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계장들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입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4건, 지특사업 1건으로 총 5건으로 총 사업비는 343억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신규사업인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주촌천은 노암 산업단지, 함파우 유원지 개발지역 및 주거지역과 연접한 하천으로 공업단지·축사·농경지 등 각종 오염원으로 야기되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수생태계를 회복시켜 건강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노암동 롯데슈퍼에서 어현 목공예단지에 이르는 3.45㎞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친환경호안 준설 및 수질정화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95억원으로 국비 47억 5천만원, 시비 47억 5천만원입니다. 2016년도 3월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추진하여 6월 주촌천 복원계획 사전심의를 완료하였고 7월 지방재정투자사업 현지심사를 마쳤습니다. 10월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및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에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심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태숲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심 속 공동묘지였던 혐오지역으로 2012년부터 분묘이전 및 토사 반출로 현재 훼손이 심각하고 식생기반환경 단절 및 도심경관 저해,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및 대형마트 등 도심생활권내에 근접하여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건전한 생태복원 대상사업 최적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3천평이고 2016년 4월 복원사업의 환경부 승인 후 현재 부지조성 공사 중이며 12월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매립장 3단 제방 사용연한이 2017년 7월 종료됨에 따라 4단 제방 설치 및 매립장 확장으로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시 발생 쓰레기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수평증설 30,000㎡와 수직증설 4단제방 130,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시비 35억원입니다. 현재 4단제방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남원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와 7월에 협의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자심사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인접시군 임실, 순창과 생활폐기물 재활용 쓰레기를 기계화로 처리하여 예산절감 및 쓰레기 매립 제로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9억, 시비 21억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업니다.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우수한 생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과 환경·주민·관광객 모두가 행복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운봉읍 주촌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태탐방로 및 쉼터, 관찰데크, 친수공간 조성 등이며 총 사업비는 73억원으로 국비 36억원, 도비 19억원, 시비 18억원입니다. 현재 에코롯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태관광지 홍보 및 주민교육을을 실시하고 향후 용역과제심의 등을 추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환경과가 많은 국비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몇 개 있고 그러네요?

예.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쪽 동네에 제가 자주 가는 위치에 있어서 가는데 현재 주촌천 공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아래로만 합니다.

그 밑으로?

예. 밑으로만 합니다. 위에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기존에 해 놨고요. 그 밑에 부분만,

성격은 비슷한 것입니까?

틀립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사이드로 해서 블록 형태로 그런 식이고 저희들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식물도 심고 또 탐방로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침저녁으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탐방로도 개설이 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쪽 주변이 이제 환해졌네요. 그런데 참고로 롯데슈퍼 그쪽에서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하천이 쭉 연결되잖아요?

예.

목기단지 말고 밑에 쪽으로,

예.

합류되는 쪽으로?

예.

수 년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 지속적인 관리가 없어서 그런가 조금 주변에 보면 잡초도 많이 있고 징검다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손을 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과에서 광치천하고 그쪽에 했던 사업을 관리를 했었는데 업무이관을 전부 다 관리를 건설과 하천계로 이관했습니다.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했는데 넘어갔군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됩니까? 향후에 ?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는 광치천에도 작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집이 신정동이기 때문에,

, 신규사업 이것도 만약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관리는 이관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요. 만약에 협의해서 건설과로 넘길 것 같으면 넘기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류인 함파천도 같이 포함된 것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심속 유휴부지요. 올해 따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억 아니, 4억,

5억 따오셨는데 지금 공동묘지 있던 자리를 밀어서 게이트볼장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체육공원처럼 한다고 그랬었어요?

예. 일부는 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을 하고요.

교육체육과?

예. 교육체육과에서요.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됐는데 터파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아니고 같은 권역이지만 조금 위치가 차이가 있나 본데 여기에 환경부 직영추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경부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공사하는 것입니까?

예.

보면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국비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추진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해 주는,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은 없네요. 대산 이야기가 나와서 매립장, 참고로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가스자원화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최근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7월 21일에 환경기술원에 남원시 보상협의까지 보고를 드렸고 2016년 7월 28일에 옛날에 주경원 부의장님 계시는 남원발전포럼에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동향이 들려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충분히 사업성격이나 그간 추진사항, 남원시가 했던 사항 보고드렸고요. 그리고 8월 3일에 총무국장님실에서 포스코, 환경기술원, 남원시, 포스코플랜텍 관계자 전무 이상해서 발전방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시공사에서는 공사비를 어느 정도 받으면 남원시에 위임할 수 있고 또 공단에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남원시에 66억원 투자금에 대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년 8월 9일에 시장님께서 환경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재생국장해서 면담해서 우선 32억원에 대해서 기성금 지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차관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은 공단하고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과정을 보아가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9월 1일은 총무국장께서 같이 국회 환노위를 방문하여 수석 전문위원을 면담해서 환경부에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이용호 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 사항을 보좌관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환노위에 있는 임미자 국회의원님 및 한나라당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환경부와 공단, 기술원에 자료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 남원시 사업이 대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애쓰셨는데 이렇다는 결론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전에도 설명을 하셨고 오늘도 설명해 주신 중에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주체가 시공회사인 포스코와 소송걸어서 돈을 받아낸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환경공단 자체는 자기네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설계와 기획과 성공여부에 대한 것은 확실한데 단, 시공에서 문제가 있어서 됐다는 결론입니까? 자체적으로 ?

지금 공단에서는 시공사가 시공을 잘못했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소송 중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외국과 틀려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잘못된 설정이었다, 우리의 생활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제가 보고 받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송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이것에 대한 소송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돈에 대한 다시 환수받는 것은 그렇다 치고요. 매립장 증설사업에 국비 6억원을 반영해 준다는 것은 일부는 그 사람들도 사업을 실패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부 방문할 때 이것이 제가 와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원래 증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대책은 또 다음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도심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태숲 복원사업에 도시과, 교육체육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시설쪽은 도시과나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개발을 하고요. 흙, 토목을 정리하고 교육체육과는 그 밑에 일정부분을 시설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생태숲 복원사업은 거의 안은 나와있겠네요? 조감도나 이런 것은 나와있겠네요?

그렇죠. 안은 거의 나와있습니다.

따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조감도 보면서 설명 중)

지금 이쪽이 보시면 게이트볼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는 교체과에서 체육시설을 할 것이고요. 이쪽은 저희들이 활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고요. 이부분은 하는데 도통동에 설치해 놓은 그것과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해 놓으면 저희들이 다시 또 나무를 심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해 놓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 나무도 심고 다른 시설도 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 조성입니까?

예.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조감도를 보자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옛날 같이 높아버리면 잘 모르지만 거의 평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 조성을 정말 잘 해야지 그동안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쪽에서 문제가 됐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5억원이 투자되서는 그렇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확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일단은 그렇게 해 놓고 국비를 해 놓고 다른 사업이 있으면 가져다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가스자원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시범사업이에요?

연구시범사업입니다.

연구시범사업이니까 다른 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연구했던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검증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연구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검증이 안 된, 왜냐 하면 연구를 해 놓은 것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부시장님실에서 설명을 할 때 연구가 완료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공단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할 때도 이것은 거짓이다, 법률용어로 기망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연구사업은 연구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사전에 나름대로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험도 없이 했다는,

그것은 한국,

우리 가스자원화사업이 실패한 비용도 손실이지만 연구사업비를 몇 십억원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것도 국가적인 낭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기술원이나 환경공단이나 보면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퇴직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로 갑니다. 그렇죠?

예.

환경부와 그런 산하기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권이 개입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심도있게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간부되신 분들께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세우고 방법을 찾겠지만 충분히 부각시켜서 그쪽 관련 전문가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남원시 예산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이 임실·순창·남원이 각 지방비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비하고 시비가 3개 자치단체가 공동부담을 하고 도비는 왜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도비는 6억원을 공사를 착공하면 6억원을 주기로,

, 그러면 사업비 자체는 30억원이 넘네요?

나머지 그 예산은 시군별로 정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6억원을 해서 나머지 부분만 3개 시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 시공 후에는 정산을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포획 허가를 항상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업무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중간에 나가야 될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작년에도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신고를 해야만 포획 허가를 그때야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그 시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미리 체크해서 사전에 허가를 신청하세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알아서 먼저 할 수 있는데 꼭 과수농가들이 먼저 전화를 해야만 또 한 두 농가가 아니라 여러 농가가 전화를 해야만 이것을 해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총기는 저희들이 50명, 100명이고 다 드리고 싶은데 총기를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기 총수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과수농가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해 줘라, 그런데 총수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규제입니다. 규제 개혁하라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 했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농가들 피해보는 부분을 줄이려고 그런 정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 충분히 사젼에 어차피 줄 것 며칠 빨리 준다고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원인들이 자질상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7월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한마디로 하드사업보다는 소프트사업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수질오염개선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사업같은데 저는 광치천처럼 아마 그렇게 수질오염과 환경 그런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이해를 했고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 나중에 함파우유원지를 돌아가면 혹시 도보로도 걸어가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쪽에 차량 이용하면서 보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예.

그래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보다는 롯데마트에서 어현 목기까지 가는 지형이라든지 거기를 보시고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에 생태하천 복원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시고 저희 지형과 비슷하고 하면 욕심을 내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보충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태숲 복원사업도 여러 교육체육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하지만 여기가 남원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저희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생활속에 여건에 생태숲 복원사업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들어오는 입구이니까 초입에 맞는 그런 복원사업을 장기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산 외에 나중에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장기적인 것도 생각하고 들어오는 저희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리고요. 도통동에서 거기를 거쳐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하천 그쪽으로 다리를 연결해서 목교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처음에 이 사업보다는 연계되는 자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구고 저희 얼굴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신경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은 3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추진상황에 있어서 3개 시군 지방비 부담 방안을 협의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저희 시비에 관계되는 것들을 같이 합의를 하셨던건가요?

예. 저희들이 50%하고요. 순창이 27%, 임실이 2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끝나서 이제,

예. 설계 거의 마무리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2년 하고 다시 총무위원회 남은 기간 2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총무위원회 설명은 많이 하셨지만 저희가 총무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한 제목만 타이틀만 알게 되지 자세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기타 통해서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과에 국비사업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는 상황에서는 정말 다 50%네요? 국비 50%, 시비가 50%가 들어가는 사업이, 왜 50%가 더 왜냐 하면 주촌천 생태하천같은 경우는 예산이 총사업량이 95억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47억 5천만원이 똑같이 47억 5천만원이 시비가 들어 갑니다.

예.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국비도 중요하지만 시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사업비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고 어떤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잘 되어있는 부분에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내년부터 2020년까지 4년동안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생태하천 복원계획이 추진이 되는데 총 95억원이 순수하게 환경과에서 생태하천 환경사업을 하시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모든 계획에 따라서 다 환경과에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95억원이 관련부서로 다 나누어져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총괄발주를 경리계에 하면 경리계에서 일괄 처리해 줍니다. 환경과에서 다 합니다.

95억원이 전체 환경과입니까?

예.

것이 사업에 대한 생태하천에 대한 순수한 부분만 95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주촌천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다른 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부분만 환경과에서 95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95억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설계가 마무리되서,

현재 다 어떤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나와있겠네요?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 설계를 해야 그것이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생태하천을 어떻게 복원하겠다, 이 95억원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내년에 5억원이 처음으로 내년 17년도에 5억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 과장님 내년 5억원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95억원에 대한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95억원이 어떻게 쓰여서 올해는 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주천천 생태하천이 어떤 식으로 나가고 어떠한 그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계가 기본설계는 나와있지만 실시설계를 해 봐야만 95억원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총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내용을 알지만 저희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시든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설계도나 용역을 보여 달라고 하면 파워포인트로 해서 크게 보여줬거든요. 미리 준비해 와서요. 그래서 질의나 질문이 없어도 다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보이면 눈이 나쁘고 안경을 안 낀 사람은 실은 전혀 하나도 안 보여요.

(도면 보면서 설명 중) 저희들이 여기에서 가설계만 나와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기본설계, 이것은 기본설계에 대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95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런 중요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들어야 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고 뭔가 분명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기본설계에 나왔지만 앞으로 실시설계는 더 내용이 많은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토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을 가지고 실시설계도 나오는 것이지 기본을 뭉개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안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예.

이 주촌천 생태하천에 대한 것은 앞으로 95억원이 들어간 부분이 몇 년안에 그 4년 안에 하천을 복원하고 4년 안에 또 4년 이후에는 흐지부지되는 그런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백년대계가 갈 수 있는 앞으로의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후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하천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심도있고 내실있게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이런 부분을 먼 미래를 보고 해 놨구나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생태하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해 놓아도 다시 또 부실공사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요. 과장님 주촌천 생태하천에 복원사업은 사업비가 작지 않은 사업입니다. 95억원에 저희가 48억원이나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4년 하고 나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부분이 나오면 다시 또 보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이 48억원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될 수도 있고 또 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잘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태숲 복원사업을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도통동 근린공원에 있는 생태숲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태숲 해 놓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알겁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생태숲 근린공원사업으로 5억원을 거기도 그대로 투자했습니다.

거기는 4억원였습니다.

때 전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도통동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고요. 또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셨다니 무엇을 반영하셨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떤 것을 반영을 했습니까?

지금 그쪽에 문 내놓은 것도 당초에는 그쪽에 설계에 없었거든요. 설계에 없었고 CCTV도 당초에 없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CCTV도 설치했고 그런 사항들이 반영,

CCTV를 그 4억원 안에 그 돈에서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도심속 생태숲 근린공원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지금에 상황이 예산을 안 들여도 더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실은 많습니다. 실은 과장님께서 주민들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거기를 정말 꿈과 미래와 희망을 갖는 생태숲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 앞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미리 주민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서 그 내용에 대한 주민의 간담회 내용을 정말 과장님께서 다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 내용을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보셔서 정말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하셨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추후에 또 예산 확보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후에 확보해서 보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이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실은 그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셔야지 왜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또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듣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잘 만드셨어야죠. 얼마 되지도 않은 근린공원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것을 정말 투명하게 신뢰성있는 사업을 믿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때문에 이 도심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태숲 복원사업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오셔서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뒷쪽으로 옆으로 하는데 이렇게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그래서 계속적으로 돈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있는 돈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놓으셔야죠. 왜 계속적으로 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산 확보해서 다시 잘 하겠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왜냐 하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를 가져다 남원 시비를 안 들이고 도심속 환경부에서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 설계에 나올 당시에 환경부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공사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도 해서 해 주고 또 CCTV같은 것도 해 주고 해서 예산에 한계성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때 국비이기 때문에 내용에 생태숲 복원에 국비 환경부에 사업에 대한 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국비의 한계성, 여러분들이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나 정말 우리 지역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제대로 된 생태숲을 만들려고 하면 환경부하고 열심히 싸워야겠죠. 환경부에서 원하는 설계안이 아니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친환경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반영한 것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직접 설계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립장 증설사업도 총 140억원입니다.

예.

42억원이고 시비가 98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3년사업인데 3년 안에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시비 98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20억원에 대해서는 6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확장방안은 1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토지 매입비를 옆에 매입하려고 3억 5천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4단하면서 같이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내년에 14억원 확보하고 2018년도에 84억원을 확보하는 계획이죠?

예.

문제없이 가능하게 증설이 된다?

그래서 증설부분에는 지휘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밸트사업도 이것은 매년, 1년간 사업이네요?

매년 1년씩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1년에 한번씩 설계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태탐방로와 쉼터 설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쉼터, 데크, 친수공간 조성인데 이 사업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하실 것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온 것입니까?

내년에 나옵니다.

나오고 내년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나와서 내년에 할,

올해 어떤 내용은 있지 않을까요?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태탐방로를 했으면 좋겠다, 쉼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맞지않다고 하면 또 안 하는 것입니까?

지휘부에 보고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개년에 걸쳐서 매립장 증설사업을 하게 되면 이 매립장을 몇 년까지 쓰실 계획입니까?

지금 4단 올리면 2년을 쓰고요. 지금 현재 이 120억원 들여서 확장을 하면 2년을 씁니다. 그리고 1단을 올리면 2년, 2년해서 8년에서 10년정도는 기존 현재 상태로 라면 쓸 수 있습니다.

보면 대산 매립장이 몇 년도에 포화상태가 됩니까? 지금 현 계획대로?

현 계획대로 라면 2024년이 되겠습니다.

140억원을 투자해서 4단 증설하고 다음 수평증설을 하게 되면 2024년까지 쓸 수 있다?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립장을 신규매립장을 할 것인가, 소각로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11월에 마무리가 되면 그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남원시민과 직결된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추후에 쓰레기대란이 나와서 또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계획을 과장님, 담당계장님 세우셔서 남원에 쓰레기 매립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국비가 3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70%인데 증설에는 본래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스자원화사업 자기네들 잘못을 인정해서 국비를 30% 준 것입니까?

그런데 지침에는 증설사업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이나 그런 데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4단에 6억원을 반영했고 확장부분도 지금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부분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열악한 대한민국에서 최하위 재정자립도이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본인 욕심같아서는 100% 국비를 확보하면 더 좋지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국장님, 시장님께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왜 시정 우리 시 형편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이분들 우리 담당계장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과장님이 종종 격려해 주셔서 힘내서 더더욱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앞서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도심속 유휴부지 활용한 생태숲 복원사업에서 사업시행을 환경부에서 직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설계에서 시공까지 다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설계에서 시공까지,

우리 지역에 자재나 장비나 이런 것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도통동할 때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중장비나 식재 그런 것은 남원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도통동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여기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매립장을 4단 제방 다시 증설해서 하게 되면 지금도 높이가 일반평지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던가요?

예. 조금 많이 높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속 수직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면 산처럼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저도 서울에 난지도에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산처럼 해서 위에는 하늘공원처럼 만들어 놨습니다만 쭉 올라가서 되면 주변에 우리 시설이라든지 다른 주변경관하고는 큰 마찰이라든지 불편함은 없습니까?

현재 3단 제방을 마무리 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4단을 하면 2미터정도 더 올라갑니다. 4미터 정도 올라오는데 그쪽에 다행히 옆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쪽으로 돌아서 길이 있는데 그쪽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수직증설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옆에 앞으로 광역 기계화설비시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가스자원화사업도 옆에 있잖아요?

예.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도 그것보다는 높습니다. 높은데 토목공학적으로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로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비 포함 120억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각장이 된다고 하면 또 다행히 대산면민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소각장이 설치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쪽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매립장은 120억원 가지고 하되 그것은 어차피 설치공사를 해야 하니까 120억원은 투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나와서 영주 영천을 남원시와 비슷한 데를 3개 시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조금 시설이 보완할 시설이 있다 해서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만 엊그제 환경부 장관님도 바뀌시고 해서 미팅을 못했는데요. 추석 쇠고 총사업비 변경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에서 총액이 7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30%면 2억 3천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국비 지원을 요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2건이 총 사업비 5,200만원으로 국비 3억 6,400만원, 도비 7,800만원, 시비 7,800만원이고 2017년도 요구액은 1억 6,800만원이 되겠고 부처 반영액과 기재부 반영액은 각각 7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종합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는 목적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율이 70%가 되겠습니다. 시행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조와 관련 시행 지침에 5년마다 종합정비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국비 요구액이 7천만원인데 부처 반영액 7천만원, 기재부에도 7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광한루원 정비기본계획은 2009년 12월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1차, 2차, 3차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새롭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금년 4월과 7월에 국비 지원을 위해서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은 내년 7월까지 수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문화센터 번와 ( 와)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1988년도에 건축된 경외상가가 7동이 있습니다. 이 7동이 모두 노후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한루원 경외상가 기와를 저희들이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4억 2천만원인데 국비가 2,900만원, 각각 도비와 시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9,800만원 요구했는데 현재 문화재청에서 자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 2월과 7월에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해서 국비를 지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2019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기본계획은 몇 년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에 수립했습니다.

10년주기로 하는 건가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데 2009년도에 했으면 지금 5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춘향관 이전까지 금년 5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한루원 문화센터를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외상가를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경외상가로 하면 국비 지원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명칭을 문화센터라고 하고 번와는 기와를 교체하는 것이 번와로 저희들이 표현하고 했습니다.

그때 최중근 시장님 계실 때 지금 현재 형태로 바뀔 때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때 안했습니까?

기와는 안 했습니다. 상가만 축소하고 했죠.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경외상가 그쪽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잘 진행이 됩니까?

저도 시설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광한루원이 연간 100만명이 다녀가고 있지만 경외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관광소득으로 연계가 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 3월말에 경외상가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것을 하면서 기존에 경외상가 비좁은 면도 있어서 확장도 하고 남원 대표관광상품을 입점을 시켜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하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현재 저희가 지특 4억하고 시비 4억해서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주변환경정비도 해서 관광소득으로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억원 땄다는 것은 여기 안 나와있고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아뇨.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센터 번와사업이기 때문에,

8억원 받았다는 것은요?

그것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8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취임하셔서 새로운 변화된 그동안에 많이 누적되어 있던 내적으로 갈등이라고 할까요? 여러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시고요.

예.

제가 개인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말에 변화가 되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3월말이 아니고 시기적인 조정을 해 주십사는 또다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다 그동안 경외상가 입주자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거의 수용하는데 원래 내년 3월말에 있던 계약기간을 금년 말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법적인 사항도 검토했는데 그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어떤 특별한,

동의하에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고 그래야 그것이 가능한데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 본인들이 원해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더라도 정해진 계약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 그러면 다음에 내년 3월에 할 때 그 다음 기간을 12월로 정해서 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입주자 대표회의도 엊그제 한번 했는데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기본계획에 수립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가장 기본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어디에 중점을 두십니까?

저희가 광한루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목적은 물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떤 광한루원에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하고자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종합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원에 옛날에 연지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노보트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노보트를 띄워서 관광 활성화도 하고 그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연지안에 목교량이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통과를 못합니다. 목교를 하려면 약간 아치식으로 해서 노보트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 그 다음에 연지 석축이 오래되서 일부는 붕괴되고 해서 그런 것 정비, 그 다음에 광한루원 안에 경내에 포장도로가 오래되서 포장이 일어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수종도 몇 백년된 것은 지금 시멘트로 보수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전통 수종도 어떻게 하면 개량하고 보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 광한루내에 여러 가지 목교량에 대한 문제, 포장도로에 대한 부분 이런 보수시설이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됨으로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해 주시는데 색다른 저희가 몰랐던 광한루원내에 이런 부분이 보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알게 됩니다. 저희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설명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국비를 꼭 확보하셔서, 확보를 기재부 반영은 됐네요?

예.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잘 만들어져서 앞으로 광한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한루원 문화센터 번와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경외상가에 대한 기와를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경외상가 앞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문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예. 서문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 의해서 많은 이야기를 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효율적이고 정말 시민들이나 관광객이나 여러 사람이 두루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모색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는 위탁되어 있죠?

예.

, 위탁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집행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낮에 가면 길가에 다 주차해 있고 안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유료로 해서 돈을 받는다지만 그런 탄력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가 분명히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서가 나와서 정말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조례 개정이나 기타 위탁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올 상반기에 한번 소장님께서 가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내역이 검토의견서가 나와서 정말 실질적인 활용도가 되는 그런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가지밖에 국비 용역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광한루 안에 연지 석축, 노보트 옛날에 보트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어릴 때 기억이 있거든요. 보트를 탔던 기억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몰랐는데 확실히 소장님이 오셔서 요즈음은 아무리 문화재고 그렇지만 요즈음에 관광객들은 전통과 그런 현대안에서 직접적인 체험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이 굉장히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용역할 때 안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광한루원 번와사업도 저희 광한루원에 1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십니다.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때도 했던 말들이 왜 소득과 관광객들이 저희가 다른 데 관광지를 가면 나올 때 유인을 하잖아요? 들어갈 때 입구와 나올 때 입구를 해서 꼭 하나 무엇을 사갈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 100만명이 왔다가면서 그것이 안 될까 항상 그것이 저희 고민이었는데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것 하는 사업이 기와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예촌이라든지 2지구, 3지구가 되면 아마 100만명의 관광객보다 더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저희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벌써 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 많이 연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