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기림
양기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09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의결대상은 취득은 10억 원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10억 원 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며, 변경대상은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3번, 오늘 안건으로 다루어질 사업은 총 3건으로 선박, 주식, 토지 물건에 대한 취득과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다목적 해양오염방제선 건조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계획은 제안 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참고사항은 충남도내 어업지도·행정선 보유현황으로 비교검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당초 제3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에서 10톤 규모의 다목적 행정선 건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사업목적 및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10톤 규모에서 40톤 규모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요구된 사항으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 시의 어업환경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오염사고, 수산민원, 긴급구조 등 늘어나는 해양·수산분야의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다목적 관공선 건조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조규모 대비 투자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출향인의 주식 기부채납 및 매각 건입니다. 추진 배경과 기부채납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먼저 유가증권의 주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부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개인의 주식을 우리 시가 기부 받아 주식매각 및 예산편성을 통해 공공시설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식의 기부와 매각은 주식의 특성상 시세변동이 심한 가치불확실성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기부채납 및 처리계획, 기부금액의 확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주식기부 및 매각에 따른 면세적용 적합여부를 관계기관과 서면협의를 통해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가칭 송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과 시민공원 조성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본 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1-2. 출향인의 주식 기부채납 및 매각 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부재산(주식) 매각자금과 토지소유자 기부토지 및 부족분을 시비로 예산에 반영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와 연계한 공공시설 조성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식 매각 대금의 미확정 상태에서 예산반영 시기 및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제409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심사는 세부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다목적 해양오염방제선 건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어렵게 고생하셔가지고 국비를 이렇게 따오셨는데요, 고맙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박건조를 하게 되면 선원이라든가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인원은 현재 선장은 한 분이 있고요, 기관장하고 기관사 그 다음에 선박원하고 세 명만 더 추가로 하시면 되고요. 타 시군 지도선 운영비를 봤을 때 유류비와 수리비로 해서 1억 정도 1년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재광위원
행정선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번 씩 검사를 맡아야죠? 어선 검사하는데 검사는 아닌가요?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어선은 검사이지만 행정선은 안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안전검사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나 걸려요?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1주일정도...

이재광위원
1주일 밖에 안 걸려요?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예.

이재광위원
어디 인천으로 가요?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저희는 서천으로 갑니다.

이재광위원
1억, 더 들어갈 것 같은데, 1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서천 같은 경우가 같은 클래스입니다. 42톤이고 인원이 5명인데 거기가 올해 예산된 것을 봤을 때 1억 2천이 서있습니다. 2천은 올해 타목적이 하나 있어가지고 2천이 더 섰고 1억이면 유지관리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1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5년도 말에 득했죠?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서 이렇게 행정을 추진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어업지도선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그때 이재광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아요. “이게 10톤짜리 가지고 되냐? 이왕이면 다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때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충분하다”고,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바꾸어서 올라오니까 우리 당진시의 행정이 정말 체계도 없고 예측불가능해요, 그래서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시행해야 신뢰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또 국비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40톤으로 늘려서 다목적해양오염방제까지 겸해서 한다고 하는데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뿐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감사합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편명희위원
예.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은 시비로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는 관계로, 사실 저희는 30톤 클래스로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그렇고 시비에서 부담하는 20억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크다 해가지고 10억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당초에 사실은. 그리고 10톤 클래스로 지어봐야 사실 애물단지밖에 안됩니다. 배는 한번 지으면 20년간은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20년 동안 그냥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타 시군 서산이나 태안이나 보령도 그렇지만 다 70톤에서 80톤 클래스로 다지었습니다. 왜? 50톤, 40톤 클래스로 지어봐야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버리다보니까 타 시군들은 국비 하나도 없이 시군비로만 다지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국비를 확보하면서 “아! 너무 적으면 이것도 와서 아무 관리가 되지 않겠다.” 해가지고 “같은 값이면 좀 더 키우자” 해가지고 “무리를 해서라도 하자” 해가지고 10억을 더 해서 25억으로 해서 관리선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팀장님 당연히 도와 드리고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10톤밖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 하면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특별히 편성을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물단지라고 말씀하셨죠, 10톤 해주면,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그때 이재광 의원님이 지적 하셨어요, 이것 해놔야 애물단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애물단지로 예상을 하면서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행정의 적정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가능하고 행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는 그것만이라도 시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사항이지 사실 그걸로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을 따져서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편명희위원
바쁠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늘허리에 매어서는 못 쓰니까, 이게 행정력의 낭비이고 또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춰지는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바쁘시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행정진행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참고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이번 해양오염방제선 관련해서 당진시에서 방제선의 주된 취득목적을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사실은 대산오사가 유류피해가 해마다, 뒤에 참고로 보시면 매년 2번에서 3번 정도는 해양오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에서는 해상만 방제를 하고 기름이 오면 무조건 육상에 다 붓습니다. 그러면 섬 쪽에 붙으면 무인도나 난지도나 소난지도에 붙으면 무조건 지자체의 소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해상방제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만 육상 방제는 열흘 씩, 한 달씩 걸립니다. 갯바위 다 닦아야 하고 모래 다 세척을 해야 되고 그것 다 치워야 되고, 해상방제보다 육상방제가 사실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어려운건데 저희가 현재 관공선이 없다 보니 진짜 작년 같은 유류피해 났을 때 어선 3척을 임차해가지고 방제작업을 임했습니다. 임하고 나서 진짜 해경이고 검찰청이고 제가 10번 이상을 끌려 다녔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제선이 그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해난사고 긴급구조 관련해서 이번에 방제선의 역할도 있는 거죠?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도 출동을 해야 되고, 현재 저희 해상관할은 평택청입니다. 평택해경이라 오는데 거의 4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장고항 쪽에 배를 띄우면 이쪽 난지도 쪽하고 장고항 쪽은 저희들이 사고 수습을 처리할 예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어제 중앙방송의 뉴스를 보다가 당진 보도 내용이 하나 뜨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연인데 석문방조제 도비도 쪽에 시신 한 구가 당진 분이신 것 같은데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원인은 밝혀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저녁 때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방제선이 사건사고뿐만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해상오염 부분에 대한 피해최소화 등 각종 역할에 어떤 다른 목적보다 더 중요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다면 그 방제선하고 아까 거기 안에 탑승하시는 승무원들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완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기후
홍기후위원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운영되려면 구체적인 연간운영계획이나 특히, 어민들 해양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틈없는 계획과 그 실행으로 앞으로 해양사고나 해양어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깊숙이 생각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예, 철저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정박지가 장고항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규혹
방규혹해양환경팀장
예, 장고항으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 매립이 끝나면 관공선 부두를 하나 더 추가로 저희들이 넣을 것입니다. 관공선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도면에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461억으로 공사하고 있는 곳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1. 다목적 해양오염방제선 건조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 출향인의 주식 기부채납 및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사전에 보면서요, 주식 기부채납을 당진시에서 매각하는 부분하고 그 연계성으로 1-3번하고 같이 연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유인물로 주신 그 위치도 보면 “이 부지에 공원이 필요한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중간에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신 자료로 충분히 기재사항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위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학교로 해서...
예, 지금 이게 주도로하고 연결은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위치가 그러니까 당진시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이유가 공원시설설치를 위한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런 의도상의, 왜냐 하면 송악 주민들이나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그 이상의 공원도 충분히 저희들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위치적인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당진시의회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주식 기부채납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고 오늘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기부채납한다는 분의 뜻은 고맙게 생각하고 당진시에 큰마음을 잡수시고 이렇게 기부채납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이것가지고 공원조성이나 당진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추정가액이 주식 30억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변동이 있는 것이니까 염려스러운 것은 첫째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억을 추정하지만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그런 가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완급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매각해야 되잖습니까?
받는 즉시?
그러면 그분이 당진시에 기부채납을 했어도 원래 주식매각은 주관사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추천하는데 매각을 하도록...
예, 그 다음에 1-3. 송암공원에 가감정가격이 35억 나왔네요, 그렇죠?
평당 17만 5천 원.
그러면 그 가감정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당진에 있는 감정사요. 그리고 35억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송암공원 올해 안에 추경에 세입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시비로 우선 사려는 것은 아니죠? 그 공원부지를.
아니죠, 그게 염려스러웠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을 좀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고, 그리고 당진시에서 사업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진입로문제였어요. 제가 여러 군데 사업장을 보면서 진입로 확보도 안 해놓고 우선 부지만 마련해놓고 나중에 진입로를 마련하는 게 돈이 몇 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웠던 게 예산으로 사는 게 급히 서둘러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그럼 주식을 10월경에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예산으로 그냥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 맞죠?
그러면 주식기부 시점은 그쪽하고 상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선한 뜻으로 그렇게 주시는데 최적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또 지금 송암공원 그 자리가 정말 기지시나 이쪽 송악읍민들한테 꼭 적합한 장소인지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결과적으로는 또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기후
홍기후위원
설명을 듣다보니까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지금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당진업체 두 군데에서...
그럼 가감정했을 때 두 군데 금액적인 차이나 이런 게...
그게 왜냐하면 토지 규모가 넓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몇 천원, 만 원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 있고 이런 데로 해서 평균치 정확히 내서 감정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가감정도 중요한데 나중에 감정가가 본 감정에서 틀려질 경우 이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릴까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윤재구 KCI 회 장님하고 면담을 서너 차례 만나서 진행되는 사항을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분이, 빨리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작년 11월 달에 이분이 협심증,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쓰러지셨데요, 그래서 4일간 정신이 없었다가 다시 깨어나셔가지고 자기재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고향에 기부하는 이런 의사를 해서 작년 초부터 추진해서 이번 4월 달에 기부의향서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25만주만 준다는 건데 저희들이 나중에 주식이 내려갈 염려가 있어서 30억까지는 보장을 해 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진입로 거기 위치가 보면 지금 현재 팔아산이라든가 기지시 사람들이 그쪽에 등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바로 400~500미터위에는 팔아산 정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위치가 이 땅을 밟고 경계선을 올라가거든요, 그런 위치 또, 진입로문제는 당진IC에서 현대제철까지 도로 나는 부분에 박스가 이제 부곡리 김천환 이장님 댁 내려오는데 거기부터 이쪽 기지시에서 송산가는 도로하고 인접해서 맞닿도록 2차선이 계획되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이쪽도 바로 위에 팔아산 거기 진입하는데 까지 연장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일단은 현장을 조속히 다녀와서 본회 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이번 회 기 중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1-2안과 1-3안은 현장방문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조율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 출향인의 주식 기부채납 및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현장방문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요. 첫 번째는 송암공원 조성 부지를 그곳 한 곳만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타당성검토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이 첫째는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그쪽에 진입로문제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가 과연 시행부서에서 봤을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세 번째는 현재 그 부지를 우리가 시에서 검토해서 찾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매각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곳으로 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후보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해 봤는지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시중에서 특혜의혹을 저도 몇 번 들었어요,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2만 2천 평이라는 큰 토지를 일반부동산에서는 그게 기획부동산조차 어렵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공원이나 이런 시설로 사주지 않고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주민들이 이건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서의 의견이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첫째 주식을 기부하시는 분 윤재구 씨가 그 땅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정한 것은 아니죠? 단지 가학리 쪽이나 그 근처에 2만평이나 되는 그런 땅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제3의 후보지가 나온다면 그것도 고려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혹시 가학리 쪽이나 그 인근에 있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게 그곳 한 곳을 찍어서 그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큰 2만 2천 평이나 되는 부지를 저희가 35억 정도에 매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부동산 측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분할하지 않고는 이게 용도가 없거든요, 공원이나 시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사주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주식 기부채납이나 매각이나 그리고 이 송암공원에 대한 매입예산을 세우는 게 같이 가야 되죠?
따로 떨어트리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올해 추경에 세입은 35억 잡아도 그것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주식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세입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제 말씀은 그 땅 매입시기가 기부채납 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이 되냐 아니면 그전에 우리 추경 예산 세운 것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저는 겹치지 않는 선에서 편명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쉽게 갈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의 의미 또, 가족단위이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쪽에 팔아산 쪽으로 해서 등산로 이용하는데 공원을 거쳐 가고 이렇게 연계를 하시는데 저는 등산로하고 공원하고의 의미를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2만 2천 평의 부지에 현재 공원으로서의 역할이라면 사실 어마어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기로 따졌을 때, 그렇다면 저희들한테 임시회 중에 심의 안건으로 해서 협의를 저희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한 거잖아요,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원역할을 이렇게 할 것이다 까지는 그래도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2만 2천 평 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당진시의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첫 번째 안건에서 한 번 더 보충을 하면, 그래도 공원은 아주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상 제가 볼 때, 그리고 오전회 의 설명 중에서도 인근에 기지시 쪽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거리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확실히 규명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한 듯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은 명확한 당진시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구체적인 계획, 확실히 선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후에 공원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토지를 공원으로 요청하신 그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그분이 천 평이었어도 천 평을 똑같은 상황에서도 받았다는 의미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분이 3만 평 줬으면 3만 평 계획을 나중에 세워야 된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그 예산이 투입 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공원 2만평에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이 공원의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게 나왔어야죠, 만약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5만 평준다고 했으면 그 공원부지로서 5만 평도 가능했겠네요? 똑같은 의미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도 충분히 뭐 공감할 수 있고요, 그런 장기적인 앞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과정인 것 같은데요. 기지시, 송악 일대에 주민들의 유입이나 여러 가지 측면 또, 이쪽의 시가지 하고의 연계성, 충분히 공원에 대한 인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또, 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사항도 또, 당진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공감하고요, 단, 이 부분은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리상이나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진입로부터 해서 토지 길 내야죠, 그 안에 공원역할을 하는 각종 그 예산 추계나 현실적으로 지금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편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사업을 시작할 때 타당성 검토나 용역 없이 그냥 하는 사업 있습니까? 없죠?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아까 현장방문가면서 제가 회 계과는 돈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관련부서는 아니잖습니까...
예, 재산관리이고,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타당성검토나 적합성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봤냐고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니까 산림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의견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기부채납 받은 주식이라도 거기다 플러스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들어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과연 이것이 송악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가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느냐? 그래서 타당성검토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산림녹지과에 의뢰를 하셨다는데 혹시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견해를 표명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이 공원이 가장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이 선뜻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세부계획이 아니고요, 그 장소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타당성 그런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관련부서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어서요.
그게 가능하면...

인효식위원
잠깐, 제가 오전에 회 의를 참석 못해서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몇몇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회 계과의 재산관리팀은 업무가 재산을 획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전세영 팀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전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회 계과는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수행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지금 편명희 위원님이나 김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생략이 되고 또, 진입로 부분이나 앞으로 공원으로 또 변경시켜야 될 것 아녜요? 그냥 사용하나요? 진입로부분도 지금 현재 도로가 법정도로인지 그냥 관습상 도로인지 그것도 확인해보셨나요?
아니 공원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총무위원회 입장에서 또 의회 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현재 기부채납 하는 그분의 뜻과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향후 들어가야 될 예산 또 어떻게 까지 하면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고 또, 공원을 조성했을 때 1년의 관리비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사실 그런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부를 하겠다니까 일단 받고 보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주무부서인 산림과의 공원녹지팀으로부터 자세한, 자기들 용역을 안주고도 어떤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 관리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은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향후 부담을 느끼니까 이 부분을 유해를 하고 산림과로부터, 결국 사업은 산림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산림녹지과가 아까 삼선산 수목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켰어요,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느끼는 부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기부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아 이것을 내가 30억을 들여서 과연 이 땅에다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더 내고 위치를 잡고 이런 것부터 해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기존에 식재되어있는 나무들이나 아니면 기존 환경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형이 좋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 좋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경이나 토목공사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공원으로 진행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형도 만져야지 거기다 조경도 꾸며야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위치가 좋아야 되거든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데 위치가 시내 인근 아니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장에 갔을 때 그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사실 행정에서의 절차도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인 현실을 놓고 그 막대한 30억 이상 조성비까지 하면 몇 십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것을 조금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너무 쉽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차상의 과정을 갖고 좀 더 검토를 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효식위원
기부채납이 기간이 있나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아까 현장방문 했을 때 물론 등산로하고는 연결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갔던 등산로 도서관에서 가는 길이 사유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공원이 정해진다고 하면 이 사유지 주인들은 분명히 그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 보고요.
예, 그러면 공원이 저쪽에 어쨌든 돈이 들어간 공원이 생겼어요, 그쪽 진입로는 아까 우리가 내려서 갔던 그 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그냥 등산로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거기가 성구미 쪽에서 쉽게 다니던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머리장사 하시던 아줌마들이, 그럼 그 길이 지금 등산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등산로를 막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장수산 같은데 개인자기 나중에 그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있고요, 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축협사료공장이 가학리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갔던 정상의 바로 밑이에요.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람에 의해서 사료공장의 냄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시에서 관할을 안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가 만약에 냄새가 난다고 해도 별 문제시는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공원으로 정해져있을 때는 민원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국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국비에 의존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시비가 들어갈 것은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비에 대한 위험성 걱정거리는 말씀을 안 하셔요.

편명희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문제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다는 것도 아니고 매각승인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송암공원 그 부지가 적정하냐 아니냐? 그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뭔가는 타당하다는 근거가 저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길도 그렇지 또, 시내권에서 많이 떨어졌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타당근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봤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해줘야 저희도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송암공원 조성하는데 이 부지를 목 박지 말고 추경에 세입은 잡고 이것은 조금 늦추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제가 잠시...
기림
양기림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동안에 공원 기부채납해서 주식을 받고 이런 게 전국적인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는 주식을 준다고 해서 “아니 그런 게 필요 없다 팔아서 현찰로 달라” 이렇게 해서 의회 도 통과하고 쉽게 진행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자기들 양도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 공원부서도 협의해서, 공원부서에 직접 받아가지고 이것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봐라 했더니 자기들도 거기 토지를 산림녹지과장도 갔는데 삼선산 수목원은 토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접근하기도 어려웠는데 이쪽은 가보니까 토양이 좋고 다만, 수목이 조금 좋은 수목은 아닌데 그것도 우리가 수목공사 할 때 좀 값싼 힐링 요새 나오는 그런 나무들도 심고, 그래서 하여튼 땅만 사주면 자기들이 독서체험공간, 돈을 많이 안들이고서 할 수 있는 뭐 황토길이라든지 독서체험공간 이렇게 해서 가족들끼리 나와서 소풍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위치적으로도 적정하다! 기지시에서 몇 천세대가 계속 입주하는데 그분들이 갈 때는 기지시줄다리기장하고 국사봉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오룡산인가 거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회 계부서에서 땅만 사 달라! 자기들이 개발하는 데는 앞으로 돈을 안 들이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기부하신다는 분이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아들하고 간신히 와가지고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자기도 건너편에 고향에서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조성을 이렇게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기부약정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접근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장 오늘도 가보셨지만 팔아산 입구로 정상로라고 해서 이정표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IC에서 현대제철 가는 도로에 그 박스 나오면서 밑에는 2차선으로 되고 위에도 중간부분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오는 중학교까지는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진입로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다 할 결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판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인효식위원
기부채납약정서에 보면 “시의회 등 위 부동산 주식의 기부채납이 부결될 경우 본 기부채납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녜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후에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2호만 통과하고 1-3안은 나중에, 어차피 추경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까지 좀 유보하면 어떨까요?

인효식위원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주식을 양도 기부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잖아요, 선행이 그분의 의도대로 주식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장소와 연계시켜서 가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과장님도 이것을 우리 의회 에서 주식을 기부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않고 추후문제는 문제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짚어보자는 건데 여기서 같이 꼭 안가도 될 것 같은데요.

편명희위원
그래서 매입도 주식매각 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꼭 연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속 시원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 의견 중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 자리가 타당하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그 자리가 어느 정도 우리 당진시에서 봤을 때, 당진시에서 공원을 그쪽 인근에 공원도 없고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찾은 것 하고,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데 서 맞춰나가다 보니까 지금 의회 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거기서 보충할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충할 부분들을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의회 의원들이 지금 결정사항이란 건 행정절차상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나름대로 좀 더 제시를 해주어야 된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인효식위원
아니 2천 평 기부채납이 큰 거죠, 큰 건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이,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려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슬기롭게 기부채납 하는 부분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받자 좋은 취지다” 그분의 의사도 있고 한데 그것과 이 부지를 결부시켜서 가지 말고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 말씀 아녜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합당하다면 10월 달이고 11월 달이고 우리 회 기에 다루면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공원이 필요한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도 가보지 않았는데 위치가 거기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원을 기부채납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또 산림녹지과 얘기대로 국비 산림청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오면 되는데 그건 50% 이상이면 되니까, 그런데 예산을 따서 거기다 몇 십억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잘 활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연계시켜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부지까지 결정돼서 하는 것 보다는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만약에 그 정도 규모의, 산림과에서 하면 될 거예요, 이 정도 규모 산림청에 사업 공모가 될 경우에 국비가 얼마 정도 나오고 또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야 되고 전체 변경하고 진입로 개설하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세세하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것 용역 안 줘도 가능해요. 그 후에 한번 다뤄보자!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2항 출향인의 주식 기부채납 및 매각안에 대하여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 출향인의 주식 기부채납 및 매각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3항 가칭 송암공원 조성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인효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인효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1-3. 가칭 송암공원 조성사업 추진안을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