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주한미군 2사단 일부가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평택 기지로 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시대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이 완료되면 평택은 해외주둔 미군기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지가 위치하게 되고 미군과 가족들을 포함하여 약 5만 명 이상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시 미군 부대주변 주민들은 만성적인 소음피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향후 미군기지 이전이 가속화 되면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의 소음피해는 중요하면서도 가장 급한 문제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방음시설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발전방향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집행부 한미협력사업단장님으로부터 군 소음 방음시설 예산 사업현황에 대하여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군 소음 방음시설 예산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한미협력사업단장 김동숙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정발전을 적극 도와주시면서 협조적으로 하시는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방음시설 설치사업 관련 일정별 추진 경과가 되겠습니다. 당초 방음시설 설치 사업비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비에는 설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방음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방부와 협의해서 당초에는 「민간소음법」에 의해서 75웨클로 저희가 1,800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군 소음법」이라는 법을 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 소음법」으로는 80웨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75웨클로 저희시가 계상한 금액이 1,100억 원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 입장에서는 이 1,100억 원을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다시 협의를 통해서 1,100억 원을 지역개발비로 환원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지금 「군소음법」도 아직도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20대 국회가 다시 추진하면서 20대 국회 회의 때 다시 「군소음법」이 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에서는 방음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3일자로 방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저희가 80웨클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협조적으로 해주셔서 함께 저희가 시민들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1,100억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음지역이 주로 있는 K-55 주변지역과 K-6 팽성지역에 중점적으로 1,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방음사업예산 전환(환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팽성지역에 팽성대교 확장공사와 근내~원정간 확포장공사에서 300억 원, 오성에 농업생태공원 조성공사는 미군들이 옴으로 인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해주기 위해서 조성공사로 100억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송탄지역에 신장동 지역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써 미도아파트 앞 도로확포장공사, 씨티은행 앞 중앙로 확포장공사, 월드호텔~신장2동 간 중앙로 확포장공사, 신장2동 중앙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7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반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해질뿐더러 교통의 흐름도 좋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서로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음사업비 34억 원을 기 지출했는데요. 그것은 내용이 6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주로 학교시설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중창 설치 101실, 냉·난방기 설치를 266대 등 해서 저희가 34억 8,6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음법」에 대한 예산을 2천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06년도부터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단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 2015년도에도 보면 국방부하고 별로 그렇게 협의한 게 거의 없어요. 밤낮 우리 의원들한테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방음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지역개발에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누차 많이 했던 부분인데도 사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국방부하고 협의한 게 거의 없어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해라.” 라고 의회에서 누차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에도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그런 것들이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고, 그냥 시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참 현실에 안 맞는 조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2014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 2015년도부터 계속 한미협력사업단하고 대화를 나눌 때 마다 소음에 의한 팽성초등학교의 어려운 부분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송화2리 있는 데 거기는 아파치헬기라든가 여러 가지 헬기가 지나가는 경로예요, 바로. 그래서 지붕도 막 날아가고 그 사람들이 작년에도 플래카드를 들고 수없이 데모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 조례에 섞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제가... 속기 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거예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돼서 거기부터 교육에 지장이 안 되게끔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도 국방부하고 서로 대화 나눈 게 없네? 저희한테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5년도 6월에 방음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국방부하고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팽성초등학교 그런 것들은 반영도 하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초등학교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 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진짜 해야 될, 우리가 소음에 필요한 데에 써야 될 예산을... 물론, 우리가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소음피해를 보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그 어떤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3일에 지원조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것을 따졌었어요. 속기 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뽑아 왔는데, 거기에 단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조례에 담지는 못 했지만 예산에 어떤 여유분이 있을 때 꼭 이것을 반영을 해서 해 드리겠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방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기보다는 시에서 결정한 그대로 전부 다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것들의 어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으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했어야 돼요. 저희는 이거 보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큰 틀에서만 얘기를 받았지, “700억 원은 어디에 쓰고 1,100억 원은 어디에 쓰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가 생기고. 또 2014년부터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사실 이 진행과정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과정을 위원들도 모르고 있고 또 1,800억 원을 갖다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도 몰라요. 언론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언론들은 ‘방음사업비를 위원들이 전부 다 이런 이런 식으로 쓰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금년도에 다 확정된 사항이라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거고요.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별안간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내부적으로 추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줬어야 돼요.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방음사업비를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러한 사업을 구상한 것을 말씀드렸으면 거기에서 또 조정도 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이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 집행부에서 그대로 그냥 해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언론에서 먼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우리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건 줄 알고 있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형식적일 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고 또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의견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일 저질러 놓고 이것을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생태공원이다 도로사업에 쓰는데 결국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여유분이 생겼을 때에 그런 것들이 다 계산되고 반영돼서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도로사업도 하고 그 이외의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팽성초교는... 사실, 이런 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정말 이것은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 헬기가 지나가는 군부대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인데, 야외활동도 할 수 없고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데를 무시하고 도로사업을 한다? 이것은 지탄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단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말씀 드린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내 얘기가 좋다는 소리고,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초등학교 위로 헬기가 바로 얕게 떠요. 왜냐, 바로 그 헬기장에서 몇 백m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한 1km?

그런데 저희가 시 입장에서 일을 할 때는 많은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느냐 이런 효과도 따질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아니, 그런데 참 이상해. 이 초등학교 아이들, 학부형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이에요. 학교라는 곳은 교육을 해야 되는 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것하고 똑같은 잣대로 재면 안 돼요. 단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음식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병원, 마을에 소음이 있는 그런 곳과 학교하고 똑같이 취급돼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이 사업이 설명 드리면,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집행부에서 막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을 가지고 그러냐면, 문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아니, 국방부에서 우리 평택시 현실을 알아요? 아니, 그걸 갖다가 툭하면 국방부 핑계를 잡는 거야.

아니죠. 저희가 그것을 협의해야죠.

아니, 국방부에서 어디 어디에 하라고 지정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해보겠다고요.

그러니까 협의하는 게 중요한 기 아니고, 이것을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넣었어야지, 왜 넣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 말이 무슨...

글쎄, 죄송합니다. 이게 기존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가 핑계는 아니지만 이런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저도 다 확정된 상황에서 제가 이것을 인수 받아서 일하는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전임자들을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단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 전부 다 싹 바뀌는 바람에, 이게 또 업무가 승계도 안 됐어. 안 돼서 제가 얘기할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참 그래서 답답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단장님한테 제가 감정적으로 화낼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것을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이런 사업 예산 잡을 때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창틀이나 이런 것을 시행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줄 것인지 그것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셔야지, 또 집행부 일방적인 생각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016년도에 12억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뭐예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소음측정 지역이 85웨클 이상인 곳은 법이 지정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회화리 쪽이나 이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다 소음평가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5월에 평가가 또 나와요. 용역비가 5억 원 넘게 금년도에 지출 계약을 했고요. 또 회화리나 신리를 보상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저희가 금년도에 준비해서 사업은 구체적으로 내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만 5억 원이 지출된 거예요?

금년도에 계약을 했죠. 요즈음에 계약이 됐습니다.

언제 계약됐다고요?

8월 26일 날이요.

아니, 그런 것을 왜 얘기 한 마디도 없어, 도대체.

저희가 용역을 계약할 때는 저희가 미리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이것을 계약해 줍니다.

단장님, 그런 것은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라도 해줘야...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달청하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할 예정이다.”

이것도 저희가 오기 전에 다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결정만 8월에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연락을 못 드려서...

소통이 안 되면 이게 또 일부 언론이나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용역 같은 것을 할 때 의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용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을 간담회 같은 때에 얘기를 안 하나 몰라요. ( 김수우 위원장에게) 죄송해요. 이쪽은 거의 다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진짜 일방통행을 해버리지, 여태껏 우리한테는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유신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처음에 공청회 식으로 해서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차후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2년 동안 우리 정영아 위원님이 산건 위원장일 때 “팽성초등학교가 체육수업을 못한다.”고... 기존에 헬기하고 아파치헬기가 오다 보니까 주 항로예요. 얕게 떠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니 지역구 의원님들은 뭐가 되겠어요. 교장선생님이나 거기 주민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리고 소음 예산을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그런 곳에 썼다고 하면 명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양경석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생태공원에다 떡 하니 100억 원 넣어놓고 그러니까 언론이 보면 이거 가지고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어요. 당초 첨단농업단지가 팽성 두정리였어요. 그래서 배연서 전의장님도 막 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하기 전에, 꼭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야 개선하고 그러지 말고 좀 오셔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을 이 예산중에서 사용하는데 혹시 위원님 지역사업에서 소음방지 예산으로서 다른 것을 추가로 하실 것은 없는지.” 꼭 좀 서로 상의 좀 해서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꼭 2차적인 후폭풍 문제가 발생되니까,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시고 저도 모르고 엉뚱한 데에서 막 날라 오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방음사업비가 당초는 지역개발사업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원한 상태지 방음사업비를 전용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보시면. 당초에 기지이전사업비로 지역개발비로 서 있던 건데, 자꾸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중에 이것을 방음사업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너무 계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사장될까봐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이것을 지역개발비로 환원해서 쓰자는 의도에서 국방부하고 사업계획을 또 한 거고요. 생태공원도 지역개발비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거지, 방업사업비라는 차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