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2016년 8월 이후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박용준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먼저 제33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강병진 의원님 등 3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5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23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등을 포함 모두 28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분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7항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7월 22일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7월 25일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과 같은 날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9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제32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의 현황조차 파악 못한 행정의 실태를 지적하고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부서인 물류교통과의 답변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관리에 관한 법령 부재로 기부나 출연은 불가하나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차원의 대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5분발언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을 말합니다. 교통카드를 분실해 환급받을 수 없거나 환급에 대한 이해·홍보부족 등으로 남은 잔액에 비해 실제 환급받은 금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라북도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무려 40억2,600만원에 달했고 전북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약 7억4,400만원으로 전액 카드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전라북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카드 소지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충전선수금을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는 조항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도의 책무와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부산·광주시의 경우 관련법의 개정에 앞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결국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대중교통복지에 환원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어 전라북도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내용이었습니다. 5분발언 이후 2015년 8월 17일 본 의원은 전북버스운송조합 그리고 카드사와 물류교통과 담당자 등과 함께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은 첫째, 실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주요 고객층이 학생임을 감안해 전북교육청과 함께 가칭 장기미사용 교통카드잔액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둘째,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카드사의 재계약 시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사전논의를 통해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도에서 공동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버스조합이나 카드사에 건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것 셋째,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원금을 향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교통약자를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무엇 하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과는 단 한 차례의 협의·논의조차 없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버스조합과 카드사의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5개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계약단축 후 서둘러 8월 1일 지명입찰공고를 통한 신규계약을 했습니다. 더욱이 계약서엔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도에서 공동관리한 근거조차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에는 마이비 단 한 회사만 입찰에 응모하였습니다. 응모하지 않은 기존 6개 업체에 쌓여있는 충전선수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시급히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고민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 지난해 8월 17일 본 의원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언과 태만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길 촉구합니다. 도민들로부터 의회로부터 신뢰받는 전라북도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석면은 과거 한때 기적의 광물로 불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의 먼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되었고 국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에서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께서는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도교육청의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해체·제거공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감독은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러한 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학생들 안전과 관련한 일임에도 곳곳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 관심은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5일자 도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방학에만 241억원이 투입되고 도내 154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그 시작인 공사발주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주에서는 입찰공고문에 낙찰자 결정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최초 1순위로 선발된 업체들이 최종선정에서는 제외돼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찰에 응한 업체들에게는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문제로 공사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는 담당자 개인의 실수 때문이라고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한 결과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번 감사결과는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도교육청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학교의 특성상 대부분의 공사는 방학 중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석면제거공사 또한 이번 방학 중에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을 보도자료로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올 여름방학 전에 관련부서의 업무가 과다해질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감독해야 할 공사현장이 더 많아진다는 것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석면과 관련한 본청 시설과의 담당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각 지역교육청 시설과는 석면해체공사 이전에도 인력난을 호소했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수많은 공사현장을 소수의 인력이 점검하는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석면안전관리원이 지정되어 있지만 공사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나마 공사규모가 커서 관리업체가 있는 경우 전담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자신들의 학교에서 일어난 공사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 무관심한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주 모 초등학교 석면제거공사에서는 발주한 제거량보다 더 많이 제거하면서 해당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석면을 제거, 원상 복귀시키는 웃지 못 할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해당공사에는 분명히 감리업체도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낙찰자 결정기준 변경에 따른 피해업체들은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가 법적인 대응까지도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에서 공사를 따내야 하는 상황이기에 교육청에 밉보일 수 있다는 판단일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피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로 공사기간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학교에 직접 방문해 점검한 결과 원래 계약일을 일주일 연장하고도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걱정부터 앞섭니다. 석면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우리 학생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교육청의 2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경정예산의 편성은 일단 성립된 예산을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다시 수정하는 것이므로 변화에 대응하는 도구이고 예산의 신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2회 추경을 하게 된다면 불용 및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집행환경의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민원해결에 순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2회 추경편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해 5천만원 이상 계약집행에 따른 낙찰차액만 341억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낙찰차액 중 대부분이 불용되거나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방재정법 제47조가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낙찰차액을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이며 예산을 승인한 우리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정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위반인 동시에 교육청 스스로가 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또한 어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시스템으로는 우리 교육주체들이 원하는 민원해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하여 추가편성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시급한 교육민원 해결을 위해 2회 추가경정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2회 추경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며 도민의 교육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기부가 빠르면 기쁨이 2배가 되고 민원이 빠르면 만족도는 10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은 이러한 내부적인 상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임과 동시에 외부의 상황변화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 11조원 규모의 2016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내국세 수입증가분 9조5,370억원의 20.27%인 1조9,991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고 목적예비비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2천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라북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약 1,007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약 96억원 등 약 1,103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지방교육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가편성으로 확보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발맞추어 2회 추가경정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황만 호소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아니라 부족한 재정일지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도교육청이란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일재 부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리우올림픽은 끝이 났지만 지금 이 시간 리우에서는 2016 리우 패럴림픽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리우 패럴림픽대회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 개최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단 2명 한국 여자 장애인육상의 간판스타인 전민재 선수와 싸이클의 전미경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지금 한창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우리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과 누구에게나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니버셜디자인의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저의 주장은 도로, 교통 등의 기반시설과 공공청사, 시장, 공원 등 건축물, 여가시설은 물론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관련계획 수립 시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을 적용시켜달라는 집행부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동시에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자는 도민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부터 전라북도는 약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5년간 3개 시를 대상으로 152개소에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름만 저상버스 정류소였던 곳을 휠체어를 탄 장애인, 유모차,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까지 도민 모두가 편리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류소의 지소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을 정도로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저상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을 완료한 정류소를 직접 방문하여 중증장애인과 함께 저상버스를 타보았습니다. 분명 장애인단체와 함께 계획하고 설계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보차도 경계석의 높이가 아직까지 여전히 높았습니다. 기사분께서 저상버스 진입경사로의 높이를 맞추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둘째, 저상버스 정류소 곳곳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 짓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타는 곳과 비장애인이 타는 곳이 칸막이로 구분해 분리시켜 놓았고 또한 저상버스는 임산부, 어르신, 유모차까지 다양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를 타겠다라는 표시가 단순히 휠체어표식 하나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특히 버스도착안내시스템 화면은 글씨도 작고 햇빛에 반사되어 비장애인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시, 약시 등 경증시각장애인분들이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며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높이 또한 비장애인 성인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어 휠체어의 장애인은 높아서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점들이 이번 사업에서 반영되지 못했는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설계단계에서 2차, 3차 검증을 받아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면 그래도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5개년 사업인 만큼 올해부터는 더 보완된 설계로 진행하기를 촉구하며 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사업과 동시에 저상버스 기사분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통연수원의 확고한 원칙과 행보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는 버스승강장에 머물지 말고 도 행정 전반에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가 효과적인 지역문화 자치 활성화와 문화여가생활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1명씩 배치되고 있는 문화전문인력의 역할은 지역문화·여가행사 기획과 운영부터 지역문화·여가전략 수립까지 상당히 포괄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문체부와 예술위의 지침에 명시된 역할만 봐서는 문화전문인력이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시·군별 축제나 각종 행사의 보조업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무기간이 기껏해야 6개월밖에 되지 않는 한시 계약직원에게 지침에 명시된 역할을 부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문화전문인력의 근무기간이 6개월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침으로는 6월 30일까지 채용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침 자체가 늦게 통보되었고 채용공고를 내도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 인건비 150만원에 출장비 10만원이 고작인 자리, 그러면서 전문성은 전문성대로 요구되는 6개월짜리 임시직 자리에 일할 직원을 찾기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시·군별로 확인해본 결과 발빠르게 움직여서 7월 안으로 채용을 마친 시·군도 있는 반면에 8월에 들어서야 채용을 마친 시·군도 3개 시·군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진안군은 총 4번에 걸쳐 채용공고를 낸 다음에야 겨우 직원을 구해 8월 22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6월 24일에 채용공고를 냈지만 8월 22일 현재까지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채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해진 6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문화전문인력으로 활동해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데 고작 3～4개월에 그친다면 업무 파악만 하고 한 해 사업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그나마 시·군별로 명확하게 부여할 업무를 정해놨다면 모를까 이마저도 어떤 업무를 맡겨야 할지 몰라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매칭해서 편성하는 인건비 예산도 아무런 사업성과를 담보하지 못한 채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문화전문인력 사업의 전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복지전문인력 사업부터 이어져왔던 문제입니다. 문화복지전문인력 사업이 시작됐던 2012～2015년까지 근무현황을 보면 열악한 처우와 1년이 채 안 되는 근무기간으로 인해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근무개월 역시 평균 6.8개월에 불과합니다. 활동경험 축적을 통한 업무 전문성 배양은 물론 문화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일관성 없고 현실성을 결여한 사업추진을 시달하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그릇된 문화행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의 그릇된 지침만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즉 이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또 분명하게 예견되고 있다면 사업의 취지와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중앙이 하는 사업이면 사업의 문제점은 모두 중앙 탓으로 돌리고 수수방관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주도적인 자치행정의 표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도가 사업추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앙에 건의할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도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게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중연합당 소속 이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해온 업체들이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해동환경은 2009∼2015년까지 총 3만5,250톤의 지정폐기물을 익산시 낭산면에 위치한 폐 석산에 불법 매립해왔으며 침출수를 상습적으로 불법 방류하여 농경지와 하천을 오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수차례의 민원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였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미 2014년에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해동환경에 대한 현장조사에 참여했고 주민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복잡한 환경 관련 지식이나 안목이 부족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해결대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당시 저의 짧은 지식과 안목도 한몫하였음을 인정하며 이 자리를 빌려 낭산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2014년 당시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공무원들이 보인 직무유기성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시 전라북도 환경보전과는 주민 민원을 처리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문서에서 토사류와 반반 섞어 폐 석산 복구재로 재활용된 상태의 폐기물은 폐기물이 아니며 유출수 또한 폐기물 침출수가 아니다. 또 해동은 폐 석산 복구지이므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위법사항 조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회피의 수단을 찾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당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해동환경 내 침사지에서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9배, 지하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치의 98배 이상이 검출되었고 BOD, COD, 암모니아 질소 등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로 검출되었습니다. 국내 하천수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BOD, COD, 암모니아 질소의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절대 매립해서는 안 되는 지정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이 다량 매립되었을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주는 근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받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는 당연히 재활용 폐기물의 지정폐기물 여부를 조사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해동이 폐 석산 복구지이므로 폐기물 관리법으로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가 불가하다는 애매한 주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백보 양보해 환경보전과의 주장이 맞는다 치더라도 비소 등 토양 및 수질오염 물질이 높은 수치로 확인된 상황에서 매립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수질생태계법, 지하수법에 의해 정밀조사를 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2014년 당시 전라북도에서 조사결과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를 감독하여 토양 및 수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행했더라면 오늘의 이 사태는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해동환경 주변 1km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농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진심으로 낭산 주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하며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폐 석산 환경오염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전라북도는 환경오염의 원인과 오염된 토양 제거방법을 찾기 위한 주민들의 전수조사 사업에 적극 동감하고 즉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해동환경 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징금 징수, 불법 매립된 폐기물 제거, 오염토양 제거 및 정화 명령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해동환경 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 즉각적인 대집행을 단행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해동환경에서 복구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법에 명시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관내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 및 산지복구 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환경 재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주민 스스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로써 민관협의회 설치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일재, 이형규 부지사님, 김규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통계개발원에서 발간한 2015년 한국사회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성별이나 연령, 외모로, 중․고등학생들은 학업성적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중 눈여겨 볼 만한 자료가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인데요. 초등학생은 25.8%, 중학생은 49.1%, 고등학생은 58.3%가 학습능력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업성취가 학생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교육환경에 학업경쟁에서 우위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은 한마디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성적으로 서열화시켜 타율 속에서 자존과 자긍을 잃어버리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의 학교, 지금의 교육과정은 더 이상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한 해에 6～7만명 정도의 아이들이 정규교육과정이라는 궤도에서 뛰어내리고 있고 한 해 2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들 위기학생들을 다른 일반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격리시키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문제아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게 만들고 따로 격리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공립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교 6년째를 맞이하는 전북동화중학교가 걸어온 시간들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연명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명 문제아들을 모아놓은 대안학교는 지속가능한 공립대안학교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공립대안학교의 미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아이들의 공부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유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격리시키겠다는 시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적이지 못합니다. 문제아라는 딱지를 붙이고 격리하는 방식은 결코 교육적인 접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속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 힘이 그들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이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자 대안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공립대안학교가 최소한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일임해야 합니다.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학생 선발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의 자주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를 하고자 한다면 대안교육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교사들이 모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역량이 쌓인 사립대안학교교사와 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셋째, 학부모들의 교육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적극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동적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 지역사회와 교실의 담을 헐어버린 열린 교육, 체험을 통해 얻는 지적 호기심과 세상을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보람을 배울 수 있는 대안교육의 성과물들이 공립대안학교에서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격리성 공립대안학교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안교육의 바람직한 모델인지 치열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상처만 잔뜩 짊어진 아이들이 격리되어 신음하는 학교가 아니라 통합적인 교육활동으로 모든 아이들이 상호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