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이번 제27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9대 하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이무수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압박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시설사업을 위한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낡은 화장실로 인해 학교생활에 많은 곤란함을 겪고 있고 비오는 날에는 체육관이 없어 체육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시설환경이 매우 좋지 못한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행정국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을 태풍이나 호우에 대비하여 학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며칠 전 김문수 전 교육위원장이 동구마케팅고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학생배정 감축, 보조금 지원 중단, 관선이사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학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항상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서울시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 2.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14시 05분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조원익, 교육재정과장 김영근,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이어서 2016년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회의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제시된 대안을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혁신미래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동지, 시설관리부장 김재환)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개략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소가 앞으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백종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학교시설 민간위탁 업체가 15개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업체명, 대표자 성함 그리고 직원수, 설립연도 이렇게 해서 15개 업체의 개요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신기술 신소재도 다 관리하나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직속기관에 시설사업을 집행할 때 신기술이나 특허품에 대해서 자재가 필요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은 본청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하는 자체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래서 신기술하고 신소재 이용현황을 연도별로 3년 정도, 크게 자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거치는 것은 5,000만 원 이상이니까 그것하고 거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체납현황입니다. 아참, 송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업체명이나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납현황은 대상자가 누구고 어디 단체고 어디 재단이고, 그다음에 체납사유, 사후계획까지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 관리하는 것은 담당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와의 분쟁, 지금 법정 소송 중인 건, 그다음에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그다음에 진행된 조치 이것은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5년 정도하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인강학교도 저희들이 담당하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특수학교로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인강재단은 이미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정리는 했어요. 학교 운영하는 매뉴얼이나 학교 운영실태, 그다음에 인강학교 현재 문제점들, 진행 중인 소송 건들, 향후 일정 이런 것들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물론 그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학교 운영 건에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학교 운영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송재형 위원님은 저기를 하셨어요, 보수공사하는 위탁업체들. 그런데 시설관리를 여기서 총체적으로 하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립학교에 대한 시설관리는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평소에 관리하고 큰 것들은 지역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시설 설치하고 그러니까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은, 저는 교육청에 처음 와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주는 다른 데에서 하고 관리는 다른 데에서 하고 또 짓는 것은 다른 데에서 해서 이것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사업소라 할까 시설공단 이렇게 해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복잡하더라고요. 그것은 여기서 관리해 주세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부실공사를 없애고 싶거든요. 없앨 수는 없지요, 제가 어떻게 없애겠어요? 다만 현황만 좀 보고 지금 학교체육관 짓자마자 준공식 할 때 비새는 것들 그다음에 관공서 학교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지만 과연 이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 체육관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낯 뜨거워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처음에 계획부터 해서 그다음에 짓고 준공하고 감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본청에서 직접발주는 하지 않고 지역청의 시설과에서 발주해서 다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다하고 감리 같은 것은 외부에 감리계약을 해서 감리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전체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면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멀리 보지 말고 3년치 정도해서 1억 원 이상 공사에 하자발생건수, 그다음에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 그다음에 이에 따른 조치, 인사조치나 배상조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여기에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하자가 생길 때는 기본적으로…….
김동욱위원
하자뿐만이 아니라 부실공사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까지는 공사를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건설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이 공사가 제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일단 시스템 관리감독체계를 체계표대로 해서 정리를 하나 해 주시고요. 부실공사는 없다고 하니까 더더욱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자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기간에 재보수를 했거나 예산이 재투입된 것들, 이러면 자료 많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보고 다음에 더 추가할 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 진행순서를 하고요.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먼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초등교육과에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재정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과후 수업료를 우리가 부과할 때 실질적으로 3개월 선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방과후 수업료를 낼 때 보통 3개월 선납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방과후 수업료 자체는 비싸지 않아요. 월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되는데 3개월 선납을 하게 되면 7만 5,000원에서 9만 원 가량 되거든요. 그것이 주 1회 한 과목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보통 한 아이가 2개 내지 3개를 하게 되는데 3개 정도 할 때는 22만 5,000원 정도 선납을 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70만 원 이상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 월납 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초등교육과에 말씀을 드렸고 월납 선납을 하게 되면 무리함이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국장님께서 초등교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안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 순위에 들어갈 때 저희가 시설점검을 할 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 말씀이지요?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에 실질적인 학교 환경들을 교장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단 공문이 나가면 학교를 대표해서 교장선생님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실에서 조사해서 보고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문형주위원
어쨌든 학교장이 내는 거지요. 공문이 하달되면 학교장이 신청하고 그 신청한 것에 의해서 실사를 나가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한 학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열외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장님들께서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으신 분들이 가셨을 때는 학교의 교육환경개선도 당장 눈에 띄는 환경개선 사업들 외에 급식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외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받다 보니까 40년 이상은 안전진단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것들은 왜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업무의 소홀이라 할까 이런 상태에서, 올라와야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점검해서 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빠지고 나중에 외부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 나가 보면 아, 이것이 왜 신청이 안 됐을까, 순위 밖에 있는 것들이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설과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 정책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사실은 두 가지일 거예요. 아예 운동장 자체가 작아서 학교 자체에서 못 짓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신청 자체에서 열외 됐을 수도 있을 텐데 한 10년 이상이라도 계속 열외 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육청 신청사 기금운용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기금 수지 총괄에 보니까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에 출연금을 잡으셨더라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출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재산매각대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 잉여금이라든가 예산에서도 일부씩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습니다.
문형주위원
사실 출연금이라는 것 자체는 세출항목이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마련하면서 세입항목에다 넣었는데 이것은 혼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용어 부분에서요?
문형주위원
기금 수지 총괄에 출연금으로 잡아놓고 또 수입계획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잡아놨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 보니까 주는 회계하고 받는 회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쭤봤더니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 시 했던 조례에 근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미 그 조례는 없어졌지요, 저희가 2009년도에 신청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 스스로 세출항목과 세입항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과 세출 용어 구분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을 출연금으로 했다면 출연금을 할 때 의회 사전동의 받아야 하는 것 아시지요? 사전동의 절차가 있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의회 통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잉여금 처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문형주위원
동의를 아직 안 받으신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그야말로 전체적인 개괄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개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다시 혼용하지 않도록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82억 4,200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치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이자수입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년에 신청사기금을 써야 할 계획은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먼저 설계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예탁금으로 해서 어쨌든 방침이 수립되고 나면 필요시에 기금 운용계획안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니까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세입세출 항목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서 혼용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저거라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신청사 관련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도시계획 용역계약이 사실은 5차까지 계약변경이 있었는데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형주위원
왜 아직도 안 나왔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용역수행기간 연장을 하게 되면 지체상금 일별로 0.25%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부과하고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책임소재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지체상금 부분인데 그것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교육청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민간위탁용역 수행이 지연됐을 때 용역업체가 처음에 파산을 했다고요. 그래서 계약이 변경된 거고 그다음에 수성엔지니어링도 파산업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봐서 계약변경의 적정성이 적정하지 않다고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별도 보고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고민들을 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급감해서 학교의 통폐합문제가 크게 앞으로 제기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라고 그럴까 불균등한 측면도 있어서 약간 모순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로구의 항동중 설립과 관련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얼마 전에 중투위에서 다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세 차례 중투를 교육부에서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근학교 분산배치했다가 2016년 8월 19일 얼마 전에 있었던 거기에서는 종합적인 학생 재배치계획 수립 이렇게 나왔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번에 또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부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지역을 보면 어쨌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지역 주변이, 2018년부터 입주가 돼서 하면 2019년경에 중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정확치는 않겠지만 유발되는 학생 숫자가 대략 941명 정도라고 예측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글자대로만 하면 설립이 필요한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역적으로만 보면 학교 설립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인근에 전체적인 학생 숫자를 대비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전체적인 학생수 감소 문제 때문에 지역별 사정 고려를 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산배치나 통폐합이 맞는데 이것이 불균등하게 학군별로라든가 지역별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중투심사에서 종합적인 학생 재배치계획을 교육청에서 수립하라,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것을 재배치계획에 근거해서 지역적으로 학교설립을 인가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게 되면 뉘앙스가 이전하고 좀 달라진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이번에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종합적인 학생 재배치 계획 수립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TF를 구성해서 몇 개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학교지원설립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학교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계획이 있으면 인적 지원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전에 두 차례 있었던 중투심사에서 인근학교 분산배치 문제는 이쪽 지역이 교도소 부지의 개발을 앞두고 있고, 또 인근에 한일시멘트 부지인가 해서 점차적으로 개발을 앞두거나 곧 예정된 지역이 많은 지역이어서 비단 이 항동지역만이 아니라 인근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로 인한 학생 숫자가 많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겠지만 부분적으로 이 지역은 학생 숫자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TF팀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항동중학교 신설계획이 추진되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특히 건축 관련해서 이 지역은 SH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는 당연히 무상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건축비도 SH공사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별도로 투여되어야 할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학교 신설에 대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동지구 내 항동중학교 신규설립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중투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되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응암중학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위원회인가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앞두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도, 9월 7일인가로 연기가 되어 있는데요.
장인홍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일모레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학교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배치문제가 균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전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일단 큰 방향은 잡았는데 응암중학교 부지가 면적이 협소합니다. 6,000㎡기 때문에 거기에 중학교 설립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도 있고, 인근에 서울시교육청 부지도 있기 때문에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는 큰 방향은 결정하고 어디에 하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난번에 비슷한 사례가 강남에 있었지만 이것을 해제해 주고 나면 교육청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 그럴까요, 지렛대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명확한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이것을 해지해서 아파트를 짓게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 버리면 나중에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강남의 무슨 학교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내곡중학교.
장인홍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또 다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부지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 재개발조합의 손을 번쩍 들어주거나 해제해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뭔가 정말 이 지역에 학교가 필요했을 때 뭐라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구체적으로 확보한 후에 그것을 해지해 줘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것을 해 줘 놓고서 나중에 수단을 다 잃어 버리고 나서 뒤늦게 뭘 하려고 그러면, 지렛대가 없어져 버리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그래서 내일모레 거기에 교육청의 입장표명이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적이잖아요. 거기에 괜찮다고 동의해 줘 버리면 그 책임 나중에 누가 지실 거예요, 그때 다 퇴직하시고 아무도 안 계실 텐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서부교육청하고 의견서 제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지셔야 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조실에 정책ㆍ안전기획관,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에 이것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결국 시설과 업무로 왔는데 나중에 다시 알아 보니까 어떤 업무는 또 체육건강과 업무래요, 위생 관리.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생 부분은 체육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체육건강과장이 지난번에 답변은 자기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잘못 답변한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전반적으로는 저희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부서에 며칠간 질문을 한 결과 제 느낌은 말입니다,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문제가 현재 부분적으로 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 보니까 2개 부서는 세월호 있고나서 안전 문제 강화한다고 그래서 정책ㆍ안전기획과에 그런 안전업무를 별도로 떼어서 하기도 했는데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체육건강과는 위생업무가 자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업무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니라고 과장은 답변하고 있고, 교육행정국의 실무자들과 몇 마디 얘기도 나눠보고 했지만 전반적인 시설 자체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안전 문제는 관심 갖고 하고 있다고는 하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최근에 우레탄 문제의 환경물질 이런 것도 얘기를 했듯이 어린이놀이시설도 예를 들면 페인트 하나 칠하더라도 무슨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현재 국민안전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도 하고 있지만 개별 학교에 맡겨져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개별학교에서 하고 있는 놀이시설 안전과 관련한 점검 8월 3일 자에 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안전처가 관리주체에게 관리를 좀 더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거와 달리?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업무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간 부서 간에 혼선이 있는 것은 옛날에는 체육과 쪽에서 관리하던 것이 시설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회기 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례가 확정되었고, 조례를 저희들이 발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장인홍위원
몇 마디 조금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민안전처 점검 결과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부실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총괄하는 데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종합계획은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규와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국 교육청 산하, 전국입니다. 학교, 유치원, 학원 어린이놀이시설 법적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8월 3일 자, 그 추진실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검사 63개소, 안전교육 미이수 243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47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고를 보면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사고 나는 비율이 제일 높고 2위가 학교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5.6% 이래서 학교와 유치원을 합치면 대략 30% 가까이 됩니다. 전체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상시점검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학부모들 또는 주민들이 이 학교, 이 유치원의 놀이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들어가서 그 학교의 어떤 관리코드나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서 그렇게 봐야 어느 정도 현황을 조금이라도 아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점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에서도 대장 관리라든가 월 1회 하게 되어 있는 점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고 있는지도 일시에 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아마 예측컨대 잘하는 학교도 있지만 허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고 지역청에서 조금 더 역할이 필요한데 지역청에서 종합적인 것이 아직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보면 김포시, 안양시 또 서울의 광진구청, 구로구청은 이런 놀이시설, 여기는 학교가 관할하는 놀이시설이 아니지요, 주택단지나 이런 데 있는 것인데. 그 개선을 위해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저도 교육청 담당자에게 교육청도 유치원이나 어린이놀이시설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예산이 많이 든대요, 저한테 제출된 것을 보면 40몇 억, 한 43억 가까이. 그런데 보니까 상당수 내역은 이미 들어가 있는, 학교에서 포괄예산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데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미 위탁 안전점검을 하는 내용, 자체적으로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이 부분이 현재 거의 28억이 예산추계에 보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건강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위생 관련한 부분들이 대략 9억 5,000, 10억 가까이, 이 부분을 빼면 실제로 한 3~4억 정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전점검, 위생관리 문제를 위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하게 하고 있든 제대로 하고 있든 어쨌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별도로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 QR코드시스템을 도입하는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몇 개의 자치단체 얘기했던 그런 데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학부모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안전점검은 이 놀이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위생점검은 됐는지 보험가입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 부분을 교육청도 도입을 해서 보다 더 놀이시설이 안전하게 사용되고, 안전하다는 것을 직접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 중에 예산이 43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중에 거의 대다수는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고 투여되어야 될 예산이다,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잡혀 있어서 양해 먼저 구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처음 교육위원회에 왔는데 이무수 국장님, 그다음에 백종대 소장님,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잘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해서 하나 짚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학교 현장 시설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 있는 청파초등학교를 갔는데 안전바 설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오래된 학교가 되어서 벽면 높이가 80cm 정도예요. 80cm 정도면 우리 무릎 조금 높이 오는 데인데 안전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바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몸을 넣으니까 몸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80㎝ 정도의 벽 높이니까 밀치면 쑥 넘어가서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안전바 설치에 대한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 한때 문제점이 언론에 나고 해서 이천십몇년도에 다 설치를 했었는데 아마 그 이후로 관리가 덜 돼서 설치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경환위원
비슷한 추락사고에 대한 통계는 있나요, 학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안전바 문제보다는 안전팀에서 연간 학교안전사고 발생률 같은 것은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추락사고는 혹시 잡힌 것이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안에 유형별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추락사고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한번 통계를 봐주시고요. 일단은 안전바 설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의 여러 곳을 돌아봤는데 어떤 학교는 30㎝ 정도, 어떤 학교는 30㎝ 이상,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을 보니까 창호가 면해 있는 창대높이가 1.2m 미만인 경우 창호를 설치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30㎝ 이내를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아이들의 체격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일 때는 안전바를 설치할 때 기준이 예를 들면 30㎝든 20㎝든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중학교는 그에 맞게, 고등학교는 그에 맞게 안전바의 폭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대높이가 1.2 미만인 창호는 빨리 예산을 잡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아까 말한 30㎝ 이상으로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1.2m 이하인 학교 중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됐다든가 30㎝ 이상인 학교 통계를 뽑아보니까 114개 학교 1만 7,643개소가 안전바 시설이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와 예산을 뽑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의 낮게 벽면이 형성되어 있는 초등학교부터 해야 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오경환위원
네.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그다음에 80㎝ 정도의 낮은 곳,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현황파악과 예산을 연차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창호시설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을 줄이고 일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창호교체를 할 때 안전바를 같이 교체해 줘야 돼요. 창호 설치하고 바로 안전바를…….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같이 포함시켜서 발주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오경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현장점검할 때도 확인해 봤는데 창호 설치만 하지 안전바 설치에 대한 일들은 다 학교에 맡겨놔요. 그러면 창호 설치할 때 안전바도 같이 해야 비용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따로 하고 있다니까요, 별개로. 그래서 창호교체 설계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안전바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고 같이 해야 예산도 절약되고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분명히 그렇게 점검을 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정도의 낮은 학교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창호교체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오경환위원
두 번째는 상암중학교 증축문제인데 그런 것이 있어요. 처음에 예산을 할 때는 학교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정부나 시의 정책에 따라 갑자기 학생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암동이 그런 경우인데 주택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임대주택 입주조건이 다자녀 우선으로 되다 보니까 학생수가 특정한 시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대폭 늘어납니다. 그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교 정책이나 교실 증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상암동에서 자체수용을 못 하니까 일부 학생들이 성산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일부 학생들은 성산동에서 망원동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연쇄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거리뿐만 아니라 소수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 부적응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것이 학교의 수용이나 교육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같이 보면서 학교의 증축문제나 개설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신도시가 들어올 때 문제점이 그냥 일반 아파트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입주방법을 다자녀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학교설립계획하고 엇박자가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아마 상암동도 추가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오경환위원
그래서 도시개발이 되는 지역은 학교시설을 만들 때 충분히 정책적인 것을 감안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암중학교 증축문제는 검토가 되고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여건을 보니까 증축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몇 실 정도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부분 가지고 서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와 의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사학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학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교육청에서는 처리를 못 하는 것이 물론 법이 그렇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을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미진하겠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극단적인 경우에 임원 취임 취소를 하든가…….
강성언위원
그것을 왜 진작진작 못 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임시이사까지 내보낼 정도로 강하게 추진하는데 그것이 아마 진도가 늦다 보니까…….
강성언위원
왜 늦느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임원 취임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인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그쪽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이 엇갈려서…….
강성언위원
비리사학문제가 생겨서 몇 년 지나도록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2013년도 그때 임원 취임 취소 소송해서 일부는 우리가 이기고 일부는 교육청이 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교육청이 왜 이렇게 미약한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도 계속 예산지원은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생들이…….
강성언위원
학생들 생각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법인에서 이용한다 할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감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감사실에서 처분하고 또 중등의 인사문제라 하면 중등교육과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부서 부서장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처분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실제 한 개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감사팀은 감사를 하는 것이고 사학관리는 교육행정국에서 하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담당 관리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마냥, 밖에서 보기에는 교육청이 사학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면이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고 늦게 진행된다든가 조금 법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진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강성언위원
그리고 소위 교육청의 고위직으로 있다가 과히 정상적이지 못한 학교에 간부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양심의 문제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장인홍위원
법적으로야 물론 문제가 없으니까 갔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뻔히 아는데 그렇게 간다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참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왜 묻느냐 하면 내용은 제가 알지만 예산을 1억을 세웠더라고요. 1억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왜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 많은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든 국가적으로 햇빛발전소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하는데 학교의 자발적인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교당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400만 원의 운영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설치돼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올해 몇 학교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올해 당초 계획은 11개 학교인가 계획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은 너무 미진하다, 정책에 맞지 않다 해서 학교만 했을 때 110개 학교…….
강성언위원
아니, 2016년도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2016년도에 110개 학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현재는 몇 학교가 설치가 됐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까지 된 것은 27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설치 완성된 것이, 아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보면 집행률이 제로란 말이에요, 현재까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치가 완공이 돼야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연말까지…….
강성언위원
그러면 지금 27개 학교는 진행 중이란 얘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봐서 아직 준공된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노후시설 정밀점검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그러니까 개축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몇 쪽이냐면 320쪽,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하고 여름철, 겨울철에 학교에 지역청하고 나가서 전반적인 안전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거고요. 정밀점검은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외부에 용역을 줘서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 페이지에 쾌적한 학교시설 확충이라고 했네요.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학교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노후시설 환경개선 하고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두 가지만 집행내용을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 36%, 43%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때 공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늦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성언위원
강당 겸 체육관도 학교에다 예산을 배정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지역청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사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다 발주하고 있는데…….
강성언위원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을 제가 모르나요? 43%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계약 자체가 늦단 얘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조금 늦은 것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9월이에요. 언제 원인행위 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더 노력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교육철학이 담긴 학교 건물 디자인 적용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철학이 담긴 학교 건물 디자인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 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신축사업 설계공모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신축할 때 마을하고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마을결합형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 설계단계에서부터 학생 안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도장공사할 때도 옛날 같이 단위학교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윤곽에서 디자인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는 집행률이 6%, 4%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6%, 4%면 언제 다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원인행위가 69%, 56%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아, 지출액이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출액은 원인행위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원인행위가 되면 집행률이 늘어나는 거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주업무가 뭡니까? 아까 주요업무보고 하면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시설보수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학교에 밀착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해 주자는 건데요.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이 꼭 행정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이것은 주업무 자체가 보수업무고 기술업무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기술직 소장으로 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3급 부이사관이기 때문에 시설직이라든가 행정직이라든가 구분 없이 그 직급만 되면 발령낼 수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3급 부이사관급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발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게 말이 돼요? 기술직 4급을 승진시켜서 보내면 되는 거지 어떻게 없으니까 못한다는 말이 되느냐 말이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승진할 때는 승진최저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총무과에서 승진하는데…….
강성언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이 3급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유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백종대 시설관리사업소장도 서기관에서 승진해서 그 자리에 왔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기술직도 지금 4급이 두 사람이나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승진해서 그 자리에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은 행정직이라든가 시설직이라든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발령을 낼 수 있다.
강성언위원
나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보냈다는 말을 금방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현직에 3급으로 되어 있는 분이 없어서 그쪽으로 발령을 못 냈다는 거고, 그리고 현재 서기관급이 두 분 계시지만 현재 시점만 말씀 드리면 그분들이 승진최저소요연수가 경과되지 않아서 현재 시점에서는 승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승진연한이 되면 승진시키고 보낼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을 하면 반론이 바로 나가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그 대답은 적당치 않다 이 말이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강성언위원
백종대 소장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왔지 부이사관으로 있다가 그냥 왔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강성언위원
보충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제가 나중에 정례회 때 교육감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주업무는 90% 이상이 기술업무예요. 기술업무면 기술자가 거기 소장이 되어야지, 90% 이상이 기술업무면. 왜 행정직이 거기 와서 소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래도 원래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기술직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직급을 승격시키면서 행정직으로 가 버렸단 말이지요. 그것은 현재 기술직들은 소수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기동점검보수반 확대 운영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는데 특별운영 이렇게 썼대요, 특별교육재정수요라고 해서 4,000만 원을 했는데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특별교육재정수요라고 한 말은 뭐예요? 왜 그렇게 사업명이 일어났나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명칭은 첫째, 교육청 교육감님의 포괄사업비 그 명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요구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를 재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현액 관리하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교육감 포괄사업으로 한 거다 이 말이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BTL 관련한 사업내역서를 달라고 한 일주일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좀 전에 1시 37분에 이메일이 왔어요. 살펴보지 말고 회의에 맞춰 오라는 그런 뜻이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양천) 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고 딱 시간 맞춰서 회의 열리기 20분 전에 주는 건 살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로 보여요. 왜 살펴보지 않기를 바랄까요? 지금 자료요청 하고 이것 말고도 몇 건 수의계약 건도 있는데 그것도 엊그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재료가 많거나 방대하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걸 오히려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가공해서 주시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가공 안 하고 그냥 주십시오. 그래야 전체적인 것 보고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교육청 BTL 사업이 보니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집중적으로 했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BTL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때 활성화되어 있고, 대체로 임대기간이 보니까 2028년부터 2031년 사이에 다 마감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회사 사업자하고 사업자명, 사업시행자 대표하고, 제가 주소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특혜성 사업의 경우에 주소가 같은데 통상 모자를 여러 개 써 놓고 사업제안서를 썼을 개연성이 많아서 그랬는데 실제로 받아 보니까 같은 주소에 사업자가 몇 개씩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이름 있고 남성 이름 있고, 그런데 회사 이름은 달라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참여한 기업은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통상 이렇게 BTL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제안을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두 사람 이상의 사업제안자를 받아서 그 중에서 우리 발주처가 유리한 조건을 선정해서 협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당시에 두 군데 이상 다 받은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때 업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시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시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BTL 주소지가 같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그래서 금융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무실을 차린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금융권은 같은 회사가 여러 건을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주를 컨소시엄을 맺어서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히려 회사명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혜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양천) 위원 예를 들어 가장 나중에 있는 하늘초라든지 신도초의 세 군데, 그리고 보통 한 컨소시엄이 한 번에 한 3개 정도씩을 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는…….
(양천) 위원 3개, 4개씩 학교를 해서 들어왔는데…….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신설학교는 3개를 묶었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25개를 묶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면 이것 굉장히 큰 사업들이거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대략적으로 한 500억 정도로 묶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S동 908호 똑같은 주소에 회사 이름하고 대표만 다르게 회사가 2~3개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경찰, 사평대로 여기에도 그렇고요. 굉장히 여러 군데에 이분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그 실체가 좀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BTL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기준금리를 적용하는데 그때 당시의 정확한 %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4.5% 정도 이렇게 기준금리가 됐는데 지금은 1.6%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그것을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5년이 막 지난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조정을 해서…….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컨소시엄에 사업을 주면서도 예를 들면 경동고의 7개 교 개축 임대형을 하면서 성동고등학교는 4.94를 적용해 줬고 신현고등학교는 4.47을 적용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같은 건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는 않지요.
(양천) 위원 같은 컨소시엄에서 같이 하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국채금리에다 가상금리 1%를 더 줬다거나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표금리가 이렇게 다 다르게 적용됐던 이유는 뭔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은 계약 당시 5일 전까지의 국고채를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어느 컨소시엄을 더 주고 어느 컨소시엄을 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예를 들어 그 당시에 4.94를 받았던 성동고에 참여한 데가, 그런데 컨소시엄이니까 누구를 줬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되니까. 4.94였는데 지금 2.33인데 같은 신현고는 당시에 4.47이었는데 3.10이에요. 그러면 이 컨소시엄이 동시에 발주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사업을 주면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가 21건을 발주한 것이 동시에 발주하고 동시에 계약한 것은 아니고 각 21건이 시차를 두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적용일자가 다 다르고요…….
(양천) 위원 국채가 1년에 1~2%씩 차이가 나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1년이 아니고 이것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1% 정도가 오고 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수점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경부에서 고시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개입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개발원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전부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대체로 시설임대료 산정하고 이럴 때 가산율 1을 기준으로 한다고 1 플러스 수익률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서는 가산율을 1.20으로 했어요. 1.20으로 한 이유는 뭔가요, 1이 아니고?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가산율이 건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같은 교육청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주했는데 어디는 가산율을 1로 주고 어디는 1.60을 줬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양천) 위원 가산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준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기준이 없다기보다도 협상과정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유리하게 제시한 회사가 그 회사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은 사업조건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할 때고요. 가산율을 정할 때는 적어도 그 당시의 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1하고 1.60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가산율이. 그런데 어디는 1이고 어디는 1.60을 줬어요, 수익률을 계산하게 하면서요. 이것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 당시에 교육감의 방침이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방침이 아니고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천) 위원 협상에 의해서 수익률을 1 대 1.6까지 오고 가게 줄 수는 없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이 여러 업체에서 응찰을 했을 때 그 중에서 그것이 제일로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지요. 시설임대료 산정을 할 때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천) 위원 국고채 금리 더하기 가산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장 경쟁을 할 때 제가 더 염려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군데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짬짬이 사업제안을 했을 개연성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몇몇 사업자가 몇 컨소시엄이 되지도 않아요, 이것이 121개 사업에 대해서 20개, 21개, 121건이에요, 전체 141교. 141교에 20개 사업이에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것은. 1개 빼먹은 것은 뭔지 나중에 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컨소시엄이 사실상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몇 개 사업자가 안 돼요. 몇 개 사업자가 안 된다는 것은 사업제안을 하는 사람들 풀이 당시에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천) 위원 그런데 가산율 1과 1.6은 예를 들어 누구는 가산율을 1을 주면서 누구는 1.6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편차가 큰 거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겠는데 사업 건별로 비교하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구분이 되지만 단일 건으로 봤을 때는 1.6보다 더 높은 것을 제시한 회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당시에 그 건에 있어서는 가산율 1.6%가 제일 유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천) 위원 그 직전에 한 데들도 1이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건에서는 1이 제일 낮게 제시했을 것이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1.6이 제일 낮게 제시한, 결국 가산율이라는 것이 은행권에서 자기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양천) 위원 은행권이 먹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사업투자자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먹는 거지요. 투자자들이 먹는 거지 은행권에서 먹는 국채금리는 그때그때 공시가 됩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러니까 국채금리는 바로 국채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가산금리가 은행권에서 먹는 것이라고 봐야지요, 자기들이 투자해 놓고.
박기열위원
그러면 응찰한 업체들끼리 담합해서 1.6이 가장 적절하다고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계산해서 전자입찰이니까 담합이 없다 할 수 있는데…….
(양천) 위원 전자입찰이 아니에요. 사업제안은 제안서를 내서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박기열위원
그러면 담합이 가능하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담합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양천) 위원 담합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업자명과 대표자는 다른데 주소들이 같다고요. 이것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모르고 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기준금리나 가산율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적용이 됐어야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판단한 부분으로서는 담합은 안 됐다고 확신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국채금리와 지금 국채금리를 비교했을 때 이자가 월등히 낮아졌지요, 지금?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오늘 국채금리 얼마로 공시됐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계약서 안에 수익률 가산율은 변동 없이 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채금리를 적용하는 기준금리는 변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그 계약을 변경한 것입니다.
(양천)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변경하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통상 5년에 한 번씩 변동하나요, 다른 예에서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다른 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
(양천) 위원 다른 것 할 때 보면 시중금리나 국채금리 전년도 시장금리 국채금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계약을 해요, 통상. 그런데 여기는 5년에 한 번씩 했다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2005년에 시작한 사업이 마지막에 계약한 것은 2011년이더라고요. 2011년이면 이미 금리가…….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2011년이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지요.
(양천) 위원 네, 마지막 계약들을 한 것이요. 그러면 이미 국제시장경제의 금리가 하락세에 안착되는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높은 금리를 적용해 준 이유는 뭐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양천) 위원 가산금리를 높게 넣어주었다고요, 국채가 떨어지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양천) 위원 협상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당시에? 이 사업들 20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던 사업에 대한 각각의 방침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침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사업 방침서 다 주시고요. 그 당시에 국채금리, 계약서 쓸 당시에 사업별로 국채금리 고시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님, 이 문제는 지금 자료도 늦게 받았고 받자마자 죽 훑어봤을 때도 사업제안자들 주소가 몇 개 안 돼요. 주소가 몇 개 안 되는데 사업은 20개로 나누어져 있고 적용된 금리에 더군다나 국채금리는 그때그때 제 생각에 공시했을 거라고 보고요.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했던 것인지 그 당시에 협상이, 어디는 1이고 어디는 1.6이 된 근거가 내부방침이었는지 당시 사업제안 내용들과 개별사업의 사업제안자로 참여한 공동제안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자들의 사업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통상은 이런 경우에 협상에 의한 BTL이나 BTO 사업방식을 정할 때 이자 이상의 사업제안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단독인 경우에는 진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마 관련 자료가 다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천) 위원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천) 위원 그것 해 주시고요. 최근에 LED 사업을 렌탈 방식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LED 사업이 2020년까지인가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4,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식을 조금 변경시키고 또 렌탈 방식으로 해서 일부를 전기절약분으로 대납을 하고 재정에서도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4년 사업 안에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완성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할부로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할부라고 하지만 전기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가서 기존의 전기요금하고 LED 설치했었을 때 전기료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10년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아는 친구가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를 썼을 때 기회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자부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LED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체에너지를 쓰는 사업들을 공공영역에서 대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절약되는, 비교수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을 때 예측가능한 절감예산의 볼륨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측한 것이 있는지 또는 그 제도들을,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게요. LED 사업이 도입되고 나서 공공부분에 도입된 데하고 안 도입된 데하고의 전기세 차이가 있는지 수치화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국회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산자부에. 아직 모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기세 절약된 것으로 할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조차도 이 사업을 하면서 대체에너지로 절감되는 수치를 측정조차 못하고 예측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비 산정을 하실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사업소라든가 몇 개 기관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1단계 2단계 해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경했다고 하는 방식에서도 기존의 방식은 4,000여 억 원이 들지만 기존의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니까 1,000억 정도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3,000억 가까운 돈이 예산 절감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면 예산은 적게 들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겠다 하는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양천) 위원 그 사업계획서 받은 기안서라고 그럴까요, 그것 저 주시고요. 저 사실은 집에 전구들을 다 LED로 바꾸면서 어떤 것은 매몰식으로 했는데 안에 전자칩을 떼어내고 LED를 부착하는 것으로 하고 어느 것은 전체 기구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전체 기구를 교체하는 것이 훨씬 쌌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냥 전자칩만 교체하고 안전기 교체하는 것이 더 적게 든다고 예측을 하시는데 실제로 개별가구에서 제가 그렇게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 구체화하지 않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염려되는 바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확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할부식으로 참여하는 학교는 학교가 부담하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전기절약분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개별학교가 사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얼마 절감되는지도.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학교재정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 질의 끝난 후에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먼저 하실 거면 먼저 하시고요, 바쁘면.
박기열위원
양해를 해 주시면…….
김동욱위원
그래요, 먼저 해요.
박기열위원
휴식을 한다 그래서, 양해해 주셔서 먼저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그러면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인데요. 본 위원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다가 교육상임위원회는 처음인데 물론 교육에는 관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의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첫 업무보고이긴 한데 본 위원도 관심 많았지만 실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나 본청에 있는 분들 답변하시는 것들 보면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것도 있구나, 위원 스스로도 그렇고 아니면 집행부도 그런 것이 있겠는데요. 본 위원은 먼저 학교 이전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평생진로교육국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골 같으면 폐교라고 그러는데 서울은 폐교가 아니고 이적지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학교로 이전했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폐교보다는 이적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아요. 그런데 공진초등학교 아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강서구에 있는 공진초등학교 보니까 2013년도 9월에 이전을 했고 강남의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언남초등학교가 이전을 했어요, 2개 다 2014년 9월로 되어 있는데. 또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여기는 특수학교로 가칭 이름으로 학교의 명까지 다 나와 있더라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특수학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서울에 특수학교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설립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질의에 앞서서 어제 시간을 내서 공진초등학교를 다녀왔어요. 물론 본 위원보다 더 전문가시겠지만 공진초등학교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교문 형태로 공진초등학교라는 학교명이 있고 다른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이 사진만 우선 보여 주세요. 이 사진이 학교 전체 건물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ㄷ자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 활용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가칭 서진학교로 해서 특수학교 설립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존에 교실수가 몇 개 있었는지는, 학생수는 기존에 자료가 있었고 12학급이네요. 그런데 4층 건물이 ㄷ자 형태로 되어 있던데 12학급인지 제가 일일이 칸수는 안 세었어요. 12학급이 맞나요, 괄호해 놓고 3학급 있는 것 보니까 15학급이 맞을 것 같은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대부분 특수학급으로 해서 본 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12클래스가 있었다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수치가 나와 있으면 그렇게…….
박기열위원
12학급 하고 괄호에 3학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털이 12인지 15인지는 정확히…….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12입니다.
박기열위원
12가 맞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기열위원
분명히 저 건물이 4층 건물이고 저 정도 건물인데 12학급밖에 안 나오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마 그 지역의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학교를 마곡개발지역으로 옮기고…….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진학교, 특수학교 설립하는 데 저것을 다 쓰실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특수학생들의 시설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어서 운동장에다가 새로 지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운동장 사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정면에서 제가 안까지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다음 또 다른 사진, 잡풀이 무성하게 나 있는 운동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없어요? 사진이 3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저기를 제가 어제 오후 1시 반 이런 시간에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잡풀도 많고,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세요. 벤치가 있어서 나무 밑에 쉬고 계시는데 제가 신분을 안 밝히고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로 사용됐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방치되었는가 세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구동성 그분들 말씀이 이렇게 장기간, 교육청에서는 2년밖에 안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은 2년이면 장기간이에요.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니 불안하다, 우범지역으로 학생들이, 더구나 펜스로 못 들어가게 막은 것도 아니고 줄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운동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통과해서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박기열위원
물론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이 지역이 2년 동안, 물론 2014년 9월에 이전했기 때문에 서진학교 설립 관계에 대해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너무 방치가 오래 되어 있다, 우범지역이다, 물론 밤에는 거기를 못 지나갈 거예요, 낮에나 환할 때 지나다니지. 그리고 저기가 잡풀이 너무 무성해서, 과연 이곳을 활용하려면 빨리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세 분을 만났을 때도 이구동성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합니까, 뭘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그랬더니 내용을 알아요, 특수학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가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특수학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신분을 끝까지 안 밝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신분을 밝히고 얘기를 했을 때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저에 대한 의구심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안 밝히고 아 그러냐, 분위기 좀 보러 왔다 이런 정도로 하고 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특수학교가 오는 것을, 흔히들 님비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일반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언남초등학교도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거기도 벌써 시위하고 플래카드 걸고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반대했을 때 끝까지 특수학교를 안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행정절차, 행정예고라든가 등등 절차를 밟아서 학교설립이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설득이 언제까지 돼요? 계획을 언제해서 저기에 특수학교 들어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행정예고를 이번에 며칠 전에 했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19년, 그러면 앞으로도 3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5년 동안은 저기를 공백으로 저렇게 그냥 흉물로 놔두어야 되겠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관리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하겠는데, 얼마 전에 강서경찰서에서 학교 건물을 빌려서 경찰서로 몇 년 동안 활용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빌려주면 교육청에서 쓰고자 할 시점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른 데 빌려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 운동장에다 특수학교를 건축한다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저 건물은 헐어내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역주민 설득 부분에서 특수학교만 설치하면 지역에서 굉장히 큰 반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같이 갖춰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활용방법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ㄷ자 형태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활용도 문제입니다. 물론 운동장에다 특수학교를 건축하고 이러는 것,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행정예고하고 다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가능한 빨리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 건물의 활용도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박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은 오늘까지 업무보고 받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이런 과정들 중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저기를 활용하여 사용하면 어떠냐 이거죠, 분원 식의 형태로.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고 그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분원 정도 설치하는 것을, 이 학교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지역적으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용만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안 된다는 단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머지를 활용하겠다 이것이 현재 입장에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쪽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저기에는 충분히, 보니까 노후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저게 언제 건축한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건축연도는 제가 잘…….
박기열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것은 없는데, 그렇다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9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92년도가 맞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건물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박기열위원
본관은 '92년도라고 제 자료에도 있네요. 그러면 저것을 활용도 면에서 그렇게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이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위치 강남, 강북, 동서남북도 좋고,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다섯 분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 다니는 것,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대학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니까,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할까 여쭤봤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이하 원장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유치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서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이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기는 충분히 주차장도 있고 건물의 노후도도 좋고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도 다녀와 봤어요. 현장도 보지도 않고 이론적으로만 본 위원이 주장한들 이야기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다녀왔는데,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그걸 느꼈어요, 또 강하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활용도 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거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건을 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동작구 출신입니다. 동작구의 학교 관련 가장 숙원사업이 국장님, 혹시 체크되신 것이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흑석동의 고등학교 설립 부분.
박기열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선거구는 아닌데 전반기에 계셨던 유용 의원님 선거구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왜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되는가, 또 갔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대체학교를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런데 물론 과거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없는데,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흑석동에 고등학교 학교부지도 다 만들어져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신설하기 위해서는 중투위라든가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사립학교 이전은 중투위 통과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것만 말씀해 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전 희망 사립학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몇 개 학교를 해서, 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관악구에 있는 사립학교가 동작구, 관악구가 학생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학교 이전하면 전체적인 학생 배치계획이 딱 맞는데 그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심의 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어느 학교에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재단도 얘기는 들었는데 국장님도 아마 여기서 꼭 거론하기가 뭐할 것 같아서 학교까지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교육청에서나 동작구에서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설치비율을 보니까 전국이 52.4%, 서울이 22.9%로 되어 있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아주 많이 낮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방치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가 아니라 100% 이상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서울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을 서울이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고 사립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국에 비해서 월등히 공립의 비율이 낮은 이유가 되는 거고,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제일 주요정책 방향 중에 공립유치원 확대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역교육청이라든가 본청에서 학교에 빈 교실이 있으면 가능하면 병설유치원 내지 단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실적도 상당히 많이 올려서 계획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전국보다는 더 많이 앞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리라고 보는데 상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같은 생각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기열위원
또 하나 가볍게요. 지금 BTL은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가볍게, 지금 BTL로 지은 학교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활용도면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강당이나 운동장 사용하려면 교장선생님이 권한이 없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대한 관리권, 그러니까 BTL로 지은 학교에 강당이나 운동장이 있다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도 사용허가 부분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제가…….
박기열위원
아니요 전혀, 학교에 가서 시의원들이 가서 하든 국회의원이 가서 얘기하든 사용권한이 없어요. BTL로 지은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절대 민원이 해결이 안 돼요. 과연 이렇게 되면 아무리 BTL로 지은 학교라지만 교장한테 그런 협조공문이나 운영의 묘가 없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합니까, 지역주민들의 학생들이 다 다니고 학부형들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뭔지 파악하셔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지침이 필요하다면 지침을 줘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학교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체크를 못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서 현황파악하고 제도개선 차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도 몇 꼭지 질문해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했던 내용 중에 안 했던 것이 있었다 싶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 올해 2월 29일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상반기 때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예산도 지금 안 세워져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300명 이하의 8개 학교에 대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협의가 되면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셔서 새로운 교육감께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따른 업무추진보고로 해 주시지만 실제 중간 시작할 때쯤 해서 한번 해 주시면 업무보고가 오면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새로운 것이 오니까 작년에 보고받지도 못했던 것 상반기에도 처음 있는 일이니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면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두 번째인데요,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반기 때 시범운영을 해 보고 한 다음에 하반기 때 바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지표가 조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치에 미달돼서…….
송재형위원
현재 25개는 안 한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시범운영은 했었습니다만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지표 문제가 발생해서 전체적인 운영은 그것이 끝나고 9월 정도에 아마…….
송재형위원
그러면 137개 중에 123개 학교인데 그중에 25개 했던 것도 지표가 틀리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또 한다 이거지요, 운영평가를?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했던 표본조사는 실패한 거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실패라기보다도 평가를 해 보니까 기존 평가지표들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시범평가라는 것은 그런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 도출해서 다시 한 번 더 시범운영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하여튼 꼭 해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매년 하게 됩니까, 아니면 137개 중에 123개면 거의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올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매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송재형위원
평가를 너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하는 것은 조금,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가지 방법이지요? 재산운영이라든가 부채규모,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그다음에 법인운영 일반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매년 하게 되면 평가 받는 학교도 힘들어 할 텐데 시기조절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기본계획서 수립할 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정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재정과에 속해 있는 내용인데 체납 세입금에 대해서 2년 동안에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에요. 146억 정도가 체납금액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이것은 왜 지금 시행이 늦어진 것인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작년도부터 새로 강구해서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체납 세입금 징수를 원활히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송재형위원
2015년도에 146억이었는데 그중에 보면 사학 감사결과 환수처분액은 금방 들어와야 될 금액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감사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사립학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송재형위원
이것이 재정과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만 실은 이것이 감사과 소관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과에서 독촉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인데 재정과에서는 모든 세입금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안에 넣어놨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위약금도 22억이고 환수처분할 것도 22억 정도 되는데 이것 사실은 조금 채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 세입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단단하게 부처에 업무협조를 해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더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그런 상벌규정이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햇빛발전소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열 군데가 하반기에 설치 진행을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금년도에 준공된 학교가 누원고등학교라고 1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곧 400만 원 집행을 하면 될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집행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열 군데가 올 연말까지는 가능한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조합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진척이 늦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이 되어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준공해서 지원해 줄 것이 학교당 400만 원씩인데 1억 예산에 아직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0개 학교가 추가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역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110개 학교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내지 내년도 거쳐서 집행이 될 것이고,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하여튼 예산집행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이 교육시설안전과 소관인데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가 금년도에 87개 교라고 추진목표가 되어 있어요, 보고자료 323쪽. 과장님이 좀, 저하고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87개 교라는 것은 디자인디렉터를 채용한 것이 87개 건입니다.
송재형위원
87개 건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이 362억 원으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전체 화장실을 말씀 드리면 362억이라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여러 군데가 예산이 다른데 특교도 포함되었고 지자체 전입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362억입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것이 118억…….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특교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49억이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온 것은 186억이 왔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전입금으로 100억이 왔고…….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입금이 100억.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341쪽에 보면 2016년 똑같은 보고사항에 보면 252개 교에 30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특교가 118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전입금이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예산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올해 전부 다 해서 362억이 들어가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119억, 서울시에서 전출금으로 100억과 보조금 86억 해서 186억, 그래서…….
송재형위원
아, 밑에 있는 보조금 86억?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13억, 그리고 교육부 특교가 44억 해서 총 362억이 들어갑니다.
송재형위원
교특이라고 하는 119억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잡은 거지요.
송재형위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아닌가요, 118억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44억은 또 뭡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49억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추가로 내려온 금액인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것은 우선 사용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확정시킬 것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너무 해석을 못해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료마다 금액이 다르고 그래서…….
송재형위원
앞에 보면 분명히 362억이 맞는 것 같은데 뒤에 예산집행을 보면 기껏해야 360억도 안 되는데…….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송재형위원
지자체가 내는 돈이 13억이라는 얘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3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학교 선정은 다 되어 있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추진상황은 100% 완료할 수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100% 완료는 좀 어렵고 학교에서 여름방학에 공사를 많이 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능 끝나고 해 달라고 주문한 데가 많아서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지역에도 화장실을 해 달라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가 수능 끝나서 11월, 12월에 하다 보면 이월되어야 될 형편일 수 있죠, 한 달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전용해서, 전용이라고 하기에는 같은 예산인데 학교 선정만 재배정하면 안 될까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이 일단 계약을 해 버린 상황에서는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송재형위원
그래서 사실은 원하는 학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화장실을 바꾸자는 학교는 많은데 선정해 놓고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설과장님이야 워낙 많은 금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초등학교의 화장실은 사실 100%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걸 하긴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예산에 안 잡혀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넘기지 말고 아닌 말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재정과장님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같은 항목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만 추가로 더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서도 많이 지적된 것이 사고이월액이 많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공사를 할 때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당해연도에 소화시킬 수 있는 것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후에 세우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만 올해 현재에 있어서는 일단 계약이 된 것은 예산을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계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꼭 화장실이 아니고라도 다른 사업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사고이월액을 가능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그런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 찾아 뵙고 그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급하다고 그러면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수능 끝나고 한다고 그러지만 추울 때일 거예요. 그렇더라도 금년 안에 공사가 다 완료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독려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왜냐하면 이것 이월되고 나면 그돈 또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쓰려고 그러면 주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쓸 항목은 많고 굉장히 힘든 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세워서 학교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이 됐다고 그러면 공사가 연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재수급이라든가 검수라든가 다 맞춰놓고, 예를 들어서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면 한 20일이면 다 완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선행작업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다 집행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그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제 지역이라기보다는 진행되는 사업 두어 가지만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궁금한 것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끝마무리 한 2분 정도씩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는 교육행정국장으로서 이건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로 2분 정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 와서 처음 느낀 부분들이 뭐냐면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것이 신뢰의 문제기도 하지만 이러다가 또 교육감이나 누가 바뀌면 이 정책들이 막 바뀌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신뢰의 문제인데 아까 박기열 위원님이나 김경자(양천) 위원님이나 강성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위공직자는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데 취업을 할 수 없는데 가지요. 일례로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서울시 장애인과장이 그 문제 많은, 폭행에 공금횡령에 학대에, 이런 인강원의 원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버젓하게 그 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앞잡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인강학교 앞에 가서 시위하고 싸우고 몸싸움하는데 적지 않은 나이인데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부모들을 담보로 해서 교직원들이 그렇게 다 나와서. 이것은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존경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참 이것을, 다 알리게 되어 있는데 알리지도 않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시설 문제, 계약관계 문제라고는 하지만 제가 한번은 선거공보물에다 이걸 쓸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자 출신 후배가 “네 돈이면 이렇게 쓰겠니?” 이것을 한번 공보물에 넣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지자체가 연말되면 막 보도블록 바꾸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자치구에 가 보면 그런 것을 스스로가 느낄 일반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햇빛발전소도 마찬가지고 LED 사업도 마찬가지고 너무 계획과 준비가 소홀한 거예요. 한전하고 계약관계는 한전의 규칙이나 협약이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처지는 거야. 그러면서 계획만 세워 놓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익이 남지 않는데 사업자들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명확하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남아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원가의 70%, 60%의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피해는 학교 시설이니까 고스란히 우리 주민과 우리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관리자들은 뻔히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지요. 아까 시설과장님하고 언쟁을 하시던데 사실 사회 나가보면 한 건설업체가 몇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찾아내는 데 우리가 인력도 부족할 거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상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만남이니까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번에 제가 동유럽에 가서 창피하지만 덴마크 대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복지비용 30%인데 왜 이쪽하고 우리하고 체감온도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어렵게 하신 말씀이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 자기들은 50% 세금을 내도 자기들한테 다 돌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제도적으로 자기는 더 월급 안 받았으면 좋겠대요, 연봉. 왜,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니 연봉보다도 쉬는 날짜를 주십시오 이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도 많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회 와서 꾸준히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8대 시의원 재선 때 했던 것인데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강남북 균형발전도 있고 그래서 세그루법인이 있어요. 거기가 4개 학교가 같은 법인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디자인고등학교, 그다음에 자사고, 우리가 자사고는 일반적으로 지원 안 하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는데 중ㆍ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이고 고등학교는…….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같은 재단인데 여기가 체육관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구민회관을 쓰든지 아니면 반에서 하든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체육관은,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을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안타까운 거예요. 애들 다른 데 가서, 그다음에 비 오거나 눈 오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고등학교 자사고는 그렇다 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시설 쪽이니까. 그다음에 교육감님하고 도봉구청하고 진행되는 것이 공실 활용방안이에요. 새로 업무보고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신ㆍ개축 시 마을결합형 학교건축, 마을결합형 이것이 지역적 차이와 여건들에 따라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방학중학교 한 개 동이 비어서 여기를 마을결합형 공간으로 쓰려고 그래요, 개방해서. 이 부분의 담당되는 분하고 제가 구청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측하고 미팅을 통해서, 교육감님도 긍정적으로, 처음 케이스예요. 사실은 저도 불안불안한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될까, 이것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향후 어떻게 쓰일 것이냐, 개방은 한다지만 안전사고와 관리문제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실이 늘어나는 단계이고 마을에서는 공간들이 부족한 것이 서울에는 모임자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도 주민형으로 막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봤으면 좋으니 담당자가 시설과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관계 때문에 업무협의도 구청하고 했었고 지금 북부교육청의 담당과장한테 전화해서 교육감의 어쨌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정책하고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하라 이렇게 며칠 전에 통화도 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 말씀이 있으셨구나.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중간에서는 양쪽을 핑퐁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교육청하고 북부교육청, 학교하고 해서 업무 이번에 끝나고 나면 한번 같이 자리를 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지역청에서도 부서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협력복지과에서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것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마을형, 개방형, 자치구민들하고 같이 하는 형태의 사업을 할 경우에 책임소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자치구에서도 받아내는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비를 받든지 아니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현재 그렇게 지역청에서 지하주차장 같은 복합화시설은 자치단체에서 100% 하고 나머지는 50 대 50 정도로 해서 같이 학생들도 이용하고 지역주민도 이용하는 시설로 가고 있고 앞으로 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얼마나 약은 놈이냐면 보건복지 있을 때는 교육청 것 뺏어오라고 하고 여기 있을 때는 또 그쪽 것 뺏어오라고 그러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많이 당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잘 활용할 부분이 있어요. 인강원, 강당, 체육관, 학교시설인데 15분이니까 하다 보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체납은 자료로 요구했고,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확충방안 얘기하는데 누구 담당이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공립유치원인데 단설이든 병설이든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유아수 대비 유치원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공립유치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김동욱위원
사립유치원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잠깐만 나오셔서, 그러면 지금 학생 대비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포함해도 좋고 시설 대비 학생수 어느 정도 부족하거나 수급이 어느 정도 돼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지금 공립 대 사립의 비율을 보면 77%가 사립입니다.
김동욱위원
비율 말고, 그 비율은 데이터 보니까 자료 보면 나오는 거고 유아수 대비 유치원, 어린이집, 이것이 과연 교사 1명당, 면적당 숫자가 어느 정도 더 유치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원 희망 그러니까 학부형 입장에서 어디를 가고 싶으냐 희망조사를 해 봤더니 공립유치원에 가고 싶다는 것이 46% 정도 되고요.
김동욱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2분씩 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지났어요, 할 것은 많은데. 자료가 맞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숫자 대비 명확하게 몇 개 원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수급이 맞는 건지, 서울은 주택보급률 100%예요. 그런데 왜 내 집은 없을까, 한 사람이 2만 채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100%지만 내 집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더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처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을 관으로 끌어들이는 형태로 갈 것인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은 죽게 생겼어요, 계속 공립 늘어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한 정책을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적 갈등은 계속되는 거야, 그리고 공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립은 죽게 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정책이 적정한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균형문제를 많이 재정적으로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유아교육과에서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병행하고 있다지만,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여기 와서 싸움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를 이해시켜야 돼요. 저는 가급적이면 정책을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니, 이렇게 할 거고요. 더 말 길어지면 안 되니까 국장님부터 시간을, 국장님 한번…….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첫 번째로는 교육감의 기본정책을 저희들이 집행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이고 그 중에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배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도시계획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이전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 문제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학교 균형배치해서 적절한 위치에 학교 배치하도록 그 업무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래도 학생수 대비 재배치 문제가 원칙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학부모들 불만도 없애고 학생들 간에도 형평성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
소장님.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사실 학교에 밀착해서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전적으로 사업들이 그렇지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기동점검보수반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자체운영비로 학교 자체에서 발주해서 보수해야 할 사항을 긴급하거나 보수가 어려운 사항, 전문적인 사항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인력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학교에 매년 수요 대비해서 70% 내지 80%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만족도는 90% 내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합리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추진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폭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소장님은 기동점검반?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동점검보수반입니다.
김동욱위원
여기에다 중점을 두셨다 이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시설문제도 저도 꾸준히, 처음 인사니까 시설문제, 아까 부실공사 문제나 아이들 먹거리 같은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엄중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낡은 시설들, 붕괴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월호, 성수대교, 기타 등등 시설들 붕괴되는 것 보면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이제 리모델링하고 안전에 더 돌입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문제는 특히 아이들이 취약하잖아요. 어른들만큼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책임감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많은 일들은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나서 반갑고 만나는 동안에 서울시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절감효과가 굉장히 큰데 계약심사제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이정훈위원
교육청은 왜 서울시처럼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 감사실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예산집행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가산정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한번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미진한 것은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계약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잘못된 계약으로 교육청에 손해를 끼친 업체, 부정당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최근 3년간 몇 개가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부정당업체가 교육청에서 몇 개 회사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부정당업체가 되면 저희들 교육청의 계약 자체에 참여를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이정훈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되어서 입찰이 제한된 사례가 얼마나 있냐고요. 서울시는 최근 3년간 66건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계약 미이행이나 미체결, 입찰 담합, 계약조건 미이행, 부당시공, 부실시공 하자, 서류 위변조, 하도급 위반 이런 부정당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고요. 교육재정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이정훈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먼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계약법에 교육청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 곽노현 교육감님 있을 때 계약심사제도를 서울시처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확장되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아까 원가상승의 적정성이라든지 우리가 일상감사하고, 사실 TF도 운영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로 보완할 수 있고 서울시보다 규모가 적어서 보류했던 사항이고요. 계약 부정당업자는 서울시가 3년에 60여 건 된다면 저희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계약불이행, 계약이행의무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은…….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셔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어떤 사례가 많습니까?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무를 불이행 한다든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자세한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얼마나 적발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본 바에 의하면 하도급 위반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일괄하도급, 건설업 미등록자 하도급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 제재 받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 사례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가 문제를 조금씩 개선하자는 취지기 때문에요. 들어가 주십시오.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사업의 품질이 확보가 되겠지요. 그래서 부정당업체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되면 전국적으로 입찰을 못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불법하도급을 말씀드렸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 우선순위를 공개하는데 1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지요? 언제쯤 공개할 예정이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9월에 심의를 거쳐서 10월 정도 되면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이 분야 중에서 가장 불법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진 분야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도장, 방수공사, 창호교체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처음 듣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업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긴 한데 제가 아는 지인분은 전혀 사업자등록증도 보유하지 않았는데 많은 학교에서 도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실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적발이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조금 모르는 것이고 시설과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다 할 겁니다. 교육감께서도 결정하셔야 될 건데 계약업무를 사립학교도 일원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립학교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는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발주업무, 계약업무를 사립학교에서 발주하지 않게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사업소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제도적 장치는 사립학교에 예산교부를 하고 학교 자체에서 설계하고 발주하는 그런 형식 가운데서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준공 확인까지 이중으로 점검하는 그런 수준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발전인데…….
이정훈위원
개선이 된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터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공사를 지역청이나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안 이런 검토 사항에서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 법적인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이중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구조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은 발주기관의 주관적 의지가 관철이 되는데 사립학교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립학교 현장의 그러한 실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전면적으로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제도적이라든가 인력적인 문제도 있는데 얼마 전에 충암고등학교가 문제법인이기 때문에 거기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걸로 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매뉴얼을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마 추후에 논의할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옥상 햇빛발전소 설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왜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합니까? 이것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협력사업이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원래 계획은 100개 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한 500개 학교를 계획으로 원래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협력사업이 학교 현장의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해소해야 되는데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자들에게 부지에 대한 임차료만 받고 생산된 전기는 발전사업자들이 한전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전혀 학교의 전력난이라든지 여름에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보면 미관상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의 옥상을 흉물로 만들어 버린 사업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미관상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학교를 신축한다든가 개축할 때는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정도로 법적으로도 강제화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연간 부지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쓸 수가 있는데 외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 예산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학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많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많이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교 신축하고 개축할 때.
이정훈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학교 재정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학교에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국책사업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예산을 투자하는 것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하고의 갭이 아직까지는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으로 하지 않으면 학교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이정훈위원
1개 학교당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말 학교에서 직접 생산하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은 햇빛발전소가 경제성이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학교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정훈위원
그동안에 설치한 학교가 있다면서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얼마나 들었느냐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한 2억 5,000 정도,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정훈위원
1개 학교당 2억 5,000이면 어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보통 50에서 100㎾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국ㆍ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립학교는 특수학급을 신설할 때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특수학교는 3세에서 5세 장애아들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특수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특수아이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단 공립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병설유치원이라든가 단설유치원 할 때 꼭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교실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수학교 신설과 맞물려서 유아교육부터 정말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수유치원 설립도 검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특히 국ㆍ공립에서 특수학급 신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체장애라든지 중증장애가 있는 우리 아동들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을 민간위탁 관리용역 주고 있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훈위원
15개 지구로 나뉘어서 연간 예산도 상당하네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 128억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부터가 아니고 실시한 지가 한 8년 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이정훈위원
8년 전부터. 그러면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 과업지시서는 언제 나왔나요? 최초 8년 전부터 나왔나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오면서 과업지시서 내용은 일부 변경되면서…….
이정훈위원
2016학년도 하반기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 안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행 용역종사자 근무방법 해서 다 항이 있습니다. 감독관은 발주처 관계자 및 학교장을 말한다. 라, 학교장은 행정실에 출근부를 두고 용역종사자의 출퇴근 등 복무를 관리감독하며 용역종사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이것을 바꿨습니다. 개정했습니다. 라 항을 볼까요, 현장대리인은 작업실에 출근부를 두고 용역종사자의 출퇴근 등 복무를 관리감독하며, 용역종사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마 전반기 때 유수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불법파견으로 규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학교장이 용역노동자를 직접 관리하도록 그동안에 안내를 했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불법파견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파견을 해 왔던 거지요. 이것이 올해 5월 4일 노컷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을 한 거지요.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입니다. 인정하신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정훈위원
불법파업을 하신 거지요, 명백하게.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법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업지시서에. 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8년 전부터 학교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업의 근거라고 하면 예산사업인데 일단 이렇습니다. 저희들 학교시설…….
이정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교육감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민간위탁 관리사무를 하는데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짧게.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업소 내에 근거를 두고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 본청 차원에서…….
이정훈위원
사업소 내 근거는 사업소 내 뭡니까? 규칙입니까?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사업입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교육감 사무와 관련된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본청 차원에서 아마 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계약 그런 것은 또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교에 해 주는 것은 정책국에서 예산 갖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학교지원과도 있고 교육재정과도 있어서 정보화담당관은 교육행정국으로 와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실질적인 계약은 재정과를 통해서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정보화담당관이 기획조정실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쪽에 일괄적으로 있으면 좋지 않나 제가 죽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정할 때 주소로 하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학교라든가 주소까지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아이하고 엄마하고만 같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엄마아빠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엄마아빠가 같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직장에 관련해서 지방에 있다고 그럴 때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중학교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또 못하는 아이들 같이 섞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좋은 학교 보내려고 옮기는 사례가 많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학교 배정하기 전에 가거주 조사라든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것을 어떻게 추적을 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배정할 때 가거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부는 적발해서 저희들이 시정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전학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학군이라고 그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학군.
허기회위원
같은 학군에서는 학교장 합의가 있으면 전학이 서로 되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예외적인 조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서로 양쪽 학교장님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특별한 케이스가 되어야 아마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허기회위원
만일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주소를 옮겨서 다른 학교를 가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되면 그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것은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정기간은 제한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아니겠는데 아마 전학 갔을 때 일정기간 안에 못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 사립과 공립의 원비 차이가 나는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원비 차이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얼마 정도 차이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의 지원율이 높습니다.
허기회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 국ㆍ공립 유치원의 수용비율이 아주 적어요, 저소득층 아이들. 그러면 사립도 못 가고 공립에 못 가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7살 때까지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 부모한테 돈으로 주는가요, 한 달에 얼마씩?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누리과정으로 해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유아교육과 지원업무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캐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유아교육과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 맞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립유치원에 단설, 병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병설유치원에 우리 아이들이 10년 전 정도에 10반이었던 학교가 보통 3반 정도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생수가 초등학교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기회위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교실이 남아 있는데 유치원을 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다 쓰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과학실로 쓰고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병설유치원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학교의 협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옛날보다 학교 역할을 많이 해서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등등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을 병설로 전환하고 확대하는 데 해 달라, 거기에 갈등관계가 항상 연결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교육청하고요 아니면 학교하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역청에서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려고 하고 학교에서는 다른 시설로 쓰겠다 이런 관계로 해서 조금, 그래도 진행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유휴교실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알았습니다. 시설안전과장님, 내진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허기회위원
2016년 예산이 79억 그 정도 되는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허기회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초가 이미 되어서 건물을 샀는데 그것을 보강한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내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계단계부터 하는 면진이 있고 지금 현재 건물에서 구조적으로 어느 취약한 부분을 점검해서 그 부분을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물론 철골로 해서 옆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기초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다시 한다고 해서, 이것 돈 낭비 아닌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진의 강도가 세계적으로 지진이 날 때마다 내진의 기준이 바뀌어져서 점점 강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7.0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게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민들은 어느 학교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홍보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현재 워낙 보강을 해야 될 건물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연 79억 정도밖에 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행정청과 협의를 해서 대피시설을 우선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처음부터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그 돈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돈의 낭비가 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서 법 기준에 맞춰서 짓는데 과거에는 내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고 지금은 100% 전부다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하여튼 이거라도 최선의 방법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이 그래요, 큰 의미는 없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사실 지금 일본도 지진의 규모가 점점 세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하는 것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내진건물을 보강한 것이 이번에 지진 났을 때 효과를 많이 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마지막 순서 같은데요. 저는 학교설립 이전 재배치 쪽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사립이 계성여고하고 풍문여고, 계성여고는 2016년도에 끝났고 풍문, 대일관광고가 2017년도에 이전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풍문여고는 강남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이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일관광고등학교는 강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마곡으로 가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신정지구로 갑니다.
강구덕위원
이전학교를 선정하는 데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단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용계획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에서 자유스럽게 갈 수 있지만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학교가 필요한지 여부 여기에서부터 수용계획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역에서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단 그쪽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이 판단되고 나서 학교에 대해서 이전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일반고나 특성화고 차이가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특성화고등학교는 서울시내 전역에서 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지역에 학생 배정부분이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배정부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울중학교가 2016년도에 이전을 했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10년 걸쳐서 이전이 된 것인데 현재 있는 학교는 잘 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그 자리에 중학교가 왔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를 2개 통합하고 새로 중학교가 이전해 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들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어느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강구덕위원
한울중학교 말하는 것입니다. 신흥하고 흥일초를 통합하고 한울중학교가 이전해서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초등학교 2개가 몰려 있고 그쪽 지역에 중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또 중학교는 그쪽 한울중학교 위치에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 재배치 차원에서는 어렵게 과정을 거쳐 왔지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물론 학생들 측면에서는 잘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교육청에서 예산 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학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생이 가장 많이 줄고 있고 그 영향으로 고등학교까지 앞으로 2~3년 이내에 많이 줄기 때문에 도심의 학교 공동화현상은 더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배치 부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야 항동중학교 얘기가 오전에 있었는데 교육부 중투위에서는 1개 학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몇 개 학교를 없애야 몇 개 학교를 승인해 주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봄부터 시작해서 T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17년 3월까지 된다는 그거예요? 소규모학교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강구덕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통폐합이라든지 이전한다든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종합계획을 용역을 줬다 이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TF로서…….
강구덕위원
TF만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도 추진했는데 아직 낙찰이 못 되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계속 미뤄놓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TF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봄에 3월 정도부터 아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인구 추이를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제야 하겠다, 그것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5년 단위로 매년 학교 재배치 문제는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것은 도심의 학교를 밖으로 옮기려면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라든가 공립학교,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부지를 매각해야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데 매각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개정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수립하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TF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용역을 주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TF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TF만 운영하고 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부분인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병설, 단설유치원이 있는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일반 유치원생들, 특수반들 이렇게 구분되어서 3 플러스 1로 가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3 플러스 1의 1 숫자를 높여서 2 플러스 2로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플러스 1을 그냥 넣으려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비치는데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유치원이 연령별로 한 학급씩 해서 세 학급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특수학급에 가고 싶어하는 원생들의 숫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나 만족시키고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느 분이 아시는 분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마 그 자료까지는 보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따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병설을 더 많이 하시나요, 단설을 더 많이 하시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병설이 훨씬 더 수치가 높습니다.
강구덕위원
많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강구덕위원
단설도 여기 보니까 ’18년도에 하나 ’16년도에 하나 해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꼭 단설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재개발지역이라든가 크게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사립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일정규모의 유치원이 설립되어야 인근의 원아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규정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있지 않습니까, 8개. 8개가 있는데 어디 어디 학교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자료 중간 정도에 보면 대상교 8교 북한산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용암초등학교, 305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8개 교가 소규모학교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8학급에서 14학급 정도의 규모로서 학생수는 한 200명 이하 학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지역에도 2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있는데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어느 학교인지…….
강구덕위원
금천초. 그래서 우리 금천에도 내년에 금나래초등학교가 하나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더 많이 빠져 나갈 것으로 보거든요, 더 줄어든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싶어서 관심을 가졌는데 보니까 여기에는 금천초가 없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요.
강구덕위원
금천초도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넣어서 계획을 세워 주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TF를 하고 이렇게 죽 추진경과가 나와 있는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은 학교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까지 다 협의를 거쳐서 큰 틀의 사업계획은 학교별 단위사업이라든가 공통사업 같은 것이 거의 초안은 잡혀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부터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추진경과를 봐서 확대여부를, 가능하면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를 폐교하라고 하는 입장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폐교보다는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강구덕위원
활성화하더라도 정책을 쓰더라도 먹히는 데가 있고 안 먹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바로 이웃에 있는 금동초등학교는 초과입니다. 그래도 그쪽 금천초로 안 가거든요.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지역에 따라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방안만 강구할 것이 아니고 뭔가 보여주고 내놓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일을 했다고 그러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서, 또 선호하는 학교의 학구를 잘라서 이쪽으로 하면 대단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활성화 정책이…….
강구덕위원
그럴 경우에는 예민하면 과밀학급을 해소시켜 주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부분이 조금 전에 금천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이 학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든가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균형 있게 하자는 그런 정책의 일환입니다.
강구덕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소규모학교 활성화 법안 제정 방안 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는 아직,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소규모학교는 폐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운영을 해서 대안이 된다고 그러면 법규 건의를 하겠다.
강구덕위원
법이 있기는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없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강구덕위원
제정을 건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이 아직 없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려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학군 결정하는 문제도 나와 있고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쪽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 노후시설 부분인데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체육관하고 강당을 신축했는데 필로티 공간에다가 학생식당 조리실을 넣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철수한 것도 있었지요? 그런 적 있었지요? 그런 적 없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주시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질문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초등학교에 체육관, 강당을 신축했거든요. 그러면 필로티 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계획상 학생식당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수해 버렸다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식당이 일반 교실보다 조금 높아야 되거든요, 후드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을 회수한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일이 있어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설계비 관계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면 아주 좋지만 식당이 먼저 나가고 체육관이 늦게 나가는 경우, 또 그 반대의 경우에…….
강구덕위원
그렇지 않고요. 체육관이 완공되고 나서 좀 이따가 식당 예산이 나왔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뭐가 이슈가 되어서 다시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되면 바로 먼저 편성을 해서 학생식당을 짓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냐는 거지요. 그게 궁금한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아마 식당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고 체육관이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체육관 설계비 같은 경우에 예결위 증액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순서를 어기고…….
강구덕위원
내 지역에 있는 학교니까 제가 알잖아요.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그런 학교들은 먼저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 학교보다는 이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인데도…….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찾아 뵙고…….
강구덕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점수에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여러 사람들이 봐도 이 학교를 먼저 해 줘야 할 상황인데도 다른 학교가 먼저 순위가 올라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당 관계는 체육과 소관이긴 한데 그 부분은 체육과에 알아보고…….
강구덕위원
그래서 여기 우선순위 얘기가 나오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지금 관계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식당의 우선순위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체육관 같이 우선순위를 확정을 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는 지역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만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 공개가 나오는데 금년 9월부터는 공개를 하겠다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아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다 보니까 LED등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어디 학교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아이들 발달상황에 비춰 보면 초등학교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전기요금 절감 부분을 투자 우선순위로 본다고 그러면 사용시간을 많이 하는 고등학교가 우선 될 것 같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우선순위로 두는 방법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저는 달리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은 거의 오전수업, 아니면 해 있을 때, 전기가 필요 없을 때 거의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고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10시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밤까지 하잖아요. 실제로 LED등이 필요한 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초등학교보다는 당연히 고등학교가 먼저 해야지요. 에너지절감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학생들 건강 생각하고 꼭 예산을 떠나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진짜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고등학생들한테 또 고3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해 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답을 받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이 한순배 돌았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입니다. 아까 대일관광고 존경하는 강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일외고도 같이 이전하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전 승인 나간 것이 없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전요청이나 사전논의나 이런 것은 없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총선 때만 되면 국회의원이 이것을 계속 확정 이러고 홍보를 하시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약간 그런 이야기 도는 것 정도는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양천) 위원 구체적인 논의나 협의가 진행된 것은 전혀 없는 거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관광고 이전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승인이 됐고 지금 공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결정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김문수 위원장님이 동구마케팅고가 고발해서 경찰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고도 그렇고 사학의 특성상 내부 공익제보가 있지 않으면 의원이나 행정청에서 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당사자들이 말도 못하게 고초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명백한 공익제보자로서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 차원의 조치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이 고민 중에 있는데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이 아마 다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같이 공감은 하고 같이 절차적인 것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님께서 워낙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양천) 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 동구마케팅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직돼서 계시고요. 하나고 같은 경우에도 그 사안이 있고 나서 담임 배제를 했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지도부서로서의 역할은 아무것도 못 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같으면 그런 것 관련해서 임원 취임 취소라든가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감사결과가 명백히 부적합해서 불법적 소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고 예에서도 그렇고 동구마케팅고 등 사학의 경우 조치를 해도 도대체가 현장에서는 행정청의 조치가 애들 말로 말발이 안 선다고 그러나요, 약발이 안 먹는다고 할까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벽보고 짓듯이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을 개별적으로 한건 한건 해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원 취임 취소를 해서 임시이사가 나가서 학교를 정상화한다, 가장 큰 틀에서의 접근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퇴직 후 취업지침 같은 것도 교육청 안에서 내부적으로 강화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십시오. 적어도 본인이 직무를 했던 업무를 취급한 지 딱 5년 지나자마자 부적절한 인허가를 내주고 바로 옮겨서 거기에 실무자로 일하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의 도덕성이라든지 시민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침이나 취업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만두시는 분들 적어도 몇 급 이상은 반드시 사전심사를 받아라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취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관련 법규에 정해진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잘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양천) 위원 관련 법규에는 제한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되어 있고 제18조의2에는 직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를 퇴직 후 3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직급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부처에 기준을 맞춰서 2급 이상의 경우에는 전체 사무를 다 취급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교묘하게 고위직이, 2급이 몇 명 있습니까, 교육청 전체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1명 있습니다.
(양천) 위원 1명 빼놓고 나머지는 전체 고위직이기 때문에 직무제한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 조문을 교묘히 한 사람 빼놓고는 업무 전체가 교육청 업무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가 취급했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지침, 방침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문여고 같은 경우에 지금 매각을 하고 서울시가 그것을 사서 공예박물관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 선거구에도 진명여고를 건설 이런 것 하시는 분이 사서 거기에다 다른 건축 개발행위를 하고 싶어 하다가 학내 분쟁이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시가 재개발되는 택지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목동지역의 진명여고라든지 가장 가까이에 설립된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지어진 하나고의 택지조성비도 당시에 해당부지의 전 값이었습니다. 전의 공시지가 값을 기준시가로 잡고 있어요, 임대료 산정의 조성원가로. 그러니까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 이런 것 하나도 안 들어가고 택지를 조성할 당시에 보상해 준 밭전 있잖아요, 전 공시지가가 택지조성 원가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고는 임대입니다만 풍문이나 진명여고 이런 데는 매각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목동중심축 120만 원, 13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 그것을 매각하고 이전해서 다른 건설업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분들이 학교를 사려는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을 환매하거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학교가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매규정은, 또 학교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환매규정은 없고요.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서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제한해서 학교를 사신 분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제도적으로 막는 것 외에는 그 당시 120만 원에 조성한 목동중심축의 학교 부지를 다르게, 아주 낮은 용도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월등하게 많은 개발이익이 나올 수 있는 땅들이거든요. 진명여고 사례도 그 케이스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교육시설용지 매각을 사학의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법률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지만 지금처럼 토지의 가치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예전에 지어진 학교들이 당시에는 변두리라거나 야산이었지만 도시가 확장되면서 중요요지가 되는 상황에서 학교 부지를 그런 개발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부지의 매각과 개발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정부 교육 관련부서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그것이 그렇게 변질돼서 현장에서 이용되지 않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학교들이 지금 변두리로 나가면서 도심에 있던 건물들이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의 토지로 보이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넓은 개발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거든요, 교육시설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제 지역구에도 있고 풍문여고 같은 경우에도 조성원가로 해서 오랜 시간 하셨다가 가서 또 취득할 때는 또 조성원가로 줘요, 지금도 교육시설은 공공택지로 해서 공급할 때는. 그러면 굉장히 큰 개발이익을 학교 이전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물론 가져간다 하면 당연히 제한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학교법인 재산으로 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든가 교육용 기본재산의 확대로 해서 학생들인데 재정투자는 계속되는 부분도 일면은 있습니다. 위원님의 문제점 제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사장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 재산으로 관리된다는 면도 일부 있기 때문에 학교 재산 차원에서의 수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공공법인의 기본재산의 자의적 사용을 위한 법 개정작업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법인에 학교 재단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근에 5월에 법 개정이 됐어요, 공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효율성을 자유롭게 터주는 것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것들을 허무는 법 개정이 되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사립학교법이라든가 별도 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거기는 기본재산이나 수익용 재산의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법인의 재산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엄격하게 돼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이것 간단히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3동 초등학교 시정질의를 1년 전에 했어요. 취학아동 연령이 현재 890명인데 롯데캐슬이 재개발돼서 들어오면 아이들 80~90명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길 건너 강서구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가 남아돌아서 못 지어준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한 2km를 애들이 7차선 언덕길을, 옛날 국군통합병원 그 언덕이거든요. 건너서 골목시장을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3동이 통상 취학아동 연령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가 비슷하거든요. 양쪽 중 어느 한쪽이 5% 내지 10% 플러스 마이너스로 많거나 적거나 그런데 여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200%가 넘어요, 취학아동 연령수하고. 그러니까 마을이 초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저번에 여러 채널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대안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역별로 보면 학교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이 아시겠지만 교육청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설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전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검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역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조금만 할게요. 아까 도덕성 문제는 다 얘기했고, 이번에 왜 업무보고에 시금고 지정 그것은 안 넣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동욱위원
왜 안 들어갔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일상 하는 저거라서…….
김동욱위원
농협 편을 들어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농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 이익에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농협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어서 하겠다 하는 것이…….
김동욱위원
상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몇 년째 농협이 하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방식이 공개경쟁입찰인데 몇 번이나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난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전까지 계산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거의 단독입찰에 하고, 서울시는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난번에도 공개경쟁을 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단독으로 결과적으로는 재공고해서 그렇게…….
김동욱위원
제가 행자 위원장할 때도 우리은행도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래서 서울시가 최대한 비교 경쟁 속에서 유리한 상황을 선점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금고지정 운영규칙이 좀 바뀌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 바뀌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떻게 바뀌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재정과장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서울시 우리은행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챙겨서 교육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공개경쟁입찰인데 단독입찰을 통해서 그냥 하는 관례적인 계약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다 듣고 다음번에도 한번 체크할 텐데 다음번에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꼭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빠져서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에 소규모 보수 직접 지원이 있었는데 수목 가지치기 제거가 나와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인력이 직접 학교에 가서 위험 수목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 또 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수목제거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정원수 관리도 해 주나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강구덕위원
왜 그것은…….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시설유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구덕위원
따로 예산이 나오나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학교운영비에서 자체관리를 해야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쪽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부분이요, 조경 부분이요?
강구덕위원
네, 조경 부분으로 예산이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정해지지 않고요.
강구덕위원
운영비 포괄 예산으로 들어간다?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표준교육비에 의해서 학교운영비를 포괄로 주면 학교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자치구별로 하든지 교육지원청별로 하든지 용역을 주어서 한꺼번에 하면 훨씬 비용이 조금 들어갈 텐데 학교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잘되지도 않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또 횟수가 적다 보니까 수형이라든지 관리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도장공사나 또는 학교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양 이런 부분은 표준화를 해서 저희들이 외주를 주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시설관리사업소 발전과 함께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시설관리사업소는 사립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ㆍ사립 다 합니다.
강구덕위원
다 하시는 거잖아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산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실제 지금 학교의 수요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한 8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소의 사업예산은 예산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진 부분 내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교의 시설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관계부서끼리 협의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종대
백종대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당장 그렇게 강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년 예산과 결부해서 저희들이…….
강구덕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결정되기 전에 상의해서 일단 알려주시고 나중에 또 알려주시고, 그러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립 일반학교에 특수반이 있어요, 지체장애라든가 정신지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허기회위원
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허기회위원
특수학교가 없는 인근의 학교에 있는 거지요. 특수학교가 있는 데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있어도 학생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특수학교에 갈 아이들도 있고 바로 특수학교가 옆에 있지만 특수학교까지는 안 가도 되고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교육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면 특수학급이라든가 일반학급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저희 동네에 특수학교가 있어요, 정문학교가. 처음에 민원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조용합니다. 그런데 저쪽 산을 넘어가면 거기에 아이들이 특수학교 같이 일반학교에 다녀요. 주위에서 대부분이 다 저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특수학교를 다녔으면 많이 배우고 많이 달라졌을 건데, 부모한테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많이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그 아이는 일반학교에 가니까 아이들한테 놀림당하고, 부모는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얼른 그런 학교를 구마다 하나씩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허기회위원
민원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 민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차가 갔다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아무 민원이 없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설립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설립하기까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허기회위원
하기 전에 아주 여러 가지 집값 떨어지네 어쩌네 막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아이들이 정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거든요, 책임이고. 그래서 특수반에 다니는 아이들을 한번 죽 찾아보셔서 그 아이들을 정말 특수학교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기를 바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것 좀 꼭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학교지원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자료에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공립학교 신설계획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덕강일 보금자리 공공주택사업 내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19년까지 신설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고덕강일 공공주택 대상사업지? 그리고 고덕지구가 지금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고덕 3단지 내에도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표에 다 반영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향후 2020년까지 강동구에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학교 신설 계획표를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교육재정과의 업무인 것 같은데 2015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 9월 5일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민간위탁 계약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표는 공고명, 공고방법, 계약방법, 공고일, 공고기간, 입찰일, 계약일, 참가업체수, 계약업체명, 예상금액, 계약금액, 본 위원이 이전에도 이런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2014년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하고 2016년은 1월 1일부터 9월 5일 오늘 것까지 계약현황 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가 방대한 것은 이해를 해요, 아까 오셔서 잘 말씀하셨고. 제가 보고자 하는 취지들이 있어요. 체납 같은 경우에는 상습체납, 악질체납자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데 인력은 적절한지, 이분들의 업무는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급식문제도 그렇고 시설문제도 그렇고 현재의 문제점과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주시면 그걸로 보면 되는 거고 상의하면 되는데 이상한 것 갖다놓으면 양이 되게 방대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자료 작성할 때 위원님하고 서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김동욱위원
그래서 양이 많으면 저는 굳이 샘플만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누가 오셔서 그랬지요? 양이 많으니 샘플만 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지 상의해 보자 이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내내 질의하시고 응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죽 지켜봤는데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보는데 여전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안은 보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부분만 봤습니다. 우선 자료제출요구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 기한이 너무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10일이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지장이 없게 바로바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과정 중에서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수치가 잘 맞지 않아서 지적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내용의 정확성은 기본입니다. 정확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를 잘 맞춰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무수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강북지역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강남지역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