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중호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시민연대 임춘택님외 두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제2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8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0 영주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의견청취』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견청취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 영주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 제출한「2020 영주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2020 영주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영주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에 확정되어 그간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보완하고자 함이며 공원계획 중 유형변경과 면적축소, 일몰제에 의한 공원폐지 및 중앙선 철도복선화사업에 따른 변경된 선형 반영과 영주댐 조성으로 주변 여건변화와 시책사업 추진을 반영한 전략사업 계획 변경에 부합되도록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변화와 도시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 지정되어 현재까지 미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조속한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와 지속적인 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일몰제에 대비하고,「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총15개 공원의 997,505㎡가 효력 상실로 폐지되므로, 이에 따라 공원 확충을 위한 추가 공원지정 시 조성가능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선 철도복선화사업 선형변경에 따른 구노선 및 선하 공간 활용계획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추후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 반영하고, 또한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이 되도록 계획수립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2020 영주 도시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전략사업계획을 포함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2030 영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계획수립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해야죠? 2015년도에 확정된걸 2016년 1월1일날 공포를 했다 그랬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은 재정비는 2010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기존에 것은...
이중호위원
아니,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여기 보면 1단계가 2003년부터 지금 하잖아요?
단계별로 5년마다 하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바꿨는거를 2016년 1월1일날로 공포를 했냐고요? 지역을.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하는거는 4단계이고요.
이중호위원
아니, 3단계가..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3단계는 2010년 1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이중호위원
10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11년부터 15년도까지 그사이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있겠지요.
이중호위원
많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많은데, 그 결과가 도에 승인을 얻어서 2016년도에 1월달에 발표를 했냐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하는 것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딜레이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딜레이 됐어요?
그럼 지금 2015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자체가 지금 다시 2016년도에 4단계 기본계획에 4단계의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이월돼서 넘어가서 아직 공포도 못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절차를 밟으면 올 연말쯤이면 아마...
이중호위원
3단계가 마무리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3단계는 마무리 추진중에 있고요. 4단계가 연말되면 새로 고시가 된다는 이거죠.
이중호위원
4단계는 연말되면 고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2015년도까지 마무리 됐냐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중호위원
아니, 이거 지금 오늘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원폐지하고 이런거 말고 영주 도시기본계획 전체적인 문제가... 2010년도에 5개년 세워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의견수렴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도에 승인받을건 받고 해서 공포가 되고 고시가 됐냐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3단계는 고시가 됐죠.
이중호위원
2016년 1월 1일자로 됐냐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2016년도에 하는거는...
이중호위원
아니, 고시가 언제 됐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3단계는 2010년 1월달에 고시가 됐고, 4단계는 연말쯤 되면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도시기본계획이 매년 5년마다 일부변경을 요청을 해서 매년 단계별로 해서 승인을 다 거쳐서 종지부를 2015년 것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하지를 못하고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뒤에 내용에 나오지만은 국토계획평가가 원래 없다가 새로 국토부에서 13쪽에 보면은 국토계획평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거든요. 원래 이게 사실은 상반기에 고시가 나야 되는거든요. 왜냐하면 1월달부터 사실은 4단계가 추진중인데 이것 때문에 딜레이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4단계 사업 자체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거는 3단계사업 마무리가 이것 때문에 딜레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기본계획은 사업마무리하고는 관계없고요.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사업계획 하는 것은 관리계획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말그대로 마스터플랜입니다.
이중호위원
마스터플랜은 다하는데 지금 이게 3단계 사업이냐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4단계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4단계죠. 3단계가 2015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잖아요? 사업자체가.. 그게 공포. 고시가 됐냐고요?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사업 마무리 된 것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확정된 것이 고시가 됐냐고... 예를 들어서, 시내에 도시계획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바꿨다, 자원녹지를 보전녹지로 바꿨다 이런 거는 다 마무리 됐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거는 관리계획인데요. 관리계획은 여기 표에는 1~4단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이거든요. 관리계획은 2014년도에 최종 재정비 되어가지고 고시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에 말하는 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20년도입니다. 여기에 단계별로 나와 있는거는 관리계획을 말씀 드리는거든요.
이중호위원
아, 이거는 관리계획이고.
국토 이용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세우자면은 관리계획도 다 포함되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기본계획이 미리 수립되어 있고, 맞춰서 관리계획이 되는 것이 원래 기본이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시설 같은거는 관리계획을 미리하고, 뒤에 기본계획 재정비때 관리계획 반영한거를 재정비에 반영하기도...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거는 관리계획은 몇 년이에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5년마다 이죠?
그걸 여쭙는거예요. 도시계획 5년이냐, 관리계획 5년이냐. 그럼 여기 연수에 맞춰서 5년내로 모든 사업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 3단계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시를 다했냐고요? 거기 확정된 것을.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사업 마무리 된거 하고 이런걸 말이죠?
이중호위원
계획 다 확정 지웠잖아요? 그게 다 공포가 됐냐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계획말고 별개의 공원소멸 되는거라든지 개별법으로 하는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마무리됐다고 고시하는건...
이중호위원
도시기본계획이 매년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5년마다 합니다.
이중호위원
5년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급한거는 승인 받아서 정하고 이렇게 나가는거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보면 거의 공원 녹지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보고서에는 공원 녹지가 주가 변경되는게 되어 있는데, 크게는 중앙선 노선 변경되는거 하고, 공원녹지는 일몰제 때문에 작년 10월 1일날 15개가 폐지됐는걸 그걸 반영했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5쪽에 보시면 일몰제에 의해 총 15개소(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11개소)가 효력을 상실되어 이걸 폐지한다는 이야기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거는 폐지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몰제가 몇 년이에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10년입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인 사유재산 때문에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유예기간이 20년 있었거든요. 공원도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10년 지나서 계획을 수립 안했는거에 대해서는 작년 10월1일날 15개..계획수립을 안했기 때문에 자동 일몰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우리시에서?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계획수립을 못해가지고
이중호위원
계획을 수립 못해서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가 됐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었겠네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몰된거는 다 풀려가지고 종전에 용도지역으로 다 환원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렇게 면적이 많은 것을 장기간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 누구에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시장이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2006년부터 했잖아요?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중호위원
시골지역에 이렇게 공원구역으로 계속 묶어 놓아가지고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시켰고, 거기에 대한 손해를 누가 책임져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거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 자체에서 공원구역을 조성해놨으면 공원구역을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추진을 안하고 계속 묶어 놓은 상태에서... 예를들어, 풍기읍내 공원이 1,500㎡에요? 그죠?
1,500㎡를 묶어놨으면 거기 주민들은 자기 사유재산을 여지껏 활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렇죠.
이중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는 지금 해제를 시켰다? 지금까지 입었던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대법원 판례에서 사유권재산을 침해했다고 했는건데, 개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민사건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민사될 확률이 있겠네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일단, 해제 했으니까 저희들은...
이중호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6쪽에 폐지계획도하고 근린공원이 역사공원으로 변경된거 있죠?
거기 보면 가흥 공원이 있어요?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가흥공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가흥공원이 여깁니다. 아트센터, 도서관하고 짓는데 그 뒤에 입니다.
이중호위원
아, 거기가 가흥공원이에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한가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있어요. 지금 우리 영주시나 풍기읍은 도시계획구역으로해서 기존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추진 사업을 하든지, 도시계획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순흥하고 단산은 도시계획을 묶어 놨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순흥하고 부석이요.
이중호위원
순흥, 부석. 그죠?
근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순흥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가 순흥 읍내리가 도시공원이죠? 도시계획이죠?
도시계획구역인데, 면사무소에 보면 문화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문화재로 인해 문화재기본법에 가지고 그 주변 몇 미터 내는 개발 허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옛날에 꽁꽁 묶였던 그지역 말고 지금은 어차피 교통이 편리하고 외곽지대로 나서서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 도시계획을 형성해야 하는데 지금 그 도시계획을 고집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2016년부터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지 소수서원에 가면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한문화테마파크 시설물이 들어오고, 부석 같은 경우에는 부석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구역에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그쪽에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원칙이 아니냐? 그래야 주민들도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이용해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단 말입니다. 특정한 토지소유자의 특혜가 아니라 우리 영주의 전반적인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셔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흥면 소재지하고, 부석면 소재지에 소수서원하고 부석사는 도시계획구역 밖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선을 지정해놓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장기미집행을 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1월1일 부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공사를 안하면 자동으로 다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중에 있거든요. 용역중에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풍기나 이런데 가보면 외곽지에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끄어 있는건 실제로 농로나 있는거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영주시 재원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없는거는 과감하게 연말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내년 2017년도 부터는 2020년 일몰제 되기전에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선이 불합리하다 해제해 달라 저희들이 해제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못하면 도에서 해야 하고 도에서 못하면 국토부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완충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과감하게 꼭 매입해야 될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해제를 안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방향으로 국토부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방침이 과감하게 해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참고로 새로운 민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해제를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가지고 또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는 환영할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의 소유자는 이게 반대 할 민원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시유재산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야하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거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거는 과감히 해제를 해야 할 것이고, 이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수서원하고, 부석사 주변에, 도시기본계획 2020 재정비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내년쯤 되면 2030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에도 들어가는데, 그때는 소수서원이라든지 부석사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하고, 전부다 어울러가지고 새롭게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2017년도에 2030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용역을해서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을 한보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영주시에서 영주를 찾는 주된 관광객들이 풍기IC에서 내려서 풍기, 순흥, 단산, 부석이 관광축입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무섬마을도 우리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북부권의 관광축을 그거는 이길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몇 년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도시계획 할 때 마다 계속 빠져요? 이부분이. 그리고 특히, 올해부터 국지도 28호선에 남대리 터널 하는거 있죠?
그 부분도 지난해 2013년 인가? 그때.. 남대리 가면 그밑에 생활권 영춘읍, 단양읍, 김삿갓면 있는데 그쪽에 전혀 우리지역은 식당도 하나 지을때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계곡을 따라 올라와서는 올 스톱입니다. 영주땅부터는 경상북도부터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를 해서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됐는데 주거지역으로 요청해서 했는데 그 결과를 모르겠어.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남대리 지역에는 취락지역으로 형성된 데는 2014년도에 조금 조금씩 취락지역으로 다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식당 영업이 가능합니다. 취락지역 했는데는 가능하고..
이중호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면사무소에 이관을 해서 면사무소 행정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줘야하는데 지금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서 갔다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서 조성이 됐으면 지역이 지정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도 식당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서 그쪽에 됐으면 본 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직원분들이 안되면 면의 행정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5
속개 11:0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 영주 도시계획(일부변경)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시 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위원님과 협의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0 영주 도시계획(일부변경) 의견 청취」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