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와 생활건강과의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정민 소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척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보건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친절한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보건소 지하 보건교육실 이용 시 거동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지하연결 유압식 리프트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이 엘리베이터를 재설치하는 것이 향후 재래성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설계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예산부족분 2억 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보건소 여자화장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 미청구된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4쪽 식품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식중독예방관리,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관리,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 식품접객업 유해업소 관리 등에 4억 567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식중독 예방관리 등을 위하여 668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사고는 계절과 상관없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하고 조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 집단급식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4628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입니다. 영업주 스스로 업소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개인위생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1․2분기 동안 806개 업소에서 자율참여 하였습니다. 9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지도 서비스입니다. 점검 대상업소 5064개소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1업소 연 1회 지도점검을 기준으로 사전예고 후 위생지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70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업소 시설조사와 민원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성실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도․점검 시 식품접객업소 업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관리 및 수준평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숙박, 목욕업, 세탁업 282개소에 대해 수준평가를 9월말까지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공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입니다. 측정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108개소이며, 미세먼지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간이키트로 현장출동하여 측정합니다. 측정결과 83개소는 적합하였고 부적합한 9개소는 10월 중에 다시 측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1785개소로 식품의 제조․유통․소비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질적인 민원발생업소와 행정처분업소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3개소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은 14건입니다. 아울러 유통식품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95개교 인근에 63개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368개소에 대하여 학부모식품안전지킴에 의한 전담관리 지정을 통해 업소의 위생관리 적정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100명 미만 소규모 영·유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순회방문지도 612회, 대상자별 교육지도, 어린이 급식용 식단표, 표준레시피 제공 등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체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2945개 업소에 대한 이슈별, 테마별, 계절별 기획점검을 하고 있으며 128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8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입니다. 관내 축산물과 농·수산물 유통업소 729개소에 대하여 875개 품목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진위여부 330건 확인하였습니다.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등 4709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344개소 지도․점검을 하였고 행정처분을 10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및 고용여부, 위생청결 상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유해환경업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입니다. 관내 정비대상 무신고업소는 104개소이며, 대부분의 업소는 생계형 소규모 업소로 1차 행정지도를 통하여 40개 업소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타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무신고 업소가 신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사랑의 먹거리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어르신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솔학원,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 노일중 음식동아리에서 조리재능 기부로 어르신을 위하여 직접 조리한 사랑의 먹거리 제공과 이야기의 장 마련으로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6월 10일 1회 운영하였으며, 향후 분기별 9월과 11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장님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여러 가지 샘플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몇 개 업소에서 적발된 데가 있나요? 적발실적이 있냐고요?

식품안전팀장 임지응입니다.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금년에 적발된 것은 6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은?

그 6개 업소는 다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각별히 명절을 앞두고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영해서 사업이 식중독 예방관리, 음식문화 개선, 모범음식점 관리, 제조․유통 안전관리, 식품접객업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 등 해서 사업을 쭉 했는데요. 처음 식중독 예방관리에서 감시원 활동비 지급이라고 있어요. 이 감시원은 어떤 인력을 쓰시는지 활동비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답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면 되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지금 저희 명예감시원이 106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순번대로 야간단속, 식중독 단속, 주간단속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뽑을 때 우리 구청에서 뽑았어요?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추천서를 받아서 뽑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 지금 각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6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동별로 인원 몇 명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추천 받을 때 동별 배정 이런 것은 없었어요? 할당 이런 것은?

식품안전팀장 임지응입니다. 이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3년 전에 뽑았거든요. 그때 동별로 3~5명 이렇게 해서 인구비례로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비는?

한 번 점검 나가실 때 4시간씩 하시는데 그때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3년 내내 하나요, 아니면 1년씩 바뀌나요?

2년 근무하시고 1회 2년 연장해서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4년간 활동을 하시네요? 그러면 1인당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요?

연평균 6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 좀 주시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서 사업이 만남의 거리 조성, 그리고 국수거리 상징탑 전기요금해서 쭉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만남의 거리 조성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게 간판설치 같은 것입니까?

간판설치가 아니고 문화의 거리에 비해서 만남의 거리가 낙후된 면이 있어서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조형물 설치했고, 간판설치 하고요?

간판은 안했습니다.

이런 입체조형물 이것만 하나……

그것과 안내표시판하고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설치하는 게 음식문화개선과 어떤 관계가 있죠? 인과관계가 혹시나, 설명만 좀 듣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안하고요.

국수의 거리처럼 거기가 좀 낙후가 돼서, 그리고 그쪽에 예전부터 호프집이나 음식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너무 낙후가 돼서 발전 좀 할 수 있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도 나름대로 개선사업으로 실행했습니다.

답은 좀 잘 안되는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그리고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도 여기 감시원이 있어요. 이것도 인력과 활동내역, 그 명단하고 해서 기간 이런 것과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7쪽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을 해서 143개소 중 83개소 점검을 했네요. 4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어디인지, 처분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그냥 파악만 좀 하게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해서 추진내용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학 어디에 하셨는지 그것도 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실행을 안했습니다.

실행이 안됐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노원 외식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타 구 사례를 보니까 타 지역 가서 벤치마킹해서 발전성 있게 한 번 워크숍을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안했습니다.

왜 안됐을까요? 다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배정이 됐을 텐데.

작년에 외식업협회 회장님께서 사정상 못했습니다. 올해 지금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에는 하시는 거예요?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여기 아까 식중독예방관리 감시원과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위생지도서비스하고 여기도 감시원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2명씩 배정해서 시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분들이네요. 이분들은 자격요건이 혹시 있어요?

자격요건은……

식품위생 감시니까 아무래도 좀 식품에 대한 것과 위생에 대한 것이 조금 전문교육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조금, 경력이나 이런 게 참고가 되는지요?

그렇죠. 저희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지식이 있는 분과, 이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안 합니다. 시에서 채용해서 보내줍니다.

시에서 채용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추천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인터넷으로……

시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집요강과 자격요건이 있는지 시에 어떤 요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몇 년간 근무를 했는지 연령대랑 참고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관리 및 평가에 11쪽 예산 집행현황이, 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이게 지금 1.5% 집행된 거잖아요. 이 집행률이 적정한가요? 11쪽 제일 아래쪽.

공중위생팀장 백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지금 공중위생감시위원이 있거든요. 저희도 8명이 있어서 지금 감시원 활동비 지급으로 나간 게 2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9~10월 중에 위생업소 점검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안 되어있고 하반기에 하시겠다?

예.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이분들도 다른 분들이시죠, 다들?

예.

8명이 계신다고요?

예.

이분들 명단도 아까와 동일한 항목으로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자료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빠지고 하면 또 요청해야 되니까 미리 그냥 주십시오.

예.

12쪽에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실내 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공중이용시설 현황에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원, 공연장 이렇게 있네요.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대상을 인위적으로 저희 구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공중이용시설 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법에 의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극장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극장은 안 되고 학원 2000m2 이상 된 학원이고요.

지하시설, 지하상가 이런 것들도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법적인 근거로 해서 그게 빠져있어요?

예.

사실은 극장 같은 데는 밀폐되고 다중이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동안 갇혀서 영화를 보거나 하는데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빠져 있어서 이것은 좀 보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요. 지하상가나 지하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기질에 따른 피해가 우려가 많이 되는 곳이라 이 부분이 빠져서 이것은 앞으로 법 개선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항목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측정항목도 법에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마다……

예, 4개 항목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3개네요, 그렇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4개 항목으로……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 측정항목이 너무 제한적이라 과연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지금 허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것도 한 번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추진내용에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실버보안관 운영, 이 실버보안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몇 분이나 뽑으셨어요?

네 분이 있습니다.

노원구에 네 분이요?

예.

이분들이 운영해서 인터넷, 신문 등 광고매체 수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 연세가 몇 세나 되신 분들이에요?

70세도 있고……

제일 많으신 분은 몇 세예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70세 중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세 어르신들도 있고……

70세, 60세도 계시고 75세 중반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이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인터넷은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해서 주고 있고요. 이분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가셔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아파트……

잠깐, 이게 식품제조·판매업소 유통관리인데 경로당은 왜갑니까?

그런 데를 지금 업자들이 와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할까봐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제목이 식품제조업소 안전관리인데 경로당에 가서 왜 모니터링을 하느냐고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혹시 경로당에 물건 팔러 가끔 상인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식품일 수도 있고 어떤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물품일 수도 있는데 그게 식품안전에 혹시 위해가 되는 게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인과관계가 맞는지 저는 어이가 없는데, 하여튼 제가 좀 납득이 잘 안돼요.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식품제조·판매업소 유통 안전관리를 하는데 실버보안관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경로당에 물건을 팔러오는 판매원들이 혹시 불량식품을 팔지 않을까 해서 모니터링을 하신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까? 식품제조판매 유통 안전관리가? 그러면 경로당이 대상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식품제조·판매업소 총괄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업내역 안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이사업에 관련해서 실버보안관 외에 안전 관리하는 감시원이나 다른 요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명칭이 뭐예요?

위생감시원입니다.

위생감시원이요. 아까 앞에 했던 이분들인가요?

그분들은 아니고요.

또 따로 있어요?

예.

뭐가 되게 많네요. 그러면 그 위생감시원 그분들이 하는 일, 인원 그리고 지급되는 비용과 그분들의 근무연수나 그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 실버보안관에 대한, 이 실버보안관 운영은 몇 년 하셨어요?

그것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산하에 각 부서가 있잖습니까? 그 부서에 이런 감시원, 조사원 무슨 보안관해서 그런 단체에, 서울시·구 포함해서 그 단체의 현황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든 아니면 상시모집 1~2년 운영을 하든 총 모든 단체의 점검원 내지는 조사원 내지는 보안관 해서 쭉 명칭하고 모집요강,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내용, 또 비용과 자격기준해서 아주 세세하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실버보안관이 인터넷, 신문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실버 분들이 사실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의 통찰력과 종합적인 판단, 지혜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좀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소요예산에 식품 유상 수거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 어떤 식품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거나 할 때 그것을 비용을 주고 사와서 여기서 검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시겠어요? 어디에 무엇을 수거해서 어떤 물품에 얼마씩 지급됐는지 그것 좀 제가 참고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쪽에 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이 되어있는데 예산을 200만 원 잡았는데 지급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안됐습니까, 하반기에 할 예정이십니까?

아니요, 상반기에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신고를 했어도 저희가……

신고 들어온 게 없었어요?

신고는 있었지만 기준에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들어왔는데 기준이 나갈 기준이 아니다 맞다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공무원들이 나가보고 이게 부정·불량식품이 아니라고 해서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저희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한 사람들은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가 안 나왔다고 하시는지?

부정식품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현장에 안 나가본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현장에는 나갔어요?

예,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갔더니……

예, 바로 나가서 확인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더니 부정·불량식품 규정에 미흡해서 보상금만 지급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저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업체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많지만 저희가 다 여기서 나갈 수 없거든요.

나갈 수 없다는 표현은 아니죠. 나가기는 나갔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현장에는 나가는데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죠.

예, 나갔는데 기준에 안 맞아서 지급은 안됐다. 그러면 그 신고내용 전화로든 서면으로든 온 것 있잖아요. 그 신고내용 자료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그 자료……

예,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서울여대에 위탁을 줬네요?

예.

대학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운영은 대학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특히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일단은 신뢰가 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오늘은 우선 추진실적에 순회방문지도 61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방문지도라는 것을 누가 했습니까? 순회방문지도 이것 서울여대에서 하나요?

여대에서 나가서, 거기 직원이 총 9명입니다. 센터장이 1명 있고 팀장이 2명, 직원이 6명 있어서 나가서 점검하고 교육도 시키고……

센터장은 서울여대 측에서 아마 교수님이든지……

예, 교수……

교수님이, 식품위생 관련된, 식품영양 관련된 교수님일 것이고 팀장 2명도 거기에서 뽑았습니까, 서울여대에서?

예.

우리 노원구와는 상관없고?

거기서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영양학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님이 뽑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방문지도를 하셨네요?

예.

그러면 그런 일지나 자료는 거기 급식센터에 다 있겠네요?

예.

그래도 우리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그 점검일지 이런 것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참고로 볼 수 있게, 방문지도 점검했으면 그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23쪽에 사랑의 먹거리 운영 특수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복지시설 등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대접을 하는 그런 행사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한 번은 했어요. 한 번은 상계1동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접을 하셨네요. 요리는 여기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비예산이면 이 한국조리기능협회에서 140만 원은 그분들이 후원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나 이런 것은……

그 분들이 재료도 후원하시고 인력도 후원하시고?

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회, 3회가 있는데 이 2회 상신교회는 어디 있어요?

상계5동이요.

이 월광교회는 어디 있어요?

월계동에 있습니다.

한천 하계지하도보인가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영위원입니다. 2년 동안 함께 일을 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 민원여권과의 중요성을 좀 피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건소 1층을 제가 아주 자주 가보는 편은 아닌데요.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건소 1층에서 지체하고 있고 기다리는 시간동안 앉아 있을 공간조차 없습니다. 지금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고객중심 보건행정 구현’이라고 이렇게 1번에 사업을 올리셨는데요. 필요한 사업이겠죠. 오늘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전반기에 느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추후에 궁금한 사항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보건소 1층의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 그러니까 보건증을 받으러오는 민원인들이 좀 더 빨리 업무를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이 계시다면 앉아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를 쭉 훑어봤는데요. 물론 짧은 업무보고 내용에 다 자세히 수록할 수는 없겠지만 증감이 되었으면 왜 증감이 되었는지, 여기 새로운 상임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왜 증감되었는지, 사실 시비와 국비, 구비 이런 것을 분류해 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서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계속 시비와 국비를 반납하는, 그리고 꽤 큰 규모가 반납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건이는 지적을 안 하겠지만 제가 봐서 이것 연말까지 절대로 다 집행하지 못하는 몇몇 사업도 보입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도 기업에서 일하는 만큼, 그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4쪽에 ‘여유자금 예치’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 내부거래 지출, 이 두 가지는 어떤 성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 예산이 다음연도에도 계속 이월됩니다. 어디서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영업정지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해는 2억 68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그러니까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여유자금은 예산에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유자금 4039만 원 예치하셔서 어느 정도의 이자수입을 얻고 계신가요?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예산 투입하고 거기서 남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치해 놓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저는 성격을 잘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예치해 놓는다고 하셨다가 이자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이자가 거의 없다. 이것은 조금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징금이 1000만 원 들어오면 저희가 60을 갖고 시에서 40을 가져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식품 원산지 표시 및 식품안전관리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이 원산지 표시 자율실천 및 소비자 식별능력 향상,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유도, 이렇게 추진방향을 써주셨는데요. 중요한데요. 소비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식품안전팀장 임지응,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저희 나름대로 만든 홍보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메뉴판이나 볼 수 있게끔 해놓고 글씨 쓰면 조금 조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자도 인쇄해서 떼어 붙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단이나 리플릿을 업소마다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그것은 어쨌든 그 업소의 양심에 맡기는 게 많고, 그다음은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원산지 표시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게 글쎄요.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추진방향 제일 위에 올려주셨는데 소비자들이 식별능력을 향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물론 우리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그 업소가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찾는 구민이 58만 구민 중에 몇 %나 되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과태료를 추칭 받은 업소를 찾아보는 주민이 몇 %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단속을 강화해서 이 과태료를 받은 업소는 좀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징계는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산지 표시 현장교육도 있고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계신다 하니 그 전단지에도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업소들은 좀 더 강력하게 홍보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 업소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저는 거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욱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새롭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지금 기존 보건복지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처음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는 처음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일단 여러 사업이나 정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그렇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시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에 대해서 명단을 좀 회의 전에, 과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배석하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명단을 사진과 함께 같이 책상에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업무보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은 짧게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건소 청사를 개선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나 봐요? 이 설계가 다 끝났나요? 언제부터 이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죠?

보건기획팀장 오경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는데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수직리프트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전문가 의견 검토를 받아서 엘리베이터 연장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2억을 지금 반영해야 됩니다.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전체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여건이 안 되었나보죠? 처음 설치할 때는 그 지하를 이용하지 않았나 보네요?

지하에 보건교육실 있어서 거기 많이 다니시는데 예산 때문에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겠다고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보건소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저희가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지하공간을 보건교육실로 사용하고 사무실을 이전 설치하면서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는 지하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하게 돼서 저희가 장애인과 영․유아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분들이 구청까지 가서 오고하는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설치가 큰 공사 같은데 공사는 하는 동안에 어쨌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앞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7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 만남의 거리 고정상징물 설치가 있는데 앞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는 이게 보건소의 음식문화개선사업보다는 상권 활성화,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사업을 처음 세울 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거리에 비해서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으로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상징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소에서 할 일이냐고요?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성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음식점이 많으니까 저희가 국수의 거리처럼 , 하지만 지금 보면 사업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이용이 많아지고 있고……

상권이 활성화된 것이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사업성과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다음번에도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름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인데 이게 녹색환경과 주관업무가 아니었나보네요? 과별로 이렇게 다 하나요?

공중위생팀장 백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복합건물과 업무시설, 또 학원과 공연장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노원구 두 부서에서만 이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나요?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내 공기질이 환경과로 넘어갈 것입니다.

통합되는 것이죠?

예.

언제부터 과에서 했어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작년에도 실내 공기질 측정은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자료 있죠? 보고서, 몇 군데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92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5년이면 너무 긴가요? 아니, 얼마 안 된 것 같으니까 5년 이전에도 했다면 5년 전이고 그 전에 했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 5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측정결과 올해 부적합 9개소가 됐는데 여기 조치사항은 뭔가요?

조치사항은 저희가 재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9월 중이나 10월 중에 할 계획인데요. 측정해서……

그러면 부적이 나오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처분할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법상 행정처분 처리규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하러 하나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상위법에 지금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계도하고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글쎄,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년 행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보건소, 긴장하시고 준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지하의 엘리베이터를 추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보건소에 직원들 환경이 열악한 것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지하공간을 거의 창고로 썼잖아요. 왜 그 공간을 창고로 어둡게 그냥 습기 차고 그렇게 놔뒀다가 이제야 그것을 공간 활용한다는 게 좀 의아해요. 왜 그동안 안 썼어요?

그동안에는 저희 창고가 아니었고 구청에 있는 창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신청사를 지으면서 그쪽으로 이전하고 저희한테 쓸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공간이 좁다 좁다 하면서 그렇게 공간을 놀려두고 이제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느니 어쩌니 부산을 떠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특히 보건소는 이런저런 감시원들이 많아요. 아까 마은주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번 이렇게 감시나 활동 나갔을 때 비용이 발생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도 다, 개인별 횟수, 그 기준은 9월까지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니 제일 많은 게 식품위생감시원 106명이죠, 이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형평에도 맞아야 돼요. 이한국위원님과 같이 지난 6대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적게 활동한 사람은 자기 개인 신변에 의해서 활동을 못한 것은 불만이 없는데 다른 이유로 활동이 적었다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는데도 지금 다시 한 번 봐야겠어요. 마은주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분들의 인적사항은 할 거 없고 활동내역을 자세하게 뽑아서 각 과별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원산지표시감시원 등 많잖아요. 그것을 다 뽑아 주세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소위 말해서 식당, 식당에 점검을 나가시는데 사전예고를 하시잖아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유선으로 합니까, 문서로 통보합니까? 사전에 가겠다고 사전 통보하잖아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단속할 때는 저희가 불시로 하고 사전은 시와 교차점검을 할 때 인터넷과 외식업협회에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불시에 하는데 교차점검 할 때는 사전 통보를 한다?

예,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죽 신뢰가 안 갔으면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같이 점검을 나가고 또 그것도 못 미더우니까 서로 교차점검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잘 안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경적을 울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불경기로 인해서 퇴직하고 나면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식당이잖아요. 특히 요새 불경기, 또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식당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인구 80명당 식당 1개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려운 거야. 보통 240명당 식당 1개면 상권형성이 되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어려운데 또 거기를 점검한다, 나와서 지도한다면 그 피로도가요, 아무튼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식당에서 점검내용 중에 식품접객업소 제일 과태료가 심한 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죠?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하면 과태료가 아니고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2개월인데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나는 과태료를 내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청소년 주류 제공은 청소년법과 위생법을 같이 적용합니다. 일단 청소년법에서 벌금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2개월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지금 그 행정조치가 변경되죠, 2개월에서?

아닙니다. 무조건 벌금은 2개월이고 두 번째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1개월로 감면되면서 과징금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행정조치가 너무 과하다 해서 지금 영업정지기간이 줄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감면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 그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전년도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에 따라서 과징금이 나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영업정지기간이 줄어들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2개월입니다.

그래요? 저도 한 번 다시 알아볼게요.

주는 방법은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행정법원에서 조정 권고를 해줍니다. 1개월에 과징금 얼마, 그러면 그게 수용되면 고등검찰청에 지휘를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성숙해서 누가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적발되는 게 신고 들어와서 적발하지 우리가 가서,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당신 미성년자이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신고가 들어오고 그럴 경우인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업주 및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이 몇 년입니까,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사전 통보를 해주나요?

저희가 점검을 갑니다. 그런데 점검 중에서 제일 경미한 게 보건증인데요. 저희는 대부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중에서 악성민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5명인데 5명이 보건증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은 저희가 계도할 수가 없습니다. 1~2명 정도는 계도를 해주는데 심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종업원들은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주의 만료기간이 되면, 도래하면 그 업주에게 ‘당신 건강진단 언제 실시하라’ 이렇게 안내장이 나가느냐,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보건증이라는 게 우리 관내 것만 됩니다.

당연하죠. 가령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바쁘게 살다보면 운전면허 갱신도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은 만료기간이 되면 서면으로 안내가 와요. 그런데 종업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주한테까지는, 업주도 바쁘게 살다 보면 몰라.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보건위생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고 넘어가요. 그래서 점검 불쑥 나오면 지나버린 거야. 그러면 최소한 보건소에서 점검을 한다는 의미는 사전에 그 기한만료가 언제쯤 되니 받아라 이런 통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어떠세요? 소장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그게 시간이 얼마 도래하지 않았고 그게 넘어서 했을 때는 그분들이 접수만, 사실 보건소에 다음날 와서 접수만 하고 접수증만 내밀어도 그것은 행정지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말은 물론 우리가 올해 행감 때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주들에 대한 보건증을……

종업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업주들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기간은 사전에 통보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게 검토해보세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저희 전산팀과 해서, 왜냐하면 업주들이 저희 보건소만 100%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든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든 그분들의 선택이고 최소한 단속 하고 조치를 하려면 우리의 의무는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만료기간을 통보해 주는 게 맞다.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아까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품 유상수거비 구비 7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도점검은 193개 업소를 하셨는데 이 193개 업소를 다 식품을 돈을 주고 사셨나요?

공중위생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3개소는 지도․점검을 했고요. 유상수거는 1년에 358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00여 건을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좀 줄어서 358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193개 업소 중에서 유상수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기서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몇 군데를 하셨느냐고요? 몇 군데를 유상수거 하셔서 이 구비 7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지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700만 원은 저희가 358건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입니다.

그러면 다 쓰지 못했고, 아직 다 쓰지 못해서 700만 원이 된 건가요?

예산이 700만 원이고 저희가 지금……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예산이 많고 적고 남았고 그게 아니고 193개 업소를 점검하셨으면 유상으로 음식을 사신 곳이 몇 곳이냐 이 얘기에요. 193개소 다인가요?

아닙니다.

그 곳이 몇 군데이냐고요.

그러면 제가 파악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어느 집은 이것을 유상수거하고 어느 집은 무상수거하고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무상수거는 없습니다.

그럼 다 유상수거네요?

예.

193개 업소 다 유상수거네요?

아니, 193개소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다 유상으로 수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그 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해서 종료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원실적을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 현재 추세가 감소예요. 2011년도 대비 2015년이면 거의 반 정도, 예산으로 보면 반, 건수로 보면 약 1/3정도 그래요. 그래서 올해 8월 현재 6333건이면 이게 완료사업이라고 하니 작년보다도 또 2000건 줄어드는 이런 추세예요. 이 추세에 원인이 혹시 과잉진료에 거품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뺐는지, 아니면 이 부담액이 1인당 1200원인데 이 부담액이 줄어든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하고요. 아니면 혹시 이용이 불편해서 건수가 많이 줄은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15년 이상 전부터 서울시에서 의약분업 되기 이전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로 투약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무료로 약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갑자기 그분들이 약국을 가면 약제비를 내게 되니까 그것을 완화하는 것으로 약값을 사실은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투여했는데 요즘은 약값들이 올라서 사실 1만 원 미만으로 하면 3~4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65세 이상 본인 부담률이 의료기관에 가는 게 1500원으로 다운되니까 어르신 분들이 택시 타고 보건소에오는 것보다는 어차피 약값은 똑같기 때문에 동네 약국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 진료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3~4일 하면 거의 오늘은 고혈압약 타고 내일은 당뇨약 타고 이렇게 되니까 거의 일주일에 약 3일 정도는 계속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장기처방으로 투약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계속 줄어서 지금은 됐고, 이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2015년에 사업이 종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년 동안 예고했고, 그다음 그 시점이 작년 말이어서 올해는 전년도에, 사실은 약국에서 바로바로 보건소에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처방전에 대한 것만 올해까지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는 타 구의 보건소와 다 비슷비슷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보건소장님의 이력이나 전공이나 궁금해서 그런데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님이시니까.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만 마치고 보건소로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결핵업무, 성북구보건소에서 한 9년 정도 제가 진료를 봤고 ‘85년도에 제가 노원구보건소 의학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21년차 의학과장을 하다가 기회가 와서 올해 1월 1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은 전문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지방 같은 경우는 꼭 의무직이 아니고 보건직, 서기관들이 하고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21년 과장했다는 것은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자랑은 아닌데 지자제가 되면서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생활건강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 2016년부터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예방, 조기 발견·상담·치료·재활·사후관리를 통하여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4쪽 치매 지원사업입니다. 상계백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상계백병원 위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중독문제자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4대 중독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중독 폐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쪽 암 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암 예방관리 활동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조기검진과 사후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암 의료비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관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 134개 질환군 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예방관리 교육과 건강캠프, 아토피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9쪽으로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우리구의 자살률을 OECD 평균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2명 수준으로 낮추어 나가기 위해 민·관 자살예방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의 문화조성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활성화하고 이웃사랑봉사단 운영을 통해 지역의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모성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모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임산부와 아동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선천성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고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백신비와 행위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환절기 독감 유행방지를 위해 만65세 이상 및 취약계층 등 6만 1000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10월 4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마을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8쪽 재가암 환자관리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 구성원의 환자보호와 간호 등에 부담을 경감토록 건강관리교육과 호스피스 의료기관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30쪽 웰다잉사업입니다. 노년기 삶을 재조명하여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여생을 풍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연 3회 각 5주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해충의 구제와 전염병 차단을 위해 하절기에는 관내 취약지역 위주로 분무와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주택 집수정과 정화조 위주로 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급성감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결핵검진, 성병검진, 에이즈 익명검사와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국가결핵사업입니다. 결핵을 조기검진하고 발견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 본인부담금 지원, 약제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생활건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쪽에 건강증진사업, 여기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초창기에는 이것을 위탁했어요?

예, 위탁했습니다.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한 이유는 뭘까요?

생활건강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4년간을 위탁 줬습니다. 물론 법인에서 개인으로는 바뀌었지만 전성일 원장님이 이것을 계속 맡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합동정비점검 2014년도, 그 다음 2015년도 우리 노원구 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방만한 예산이 운영되었고, 그 다음 사업수행에 저희한테 운영위원회 보고를 하게 되면 사업의 불투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자기들 위주의 편의적, 수동적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거쳐서 저희가 직영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이 22명? 공무원 3명은 우리 보건소 부서의 공무원이시고 정신보건전문요원 19명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기존에 거기서 근무하던 분들입니다. 사람을 바꾼 것은 아니고 거기에 상임팀장이라고 있었는테 그 분만 우리가 직영을 함에 따라서 직급을 없앤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대학 연구소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던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전문요원이면 이분은 공무원인가요?

기간제공무원입니다.

기간제공무원이면 공무직처럼 정년 보장된 공무원이에요? 일반 행정직은 아니고?

정년 보장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재계약 하는데 따라서……

계속 재계약 재계약을 해서 몇 십 년……

예, 이분들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년 이상 재계약되면 상용직 전환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부는 어때요?

이분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은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 상용직 전환은 이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재계약만 계속해서 십 몇 년간 오신 분들이신 거예요?

예.

이분들 그냥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번 보고 싶으니까 전공이랑 해서 프로필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중증정신질환자 지원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중증정신질환 등록자가 우리 노원구에 526명이 있네요?

예.

그리고 휴먼서비스 3458건, 그다음 지역사회연계 67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깊이 있는 질의보다는 파악차원에서 질의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자 562명에 대한 유형들, 질환의 유형 그리고 이분들을 관리해 왔는데 관리일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휴먼서비스 3458건인데 이것은 서비스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서비스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지역사회연계 67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관에 연계가 됐는지 그 자료도 참고로 좀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 지원, 사실 중증정신질환자들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각자 자기의 주치의를 통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또 그분들을 관리한다는 거죠? 병원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구 관리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그것을 딱히 나눌 수는 없고 아주 심할 때는 병원으로 가시고 그것보다 약간 미비해지면 우리한테 연계돼서 저희들이 관리 해드립니다. 병원을 상시 다닐 수 없으니까요.

중증인데요? 여기 보면 중증정신질환자인데.

그러니까 중증에서도 아주 심각한 중증이 있는데 병원에는 가기를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하더라도 자기가 병원 관리는 안 받고 싶은 그런, 그분들 수준에서 딱 잘라지지는 않지만 여기는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주민들을 관리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노원구에서 중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직영으로 하니, 그러니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등록된 분들, 등록에 누락된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해야 하고, 사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이분들의 범죄행위가 굉장히 최근에 사회 이슈로 많이 됐고 조현병이나 말하자면 그게 정신분열증이잖아요. 그분들의 방치, 관리부실로 인한 범죄가 굉장히 크게 여러 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혐오네 뭐네 이상한 소리도 했지만 사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고 결국은 조현병인데 그 조현병 환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약을 석 달 안 먹고 가출했는데 그 관리가 안 된 채로 방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병인데, 두뇌질환인데, 결국 두뇌에서 뛰어내려라, 죽여라 막 이런 메시지가 오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범죄, 살인죄로 해서 범죄자가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이런 게 다 예방이 가능한 것이고 구민의 안전도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추후 차차 행감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지원사업해서 센터등록자 50명 이것은 어떤 유형인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고, 앞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연계 65건, 단체, 기관 어떤 내용으로 연계했는지, 연계 후에는 그 기관에서 그냥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여기에서는 사후관리를 하나요? 만약에 한 게 있으면 그 내용도 자료를 일단 한 번 보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정신건강증진사업, 그 위에 학교 교육이 있어요. 이 중증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지원에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교육이 있는데 중증정신질환자 지원사업에 학교 교육내용이 어떤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강사와 강의내용, 교육내용 그리고 강사 프로필, 강사료 이런 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정신건강 일반상담 3900여건이 있고, 찾아가는 상담 40회 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 내용도 상담내용과 상담유형들, 누가 상담을 하시는지 상담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교육 7회 258명, 이것도 교육내용과 강사, 그리고 강사료 자세하게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제목으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어디서 몇 시간 했는지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살예방사업 여기도 휴먼서비스 해서 3345건이 있고, 생명존중해서 쭉 40회해서 2600여명, 생명지킴이 쭉 있는데 이것도 교육내용 강사, 강사료 좀 주시고, 교육대상이 누구인지도 좀 주시고, 그다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운영 5회 했는데 위원명단, 그리고 위원의 프로필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우울 고위험군 조기발견으로 질병진행 차단 및 자살예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울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해서 어떤 식으로 조기발견을 하는지 그 방법과 조기발견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진행을 차단시킬 때 어떤 방법, 그 방법이 예를 들어 교육을 시킬 것인지 1대1 상담을 하는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유형별 방법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울 고위험군의 유형별,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차단시키고 예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그다음 중증질환자의 재발방지 이것은 기대효과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대효과니까 이것은 행감 때 한 번 자료로 살펴보고요. 치매 넘어가고, 중독관리 통합지원 이것은 상계백병원에 위탁이 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계백병원이 의료전문기관이니까 어련히 잘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구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물론 예산가고, 예산이야 당연히 갑니다만 기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진실적을 쭉 보면 전문예방강사 양성도 있고 학부모 대상으로 주민강좌도 하고 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죠, 협업으로?

자체적으로……

백병원에서 자체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면 중독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도 자체로 상계백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사 뽑는 것, 신청 받고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구에서 추천하는 것은 없어요?

별도로 없고 위탁을 주면 거기서 진행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내용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전권을, 재량을 거기에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산지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해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분석해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이것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요? 이제 9월인데 어느 정도 월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한 4000여건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그러면 실태유형,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분석자료 진행된 게 있으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위원님, 이것은 아직 분석은 안 됐습니다.

분석은 안 되어 있고 유형만?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러면 저도 한 번 보게 실태와 유형해서 거기까지만 주세요.

예.

그리고 암 검진 예방관리사업에 9쪽 추진실적에 암 예방 실천리더 양성 및 활동이 있어요. 이 157명 양성을 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금년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예,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리더양성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지금 활동내용과 비용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185명을 우리가 어떻게 뽑았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뽑은 거예요?

건강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평생건강관리센터에 등록하시는 우리 주민들과 같이 이분들에게 암 예방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에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들을 자발적으로 모집해서 집중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전문의사분이나 전문활동가에게, 그래서 그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확산하고 안내하고 같이 실천운동에 동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사업들은 통․반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이 암 예방사업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반주민들이 더 앞장서서 활동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체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런데 암 예방 실천리더를 양성하는데 평생교육센터에 등록회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했다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에 등록하는 회원들이 거기서 바리스타도 하고 그런 것 아니고요?

그것은 평생교육센터이고 우리 보건소에 평생건강증진센터라고 건강 관리하는 곳입니다.

평생건강증진센터에 어떤 회원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우리 주민이시고 그분들은……

평생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한 일반인들, 그러면 일반주민인데 이 주민은 어떤 요건이 없어요?

요건 없습니다.

암 예방 실천리더인데 어떤 요건이 없어요?

그분들 중에 건강에 더 관심이 많고……

관심이야 다 있죠. 건강에 관심이야 당연히 다 있는 거죠.

교육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또 자기가 봉사자로 활동하시고 싶은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암 예방 이게 건강에 관련된 것인데 전문적인 의료지식이나 어떤 보건지식이나 생리학적인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텐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 어쨌든 저도 더 궁금한데, 그러면 그 사람들 모집요강, 자격요건, 그 다음 교육내용이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것도 좀 주시고요. 그 157명 명단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 활동을 어디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활동했는지 그것도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암 조기검진 및 사후관리 강화해서 노원건강더하기 생활밀착형 맞춤방문 건강상담 여기도 상담사가 있는데 이 상담사는 또 별도의 상담사를 뽑았어요?

이것은 별도로 뽑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지하철 같은 데 나가서 홍보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이라면 어떤 직원이요?

우리 간호사들입니다.

지하철 같은 데 가서 테이블부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캠페인하고 건강정보……

홍보물도 나눠주고 캠페인도 하면서 건강정보를 제공해 주고 상담을 받고 그랬습니다.

1727회에서 1만 8000명 이렇게, 이것은 상담사나 따로 별도의 요원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는 거죠? 간호사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누구누구 했는지 그 간호사 명단, 직원 명단 좀 주십시오.

예, 복명서에 나옵니다.

그 밑에 밑에 건강취약집단 찾아가는 암 예방교육 해서 15회 398명, 이것은 누가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자력병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그 전문의들이 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료 인력이 나가서 한 거예요?

예.

15회 병원에서 했다? 그러면 병원에서 기부를 해준 거네요? 자기들 재능기부 내지는 지식기부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구청예산 나간 것은 없고요?

이것은 암 실천학교만 예산 나가고 다른 것은 예산 안 나갔습니다. 암예방 실천학교라고 해서 거기 교수께서 암전문의가 와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리더 양성할 때 교육을 원자력병원에 암전문의가 와서 교육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암 예방실천학교라고 해서 일반주민을 상대로 강당 같은 데서……

암 예방실천학교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것은 어느 사업에 있어요? 여기 추진실적 안에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줄입니다. 5회에 804명, 이것은 저희 강당이나 소강당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암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홍보해서 암전문의가 와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 예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

5회 804명?

예.

그 다음 이것은 강사료가 나간 거네요?

예, 강사료가 나갑니다.

강사료가 나가고, 발암유발물질 피하기 운영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매년 실천학교를 하면서 같이……

이것도 전문가들이 오셔서 강사?

환경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줍니다.

환경연대요? 이게 시민단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강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인들이나 간호인들이 안하고 왜 시민단체에서 하나요?

그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은……

이것도 강사 프로필하고 제목, 강의책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했는데 이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7억 원이니까 되게 많네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요?

먼저 그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서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지원을 하는데 예탁을 해서 합니다. 예탁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돈을 저희가 거기에 넣어놓으면 예탁기관에서 심사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심사를 해서 판명이 되면 그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 병은 아주 지정되어 있습니다. 134개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료한 내역이 나오니까 어떤 질환이라고 병명이,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지원했던 집행내역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토피는 지난번에 상계백병원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안 해요?

연계 안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환아 의료비 지원을 1인당 연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백병원이랑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은 중단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료원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서울의료원에서 아토피 예방사업을 하고 아토피 취약군 아이들이 오면 치료도 해주고 비용도 20만 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예, 치료비를 저희들이 예산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12쪽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에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활성화, 이 자살위험군 선정기준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과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13쪽에도 자살위기자 조기발견 해서 그것도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탐문해서 발굴하는지 그 과정을 좀 부탁드리고, 생명존중위원회 26명 이 명단과 프로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웃사랑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심리상담요원 활동 이렇게 있는데 이 48명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양성과정, 활동비 지급여부, 지금 현재 명단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48명이 들고 날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적된 게 48명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새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시작한 지가 약 3~4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양성을 시킨 후에 하던 분들이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쪽이라는 것은 대상이 자꾸 바뀌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이분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주 숙달된 고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하던 분들이 낫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동안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그래도 65세로 이것을 제한해서 교체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냐면 자살위험군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이것 4년제 학사 심리상담전문 공부하고 학사 나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담의 영역이 지식만 전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이 닫히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도의 지식과 경륜과 경험, 전문성 이런 게 요구되는 분야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잘못 하면, 왜냐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마추어들이 잘못하면 이분들도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서적인 지원이나 그분들 심리상담으로 마음을 어루만져주거나 그렇게 해서 마음 열게 하고,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번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일단 파악 차원에서 자료는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공모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그런 것도 주시고요. 활동내역, 활동장소부터해서 자세한 모든 것을 주십시오. 부족하면 제가 자료를 또 요구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자료를 잘해 주시고, 이 활동가가 여기 지금 5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사랑봉사단 명절감사품 지급해서 이웃사랑봉사 활동자 500명으로 되어 있고, 이 500명 중에 심리상담요원으로는 48명인 거예요?

예.

이 500명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특히 이 심리상담요원 48명에 대한 것은 자세히 또 주십시오.

예.

일단 자살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신체적으로 좀 많이 나약해진 상태이고, 그 다음 경제적인 게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자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이 오면 무조건 프로그램이 자살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무조건 가난하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경제적인 빈곤, 벼랑 끝 삶 이런 것들도 요인이 큽니다마는 이건희 자식도 자살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자살위기자 심리이해상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봉사단 심리상담 역량강화교육 이것도 분기별 1회 한다는데 이것도 내용, 강사는 누가 하는지 그런 것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독감 이것은 자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수요가 있다면,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예산을 한정되게 잡아놓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데는 필요하면,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절실 하고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 대비 독감예방접종 예산이 지금 줄었어요. 왜 감소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때는 예산이 저희들이 직접 전 지역을 나가서 해줬습니다. 그러다 작년에는 우리들이 민간 의료비관에 위탁했고 나머지는 장애인 이런 분들만, 의료취약계층을 별도로 우리 대강당에서 모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상적 경비를 그 전에는 나가서 다니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운송비라든지 책걸상 같은 게 포함되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대상은 똑같습니다.

대상이 같은데 운영비가, 인력 나가서 하는 어떤 그런 운영비 이런 게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대상은 6만 1000명, 이 대상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조금씩 느니까요.

1인 백신비용이 1병당 얼마에요?

매년 바뀌는데 정확한 액수는, 1만 2000원은 접종비라고 해서 의료기관에 드리는 돈이고 백신 값 자체로는 86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동네병원에서 8000원에 우리가 사와서 1만 2000원에 접종을 해드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우리들이 직접 해주고 어르신들은 접종비를 접종비를 우리가 의료기관에 추가로 1만 2000원만 더 드립니다.

어르신들은 1만 2000원을 우리가 병원에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동네마다 굉장히 몰리는 병원은 엄청 몰리고, 그리고 병원이 많은 데는 분산이 되니까 좀 덜 몰리는데 수요가 많은 곳은 차등해서 탄력 있게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백신공급을 못 받아서 왔다가 그냥 가는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어르신들 거동도 불편한데 거기까지 올라와서 백신 없다고 다 돌아가고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 올해는 충분히 공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야 이것 2억 남짓인데 1억이 더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쪽에 마을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건소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장 기획회의보고 해서 통합운영을 하게 되었다. 동마을 간호사와 방문간호사 통합운영, 이 회의에서 결정했나보죠? 그러면 이 동마을 간호사는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 간호사들입니다.

방문간호사는요?

똑같습니다.

다 자격증 있는 간호사들을 뽑았어요? 우리 노원구 전체 몇 명이나 뽑았어요?

현재까지는 31명입니다.

치위생사 1명해서?

예, 포함해서.

마을방문인력 이 30명은 전부 간호사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가가호호 다니시면서 필요한 분들한테 의료관리를 해준다는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 같은 것, 지금 몇 년 하셨죠?

예.

그러면 이에 대한 집행실적, 집행내용 이런 것 해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동마을 간호사와 방문간호사의 차이는 방문간호사는 예전부터 시행해온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찾아가는 마을 간호사라는 것은 작년부터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그 경계선이 애매하니까 이분들을 합쳐서 ‘동마을 간호사’라고 저희 구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별로 그 사업의 당초 취지와 지금 현재 집행실적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재가암 환자관리해서 이게 지금 1548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재가암 환자관리 대상자가 많아요? 예산이 굉장히 조금인데.

현재 약 588가구로 등록되어 있고요.

588가구인데 예산 1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주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호스피스 말동무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외로우니까요. 그 다음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물품만 저희들이 영양제라든지 하는 것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입니다.

일단 이 예산과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염병 예방사업이 있는데 작년 메르스사태가 가을인가요?

봄입니다.

작년 봄에 건조하니까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는데 작년 메르스사태 때 우리 노원구 보건소의 대처방법을 상기시켜보면 굉장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말 과연 이 보건소가 의료기관인데, 다들 의료인들이 다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의료의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가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의심환자들이 와서 진단하는데 그냥 1층에 대기하고, 이런 진료가 그냥 다중 아무 데나 노출된 데서 다 하고, 만약 그 중에서 1명이라도 메르스 확진인자가 있었다면 의료공무원들 다 감염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다행히 큰 건은 없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올해라도 재현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올해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러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메르스의 어떤 매카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어쨌든 고온 다습의, 고원의 메마른 어떤 사막병처럼 그런 기후적인 많은 변화에 따른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을 세워서 하시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게 신종 전염병이다 보니까 조금 미비하게 대처한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비가 첫째 진료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치를 별도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장비를 구입의뢰 했습니다. 에어텐트라고 해서 밖에 바로 임시진료소를 금방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구매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일차적으로 진단, 당연히 감염병과 비감염병에 대한 것은 구분되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것 좀 준비를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5쪽에 HIV감염인 관리 이게 155명인데 노원구 거주자가 155명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장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년 동안 생활건강과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모든 행위들은 우리 노원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간에 양해를 통해서 구정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감이 아니므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질병이 여러 형태로 아주 여러분에게 그냥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특이한 질병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예산이 좀 줄어서 이 부분이 의아하네요. 왜 줄었는지를 그냥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오히려 직원 수를 더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사업에 보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 백병원에서 위탁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백병원 보니까 이게 센터장도 계시고 이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로 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이 6억 2600만 원 중에서 인거비나 운영비로 거의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실적을 내야 할 텐데요. 이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업무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마을방문건강, 재가암 관련사업, 그 다음 치매사업 이런 것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사무와 거의 성격은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건강지원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등급 안에 사실 포함되려면 많이 진행되신 분들입니다. 그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이나 주변 분이 더 진행되기 이전에 조기에 빨리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해서 등급외자들이 지원되었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저희 센터사업의 핵심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장기요양기관과 아마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한 업무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분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진행된 어르신들, 정말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 장기요양기관의 등급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국비 매칭 많네요?

예.

저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정책을 펴겠지만 그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진행된 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등급을 안 내준다. 등급을 많이 내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생활건강과에서 중복되는 사업 안에서 국비가 정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건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업무를 볼 때 생명존중 음악회 심사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 저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좀 재고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도 적지 않고, 또 올해는 기독교와 천주교는 빠지고 불교에서 주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불교 주최가 어디입니까, 학도암입니까?

김미영 부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입니다. 저는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 남은 임기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새로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자리인 만큼 잘 좀 부탁드리고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자리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리 안 계셔서 위원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요.

정신센터 예산은 좀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1명 잡혀있는 것은 전국의 모든 정신센터에 주는 게 아니고 일부 구에만 주는 국비사업이 50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1명 따로 있는 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따와서……

그러면……

단, 정신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지금 10명과 5명 분리된 것은 내년 예산할 때는 반영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지면 이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시 주민참여예산은 1년짜리잖아요?

예, 올해 마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분은 다른 인력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두게 되시는 건가요?

그분은, 저희가 또 마침 내년에 사업비를 또 시비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따왔는데 본인은 올해 12월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해서 새 인력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요? 1년에 한 번씩 다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시 주민참여는 매년……

아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에서 다시 직영한다고 했을 때 모든 인원을 다 수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은 그분인데 시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올해 새로 뽑으셨어요?

예, 그분은 별도로 추가로 뽑은 기간제이고 그분은 올해 12월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하여 201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