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1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김희정 주무관이 행정복지위원회 보조업무를 김도훈 주무관이 회의록 작성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정 주무관과 김도훈 주무관께서는 우리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몹시도 무더웠던 여름을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제2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8월2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지난 제208회 제1차 정례회 때 7월 1일자로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이 미료 안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1차 정례회때 미료안건인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하여『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201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는 예산편성안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명심하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외 16개부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다음은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매년 연도별로 이월예산이 과다하다는 결산검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중에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부터 이월예산 최소화 대책인 ‘Closing 10’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2016년부터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기집행과 지방재정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효율화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후에 미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과 축산특작과가 공동으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축산특작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7번으로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건축과에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전용부분을 전용하고 또 별도로 2회 추경에 대응 사업비로 중복계상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인 편성 착오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승인안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더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55쪽에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주내용이 뭡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 이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연구용역이라는거는 사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는 용역아닙니까? 그죠? 사전에...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런 용역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연구용역비가 국도비를 확보하든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의 준비단계로 보는데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사실 연초에 일찍 시작해갖고 빨리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 다음은 국도비를 신청을 한다든가 사업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일부사업들은 당연히 연초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당해연도의 국비사업을 신청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만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아마 용역기간이 좀 길어지고 중간에 용역 중지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제가 사안을 몰라서 구체적 답변을 못 올리는 데에서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해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조기에 용역이 마무리돼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올해 용역을 줬으면 내년에 국도비 신청이라든가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느냐? 모든 총괄지출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앞으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한게 있어요. 그랬을때 익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반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 효율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일례를 든다면, 농업경영인회관에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처음 건물을 짓고 다 했을때 처음안대로 해가지고 잘했으면 신중을 기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했었더라면 1차, 2차, 3차까지 동선을 해서 시비가 수억원이 들지 않도록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그럴때는 예산부서에서 그런걸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연찬을 하더라도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다음 동선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당연 하신 말씀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보면 각 부서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본보조 이런데 그런 예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익년도 예산 전체봐서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이거는 아니다 과감하게 편성을 제외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고 결산 내용과 지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의 효율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누가 만들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서 만듭니다.
박찬훈위원
편집도 회계과에서 하고요? 재정보조금이 맞습니까? 재정보전금이 맞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
박찬훈위원
아니, 용어가 재정보전금이 맞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재정보전금이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책자에 보면, 이런 부분은 사소하지만 결산검사서 페이지 12쪽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분석에 보면 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은 해놓고 밑에 보면 정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다. 밑에 분석표에 보면 재정보전금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이 맞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하단의 표가 맞는데, 상단의 넷째 줄에 재정보조금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못 작성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다. 재정보전금이 맞고, 조정교부금이 몇%이며, 밑에 표에는 해놨습니다만 위에도 개괄적으로 %를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 부분을 봤을 때 알기 쉽게 표현해 주는 것이 맞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말입니다.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있어요? 그죠?
뭐를 뜻합니까? 자금 없는 명시이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결산서상에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자금 없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나 보조예시만 내려온 걸 가지고 그것이 자금 없는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조금 전에 예비비 사용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축산특작과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도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다. 뭔 이야기냐 하면 예비비 승인해주고 예비비를 가상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집행 하는 것이 맞는데, 주먹구구식 생각을 해서 예비비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맞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승인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당연히 해야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려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박찬훈위원
됐습니다. 추후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그렇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용은 어떤 시에 예산 전용을 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전용은 전용기준에 따라서 특별히 목별간에 전용 가능한 예산에 한해서 꼭 전용이 필요할 경우에 전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전용 조치라는 건 항, 목이 동일했을 때 그 예산은 전용이 가능하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외의 예산 가지고는 전용이 안되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전용이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근데 일부에서 보면 지금 이것이 많이 세분화가 안돼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장, 관, 항, 목 세분화가 되어 있을적에는 다 개괄적으로 다 따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과에서 목만 맞으면 전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목이 맞으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용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법령에 규정 되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지출일 경우에만 전용할 수 있도록 전용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전용이 각 과별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감사를 잘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예산이 얼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15년도에서 16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314건에 1,124억6천만원입니다.
이규덕위원
그 중에 토지보상지연으로 된거는 얼마 정도 돼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구체적 내용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답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토지보상 관계쪽에 저희들이 한번 다녀보면 행정공무원들이 보면 보상관계 나가서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몇 번 만나보고 협의해보고 안되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 뛰어들면 보상관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다음에는 꼭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이월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보상지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담당부서의 공무원 의지가 보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이월사업 최소화 할 때도 보상에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고, 꼭 보상이 안되면 수용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누차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수용 관계도 진행을 봐보면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도 협의해서 안되면 수용하는 부분들은 빨리 빨리 진행 할 수 있는거는 빨리 진행해 가야하는데 계속 그거를 연차별로 2년이 지나가지고 공고 후 2년 후에 처리할거 아니에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리고 토지 보상 관계는 아마 행정공무원분들이 바쁘시지만 그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는 특별한 모임을 가져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면 일이 토지 매입 부분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제가 직접 토지 관계 때문에 만나 보니까 지주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만 시키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7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2015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외수입이 몇%이죠? 전체 영주에...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산액에서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전체 세입에서...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저희들이 자체수입은 13%정도가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13%정도 비중을, 전체 예산에 13%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세외 수입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지방세하고 세입수입 합해서 그렇고, 세입수입은 별도로 제가 지금 비율을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재정자립도가...
박찬훈위원
지방세가 우리가 6.1%에요. 세입수입이 5%고. 11%인데 뭐가 13%에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올해 2016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2015년도 하지, 2016년도 합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착각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세외수입이 발굴이 돼야 지방재정이 든든해 질 수가 있어요. 세외수입이 발굴이 됐는데도 징수가 안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 조금 전에 보고서에 새로운 세입수입이 갑자기 발굴이 됐는데 징수가 안된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돼요. 맞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사실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세무과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수납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만들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자꾸 말을 또 하게 만드는데 세무과장님이 총괄 과장 아닙니까?
그럼 다른 과에 협조를 얻어서 해야 하지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저희들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발굴 되거나 징수기법이라든가 세법적용이라든가 고지서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부분은 조금...
박찬훈위원
그래서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논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셨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외수입 체납이 워낙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많이 세수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징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 협조를 해서 세외수입 징수를 잘 하기를 부탁드리고, 영주시가 지방세가 6.1%에요? 그죠?
6.1%인데, 주민세가 지금 100%가 올랐습니까? 몇% 올랐습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동지역이 4,500원이 10,000원 읍,면지역이 3,500원이 10,000원.
박찬훈위원
100% 더 올랐죠? 지방세가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2억7천만원 정도 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페널티를 받고 있던 지방교부세 6억7천만원정도가 추가로 더 페널티를 안받음으로 해서 추가 수입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는거는 세출에만 신경 쓰지 세입에는 별로 신경 안써요. 그렇지요? 저도 사실은 세입은 별 관심을 잘 안가졌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가 세무과란 이야기죠. 뭔지 아셨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금년도는 2015년도는 무리없이 한 것 같은데 2016년도는 좀 더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1: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결산검사 총평에 보면 말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대충 읽어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대충 읽어봤죠? 총평에 보면 굉장히 잘 됐어요. 총평이란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쓰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총평을 읽어보면 결산검사 위원이 쓴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장님, 집행부께서 우리 영주시에 비전을 설명한거라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 뒤쪽을 보면 제일 중요한거는 조금 전에도 세무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입 분야의 부진한 상황은 자동차세 및 손해배상보상법 위반 과태료가 지금까지 징수결정액 32억5천9백만원인데 1억3천3백만원이 징수되어 4.2% 징수율을 가져 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승인을 받는 회계과장로서는 시장님 특별한 보고와 세무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이것이 더 발전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그룹별로 강당에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저희들 보고시에 자치행정과에 시장님 이부분 때문에 세무과내에 징수팀을 신설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보자. 지금 박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이 부분들이 세입이 각파트에 발생되는데 체납징수를 맡겨놓으니까 너무 소홀해진다. 이래서 종합적인 세입 징수팀을 하나 만드는게 어떻겠냐고 지금 조직개편을 확실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식으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세무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외수입 신규 발굴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각과와 협조를 잘해서 이런 부분을 다음 세입‧세출결산검사때는 좀 더 나은 징수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상 저희 투자전략실을 보살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투자전략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중에 세출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안상모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15년도 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1: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3: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2015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9 정회
13: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2015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여기 사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에는...기간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을 이렇게 까지 딱 맞게 쓸 수가 있습니까? 행사운영비라든지...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원하고, 행사가 많고 해서...
전영탁위원
자산물품취득비도 그렇고 이렇게 금액이 딱 떨어지도록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영환
배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부족분이 생긴바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2017년부터는 주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3 정회
13: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2016년 민원담당공무원 해외 연수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민원팀장인 안동국 팀장님이 종합민원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일반민원팀장
2015회계연도 종합민원과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3 정회
13: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아까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자재인하 때문에 9천2백만원이 절감이 돼서 국비 반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국문화테마파크 국비확보 다 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직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탁위원
국비도 다 확보가 안됐을 것 같으면 이거를 자재가 인하된 부분만큼 공사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반납이 된다는거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요즘에는 그전하고 달라서 국비사업이 직접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과거에 같으면 그 집행잔액을 재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영탁위원
아니 직접사업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직접사업이라도 당해공사에 계약하고 남은 금액은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161쪽 같은 쪽에 무섬지리경관 조성사업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가 36억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집행이 다 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집행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공사 진척에 따라가지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 빨리 집행 될 수가 있고...
전영탁위원
몇% 정도 가능합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공사를 하여튼 빨리 해서 최대한 많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집행잔액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금액이 큰 부분이 많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과다예산을 잡았다는 결론이...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자꾸 그런일이 생기니까...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6 정회
13: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윤병기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해서 환경개선사업, 활용사업해서 한 5백만원정도 남았죠? 그죠? 잔액이 그 정도 되죠?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175쪽에 말입니까?
이재형위원
예,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2백5십만원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2015년도에, 그 다음에 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2백7십만원정도 남았잖아요?
제가 지금 다녀보니까 올해 엄청 더웠죠?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덥습니다.
이재형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휴식처 있죠? 그죠? 쉼터.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부석사하고 삼판서고택쪽에 가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이건 사소한거지만 챙겨야 돼요. 이런분들이 올해 엄청 더워서 고생하는걸 봤는데 틀림없이 2016년도에 보면 제가 아직 내년도 결산을 봐야 되지만 틀림없이 잔액이 생길걸로 보는데 꼭 좀 사소한거 챙겨주셔야 그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해설 잘 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꼭 챙겨주십시오.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쪽에 보면 관광상품개발 집행잔액이 4천4백만원정도 남았죠? 그죠?
이거 노력부족입니까? 예산과다 책정입니까?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과다 책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화보를 추가로 제작을 할려고 했는데 기 만들어 놓은게 많아서 다시 제작을 하지 안하고 다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결국은 안해도 될 예산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올해 집행 다 됐습니까?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석사 주차장 요런 부분은 아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반납은 만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야생화관광자원화사업.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야생화 추진사업은 저희들이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기존의 초가집에다 야생화를 심었고 부지를 기존에 제공 할려고 하는 할머니가 자식들이 와서 일반 고추라든지 그런 농사를 지을 토지가 없다해서 저희들이 나무로 화분을 제작해서 희방사역하고 동네 들어가는데 심어서 관광객을 맞이하려는...
전영탁위원
과장님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데 화분에 야생화를 갖다 심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발상을 어디서 하신건지 모르겠는데, 야생화단지를 화분에 심을 것 같으면 그냥 일반 저거를 심으시면 되지...이런 부분들이 자꾸 단지 단지 그런데 사실 거기가 죽령옛길이라는 어떤 저게 있으면 좀 길가라든가 장소를 잘해갖고 진짜 관광객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그래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꾸 틀에 박힌 생각만 가지고 하시니까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생기는것 아닙니까? 야생화단지를 한다는 사람이 화분에다 심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틀을 벗어나서 좀 생각을 하셔갖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야생화가 이렇게 심어져 있구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부지확보가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은 동네 이장님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전영탁위원
부지확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농사짓는 땅에다 부지를 내놓으라면 부지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짜로 그거... 시에서 도지 줄 겁니까? 도로변 공한지도 많고 한데 왜 꼭 부지를 구입해서 해야 된다, 부지구입비라도 준다하면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농사짓는 땅을 무상임대로 5년, 10년 내놓으라고하면 어느 농민이 그래 주겠어요? 좀 생각을 하셔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제가 봐도 부지확보 불가능합니다. 공짜는 준다는데는 뭐 어때서 안된다고 그러고, 야생화단지를 조성을 할려고 하면은 한 5년이상은 무상임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무상임대 준다는데는 시에서 안맞는다고 하고 제가 봐서는 그것도 시하고 협의가 돼서 그 땅주인한테 가서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사정을 해갖고 무상임대를 얻어놔 놓으니까 시에서 안된다그러고, 그러면 시에서도 야생화단지가 될 만한 도로변 공한지라든가 뭐 군데군데 만들어갖고 야생화를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되지. 꼭 집단지를 만들어 농사짓는 땅을 공짜로 내놓으라고 하면 동네에서 누가 공짜로 주겠어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해주세요.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화분에다 심는다는 소리 나오고 그래 이야기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0 정회
14: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7 정회
14: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선호입니다. 평소 시정추진과 체육행정 발전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아까 207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용기 구입에서 낙찰차액이 5,900만원정도 된다고 했죠?
예측을 너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낙찰차액을 10% 발생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전영탁위원
행사보조인데...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체육회에 줘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낙찰차액 10%가 확실합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2 정회
14: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영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보건사업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281쪽에 보면 청사유지보수 계약집행잔액,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집행잔액, 풍기보건소 부지매입 집행잔액,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때 정리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리추경때 하는게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정리추경때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정리추경이 정리를 안하셨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올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1페이지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보면 전년도에 4천9백만원이 이월 되가지고 올해도 집행잔액이 4천4백만원정도 남았네요?
예산이 4천만원이상 남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거는 누계가 4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천5백만원하고, 시설비에 풍기보건지소 신축 편입부지 집행잔액 1천7백만원하고 엎쳐가지고 4천4백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정회
14: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영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9 정회
15: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서락입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