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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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심한데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그리고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행정사무조사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7일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결되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누적된 일련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구조적 문제와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범위, 대상, 조사방법,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도시교통본부 등 위원회 소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대상자를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사 대표 등 교통운영기관 및 교통기반시설 건설회사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원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원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봉의 김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네요. 항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기는 하신데 서울택시요금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일단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시행에 따른 장점과 예상되는 장애요인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특히 소액결제에 해당되는 부분의 카드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저항이랄까, 또 운전기사들의 고충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수수료율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적인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존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안통과를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편성 과정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집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연한을 두어서 2년마다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하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리고 세 배 이하에서도 동의한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산책정은 일단 지금 지원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현재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억 정도 됩니다.

박진형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91억입니다.

박진형위원

작년에는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79억이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현행기준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1만 원 이하의 교통카드 결제? 그런데 그 1만 원 이하라고 하면 1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만 원에 해당되면 제가 타보면…….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때 현재는 6,0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꼴이 되는 건가요, 91억 예산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6,000원 기준으로 집행할 때 91억 소요됩니다.

박진형위원

1만 원 이하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만 원 이하로 하면 승객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대로 비율로 정해서 본다면 1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택시요금은 계속해서 인상이 될 것 아니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본요금이 5,000원이다 그러면 세 배 이하면 1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 이하로 했을 때는 한 200억 가까이가 소요될 수 있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상한선은 지금도 1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지만 저희들이 6,000원으로 실제 지원을…….

박진형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이것을 원안에 동의한다고 하는 의견을 낼 줄은 몰랐어요.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박진형위원

물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조금 더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에 대한 것을 더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요금인상분에 이미 카드수수료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그동안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산 잡을 때도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증액 요구해서 의원증액으로 하자고 했을 때도 교통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교통본부장님들은 그렇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의회에서 해 주시면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게 그동안의 교통본부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우리 교통본부장님은 다른 의견들을 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교통카드를 쓰면 수수료 1.5%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7%.

박진형위원

신용카드가 1.7%, 교통카드가 1.5% 정도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후불이 1.7%, 선불이 1.5%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쓰면 1.5% 정도 되잖아요. 이 교통카드수수료는 어디서 받는 거죠? 스마트카드사에서 받는 것인가요, 선불이었을 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선불은 스마트카드고요, 후불은 받아서 또 신용카드사와 연계돼서 배분되니까요.

박진형위원

일단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수수료율을 낮추려고 하는 전반적인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이 서울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잘 협상해서 이미 카드가 충분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율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제되었으면 좋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두 번째는 항구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기한을 두고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 질의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교통본부 답변하는 것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완답변을 올리면 일단 저희들이 제도적인 운영으로 박진형 위원님 지적하신 연도별로 이런 규정을 안 두면 자칫하면 이것이 모럴헤저드에 빠질 우려가 있고, 또 상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책정돼서 자칫하면 또 내부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소홀히 될 우려 있다는 지적 전적으로 옳다고 느낍니다. 다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카드수수료율 자체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지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지는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소액결제에 따른 승차거부 문제를 보완하는, 카드수수료 내용을 징수를 거부하는 현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율 인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희 정책적인 노력을 간과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형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일단 소액결제 거부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본부에서 훨씬 더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소액결제를 만약에 거부했다, 2회 거부하면 예를 들면 택시면허 반납 같은 것도 승차거부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페널티가 있고, 이것은 인센티브죠. 그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페널티를 이미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이 3배 이하의 택시요금이라고 하면 보통 지금은 1만 원 이하라고 하잖아요. 1만 원 이하에서 한 6,000원 정도, 7,000원 정도 예산에 따라서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 수용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1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1만 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들이 와요. 우리 교통본부에도 오겠지만 각 개인의 의원님들한테도 각 지역에 있는 택시 관계된 분들한테 계속해서 요청이 옵니다. 그 요청을 저희가 쉽게 저버리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의원발의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3배 이하의 택시요금이라고 하면 기본요금이 5,000원이면 1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더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들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갖고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에 최소한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과하게 높이 지정되면 그만큼의 훨씬 더 큰 액수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데 지금 3배는 현재 조례기준보다는 일단 낮은 숫자고요. 지금 3,000원이니까 이것이 9,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더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페널티를 부과해서 카드수수료 납부 거부를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카드수수료 지원 자체를 중단해서 오히려 이런 행태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실제 내면 받기는 하지만 표정이나 이런 행태적인 내용들이 썩 즐겁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인센티브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진짜 말씀드릴게요. 저는 택시에 대해 지원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푼돈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고마운 교통본부 서울시의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차라리 100억을 가지고 택시운송자들의 어떤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예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개정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못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버스에다 지원금을 준다, 그것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야 할 수 없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죠? 버스만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택시까지 해 주면 나중에 슈퍼, 식당도 소액결제 지원금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이것이 저희가 작년인가 그때도 201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사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계속 기간 없이 한다, 그것을 쉽게 동의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어떻게 택시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97억씩 준다, 상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조례개정을 해서 기한을 무한대로 하겠다, 기간을 정하지도 않고, 참 말은 사실 안 하고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원안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된 1만 원보다 기본요금의 3배 이하로 하더라도 기준금액보다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계속 기본요금이나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요금이 달라지면 이 금액은 계속 상향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중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회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김용석(도봉) 의원 외 3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서울시가 2012년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시행한 투자심사 결과 직접적인 보조를 지향하는 조건부 추진의견을 받았고, 2013년 10월 12일 택시요금 인상 시 요금 인상분에 카드결제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중복지원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고, 택시요금 인상이 현재 논의되고 있고, 택시요금 인상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으로 동 안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중기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성중기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창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이창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구덕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난곡선 경전철의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 연장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0항 양천의 김경자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명개정(병기사용) 요청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1항 김태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도시철도 7호선 용마산역의 “용마폭포공원” 병기에 대한 청원, 의사일정 제12항 김태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면목한신아파트 앞 버스노선 연장 및 서울시 체육회 좌회전 허용 요청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3항 교통위원회 위원 공동발의로 제안한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이상 8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건의안 및 청원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안번호 제1327호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일일 평균 8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지하철 시설물의 노후화 및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사고 이후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나 지하철 양 공사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안전대책 추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서울시 예산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 등 동의안과 건의안 7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난곡선 경전철의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 연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명개정(병기사용)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철도 7호선 용마산역의 “용마폭포공원” 병기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면목한신아파트 앞 버스노선 연장 및 서울시 체육회 좌회전 허용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다른 분들 시간 가지시라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지금 세그웨이 같은 것은 단속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단속은 적극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보니까 보도라든지 많이 다니던데 지금 현행규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행규정상으로는 다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법적으로는 단속할 권리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차로 인정되니까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단속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 관련해서 한 적은 없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단속 권한은 이동 중인 차량이어서, 정차가 아니어서 그것은 경찰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한 적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특별히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기는 날 텐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나면 아마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우리 많이 지정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원래 못 다니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전거도로 전용도로인 경우는 다니면 안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별 의견이 없으시고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본부장님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세그웨이나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는 법적인 수단으로 아직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규제범위 내에 더 안 들어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제대로 정의해서 규제범위 내에 넣어야 규제하든 또는 허용을 하든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니까…….

박진형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던 것, 좋은 의견 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자동의안 보니까 2017년도에 새롭게 편성되는 게 29억 4,500만 원 정도가 승강장 비상문 개선사업이에요. 이게 국비 40%, 시비 30% 이렇게 되는가 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된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확보해야 될 대상이고, 다만 지금 저희들 출자동의는 구체적인 예산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포괄적으로 이쪽 분야에 출자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29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승강장 비상문 개선사업, 이것이 흔히 말하는 PSD죠? 승강장 비상문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PSD의 고정문 해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PSD는 아니고요. 승강장 보면 고정문, 그다음에 PSD가 설치되어 있는 오픈되는 문, 그다음에 옆에 비상문, 그다음에 비상문, 승강장, 고정문 이렇게 연결되는데 다만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차량이 비상상황이 됐을 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고정문인 경우에는 나올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서…….

박진형위원

고정문이라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정문에 광고가 있어서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광고가 있는 경우는 광고가 있어서 못 나오지만 현재 고정문의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수단이 밀폐되어 있어서 일단 망치로 깨고 나오는 수단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동차가 실제 승강장문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가, 고정문에 일치되는 경우와 비상문에 일치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고정문에 일치되는 경우에는 한 50% 정도 문이 오픈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전체 차량 중에 50%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이 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혼잡역사인 경우에는 이것이 오픈될 수 있는 여건이 더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혼잡이 많은 역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9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고정문 해소하는 것들 몇 개 역사 정도 대충 뽑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료가 있는데 별도 자료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도시철도공사에도 전에 질의할 때도 했는데 이것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효과 이런 것들도 전부 따져봐야 될 텐데 이게 광고도 많이 줄어드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좀 부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렇다고 해도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장치들을 따로 고안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29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혼잡도가 굉장히 심한 곳 이런 곳부터 먼저 해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기존에 있던 고장이 많은 PSD나 이런 것들과 교체하는 예산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안전문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PSD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이라고 들어있는 내용이 54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PSD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는 것들, 맨 초기에 설치됐을 때부터 불량인 것들 이것을 교체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역명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역명위원회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명개정위원회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역명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박진형위원

역사학자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역명개정위원회에 이런 것들이 올라간 적이 있나요, 청원 있기 전에? 청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청원을 통해서도 올라오고…….

박진형위원

기존에도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개정위원회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만만치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만치 않은데 일단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를 흡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하기 힘든 거네요? 왜냐하면 유상판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돈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을지로에 ‘IBK기업은행’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지금 구 목동역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주체가 명백한 경우는 유상판매 대상이 되는데 일단 시 입장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병기는 안 하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요. 병기를 꼭 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런 제한적인 요건하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일단 청원을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명위원회나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서울시의 입장은 제가 알겠는데 어찌됐든 주민들 3,0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다 서명을 해서 올리신 것인데 그것이 교통본부 차원에서 단번에 이것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프로세스를 밟아서 이런 과정들 사이에서 투명하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박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김경자(양천) 의원님과 김태수 의원님이 청원하신 역명병기 문제요. 현재 서울시에 개통된 역이나 개통되기 전 단계에 있는 역 중에 역명변경을 요청하는 역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꾸준히…….

성중기위원

대략이라도요. 아마 수십 건 되는 것으로, 많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수시로 있을 수가 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수시로 있고 꽤 많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역명을 정할 때에 대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올려요, 구청에서. 그러면 서울시 최종적으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현재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이것이 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거에는 각 위원들이 수십 년 하신 위원들도 있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정조례를 발의해서 아마 3 플러스 3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3년에서 3년 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최근에 아마 지명위원회 멤버들이 전부 교체된 것으로…….

성중기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현재 지명위원, 그리고 각 지명위원의 임기 최초일부터 현재까지 몇 년 하고 계시는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왜냐하면 지명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특정한 위원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본인의 입지나 의견을 신규 위원들한테 상당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에서 원하는 역명이 반영되기가 어렵다. 지금 대다수 자치구에서 역명 지명되는 게 오류가 뭐냐면 각 지역 자치구에서 조사한 인터넷 내용, 이런 것을 근거로 올리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성이 많다는 거죠. 특정한 지역에 자기 역명을 표기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찬성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역이 무엇으로 병기가 되는지, 어떤 역으로 정해지는지 정해지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관심은 있지만 삼성동이니까 삼성역이구나, 목동이니까 목동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딱 정해지고 나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것을 병기나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알고 있고요. 두 병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주체가 명백하면 유상으로 판매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명백한 것과 관계없이 그 지역주민이 필요한 어떤 동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병기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서울시에서 따로 검토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기를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이 이것을 병기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이나 차병원이나 무슨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자기 상호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을 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희망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지하철역사라고 하는 역명이 아무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역명이기 때문에 그중에 다수가 원하는 내용 1개를 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대외적인 지명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역주민들 다수인 50% 이상이 A를 원하는데 또 소수가 B를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병기하자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병기가 안 되면 역명 자체를 개정하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해야 될, 역명을 정할 때 배제해야 될 요건에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배제해야 될 내용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든지, 상업적인 내용으로 연계가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채택하기 어려운 그런 역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상업지역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 건물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종교단체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중요하죠. 종교단체라도 그 이름이 굉장히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한테 지역을 알리는 그 이상으로 인지도가 높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자체는 주로 배제되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역명을 정하면 이것이 항구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쓸 수 있어야 그게 역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뀔 개연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명칭입니다.

성중기위원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사거리, 사거리가 어떤 병원이나……. 무슨 도로 이름을 따서 사거리라면 도로가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쓸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안세병원사거리 있어요.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그 안세병원사거리가 지금은 안세병원사거리가 아니에요. 을지병원사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따서 역명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마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특정한 역을 짚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편향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역명,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의원이 청원소개해서 청원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도 병기나 개정하는 것을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야 되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병기나 개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성중기위원

극히 제한적이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하튼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변경을 합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역명은 특별히 지명위원회에서 단순히 올라오는 지명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심사하는 것보다 인터넷 여론조사라든지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좀 더 깊이 보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과 성중기 위원님께서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병기에 대한 청원 건을 하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검토 끝에 역명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전철 하는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이다, 역명이. 우리 중랑구의 면목선경전철을 보면 역명이 다 다릅니다. 한강은행, 성심병원앞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을 때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얘기는 “그냥 가칭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가칭이 결국은 역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 했어야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용마폭포공원역을 용마산역에 같이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용마폭포공원은 서울시가 동양최대의 인공폭포로 개발해 놨습니다. 예산도 수십억, 수백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에 대한 어떤 광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하철역명 병기와 관련해서 국가ㆍ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유상판매를 통한다. 그러면 결국은 용마산역을 광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동양최대의 폭포라고 개발해 놓고 아무런 활용도 안 하는 서울시에 이득이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우리가 FM으로 그냥 통과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유상판매 이것보다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의 큰 민원사항입니다. 그런 민원사항을 안내하고 연결해 주는 것만 해서 나 몰라라 할 것도 아니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거의 검토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좌회전도 경찰청 핑계대고 버스노선도 시간과 이런 부분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 하나 바라보고 더운 여름에 다 서명을 하고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검토의견, 거의 불가능한데 그러면 청원 할 필요가 없지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지하철 출자동의안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인데 이것은 어디 관제센터를 새로 하나 구축을 하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하철 안전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역사가 지금 노선별로 분리되어 있고, 특히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가 분리되어 있고, 서울메트로라 하더라도 이게 분리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전 노선을 한 곳에서 관제하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도시철도에 연수원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체를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66억 8,000인데 66억 8,000이면 한 번에 다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입니다. 기본설계 예산이니까…….

김태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66억 8,000이면 실시설계 다 끝나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몇 년 사이로 들어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계획상으로 한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통합관제센터도 진작부터 있어야 되는데 이제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본 위원은 지식이 부족한지, 서울시나 각 구역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민ㆍ관ㆍ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작 필요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LED 조명교체 같은 것은 거의 다 끝났는데 지하철 LED에 2억 9,000을 또 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남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시민을 위한 것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이것은 출자동의안의 내용이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사업별로 세부내역이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되면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사업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대문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역명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민원이 많은 것 중에 역명민원이더라고요. 이 역명 관련해서는 변경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역명변경의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제정안 절차와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구의 의견을 들어서 구의 안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통본부에서 주관하는 역명제정이나 개정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김인호위원

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버스는 정거장명은 원래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서울시 정책과 우리 교통본부에서 하는 일의 추진에 있어서 좀 엇박자 나지 않나,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통시장 있었던 것을 버스정거장명을 그 시장이름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근래까지 그게 대형마트는 아니었습니다만 중견마트, 그 상가마트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느 역명인지 한번 주시면 소상히 어떤 내용이어서 그게 잘 안 됐는지…….

김인호위원

9월 2일자부터 역명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청의 의견은 왜 그런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게 한 예고, 아무튼 지하철 역명 바꾸는 것은 전에 저도 민원을 받고 추진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수의 시민이 원하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명을 가지고 장사할 일은 아니고, 시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정될 때 프로세스도 이미 다수의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그 대안이 옳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니까 이후에 또 변경을 요구하시는 시민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일련의 과정도 존중되어야 되고, 또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이미 지명도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경절차에 비용적으로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오늘 역명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앞으로 소상공인 살리고 골목상권 살리고 전통시장 살린다고 그 많은 예산과 정책을 펼치는데도 그런 엇박자 나는 게 많았어요. 제가 이왕에 교통위원회에 왔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역명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하고 정말 제가 의회생활하면서 처음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동의를 합니다. 이게 전기자전거의 경우 세계 판매추이를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지난해 기준 4,000만대. 우리나라는 10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1만 7,000대 정도인데 전기자전거가 수십만 원대에서부터 수백만 원대까지 다양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1만 7,000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판매된 숫자를 표기한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서울시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체 자전거…….

김제리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 판매되고 운영되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정책을 실현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자전거 판매루트나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몇 대다 이런 통계는 저희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정책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 정책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4,000만대라고 하지만 이게 나라별로 편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라든가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많은 자전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견해고요.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서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보다는 속도가 높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일반자전거를 일반자전거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가 상한선이랍니다.

김제리위원

특히 한강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최대 20㎞인데 제한속도를 지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부분인데 우리 서울시내에서 제한속도가 있습니까, 규정을 본 위원은 보지 못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법에서 그 규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엊그제 매일경제에서도 실제 자전거도로 많이 하면서 안전은 뒷전이다 하는 따가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속도규제나, 또는 안전장비 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법도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지요. 사람의 안전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 공사 출자동의안, 아무튼 양 공사가 매우 어렵지요. 대표적인 게 원가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양 공사에서 새롭게 투자하기란 매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양 공사가 기본자본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양 공사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메트로의 자본이 3조 1,860억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요? 자본금에는 수권자본금이 있고 납입자본금이 있는데 며칠 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수자본금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 결손금들이 포함되어서 순수자본금보다 이게 과장되어서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실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개선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중에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리프트거든요. 리프트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할 생각이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산배정 문제는 양 공사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되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승강편의시설 중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확충되면서 리프트는 점진적으로 없애도록 이렇게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들이 계속 확충되어 나가고 있고 엘리베이터 이용여건이 개선되어 가면 아마 리프트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해 말 향후 7년 이내에 리프트를 다 없애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안전,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윤준병 본부장, 반갑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신원철위원

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니까 지하철 분야 출자현황에 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길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꽤 큰 규모고 얼마 전에 투심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6월인가요, 7월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근에 통과되었으니까 한 8월 정도 될 것입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중투도 거쳐야 되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쯤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먼저 안으로 잡을 수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기 들어있는 내용은, 물론 예산편성을 하려면 우리 투심이나 중투심의가 끝나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니까…….

신원철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기는 편성 검토안이거든요. 아직은 편성된 내용이 아니고 일단, 사실 저희들 출자동의안 내용에는 예산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이쪽에는 양 공사에 출자해도 되겠고 출자동의안이 성립이 되면 그다음에 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출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편성된 내용이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돼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난곡선 경전철의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 연장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난곡선 경전철의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 연장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명개정(병기사용) 요청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명개정(병기사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철도 7호선 용마산역의 “용마폭포공원” 병기에 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철도 7호선 용마산역의 “용마폭포공원” 병기에 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면목한신아파트 앞 버스노선 연장 및 서울시 체육회 좌회전 허용 요청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면목한신아파트 앞 버스노선 연장 및 서울시 체육회 좌회전 허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박진형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잠깐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오후에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메트로와 교통본부하고 본부장님 취임 이후에 오갔던 수발신 문서 공문 일체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조합과 교통본부하고 똑같이 본부장 취임 이후의 수발신 공문 일체, 세 번째는 유어스 상가 관련해서 교통본부와 조합이라든지 이쪽과 관련 된 수발신 공문 일체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는 전기택시 관련해서 민원과 그동안의 해소방안, 앞으로 할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BIT 관련해서 각 구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강북구 것만 주십시오. 강북구 설치계획, 버스정류장 장소 같은 것 부탁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따릉이 관련해서 그동안의 민원사항과 해결방안들, 일곱 번째는 지하철혁신 추진 이후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하고요. 여덟 번째로 노후 지하철 교체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것과 올해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김인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운동장 지하상가 인수현황을 보니까 동대문 유어스상인회 회장단 면담기록이 있어요. 이 회장단 개인정보 가리고 회장단 신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어느덧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는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지만 다행히도 폭우나 태풍이 없어 교통 측면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9대 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교통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말에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수가 본격 운영 10개월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따릉이의 가파른 성장세에 보조를 맞춰 우리 시는 운영거점과 자전거도로 확대는 물론 이용객 안전을 위해 기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안전지수를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료비 보장보험에도 가입해 9월부터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7월 1일자로 자전거정책과가 기존 보행자전거과에서 분리 독립된 만큼 계획한 사업들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9호선 혼잡도 문제해소를 위해 증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지하철9호선에 신규차량 16량을 투입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특히 심한 가양~신논현 구간에 셔틀형 급행열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추가될 예정인 16량부터는 바로 본선에 투입하는 대신 4량을 6량으로 늘리는 데 사용해 승객들이 확실하게 혼잡 완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혼잡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3단계 구간이 개통되는 시점에는 80량을 추가투입해 모든 차량이 6량 열차로 운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호선이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9대 후반기에도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대중교통의 안전성,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이대현, 보행친화기획관 서성만,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지하철혁신추진반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보행정책과장 이방일,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동대문운동장 지상상가 인수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걱정, 심려를 안겨드렸던 지하철 2호선 장안철교 내진보강공사 중에 작업자가 추락 사고를 당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우형찬 위원님께서도 지휘소를 방문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지하철과 관련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주무본부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자 인적사항은 만 29세, 집 나이로는 30세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대구 남구이고 비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오늘 오전에 부검을 통해서 익사로 추정한다는 부검결과가 통보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 빈소를 마련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장례일정과 보상에 대해서는 ㈜쓰리에스엔지니어링에서 유족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유족 관련은 저희들이 예우를 갖춰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장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내진보강 및 방음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시중단을 시키고 서울메트로 15개, 도철 10개소에 대해서 현장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9월말까지 점검을 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지만 다시 한 번 공사현장에서 안전매뉴얼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또 한 번 챙겨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주무본부장으로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질의에 앞서…….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오전회의 끝날 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즉시 자료제출이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걸리면 해당 위원님께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진형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두 건 받았고 나머지를 받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있는 자료예요? 버스과장님, 택시과장님, 정책과장님, 다 주세요. 다 갖고 있으면서 왜 미리미리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안들 보고 빠진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대충 아실 텐데 버스와 관련해서 감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고 안 해 주시네요. 그다음에 교통카드시스템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전부 다 빠져있는데 다음부터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이따가 질의하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요구자료를 빨리 주셔야지 질의를 할 텐데, 요구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 고령 택시운수종사자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60대, 70대, 80대 고령화가 두 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이게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연령별 인구분포 구조가 고령화 추세로 가면서 아무래도 고연령 비중이 크게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택시와 관련해서, 특히 개인택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면허에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취업과 관련된 활동이 택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인연계가 아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고율을 죽 보니까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 사고율이 훨씬 높아요. 보통 고령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개인택시면허를 한번 받으면 계속 하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면허자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 수가 없지요, 계속하니까. 그런데 법인택시는 운전자가 없으면 쉽게 쉽게 젊은 사람들도 임시직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도시교통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법인택시 사고율이 개인택시 사고율보다 월등히 높아요. 적게는 2배 많게는 20배 정도 높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개인택시는 아무래도 본인 사업자인데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루에 벌어야 될 수입금을 일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운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리한 운전들, 또 과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게 중첩되어서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분명한 것은 택시종사자 고령화 때문에 사고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도 나이 먹으면 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건데 향후에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전적성검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전적성검사를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

성중기위원

택시종사자는 제외되어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받고는 있는데 고령이 됐다 하더라도 일반 젊은 층하고 동일한 수준의 적성검사를 하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운전적성정밀검사 있죠, 정밀검사? 정밀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택시종사자는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예전에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5년마다 했다면 한 3년 단위로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도를 하다가 대한노인회라든지 이쪽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후퇴했고, 또 고령자의 운전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연령제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성중기위원

연령 제한하는 것은 좀 과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게 또 현실이어서 저번 주에 국토부와 저희 교통본부와 같이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데 공감을 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시 민원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좀 여의치는 않지만 가기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공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금년 초에 국토교통부에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국토부 의견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기들도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입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자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민감해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중기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갈수록 고령화가 급속도로 건강한 고령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것을 방해하려고 그러냐 하는 것은 공감이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수단에 버금가는 택시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라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보면 그것을 적성검사라든지 정밀적성검사 주기를 좀 당겨서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타이트하게 관리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물론 그분들이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같은 어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자기도 어른이지만 어른으로서 자기가 어떤 대중교통수단을 담당하면서 사고위험이 있는 그런 직업은 스스로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대안책이 그냥 지금 업으로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책이, 페이버(favor)를 줄 수 있는 어떤 대체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고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참 숙제가 크긴 큽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버스삼색등 신호시스템 하고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중앙버스가 도입된 지가 언제죠? ’96년부터 되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중앙버스가 천호대로 중앙버스차로까지 합하면 꽤 오래됐고요, 본격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 것은 2004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궁극적으로는 버스삼색등을 도입하고 나서 반응이 좋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좋습니다.

성중기위원

왜 진작 했어야지 지금 할까라는 생각 안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늦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내용도 우리 실무진들이 이렇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현재 122개소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확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확대계획을 가져서, 저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삼색등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대해서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59페이지 보면, 59페이지 전에 이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추진하고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하고 있는데, 보면 신림면목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민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성중기위원

지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신규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우리가 세부지침을 반영해서 2016년에 제출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림면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삼성물산에서 조만간 제안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최초안이 제출됐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안 됐고요.

성중기위원

안 됐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준비가 되었는데 아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아직 보고를 다 못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왜 제가 앞서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이 각 공기별로 여러 가지 공사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저기 보니까, 특히 경전철이라든지 공사하다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단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추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민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견해서 가능하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공기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또 민간사업자들이 여러 사람이 구성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선정을 잘하셔야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해서 교통개선대책으로 밑에 도면을 보니까 동남권사업단에 탄천나들목을 전면 폐쇄했죠? 전면폐쇄를 하려다가 탄천나들목 일부 유지하고 일부 폐쇄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초기에 지역발전본부에서 안으로 저희들한테 오기로는 전면폐쇄안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평을 통해서 2개 존치하고 2개는 옆으로 이전해서 기능을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저쪽의 하남이나 또는 위례신도시에서 올라오는 축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폐쇄가 필요하면 폐쇄해야죠.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일부 폐쇄하려면 또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항은 결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왜 폐쇄됐지, 왜 일부지, 이래도 우리가 안 돼, 이렇게 반발이 심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청계천 공사할 때 얼마나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불편함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주요 도로마다 홍보를 하고 우회하도록 만들고 하니까 교통체증을 많이 완화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무슨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결단을 내리실 때 주민들한테 사전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이것은 지역발전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강서 3선거구 방화1ㆍ2ㆍ3동, 공항동, 가양1동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본부장님, 마곡나루역 급행열차 정차 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곡나루역의 중요성을 아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거기가 우선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큰 마곡중앙공원, 언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인 공원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원이 개장되면 교통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강서구의 공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공원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2017년 9월 정도에 개장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공항철도 그쪽 환승역 개통이 언제인지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아마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들은 것 같은데…….

황준환위원

제가 왜 꼭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냐면 본부장님도 큰 건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최소한 자료를 계속……. 제가 교통위원회에 처음 온 사람으로서 제가 또 본부장님한테 직접 몇 가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자료 좀 요청한다고 직접 불러서 했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또 과장한테 미루면,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그래도 좀 기본적인…….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 공항철도도 내년도 12월 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공사를 거창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철도와 일반 마곡나루역하고 150m 환승통로도 하고, 거기 출입구 문제라든가 선큰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이것을 계속 질문드리냐면 다 완성해 놓고 잘못된 것 수정하려면 돈도 들고 무척 어렵습니다. 사전에 점검이 필요해요. 현장 나간 보신 적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는 나가봤는데 최근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황준환위원

과장님은 요즘 현장 나가본 적 있습니까? 공사진행이라든가 진행되는 게 일정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작년 말에 나가서 확인한 적은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황준환위원

시간이 제가 질문할 게 많고 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 그러면 거기 마곡나루역이 급행역으로 다 구상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철도시설이라는 것은 전부 되어 있어요. 자, 마곡중앙공원도 내년에 개장해야지, 또 공항철도 환승역도 내년에 개통되지, 그러면 급행열차 서는 것도 당연히 내년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맞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만일 해야 된다면 그때 같이 해야 하는 것이…….

황준환위원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자료 보면 지금 현재 이용객 수가 얼마인데 얼마 이상 해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용객수로 따져서는 그것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용객 수가. 중앙공원이 개통되고 또 철도가 환승이 들어와야만,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빌딩이라든가 LG연구단지라든가 거기 계속 공사하고 있는 게 거의 내년에 준공 예정이에요. 입주 예정이에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시스템 정비하는 데 몇 개월이죠, 급행역 하는 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미 급행역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황준환위원

되어 있어도 이 시스템 하고 전자시스템 준비하는 데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급행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준환위원

제가 이쪽 과장님한테 자료 받은 것으로는 4개월이고 다른 데서 자료 받은 것은 6개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내가 검증이 안 되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예요. 예산은 얼마 드는지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예산이 18억 든대요, 시스템 정비하는 데. 나는 간단한 줄 알았어요. 밑에 다 철길도 깔고, 18억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비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사업비 확보를 미리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지 않으면 내년도에 절대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강조드립니다. 급행열차 환승하는 데 맞춰서, 마곡중앙공원 개장에 맞춰서 그게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급행열차가 정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사전점검도 현장에 저와 같이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이미 이렇게 구상된 도면과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약간 모순이 있어요, 개선점이 나와요. 그런 것은 지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 우리 본부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고, 밑에 과장님들한테 실무적으로 빨리 실행해서 올 사업계획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것 중요한 겁니다. 협의가 아니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부터미널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한번 준 적 있잖아요. 알다시피 서부터미널이 강북, 강남, 강동 이쪽에는 있는데 서쪽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천이라든가 강서, 양천의 도로교통이 약간 정체된 현상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고속버스를 타고 싶으면 원미동이나 김포 쪽에 사는 사람이나 강서에 사는 사람은 버스 타러 가는 데 1시간 반,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명∼문산 서해안고속도로가 지금 개통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서부터미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터미널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용역 한 것은 기존 터미널과 물류시설로서의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현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쪽 지역에 새로운 수요가 있으니까 버스터미널 기능을 하나 서부권에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내용을 팔로업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서울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버스터미널 만들면 주차장사업 누가 합니까? 서울시에서, 강서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것도 용역이 다 완결돼서 딱 나왔을 때 서울시의 의견을 조율하기 힘드니까 그전에 관심 가져주고 의견도 제시해 주고 서울시 의견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호선 증차관계에서 제가 시정질문 한 것 혹시 기억나시지요, 9호선 증차?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교통본부장으로 오기 전에 아마 질문을 하셨나본데 제가 와서는 못 들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비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국비, 시비가 6 대 4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48량 전액 시비라고 저한테 자료주신 것 중에 903억 그것은 전부 시비로 지금 확보할 계획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원래 새로 노선을 구축하고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면 차량에 대해서는 40%를 국비로 받고 차량구입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9호선 기본계획 할 때 144량…….

황준환위원

그 설명을 다 들으려면 한이 없고, 제가 그 지나간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903억에 대해서 시비로 한다 그러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국비가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 얘기는 국비 당연히 저도,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국비확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9호선에 대한 총체적인 운행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나중에 국비가 확보 안 돼서 이게 지옥철이다 뭐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나랏돈 시 돈이든 그것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요청할 것은 철저하게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되 차질 없이 계획된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증차 문제는 지하철 9호선이 서울시지하철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최종적인 책임은 서울시에서 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되 우리 위원님과 그 지역의 김성태 의원님도 국토교통위원님이시니까 차량증차에 국비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서울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에서 지금 신정지선 화곡에서 까치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황준환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화곡∼까치산 신정지선은 이게 국토부 사항이 아니고 도시철도 사항이더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철도 사항인데 원래…….

황준환위원

이제 기지창하고 연결이 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게 기지창하고 연결되어야만 신정지선 원종∼홍대에서 하는 기본 광역철도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황준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도시철도 사항이고 물론 국토부하고 기지창 관계 때문에 연결되지만 그것을 심도 있게 철저히 분석해서 사전에, 지금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광역철도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 신정기지를 활용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협조해서 철도와 관련된 인프라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신정차량기지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정밀하게 점검이 필요하고…….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지금 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중간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우선 질문드리고요, 추가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증차 시 시내버스 잉여차량을 인수하도록 한 서울시 지침과 해당 지침 추진경위하고 최근 3년 동안 잉여차량 양도양수계약서하고 마을버스 증차 부담금 감액조정 검토, 행정1부시장 방침이지요. 이것 좀 주시고요. 마을버스업체 지도점검 계획과 현재까지 지도점검 내역, 31개 적자업체 차량보수 대수, 최근 한 달치 운행일지 중에 대진여객하고 청진교통, 삼청교통 것 주십시오. 이 자료 언제쯤 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빨리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준비해서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배제가 됐어요, 이게 계속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양 공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도 드립니다만 원래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사업이기도 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혹시 지하철로 출퇴근하십니까, 아니면 승용차로 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집이 종로여서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번 더운 여름에 혹시 지하철로 출퇴근하신 분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가끔 이용하면서 내용에 따라서는 출퇴근 시간에 더위 문제, 특히 관련 민원들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하철 민원의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덥다, 난방이 너무 세다, 춥다 이게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볼 때는 1위가 덥다, 그렇지요?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름에는 더 더위가 심할 거예요. 지금 현재 냉ㆍ난방시설이 안 된 역사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스물아홉 개예요. 지금 냉ㆍ난방이 완료된 역이 보통 평균 온도가 28도입니다. 그런데 냉ㆍ난방이 미설치된 역에는 평균온도가 35도 정도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아마 가면 갈수록 덥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냉ㆍ난방공사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죽 해 왔어요. 해 왔는데 2013년도에 길음역을 끝으로 해서 설치공사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안 할 때는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것이 아니고, 결론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2008년까지는 시 예산으로 했어요. 하다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를 좀 받았었지요. 그러다가 그 뒤로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설계비 반영된 데가 남부터미널하고 신천, 이 두 군데는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획이 없는 거지요. 특히 제 구역의 지역에 충정로역이 있습니다. 제가 충정로역은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천장을 보면 금방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역공원화사업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남부터미널하고 신천역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충정로역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순위가 남부터미널, 신천, 충정로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어요? 말씀하세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목입니다. 노후역사 정비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그동안 죽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시에서도, 특히 냉ㆍ난방이 안 되거나 석면함유 역사로 분류되어 있는 25개 역사의 조기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개 역사 정비를 하는 데 보통 예산이 300억가량 소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환경부에 석면제거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요. 말씀하시다시피 국비 지원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촌역이나 남부터미널역 같은 경우가 그동안 역사 점검에 따라서 노후도가 가장 높은 역으로 되어서 우선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국비 확보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도 다양한 루트로 더 노력을 해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 관심 가지는 충정로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지로 시공의 필요성은 상당히 급한데 재원문제는 시 내부적으로도 우리 예산부서나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충정로역 같은 경우는 5호선과 2호선이 환승하는 구간입니다. 5호선은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 잘되어 있는 곳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 가서 천장을 보시면 정말 엉망입니다. 금방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3년도에 마지막 길음역으로 마무리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교통본부가, 이것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통본부가 방치한 것 아닌가?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다음은 조조할인 요금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보니까 요금인상 후에 수익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용률은 각 시간대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용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준 것은 메르스 여파라든가 유가하락이라든가 고령화 이런 요인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고 버스도 전체적으로 이용인원이 줄었거든요. 경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문제는 제가 방금 보고받기로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조요금, 네.

최판술위원

1.9%가 증가됐다 이렇게 업무보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조조시간대죠, 6시 20분쯤에 도표를 보면 올라가 있어요. 이 조사가 정확하게 잘된 조사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는 비교한 것이니까 내용은 정확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다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4시간 전체가 다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고, 조조시간대에도 다 줄어들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최판술위원

중복됐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중복이 아니고 우리가 조조할인 할 때 전일을 가지고 조사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정책시행 효과를 분석할 때는 조조할인하는 게 평일 출퇴근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총량으로 할 때는 평일 포함해서 모든 내용을 다 하는데 일반 조조요금할인제로 할 때는 휴일 빼고 출퇴근용으로 할 때 효과를 분석하니까 그런 아마 조사기법상의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다른 데서 나오는 차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같은 곳에서, 지금 교통본부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시간대, 기간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업무보고상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업무보고상에는 효과가 있어서 증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자료에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트를…….

최판술위원

아니, 똑같은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그런 데 기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 왜 차이가 나느냐고 우리 실무진한테 아마 확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일반 매일 기준으로 해서, 전 365일이면 365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가 조조요금할인은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휴일이나 공휴일을 빼고 일반 출퇴근에 필요한 평일을 기준으로 해서 효과분석이 됐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그 기준으로 해 보면 약 1.9%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효과분석이 됐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에요, 1.9%.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보통 새벽에 나가는 분들이 고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시간대에 출근을 하냐면 보통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회적약자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계십니다.

최판술위원

또 미화원이라든가 그분들이 일찍 출근하시니까, 그분들이 조조할인을 받는다고 해서 출근을 일찍하고 늦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다고 보는데요.

최판술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250원 정도 할인 받나요? 20%니까 250원이 안 되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0원 정도 됩니다.

최판술위원

그것을 할인 받고자 2시간을 먼저 출근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경험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본부장으로 왔는데도 사실은 처음에 조조요금할인제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6시엔가 버스를 탔는데 태그를 하니까 960원이 딱 찍히는 거예요. 야, 요금이 이렇게 내렸나, 저는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크게 느껴졌고요. 두 가지를 느꼈는데 이것이 그렇게 내렸나 하는 느낌이 하나 들었고, 하나는 이 시스템이 에러가 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사실 느꼈습니다. 저도 순간 96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제가 일상 찍었을 때 1,250원이나 1,150원 찍히는 내용과 달리서 큰 갭으로 느껴졌는데 소위 말하는 일반서민들이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야 그 정도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6시 반 이전에 올 것이냐, 이후에 올 거냐에 대한 선택을 한다면 좀 신경 써서 6시 반 이전에 출근할 수 있는 요인은 꽤 되리라고 보고요. 이것이 일차적인 효과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시스템적인 효과 수단들을 저희들이 테스트 해보고 이후에 요금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다 더 다양한 요금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적인 역할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추후에 가면 진짜 이것이 요금을 좀 더 높게 받는다든지 또는 적게 받아야 할 때는 적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요금 차이를 더 넓히면 수요분산의 효과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조조할인제도를 계속 활성화를 시키려면 20%가 아니라 더 이상, 정말 그 시간대에 6시 반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회적약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배려한다면 이것보다 더 할인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요금정책을 검토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담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추가질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어제가 구의역 사고 100일째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메트로와 PSD 유지보수 과업지시서 보신 적 있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과업지시서 내용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김인호위원

못 봤으니까 내용을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약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일수에 대하여 본 계약금 중 월 청구금액의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월 지급대금에서 공제한다. 뭘 위반했을 때인고 하니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운행이 지연됐을 경우, 해서 죽 있습니다. 이 계약이 2015년 11월에 했어요. 구의역 사고가 이런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이 이번에 구의역 사고 나면서 원래 안전보다 오히려 정시성이 더 준수되는 게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물론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는 작업들을 현재 추진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죠? 본부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보완했고 추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있잖아요, 2016년 올 6월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없던 것을 과업지시서를 새로 신규로 계약서에 넣었어요. 그랬는데 5월에 구의역 사고 나고 6월에 이런 유사한 페널티 조항을 넣어서 했단 말입니다. 고장조치 48시간 초과 시 건당 1만분의 1 페널티 부과, 죽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4시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10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김인호위원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24시간 안 하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도 하루 내에는 다음 운행 전에…….

김인호위원

48시간도 있고 24시간도 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고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김인호위원

일이 밀려왔을 때는 이것도 벅차다 이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 부분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분 단위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루 넘고, 이틀 넘는 이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담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호위원

글쎄요, 우리 본부장님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크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본부장님이 어쨌든 간에 다시 시 중요직책을 맡아서 온 것은, 글쎄 항간에는 양 공사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또 구의역 그런 사고가 잦아서 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셨으니까 이런 내용도 잘 보셔야죠.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 안 주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을 제가 우리 실무진들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이 많아요. 물론 상인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해 있지만 개인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외부에 노출되면 보복을 받을까봐 우려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김인호위원

제가 왜 그것을 보자고 그런가 하면 저는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제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에 앞서서 요즘에 떠돌고 있는 동영상 보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동영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은…….

김인호위원

못 보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내용이 떠들고 있는지 제가 못 봤는데요.

김인호위원

우리 이대현 기획관님 목소리 좋던데. 아니, 저는 시민들이 경찰 물러나라, 철수해라, 공무원 물러가라, 철수해라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공무원분들이 가서 소리치고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만큼 엄정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상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김인호위원

결국에 경찰이 와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 경찰은 있다가 중간에 여기에 이런 문제 가지고 개입할 수 없다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 동영상에 보면 “통로 트세요.” 이러지요, 통로에 방해되니까. 이것 서울시 소유 건물이니까 집회신고 안하고 해도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것 집회신고 해야 됩니까?

김인호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의 개그콘서트라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의장단에 있을 때 처음 상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92%의 상인들이 가입해서 만든 상생위원회라고 처음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하고 대화가 안 될까, 대화가 안 된다 그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관님하고 과장님이 오셨어요. 90%가 넘는 상인회단체가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면담을 요구하는데 왜 안 만나시냐고 여쭤봤지요.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만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동대문 유어스상인회 회장단 면담을 하셨어요, 있다고만 저한테 막연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300여 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있잖아요. 이분들 얘기가 상인회가 있다는데 상인회 회장단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면 유어스상인회 회장단이 누구인지도 못 밝히고 명단도 못 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도대체 어떤 분들하고 이 큰 현안을 상의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까.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김인호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소위 상인협동조합의 윤호중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 그룹들이 적법하게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146개의 점포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했고, 그러면 그 내용만 바꿔서 해도 자기들이 상인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비교하면 훨씬 구성원 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신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체라고 하는 그룹하고 다른 실체라고 하는 그룹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다만 본인들이 “우리도 모르는데”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본인이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내용은 본인들이 알면, 자꾸 지금도 방해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깨 있는 애들이 와서 옆에서 발로 툭툭 차면서 “잘해” 이렇게 하고 가고 협박, 공갈 비슷하게 하고 가고, 또 이쪽 상인들을 4층 문인터내쇼날 사무실로 불러서 회의하고, 퇴거시키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분이 노출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고, 또 여러 가지 귀찮은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데 현실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김인호위원

본부장님, 그 얘기는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가 듣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상생위원회에서는 90%가 넘었고 지금 협동조합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이 넘었다는데 도대체 그분들이 실체가 아니고 그분들이 다수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유어스상인회 회장단을 까라고 그러고 밝히라고 그래도 못 밝히고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못 밝히는 게 아니고…….

김인호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못하면 저한테 명단을 가져와서 이분들이 이런 사항이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봐서 고충은 없는지 과연 집행부에서 한 얘기가 맞는지 제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의원으로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 입장에서, 또 저희들도 지금 소위 그쪽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김인호위원

보십시오. 그 청계천도 밀어내고 지금 현 청계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갈, 협박 때문에 사람들이 못 나서고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다,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서 잘되고 있는 상가를 유지해 가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를 들어서 상인회 300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법집행이라면 할 겁니다. 아까 공무원 개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법집행이 필요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이 다수의 폭력이나 여러 가지 위압 때문에 느끼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지요.

김인호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압, 협박, 공갈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본부장님만 알아야 되고 기획관님만 알아야 되고 과장님만 알아야 됩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가 구성됐고 가서 그런 것을 방어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 달라고 시민이 의회에 선출직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내용은 그분들에게 위원님이 자료를 원하시는데 드려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못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신뢰하고 드려도 좋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 못 드릴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저희들은 이미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허가처분까지 했는데 그것을 못 드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김인호위원

24일 협동조합 상인들 면담했고요. 아니, 그다음 날 했잖아요. 도대체 나는 이분들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하고 어떻게 이것을 협의해 가면서 과연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까, 참 걱정됩니다. 걱정되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확연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말만 하고 다시 추가질의 할 건데요. 그때 24일 본부장님 같이 협동조합 상인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배석해서 중재했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때 기획관님도 그랬지만 대화 잘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날 끝나고 바로. 저는 충분히 서로 가식하지 않고 서로 마음 열어놓고 대화한다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좋은 얘기 다 해서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가서 임원회의 하고 대의원회의 해서 요구안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갔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음 날 아침까지 알려준다고 그러고 갔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알려준다고 했든 가져온다고 했든 제 기억으로는 갖다 주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가서 그 절차를 밟았던 것 같아요. 거기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고 그 많은 사람이 자기 의견들이 다 있을 건데 제가 봐서는 난상토론 벌어진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겠지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안을 가져온다고 그랬으니까 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 한 얘기가, 여기 본부장님이 배석해서 간담회 했던 그 자리에서 안 한 내용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서 시에서 문자를 먼저 뿌린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오해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김인호위원

그랬다고 그분들도 문자를 또 뿌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꼬를 텄는데 다시 닫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서로 그렇게 못 믿고 불신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 다음으로 총괄하고 있고 책임선상에 있는 본부장님이 그런 사리분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거기에 제가 배석해서 열댓 분이 앉아서 얘기해서 그분들이 안을 가져온다고 했으면 무슨 얘기가 들렸든 간에 최종 가져온 안까지는 받아보고, 그다음에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날 서로 대화하신 것 보니까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 틀을 깬 것은 시에서 깬 거예요.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면 24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일 그때 할 때 분명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서 대의원대회 해서 다음 날 아침에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일단. 그런데 저녁에 대의원대회 안 열었어요. 실제 대의원대회는 열지 않고 그때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위원님께서 관리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자기들한테 MDA 개편권한을 다 주기로 하고 시는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구도대로 이미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다 공지해 버렸잖아요.

김인호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분들이 그런 제안을 했고, 또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못 받는 것은 못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분들이 가서 그런 회의를 거쳐서 안을 가져온다고 그랬으면 가져온 것을 보고 가부결정해도 됐을 문제예요. 그분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된다 다시 협의하고 상의했으면 또 연장돼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합의는 못할망정 접점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틀을 깬 것은 시에서 깬 거지요. 사실관계를 저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상인들을 전부 이렇게 해서 꼭 시의 의사가 왜곡된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에서 사실이 이런 거였는데 상인들이, 상인조합 이사장이라는 친구가 면담내용을 이렇게 된 것처럼 알리는 내용을 바로 잡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깬 것입니까?

김인호위원

제가 만나본 그분들은 본부장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거기서 먹고 살고 장사해서 돈 벌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실체를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거기 상인회든 상인협동조합이든 거의 다수는 선량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전에 문인터내쇼날의 핵심 지도그룹, 또 문인터내쇼날에서 하다가 이렇게 공격당하니까 상인협동조합으로 갈아타면서 구성되는 그 핵심그룹 이 그룹들은 이 브랜드의 상표권을 지렛대로 하든 무엇을 지렛대로 해서든지 과거에 있었던 기득권의 수익구조를 존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확실히 하고 있고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손아귀에 넣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수의 선량한 상인들을 호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임원진이랄까 대의원이랄까 이런 지도그룹이 누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단절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이왕 9월 2일자로 저희들한테 관리운영권이 넘어와 있는 단계니까, 물론 자기들이 유치권이든 무엇을 통해서 당분간은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9월 2일부터는 관련되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응분의 법집행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아마 시간이 좀 가면 그런 내용들은 바로 잡힐 수 있는 분위기가 모색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집행을 단호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저는 도대체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이 어디의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이 넘고 조합 이전에 상생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90%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수가 아니고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상인회 자료를 주시고,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그러면 그분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서 우리 위원님과 면담을 해 보도록 알선해 볼게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비공식적으로 위원님을 한번 면담하시도록 주선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상가 관련해서 저와 악연이면 악연인데, 여기에 서울패션센터가 있었어요, SBA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있습니다, 디자인센터 4층에요.

김인호위원

전에 서울시에서 SBA에 위탁을 줬는데 SBA에서 다시 위탁을 줘서, 실은 위탁기간이 남았었는데 2011년인가 그때 폐쇄를 했어요. 그 역사를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왜 폐쇄했겠습니까? 그렇게 패션업계나 봉제업계 일을 잘하고 있고 성과를 많이 냈는데 폐쇄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유어스 건물이 DDP 그것을 만들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었던 체육사 상가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어스 건물은…….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장.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운동장은 기억나죠.

김인호위원

거기 밑에 체육사들 있었던 것 다 아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 체육사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굿모닝시티 지하상가로 갔습니다. 명칭은 중소기업 공동화작업장 해서 그 상인들을 거기에 다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는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그 건물주와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전대사업을 했어요. 그 상인들한테 각자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대료도 저렴하게 해 주면서 홍보비, 마케팅비 수십억을 거기에 매년 퍼부었습니다. 지금도 추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 돈이 한 100억 될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 공사무실로 남아돌아서 상인들은 장사 못한다고 떠나버리고, 서울시는 건물주와 계약이 되어 있고 상인들은 장사 안 된다고 다 떠나버리고, 서울시에 임대료 꼬박꼬박 내고요. 결국은 아마 계약 돌아오기 전에 다 정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하여튼 운영은 상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운영이 가급적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지만 그러나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기본입장이고요. 지금처럼 자기들이 받을 때는 임대료 100을 받았다면,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 한 76원 나오는데 우리보다는 또 50원에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할 때는, 76원에 해당되는 만큼 충분히 내고 정상적으로 예전부터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김인호위원

마지막으로 그때는 동부건설과 계약했고 동부건설 민간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폭리를 많이 취해 먹고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은 서울시에서 운영해서 상인들과 협력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 그때 면담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안 하면 되는데 정작 자기들이 주체이면서 자기들이 할 때는 100을 받아놓고 저희가 정당하게 감정평가한 수수료가 76원인데 저희들한테는 50원에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아니, 그것도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몇 번씩 찾아오지만 그분들은…….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김인호위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요구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협동조합 대표성 있는 상인들과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공개 토론회를 아니면 간담회를…….

서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제안하는 것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지금 시간이 거의 20분 이상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적절하게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2시간 반 가까이 지났는데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성동 제1선거구의 박중화입니다. 잠깐 잘들 쉬셨나요? 지난여름 아스팔트 온도가 얼마나 갔을까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여름에 아스팔트 온도는 제가 볼 때는 사막풍이 분 것으로 봐서 한 50~60도 정도까지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65도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어느 의원님과 길을 같이 걷는데, 아주 매연까지 해서, 1시간 정도 걸었는데 와이셔츠 깃이 새까매지더라고요, 땀까지 흘려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서울역고가로 인해서 서울역 주변이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간대별로 약간 다르긴 한데 예전보다는 평균해서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하여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퇴계로, 을지로 전체가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또 3호터널 밖에서 신세계로 좌회전하는데 거기도 보면 퇴계로에서 나온 차들과 섞여서 직진차량은 그냥 뻥 뚫려있는데 그게 안 돼서 3호터널 안에까지 그대로 밀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서울역 앞 같은 경우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율적으로 하실 때도 있고 모범을 통해서 모범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자율적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하시는 일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는 자율모범운전자들이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경찰로부터 우대를 받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서울역의 경우에는 내년 공사할 때까지 우리 부서에서 교통체계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인데 이왕이면, 우리 서울시내에 보니까 교통단속요원만 있지 교통계도요원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교통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통계도요원들이 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이 경찰들이 신호기 조작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면 뚫리는 데 뚫어줄 수 있고 막히는 데 뚫어줄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니까 비어있는 데는 계속 비어있고 막힌 차선은 계속 막혀있어서……. 또 심지어는 출퇴근 시간 때 보면, 출근시간에는 그런 것을 별로 못 봤는데 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서 꼬리를 문 게 아니라 교차로를 딱 막고 있어서 아예 차들이 못 다니더라고요. 이것도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교통계도요원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냥 제 조언입니다. 고려 한번 해 봤으면 해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인 내용은 경찰에서 혼잡교차로에 대해서는 상주하거나 아니면 CCTV나 여러 가지 교차로의 지체현상, 또 꼬리물기 이런 것을 적절히 관리해야 되는데 경찰의 능력상 그것이 잘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도요원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이 될지 모르겠는데 면세점 앞이나 백화점 앞에 전세버스들이 많이 서있어요. 일명 관광버스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전세버스 서있는 게 이분들이 정말 관광객들 모시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교통흐름 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영향평가도 저한테 보고를 안 했는데 면세점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백화점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혜택을 다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보니까 그분들 계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 충분히 좀 더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건물 내로 차를 전부 다 진입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안 되면 과태료를 물리든지, 하여튼 이것도 조금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 그런 제도들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효과까지는 아직 미진해서 실제 교통유발시설을 담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든지, 또 만들 때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런 요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금전적인 페널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효과까지는 아직은 잘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보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유어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유어스는 유어스 일이고 전체적인 일은 봐야 하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다음에 따릉이 자전거, 이것 어디로 달려야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는 자전거니까 자전거가 다녀야 될 길이지요. 자전거전용도로나 그게 없다면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자전거도 차기 때문에.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지요. 인도로 다니면 안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 따릉이는 전부 다 인도에 설치해 놨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대여소는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 지나다니면서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요악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요금제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6개월 쓰는데 약 3만 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년에 3만 5,000원이고…….

중화

박중화위원

하루에 1,000원, 주는 3,000원, 6개월에 1만 5,000원이네요. 1년 쓰면 3만 원이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집에다 보관해도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따릉이를요?

중화

박중화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안 되지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시간단위로 저희들이 체킹을 하는데…….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 3만 원을 주면 집에 갖고 가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이용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니까 이용료 3만 원을 주게 되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계속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용을 위한 내용이니까. 그게 3만 원 내면 본인이 한 대를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적인 사용권을 드리는 게 아니고…….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연 3만 원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죠. 1시간 단위로 써서 계속 써도 1년 이내에 활용할 수 있는…….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앱 자체가 요금을 1시간 단위로 계산하게 되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2시간 이용제 도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여건에 따라서, 원래는 1시간 텀으로 끊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2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연장해 주는 단위시간 개념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1시간 단위로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연 3만 원어치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시간 단위로 갔다가 다시 넣어놓고 나가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앱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면 1년 분 끊으시잖아요. 1년에 3만 원 내시고 1년 동안에 단위시간별로 매일 1시간씩 사용하시는 내용이 무료로 사용하시는 거지요.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됐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또한 자전거 다니는 길이, 우리 속칭 고바위라고 그러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언덕길.

중화

박중화위원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힘듭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 데 설치한 게 많더라고요. 내리막길은 잘 달릴 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또 안전문제가 있어서 막 달리면 안 되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오르막길에 자전거들이 많이 서 있는지, 이것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누구한테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 이것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바람 잘날 없는 교통본부장직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

본부장뿐만 아니라 교통본부 직원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8월 25일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단 시민보고회가 개최됐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교통본부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그때 시장님, 그리고 김태호 메트로 신임 사장도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날 진상조사단 결과보고를 통해서 구의역 사고에 대한 문제와 개선대책이 발표됐는데 어떠세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에 공감이 가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분야별로 기술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이나, 또 인력적인 측면이나 조직적인 측면으로 분류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했고요, 최대한 수용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마음에 와 닿는 글이 “노동의 가치를 단지 비용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사회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어디에서도 보장될 수 없다.” 이 문구였어요. 공공 부분 경영효율화 정책 만들면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감축, 외주화 주고 그러다 보면 안전업무가 비핵심 주된 업무로 분류가 되고, 또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런 악순환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상조사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양 지하철 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신문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지하철 양 공사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안전, 현장인력이 실제로 확보될 수 있는지 등 권고내용과 취지를 잘 검토해 보겠다. 김태호 신임 메트로사장도 양 공사 통합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 등” 해서 통합에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어요. 이 내용 아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3월에 지하철 양 공사 통합 논의가 중단이 됐어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 통합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통합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양 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시민들의 서비스 질 담보나 또는 안전문제 확보나 이런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 한데 기여할 수 있다면, 양 공사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내용이라면 그것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혁신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비용을 수반하거나 이런 내용들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접점을 잘 찾을 것인지, 또 그런 내용들이 자칫하면 기존에 노조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 방향이 최종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통합을 통해서 혁신에 기여하고 그 혁신이 시민의 안전이나 또는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검토되어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신원철위원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신원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안전의 문제가 구의역 사고 전과 후가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천근만근의 무게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본부장님이 바라보는 문제와 관련돼서 아니, 시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지 못하면 누구하고 나누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지시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통합은 일단 무산이 됐지만 양 공사 혁신방안 수립ㆍ시행이 10월에 수립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게 7월 자료인가요? 도시교통본부 소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인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요점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혁신추진단에서 기존에 준비됐던 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노조들 입장을 너무 대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노조 측면을 조금 더 가감 없이 배제하고 시에서 바라보는 혁신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들여다보고 그 내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내용을 최소한 10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신원철위원

10월이라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무안을 최소한 마무리 지어볼 생각으로 지금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회의 진행내용 및 주고받은 문서들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교통본부 지하철혁신추진반 있잖아요? 메트로, 도철에 각 혁신추진TF단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혁신검토 과제가 크게 조직내부 혁신 등 4가지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관리 강화, 재무구조 개선, 서비스 개선 4개 부분에 대한 혁신대책을 만들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길게 보면 이게 혁신대책, 물론 통합을 하기 위한 기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통합이 자연스럽게 됐으면 죽 추진될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금, 예전에 통합 이전에 잠정안을 마련해 놓고 그때 했던 내용을 근거로 아마 통합이 됐다 그러면 그대로 됐을 겁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때 일단 안 됐지만 이후에 시장님 주문사항은 통합에 버금가는 혁신을 해서 제대로 된 공사운영을 해 보자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합을 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기대효과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추가적인 혁신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혁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당장은 통합에 방점이 아니라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겠지요. 2016년도 교통본부 예산안을 보면 지하철 양 공사 통합혁신추진으로 9,900여만 원 예산이 책정됐었어요. 알고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신원철위원

맞지요? 담당자 누구, 이원목 과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회 운영비용으로…….

신원철위원

위원회 그것은 아니고, 내용 잘 모르세요? 운영비도 있고 법률자문비도 있고 지하철 통합 시민인식조사, 조사단 시간근로자 여러…….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예전에 언론에 지적된 내용이 한 10억 낭비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신원철위원

예산항목 보면 지하철 통합 시민인식조사에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통합 인식조사 실시하셨나요?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통합과 관련되는 비용 측면은 크게 두 가지로 양 공사에서 용역을 한 게 있고요.

신원철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하철 통합 시민인식조사 이것 했냐고 제가 묻는 거고요. 여기에 2,2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이것 했냐고요, 결과가 나왔냐고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시민인식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2016년 1월에서 4월까지 인식조사하겠다고 추진기간 이렇게 예산서에 냈었어요. 안 했다 이거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을…….

신원철위원

아니, 정책과장님이 모르면 이걸 누가 아냐고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요. 한번 확인을 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실무진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우리 내부에서만 통합논의가 진척되고 여기서 예단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이런 시민인식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의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원목 과장님 들어가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통합을 전제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이든 아니면 혁신이든 이게 잘 추진이 돼서 양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과 안전시스템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장우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은평구에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지역에서 뵀었는데 서로 소속을 바꿔서 교통위원회에서 만나서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큰 힘이 됩니다.

웃음소리

장우윤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보시면 옐로카펫사업이 나옵니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인근의 통학로 위주로 횡단보도 대기하는 공간에 어린이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황색표시제, 태양광 램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작년에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만족도가 엄청 좋습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좋아하고요, 또 야간에 위에서 빛을 비춰서 거기에 노란색으로 쫙 하면 거기에 있는 애들 시인성이 확 높아져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엄청 좋아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만족도 높은 시설이니 만큼 확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이런 것도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설치한 지역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점검을 몇 군데 했으니까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장우윤위원

보통 스쿨존 표시하잖아요. 바닥에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데 그것도 지역에서 보면 6개월도 못 가고 다 마모되고 변색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황색표시제가 들떠서 관리가 안 돼서 색이 변색된다거나 태양광램프 관리 안 돼서 꺼진다거나 이러면 그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 사업예산 살펴보니까 1개소 설치하는데 4,7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00에서 500만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장우윤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1개소 설치하는데 4,700만 원으로 봤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300에서 500 정도로, 아마 데이터 제출을…….

장우윤위원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교통운영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우윤위원

네.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올해 총 예산은 약 12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저희가 가로변에 벽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실제로 1개소당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옐로카펫 추진계획에 대해 받은 것인데, 이것 나중에 확인하고요.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지점에 설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최초에 저희가 올해부터, 그러니까 ’15년까지는 18개소를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자의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효과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매년 100개소씩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25개 자치구에 의견조회를 해서 전체 600개 초등학교에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설치대상지점을 선정했습니다.

장우윤위원

단순히 행정의 생색내기로 무분별하게 설치하기보다는 이것을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 자치구의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시기 바라고, 또 자치구와 협조를 해야 이것이 유지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후원에 의해서 설치된 개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올해 100개소 중에 30개소는 시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70개소는 후원을 받아서 할 예정이었는데 다행히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5억 정도 동부화재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100개소 이상을 올해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알겠습니다.

「은평구 잘 챙기세요」하는 위원 있음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교통본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업 중의 하나가 카셰어링 나눔카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1기 사업을 마치고 올해부터 2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

올해 들어서 이 사업 회원가입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섰고,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가 20~3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오는데,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20대인데 운전경력이 짧고 교통사고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보유율이 낮고 운전경험이 적은 20대의 가입이 계속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한 해 나눔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어느 정도이고, 사고발생 시에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경력이 적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젊은 층들이 초기에 차를 구입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나눔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통수요 관리나 또는 차량구매 의지나 이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대신에 저희들이 보완해야 된다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도록 차량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도 강화하고, 또 사용하기 전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는 이런 틀을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주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대여를 하면 보험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처리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역할은 나눔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쏘카나 그린카 체계에서 전체적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대신에 저희들은 서울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낮게 책정해서 사업적인 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대신에 서비스 나눔카의 대여하는 장소가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전체적인 서비스가 품질이나 이런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 제공이나 사업홍보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자 역할이 자동차 확보하고 차량 배치하고 시스템이나 차량운영 관리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사고의 책임도 거의 이 사업자들이 다 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나눔카 사업의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일정 부분 관리의 책임, 대책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하튼 내용은 일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최종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안전이나 품질 이런 게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차원에서 시가 관리영역에도 일정부분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차량의 기본점검도 강화하고 정비일자나 내ㆍ외관 상태가 차량 어떻게 보면 세부정보라고 해야죠. 이것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무인으로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예약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나눔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승용차 이용감소나 개인차량 보유를 줄여나간다는 것인데 앞서 말씀했다시피 주 이용자가 20~30대예요. 그래서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기존의 이용자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기존 승용차 보유자를 대체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승용차 미보유 회원들의 나눔카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회원 수나 이용률을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승용차 교통량도 증가하고 도로의 혼잡을 가중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가용승용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팔고 나눔카로 전환하는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눔카 서비스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가용승용차를 구매해서 소유하면서 운전하겠다는 욕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눔카 서비스가 있음으로 해서 그와 같은 유인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자가용 소유를 더 억제하고 나눔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초 우리가 구상했던 자가용승용차의 소유욕구를 줄이고 오히려 일반 공동나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이것 관련된 사업보고서 서울연구원에서도 나왔고 이것 관련 제언한 글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개인과 개인이 차량을 공유하는 P2P방식이 아니라 B2C방식이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개인에게 단기간 차량을 대여해 주는 단기렌터카 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계속해서 변질된다면 나눔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차량소유 포기를 하게 하거나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자꾸만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아까 말씀했던 후자 있잖아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개인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셰어링 하면서 자기가 안 쓸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일정부분 분담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장우윤위원

보험의 문제도 있고, 법적 문제도 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자가용승용차를 유상으로 대여해 주면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돼서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나눔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까지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우윤위원

시간이 다되어서 그러는데, 다음 주면 추석명절이에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보다 편하게 명절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교통종합대책 추진에도 사전점검이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본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업무에 대해서 나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시간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스크린도어 센서를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에어리어 센서에서 레이저 센서로.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에어리어 센서 방식은 승강장이 아닌 차량 운행하는 안쪽에 대치되어 있어서 두 축으로 세우고 여기에 빛을 통해서 이물질이 있는지 유무를 10개, 20개로 해서 센서를 인지합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방식은 한쪽에서 레이저를 쏘아서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인지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고가 나는 게 승강장 안에서 PSD가 오픈이 안 되면 또는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구내에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고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일단 대안으로 마련한 게 레이저 방식의 경우에는 PSD 양쪽에 한쪽은 고정문이고 한쪽은 비상문이거든요. 비상문 쪽에 에어리어를 설치하면 그쪽에서 열고 거기만 청소하면 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어서 지금처럼 PSD 청소 관계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업로딩 오류를 더 줄여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은 제가 메트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12쪽 보시면 이면도로 제한속도 전면적 하향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빨리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이면도로에서 특히 우리 7세 이하 어린 아이들, 아동들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또 이면도로의 작은 사거리에, 코너에 각 자치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려놨는데 이 부분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삭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본부에서 자치구하고 협의했으면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다가 차량에 의해서 사상을 당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빨리, 이면도로 속도는 더 저속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61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요금조정 및 조조할인 요금제 성과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님께서 할인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는 출근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밤새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출퇴근 함께 아침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환승이 단거리는 5회까지 환승이 가능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 8월 28일에 실질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타니까 120원이 추가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은 제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 봤어요. 강변역에서 우리 시청역까지 오는데 13정거장입니다. 100원이 추가되지요. 그다음에 덕수궁 정류소에서 반포대교 입구까지 406번을 탔습니다. 환승이 됐는데도 하차할 때 100원이 추가되더라고요. 다시 거기서 서초역까지 740번 버스를 탔습니다. 또 환승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차할 때 다시 100원이 또 추가되더라고요. 서초역에서 다시 시청까지 오면서 환승했는데 300원이 추가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업무 보는 시간에 600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요금체계를 하면서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환승을 많이 하는 승객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데이터는 카드데이터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소팅(sorting)하면 나올 텐데 분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굳이 다섯 번까지 버스 환승할 필요가 있겠는가, 통상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승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부터 추가요금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추가요금을 내면서 전혀 부담이 없었거든요. 하기야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다르겠으나 이런 부분에서 원가보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환승제도도 우리가 손볼 필요가 있다. 한 2시간 동안 환승하면서 정말 저렴하게 환승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시민들은 정말로 환승요금 100원, 200원 추가하는 데 부담을 별로 갖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68쪽을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조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장애인 숫자에 대해서도 교통본부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국적인 장애인 숫자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240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약 40만, 정확한 숫자는 39만 3,245명입니다. 이게 작년 말 기준이에요. 그중에 그래도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체장애인들, 서울시는 한 20만 명 정도 되지요, 19만 4,000명이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중에서도 1ㆍ2 급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1ㆍ2급의 장애인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약 10만 명 조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맞습니다. 8만 6,289명입니다. 그런데 남성ㆍ여성, 1ㆍ2급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서비스, 교통복지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서울시 민원 중에서 교통민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한 4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교통약자도 수백 명이 되지 않습니까? 220만 명이 넘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다 교통본부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중에서도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가장 개선해야 할 게 보행거리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겠습니다만 앞을 못 보는 장애인분들은 도로에 조금이라도 장애물이 있으면 보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소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서울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정말로 장애인들이라든가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보다 많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아들, 그리고 노인분들. 제가 8월 중순경에 덕수궁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들은 한국인이에요. 아이들은 외국애더라고요. 아마 아버지가 외국인들 같았어요. 하얏트까지 간다는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봤는데 402번 버스가 오니까, 저상버스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상버스가 아니라 일반버스였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일반버스에 아이를 데리고 탈 때는 꼭 손을 잡거나 안고 타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을 봤어요. 그 애들이 서너 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한국에서 일반버스를 타면서 기어 올라가더라는 얘기예요, 한 서너 명이. 그런데 그 부모들은 전혀 개의치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서가 다르구나,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게 작년에 저희 환수위에서 독일을 갔었어요. 독일 가서 어린이 놀이터를 본 바가 있는데 거기는 보통 다 어린이 놀이터가 흙판으로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내자에게 여기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 그랬더니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러왔을 때 아이들 옷이 깨끗하면 우리 아이가 잘 못 놀았구나, 옷에 흙이 많이 묻어있으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놀았구나, 이러한 국민적 정서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상버스를 좀 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부드럽고 업무파악도 잘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특히나 장우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성의 섬세함으로 참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지금 든든합니다.

웃음

박진형위원

전반기 때는 여성위원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의 몫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딱딱해서 안 되더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부드럽게 해 주시죠.

박진형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많이 부드러워지셨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점심시간에도 우리 과장님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본부장님 뿔난 괴물처럼 그런 분 아닐까 했는데 전혀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밑에 직원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일을 깐깐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한 소통도 잘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일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은 내가 그 사람하고 일하기를 굉장히 잘했다, 그때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상사를 만나는 그런 부하라고 할까요, 직원들의 마음을 사시는 그런 본부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그동안 교통본부에서 추진했던 시책들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을 협조하는 체제였습니다. 비록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시의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했었지만 큰 틀에서 가는 것들을 저희가 발목을 잡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노력 안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부분…….

박진형위원

저도 이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전기택시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기택시는 크게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서울시가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전기택시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이 효용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되고, 또 굴러다니는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돈을 대서 전기택시를 보급하려고 해요.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도 전기택시를 합시다 해서 돈을 들여서 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웃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전기택시가 지금 법인택시 25대가 있는데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잘 안 돼서 아마 전기택시 반납하겠다고 이런…….

박진형위원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차고지에 그냥 쌓여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이것 우리가 정책목표로 삼았던 것과 달리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 그 현실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능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성능개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자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테슬라라든지 외국 경쟁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부분대로 하지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운행 못하고 또다시 주차장으로 가서 충전을 30분 이상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플러스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35대, 법인택시는 25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부재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존에 무료로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민원을 한 건도 넣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해야 될 것은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저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본부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합리적인 이분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그냥 덮지 말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챙겨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두 권의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주신 주요업무보고고요. 하나는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이었을 거예요. 2016년 2월 25일, 처음으로 우리 임시회하면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중에서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보고한 것 중에. 지하철 안전 분야 주요업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요. 그런데 뭐가 빠져있는지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비교 안 해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지하철 안전 분야에서 가장 큰 것은 노후 전동차 교체일 거예요. 노후 전동차를 어떻게 고치겠다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1차 사업으로 200량 하고 2차 사업으로 224량 발주하겠다, 올해 안에 발주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빠져 있네요. 빠져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200량 1~4호선에 하겠다는 내용은 업무보고에 들어있고요. 아마 추가로 이후에 차량 발주하겠다는 내용은 오늘 보고에는 빠져있는데 그것은 편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박진형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반기에 하기로 했으니까 하반기에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사고가 나서 공사가 이쪽에 여력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챙겨서 올해 계획이니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본부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의 시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기업, 특정 사기업체의 이윤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메트로 사장 김태호 후보자 검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응당 부정당업체로 지정했어야 될 만한 사유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기업에게 막대한 이윤을 주고 하는 것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대로템이 지금 소송 중이긴 합니다만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 부정당업체로, 그러니까 일괄하도급 금지라고 하는 것들, 법을 위반해서 지금 로템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내년도 4월 30일까지 10개월간 부정당업자로 해서 공공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주하는 데 어떤 고려사항이 될 만한 것입니까,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응당, 만약에 그런 처분이 유효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대상이라면 받아야죠. 그리고 그 특정업체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발주시기가 조정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업체에서 로윈하고 로템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이것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공개입찰을 해서 200량은 그 시스템화에서도 작동이 되는 것으로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 구도는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시장에서.

박진형위원

공개경쟁을 할 수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아니, 1개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아마 로템이, 보통 자격제한을 하면 본인들이 가처분신청을 해서 효력정지신청을 해서 유효하게 하니까 아마 지금도 발주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경쟁 구도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단독입찰이 불가피하다든지 공개입찰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말씀은 단언해서는 못 드릴 것 같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발주하는 데 입찰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당연히 검토될 사항이죠.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고민 결과에 따라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도 중국에 가서 지하철 도입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또 한 가지 원칙이 독점적 구조에서 온 폐해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하고 같은 소신인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요, 고민한 산물을 가지고 앞으로 발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를 가지고 저와 같이 상의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예를 들어서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소송으로 갈 때까지 예를 들면 발주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저는 이런 기회에 예를 들면 현대로템도 참여시킨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우리가 실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이번에 확실히 챙겨둘 수 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왔던 구조들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레이저 센서 같은 경우도 많고 한데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조금 이따 다시 시간 주어지면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 하실 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지루하고 힘드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당연히 우리 시민대표님들이 하시는 질문이니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참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퇴계로 보행공간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 지역이에요. 남대문시장과 명동의 주요상권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그런 사업이죠. 지역여론은 충분히 수렴하셨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 수렴했고 지금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론수렴 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려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보행공간을 넓히면 노점상들이 와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차로를 줄이면 거기에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주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 문제들은 사실 제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으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 외에 다른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이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횡단보도와 관련해서는 지하상가 주민과 상충되는 면도 있고, 또 요구는 요구대로 있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현재 거기가 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인데 제가 어제 거기를 한번 지나왔습니다. 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역에서 왕십리 방향으로 왔는데 양쪽 방향이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문제는 신세계면세점이 들어왔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차와 양쪽에서 오는 차들과 많이 뒤엉켜요. 거기에서 내가 생각한 게 신세계의 출입구를 개선하면 거기 교통체증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앞에 한국은행 있는 쪽과 뒤쪽 이것을 검토하는데 뒤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그랬더니 거기는 수요가 그렇게 없는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일단 고민은 하고 있는 대상 중의 하나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최초에 시작할 때의 사업계획과 기간이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단축이 된 것 같던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간은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바로 서울역 인근에 있는 퇴계로 근방과 명동지역하고 해서 명동지역은 시간적인 갭을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같은 연장선에 있으니까 내년 4월까지 퇴계로뿐만 아니라 명동까지 같이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물론 희망사항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련의 작업이니까 가능하면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적인 단축이 어렵다면 부득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그쪽 상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정말 명품도로의 어떤 기대를 해 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에 명품도로를 만들기 위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옆에 있는 분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좀 불편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자체로는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최판술위원

아무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심권 보행전용거리 네 군데 지금 하고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제가 특히 궁금한 것이 뭐냐면 덕수궁길 여기가 지금은 현재 낮 시간만 하죠? 11시 반에서 1시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시에서 5시로 연장하고, 궁금한 것은 혹서기에도 계속 개방하는 것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개방해 볼 요량인데요, 어쨌든 그 전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할 수 있으면, 하여튼 저희들이 보면 덕수궁길과 관련해서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최판술위원

반응이 좋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하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많이 찾다보니까 덕수궁 주변에 있는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이해관계하실 분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가능한 넓혀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애초에 정동 일대 사업계획을 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온종일 하려고.

최판술위원

12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단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당장에 충격이 주어져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일단 단계적으로 운행하면서, 또 여기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이용패턴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서 큰 충격 없이 가는 연착륙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도시재생본부와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아직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가는 방향은, 통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부수적으로 또 도시재생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보도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최판술위원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 할까요?

서영진위원장

조금 이따 또 추가질의하시죠.

최판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이어서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본부장님한테 말할 기회를 많이 드리니까 시간이 오버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 스타일로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유어스 관련해서 얘기하는고 하니 물론 시에서 잘한 것도 있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러나 제가 재선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꼭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항상 법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균형감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집행부한테도 융통성을 가지라고 강조하는고 하니 아까 제가 유어스 그 건물 악연이면 악연이라고 내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패션센터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우리가 다수당이 되어서 강도 높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죠, SBA. 그래서 실은 의회에서의 요구가 경영쇄신하라고 했지 인적쇄신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패션센터를 위탁기간이 남았는데도 그것을 정리해 버렸어요. 잘린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해고된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굉장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1년을 그것을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다투어서 구제된 분들은 구제되고, 본인들 스스로 포기하신 분들은 포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패션센터가 그때 지금 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조였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강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잘된 서울패션센터를 접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어스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독소조항이 뭐라고 그러지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소전 화해조서 중에…….

김인호위원

그것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래서 그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왜 서울시를 못 믿는가? 찾아보니까 2014년 기사네요. “서울시와 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이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갑질논란의 상대는 동대문 유어스상가에 입주한 영세 봉제공장 네 곳으로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제기와 함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엇비슷한 거예요. 서울시 요청으로 거기에 봉제공장 4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환경 개선해 준다고 그러고 쉽게 해서 판로 개척해 준다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2년은 짧다고 안 들어오려고 했답니다. 재심사해서 한 번 더 연장해 준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내용은 들으셨어요? 재연장 안 해 주고 2년 만에 돈 수천만 원씩 손해보고 쫓겨나왔습니다. 이러니 서울시를 못 믿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려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아까 굿모닝시티 지하 그것도 실은 제가 마무리지어줬습니다, 재경위에 4년 내내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임대해서 개별점포 전대해 준 거죠. 결국 장사 안 되니까 다 공간으로 놔뒀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서울시 요청으로, 서울시가 원해서 입주하게 됐다 그러면서 끝까지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님께서, 제가 재경위를 떠나서 좀 그렇지만 지금 잠실 쪽으로 가계시다고 그러네요. 그분들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민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사항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다 했으니까 말씀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김인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저도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왕 인수했으면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인수했으면 기존에 본인들이 운영할 때보다 더 잘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저희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면 예전에 활성화시켰던 능력 있는 분들과 같이 공유해 가면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싶기도 해요, 자기들이 일정하게 법테두리를 위반하지만 않겠다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선을 딱 긋고 기득권에서 양보를 하나도 않겠다고 그러면서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가 굳이 인수해서 실패하면 “봐라, 이게 너희들이 하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비난 받을 게 뻔한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동등하게 상인들이 희망하는 바와 같이 이번에 인수되면 상권을 예전보다 더 잘 되게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물론 능력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수를 제대로 정상화하면 더 잘 되도록 해 볼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김인호위원

이따가 추가시간 써야겠습니다.

웃음

서영진위원장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책임 없는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 대단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논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현 교통기획관님, 앞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적어도 80% 이상 정도의 수의계약을 맺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책임은 아니어도 좌우지간 막중한 생각을 갖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로 대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1%가 대단히 유감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노력했어야 되고 적어도 50% 이상을 얻었어야 되고, 그 50% 이상 상인들이 모여서 조직한 공식적인 조직이 발족하고 그 공식적인 조직과 함께 공식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1%밖에 안 됐어요. 대단히 유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셔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일부에서는 개그콘서트라고 하는데 저는 개그콘서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당한 울부짖음이고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이 가게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내시고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정상화시키십시오. 법적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강구하셔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에서 법테두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보호받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어스상가 상인분들은요 지금 내가 장사하고 있는 것 이게 잘될까 말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 대상이 서울시가 좋을까, 아니면 문인터내쇼날이 더 좋을까 이런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수의계약 할까 말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협박이라든지 겁박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9월 1일자로 끝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는 문인터내쇼날과 그동안 맺었던 전대 이것도 끝난 거잖아요. 합법적인 테두리가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는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랬지요? 그 1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고 한 번 내는 것을 1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 그분들에 한해서 1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언제까지 주어질지는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고민도 좀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공고를 했는데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51%가 굉장히 중요한 퍼센티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맡아서 진행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듭니다. 전문직 계약 채용과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유통과 홍보 파트에 3명을 채용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초기 상가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당초 구상은 실제 유어스에 관련된 주류가 신청이 되면 거기에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믹스해서 상가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1차적으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상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는 세 사람을 시발로 해서 기본안을 만들고…….

박진형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예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직 계약 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보셨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 구체적인 인적 멤버는 못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인적 멤버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가급이고, 그다음에 유통 관련해서는 나급 두 명을 채용하겠다고 해요. 나급이 연봉을 어느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3,600 정도라고 그래요. 3,600을 받고 오는 그 자리에 전혀 경력도 한 번도 없는 고졸 출신의 사람이라든지 무슨 은행의 여신팀에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무슨 재단의 홍보실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지원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상가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문인터내쇼날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자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그널을 주기에는 이런 분들로 채워서는 절대 저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나급으로 하고 가급으로 하는지, 비용은 왜 그 정도로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책정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저는 절대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을 우리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왔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줘야지만 그분들이 “그래, 시설관리공단과 한번 가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분들 모셔서 뭘 하겠다고 이런 것을 보내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적정인력이,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인재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재풀을 만들기 위한 제도 자체가 잘못 짜여있다고 보는 거예요. 홍보가 가급이고 유통이 나급으로 3,600만 원짜리 두 명 뽑아서 하는 그런 구조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9월 5일 면접이에요. 혹시 면접 본다고 보고 받으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관리를 못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지금 인사 9월 7일 하고 9월 9일 합격자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당장 보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중간에 봐서 적격자가 없으면 부적격 처리를 해서라도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구조도 다 짜십시오. 이런 구조 갖고는 안 돼요. 다른 분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유어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안입니다. 지금 박진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장사를 하고 계시던 상인분들이 믿고 우리 서울시를 따를 수 있도록 하려면 그만큼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정말 능력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새로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27쪽 보시면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운영,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내년까지 해서 일단 2만대를 전 자치구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있어요. “정말 따릉이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표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고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실제로 따릉이는 인도로 다니고 있어요. 특히 거기 설명에도 있지만 헬멧, 장갑 준비하라고 되어 있지요. 따릉이는 헬멧이 없어요. 레저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헬멧을 쓰고 있는데 따릉이는 헬멧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따릉이는 어디서든 이용하고 아무 데나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어느 날은 거치대가 텅 비어있다가 또 어느 날은 이중삼중으로 반납이 되어 있고, 보행자들에게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로 좋아해요, 사실은. 그런데 다니는 곳은 인도 외에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 이것은 살인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게 되면 보행자들에게는 흉기예요. 현재는 그래도 회원이 11만 명이고 따릉이가 5,600대, 이게 2만대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 2만대가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때는 얼마나 보행자들이 위험하겠습니까?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람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상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확대 운영보다는 좀 더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젊은층에서는 따릉이를 많이 이용도 하고 반응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는 얘기죠. 직접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아직은 보험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향후에 확대가 되어서 인도 상에서 따릉이와 보행자가 충돌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보험회사에서 선지급을 하겠죠. 그런데 모든 따릉이를 움직이는 자기과실 이런 것까지 다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소정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김제리위원

보험만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사고의 규모에 따라서는. 그래서 정말 이 따릉이가 우리 젊은이들로부터는 환영을 받고 있으나 정말 이 따릉이가 다닐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가 매번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따릉이가 다 인도로만 다녀요. 인도에 사실 보행자들이 없으면 다행인데 보행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로 요리저리 공원도 다니고,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다닌다 이거죠. 그리고 커플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대만이 중요한 부분인가, 확대운영의 정책이 바른 정책인가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따릉이를 기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삼성전자, 우리은행, 또 ㈜알폰스포츠. 따릉이 뒤에 보니까 다 표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기부도 받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확대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따릉이가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따릉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2일이 자전거의 날이죠? 맞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지자체에서 자전거의 날 행사를 하면 국비가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범정부 차원이라든가 지자체 차원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연결된 것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설치된 거리들이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자전거보행 겸용도로입니다.

김제리위원

저것은 법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저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저것도 한 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다음, 볼라드 이것 참 문제인데, 이것은 다음 행감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중식시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리프트인데 저기 손잡이에 있는 끈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좌우측 활동이 다른 장애인들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방향이 달라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음성이 안 나오네요.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저런 부분을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공익요원과 싸우고 있어서 제가 좀 개입해서 정리하는 부분인데 영상이 길어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만. 저분이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 많은 불편을 겪은 모양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타워란 영화인데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스프링쿨러에 물이 없어서 초기진화가 안 돼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그런 영화인데 사실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안전불감증의 바이러스가 “뭐, 별일 있겠어요. 뭐, 별일 있겠어요.” 아무리 인류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치유할 수 없는 게 감기바이러스이듯이 정말로 우리가 “빨리빨리”, “뭐, 별일 있겠어요?”라고 하는 안전불감증의 바이러스를 치유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시간에도 안전사고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리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저것이 오래된 영상입니다, 2004년도 4월의 영상입니다. 사실 스크린도어가 지하철에 도입된 계기가 2003년 6월 26일 아침 10시 07분에 회현역에서 노숙자가 여성을 떠밀어서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안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더,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교통재정 문제라든가 저상버스 문제라든가 이것은 다음 행감 기간에 제가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원래 할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김제리 위원님 말씀 듣고 이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자전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999년인가요, 스페인 소도시 폰테베드라 거기에서 차 없는 도시, 소위 카프리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불이 당겨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도시에 이곳이 하나의 공공트렌드로 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도 되시고 나서 보행친화도시를 주창하셨잖아요. 언제 저와 사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너무 사랑하는 국민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기간에 인식을 바꾸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준병 본부장님이 쓴 책을 한번 꼼꼼히 봤어요, 교통정책 이야기. 14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도시는 이야기책이며 걷기라는 언어로써만 해독이 가능하다.”, 내가 굉장히 그 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가 동네를 다녀도 차로 다니면 다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 평상시 차타고 다니면서 놓치던 부분을 많이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인프라 확충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에 몇 번 갔을 때도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경우가 많았어요. 영국은 자전거 구입 시 각종 세제혜택을 줍니다. 덴마크는 1900년도 초부터 세계 최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요. 네덜란드는 1975년부터 꾸준하게 자전거정책에 투자하고, 독일은 바이크앤라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유럽은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1~2년 사이에 대수를 늘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선행적으로 되어야 될 게 있죠. 유럽은 대도시만 해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 베를린이 한 350만, 로마가 270만, 파리가 223만, 우리 서울은 천만 인구가 사는 메트로폴리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듈레이션이 되게 심한 도시입니다. 유럽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자전거정책이 잘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의 환경, 특성 때문에 좀 기우가 있습니다. 대수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프라, 자전거를 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됩니다. 제가 7월에 어느 도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타고 싶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정도의 유입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특히 교통본부 현황을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아요,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이번에 갑자기 유어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메트로 끊임없이 사고가 나고. 사실은 자전거정책은 그 중에 원업 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정책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아니, 앉으세요. 그래서 보행친화 도시로 가는 이것이 저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저도 평상시에 생각하고 오늘 이 문제제기를 할 생각은 없었으나 아까 우리 김제리 위원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부장님, 제 이 총론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맞는데 다만 가는 과정이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서울의 경우에는 계절요인도 있고 언듈레이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럽의 도시나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자전거 이용환경이 다른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통수단으로서 보행이나 친환경적인 내용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면서 실제 자전거문화나 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도 하고, 대신에 집행하는 과정은 일거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총체적으로 다 해 나가면서 단계적인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여하튼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또 정책도 안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할 일은 많으시겠지만 관련 과장님과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김포공항에 스크린도어 고장이 10배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도시철도공사 회사에서 하는 일인데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왜냐하면 김포공항이 국제선하고 한국의 관문역 아닙니까? 거기서 10배 이상 사고 나고 맨날 고치고 이런다는 것은 참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김포공항이 특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앞으로 김포공항이 몇 개 역이 환승된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5개라고 그러는데, 저는 4개 정도 알고 있는데…….

웃음

황준환위원

5개가 환승된답니다. 저도 사실은 교통위원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4개까지는 알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환승역이 제일 많은 데가 현재는 3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터미널 쪽하고 왕십리 쪽에 3개 노선이 환승되는데 5개 노선은 상상이 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본부장님한테, 물론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나 이런 데서 기술진들이, 또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교통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책임자로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5개 노선이 거기서 복잡하게 얽혀졌을 때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어느 노선을 시작할 때는 자기 노선 입장에서만 공사를 한다고요, 물론 전체를 본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른 시스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모순이 발견되고 잘못된 점이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숲과 나무를 본다고 그럴까요.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어쨌든 거기는 도시철도 역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곡에서 소사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대곡∼소사,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노선 말씀하시는 거죠?

황준환위원

네. 이제 땅 보상하니까 계획은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공사는 않지만, 물론 김포는 지금 2018년 완공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다다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거기를 대곡∼소사 해서 지하철 하나를 더 증설하지 않고 차라리 5호선 방화역에서 기지창까지 연결하고 기지창에서 행주대교 밑으로 해서 원당 쪽으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연결하면 그 역할을 김포공항까지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대곡∼소사 연결하는 거나.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이 없으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게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노선결정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노선결정은 경제적 타당성을 보고 거기에 가장 타당성이 높게 나오는 쪽으로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당 쪽이나 이쪽으로 하는 내용은 그쪽 시가지 문제나 주민 밀집도가 낮아서 아마 노선 대비해서 실제 이용인원이 적게 나와서 그쪽 노선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국토부가 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국토부에서 하는 광역철도망이기는 하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업무 협조가 되고 회의를 한다든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어떤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는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광역철도 하는 과정에 저희들 지자체하고 업무협의를 하고요, 특히 서울을 경유하면 저희들하고 필요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 협의할 때 저희들이 참여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땅 보상 시작한다고 해서, 이것하고 연결됩니다. 5개역 환승하는 것을 4개역 환승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전문제하고 같이 겸해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께서는 김포공항역을 경유하지 않고 저쪽 방화…….

황준환위원

아니, 5호선 연결하면 5호선이 김포공항으로 가니까 자동으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김포공항으로 굳이 경유하지 말고 인근의 방화역에서…….

황준환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5호선 서면 5호선 자체가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환승이 되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5호선에 붙여서 경유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황준환위원

안전문제하고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대중교통 이용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평소 출근시간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지하철 배차간격, 운행대수 및 수송인원은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송인원이요?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제 대중교통 이용의 날과 평상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쉽게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자고 홍보를 했는데 얼마나 차이나게 이용을 하냐 그런 자료를 분석해 본 적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분석은 해 보는데 아직은 좀 미미한 효과여서…….

황준환위원

미미하면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의 추세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없고 내용에 따라서는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낮게 나올 때 있고 이런…….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런 수치를 체크해서 점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이 홍보가 약간 구에만 그치고, 피켓 들고 홍보성으로만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오래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패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실제 일부에서는 강제적으로 구태의연한 방식을 동원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실제 가져올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는 수단도 병행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도록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그 방법도 좋지만 자발적 유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과연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쉽게 얘기해서 고위층이라고 그럴까, 리더격에 있는 분들이 이날 과연 다 하고 있느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솔선수범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요즘 송해 광고가 나오잖아요. 지하철 계단을 걸었을 때 건강, 90 된 분이 걷는데 해 가면서 선전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TV를 잘 안 봐서 못 봤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걷는 것에 대한 건강의 중요성이, 제가 요즘 부득이 다리를 다쳐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데, 거의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계단을 왕복 세 보니까 출퇴근에 1,000계단 이상을 걷더라고요. 그것 단순한 것 같은데 환승하고 계단 걷는 숫자만 방화역에서 이렇게…….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마니산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데 한 1,000계단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치 건강이나 운동이 평상시에 중요하다, 송해 씨가 자기는 지금도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홍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점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홍보전략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말씀 받아서 잘 검토하겠는데요. 내부적으로 우리 보행정책과에서 원투쓰리 보행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 하루에 2㎞ 이상 걷기, 3층 이하는 걸어다니기 해서 원투쓰리 전략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자발적인 보행이 유발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게 강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득이 뭐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요. 유어스 관련해서 아무튼 누군가는 나서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그러냐, 시에서 생각하신 대로 잘하면 저도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잘 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반대로 됐을 때 산업정책연구원에서인가 브랜드 가치 1조, 300여 명의 상인들이 1조 6,000억, 8,000억 수출매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 동료위원도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살리는 것은 힘들어도 망하는 것은 1년이면 망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팽팽하게 간다고 그러면 미래가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소송 많잖아요. 1년, 2년 가면 손님 줄고 장사 안 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추진했던 우리 본부장님이나 교통기획관님, 과장님 그때도 이 자리에 그대로 계실는지 몰라도 다른 보직으로 가시고 정년하시고 다 떠나면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서 나서서 당당하게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상황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유어스 브랜드가 1조 7,000억, 8,000억 이렇게 되는 값어치라면 유어스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양보해야 될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가고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면서 정작 저희들이 상인들이 희망해서 원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 해요, 상표권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저희들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진행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저희들도 전체 정책적인 툴을 가지고, 브랜드가 그렇게 값어치 있다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자, 대신에 이게 브랜드 값어치를 만드는 모멘텀이라면 여기 이용자들에게는 어떤 배려를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작 본인들은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공식적인 의사나 공식적인 대응을 안 하니까 살리고 싶어도 우리 원사이드 러브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가니까 시기가 아마 오리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접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김인호위원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접점을 찾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너무 등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얘기가 그렇게, 저도 전화상으로 얘기하면 의미전달이 잘 안 돼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만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인호위원

지금까지 결과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가서 설명회 겨우 두 번 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유어스까지 가서 인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등한시하겠습니까? 아니, 직원이 가가지고…….

김인호위원

저는 유어스까지 가서 설명회하라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내용은…….

김인호위원

방법은 어찌됐든 간에 본부장님, 저는 일 해결을 위해서 격식 같은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오셨을 때 주변에서 그랬어요. 제가 본부장님 방에 가는 것, 모양새가 좀 그렇다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격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 갔습니다. 그랬듯이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요,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만나서 대화하셔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오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에 에스트래픽 대표이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LG CNS 대표이사도 증인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약서 체결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체결했다는 보고는 안 받았는데 아마 체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쟁점은 협상을 해서 협상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협약서 체결을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협약서 체결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이원목 과장님 업무예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협상 체결했나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이원목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협상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요. 아직까지 계약은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진형위원

계약체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실무협상을 하고 나서,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는……. 그 계약체결 기간까지 최종적인 협상안을 협약안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린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이것이 법원에 협상금지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네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협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2개 컨소시엄에서 입찰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소위 떨어진 업체 쪽에서 일부 채점조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떨어진 쪽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메트로의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교통본부의 의견이었습니까?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메트로와 도철이 같이 발주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실무협의를 해서 판단을 했었고, 그 내용들을 저희 본부에서도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 저희도 그 판단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냥 보고 받아서 그 정도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신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오전에 수발신 목록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원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메트로로부터 수신목록이 아니라 발신목록으로 해서 교통본부에서 그쪽으로 전달한 문건이 있네요. 그 문건 사본 주세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 공사 공통되는 어떤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양 공사와 같이 어떤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TF 같이 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사항들이 있었고, 그 정리한 사항들을 아마 공문으로 통보한 그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요, 저는 특정업체에 대해서 무슨 혜택을 주거나 특혜성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와 반면에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억울함이 있거나 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정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제가 충분히 따져 묻고 싶지만 오늘 시간도 오래됐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적판단을 묻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더 고민해서 자료들을 검토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