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학수
이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분양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분양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말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사업의 전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이용권 소지자에 대한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관련 체험관 이용료 할인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유희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제·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3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총괄과에서 관광과 교통이 연계한 자유이용권 형태의 관광패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관광객들의 편익제공과 체험관광지역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연계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를 찾는 관광객이 부담 없이 관광과 교통기능을 갖춘 이용권을 구입, 토탈관광을 구현토록 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구-생산-체험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별표 테마체험관 입장료는 전북관광패스라인 이용권 소지자에 대하여 어른은 1천원, 청소년·군인은 75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하며, 안 제25조제3항을 신설하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전북관광패스라인 이용권 소지자에 대하여 50% 할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전북 토탈관광 구현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테크노파크에서도 나와 계신가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안 나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위탁기관은 안 나오셨나요?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50%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입, 실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상액이 얼마나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관광패스라인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홍보효과를 통해서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은 플러스 요인,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감액되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정밀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5% 이용객이 증가되고 이렇게 해당됐을 때 100만원 정도, 사실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 100만원 정도 수입에서 실손, 예전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이시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이 관광패스라인 이용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5% 정도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우리 관광패스라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도민이 얼마나 돼요? 도민뿐만 아니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시험기간을 7월달에 마무리 짓고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고 다만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늘리고 대대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며칠권, 일주일권 이렇게 다양하게 보급이 되고 보통 도외의 사용자들한테 주로 많이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보급된 카드 사용자의 인원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2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발행이 본격화되기 때문에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요 일단 그 부분은 됐고, 테마체험관 출입에 대해서 50% 할인해 주는 건데 제가 이 수입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의 실손이 얼마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는 예측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일단 테마체험관의 수입이 연도별 수입을 봤더니,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권유드리는 거예요,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의견을 내드리면 6년차인 것 같아요, 지금이. 각 3년차 1단계인데 갈수록 체험관 이용객이 줄어요. 예를 들면 1단계 때는 6만, 7만 이 정도 됐는데 갈수록 6만, 계속 2만명 정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해가 갈수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게 토탈관광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지금 이것은 어찌됐든 목적은 신재생에너지단지 체험관이잖아요. 이게 토탈관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파크에서도 관리자가 나오셨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듣고 가셔야 자꾸 체험관에 대한 개발도 하시고 다른 아이템도 개발할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을 더 신경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탈관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면서 저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저희도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감면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이렇게 딱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법에서 상위법에 있는 거, 감면해야 되는. 또는 우리 도의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야 되는 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입장료 면제도 있고요, 입장료 할인도 있는데 입장료 면제 같은 경우는 국빈, 외교사절단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이런 식으로 쭉 입장료 면제 사유가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있죠? 그분들은 할인돼요, 안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중적용이 안 되고요. 여기는 원래 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할인의 이유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면제예요, 그분들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법정사항이니까 여기에 안 넣어도 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한 이런 사람들도 투표하고 갈 수 있고 그럼 면제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안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자는 3개월 유효하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한복을 착용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내용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조례에는 있어요. 한복 착용한 사람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면제. 감면이나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3가지로 해 놓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크게 손실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고지를 잘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가면 또 이렇게만 써놓으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잘 좀 홍보를 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안내문을 적시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복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이 금년 7월 말로 완료되었고 금년 말 전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북관광패스라인 이용권 소지자에게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체험관의 입장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 관광 및 신재생에너지단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도가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생생마을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생생마을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전라북도 농촌관광 지원센터, 전라북도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조례안의 마지막 부분에요,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다른 것을 자료요구를 센터별로 예산내역을 요청해서 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통합이 되면 지금 이 작성하신 비용추계서에는 통합에 따른 비용추가 부담은 없다고 작성이 돼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성자가 농촌활력과장님으로 돼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내용 있습니까? 이렇게 통합했을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사업비는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이건 추계고요. 단지 운영비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무실을 합치다 보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래도 사무실을 3개가 있던 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비는 좀 감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진세
정진세위원
대략 어느 정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8,8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8,800만원이요? 운영비만 지금 그렇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업은 그대로 해야 되니까요.
진세
정진세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기타 교육사업이랄지 홍보사업 이런 거 다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무실만 통합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구도 통합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중에는 여러 가지 국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순수통합을 통해서 사무실 임대료 정도만 연간 8,800 절감한다.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한 의미가 있나요? 8,800 고작 절감하자고 합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절감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관광지원센터도 있고 마을센터도 있고 귀농어·귀촌센터도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농촌지역 공간에 관한 일이라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합치는 거고요.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합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공간 속에서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하다 보면 효율적일 거라 판단돼서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건제 순이, 3개 단체에서 합쳐지면 건제가 정해지는가요, 아니면 그저 수평적 지위에 놓이는가요? 3개 단체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합치면 센터장은 1명 있어야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새로 뽑는 게 아니고 그중에 3팀 중에 하나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이 조례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도 정해 놓지 않고 그냥 합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물론 형식적으로는 조례가 결정되고 나서 결정돼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생각…….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 통합할 때는 왜 통합하는가 통합의 목적지향점이 먼저 나와야죠. 그런데 일단 합쳐놓고 그 뒤에 할 것인지 말 건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합칠 이유가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다 돼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내적으로 준비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서…….
현철
김현철위원
왜, 안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혹시 또 어떤 요인이 발생할, 센터장을 누구를 하려고 한다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가 돼있지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에서 절감이 좀 되면 센터장 1인을 새로 하면 그 사람은 기존 자기 소관업무를 해야 되고 총괄하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페이는 올라가겠네요? 또 책임감도 더 막중해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연봉 5,7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봉 5,700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안 되고 각 업무의 기능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업무 떠넘기기가 되고 기존의 세 파트로 나눠졌을 때 잘 돌아가던 일들이 막힘이 있고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또 3개로 뽀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처음부터 말이죠, 관광지원사업단을 새로 설립한다고 할 때부터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그쪽으로 기능을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굳이 관광사업단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단을 꾸리고 그렇게 가시더니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관광사업단은? 본격 사무실 오픈한 때가 언젭니까? 1년 됐나요? 1년도 안 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 3월이니까 1년 5개월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1년 5개월 만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효율적으로 합쳐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뜻에 따라서 지금 합치는가요, 아니면 우리 국에서 검토해서 합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협의해서 이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협의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3개를 합쳐놨으니까, 국장님 분명한 것은 아까처럼 실적 없어 가지고 합치는 모양새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조직이 나와야지 않냐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례에 센터장은 누가 어느 기관에서 맡아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조례 어디든 센터장에 관해서는 어느 조례든…….
경태
백경태위원
3개 단체들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인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지. 그래야지 어느 쪽에서 맡았다가 저쪽으로 맡았다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한 번 되면 그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데 통합을 할 때……. 공모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거 일단은 우리가 공모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통합을 할 때 초창기 의장은 완주군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통합을 할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완전히…….
경태
백경태위원
3개 기관을 1개의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3개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센터를 만듭니다. 물론 내적으로는 인력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고용승계 같은 건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경태
백경태위원
그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그거 인사에 관한 건데, 저야 지금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이건 절차상 수탁기관 선정해서 공개모집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3개 단체에 책임자들이 세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세 분 중에서 누군가 맡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내부적인 얘기지 그걸 조례에다가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통합할 때는 기본적으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되면 그렇게 외부에서 공개모집해서 하는 것이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수산국을 만든다, 농수산국장은 누구로 한다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통합을 할 때는 최초 몇 년간은 누가 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조례는 정할 수 없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할 수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안 돼요. 이건 명확히 볼 때 법체계상도 안 맞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내적으로는 합치는 거지만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수탁기관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최초 임기를 2년이면 2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왜냐하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수탁기관 들어올 때 센터장을 이 사람으로 하라고 명시를 해 놓는 것은 맞지 않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통합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지, 통합할 때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아예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인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차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3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가 결국은 되는 거 아니에요. 3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법인 위탁기관을, 이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센터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센터장은 새로운, 지금 3개 센터장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센터장 하나 생기고 그 뒤로 센터장들은 팀장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보수는 그대로 주고? 깎을 수가 없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수는, 어차피 이 사람들도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도 그대로 하고. 이건 여기서 사실 이렇게 대답했어도 안 되거든요.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신설된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걸…….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대로 인수인계하고요. 내용은 그대로 하고 그대신 절차는 반드시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공고도 내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건 새로운 센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공고도 안 하고 조례에다가 ‘센터장을 누구로 한다’ 그것은 조금, 그런 경우도 없고요. 법리체계상 안 맞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일본 같은 데 통합할 때 보면 최초 의장은 적은 군에서 몇 년간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잖아요, 통합할 때는. 그래서 이걸 3개 기관으로 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전라북도 농촌관광 지원센터, 전라북도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또는 중복되는 업무를 개선하고 생생마을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 등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례명칭이 마을사업만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농어촌 전반에 대한 사업을 포괄하는 명칭인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인 안 제1조와 안 제3조도 같은 센터 명칭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도시농업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도시농업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국주영은, 송성환, 김대중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2016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 검토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처리된 안건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 및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서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왜 2013년도에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도시농업 관련 스쿨팜이라고 도시학교에다가 텃밭, 전주·군산·익산의 학교에다가 텃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현철
김현철위원
참고로 예전 것 비용을 이렇게 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예전 비용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하면 조례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려면 1억 들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비용추계는 그렇게 해본 겁니다. 비용추계는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좋든 싫든 비용추계는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비용추계액에는 5,760만원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스쿨팜 지원사업을, 2017년도 여기에는 3번 비용추계 결과에는 2억8,800. 그런가요? 여기는 그러니까 스쿨팜만 하면 5,760이고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플러스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2억8천이나 들어간다 그런 말인가요, 비용추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비용추계가 3번은 총사업비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5,700은 도비만.
현철
김현철위원
도비만 5,760이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뭔가 저희들도 착오가 있었네요. 통일시켜야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딱 일목요연하게 비용이 얼마 드는구나, 조례가 되면. 그리고 어찌 됐든 이게 아이들한테 학교의 스쿨팜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텃밭.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현철
김현철위원
비용추계에 스쿨팜 지원사업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센터가 만약에 설립된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임대료가 들어가는 거고. 비용추계만 보면 이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스쿨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조직이 필요하고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걸로밖에 볼 수 없는 비용추계인데요. 알겠어요, 이해 못 하셨으면. 자, 국장님! 지금 도외지 지역에 말이죠, 17개 시도 중에 광역시 혹은 서울특별시 이런 데가 이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광역지자체 중에 도단위 광역 중에는 경기도만 있다는 거죠. 경기도는 1천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지역이라서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이 농도인 우리한테 맞는 조례인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긴 의원발의니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께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참고로 전주하고 완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에도 규정이 있고 시·군에서도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굳이 광역지자체에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례 만들어서 시·군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리적인 해석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무슨 지원업무를 하려고 하면 현재 굳이 조례가 없어도 법에 지자체장은 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요, 예산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센터도 얼마든지…….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싸움 붙이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조례가 최하위의 법령이라고 봤을 때 이게 의원발의면 집행부와 충분히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 조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제정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게 가야지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굳이 왜 제정하자는데 찬성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답변은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원이 한다고 그냥 하면 말이 안 되죠. 내가 아주 잘못된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면 그냥 다 인정하실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장님께서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말이죠, 충분히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부 논의를 이를테면 의원 개인이 아니라 그쪽 소관 상임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쪽 박사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냥 왔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그래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서면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충분히 전달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반대의견을 내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조례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조목조목 문제를 짚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이미 다 반영이 됐고요. 집행부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다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전부 배제가 됐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센터가 저희 부분 했는데 센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현철
김현철위원
센터는 해서는 안 되고요. 조례만 만들었다 하면 센터 하자고 합니까. 인건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는 거, 아무 필요성도 없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저희들 의견을 위원님이 주신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수정을 했다 했잖아요. 다 배제했다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돈을 줘야 하냐고. 그리고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하는데 우리 도는 농민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농촌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농민들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양용호 부위원장님이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하셔서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가 다 돼서요, 수정이 전부 돼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간담회에 참석 못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비용추계 관련해서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4번 재원조달 현황 및 계획에요, 도비가 5,800이고 시·군비, 기타 해갖고 2억3천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타가 교육청 예산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도비 20%, 시·군비 40%, 교육청 10, 농협 30 이렇게 돼있잖아요. 2억8천에 대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나머지 2억3천, 5,800이야 지금 도비 비용추계로 5,760을 냈잖아요. 그럼 2억3천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디 2억3천이죠?
진세
정진세위원
시·군비하고 기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합계예요, 위원님. 2억8천은 합계인데.
진세
정진세위원
2017년도로 보면 도비 5,800이 지금 이 비용추계 뒷장에 나와 있는 5,760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군비하고 기타 2억3천 있잖아요. 시·군비가 1억1,500이고 기타 1억1,500. 이 2억3천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떻게 활용 되냐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사업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이 학교에다 주는 거예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사업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업 1개 스쿨팜인데.
진세
정진세위원
스쿨팜에 2억8,800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2016년도에도 2억8,800으로 돼있어요, 비용추계가. 그런데 2017년도 2억8,800 이렇게 돼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 자체가 지원센터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용추계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센터는 운영비를 안 넣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 그 조례에 센터도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 인력 몇 명 할 것이고 대충 돈은 나와야 될 것 아닌가요? 최종 기관을 설치하든 안 하든 그건 심사과정에서 나올 문제고 어쨌든 비용추계에는 그것도 넣는 것이 심사를 받는 그런 자세 아닌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어쨌든 조례에 내용이 있으니까 추계에 넣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다른 경우도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다 반영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억 정도 하면 이제 3억8,800, 한 4억 돈 되네요. 이 사업은 학교 스쿨팜해서 36개소에 1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토털은 3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 되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스쿨팜 지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스쿨팜은요, 전주·군산·익산학교에만…….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존사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새로이 늘어나는 예산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비용추계에다 이렇게 써놓느냔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가 아니라 보면 2013년도부터 쭉 써놨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잘 하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이거 스쿨팜 말고 다른 농업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돈이 엄청 커지겠는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스쿨팜을 제외한 다른 추가예산을 추정예산을 말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센터를 제외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저희 국에 내년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농어촌 분야에 투자할 예산도 굉장히 쪼들려서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의한 신규사업은 조금 올해, 내년에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다 비용추계에다 넣고 또 안 한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나중에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솔직하게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없더라도 도시지역 농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주·군산·익산이 대도시 지역이 자체적으로 현재는 도 재정여건상 전주·군산·익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국죽영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둬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있는데 우리 간담회에서 강제조항이 아닌 ‘둘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하자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그 위원회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론을 수렴, 여기서 답변 바로 못 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론 수렴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의 결정은 국장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조례 통과 후에 제가 여러 가지 여론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지.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조례가 통과되는 거 봐서 결정을 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후에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임의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사실 이게 농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아까 국주영은 의원님 오셔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듣고 제가 마음을 살짝 바꾼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농촌이 요즘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 사는 도시인들이 농촌의 삶,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들에 조금은 가까워지면서 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우리 같은 농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센터가 필요 없지 않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동의를 했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 줬었냐면 위원회가 만약에 없어지면 없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것을 만들려고 했던 목적들 있잖아요.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호교류하면서 오히려 농촌의 농민들이 와서 도시의 농사들을 돕고 이해해 주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이 없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 정도는 존치시켜주면 어떻겠냐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센터 때문에 사실은 꽂혔었던 거였는데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농민들에게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도시농업도 사실 삼락농정 포럼 속에 넣어서 같이 운영해도 상관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삼락농정 의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분들이 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의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비용추계에 크게 우리 도비예산이 추가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또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을 여기 보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 만들면 양심상 비용추계에다 넣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은 내년도 예산 재정 여건상 올해는 내년도에는 조금 반영이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저희도 전문가들한테 과연 우리 이현숙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지역 농업하고 도시농업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저희의 업무 1순위는 농어촌지역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는지 고민을 내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농촌지역하고 이게 연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비용추계에다가는 안 넣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수정안에 보면 위원회를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꿨고 사실 센터도 안 만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내년 예산에 비용추계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2월달에 국주영은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건데 지금 미료가 6개월 됐는데요. 이거 통과시켜 주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와 농촌 간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안 제6조에 전라북도 도시농업 위원회 설치 강제조항은 아직 시행 초기단계로서 강제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는 센터 관련 조항인 2항은 삭제하고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안 제15조의 보조금 지원사업은 제2호의 가공·유통 분야까지 지원하는 것은 농산물의 판매목적이 크다고 사료되므로 현재 우리 도가 농도로서 도시와 농촌 간의 지속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므로 가공·유통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 처리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재청이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연안선망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연안선망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그동안 실무부서의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례안 별표에 부속선의 범위가 포함되지 않아 조례안 시행 시 혼선 등을 해소하고자 부속선의 범위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추가 수정의결안을 다시 냅니다. 부칙 제2조 ‘부속선의 규모 및 규모’를 ‘부속선의 척수 및 규모’로 오탈자 등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7월 1일 이해숙 의원께서 발의하여 2016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추가 협의 및 의견수렴 필요성 등의 사유로 철회되었던 안건입니다. 전북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의사소통 창구역할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그동안 실무부서의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우리가 좀 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 센터 이런 내용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례 통과되면 최대한 조례에…….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중복사업들이 있으면 굳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더 확장시킬 필요성이 아니라 한 조례에 묶어서 목적사업만 달성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위원님 발의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미 수정안을 다 위원님들 내거든요. 이것도 수정안을 다 이미 제출한 바 있고 시간이 상당히…….
용구
강용구위원
마이크 켜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정안을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충분히 제출을 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제가 못 봤거든요. 한 번 읽어줘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너무 깁니다. 이건 자료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정안을 이해숙 의원한테만 줬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교육위원회에다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재상정됐을 때 올라온 조례안 검토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의견조회가 안 와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센터 설치 문제 조례가 지금, 그다음에 이게 과연 우리 농촌지역에도 해당되는 문제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다음에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는지를 또 봐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사항이 우리 위원회에 전달되지 않았고 또 센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료안건 처리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시니 원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 미디어 사업이에요. 미디어 사업인데 이게 마을공동체라는 이유로 생생마을팀으로 온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기획관실에서 업무 소관부서들과 협의해 가지고 결정이 난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함과 동시에 다시 부서분장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또 우리 정진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를 종합하면 미료처리하고 위원회 선정 때문에 업무분장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료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현철 위원님과 정진세 위원님의 뜻에 따라 미료안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농업기술원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원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9윌 1일자로 농업기술원장 업무를 맡은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농촌, 그리고 농업인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8월 29일자로 전입해온 나영은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곽동옥 현장지원국장입니다. 이강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권 농식품개발과장입니다. 김진호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정만 원예산업과장입니다. 김희준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권성환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이상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백윤금 자원경영과장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8월 29일자로 전입해온 권도하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한수곤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총 15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실은 전라북도에 농촌진흥청이 들어오면서 유전자조작 벼 시험재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식물들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왜 전라북도에서 유난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익산 포장에서 지엠(GM) 시험재배가 있었고요. 현재 농촌진흥청 시험포장에도 일부 지엠(GM) 작물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실은 농진청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다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험포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유난히 더 심각한 이유는 대규모의 농업 쌀 생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업정책 자체가 굉장히 농민들의 어떤 보장을 해 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데다 대고 청정전북이라고 하는 또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전라북도의 지엠오(GMO)라고 하는, 지엠오(GMO)의 어떤 유용성은 둘째 치고 그게 나쁜지 좋은지의 문제는 둘째 치고 모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지엠오(GMO)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엠오(GMO) 작물을 사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우리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의 친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있지만 농진청에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라북도에 피해가 가지 않게 이 사항들을 사실 대책을 세우는데 큰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벼 빨리 베어버리고 시험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라는 건데 벼만 유난히 시험포가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그리고 익산 시험포 아직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직도 액비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잔류된 땅에 떨어져 숨어 있는 벼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 벼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전문가에 의하면 향후 10년 이상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 농사가 지어지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방제를 할 거고 방제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건 익산 거,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지금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 벼 시험포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진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응을 하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그 계획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주 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9월 1일 지난주에 기술원에 왔습니다만 그 부분 걱정이 돼서 익산포장에 지난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현장도 돌아봤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익산에 현재 폐쇄절차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바로는 제초제를 처리한 전체 포장에서는 지엠(GM) 벼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포장은 2017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아마 농기계성능시험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절차가 거쳐지면 적어도 우리 도에서 기술원 소관으로 있는 익산 시험포장에 대해서는 지엠(GM) 관련해서 큰 우려가 없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제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엠(GM)연구 관련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서 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고,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익산 시험포에 관련된 부분은요, 거기를 갖다 콘크리트로 메워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넓은 데를 다 어떻게 메우실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실지로 종자원에서 그 계획을 어디를 어떻게 콘크리트로 메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호
양용호위원
보고자료에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성 및 보급, 페이지 13쪽에요. 우리 농민들한테 신품종을 지금까지 개발해서 보급한 품종이 몇 %나 돼요? 몇 종류나 돼요? 쌀, 수박 이런 작목에 대해서 개발한 신품종 작물을 농가들한테 보급한 %가 몇 % 정도나 되냐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선 벼는 흑미 등으로 해서 총 1,650㏊ 중에서 우리가 543㏊를 보급했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품종이 벼는 뭐뭐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흑미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흑미가 몇 ㏊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543㏊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많이 했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전체 재배면적의 33%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흑미하고 일반 신동진 벼나 이런 쌀하고 가격 차이는 흑미가 월등히 높은가요? 소득 면에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가격 차이는 20%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흑미 주로 재배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진안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과 정읍 이런 쪽으로요.
용호
양용호위원
고산 지역에서 주로 하는 품목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어차피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목적이 신품종을 개발해서 하여튼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개발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기술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기술원에서 병해충 예방, 품종개량,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연구개발을 한 품종이 수박도 있고 약초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보급률이 전체 몇 %나 돼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다양한 작목이 있어서 보급률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흑미가 33%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안개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총 재배면적이 한 4.5㏊ 되는데 우리 원에서 육성한 품종이 89%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오미자도 보급이 돼 있고요, 버섯도 저희가 재배한 품종이 15%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연구개발해서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안개초나 화훼 쪽에 기술원에서 많이 개발하잖아요. 신문지상에서 보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겁나게들 지금 농가가 위축돼 있는데 화훼 쪽에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보급만 계속 과잉생산이 되어갖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화훼는 적정면적 유지도 필요할 것이고 농가별로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기술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소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과잉해서도 안 되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파프리카도 우리 기술원에서 보급을 많이 했지만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아주 과잉생산을 해서 다 폐기처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아의 파프리카연구원에서 나오는, 거기는 다 폐기처분 않고 팔고 그래요? 파프리카가 김제나 남원이나 이쪽에 과잉생산돼 가지고 다 폐기처분하고 가격이 하락돼 갖고 일본에 수출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을 하여튼 예의 주시하고 분석해서 농가들이 손해를 안 보게 체계적으로,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체계적으로 수요량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파프리카 폐기처분한 것은 아마 전라북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솔찬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이 완전하게 폐업을 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너무 과잉생산해서 가격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자조 협회에서 폐기를 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파프리카가 주로 국내 소비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죠? 일본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파프리카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수출을 많이 하니까 거기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처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신 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술원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현황 기구부터 한번 볼게요. 2국, 7과, 1사업소, 2연구소, 3시험장입니다. 타 시도의 농업기술원 조직 보셨어요? 진흥청에 계셨으니까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비교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구체적으로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한번 인터넷을 열어봤어요. 경북농기원이 2국, 7과 이런 데는 그냥 대동소이하니까 그렇다 치고 7시험장을 갖고 있습니다. 충북은 6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전남은 9개 연구소 가지고 있고 충남은 1관리소에 4연구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은요, 우리 전북농업기술원보다 필드형으로 현장형 이런 조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계속, 제가 이제 3년차 가고 있잖아요, 여기 산경위에서. 보면 약용작물연구소 있고 허브시험장, 수박시험장, 잠사곤충시험장 딱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지금은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엄청난, 우리 연구직들이 지금 77명 정원에 76명 계시는고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명이 부족하고, 정원에서. 계속 연구는 수행하실 거 아닙니까? 연구과제 수행하고 특허도 할 것이고 그럴 텐데 과연 연구해서 현장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냐. 어떤 연구할 수 있는 TF팀을 좀, 이를테면 올해는 특정한 토마토를 대단하게 한번 해야겠다 한다면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연구한 걸 접목시켜서 뭔가 저장성이 뛰어난 토마토를 한다든지 색깔이 이상하다든지 해서 농가에 시험지배해서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 농식품국에서 보조사업 나가고 시·군에서 보조사업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조직이 그냥 정형화돼 있고 능동성이 좀 떨어지는 조직으로 과거와 현재가 똑같은 조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전북농업기술원이 인력 면에서 타 기술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요, 조직운영 면에서도 다소 탄력성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찬찬히 업무도 챙겨보고 조직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요. 여기 기획관실의 통제를 받나요? 조직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사 휘하에 있으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술원의 특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지향점을 상반기 주요성과 이런 걸 쭉 보면은요, 8쪽에 보면 중점 추진방향 해서 최고 정점에 있는 목표가 농가소득 배가입니다. 삼락농정은 무조건 다 꽂아 있고요. 삼락농정은 무조건 지사 농업의 틀로 가져가기 때문에 공약으로서 그건 집어넣어져 있는 상태고 최종 지향점이 농가소득 배가입니다. 그러면 농가소득 배가를 위해서 계속 수박만 할 거냐, 과채류연구소 그렇게만 갈 거냐. 뭔가 돈 버는 농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가 주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조직도 제가 타 시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5쪽에 예산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보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만 보겠습니다. 맨 위에 세입에서.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갈 때 30%가 증가했습니다. 166억9천이었어요, 2014년도에 국고보조가. 2015년도에 216억으로 껑충 뛰었죠. 30%가 증가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서 2016년으로 갈 때는 얼마 올랐냐. 2억 증가했습니다, 2억. 2억500만원. 해서 1% 증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 직원님 뒤에 웃고 계시고 그러려면 여기 계시지 마세요. 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긴장감이 있어야죠, 업무보고 장소에서도. 위원장님, 제지 좀 시켜야겠습니다. 웃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뒤에서.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직원분들 긴장 좀 해 주시고요. 진행하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국고보조 확보하는데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마 2014년에서 2015년에 비해서 예산 증가액이 상당히 낮은 것은 시·군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가 감액이 되고, 또 이것은 아마 시설이 완료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예산 확보에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기존 정형화된 예산들이 쭉 연속 계속사업으로 왔던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증가요인이 없었다? 그것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2억 정도 확보를 더 한 거밖에 표시가 안 난다 그런 말씀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5년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2년차 사업과 유용미생물배양장 신축 등 시·군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드웨어 구축사업 쪽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내려왔다가 그게 컸다가, 2015년도까지는 그랬다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 예산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2016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서 크게 증가폭이 적은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국고보조금 확보에 지금 전체 총액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국고보조금 농촌진흥청이 또 옆에 있다는 것을 십분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장님 거기서 오셨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친정에서 많이 좀 따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염 피해 관련해서 지금 유달리 폭염이 길었고 과수도 무주 반딧불 사과 같은 경우도 위에가 탔다고 표현이 됩니다, 타버렸다고. 그다음에 부추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부추도 익었어요. 익어서 더 자라지 못하고 하면서 출하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다 타버리니까. 크지도 않고. 그래서 3배까지 뛰고 그랬어요, 도매시장 가격으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폭염에 대한 어떤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원장님께서. 그래서 폭염에 저항성이 있는 것을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 폭염에 강한 품종 육성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쪽으로,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날씨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뉴스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쪽으로 연구기능을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65쪽 보시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인프라 구축 및 신기술 보급에 시·군센터의 지역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보조자료 65쪽요. 2016년 2월 29일날 JTV에서요, 자치단체가 농산물가공센터를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태를 보니까 제대로 운영되는 게 없다라고 비판을 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더니 지금 현재 8개 시·군에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세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매출이 총 얼마나 되나요? 그 8군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약 14억 정도 보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중에 매출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일 높은 곳이 완주…….
현숙
이현숙위원
얼마나 되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7억 정도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최하위가 어디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김제가 1,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직 순창은 제조업을…….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순수익이 아니고 매출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매출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매출이면 순수이익이 매출액의 몇 %나 차지하죠? 대략.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일반적으로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0∼30%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20∼30% 확실해요? 농가에서. 몇 %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높게는 5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순창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2013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제조업을 미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지특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아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순창군의 경우는 군청 청사 안에 있는데 이게 군 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서 내년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닫아둔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은 교육만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0억씩 들여서 교육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91명의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10억짜리 건물에서 2년 동안, 비판 받을 만하죠? 그리고 김제 보니까 제조업 폐업을 했어요, 작년 9월에. 맞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폐업을 한 이유가 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김제시 자체의 운영조례에 따라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조례요? 어떤 조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조례에 보면 운영조례 941호 11조4항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요, ‘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런 조례의 항목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센터를 왜 만들었어요? 10억이나 들여서. 혹시 그 사정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 중에, 위원장님 설명을 다른 분한테 들어도 될까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예, 이쪽 발언대로 오시죠. 마이크 켜시고 소속하고 성함 이야기해 주시고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자원경영과장 백윤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센터를 통해서 공동시설이 없는 분들을 위한 창업을 돕기도 물론 하지만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순창과 김제 같은 경우는 교육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또 김제는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금 제조업이 되었는데 제조업을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창의 경우는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이 부분을 교육 사업을 제조업을 등록해서 할 예정이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김제가 취소가 된 이유가 뭔가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숙
이현숙위원
제조업?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조례가 왜…….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아마 이 부분은 김제시에서 조례개정 요구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1년이 좀 됐죠?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전국으로 국비사업으로 30개소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22개소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8개소만 제조업으로 등록…….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교육용으로 허가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창업보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제조업을 따서 그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공동체가 제조업 등록된 것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지특을 따서 타도보다는 훨씬 많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만들었고, 또 소득원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많이 득한 경우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폐업을 했냐 이거죠.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폐업이라고는 얘기 안 했고 제조업이 취소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조례를 센터에서 만들 때는 이 부분을 좀 간과를 했고요. ‘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부분에 조례가 묶였어요.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어서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다시 제조업을 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후에 다시 제조업을 딸 계획이다?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조례를 제정해서요. 김제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일단은 조례 내에서는 교육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욕심을 부려서 제조업까지 신청을 했다가…….
현숙
이현숙위원
위법으로 했다는 얘기군요, 쉽게 얘기해서.
윤금
백윤금자원경영과장
조례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 지특비 사업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요. 이게 제대로 시나 군, 도나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으면 잘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지로 지금 총매출이 1억4천이라고 돼 있죠? 14억인가요, 1억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14억.
현숙
이현숙위원
14억요, 8개의 총매출이. 그러면 사실 높은 편은 아니죠.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지로 80억이라고 1개당 10억의 투자를 해서 이런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실질적인 운영상황 전반, 기존시설 매출, 그다음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좀 전반보고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지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도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고민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 어쨌든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저는 사실은 기술원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기술원에 넘어갔으니까 기술원에서 이런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어쨌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해썹(HACCP) 인증이 된 센터가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장수가 인증이 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장수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나머지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완 한 가지만 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관련해서 제가 군의원 때 문경을 갔어요. 거기가 당시에 오미자가 전국 유통에서 한 90% 가까이 차지하네 어쩌네 그랬죠. 그러면서 수종갱신을 하면서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나이 먹다 보니까 바꾸면서 좀 줄어든 사이에 우리 전라북도의 장수, 진안 이런 데서 막 치고 올라왔다, 우리 전라북도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공센터 벤치마킹하려고 문경농업기술센터를 갔어요. 그분들은 이미 그걸 하고 있었는데 뭐냐,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정작 배워야 할 걸 안 배우고 왔더라고요. 똑같이 들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자기가 소규모 가공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걸 활용합니다, 물건을 가져가서. 그런데 거기 사업자는 문경농업기술센터가 되고, 그렇죠? 판매할 때 그렇게 판매 됩니다, 호분을 하든지 뭘 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문경농업기술센터로 팔아요. 그래서 이익을 취합니다. 그런데 최종 이 사람들을 독립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 문경농업기술센터는. 방침이. 그래서 이 사람이 유통망이 갖춰질 때 그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사람이 성장을 이만큼 했어요. 2년 동안 여기에 매달려서 문경농업기술센터 치 좀 돈 내고 만들죠, 만들기는. 해서 이만큼 성장하고 판로가 확보됐을 때 이 사람한테 보조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융자사업을 합니다, 100% 융자사업.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보내요, 필드에.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성장할 수 있죠. 저는 그걸 느끼고 왔는데 우리 진안군청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엉뚱하게 그냥 소규모 가공공장 보조사업 해서 해 주면 40% 정도 주죠. 그런 거 하는 대신에 이렇게 가니까 ‘좋다’ 그 정도로만 느끼고 교육하고 그런 걸로만 느끼고 왔더라고요. 제가 말이 너무 긴데 원장님께서 이 문제도, 지금 너무 많네요, 우리가. 전주 빼고 다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원래. 성공모델을 보고 거기 인접도시도 어찌 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가지고 교육 정도 시키고 뭔가 아무튼, 13∼14개 이렇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돈 버는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농민으로 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냐.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바로 가공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문경 한번 다녀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김학주 원장님 반갑습니다.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의 손실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뭘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아직 전라북도,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대책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글쎄요, 11조6천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전라북도도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법을 보완하거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농어민들, 축산인들을 위해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화훼, 축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53페이지에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연계 해가지고 보니까 기술이전이 30개 업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술이전 30개 업체의 현황을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유관기관과 사업화 연계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는 매출이 없는 데도 있어요. 진미식품(익산) 매출이 없네요, 여기는. 2016년도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없는 거 같은데요. 그죠? 이거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기술이전은 했지만 이게 바로 사업화까지는 좀 시간이, 아마 라인을 설치하고 업체에서도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직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도 6,500도 있지만 700, 500, 2015년도에도 한 군데는 없고 한 군데는 100만원. 여기 위에 보니까 업체당 1억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1억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표기가 100만원으로 돼 있고, 또 안 돼 있고 이런다고 하면 굉장히 궁금해요, 이 부분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담당과장이 보고드려도 괜찮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기권
이기권농식품개발과장
농식품개발과장 이기권입니다. 개발된 기술을 저희들이 특허출원해서 이렇게 신기술이 개발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가 소정의 유상, 또는 무상으로 100만원 정도 해서 가져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져가는데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실용화재단하고 연계시킨 것은 저희가 돈을 준 것이 아니고요, 실용화재단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재단에서 한 거죠.
기권
이기권농식품개발과장
재단에서 돈을 직접 줍니다, 저희 것이 아니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을 우리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적어도 아마 3 내지 4년 정도 경과돼야 그 매출이 올라올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아직 제품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생산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신장된 것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판매망이 확충되었을 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2014년도 치는 지금 2015년도 치가 나왔겠네요. 그죠?
기권
이기권농식품개발과장
예. 이거는 어차피 농가가 경영체가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이 효과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실용화재단하고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울산에다가 충무발효 이건 뭐예요? 이건 또. 울산에 있는 업체에다가 줬다는 얘기인데, 그죠?
기권
이기권농식품개발과장
통상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은 통상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전용실시가 아니고. 그래서…….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 기술을 받을 만한 데가.
기권
이기권농식품개발과장
예, 사실 이와 비슷한 것이 무주약초영농조합 천마발효분말 있죠? 이건 이미 2014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출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충무발효는 통상실시를 하다 보니까 타도에서 오더라도 저희들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니까 기술이전이 미강발효 김치유산균, 전라북도에 김치 만드는 데가 많이 있는데 충무발효 울산에, 그리고 울산에서 가져갔는데 여기다 굳이 왜 표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주는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전라북도에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울산에다 이런 것이 갔는데 이걸 또 왜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 우리 도내 업체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기권
이기권농식품개발과장
위원님 사실은 락토-K 뭐냐면요, 유산균을 분말 형태나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걸 가공제품에 적용시켜요. 그래서 그건 소재개발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이걸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요, 생산라인이. 거기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각종, 우리 전라북도도 있고 뭐라고 할까요, 제품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가공산업도 같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왜 울산에 있는 업체를 여기다 표기를 했냐고요.
기권
이기권농식품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실용화재단에서 한 거라면서요, 기술원에서 한 게 아니고.
기권
이기권농식품개발과장
업체가 울산에 소재하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 업체가 이걸 할 만한 데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기권
이기권농식품개발과장
저희들이 표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그리고 2014년도 치도 자료로 2015년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추적관리가 필요해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좀 한번 해서 주세요.
기권
이기권농식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3년 만에 폭염이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그랬는데요, 폭염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원장님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난번에 또 우박 피해도 있었고 폭염·가뭄 피해조사 오늘 의회에 오니까 이렇게 쭉 조사를 해가지고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뭔 일이 있을 때 보고는 잘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가 지원하는 게 뭐고 이런 건 전달이 안 돼요, 의원들한테. 무주 우박 피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상이. 알고 계세요? 원장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모르시면 옆에 국장님들이나 누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농정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조사가 끝났죠, 지금. 폭염도 조사 다 끝났다고 여기 와 있는데. 어쨌든 어디서 하든지 전달이 안 돼요, 저희들한테. 이 체계가 잘못됐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농약대를 보조를 한다거나 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냥 빈껍데기로 돌아다녀요, 지역구를. 그래서 전달체계가 좀 잘못돼 있다, 정보가 공유가 안 된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현안하고 빨리빨리 이게 전달이 돼야 하는데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지금 폭염 피해상황도 보니까 지난번에 받은 보고서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른 쪽에서 이게 담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술원에서도 먼저 정보를 습득하신 분들이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실과를 떠나서. 이런 역할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아쉽다. 그렇지 않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아는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빨리빨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지역에 다니면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뭔가 위로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앞으로도 계시는 동안에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폭염 관련사항은 사실 농림수산식품국에서 주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파악을 못했고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아까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 조례가 몇 개 있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몰라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공부 안 하셨고만. 그런데 많이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4개 있습니다, 4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개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 뭐가 어떻게 돼 있나. 하나만, 다른 국장님들이 아실 것 같으니까.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기술원장님은 모르신다면서요. 어느 분이 아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지원국장님이 답변드려도…….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이 한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이게. 제가 잘 몰라서.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이 문제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요, 상당히 예산 부분이라든가 방제단 운영하는 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시겠지만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병충해 발생률이 적게 나타나서 풍년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또한 여기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가 수반이 돼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단장이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단장님이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알 거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단장님이신데 알고 계셔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보고자료 전번에도 원장님에게 물어봤는데 17쪽에 보면 케나프를 사료 작물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사료보급률이, 과연 케나프(kenaf)를 보급해서 농가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요? 한번 분석해봤어요? 이탈리안라이그라스(italian-ryegrass)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봤냐고, 조사료를. 케나프(kenaf) 일반이 재배하는 거 내가 주위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펄프용으로 해서 목재도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염도도 새만금에다 실험도 한번 해본 것도 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케나프(kenaf)가 사료화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치 이익을 줄 수 있나, 품종화 하면.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나, 2014년도에는 10㏊, 2015년도에는 16㏊. 그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올해는 15㏊, 이렇게 해갖고 계속 한 비교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케나프(kenaf)가 수량성 면에서 상당히 기존의 조사료 중에서 옥수수보다 생산성에서는 약 1.5∼2배 정도까지 수량성이 높고 그래서 상당히 사료가치가 충분하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것을 실제로 우리 농가가 재배해 가지고 보급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지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 시험결과로는 케나프(kenaf) 사료를 사일리지(silage)로 해서 급여하면 산유량도 3% 정도 증가를 하고…….
용호
양용호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요? 정확하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재까지 시험결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용호
양용호위원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사료를 먹어서 젖도 많이 나오고 이런 통계가 어디서 어느 지역에 하냐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축산과학원하고 같이 시험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자료는 아니고 현재 중간단계에서 지역 적응성시험과정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 기술원에서는 이걸 새만금 지역에다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새만금 지역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가 현장 가도 실습포를 볼 수 있겠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거 재배를 원래 목적이 일년생인데 제가 알기로는 나무목재로 펄프가 강해서 아프리카인가 거기서 어디 수입해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프리카 원산지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 원산지라는데 이게 겁나게 까다로운 것 같은데 실용화되니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아까 김현철 위원이나 백경태 위원이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사과가 병들어 갖고 썩더만요, 탄저병으로. 여기 기후변화대응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만요, 우리가. 앞으로 기상대 말에 의하면 아열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쌀 품종도 다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돼요? 여기 전라북도기술원은. 앞으로 아열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무슨 품종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쌀도 지금 품종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40㏊ 정도가 아열대 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현재 과수 쪽에서는 아열대 과수 도입을 위한 지역적응성평가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6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도입 과수는 주로 패션프루트, 망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거 자료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얼마 하고 연구결과가 어느 지역에서 무슨 품종을 재배하고 아열대라고 하면 산간 지역보다도 이쪽 내륙 지역에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품종은 뭐하고 뭐하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아열대 어느 정도, 앞으로 대비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기술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수산식품부 거기에서 산업 관련해서 농업 관련해서 정보를 내놓으면 진흥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파악 안 하시죠? 정보수집을. 아니면 기술원에는 공문서로 안 오죠? 부처에서. 진흥청에서만 오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도의 농수산국에서 생산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국 말고요, 부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청으로 오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농림국으로 오면 다시 전달을 받아요? 한방에 다 쏴지지는 않아요? 각 지방에 있는 기관들한테 다 쏘지 않나요? 농업 관련 부서에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16년 4월 5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된 특용작물 관련 육성 종합계획 같은 거 아세요? 우리는 약용작물산업 육성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동부산악권 위주로 산 많은 데서 육성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원장님 관련 조례에 따라서 약용작물 종합육성계획은 세웠어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기술원 자체적으로 세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례사항인데 없죠? 안 했죠? 이게 농식품부 보도자료인데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서 4월 5일자로 제공했고 ‘6일 조간 이후 보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바로 특용작물산업 종합대책 마련 해가지고 약용작물산업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에는 당귀, 황귀, 오미자 등 스타제품 10개 이상을 육성하겠다, 정부에서. 그다음에 1조1천억 시장을 2조1천억으로 올리겠다 이러한 내용들 나왔는데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국장님들도 모르시죠? 이거. 농업기술원에서 업무의 한 가닥인 약용작물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부의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그 약용작물산업에 대해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는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해야죠.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성계획을 세워요, 아직 안 세웠지만. 조례 위반사항입니다, 이것도 안 했으니까. 지금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다른 작약 뭐 엉뚱한 데로 가요, 육성계획을. 해갖고 그걸 막 육성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산을 딴 데로 막 쏴요. 엇박자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8월에 나온 것도 아니고 4월 5일자로 나온 보도자료 내용을 신문에도 나왔을 텐데 중앙지에 이것은, 약용작물 산업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그걸 분명히 스크랩해서 거기에 대응하고 우리 계획을 그쪽한테 계획을 맞춰서 나가야죠, 그렇게 하고 예산활동도 하고. 직접적으로 농업진흥청이 아니다 보면 이쪽 국을 통해서 예산협조를 같이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일단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좌우간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 자체의 육성계획을 세우되 농림축산식품부처에서 내놓은 계획과 연계해서 만드셔라. 만드시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삼이 첫해 업무보고 때인가 파란색 비닐 해가지고 친환경인삼을 특허로 했다 했어요. 특허는 했고 친환경인삼 됩니까? 그것만 해서.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원장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특허비닐을 활용한 시설재배기술을 도입해서, 비가림 재배기술이죠. 그걸 도입을 해서 농약 방제횟수를 기존에 노지인삼에서 15번 정도 농약을 친다면…….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돼요? 친환경인삼이 됩니까? 그거 하나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2∼3번 정도로 농약 살포횟수를 줄여서 완전 친환경은 아니지만 상당히 효과를…….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올 사업분으로 혹은 작년 사업분으로 친환경인삼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70%, 80%, 90% 이런 거 나간 거 있나요? 혹은 100%. 14개 시·군 중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재 남원과 진안에 2개소가…….
현철
김현철위원
남원, 진안 각 1개소씩 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짜리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남원에 0.8㏊, 진안에 0.7㏊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돈이 몇 %?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개소당 2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소당 2억씩인데 몇 % 지원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50%.
현철
김현철위원
시범사업인데도 50%밖에 안 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통상적으로 시범사업에는 70, 80, 90 막 그렇게 나가던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100% 하면 지역이 50%고요, 시·군비가 50% 해서 전체 100% 시범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100%고만요, 50% 보조가 아니라.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건 제가 잘못 알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100% 육박하게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진짜 친환경인삼이 되도록 지도관리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엉뚱하게도 친환경인삼이 시범단계에 있고 아직 되지도 않고 있는데 나중에 상품으로 갔을 때 농약이 나와 가지고 우리 도에 생산된 인삼이 친환경인삼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삼으로 낙인이론이 돼서 우리한테 손해가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삼농사가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그 문제에 많은 관심 주시고 무늬만 친환경농업이 아니라 더 우리 연구관님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농약 살포할 때 드론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나요? 전라북도에. 실험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라북도에서 드론으로 농약방제를 하는 것은 아직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언론에서는 나오는데 실험이나 이런 것도 안 해보셨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드론이 완벽하게 농약방제까지 하려면 관련 농약도 개발이 돼야 되고 운전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요즘 사람도 타고 다니더만요, 드론으로. 그래요. 하여튼 관심 가지고 제가 한번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실험적으로 타도에서나 아니면 중앙에서 하고 있는지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관련해서는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드론활용 관련 농약방제라든가 종자파종 이런 관련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고만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폭염이 저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으로 공문 같은 걸 보내고 이런 걸 합니까? 농작물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들을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농작물 관리요령도 물론이고요,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 이런 것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혹서기나 폭염 시에 농작업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상황을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죠? 기본적인 거. 강수량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상청에서도 워낙 오보를 많이 했는데 기술원에서 각 국이나 과별로 공문이 따로 내려갑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각 시·군에. 작물별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공문체계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품목별로 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국장이 보고드려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현장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에 따른 대책 지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구분해서 어느 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응을 해서 바로 지도를 해야 할 그런 분야는 저희 현장지원국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지도자료를 시·군에 시달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작물별로 다 다른데 그것이 좀 세분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노지에 있는 거하고 하우스에 있는 거하고 다르듯이 작물별로 여러 가지 온도에 따라 다를 텐데 지금은 총괄적으로 공문이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들은 저희 지도파트에서 바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또 농업현장의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바로바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했어요. 올해 폭염 때문에 8월달, 9월달 시·군에 내려간 공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것 좀 날짜별로 해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세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떤 지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재난·재해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볼 겸 그거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는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원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닌데, 각 지역별로 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기술센터가 여기 기술원 산하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독립으로 가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행정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 저희가 연구·개발·지도 업무는 연계가 돼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기술은 이쪽에서 하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인사나 예산권은 독립이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시군구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소속은 시장·군수 소속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소속이고 내용만 그 기술적 지원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곳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술지원을 받고 싶어도 시설이 좀 미비하거나 업무분장을 받을 곳이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농업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기술센터, 각 지역에 있는 기술센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본 건데 기술센터가 좀 부실한 곳이 많더라고요. 활성화된 데도 있는데 기술센터 자체가 ‘이게 진짜 기술센터야?’ 할 정도로 조금 시설도 미비하고 그런 곳이 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곳들, 그러니까 서로 피드백이 안 되는 곳들은 없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센터하고 저희 도기술원하고 업무적으로 피드백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운영상에 일부 시장·군수 소속이다 보니까 일정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재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통 센터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하세요? 기술원 자체적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센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협조가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부족해서 혹시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실지로 그 시·군에서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이 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0페이지에 현장컨설팅 지원을 통한 유기농 공공급식단지 육성사업 있죠, 3개소. 유기농 공공급식단지 육성.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거 현황하고요, 유기농 공공급식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조건이 있을 거 같아요. 그 조건이 뭔지 그거하고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하고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쌀 품종이 있죠. 우리가 보통 수도권에 가면 경기미가 제일 가격을 비싸게 쳐주죠. 그런 것처럼 대표적인 쌀 브랜드하고 쌀 품종하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떤 품종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 전북의 쌀은 어느 정도 금액대인지 그런 거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도권에 마트를 가면 우리 전북에서 생산되는 쌀값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거는 품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께서는 농식품 가공기술 및 신품종 개발보급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특히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6차 산업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