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의안번호 404호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 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다.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라.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 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 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시민들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하여 시민 간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당진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관법 시행령」제25조 및 「당진시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경관위원회 가 제1항에 따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호 당진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 및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당진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 나.“옥외광고정비기금”을“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안 제2조) 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 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효율적으로 정비(안 제5조) - 위원장을“부시장”에서“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 -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해 “회 계사, 세무사” 추가 마. 「지방자치법」과 상충되는 기금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기한을 삭제(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 ) 3)「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의 승인)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다. 기타 1)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결과 별첨 2) 행정규제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7.7.～7.28.) 결과 : 의견 없음 당진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당진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 광고 산업의 진흥을”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 광고 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운영 경비”를 “운영경비, 장비ㆍ차량 구입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시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 계사ㆍ세무사 제12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호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 등을 위하여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함(안 제3조) 나. 주거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안 제5조) 다. 주거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라. 주거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마.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기능․관리 및 운영 등 정함(안 제 9조～제11조) 사. 위탁기관의 지휘ㆍ감독(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7.11.～08.01.) 결과 의견 없음. 1. 제정이유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주거약자 등을 위하여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함(안 제3조) 나.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주거복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주거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라. 주거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마.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기능․관리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사. 위탁기관의 지휘ㆍ감독(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7.11.～08.01.) 결과 의견 없음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약자”란 당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가. 자가 또는 임차 거주자 중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자 나. 「당진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 계획수립ㆍ시행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당진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게 주거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2. 주거약자의 집수리 지원 사업 3. 화재 등 재난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5.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적 기업 제9조(주거복지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법 제22조제1항의 업무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요인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거약자의 범위를 주민소득 50%까지 확대하여 주거 약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매년 20동씩 500만원씩 해서 매년 1억씩 5년간 5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는 90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과 비교 검토할 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나 타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조례에 우선적용 대상을 조항을 포함시켜 조례의 시행효과를 높이는 바 본 조례안에도 우선 적용대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례를 보면 제0조(적용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당진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 사업 2. 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이런 방법으로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이 내용을 추가시켜서 조례의 실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우선 적용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 ,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사업 심의 시 본 조례안 제6조를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관련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 당진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 및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정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당진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당진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 등 저촉관계는 없으며, 현재 기금 적립실적이 전무하여 향후 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금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6호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거약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주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기능･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조례의 형식에서 보면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약칭을 사용하려면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약칭의 표기 방법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본 조례안의 경우 제3조 본문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의 약칭 표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조례의 내용에 있어 안 제5조에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10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의 종합계획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계획도 이를 참고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과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위탁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위원회 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10개 자치단체 중 8개 단체가 복지위원회 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관수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건축위원회 나 도시계획위원회 의 기본디자인 위원회 가 구성돼 있는데 이게 속해지지는 않나요? 예를 들면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다 하면 그 속에 지방건축위원회 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런 데에 속해 있지는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 라든가? 도시건축위원회 있잖아요. 그 안에 디자인이 별도로 돼 있지 않느냐 이 뜻이지요?

거기에 속해있는 위원님들도 있고요, 경관위원회 가 대부분 디자인이라든가? 광고물 관련, 건축계획관련 위원들이 22명 있거든요. 별도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는 필요가 없다고 봐 지거든요.

경관위원회 가 디자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

지금 또 디자인 위원회 를 구성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를 대신한다. 그렇게

그러면 경관위원회 안에 지방건축위원회 나 도시건축위원회 에 그게 속해있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나 건축위원회 도 포함된 위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 디자인에 대한 개정이 많이 필요하지요, 대개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할 몫이지, 일반 시민들이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누락이 돼 있어 가지고 충실한 조례를 위해서 적용대상이 좀 포함되어야 하는데 황선숙 위원님 수정발의 좀 해 주시지요?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함으로 다음과 같이 제정안을 수정코자 합니다. 제3조 적용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당진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건축사업 2. 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의 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설하고 이상과 같이 제3조 신설에 따라 개정안 제3조부터 제11조 각각 제4조부터 제12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황선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앞으로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앞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어느 정도 마련할 목적으로

기금은 현재 일반예산에서 하는 사업이 간판 정비 사업이라든가, 광고물 단속해가지고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기금운용에 따라서 적립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간판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에서 쓴다는 겁니까?

예.

그동안에는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마련을 해서 5억 가지고 되나요?

이 기금도 현실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일반회 계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일반회 계에서 기금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금으로 마련을 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모든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기금운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기금마련을 해서 기금이자가 아닌 본 기금을 가지고 쓴다는 거지요?

당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1년 적립했다가 홀딱 쓰고, 다시 만들어서 기금 한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마련까지 해서 할 수 있나?

2조에 보시면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행강제 금을 부과한다든가, 도로부터 지원받은 부분도 일반회 계로 다 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다 끌어들여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략 올해 어느 정도나 돼요?

한 4,000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1억인가 2억 써 가지고 4,000 벌금 물리면 얼마 안 늘겠네. 불법광고물 하라고 예산 1억인가 세워드렸나요?

8천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불법광고물에서 나오는 세입도 기금으로 넣는다는 거지요?

예.

기금을 5억으로 하지 말고, 5억 가지고 1년에 얼마 씁니까, 기금을 좀 늘려서 해야지.

점차적으로 늘려서 해 나가야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5억 기금을 마련해서 그 다음에 5억 기금을 다 쓴다. 5억 해 가지고 5억 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도 얼마 못 하잖아, 차라리 기금을 더 늘려 가지고, 한 10억 정도 하고 5억 쓰고, 다음에 또 10억 기금을 만들고 좀 마련해서 써야지, 5억 세워서 홀딱 쓰고, 마련해서 홀딱 쓰고 하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시비도 시비지만 도 공모사업이나 건설교통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올 같은 경우도 2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금이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처음에 할 때 많이 해 달라고 해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집수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위원회 가 안 돼 있으니까 과에서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가안정 먼저 번에 수돗물 올린 데가 얼마나 됐지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2009년도에 구경별 단가가 적용이 된 이후로는 사실상 지역경제라든지 우리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설 확충에 그렇게 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단가조정해서 지금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 공주나 청양, 홍성, 예산, 당진은 같은데 서산, 논산, 계룡 다른 타 시군도 지금 가격을 우리보다 더 밑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0%씩 올리지 말고, 5%씩 인상을 해주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10%씩 올리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단가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45% 현실화 율이 지금 필요로 한데 그 중에서 저희가 50%를 감면해서 50%를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로 10% 정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산출 용역산업이나 순재산 가치를 봐야 되는데 순자산 가치가 지금 8.5%씩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순자산에 대한 경영손실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요, 매년 급수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만2,300전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급수전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현실화 율을 적용 못하고 50%만 적용해서 그 부분 단가를 조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화한다고 해서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올리면 안 되지요. 또 하나, 지금 계량기 구경별 미리 수에 10%를 하는데 가정용은 지금 몇 미리까지 해당 되나요?

83내지 84%정도 되는 것이 가정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많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시설비라든지 시설 감가삼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누적되고 있고, 또 급수 소규모 쪽에서 가중설비 건설 대상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주택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는 집과 집 사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다 보니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촌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급이라고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수도공급 구역 내에서 저희가 매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서 국비 내장 사업을 신청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시설, 간이상수도 이런데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범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지상결정이라든지, 주사업 관전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님하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 내지는 추가적인 도비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확충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마을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간이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킬로미터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부담이 너무 가서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가 몇 %이지 모르겠지만 한 집 보고 국비 따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보류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지, 예를 들어 한 리에 80호가 산다면 그러면 한 두 집이 안 돼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하수 먹든 거, 수도 놓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들여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부담이 덜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나 급수비용 내에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비율은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라 많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마을상수도 먹고 있던 그런 주민하고, 또 같은 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던 주민하고는 동일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간다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데 까지는 원인자부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나 지원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을 하면서 마을상수도에서 먹고 있는 분들하고, 사정에 의해서 지하수를 먹었던 분들하고 균형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나 계획 없이는 현재 같이 적용하기가 어렵다. 다만, 최소한의 주 관례나 지선에 관한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시죠.

지금 10% 인상되는 부분이 좀 과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5%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하고 공감대가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지금 10%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최소화를 위해서 5%로 발의하고 싶습니다.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조례안을 개정 제출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이 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위원장도 당황스럽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들이 수정발의가 되면 위원님들 간에 합의사항이라는 것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공감형성이 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5%만 이번에 인상을 하면 바로 인상요인은 없습니까?

사실은 15미리, 20미리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848%정도 돼야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전이 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생산물가에서 0.3% 감안해서 자산평가 기준을 낮춰놨습니다. 수상사업비를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에 생산물가 지수를 0.4% 한국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물가지수를 또 낮췄고, 거기에서 나온 산출단가를 기준으로도 했을 때 100% 적용하기에는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용역에서는 5%, 10%, 15%를 제시했습니다만 그 부분 10%가 가장 적정한 예산으로 봐서 현실화 율의 산출단가를 50% 낮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번 떠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남도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 15미리 기준했을 때는 저희가 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단가 했을 때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4,000원정도 다른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는 20만원에서 한 2만 원정도 올리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셔서 15미라나 20미리 가정집이 84%정도 적용을 하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설명이 됐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를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조례 제출하시면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 제출하시면서 전부 다 각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되고 그래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10% 감안해가지고, 10% 제출안을 냈는데 의회 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돼 가지고 수정발의가 나가고 나면 앞으로 또 금방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또 인상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러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어제 오늘 결정된 것도 아닌데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지요. 수도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위원장인 저도 처음 접하는 조례안도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되지 않는 조례는 앞으로 상정자체를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로 인상안이 변경돼도 문제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손실규모가 한 7억6,800만원 증가하고 있거든요. 급수전 시설 설치비가 8.5%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아까 황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여건에 대한 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할 수 있는 여유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늘어난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어려우셔도 최소한 경영보전이나 시설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절충기준을 해서 생산자 물가를 또 0.4%낮췄고, 거기에서 현실화율 생산단가의 50%를 감면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10%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100%되는 것을 현실화 적용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황선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선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기선 입니다. 의안번호 408호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비정규직 실태조사, 노동인권보호 교육, 비정규직 권리보호 정책수립, 노동법률 교육, 최저임금 홍보 및 상담사업 등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당진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를 참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근무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적보호 지원을 위해서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당진시의회 의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 개요 내용은 비정규직 실태 조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이탁비용은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현황은 충남 당진시 시청2로 6-5, 2층이고 면적은 100평방미터, 사무실 1개소와 교육장 및 상담실 1개소이고, 운영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모를 통한 운영단체에서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가지이며, 예산 현황은 1억4,600만원으로 운영비로 인건비가 7,010만원, 유지비가 2,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실태조사 사업비가 1,966만7,000원, 교육사업 비가 1,150만 원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사무실이 53.8평방미터, 교육장 및 상담실은 1개소로 4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 28일 당진시 비정규직 센터를 개소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실태조사 사업, 노동법관련교육을 실시하였고, 최저임금제 홍모 및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29일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정단체를 심의해서 위･수탁 계약 체결 및 협약 공증, 본예산에 반영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명 :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위치는 당진시 시청2로 6-5번지, 2층 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모를 통한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위탁방법은 공모를 통한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위탁내용은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정규직 권리보호 정책수립, 노동법률 교육, 최저임금 홍보 및 상담사업 등 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의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자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당진시 비정규직 지운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단체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민간위탁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금년 조례 제정시 비용 추계 자료에는 연간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나 본 동의안에서는 소요예산이 1억4,6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거제시는 민간위탁금액이 8,00만원, 고양시 2억, 구미시 1억4,700만원, 대전광역시 1억4,900만원, 부천시 1억1,000만원, 수원시 2억100만원, 시흥시 1억7,400만원, 아산시 1억2,000만원, 양산시9,200만원, 전주시 1억2,200만원, 당진시는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비용 추계한 게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안 지금 있으신가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장님, 8,000만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는 먼저 번에 8,000만원에 속해 있지 않았었나요?

속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 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 홍보사업, 문화 사업에 대해서 위탁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먼저 번 비용추계 8,000만원에 대해서 보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비정규직 지원 센터를 운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됐지요. 지난 임시회 의 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때는 총 예산규모를 8,000만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면서 1억4,6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불과 한 달 만에 금액이 변경되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고 앞으로 조례를 심의하겠습니까?

늘어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인건비에서 2,000만원이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사업비가 5,000만원 들어서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조례 제출을 할 때 비용추계에서 너무 축소내지는 신중하게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지 하지 못하고 조례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 때는 단순하게 하려고 했다가 해 보니까 좀 다양하게

어떻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예산이 늘어 날 수가 있습니까? 애당초 비용추계를 할 때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비용추계를 해야지. 일단 조례 통과시켜 놓고 민간위탁동의안 제출하면서 대폭 증가시켜 가지고 예산을 제출하시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고 조례 심의를 하겠습니까? 행정이 불신을 자초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5년 동안 8,000만원씩 비용추계 서를 내셨는데 낸지가 불과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원센터 예산안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본 위원은 이것을 통과를 않고 계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숙 위원님은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비용추계서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먼저 번에 비용추계를 5차년 계획으로 8,000만원씩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 간다고 해서 지금 1억4,600이면 한해만 1억4,6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사업비 하고, 인건비, 유지비를 다 넣어서 8,000만원에 하셔놓고 몇 개월 뒤에 1억4,600만원을 해달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센터 장하고 사무장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추계서 연도별로 8,000만원은 맞는 거고, 이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조례를 정해서 할 게 아니라 추가 비용으로 넣어야 맞는 거지요. 지금 이사 가는 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사 가서 사무실이 더 크면 공과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안 됐냐는 거지요. 그 때는 조례를 쉽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비용추계 표를 내서 조례를 일단 통과시키고, 의회 를 기만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하면서 시장님께서 노동자들이 찾아오는 거나 편리성을 위해서 신 터미널 쪽으로 이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제정 할 때 하고, 동의안 제출할 때 하고 조금 상황이 변동이 됐습니다. 비정규직 센터 지금 있는 곳이 약 30평 정도 되는데요, 그게 터미널로 옮기다보니까 두배 가까이 늘어나서 비정규직센터 플러스 교육장소가 새로 30평 생겼어요. 30평에 대한 교육 장소가 생겨 가지고 보시면 교육 사업이라든지 정책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증가됐기 때문에 조례 제장 당시는 장소 이전 않고 30평에서 할 생각으로만 했었는데 갑자기 7월초에 북부지원센터가 이전되면서 거기장소를 쓰게 되다보니까 장소가 커지면서 교육사업도 같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설명이 안 되고, 이 자리에 와서 덜컥 이렇게 동의안을 받으니까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요?

죄송합니다. 황선숙 위원님 아까 수정동의 해주신 것은 철회 를 좀 해주시지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계류 동의했던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절회 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