 SH공사에서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의 기채발행승인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족을 못 시키겠죠, 이 장기전세 이거 때문에.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게 큰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요인이 되겠는데, 생각하기로는 제가 물론 SH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보면 알겠지만, 한번 볼게요. 그런데 장기전세주택제도가 지금 현 시점에서 털 수 있는 하나의 재정조건이지 사실은 25만 가구를 유지관리하는 임대주택 비용들이 SH에 만년 재정부채를 이끄는 가장 주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털 수 없으니 장기전세제도를 통해서 부채를 일부 털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이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여러 가지 토지매각이라든지 그런 방안들을 다각도로 같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단순히 소유권만 넘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SH가 할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 재정건전성을 위한 요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것들은 여디서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입주 20년 계약체결 대상 외에 공가가 발생했으면 선 분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여러 가지 포함해서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고 곧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부 요즘 건설시장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건설규모에 따른 공사 직영체제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 어떤 건지 아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공공건설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일반 민간건설에 대해서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하도급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이 돼서 한 100억 정도 규모의 건설은 하도급체제가 없는 직영체제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마 그것은 건설업법에 관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국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반부도 또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일단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기전세주택 해당사항 서울시 어디에 몇 군데 몇 평형이 얼마에 어떻게 앞으로 잔여기간이 얼마인가 하는 해당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 계획인데 이 리츠는 그러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리츠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우미경위원
서울시에서 별도로 만든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도 출자하고요 SH도 출자해서 리츠 관리회사를 만듭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 재검토인데 SH공사가 과도한 부채 때문에 앞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리츠로 이 부분을 이양해서 사업건전성을 확보해서 일을 더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어쨌든 리츠에 매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매각계획에 대해서 올려주십시오. 리츠에 얼마에 어느 정도 금액에, 또 하나는 매각산정 기준의 금액에 대한 그거 같이 해서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리츠가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이 장기전세주택이 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것인데 대형, 지금 몇 년 정도 남았나요, 결국 역산하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의무기간이 남은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018년이…….
우미경위원
만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028년입니다.
우미경위원
’28년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28년.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12년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리츠가 이것을 얼마에 매입하고 리츠에서는 또 그 수익률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것 역산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세권2030청년주택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85%는 민간이 임의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고 15%가 우리가 매입하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25%에서 20%, 그러니까 3종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25%고요 준주거에서 상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20%입니다. 그리고 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가는 경우에는 10%고요 2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가는 경우에는 15%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10%에서부터 25%까지 다양하게 있는 건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20%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미경위원
20%라고 가정하고요. 보면 아까 시세의 80%, 72%, 65%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20%의 물량에 한한 거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미경위원
국장님 아까 또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뉴스테이에는 최초임대료 규정이 없고 우리는 최초임대료 규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80%, 20%라고 가정하고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80%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갈 것인가, 과도한 혜택은 분명히 간 건데 그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초임대료를 저희 서울시만 특별히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특별히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제 물량이 나오면 해야지요.
우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장님이 최초임대료를 권할 수 있다라고 그것도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런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없으면 우리가 지속가능한이란 단어 요새 많이들 쓰시는데 이 임대료 역시 지속가능해야 됩니다. 그냥 처음 건축했을 때 그때 한 번 권하고 그다음에 어떤 강제성이나 의무성이 없으면 반드시 그 임대료는 원상복귀 될 겁니다, 그렇지요? 80%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가장 큰 근간을 흐트러트리면서까지 2030역세권을 완전히 풀어준 건데,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특정 사업주들한테만 이득이 가는 구도로 가지 않으려면 시장님이 맨 처음에 임대료를 권고할 수 있다에서 정확하게 몇 %로 권고하고 그것을 몇 년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지 그런 디테일한 안을 같이 만들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지금 저희가 최초임대료가 정해지면요 뉴스테이 특별법 거기에 의해서 매년 5%씩 8년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고요. 다만 최초임대료에 대해서는 아까 서울시만 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은 사업시행 하기 전에 저희가 임대료를 감정평가해서 그것을 토대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온 자료를 가지고 청년주택운영위원회에서 사업성과 그다음에 임대료라고 해서 최대 10% 이내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면 표준협약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내게 됩니다.
우미경위원
합의가 안 되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합의가 안 되면 사업승인을 못가는 거지요.
우미경위원
사업승인이라 하면 어떤 사업승인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인허가를 말합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정식으로 보고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2030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임대료 규정에 대해서 그것 자료 만들어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6년 6월 기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서랑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 하신 것이랑 해서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계획서 같이 해서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재개발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이 언뜻 보면 마치 SH에서, 리츠가 이것을 구제해 주는 것도 되겠지만 이것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부분이 거꾸로 SH와 서울시의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는 구도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확한 기준 말씀주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이것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건립 투심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모두 몇 세대가 들어가는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하주차장 주차면수가 273면이고 지하1층 122, 지하2층 151면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일정에 따라 당해 사업기간이 지연이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필운대로 공사를 하는 중에 종로구에서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사업이 같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설계를 통합설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ㆍ실시설계가 지금 발주가 돼 있고요 이게 2017년 4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랑 전선지중화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주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맨 앞으로 다시 가서 4페이지 현재 8만 호 임대주택 건립에 지금 몇 % 정도 달성이 되어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새로운 8만 호 해서 민간임대 2만 호 그다음에 저희 공공건설이 6만 호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59%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여기 역세권2030청년주택에서 보면 한강로 2가 시범사업 개요라고 나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을 많이 질의했는데요, 국장님 서울시의 기본적인 주택정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워낙 다양한 주택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가장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을 좀 양적으로 공급을 해 보자, 특히 청년임대주택을 양적으로 공급해 보자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겠고요. 그다음에 양적인 면을 벗어나서 또 질적인 면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공동체주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요자 특성에 맞는 공동체주택, 임대주택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적, 양적으로 공급을 해서 임대주택시장을 좀 안정화 해 보자 하는 게 임대주택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들 정책입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도시인데 주거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잘한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지금까지 되는 대로 땜질식으로 우왕좌왕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주거비용만 높여놔서 서울시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탈 서울 또 청년들은 주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자리가 없네 이런 이유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중심은 인구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지속가능한 사회를 못 만들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택건축국의 지금까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미흡하지 않았나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좀 완곡하게 얘기하면 미흡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적사항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그렇게 단순히 공감하시고 할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없던 인구가 갑자기 생겨날 수도 없고 인구추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확실한 지표예요. 지금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인구가 하나도 없는 도시가 아주 속출할 것이고, 몇 년 뒤에는. 서울도 나중에는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서울의 주택건축국장님이시면 최소한 100년 정도의 주택정책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앉아서 리츠가 어쩌고 청년주택이 어쩌고, 이것 뭐 6개월도 갈지 안 갈지 모를 정책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될 일이 아닌 것 같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현재 안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100년 주택정책을 저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계속 같이 위원님과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100년 주택을 만들어 보세요. 100년 주택정책인데 지금 당장은 청년주택이 어려우니 청년주택을 이렇게 합시다 이래야 저는 이게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올해는 청년주택, 내년에는 시장님이 아, 노인인구가 늘었네 그러면 노인주택, 그러다가 장애계나 이런 소외계층에서 들고일어나면 또 장애주택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시류에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그중에서 올해는 이 단기간 동안에는 청년주택, 임대주택은 어떻게 가져가고 이 주거비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저는 우리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이게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이 올라가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서울시의 주택건축국장이면 서울시의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세우고 그 안에서 임대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면 아, 용적률 올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서울시 조례가 낮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올리는 경우에는 완화해 주겠다, 예를 들면. 서울시 전역에서 꼭 역세권 뿐만 아니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그 부분 만큼은 올려주겠다 이런 획기적인 것을 내놔야 되는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0년 주택정책 내에서 임대주택은 이렇게, 뭐는 이렇게 이런 것이,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량은 언제까지 이 정도 될 건데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면 여기 시의회나 시민들이 다 찬성할 겁니다, 주거비용을 낮추는데. 저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보행,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우창윤위원
맞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니버설디자인?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어떻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도 보도환경개선단장도 했습니다만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제가 종로1가에서 종로5가 말씀드렸죠? 종로1가에서 종로5가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다. 일본이 2020년 뭘 했죠, 일본이? 2020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일본이. 아베 총리가 얼마 전에 리우에서 했죠, 폐막씩 때 보셨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봤습니다.
우창윤위원
그 아베가 2020년까지 도쿄 관광객 숫자를 2배로 늘리겠답니다. 그런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게 목표예요. 금방 제가 주택정책의 목표를 얘기했죠? 수단으로서의 청년주택공급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2배예요, 2020년까지. 수단은 뭐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수단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보행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겠다, 유니버설 그런 것도 포함돼 있지 않겠습니까?
우창윤위원
바로 그겁니다. 관광객 2배로 늘리는 데 유니버설디자인이 핵심입니다. 국가의 핵심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핵심으로. 관광객 2배 늘리는 데. 제가 서울시 관광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건 주택국장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씨티버스 왜 장애인이 못 탑니까 그랬더니 비용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비용문제. 제가 똑같은 것을 독일과 벨기에에 가서 물어봤어요, 관광청장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투자라는 겁니다, 투자. 우리 일행들이 같이 씨티버스를 타러 갔는데 제가 씨티버스를 못 타요. 저 같은 장애인이 못 타면 나머지 사람도 같이 안 타게 됩니다. 어떤 호텔에 묵기로 했는데 저 같은 휠체어장애인이 묵을 수 있는 객실이 없어, 그러면 그 호텔에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다 같이 묵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투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니버설디자인 얘기하면 국장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비용이라고 얘기하시겠죠. 돈이 안 든다니까요, 돈이. 돈이 안 든다니까. 1층을 계단을 3개, 1층에 계단이 3개 있으면 상가의 매출이 10% 떨어집니다. 계단이 3개 있으면 매출이 10% 떨어진다. 이건 통계에 나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런 계단 3개 만들 줄 몰라서, 그 사람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1층에서 바로 계단 없이 들어가게 해 놓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가, 공공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무. 유니버설디자인은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무조건 의무다. 주택국의 중요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유니버설디자인이. 그리고 각 세부내역에, 제가 며칠 전에 공공사업단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전부 다 뭘 하든지 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건축 심의기준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내용 넣었고요.
우창윤위원
그건 잘 하셨어요, 그건 제가 봤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필운대로라든지 여러 가지 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도로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운대로네요. 이것 실시설계 용역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거 유니버설디자인 100% 적용하셔야 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마나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참고자료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색주차장 활성화계획 여기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을 우선녹색주차장화하여 시민홍보 및 관공서 이미지 개선. 장애인주차구역을 우선녹색주차장화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국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으실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창윤위원
소관이 도시계획국에서 하더라도 주택건축국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도시계획국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이렇다면.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서 휠체어가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잔디블록 등, 이게 녹색주차장 하면 어떻게 가라는 거냐, 못 가요. 휠체어 안 구른다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죠.
우창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녹색주차장화하여 시민홍보 및 관공서 이미지 개선이 아니고 이건 공공이 잘못 나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대표적인 예.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 뒤에 수두룩 빽빽하다고 저는 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이것 휠체어장애인들 애먹이려고 국장님 작정하신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내년에 핵심적인 주택건축국의 전략, 제가 아베 따라하라는 겁니다, 아베. 아베가 그러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국장님, 제가 어느 장애인 한 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인명피해만 없다면 진도 9 정도의 지진이 와서 다 무너지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예요.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기존 건축물이 얼마나 사용하기 힘들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저는 다른 거 할 말 많은데 여러 가지 얘기하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유니버설디자인, 우 그러면 아 유디구나 하는 게 머릿속에, 제가 질문하면 저게 유디하고 연결되네 딱 감 잡으셔야 돼요. 국장님은 감 잡으셨는데 모 국장님은 감을 못 잡아서, 사과를 잡아서,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유승 국장님, 우리 우창윤 위원님께서 역점하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를 한옥부터 시작하겠다고 한 내용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옥 관련조례 시행규칙들 정비하겠다는 내용들 상세히 계획 잡아서 우리 우창윤 위원께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회의를 마치면서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가장 의원발의안이 많은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합니다. 9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 전ㆍ월세가가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전ㆍ월세 가격을 신경써야 할 의무가 우리 국장님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ㆍ월세 전환율인데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우리 전ㆍ월세 전환율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이하 중 낮은수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우리 2016년도 2/4분기 전ㆍ월세 전환율을 제가 파악해 봤더니 6.1% 정도더라고요. 여전히 기준보다 높단 말씀이거든요. 특히 우리 전세가 1억 원 미만인 주택들의 전ㆍ월세 전환율은 7.4%입니다. 7.4%면 1억이면 62만 원 정도, 월 62만 원 정도 월세가가 되는 건데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 확대 그리고 민간임대 등 참 좋습니다만 저는 제일 잊지 않아야 될 최우선 원칙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서울시는 기존 공동주택의 주택문화, 주거문화 향상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여전히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 확대라는 정책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활발한 의견개진과 함께 끝까지 의석을 지켜주신 김인제 부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김기대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전철수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