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재원별 총괄 국가예산확보 내력은 11건에 총사업비는 1,040억 7,000만원입니다. 국비가 720억 3,000만원, 도비가 1억 8,000만원, 시비가 318억 6,0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요구액은 186억 3,000만원인데 기재부 최종 반영액은 171억 9,0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사업별로는 총 11건에 계속사업이 7건 898억, 신규사업이 4건에 142억 7,000만원이고 총 11건에 1,04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 도통동 등 총 8개 지역에 2015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오수관로 36km, 배수설비 약 2천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국비가 196억, 시비가 84억입니다. 국비 요구액은 33억원으로 반영액은 33억원, 총괄적으로 33억원 기재부에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3월에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마치고 기본설계를 올 7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6쪽 생활오수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강우시 하수관로 시범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요천외 7개 하천내에서 2019년까지 총 차집관로 71.5km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20억원으로 국비 294억원, 시비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요구액 69억원 중 총괄적으로 기재부에 69억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2월에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산동면 태평리 일원에 2017년까지 총사업비 52억원으로 국비가 36억, 시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기자부에 12억 요구한 부분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서 오수관로 1, 2차 정비사업을 2월까지 추진하고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수관로 또는 하수처리 시설공사를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산내면 장항리, 내령리, 대정리 일원에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10km에 대해서 마을하수도 300톤정도의 규모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원에 국비가 38억 5,000만원, 시비가 16억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들도 요구한 사업비 21억 5,000만원 기재부에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추진상황은 관로공사를 올 1월에 추진해서 처리장 공사와 더불어서 이 부분들도 2017년 10월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아영면 월산리, 성리 일원에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3억, 시비 9억원인데 이 부분들도 12억원 전액 기재부에 반영을 했습니다. 2016년도 7월까지 행정절차 재원협의를 거쳐서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아영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수지 호곡리, 고평리 일원이 해당되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7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에 국비 33억, 시비 1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다 반영이 됐고 이 사업도 인가신청이랄지 재원협의 등 행절절차를 마무리해서 201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내에 탄화시설에서 나는 악취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원인데 국비 8억 4,000만원, 도비 1억 8,000만원,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시비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3억 4,000만원은 기재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악취 부분에 재조사를 6월까지 마무리해서 이 부분들도 7월에 용역 발주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용역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만 9월까지 마무리해서 올 연말안에 악취저감시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지면 창산리, 상신리, 신월리, 하도리 일원 6개 마을이 해다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5개년동안 오수관로 11.4km, 하수처리시설이 200톤 됩니다. 총사업비 61억원으로 국비가 43억원, 시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는 사항으로 기재부에 요구한 5억 중에서 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2017년도 국비 신규사업 예산 신청에 따른 내력에 반영된 사항이고 11월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오수관로랄지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2019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지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반영을 1개 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됐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전국적으로 개량 사업비에 대해서 최초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도지구는 제외가 된 대신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대체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전년대비 1,500만원정도 내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계량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신규사업인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매하고 대율지구는 2018년도 사업에 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량 사업인데 관내에 61개소 소규모 마을하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존에 노후랄지 20년 이상이 되고 시설에 대한 공법이랄지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서 필연적으로 개량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비에 대해 전체적으로 24억 7,000만원인데 사업비의 비율은 국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시비를 제외한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 7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3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와운과 인월, 유곡과 운봉 권포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7년도 국가예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국가예산 확보해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준비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5쪽을 보면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단계를 작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주고 올 8월부터 기본설계 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과 생활오수 차립관로 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지하 매설물에 들어간 것은 전산에 등록관리를 하나요?

예.

있어요?

민원실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관로 71.4km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CCTV를 넣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몇 몇 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부분은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하면서 민원실에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다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직원분이 바뀌어도 거기에 가서 빼가지고 와도 어느 관로가 뭐가 지나가는지 다 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느 구간을 굴착한다면 도시가스나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관련 사업과 협의해서 2년이내는 재굴착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보면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하나 또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요천수로 나오나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처리수에 대한 부분은요.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예.

우리 관로가 안 지나가나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묻혀 있는 것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요천삼거리하고 위에 학교 있는 건물, (직원에게 - 거기가 어디죠?) (직원석에서 - 청룡식당이요.)

앞까지만 묻혀져 있고,

예.

부분은 상수도 상류지역인데 아무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종합적으로 해서 나오지만 다시 요천으로 방류를 해요.

소독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나요?

전체적으로 협의가 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정화조 처리효율은 40~50%를 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방류수 수질기준 20ppm, 10ppm 미만으로 처리해서 내보내게 되면 오히려 가정에서 일일이 다 내보낸 오염수보다도 더 깨끗하게 처리해서 그 부분은 소독까지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 이용하는 데는 오히려 효율적이거든요. 처리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각 마을에서 마을별 가정에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나 맑은 물이라고 요천수가 1급수라고 얘기하는데 마을하수도 만들어서 빼고 그 위에 번암권 빼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언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천에 붙어 있다면 요천삼거리에서부터 조금만 더 묻어서 올라가면 바로 연결해서 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을하수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체 다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나요?

탄화시설만 위탁이고 본처리장이나 마을하수 처리시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이번에 나왔고 자체적으로 검토도 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어느 시점에는 위탁을 해야 된다는 감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본처리장이나 마을하수처리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을하수 처리시설 61개소가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0년 가까이 된 시설들이 31개소 50%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낮은 유입수에 대한 문제들, 공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공법이 61개소 중에서 18개소가 다양한 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해놓고도 큰 문제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반영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체계화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집행부와 큰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전문지식이라고 하면 관련 환경 분야 쪽에 졸업한 분, 공업계통의 현직에 있는 계통인데 전문직이라고 하면,

하수슬러지에 대한 비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생물을 어떻게 넣고 어느 시점에 방류를 해야 하고,

그것은 처리공법에 따라서 유입수부터 방류수까지 처리시간이나 처리과정이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원거리나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1차 용역보고서는 나왔고 2차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고, 2015년도에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갖고 계신 부분은 민간위탁 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거든요.

다 나온건가요?

예. 저희들도 보는 과정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안여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생활오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정화가 돼서 다시 나가는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직접 들어가서 관리해서 나가는 부분하고 잘못돼서 방류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시간을 갖고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수처리시설 위탁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내용도 있고 전라북도나 전국적인 현상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토의하면서 접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되시면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생활오수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오수 관로가 땅에 묻혀 있잖아요. 20년이 넘다보니까 노후랄지, 이음 부분의 관로 누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 생활오수처리장에 총용량 맥시멈이 5만톤이에요. 상수도와 지하수양이 2만 5천톤이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유입이 돼야 하는데 하루의 유입량이 평균 5만 3천 내지 5만 4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이상은 불명수가 들어온다는 상황이에요. 불명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관로가 노후화가 됐다든지 훼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CCTV로 점검해서 개량이나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보수를 하면 5만 3천이라는 용량이 다 처리가 되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용량이 줄어들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용량이 유입수라는 것은 순수한 생활오수만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유입수는 생활오수 외에 지하에서 들어오는 외수가 들어오는 부분, 아까 훼손이랄지 노후랄지 깨진 부분의 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개량이나 보수를 하고 시내에 통합해서 오우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어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차집관로가 무슨 뜻이에요?

차집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가정에서 지선관로, 남원에 차집관로 71.4km는 모체가 되겠고 왕정동을 비롯해서 시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7개 지천이 있는데 지천을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집에서 나와서 하천까지 나가는,

주관로까지 차집을 하는 관로가 메인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원시의 생활오수가 방류되는 수준은 어때요?

방류되는 수준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생활오수,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직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가정에 정화조가 있었는데 시내 일부 구간에도 정화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개량사업를 통해서 오우수 분류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집관할 수 있도록, 요천에 추가적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천 외 7개의 하천에 매설된 차립관로라고 하셨는데 요천 외 7군데가 저희 남원시 전체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차집관로에 따른 관로이고 가정까지 들어가는 선관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466km 정도됩니다.

요즘에 환경문제가 미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샴푸를 조금 써야 한다, 퐁퐁이나 기타 등등 세제를 환경에 덜 유해한 것으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원은 전체적으로 물 좋고 산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생활오수는 어떤 수준인가 궁금해서요.

환경친화적인 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다만, 가정에서 샤워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는데 대부분 변기에 넣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처리장에서 단백질 성분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만 쓰레기통에 분리해서 내놓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상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계몽이 필요하겠네요.

예.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시설로 환경사업소내에 2006년부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본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나와요. 슬러지라고 하는 찌꺼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이것을 2011년까지 해양 투기를 했었습니다.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탄화시설, 슬러지를 소각이 아닌 탄화를 해서 광성에 있는 시멘트 처리공장으로 저희들이 톤당 1만원씩 받고 팔아요. 탄화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처리장에서 발생된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단백질 성분때문에 완전히 악취가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RTO라고 방지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2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가끔 갈 기회가 있잖아요.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직원들이 여기에서 근무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 혹시 그 주위에 있는 환경도 악취가 제거되나요?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올 상반기되면 어느 정도 방지시설을 완벽히 해야 됩니다. 다양한 공법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타르 성분을 방지하는 악취방지시설이 전국에 거의 없어요. 완벽하게 제거하는 시설이요. 최종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타르 성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합악취시설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 해서 12월까지 시설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캐한 냄새, 이것은 완전히 잡힐 거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하수처리장 수준이 다른 지역과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처리시설은 앞서가는데 탄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탄화시설 설치한 곳이 8군데가 있어요. 유일하게 가동하는 데가 완주, 부안, 남원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가동을 중지한달지 남해나 상주 같은 곳도 현재 민원이 많아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최대한 접목을 해서 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첨단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악취를 잡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알 수는 없지만 악취에서 빨리 해방돼서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보고 정리되는 대로 10월 회기안에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확보하느라 애쓰셨고 신규사업 4개 중에 2개가 미확보됐는데 긴장놓지 마시고 18년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 보조사업 3건으로 총사업비는 115억원입니다. 국비 57억 5,000만원에 50%, 도비 23억에 20%, 시비 35억 5,000만원에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구액은 40억 중에 38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억도 지속적으로 국민안전처를 방문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생면 정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송리 정충마을 집중호우시에 주택과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2년동안 배수로 1,650m, 배수 펌프장, 오수관로 개선, 방류 암거, 집수장 옹벽 설치 등의 사업내용으로 약 5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 4억원으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안전처에서 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최종 결정되며 국비지원액이 확정되겠습니다. 또한 안전처에서 설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발주 및 발주 준비와 1차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과면 용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덕과 용산리 배덕마을과 추산마을에 오수천 좌안 저지대 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동안 배수로 1,300m, 제방 축조 270m, 배수 펌프장 설치 등의 사업내용으로 3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주생 정송지구와 주천 배덕지구의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국민안전처에서 2018년도에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배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주천 배덕리 일원의 침수 예방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 3년동안 배수로 1,150m, 교량, 낙차공 등의 사업내용으로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원을 확보하여 7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 심의를 거쳐 1차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동면장님으로 계시다 재난과로 오셔서 고생을 한번 치뤘어요.

예.

업무파악은 어차피 다 했으리라 믿고요. 시에서 위원들이 항상하는 얘기는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물론 경황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행정 중심의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들을 시민 대다수가 말하고 있어요. 특히 안전재난과에서 지난 번에 큰 난리를 거쳐서 사망 사고나는 일도 있었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집행부를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어요. 참고를 하셔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서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재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 사업은 거의 국비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많이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천 배덕지구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되고 18년도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돼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큰 사업인만큼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가져서 주민들의 뜻과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올해 마무리한 주천 외용궁 사업이 있어요. 전체 마무리가 다 안 됐거든요. 과장님께서 주천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용궁마을이 천변쪽으로만 안전시설을 어느 정도 마쳤고 마을쪽으로 안전시설 요구한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가셔서 보시면 엄청나게 높은 난간이 되어있는데 거기가 계속 비만 오면 흘러내려서 위험스러워요. 안전재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주력하셔서 내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좌우간 내년도에 실시설계해서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이 추진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누려야 하잖아요?

예.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철이라 덩굴들이 덮어져서 그렇지 겨울만 되면 줄줄 흘러내려요. 높이가 약 30~40m 정도 돼요. 참고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서 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이 1차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들어오면 여기에서 취합해서 다시 하나요?

예.

안전재난과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난 번에 호우피해처럼 일단 동에서 올라오거나 컴퓨터에 입력되면 현지에 나가서 현황을 파악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남원의 큰 지역에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직접 파악하는 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큰 곳이 어디에요?

주생 청송이 가장 급한 지역이고 배덕, 덕과 용산지구는 일단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끝납니다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나가서 지정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것도 세우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검토가 되는 지, 안 되는 지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청이나 국민안전처에 가져 가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국민안전처에 공문도 보내고 마을 주민설명회도 하고 전문가, 안전처와 도청의 직원이 모여서 검토 회의를 합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이 되기까지 여기에서 올리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도를 거쳐서 도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를 해보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 조사는 동에서 올리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요천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요천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모든 것을 추진합니다.

요천이 돼 있는데 재해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안전재난과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성길경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경 복구지원담당 성길경입니다. 남원시에 대한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행정구역내 풍수해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계획 수립이 돼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풍수해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하천재해, 하천재해는 하천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위험지역이고 내수재해는 제방 안쪽에 마을이랄지 농경지가 침수되는 지역, 사면재해는 급경사지, 토사재해는 산사태가 발생한다든지 기타 위험지구라고 해서 주로 시설물 위주인데 위험저수지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비지역을 수립하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고시절차를 거칩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풍수해 저감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화 합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부서랄지 주민설명회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전라북도를 거쳐 국민안전처에 지정 승인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에는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있어요.

, 알겠습니다. 요천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성길경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건설과나 환경과나 안전재난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남원에 제일 시급한 요천수가 하천고가 높아졌어요. 하천고가 높아졌는데 요즘에 예측 못할 국지성비가 쏟아지는데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 요천을 빠져나가는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국가예산 확보해서 이 부분이 실과소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사내용이 있으면 건설과에 주세요. 어떤 시점에 있고, 요천에 저류조가 이백으로 되어 있나요?

성길경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류지 계획은 4차선으로,)

그쪽 계획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원에 정말 많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요천을 빠져나가는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가 많이 오면 남원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문제 지역은 금동지역입니다. 위험을 다시 조사해서 국가예산 확보해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환경과나 건설과는 이것을 생태하천이나 늪 조성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심각성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그쪽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안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안전에 관한 모든 기준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예전에는 없었던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됐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옛날에 지어져서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시설들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안전에 대한 기준들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런 시설에 대한 공모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개인시설 있죠? 개인시설은 이마트, 롯데마트 대형건축물은 건축사,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해당 사유지인 분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치세요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공모는 없다?

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큰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하더라고요. 도시에 큰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안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기관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안전재난과니까 공모사업이 있나 궁금해서요.

저희가 공모사업은 없고 건축사, 통신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가 대형건축물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미비된 것,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은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환경이 많이 파괴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재해가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여름에 너무 덥고, 춥고, 태풍이 분다든가 이럴 때도 있지만 지진에 대한 안전 불안도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얼마전에 집에 있는데 집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남원시의 대비는 없나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진 관련해서는 저희과 업무입니다. 아직 남원시에는 지진 발생 데이터를 보면 크게 위험할 정도의 면적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겠죠.

뭐든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좋잖아요. 그래서 남원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건 중에서 2건은 16년도에 예산확보가 돼서 17년도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용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7년도에 하다 못해 용역비라도 반영돼야 18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올텐데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용역비라도, 다하면 4억이죠? 국비 2억 반영시키니까요?

예.

마지막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국민안전처 4번, 세종시 5번 다녀왔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산 재해위험지구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방문해서 취지 설명도 드리고 반드시 내년 실시설계비만큼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총괄입니다. 저희는 총 3건에 151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 133억,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18억이고 요구액은 기금이 2억입니다. 101쪽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광한서로·검멀길·고샘길·의총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도 1월에서 12월까지로 사업량은 185개 개판에 630m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67동에 103개 업소, 간판이 185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력은 4억 2,000만원이고 기금이 2억,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간판개선 공모사업 신청을 7월 25일에 도에 신청을 해서 1단계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주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1위로 행정자치부에 7월 27일에 보고가 됐고 옥외광고센터에서 8월 11일에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2단계 심사는 행정자치부 주관 8월 31일에 심사 완료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국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102쪽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신축입니다. 대지면적은 1,800㎡가 필요하고 위치는 병원, 터미널, 시장 등 접근성이 용이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도에서 18년까지이고 사업규모는 실버복지관이 1층에서 2층까지 1,700㎡정도이고 아파트는 3층에서 12층까지로 100호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5,000㎡입니다.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이고 사업비는 145억입니다. 국비가 130억, 시비가 15억이고 거기에 따른 시유지를 무상 제공해야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에 출장을 3월 8일에 다녀왔고 또 부안군청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공모사업 설명회를 6월 7일에 다녀왔고 공공실버주택 제안 공문이 7월 6일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으로는 시유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유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시청사 부지하고 향기원,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지가 적정하지 않고 또한 매년 복지회관 운영비가 6억정도 소요됩니다. 5년간은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3억 5,000만원 정도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매년 운영비를 6억정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LH에서 자기들이 땅을 사서 주택을 지어서 실버주택으로 해야 원칙인데 저희들이 땅까지 제공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성이 없어서 일단은 공모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천면 용담마을로 사업기간은 16년에서 17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마을공동체 회복 및 형성,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추진상황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관련 설명회가 있어 3월 8일에 다녀왔는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목적이 변경돼서 시내 공동체사업으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소득과 반드시 연계시켜야 하는 사업으로 번경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마침 도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공모로 응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억 8,000만원 해서 도비가 9,500만원, 시비가 9,5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으로서 행자부 공모사업은 사업성이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사업성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신축 보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모입니다.

공모를 보류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언제라도 또 하실 의향이 있다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LH에서 금동 주공아파트처럼 그런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냐면 SK에서 교도소에 수감됐다 나오면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서 출자하는 돈입니다. LH에서는 자기들은 땅을 제공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버린거죠.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땅을 제공해 줘야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도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매년 유지관리비 6억씩을 지원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사업에 별 타당성이 없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청사 부지나 향기원이나 체육시설 부지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닌가,

땅이 1,800㎡정도 필요해요. 구시청사 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도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설계중입니다. 거기에 지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지가 적정하지 않고 향기원을 또 검토해봤습니다. 향기원 3개 필지 232-8하고 232-13을 검토했는데 여기도 실제적으로 이것을 짓게 되면 시민의 휴식공간이 없어지거든요. 인근 부지에 비공식적인 부분입니다만 어느 일부 기관이 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하셨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부지 선정하실 때 구청사 부지나 향기원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도 전주에서 내려오면 사거리잖아요.

자연녹지 지역이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내권에서 진입하기가 애매해요. 다시 고려하시겠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시는데 반드시 소득과 연관이 돼야 된다면 다른 부처하고도 많이 연관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에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행정자치부까지 등수안에 들어서 올라갔는데 작년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를 장관이 하나를 주도록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밀려서 못했거든요.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사업 계획 자체가 변경됐어요.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서 반드시 무엇인가 소득사업을 해야 해요.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단합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도 5,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요.

협동조합처럼 아니면 그와 비슷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쉬운 예로 부각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돼요.

주민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현재 읍면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봤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사업도 어렵겠네요?

예. 마침 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공모를 했어요.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마을에서 방금 말씀하신 공동체 사업으로 성공한 예가 나오는데 콩을 심어서 가루를 내서 가루를 팔고 가루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두부도 만들고 기타 요리를 주민 대표가 나와서 활용방안을 선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런 것은 단순하면서도 고소득을 올리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건축과에서 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저한테 많이 여쭤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암동에 신축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롯데마트 앞에서 분양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착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가요?

그 부분을 지난 번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에 보면 시공사가 써 있습니다. 분양을 하는 사람들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명성있는 시공업체를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분양에 따른 시공도 견고할 뿐더러 분양에 따른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선정하는 단계인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한화건설에서 거의 조인이 돼서 마무리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전화하면 뚜렷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답답하고,

시공사 선정을 다시 명성있는 회사로 한다고 그것 때문에 늦는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분양받은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여름 예년과 달리 무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대상사업은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을 통하여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보건기관 40개소에 대하여 2013년도에 이미 시설 개선을 모두 완료한 바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축된 지 15년이 경과된 금지·주생통합보건지소 리모델링과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요구한 4억 2,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입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12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은 노후된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을 통하여 보건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외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 국비확보 대상은 금지·주생통합보건지소 개보수로 2억 9,300만원, 의료장비 보강으로 7종 30점, 1억 2,900만원 등 총 4억 2,200만원입니다. 예산 보조비율은 국비 67%, 도비 10%, 시비 23%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사업신청서를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사업 대상 선정은 현지 확인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11월 중에 결정될 계획으로 우리 시가 요구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33쪽 농정과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총 22건에 총사업비는 956억 9,800만원입니다. 국비는 721억이고 도비가 64억, 시비가 170억, 기타가 5,200만원이고 요구액은 2017년도에 246억을 신청해서 부처 반영액은 148억, 기재부 반영액도 148억입니다. 국가보조가 9건, 지특에서 13건입니다. 계속사업이 8건, 신규사업이 6건, 공모사업이 8건 해서 22건입니다. 34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지특 도 편성사업으로 체재형 가족들이 와서 머물면서 실습을 하고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고 국비 50%, 시비 50%인데 최근 도의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시비가 60%로 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안 지역 부지에 설치를 해서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는데 도움을 줄 계획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5쪽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이너뷰티 신사업을 육성해서 농촌도 활성화시키고 허브와 친환경화장품의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16일에 전국적으로 6개 지구가 선정돼서 하반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18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공모사업이고 지특 시 편성입니다. 현재 부처에서 기재부쪽으로 예산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농산어촌 전체적인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업 확정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38쪽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인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7년도 마무리 잔액사업에 대해서는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안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문제가 없고, 솔바람권역 또한 사업비가 지특 시 편성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경관·생태 분야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인데 산동면 등구, 송동면 두곡, 산내면 와운·내령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국회로 예산편성이 넘어가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문화·복지 부분입니다. 주천 내송, 주천 회덕, 아영 아곡이 해당됩니다. 이 사업도 9월 중에 또는 10월에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면서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으로 생태·경관, 문화·복지 부분에 대산 왈길, 아영 율동, 금지 매촌, 주생 중동, 인월 서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원시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지특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창의 사업으로 창조적인력육성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인데 남원 지역 농업인들의 교류와 창의적으로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도 최대한 사업비가 확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주산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림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밭기반 주산지 종합정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남원시에서 수지면 유암리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소규모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밭주산지 종합정비 사업을 실시해서 지역의 특화작목이 종합 생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시범사업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림부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농림부 예산이 반영되면 같이 시도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석지구 지하수 인공함양 사업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도 시범사업에 시행되겠고 진주 진목단지가 시행이 되고 그 효과를 봐서 확대 요구를 결정할 계획으로 보고있는데 확대될 경우에는 귀석지구가 인공함양이 돼서 물로 인한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강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입니다. 이 사업도 2019년까지 144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난 6월 2일에 대상지로 선정돼서 기본계획 예산이 반영돼서 올해 시작이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동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5월 17일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돼서 방동지구에 대한 사업도 17년부터는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지구 배수개선 신규사업인데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도 계속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3군데인데 운봉읍 행정, 주천면 용궁, 이백 입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이고 현재 부처 반영액이 계산이 안 돼 있는데 부처에는 25억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배부받아서 사업비를 배분해주기 때문에 25억 내년도 사업비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숲멀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인데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9,000만원입니다. 3개년동안 시행되는 사업인데 2016년도 10월에 시행될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아마 전체적인 사업비 19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확보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국가예산확보 내력을 보니까 농정과가 많아요. 물론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확보되고 안 되고 그래요. 노력하셔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고 수혜가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11일에 수혜를 입어서 농경지 피해가 많은 부분이 산동과 이백 일부 그리고 아영, 대강쪽 등은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복구 설계를 완료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발주가 되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난지수를 따져서 300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사업비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아직까지가 미지수가 돼서 의원들한테 산동에서도 전화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요즘도 몇 차례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런 것을 지난 번 조사가 철저히 안 돼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어떤 지역은 의원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고 있고 어떤 지역은 의원이 신경을 안 써서 안 해주고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더 파악하셔서 부절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산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아주 복구시설이 안 되고 계획이 없다고, 제가 3번 다녀 왔거든요. 현지에 가서 담당 계장들한테 전화도 하고 안 바쁘면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마무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챙겨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 사업이니까 한 가지 얘기할 것은 벼수확이 한참이에요.

그렇습니다.

농협이나 아직 공유가 제대로 안 돼서 농가들이 대다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항간에 농협에서 선급금으로 3만원을 주는데 계약 재배 물량 외에는 4만원선, 4만 2,000원, 4만원 밑으로도 상인들이 팔아들인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어요. 100가마가 400만원, 70년대에는 돈으로 따진다고 봤을 때는 550만원, 70년대에 150만원이 하한가예요. 모든 비료값이나 원자재값은 다 올라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농협이나 농정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값을 하락시키는데 절대적으로 동조를 하셔서 다운 덜 되게 만드는 것이 농정과 부서예요. 그것도 농협만 공유된다면 농협에서 값을 정해 놓으면 시장상인들이 3만 8,000원, 3만 5,000원 소리를 하니까 농가들이 나락농사 지어서 뭐하냐, 뒤짚어 엎는다고 말하는데 3만 5,000원, 3만 8,000원이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해당 부서장이니까 농협을 통해서 농협을 불러다가 운봉, 지리산, 춘향골, 남원농협 조합장을 불러서 자리를 공유해서 값이 최대한 4만 2,000원, 4만 3,000원은 가야 된다, 그 정도선으로 팔아들일 수 있도록 당부를 하셔서 농협에서 팔아들이면 상인들이 절대로 장난을 못칩니다. 그것 좀 참고해주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꼭 실현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쌀농사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김제, 곡성, 순창을 가면 우리밀, 우리보리를 많이 권장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많이 넓혀서 저도 3만 5,000원씩 김제에서 10가마를 팔아왔어요. 마을에 나눠줬는데 우리 시에서도 권장하셔서 가공공장을 더 만들어서 남원에서 생산된 밀을 제공해서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보리도 보리쌀로 가공해서 판매하고 미숫가루, 여름에 시민들 전체가 좋아하는 미숫가루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해보는데 농가들 얘기는 농정과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약 1억 5천정도 되는 콤바인이 필요로 하는데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눠서 2대 정도만 계획을 잡아서 해주면 밀농사, 보리농사를 많이 지어서 6차산업에 거즘가는 사업비예요.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내년에 그 사업이 마련돼서 보리나 밀을 많이 갈아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보리, 밀을 갈아내고 벼를 심을 수 있으니까 벼를 심었을 때는 양이 적게 나고 값이 하락돼도 양질을 생산하니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가닥을 잡아보세요. 올 연말에 가닥을 잡아야 내년에 농가들이 파종을 하니까요.

올해 논소득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면 밀이됐든, 콩이됐든, 보리가 됐든 단지화해서 얼마든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를 부탁드렸는데 사실 한 두 분은 하지만 같이 규모가 되게끔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쌀생산 조정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부권에서는 현재 30㏊정도가 맞춰졌다고 해요. 파종할 면적이요. 금지, 송동, 수지면에서 30㏊정도를 맞춰서 파종을 하겠다고 해요. 동부권에서는 산동, 이백 일부에서 15㏊정도인데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30㏊정도를 맞추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주체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단지화해서 이모작이 됐든, 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경영체를 많이 찾고 있었거든요. 알려주시면 같이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고 봐요. 철저하게 사업 추진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가게 과장님이나 해당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올해 날씨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메스컴을 보면 너무 뜨거워서 논바닥에 물이 없고 날씨는 뜨겁고 해서 굉장히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뉴스를 많이 봤는데 남원시는 어떤 가요?

올해 최근까지 저수율은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논농사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특히 밭작물에 있어서는 상당히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가뭄으로 인한 시들음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논보다는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니까 물론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시비가 동반되는 것도 굉장히 많네요. 170억 예상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많은 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할 계획인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50% 이상 국도비가 확보되는 사업 위주로 공모에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시비를 최대한 안들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이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체재형 실습농장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귀농·귀촌인들이 그동안에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안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농촌과 농업이라는 부분에 물론 교육을 받지만 교육받아 가지고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이잖아요? 귀농이든지 귀촌을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와서 머물면서 농업에 대해서도 알고 지역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한 농장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체류하면서 체험을 하나요?

계획에 따라서 다른데 길게는 한 작기가 돌아갈 수 있는 기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짧은 기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10동이잖아요? 10가정밖에 체험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어떤 분들은 길게 가야 될 분이면 기간을 길게 주고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야가 농업이라면 1년을 해야 하고 특용작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보완이 있나요?

긴 것이 한 작기, 농작물의 한 순배가 돌아갈 수 있는 6개월 이내 정도의 유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짧은 것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가는 방향도 있고,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길게는 6개월짜리로 다양한 형태로 해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안으로 갈 것입니다.

귀농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0동을 해놨는데 10동도 안 차고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하면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창조적마을 만들기에서 생태·경관, 문화·복지를 묶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경관·생태 분야가 있고 문화·복지 분야가 있고 소득 분야가 있고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관·생태 분야에 공모를 신청하는 마을에 있어서는 주변 환경, 마을의 경관이라든가 환경을 가꾸는데 주 사업이 시행되고요.

그러면 생태나 경관이나 문화나 복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4가지 중에 1개를 신청해서,

3가지 중에 1개요.

1개를 신청해서 합당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창조적인 인력육성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남원시에는 농업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농업인회관 같은 성격의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창조적인력육성센터라는 명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회관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지역창의 인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 센터인가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의 제목은 농업인 상생플랫폼 사업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돼서 같은 제목으로 올릴 수 없어서 창조적인력육성센터라고 했는데 성격이 농업인회관 부분이거든요. 그 공간에서 우리들이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지역 농업의 리더들을 같이 육성해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은 풍수해 저감 계획이라고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로 기본계획들이 세워져있는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저수지 중에서 사실 저수지가 터졌을 경우에 밑에 마을의 인가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인력의 피해가 예상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할 수 있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남원의 저수지가 몇 개나 있나요?

총괄적으로 하면 24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여기에 나와 있는 3곳인가요?

마을 위쪽에 있거나 저수지가 누수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인력이라든가 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비사업은 예산만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철저하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은 구룡계곡 흙탕물은 굉장히 안 어울려요. 구룡계곡에 흙탕물이 많이 있나요?

구룡계곡 위에는 농경지가 거의 70㏊정도가 있고 산이라든가 임야 같은 것들이 650㏊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흙탕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오염원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활동을 하셔서 확보하셨는데 우선 보고서를 보면 운봉 4개면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죠?

공교롭게 운봉 4개면 쪽에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니라 사업이 거기밖에 할 데가 없나요?

이 사업들은 읍면을 통해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할당을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할당을 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페이지를 보면 벌써 몇 페이지 넘어갈 때까지는 거의 운봉 4개면에 관련된 사업들만 있는데 혹시 과장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남원에서 농정과의 행정을 펼치는 수장이라고 하시면 남원시의 전반적인 사업을 할 때는 골고루 배정되게 해야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지형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안배를 하셔서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처음에 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가면 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당된 부분에 한다고 하지만 다른 면에 가서 홍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각 지역별로 똑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우리 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면별로 똑같이 사업들이 골고루 가야지 거의 운봉, 인월, 산내, 아영만 들어가면 어떻게 하란 것입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때 보면 중심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봉이나 산내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덕과, 대강, 수지, 송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의 사업을 찾아서 보내줘라, 이쪽만 너무 치우쳐서 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재촉도 하시고 찾아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면장님들 상담해서 추진했습니다.

43쪽을 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도 신청을 받아서 했나요? 공모를 해서 시에서 받은 건가요?

시유지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시유지 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연수원에서 제척해서 저쪽 부지가 있는데 활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대상지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했네요?

그렇죠.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부지가 없어서 다른 곳은 하고 싶어도,

왜 부지가 없어요. 시유지를 찾아보면 다른 곳도 많이 있죠.

가족실습농장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설계해서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보고서를 보면 알잖아요. 첫 페이지, 둘째 체이지, 넷째 페이지 갈 때까지도 이것만 나와요. 남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고 그 지역의 특성이 있겠지만 안 들어온 지역이 있다면 농정과에서 해당되는 분이 그쪽 면에 재촉을 해서 운봉 4개 면에 치우치니까 면에서도 찾아서 넣어달라,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할게요.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과장님, 고기댐 막아 놓은 것 있죠?

예.

구룡계곡 쪽으로 물을 얼마나 흘려주고 있어요?

1일 1,300톤 정도를 흘려주고 있습니다.

확인했나요?

물 나가는 유량계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1,300톤은 협의된 상황이니까 확보해주도록 하고 다만, 갈수되어 농업용수가 모자란다고 하면 원래는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조정을 해서 맞춰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댐을 막놓고 난 뒤부터 현상이 크게 생겼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이 이쪽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막아서 운봉쪽으로 해서 농경지쪽으로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일부 물이 덕산재로 가서 저쪽으로 주기는 하지만,

과장님, 주천 내기쪽에서 민원 넣은 것 없습니까?

그래서 유량계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 물은 저도 자주 가서 봐서 알죠. 그 댐을 막기 전에는 자연히 내려온 물이 이쪽으로 흘러서 내려갔어요.

중간에 보가 하나 있어서 물이 저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간 물은 일반 보 막아 놓은 수준의 물이 가는 것이고,

지금도 그 정도만 가요.

댐을 막아 놓은 후부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농촌공사랑 3자 확인을 해서 물을 제대로 계획대로 내려주냐, 안 내려주냐 확인하기 위해서 계량계를 달아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댐 막고난 뒤부터 흙탕물이 내려오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 저감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만 주로 농경지에서 모내기할 때 흙탕물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봄철에는 아무래도 강유량이 많기 때문에 산에서라든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댐 막으면서 대변하러 오신 분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농어촌공사에 하천이 어떻게 보면 백화현상이 나온다고 해서 왜 이렇게 물을 안 흘려주냐,

여름에 2번 갔거든요. 그쪽에 계신 분이 올라오라고 해서 봤는데 물이 안 내려와요. 저쪽 댐으로 농경지로 흘려줄 물이 없으니까 이쪽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계곡물이 없어요.

고촌쪽으로 들녘이 65㏊가 있어요. 들녘쪽으로 물을 일부 보내주고 하천수로는 우리가 1일 1,300톤을 내려주기로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유량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 내려보냈는가 기록지만 봐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물을 내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쪽 분들은 사기당했다는 얘기까지 해요. 댐 막을 때 처음에는 댐을 막으면 이쪽에도 물을 계속 흘려주니까 고정적으로 가니까 그쪽도 좋아진다고 했는데 실상 가보면 물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흙탕물도 내려가고 계곡물도 깨끗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막은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1,300톤 계속 흘려준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남원에 조생종은 거의 다 수확했죠?

다는 안 했지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벼 판매한 실적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남원농협에서 계약된 양들을 수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조생종 벼를 심으면 몇 헥타 정도 심었는지 파악되나요?

대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900㏊정도가 운광하고 조평벼입니다.

계약재배는 몇 헥타인가요?

계약재배는 50% 정도가,

450㏊정도,

예.

나머지는 일반 판매를 해야된다는 거네요?

본인들이 판매계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심각한 부분이 아닌데 남원에 2만 8,000원짜리 쌀이 들어온다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3만원대의 다른 농협치가 온다고 해서 그쪽의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 농협이라는 이름을 달고 쌀 판매를 그렇게 할 수 있냐, 농협하고 같이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요. 일회성으로 한번 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쌀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쌀을 안 산다고 난리예요. 조생종 벼를 농협에 계약하지 않고 일반으로 생각없이 무자비로 많이 심은 농가도 문제죠. 판매가 안 되니까 건조해서 쌓아 놓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추세는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 양곡 추세, 이중곡가제라고 봐야 되죠.

이중곡가제는 이미 폐지를 했는데요.

했어도 정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불제가 가격지지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어정쩡한 현상이 되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관여를 깊숙이 하지 못해요. 일본처럼 된다면 농협에서 알아서 사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몇 톤만 계약합니다.하면 농가들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정쩡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농정과에서 어렵지만 내년부터라도 농협하고 계약 재배한 면적이 넘어간다면 읍면동에 파악해서 자제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야만 농가들도 우리가 많이 심어서 과잉된 부분이 있겠구나 재배를 덜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합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주장을 계속 해왔지만 1생산단지, 1유통가공업체 그러니까 쌀 조공을 만들어야 된다, 남원시의 쌀 가공, 유통은 하나의 업체가 모두 담당해야 한다, 그 이유는 두 서너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팔리는 쌀을 농가들이 재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조생종 벼를 너는 심어라, 너는 심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통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신나락 확보에서부터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맞춤형 전략적으로 간다고 하면 조공 형태로 가야 하고, 두 번째로는 생산단지를 들녘화, 규모화, 대농이나 중소농이나 소농이 함께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같이 품종을 생산 재배할 수 있도록 들녘별경영체라든가, 쌀안정화사업이라든가, 논소득 다양화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통을 해주는 쪽에서 약속을 어기면 도로 원상태로 가더라고요. 현재 지리산농협에서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 재배를 해도 어차피 물량이 나갈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단계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주체와 생산주체를 하나의 사업단으로 묶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시범적인 성격이었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쌀에 관련된 일들을 추진한 것을 보면 잘하고 계세요. 들녘별로 묶어서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안 되는 부분은 배제시키고 잘 하고 계시는데 제일 문제는 지역의 브랜드 상표를 가지고 질 좋은 상품을 찾게끔 만들어주는 것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 국가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생산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심으라고 하면 다 심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농협 RPC라든가 남원에서 크게 하는 RPC에 대해서 우리 남원 상표를 달고 팔 수 있는 유통 가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찾아보셔서 국가예산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질의를 해볼까 했는데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김성기 위원님도 그렇고, 왕정안 위원도 똑같은 질의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업이 지리적 조건, 환경 또 농가가 하려고 하는 의욕, 욕심이 겹쳐야 사업이 거기로 가거든요. 좋은 적지가 있다고 해도 농가가 그런 의욕이 없으면 그 사업을 못줘요. 또 농민은 하려고 하는데 환경 조건이, 지리적 조건이 안 맞으면 또 못줘요.

그렇습니다.

10년치를 놓고 보세요. 거의 운봉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올 1년치만 놓고 보지 말고 10년치를 놓고 보세요. 농정과치만 놓고 보더라도 운봉으로 많이 휩쓸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농민들은 의욕이 많든가, 지리적 조건이 좋든가 뭔가 해당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업 안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조건을 갖춰야지 그쪽만 발전하고 이쪽은 발전이 안 되면 남원시가 발전됩니까? 골고루 발전이 안 되죠.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못했나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다 말입니다. 사업을 올해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 몇 년치를 놓고 보니까 거의 그쪽으로 많이 휩쓸렸어요. 아까 고랭지라는 특수적인 환경조건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고랭지라는 환경조건이 있어서 사업이 거기로 갔는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할 때 이쪽에 맞게, 평야부나 준평야부에 맞게 사업구상을 해야지 그쪽에만 맞게 사업을 구상해서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오고 시비를 만드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앞에만 운봉 4개면이지 뒤쪽은 전부 다 이쪽 평야부 사업입니다. 방동 개선사업이라든가 금강지구라든가 금지 인공함양사업이라든가 수지 밭농업 정비라든가,

제 지역은 골고루 와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요. 사매, 덕과, 보절이라든지 대산이라든지 사업들이 안 들어간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자꾸 안 받아들이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 사업은 이미 책정이 됐더라도 다음에 시비로 어떤 사업을 만든다든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때 대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면 대산에 맞는 사업을 하나 연구해보라는 거죠. 덕과면은 덕과가 도저히 국비라든가 도비 온 것이 안 맞다면 시비로라도 덕과에 맞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볼까하고 연구를 해보는 것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정린 위원이나 저나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사업들이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즉흥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때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전부 다 권해가지고 5개년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공무원들 머리나 수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 4개 면쪽 공무원들은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냥 우리 마을은 해당없음 그러면 과에서는 해당있는 곳만 취합해서 현지심사해서 여기가 제일 좋겠다고 하면 주겠죠.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희들이 읍면동장 상담하고 이장회의 때 홍보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마지막으로 사업들을 단계별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울때 안배를 하라는 거죠. 중간지는 어디어디, 평야지는 어디어디, 고랭지는 어디어디 해서 사업들을 2개면 2개, 3개면 3개 안배해서 하라는 거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고 볼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관련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대개 남원에 연고를 두고 오신 분들이지 그렇지 않고 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귀촌하신 분들은 모르지만 귀농은 자기가 도시에서 살면서 내가 필요한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오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그래요. 그리고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현재 운봉 공안리에 하는 것은 전혀 연고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잠시 3개월, 6개월, 1년 있다가 가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3개월 있다가 귀촌해서 농사 짓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연고지로 가지 잠깐 있다 갈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가 시 땅이 있어서 실습을 하고 배워서 농사를 짓는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잘 운영이 되면 모르지만 취지는 좋지만 크게 성공하리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참고를 하시고 일방적으로 내년에 만든다고 하는데 포도는 포도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지 실습한다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할 수 없고 또 농사는 1년내내 벼농사를 지어야 해요. 연고없이 귀촌한 사람은 괜찮아요. 귀농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여기에서 실습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월, 6개월, 1년 최고 1년정도 있는다고 하는데 안 나가고 죽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쫓으실 겁니까? 참고를 하셔서 취지는 좋지만 귀농하러 오신 분들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귀석지구 인공함양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양수공 10공, 주입공 50공은 무슨 뜻인가요?

양수공은 하천가로 파서 수위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고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주입공을 파서 양수된 물이 주입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관정을 파가지고,

관정보를 주입시켜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 올린다는 거죠.

뜻입니까?

예.

금지지구는 누구보다도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경지정리가 빨리 돼서 많은 혜택을 보는 지역이에요. 저도 2번정도 가서 했는데 여건이 좋아서 그쪽에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쪽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서 해보려고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면서 그동안에 딸기작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에너지를 수막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수도 내려가 있는 상태고 갈수기때 되면 더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시설하우스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사막화되는, 하우스 역할이 안 되고 물때문에 놀리는 현상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하수 부분이 함양되면 수막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시설 면적도 확대될 수 있는 면이 있겠죠. 단, 이것을 추진할 때는 집단화된 지역이 되고 지하수 분석을 해야 되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원래는 세전하고 귀석지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세전지구는 빠지고 귀석지구만 하게 됐습니다.

70년대에 있을 때는 7~8m만 파면 물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15m, 20m를 파야 지하수가 나와요. 그리고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예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국비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금년에 예산 편성을 하니까 시비라도 해서 관정파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지정리도 잘 돼 있습니다만 물을 쓰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관정을 파려고 하면 못파게 해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물론 한번 풀어 놓으면 겉잡을 수 없겠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서 경지정리도 다 됐어요. 그런데 물이 실제로는 안 들어와요. 수도작도 관정을 파야 되고 그런데 원예 관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가르마를 타서 잘 하셔야지 무조건 농업지역이면 못판다, 이것은 어불성설(어부성설) 아닙니까? 어차피 국비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배 이상 관정이 수도작으로 해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는 어렵더라도 관정에 관련된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전라북도가 귀농·귀촌 일번지로 해서 상당히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발상으로 전입인구보다는 전출인구가 120명 정도가 많다고 나왔어요. 남원시는 어떻게 되가고 있는가 파악해보신 게 있나요?

매월 말에 인구통계 동향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입·전출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출생률이 낮아지고 자연 감소하는 사망률이 높아져서 그 차이만큼은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출이 많을 때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묻는 것은 농정과에서 귀농·귀촌 정책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애써서 노력한 결과가 나중에 허탈함을 느끼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귀농·귀촌하는데 힘을 쓰셔서 더 애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구 관계를 물어봤어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봉 4개면이지만 지역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80억이지만 뷰티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허브밸리에 어차피 해놓은 것이니까 허브밸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가져왔고 가져와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는데 애를 써서 농정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를 써서 가져왔으면 의원님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아, 정말 애썼다, 이 사업이 어떻게든 완료될 때까지 수고를 해달라는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되다 보니까 저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들으셔서 지역별로 골고루 사업들이 안배돼서 남원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려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2개 사업을 보고 받은 것 중에서 부처 반영액이나 기재부 반영액이 안 된 것이 11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될 것이라고 보고에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2017년도 건설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 총 사업규모는 16건에 7,807억 3,200만원으로 2017년도 요구액은 356억 6,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부처 반영액과 기재부 반영액은 325억 2,300만원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동부내륙권 정읍~남원 국도건설 사업입니다.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사업은 박근혜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태인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53km에 대하여 2차로를 시설 개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452억원입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20억원이나 부처 및 기재부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사업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이었으나 교통 수요와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너무 낮은 0.17로서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금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별도의 타당성검토를 실시한 후 추가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와 연계해서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국지도 37호선 인월 취함에서 자래간 개설사업입니다. 인월면 취암리에서 자래리까지 3km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12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10억이나 부처 및 기재부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국지도 건설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노력하였으며 최종 확정단계에서 BC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익산청과 협의하여 대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오수~월락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종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동 롯데마트 4가에서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까지 11.52km에 대한 4차로 용량보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19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요구액은 117억원으로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고기~운봉 국지도 개량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도로공항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종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고기리에서 운봉읍 서천리까지 국지도 60호선 6.48km에 대한 2차로 용량보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9억원입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65억 3,000만원으로 부처 및 기재부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86쪽 국지도 60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종연도 사업입니다. 수지면 고평리 고정마을에 위치한 국지도 60호선에 대해서 975m의 선형개량을 위하여 20억 4,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8억 1,500만원인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호곡도곡 선형개량입니다. 전라북도 도로공항과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지면 호곡삼거리 군도 5호선 선형개량을 위하여 총사업비 19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1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88쪽 국도 19호선 산동 태평 오르막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동면 식련리에서 태평리간 국도 19호선 선형개량과 오르막차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36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19억 7,800만원으로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89쪽 의료원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고죽동 의료원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국비 요구액 1억 4,000만원이 부처 및 기재부에 모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8월 소방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국민안전처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송치리 하주교에서 중송마을 앞까지 2.04km에 대한 하천정비를 위하여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7억 5,000만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용지보상 협의를 거쳐 11월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영면 일대에서 일원면 상우리까지 9.82km에 대한 하천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38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20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용지보상과 연계하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갈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식정동에서 갈치동까지 4.28km에 대한 하천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7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5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은 전체 공정률 6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쪽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운봉읍 행정리 삼산교에서 화수리 국악의 성지 앞까지 5.3km에 대한 고향의 강 조성을 위하여 21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20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은 전체 공정률 6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쪽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향교동에서 용정동 일원 2.3km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하여 19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27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등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와 병행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토교통부 하천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도통동 인도교에서 주천면 고기리까지 15.6km에 대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20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25억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집행계획 공고 중인 상태로 내년까지 설계 및 국토부 승인을 마치고 202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장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운봉읍 장교리 일원 1.2km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이 마무리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국비 요구액은 5억 7,000만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지면 고평리 일원 2.3km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52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3억 8,000만원이며 부처 및 기재부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와 용지보상을 추진하여 2019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2쪽 정읍~남원간 국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대한 희망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약으로 갖고만 가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요즘에 기재부에서는 도로 신설사업은 지양을 하고 신설을 하더라도 BC가 나온 경우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BC가 1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0.17입니다. 너무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또 한번, 이번에 전국적으로 누락된 게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가능한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마 저희보다는 약할 것이고요. 대응을 한다면 순창인데 일단은 전라북도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도 도로공항과에서 저희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걸쳐 있는 남원, 순창, 임실, 정읍 구간에 있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든가 무엇인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부분은 좀 그래요.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런 준비도 없나요?

거기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소관 사항으로 3개 시군이 걸쳐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원, 순창, 임실도 걸리고요.

일부 걸립니다.

4개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해달라든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갖고 가는 부분이 좀 그렇네요. 84쪽에 오수~월락간 확장공사는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서남대 앞에 도로는 몇 년 동안 계속 위험도로로 내방치 돼 있는데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요. 89쪽 의료원 앞에 회전교차로는 아직 국비 확보를 못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하기가 어려운가요?

회전교차로가 전라북도에 1개소가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받아서 하는 게요?

예. 전라북도 1개는 되다보니까,

1개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꼭 해야겠다는 뜻에 따라서 소방특별교부세 후보사업으로 연찬을 하고,

협조한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92쪽 갈치천인데 내년에 끝나나요?

그렇습니다.

밑에서부터 갈치 앞에 있는 식정구간은 다 끝난다는 건가요?

중간 토막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요천에서 국도 24호선으로 연결되는 곳은 입찰이 곧 나갈 것입니다. 하반기에 착공하면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입니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공사착공을 당겨서라도 조기에 하도록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나기 때문에요.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하천 정비사업하는 부분인데 안전경제건설국에 와서 제일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요천이에요.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하고 걸쳐 있는 요천은 하천정비 계획한 게 있나요?

정비라면 어느 것을 말씀하시나요?

준설을 한다든가,

지난 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국가 하천에 대한 하상정비 이런 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익산청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했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나오나요?

내년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손을 보고 싶은 곳인데 그게 나오면 연계해서,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운 구간만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등급을 놓고 본다면 요천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나요?

가능하면 구분져서 말씀을 해주시면,

요천이 하천의 기능에 대해서 등급을 메긴다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천의 순기능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죠?

예.

대한 것은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면 어느 정도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하천 공학적으로 보면 문제는 적습니다. 다만, 수년간 하상에 퇴적돼 있는 것을 파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류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의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만 손을 대기 때문에 그 결과를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남원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요천에 가서 보면 풀이 많이 나 있는 지역은 퇴적물들이 쌓여서 뻘처럼 되어 있어서 풀이 많이 자라요. 지금 하상은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국지성 비가 많이 내리면 지류에서 나온 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심각을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이 물이 못 빠져 나간다면 시내로 물이 터져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천의 순기능은 환경과나 건설과에 얘기하다보면 하천의 순기능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늪지나 생태하천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것은 생태하천이 아니에요. 저것은 순식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기능을 하는 하천이에요. 거기에 풀이 자랐고 늪처럼 되어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거기에 대해 조사를 빨리 하셔서 하천이 어떠한 변화가 와 있는지 무엇을 대처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올해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것은 내년 사업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시킵니까?

이번에 안 된 것들은 계속 추진을 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대강 고속도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폐도로 이관 관계요?

예.

대강쪽 88고속도로 폐도로 이관 관계는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인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짓고 해야 되는데 대강쪽 터널이 약간 여러 가지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88고속도로 도로 공사 광주지사 이쪽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거기를 방문해서 그 부분이 빨리 정비가 돼서 추석전에 개통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러갈 계획입니다. 인식은 하고 있고 저희도 빨리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덥석 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폐도로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만 쓰고 폐도로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전달했어요. 도로로서 부실한 부분은 완전 보완을 해서 전기도 달고 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시비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유달리 그쪽으로 출장을 가기가 싫어요. 거기만 가면 그것 가지고 졸라요. 제가 아는 상식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꼭 받아야 한다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루빨리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로 자리 옮기자마자 애쓰셨어요. 8월 10일~11일에 우리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한 열흘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88고속도로 피해난 구간도 방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수인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걸어가면서 시설조사를 해서 도로공사 남원지사에 전달을 했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비용 문제가 많이 수반되고 공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하고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한 푼이라도 많이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는 기왕 사업이 끝난 상태여서 편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인수받기 전이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받기는 일러요. 도로에 대한 것만 준공됐지 밑에 부대시설 등등은 마무리된 부분이 아니어서 엄청난 피해가, 비만 오면 절단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백 남계 지역의 고속도로, 전도로 싹 파헤쳐 놓은 부분이 비만 오면 밀려 내려오잖아요. 이번이 딱 그런 현상인데, 그런 부분이 잘 복구 처리돼서 우리 농가들한테 매각을 하든 어디에 매각을 하든 매각이 되고 나서 하자 처리가 발생 안 되도록 하고 나서 인수를 받아야 하고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그 부분도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런 등등 아직까지도 산동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도로가 유실된 부분도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생각 못하나요?

우리 도로와 관련돼서 위험시설들은 설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됐든 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애를 쓰셔서 원만히 농가들하고 타협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종결이 될 때까지 인수를 하지 마시고 인수 받기 전에 마무리해 놓고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시도 15호선, 2015년도 준공 계획으로 당초에는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7년간 이환주시장 들어오자마자 국도로 선형을 바꿔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보류된지가 8년째예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답이 없어요. 제가 시정질문, 5분발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은 뭐냐면 국도로 선형해서 하는 것을 단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토부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300장 분량으로 자료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거기에 대해 요구한 적이 없어요. 기재부에도 자료 요구를 했더니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려주더라고요. 거기는 220장 분량으로 내려왔는데 전국에 다 들어가 있어도 남원시 24호선 선형변경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그게 농가들한테 엄청난 피해을 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측량할 때 도로 편입용지로 적용을 해놔버렸어요. 우리 시에서 분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도에서 준 도직불금, 시에서 준 시직불금, 국비, 고정직불금을 하나도 못받아서 수천만원이 돼요. 농가들한테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것까지 들고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플랜카드를 200개 만들어서 남원시내에 걸겠다, 이렇게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가, 시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일간에 우리 시장님 면담하러 올 걸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올해 본예산에 최대한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 예산세워서 사업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막아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도 그 말을 한지가 벌써 8년이 되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장님들이 다 따져서 내놓더라니까요. 시장님 안대로 하면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다 좋다고 하죠. 국도로 선형 변경해서 사업만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정말 좋죠. 2009년도에 마무리 지어 놓고 딱 끊겨버리고 지금까지도 일관하고 있으니까 저도 답답할뿐더러 발전협의회나 이장님들이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이환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농가들이 피해봤던 부분을 덮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은 여름, 겨울 그렇게 가버리지 여름, 가을이 거의 없어요. 벌써 시민들이 아침으로는 춥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겨울철 관리 대비해서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셔서 사전에 방지해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이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주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보고된 예산 확보 말고도 사소한 예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