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와 2016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고 성큼 다가온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모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포현대1차아파트는 아파트 6개동 416세대로 1984년 4월 20일에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개포현대1차아파트는 1984년 4월 20일에 준공되었고 2002년 6월 20일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되어 2014년 3월 20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정비 계획안은 주민제안으로 2016년 2월 26일 우리구에 제출되었으며 주민공람은 2016년 4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2016년 4월 15일 개최하였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 시에도 변경 없이 현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기존 택지면적은 3만5,682㎡이며 기부채납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92㎡, 녹지 1,660㎡, 공원 394㎡로 총 2,446㎡이며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 대한 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 순 부담률은 6.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심의 등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건폐율은 21.5%, 용적률은 299.61%이며 지하 3층, 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총 823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포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지금부터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을 전면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정비계획안을 저희가 시에 협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이 상정돼서 세부적인 심의를 거쳐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심의계획위원회에서의 어떤 심의가 원활하게 잘 되어야만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교통혼잡,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지 실제 재건축이 진행된 후에도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끼치는 어떤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어떤 심의 과정에서 잘 검토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강조해서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보니까 주민공람을 실천을 하셨는데요 주민공람하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제출이 있는데 그 주민의 의견이 뭔지,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내용, 반영여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시죠?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중점적인 의견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출입구가 하나일 경우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거기에 대한 출입구를 2개로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까? 구체적으로 많이 있겠지만 좀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반영한 것은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주차장 출입구랑 또 공원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 군데로 세분화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등등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좀 주민내용이 단순하게 그거 한 건 뿐이 없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13쪽을 보게 되면 아까 설명 중에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지역 앞에 도로가 굉장히 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가 좁은데 거기 보게 되면 옆에, 앞에 개포 아파트도 있고 옆에 우성3차도 그렇고 해서 나오는 차량이 만만치가 않을텐데 현재 413세대에서 832세대로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로 차가 400대에서 800대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도로로 교통 통행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가 마무리 되면 저희가 정비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는데요 그 심의과정에서 교통개선대책 심의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주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심의과정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교통영향평가에 출입구가 이쪽으로 2개, 지금 양쪽에 800세대가 다 이 앞쪽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부결된다고 했을 때 혹시 다른 대책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2개 출입구 검토될 때까지 조합원은 아니지만 준비위원회 측에서 지금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협의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당초에 계획되었던 출입구는 본래 교차로를 하려고 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계 기관하고 부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중앙선을 유지해서 우측으로만 나갈 수 있게, 차량이 나갈 수 있게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개포주공1단지 쪽의 출입구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교차로를 검토해서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포 1단지 하고 주 출입구가 같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로 봤을 때는 813세대를 갖다가 많은 주택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출입구가 이 개포로 쪽으로 다 편중된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현 휴게소 지역으로 해서 사거리 인접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한번 지금 이렇게 되면 설계도면이 완전히 바뀔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행자 도로 있잖아요, 광장. 그 쪽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주로변에는 차량출입시설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포로 변에서 출입시설을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나로 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혼잡이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개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설계하신 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신 사항이니까 저는 문외한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맞은편이 개포1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상당히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차선이. 지금 그게 4차선인가요?

네, 4차선입니다.

그러면 더 넓어지지는 않나요? 1차선은 이 출입구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 쪽에서 완화 차로를 일부 계획해서 언주로변 하고 돌아가는 부분에 그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우리 강남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건가요? 절차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 계획안이 상정이 되면 그 다음에 검토를 해서 주관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하는 과정에서 교통개선대책이 함께 이렇게 검토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변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검토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보완을 요청해 가지고 새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교통영향평가에는 참석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구에서는 참석을 안하나요?

이 심의 자체가 서울시 심의기 때문에 심의 위원들이 한 20여명 정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물론 한다 하지만 우리 여기 대치청실아파트도 한 것을 보면 전연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구를 잘 아는 우리에서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다고 해서 엄한데다가 안전바 같은 것도 해놓고 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전연 이래라 저래라, 거기 들어갈 저기가 안되느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강남구를 아는, 우리 강남구에서도 누가 참석을 해야지 교통영향평가에다만 그냥 맡겨 놓으면 자기 지역을 갖다가 엉터리로 교통영향평가를 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하고 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대치청실아파트 한번 가 보세요. 영향평가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교통영향평가는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건축심의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같이 해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같이 하는데 평가 업체 선정을 조합에서 하죠, 물론. 용역을 줘서 조합에다 하는데 우리구가 전혀 관여를 안하느냐? 물론 우리가 심의안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의견을 다 받잖아요, 수합해서. 우리 교통부서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심의는 안하지만 우리 의견은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에 심의할 때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래도 지역을 잘 아니까 어떻게 심의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라도 하든지 해야지 해놓고 주민들한테 이거 이렇게 됐다고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 할 때는 아무 저거 없이 해 놓고서 나중에 답변이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구의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의 민원을 우리 의원님들만큼 아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불편하겠다 싶으면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을 담아서 시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으러 왔을 때는 이미 지역민원은 어느 정도 다 해결된 다음에 의견 청취가 오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다시 건축주 측에 보완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협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의회 의견청취 할 때는 지역의 민원은 일단 해결하고 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이 있는 개포5단지와 또 중동중학교에서도 지금 민원 발생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의견청취까지 다 하고 나서 지금 또 민원인들이 발생을 해서 저렇게 구청도 찾아가고 하는데 의견청취 하기 전에 일단 기존 중요한 민원은 다 해결되고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그동안 발생되지 않은 민원이 대체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개포5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모든 4〜5개 부서에서 이쪽 공도상에 나와 있는 사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조합측에서는 그 부분을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5단지, 6단지, 7단지가 통합해서 서울시에서 같이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5단지와 6〜7단지가 따로 분리돼서 이런 과정에서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중동중학교 그쪽의 민원은 그동안에 사업승인까지 서울시 건축심의를 다 거쳐서 사업승인이 나기까지는 민원이 없었는데 최근에 착공하는 과정에서 인근 담장문제라든가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최대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구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니까 7월 12일날 구청에서 완전히 다 저거를 마쳤죠.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 보니까 추진과정에 보니까 7월 12일날 완전히 마쳤네요. 관련부서 재협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조합에서는 7월 우리 회기 중에 이것을 계속 해 달라고 의견청취 이 안을 올려달라고 저희 의회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조합원들의 조합장님의 급한 마음을 알겠지만 설명을 잘 드려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물론 주민 편에 서서 빨리 해줘야 되겠지만 구청의 이런 관계 저것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회에 상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해를, 설득을 잘 시켜서 그냥 의회 와서 무조건 해 달라고 이렇게 안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켜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지금 현재에 본 도로는 같은 사항에서 출입구가 1개에서 2개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개선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출입구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통대책이 개선된다면 아, 3개쯤 만들지 뭐 하러 2개 만듭니까? 도로가 넓어지든지 도로가 확충돼야지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흡수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선되어야지 어떻게 출입구만 1개 더 낸다고 해서 이게 개선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요.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한 군데에서 나올 경우에 내부에서 오히려 통행 체증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주 측에 그 부분을 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유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개포1단지에서도 어느 정도 다른 도로로, 1차선 도로를 확보를 해 주고 현대1차아파트에서도 도로를 내놔 가지고 차선이 넓어지지 않으면 거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수신호 해요. 지금도, 현재도. 왜, 1단지에서 나오는 차량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지나가는 통행 차량하고 뒤섞여 가지고 수신호 없이는 절대 다니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도. 그런데 출입구만 2개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가 교통대책이 완화된다 하는 그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안맞는 얘기에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6m를 건축선을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6m씩 도로는 확폭이 될 예정입니다.

아니 확폭이 되는데 확폭된 그거 가지고 원활한 흐름이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이 460세대였을 때 출입구가 부족하니까 2개로 만들었다, 그런데 800세대로 늘어나는데 800세대 늘어나는 동안 개선대책이 도로에 무슨 변화나 변경이 있어야지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출입구만 자꾸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개선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출입구만 만들어서 도로가 개선이 됩니까?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가서 현장도 가서 보고 실제 지었을 적에 800세대로 늘어났을 때 시뮬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대책을 가져와야지 출입구만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2개 가지고 안되면 3개 만들죠. 왜 2개만 만듭니까? 개선된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교통량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 관련된 말씀이시니까 꼭좀 유념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정 법정 상한 용적률이 299.61%인데 계획 용적률을 250%를 적용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는 용적률이고요 2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 230%는 그에 대한 디자인을 우수하게 한다든가 녹색 건축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한 용적률 250%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기반시설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9%의 기부채납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겠고요. 최종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300% 이하인데 그 부분은 임대주택을 100세대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기부채납 된 것이 6.9%잖아요? 그 도로변 옆에. 그럼 도로 확장을 위해서 더 기부채납은 가능하지 않나요? 땅값이 비싸서 어렵기는 어렵겠지만.

아파트 부지가 줄어들게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 13쪽에 보면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를 3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본 아파트 옆에 보면 우성3차가 있고 경남아파트가 있고 하는데 통합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재건축이 됐을 때 공원을 통합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같은 경우는 동측에 출입구 있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또 공원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성3차에서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둘이 통합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쪽에서 만약에 재건축을 했을 때는 통합이 안되네요?

지금 색이 약간 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통경 구간입니다. 통경 구간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경 구간 쪽으로 녹지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우성에서 재건축 할 때는 통합해서 공원이 조성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측 출입구 옆에 공원이라고 써진 부분이 좌측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개포현대1차 부지고요. 우측은 우성3차 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출입구 관계에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개포주공1단지가 세대수가 6,642세대네요. 그 출입구가 나와있는 데가? 그것이 2018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쯤 보니까 법정 주차대수 1,081대인데 실제 주차 수요 대수를 합하면 한 1,661대가 계획된 주차대수로 되어 있거든요. 했을 때에 아까 우리 강대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서쪽을 보게 되면 녹지 형성을 위해서 기부채납 하는 자리가 있죠? 14쪽. 거기를 조금 더 이 양반들이 면적을 줄이라고 그러면 뭐할 것 같으니까 그걸 차라리 진입로 쪽으로 해서 어차피 앞으로 개포우성3차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또 여기 6,642세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북측 문을 갖다 사용하게 된다 하게 되면 그 도로는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날 것 같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강남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침 출근시간만 되면 발렛 업자들이 미리 차를 뽑아놓는다고 하죠? 그런 소리 들으셨죠? 여기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413세대니까 주 출입구가 주차면적이, 출입구가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 이것이 800세대에서 1,600세대가 된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1,600세대가 동시에 출근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쪽에 800대씩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도로에 대한 체증은 엄청날 것 같으니까는 어차피 기부채납 하는 그 부지를 꼭 녹지를 최소화 시키고 나름대로의 도로를 좀 늘리는 것이 어떤가? 지금 예를 든다면 보통 일반 아파트 단지가 서게 되면 최소한도 이면도로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진입로는 왕복 4차선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기에는 대로변을 감안해서 도로를 어차피 현대에서 1차에서 늘리게 되면 나중에 개포우성3차도 마찬가지로 늘리게 될 것이고 해서 선례를 두어서 어차피 앞으로 늘어날 차량대수를 본다면 미리 미리 그걸 준비해서 도로를 확장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부채납은 6.8%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공원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충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든가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설계할 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제출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로에 기부채납 된 것은 사거리에 인도 쪽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인도 쪽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보도보다도 차도가 우선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나중에 업주들하고 말씀하실 때에 최소화 시켜 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 강남구 전체의 어떤 그런 재건축에 따른 수요 공급사항을 면밀하게 잘 보시고 우리구의 부동산정보과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전월세라든지 이런 수급상황들도 고려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개발하면서 개발이 어떤 주변의 어떤 주거라든지 우리 구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은 주민복지와 문화정책 그리고 청소업무를 통해 구민의 복지와 문화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강남에 걸맞는 선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은 2016년 7월 31일 기준 추경 및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3,590억6,9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7억3,400만원, 기금 226억6,900만원으로 총 3,824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 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수요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보훈위문금을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와 호국선양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대상 가구를 발굴 유무형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송파 세모녀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세∼12세 사이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남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여 연인원 2,406명에게 신체, 인지, 정서, 가족 등 4개 분야 2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등사회 구현을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주요정책의 수립 시행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양성평등과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인지 교육과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민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해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한 공공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간제 보육, 취약아동 보육지원, 영유아 인성발달을 위한 바른 품성 교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5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32개소 시설에 친환경 LED조명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 향상, 가정육아 및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 청소년 예방을 위한 상담치료, 멘토링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명절위문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 취업 성공패키지와 맞춤형 급여제도 안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5개 장애인복지관, 28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직원대상 장애체험 교육,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와 빈곤탈출 기회 확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제공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의료, 요양, 여가, 문화, 체육시설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타운 건립의 마지막 단계로서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최종 사업설계에 반영하여 강남어르신 행복타운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복지센터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390여개의 차별화된 취미,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즐겁고 활기찬 문화,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독거 및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해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방지하고 어르신들이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정보, 문화의 중심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24개소의 구립도서관을 운영하여 역사탐방, 독서토론 등 다양한 문화와 독서진흥 활동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바일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기원 태권도 공연 상설화로 국기원을 관광1번지 명소로 만들고자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태권도 공연이 대한민국 대포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강남역 등 다중이용 장소에서 길거리공연단 및 지역예술단체들의 길거리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품격 있는 문화도시 강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리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가족중심, 문화중심의 강남구 대표축제로 국제 평화기원과 나눔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00여명의 마라톤 참가자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강남구민과 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나눔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에 대한 꾸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활기찬 여가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글로벌 강남의 위상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20%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여 상습 무단투기 등 배출질서 위반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청소대행업체 운영방식을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하였으며 대행업체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청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청소혁신 3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청소차량 차고지 및 임시 적환장의 미관 향상을 위해 환경개선 공사를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10월중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이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추진,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등 청결한 청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5개 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로 행복한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서주석입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사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남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복지재단은 사무국 내 행정지원팀, 복지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명에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 직원 4명과 강남구에서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총 43억540만4,000원으로 기부금 수입 15억6,696만원, 강남구 출연금 4억6,946만4,000원, 전년도 이월금 10억4,929만5,000원이며 강남구 위탁사업비 2억4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의 이사현황과 위원회 현황 및 모금현황은 4쪽과 5쪽 그리고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강남복지재단이 설립한 이후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최초 복지재단 설립 취지와 비교했을 때 후원금 내지 모금액들이 지금 실적이 저조해 지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복지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현재까지의 모금 누적액은 출연금을 포함해서 69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모금실적은 총 7억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남복지재단 설립 이후에 모금실적이 아주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경기 침체라든가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런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모금 실적이 조금 저조했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시에 지금 현재 서울시 각 구를 비교해 보면 5개구 정도가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타구 사례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모금을 하면서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를 노크를 할 경우에는 강남에 무슨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모금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시각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라든가 임대주택가구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설명을 드리면서 모금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후원을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지금 얼마 모금 신청하고 있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과거에 일시불로 300만원을 정기 후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매월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하고 계세요?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후원 미신청자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 작년도까지 정기 후원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계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다시 한번 직원들의 어떤 후원 의사를 물어서 후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8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모금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부 구청장이하 직원들한테 대다수 직원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갱신할 때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외부의 어떤 모금액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나와있지만 관내 단체, 직능단체에 홍보를 한다, 이게 자칫 또 해당 동 내지 부서에서 강요에 의해서 모금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재단에서 업무추진 하면서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문제가 안되게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현재 모금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사업비 모금하고 기본재산 적립을 위한 모금 하고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재단에서 가장 급하게, 시급하게 모금을 추진하는 것은 재단사업을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모금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컨대 직능단체나 동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되 저희들이 문화센터나 이런 데 찾아 다니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부모들 모임이 있을 때 교장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재단을 홍보하는 식의 그러한 모금에 따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복지재단의 상임이사 공석이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사무국장에서 또 정관을 상임이사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지도 꽤 됐는데 아직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다 하게 되면 바로 10월달 되면 또 그 예산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비상임이사 결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가 공석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빠르면 9월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비상임이사도 이번에 같이 공모를 합니까?

예.

비상임이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예, 비상임이사가 4분 정도 결원인데요.

4명요?

네.

지금 복지재단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것도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재단 출범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왔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이사장이나 이사님들에 대한 임기가 없어요, 언제까지 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기가구 지원사업 배분 심의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또 이 분들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사안인지 그것도 좀 두 가지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설명하신 중에 관내 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현재까지 되어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좀 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먼저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님들의 임기는 조례에도 나와 있고 저희 정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2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배분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 전문가와 그 다음에 현재 동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업팀장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민간 심의위원을 포함해서 인력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와 연계에 대한 사업 실적은 업무보고에서는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중에 어느 기업에서 어떻게 도네이션 해 줄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반드시 기업체에다 저희들이 프로포절을 제시를 하고 목적사유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GKL 사회공헌재단에서 기부의사를 밝혀줌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애들 공부방 리모델링 공사 하고 그 다음에 수서명화사회복지관에 마찬가지로 공부방 기능보강사업 등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실시한 예가 있고요. 우리가 사업비로 교복비라든가 교육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예를 들면 금년도에 하춘화 씨 같은 경우가 기부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그 돈을 세이브를 하고 대신 그런 돈을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사회에서 전국 단위로 또 이렇게 복지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3,000만원 지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복지시설들을 좀 보완하는데도 집행이 되고 장애인들 교육하는데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연초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에 픽스가 되지 못하고 연도 중에 기업체의 어떤 그런 기부의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억 이상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후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사 현황하고요 위원회 현황의 위촉기간 그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을 보니까 28쪽에 있는데요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회원 관리가 지금 현재 계가 7,868명인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인원은 항상 똑같습니까? 변동이 해마다 있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여기에 7,868명은 어차피 회원이라는 것이 지역의 강남구에 전입을 온다든지 또 타구로 전출을 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해마다 인원이 증가되나요? 감소되나요?

인원수는 대체적으로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전출자가 있고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드나드는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출, 전입하는데 수시로 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서울남부 보훈지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수시로 남부보훈지청에서 이것을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크게 이렇게 어긋나거나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석에 있는 것은 1,790명이나 되는데 이 공석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있는 겁니까? 월남전 참전.

거기는 단체장인데요 이번에 오세영 전에 총무를 보시던 분이 이번에 지회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31일 기준으로 96가구에 217명을 발굴하여서 현금, 현물은 물론 신용회복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용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송만호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사례관리 관계인데요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이죠? 저희들이 요즘에 위기가구의 상황이 보면 복잡다단 합니다. 그 중에 신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무형적인 그런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통합사례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라든지 또 필요하면 세무사 이런 분을 서로 연계를 해서 이 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다각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 신용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신용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신용 불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법적인 절차라든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우리 구청에 무료법률 상담이라든지 무료 변론을 해 주는, 변호를 해 주는 변호사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을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사실 신용회복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네,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이거 신용회복위원회도 가보고 나도 여러 가지 가보고 무료 법률 변호사도 가보고 해봤는데 이게 말같이 그냥 한마디로 신용회복하니까 너는 됐어, 이게 아니더라고.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 관리로 그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사실 신용문제 뿐만이 아니고 대개 보면 생계나 주거, 교육 여러 방면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결국은 신용 불량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주거나 생계, 의료급여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케어를 해서 이 분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게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지금 상임이사 직무대리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대상자 발굴 및 복지 자원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대상자 발굴을 몇 명 정도나 했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지상담 할 때 어려운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쪽 보면 복지상담 및 지원에 대상자 발굴 및 복지 자원연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지급해야 될 대상자를 지금 얼마나 발굴을 했냐 그 말이죠. 지원해 주는 대상자.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대상자,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복지재단 자체 인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설명 보고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 4명, 파견직원 3명 해서 7명이 근무를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어려운 대상자를 파악하기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의 종사자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발굴한 실적은 현재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는 346명 2016년도 실적입니다. 346명한테 금액으로는 2억1,63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대상을, 타겟을 정하는 것은 주로 동 주민센터에 복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동의 협조를 받아야 되죠. 복지재단에서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이게 346명이 올해 새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기존에 받지 않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지금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재단에서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혜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가장 큰 기준은 1회 지원입니다. 이게 연속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1회 지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규로 발굴된 자원 대상자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정말 한 번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서 지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배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미래에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1회 지원을 한 분들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중앙일보에 2016년도 8월 30일날 자료에 보면 지금 청년 고독사가 많은데 서울시에 복지재단에서 자료를 보고를 받았다는데 20〜30대 고독사가 328건 중 강남구가 48건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런 보도 받은 거 우리 국장님 보셨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서울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 하고 이렇게 해서 사망률을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공교롭게 20대하고 30대가 48명이 해 가지고 많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강남구의 1인 세대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약 24만에서 25만 세대 되겠죠. 그 중에서 8만7,446세대입니다, 1인 세대가. 그 중에서 20에서 30대로 보니까 4만3,834세대로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비교적 많은 데가 논현1동,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별로 저희가 1인 세대수를 파악을 해봤더니 관악이 가장 많았습니다. 관악이 12만7,000세대인데 이는 아마 고시원이 아마 고시촌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가 8만7,000세대로 25개구에서 두 번째입니다.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송파같은 경우는 7만9,000으로 해서 세 번째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서울시 전체 세대 중 1인 세대의 평균비율을 한번 봤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37%로 평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서울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했더니 그 통계치가 20대가 13명, 강남이. 30대가 3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 관악같은 데는 30대, 40대에서 더 많고 동대문 같은 데는 50대가 또 많고요. 노원같은 데는 60대, 70대가 많고 이렇게 연령대별로 이렇게 많은 것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는데 고독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사망자에 대한 거주의 특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고시원이라든지 원룸 그 다음에 옥탑방, 쪽방 비거주 시설 등에서 발견하고 있고 발견한 사람은 아시다시피 건물관리인이라든지 집주인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족, 이웃, 그 다음에 지인이나 친구 또는 사회복지사가 발견한 경우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청년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다시피 아무래도 극심한 취업난, 이거에 맞물리는 외부와의 단절,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데만 주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지금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뉴스에 나니까 강남구가 이렇게 복지재단도 있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본다 하는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우리 재단 입장에서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강남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문화국장 하고 재단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국장이 좀더 신경 써서 관심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독거노인, 노인세대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구도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 협의체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또는 복지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1인 세대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1인 세대가 많은 논현1, 2동이라든지 삼성2동, 역삼1, 2동을 우선 지역으로 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업난 때문에 많이 발생한 고독사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등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내실 있는 취업을 연계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또 우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사업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또는 소방서하고 강남경찰서하고도 연계해서 청년고독사가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잘 해 가지고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당 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관련 예산은 13억5,855만원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9개 단체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여기 보면 보훈단체 현황 보면 단체별로 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상이군경회 같은 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인원도 많고 또 행사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조금 더 많이 배분을 하고 있고 또 특수임무 유공자회 같은 데 이런 데는 인원이 적고 미망인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보훈위문금 등 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한 게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희 보훈위문금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 강남구에 거주를, 주거를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급이 되는데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3만원 지급하는 거는 구비로 지원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타구에 비해서 일반 주변 타구에서는 이 수당을 우리 구보다 많이 주는 데가 많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동구에서 우리보다 약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훈수당을 다른 지자체 지방에서는 많이 주는 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작년 예산에는 저희가 월 2만원씩 지급하던 거를 보훈단체의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50%를 인상해서 월 3만원으로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남구보다 예산이 열악한 경기도 같은 경우 또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강남구보다도 빈약한 구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씩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에는 특히 구청장님께서도 강남 안보1번지를 우리가 슬로건으로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여기 예산을 13억씩 쓰는 것은 여기 주는 거 보면 전시성 예산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줄여 쓰더라도 이 사람들 생활에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국가유공대상자 중에 생계가 곤란한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3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중에서 특히 생계가 곤란하신 분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아니면 복지재단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 6개 구에서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구가 4만원이고 성동구 3만원 그리고 서초구는 5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강남구보다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절하고 보훈의 달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송파구도 2만원, 3만원, 강동구 2만원, 강서구 2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재정여건이 타구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보1번지 강남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포럼이 계속 월마다 개최되고 있지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나갑니까?

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 같은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뭡니까?

거기는 이런 수당이나 이런 성격은 아니고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400인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 하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위국에 처해서 가서 몸을 다치고 희생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했던 분들이 국가유공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돼요. 다른 구가 설령 5만원 주고 4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강남에서 이런 거는 떳떳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행복포럼이나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낱낱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쓸데없는 불필요한 예산지원을 하지 말고 그거를 한 묶음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저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내용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 수당은 위문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고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 예산이 13억이라는 국가유공자로 편성돼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되려면 허수를 빼내야 됩니다. 허수 빼내고 각 단체별로 정말 단체에서 유급직원이 있는지 유급직원에게 봉급이 나가는지 이걸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여기 9개 단체에 유급직원들한테 급여 나가는 것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국가유공자 9개 단체의 명단 제출해 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수당 관계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으로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까 전체 예산 중에 12억2,700여만원이 저희 보훈단체 회원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월 3만원만 계산을 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만원만 올린다 하더라도 몇 억이 이렇게 지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강남행복포럼이니 이런 데 예산 주지 말고 쓸데없는 데 예산낭비하지 말고 전적지 순례 이런 거는 형식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하지 말고 본 수당에, 본 수당에 지급해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내년 예산사업에 일부 조금 올리면 이거보다 더 돼가지고 4만원 점진적으로 그다음 회에 5만원 이렇게 맞춰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각 단체들 유급 보험금 주는 사무원들 명단하고 인원 명단하고 해서 제출해 주세요.

단체별로 지금 직원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명단으로 지금 공공근로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은 지급 안 되지만 그러면 현황상 단체별로 유급, 자체에서 줄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아까 우리 최중현위원님이 이사가, 복지재단 이사가 임원이 임기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몇 명이 결원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국장이 답변한 것 같은데 복지재단 이사가 몇 명이 결원이라고 그랬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나 이거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아니 2년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다 된 분들까지 하다보니까 현재 지금 4명, 비상임이사가 4명이 결원입니다.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사 중에서 지금 문화재단에 관계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지요? 문화재단하고 같이 계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사장님이 이사로 있는 것으로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복지재단도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화하고 그리고 복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단 이사는 문화에만 전념하게 하고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만 전념하게 하려면 중복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사선임을 할 때 좀 관심을 갖고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면적과 1일 이용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이용 인원에 대한 체크는 이것은 뭘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의 등록 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부만 하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나가서 이렇게 보지는 않죠?

특정, 이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점검을 따로 하지는 않고 다른 거 기타에 나갈 때 수시로 이용현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노인정의 실태를 보면 기존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기득권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새로운 분이 가서 등록하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는 이런 노인정 어르신들 말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이 운영비를 주니까 사람이 많으면 자연히 적게 쓸 거 아니에요. 5명 있는 거 하고 10명 있는 거 하고 돈 쓰는 게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민요나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32개소, 42개소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거 지금 강남민요하고 영산에서 32개소, 42개소를 하고 있나요?

네, 이건 하고 우리가 노인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기에는 파악할 때에는 이보다 약간 숫자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기타예산에 편성된 대로 우리가 활동비나 기타비용을 운영비에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에게는 좀 지원금이 사회복지법인 만큼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내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강사료가 60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32개소, 42개소면 74개소로 돼 있어야 되는데 강사료는 60개니까 이게 30개소씩인지 하여튼 이게 강사료는 정식으로 나가는 게 줄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 2014년도에는 이게 3억2,600인데 2015년도에는 3억4,300인데 2016년도에는 2억4,600 팍 줄어버렸다고요. 이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이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가 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나 강사비 기타 전체를 다 제공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점차 자원봉사단체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노인회에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 이런 회사 그리고 이런 봉사단체 기타 이런 것을 적시에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매칭을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금년부터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민요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어르신들이 그래도 좋아하시고 그 프로그램 있을 때는 그나마 가서 보면 열다섯 분 이상 이렇게 나오셔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노인들의 이런 즐거움도 뺏는 식으로 예산 줄인다는 명분으로 이걸 자꾸 줄여나가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별로 할 일 없고 하니까 안 나오시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려면 서먹서먹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텃새 비슷하게 하시고 하니까 노인정이 점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이걸 뽑아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정보를 듣고 내가 이게 왜 노인정이 이렇게 점점 활성화가 안 되나 싶은 생각에 우리가 인사 좀 다니려 해도 맨날 노인들 없다고 하는데 명수는 보면 20명, 30명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돈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지 말고 나가서 쉴 곳 즐거운 곳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역할은 안하고 이런 거 뭐 자원봉사로 대체 한다고 해서 예산이나 팍팍 이런 거 줄여가면서 어르신들이 가서 뭔가 가서 배우고 즐거움이 있어야 노인정을 나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건강웃음봉사단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 전에는 내가 법인단체나 이런 거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법인단체로 주는 거예요? 그냥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서 그냥 하면 어르신들이 우리 강남구 수준 높은 어르신들이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들의 민요 좋아하시는 민요, 가요, 장구, 웃음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수시로 파악해서 이것을 늘려달라면 우리가 그것은 거의 100% 우리가 수용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프로그램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이 없는 경로당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에 얽매여서 이 프로그램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단체 건강웃음봉사단, 월남참전전우회, 싱글벙글봉사단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건 아마추어급이 아니고 거의 프로급이십니다.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전문 음악회를 하게 되면 전문 악기까지 차로다 공수를 해서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 어르신들 여가서비스 지원은 줄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강사료 이거 3만5,000원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74개소에서 보니까 60개소로 줄였는데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 하라는 것도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가는데 그걸 자원봉사로 1만원씩 활동비 주면 이거 교통비도 들고 머리하는 것도 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에 지금 보면 우리 강남구가 아쉬운 게 뭐든지 대화와 소통으로 해서 잘 가야 되는데 법적대응으로 가는 게 많아요. 지금 보육지원과에도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국장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집에 구립어린이집 문제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뉴스에도 나왔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게 한 번 뉴스에 나왔는데도 그 사람을 달래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여기저기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달래주지 않으니까 청장 면담시켜 달라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런 거를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이런 거부터 하세요, 구청에서. 그냥 뭐든지 저기하면 법으로 가고, 법으로 가고 지금 노인복지과에도 법으로 간 게 몇 개입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법으로 노인복지과가 지금 하고 대한노인회하고 하고 있는 건, 노인복지과 직접 연관된 것은 종료가 됐고 지금 서울시연합회와 중앙회를 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행복요양병원에 관한 건 한 건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행복요양병원도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BTL사업 한 곳이에요. 그럼 대화와 타협해 보고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라고 분명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간 거 아쉬운 문제가 있고 지금 그래서 보육지원과도 재빠르게 과장한테 해서 과장이 일요일날 나와서 만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의 강남구의 복지문화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법적으로만 갈 것인지?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첨예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고 또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국장인 제가 직접 만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통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발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강영화 과장이 지금 중간에 막고 있는데 어디까지 막아질지 우리 국장이 잘 보살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한 2∼3년 전만 해도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강남구가 심각하게 저출산에 대한 캠페인도 많이 했는데 요즈음에는 저출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잘 못 보겠어요. 어떻게 우리 강남구가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현재도 꼴찌입니까?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여성팀장 지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식개선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인식개선이 캠페인은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에 봄하고 가을에 장터 열 때 거기서 인식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아이한테는 주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까지 5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한 2∼3년 전만 해도 그걸 캠페인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지금은 각 단체에서 하는 걸 전혀 못봤어요. 물론 한다고 많이 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전에는 상당히 다자녀가구한테 다자녀 출산하는데 상금도 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금 출산장려지원금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300만원 그러니까 넷째 이상은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건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1회는 반 50만원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50만원 줄 때는 25만원 주고 그다음에 다달이 5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몇 세까지 주는 거예요?

이 출산지원금은요 태어나면 그 기간 동안

기간이 어느 정도?

1회

1회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자녀 낳았을 때 25만원 주고

아니오. 50만원을 주는데 지금 1회 50만원을 지급

출산장려팀장이 추가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할지급이 아니고요. 전액 1회 50만원 1회에 한해서 다 드리고요. 그다음 저출산 홍보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올해 46회 동영상을 상영을 해서 저출산 캠페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중이고요. 올해 6,900명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였고요, 동영상으로. 그다음에 가두캠페인이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큰 행사를 개최하면서 했던 행사는 한 7∼8회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날 국제마라톤행사 때도 저희가 크게 홍보를 할 예정으로 지금 계속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보통 이제 주위에서 셋이나 넷 낳는 가정을 가끔가끔 봤을 때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에는 강남구청에서 세 자녀, 네 자녀였을 때 지원금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잘 모르니까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25개 구청의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가 극히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주는 추세인데요. 넷째 자녀의 300만원은 서울시내에서 저희가 탑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거에 대한 비율을 좀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배석자 답변하고자 하실 때는 속기 관련된 거 때문에 그러니까 직과 성명을 꼭 밝혀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요.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니까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한 상담치료와 진료,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위기청소년 예방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 학생들을 동을 주는 건지 어떻게 발굴해 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각 학교마다 그럼 요청을 하는 건가요?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담당팀장이 배석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속을 얘기해 주시고.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팀장 박수미입니다.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3개 기관에서 하는데요. 하나는 강남지역 청소년복지협의회에서 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또 하나는 강남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각 3개 사업으로 나뉘어서 80개 프로그램에 그 대상자가 한 2,000여명 됩니다.

위기청소년 예방에는 어떻게 학교에다 그 자료를 줘서 알게 되나 어떻게?

학교 쪽은 아니고 시설이에요.

네?

각 시설 쪽에.

각 시설 쪽에.

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시설 쪽에 강남지역 청소년복지협의회라는 데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연계되는 건 아니고요 기관으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은가요?

인원은 한 그 시설별로 조금씩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이 한 2,000여명 됩니다.

몇 명?

2,000명 정도

2,000명?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할 때마다 다 누적되는 명수라서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자료요청도 하셨는데 자료를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제 여러 가지 파악하신 자료를 성의 있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노인복지과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노인정에도 본 위원장도 가보면 사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오시던 분들만 오세요. 많은 예산과 그런 것을 지원해서 이렇게 노인정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또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정말 좀 인생이모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배워가시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보다 좀더 활성화시키고 내용이나 컨텐츠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박남순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각 경로당에 선입해 있는 분들이 신입에 배척시 하는 거 그런 것은 옛날에는 사실 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계도를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계도를 해서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것이 일부에서 좀 남아가지고 이것이 민원까지 발생이 돼서 그러는데 오히려 민원이 발생이 돼 버리면 우리 노인복지과가 오히려 그 경로당을 쉽게 해결을 합니다, 가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 더 문제인데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완화가 됐는데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인생이모작이나 각종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것은 사실 이것은 경로당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 노인복지관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양재천 이남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양재천 이남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올 하반기부터 이것을 지금 권장을 하고 예산도 지원하려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또 사정이 있으실 걸로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그런 이용이나 시설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도 좀 많이 드리고 그런 쪽에서 강남구의 노인정책이나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점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육지원과장님 우리 팀장님 대신 나오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넷째 가서는 출산지원금이 많아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둘째, 셋째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아져야 그런 지원금을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보육지원 자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육지원을 원하는 그런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미흡한 점, 보완점들을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끌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사회복지과장께도 우리 사회복지 정책이 사실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다문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 구민들이 많아지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심도 있고 좀 현장에서 실무적으로도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구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도 좀 뭔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팀장 김하성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산업팀장이 대신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산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창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금년에 한차원 높은 청소의 질 유지를 목표로 직원들과 환경미화원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자료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의 양식이 조금 벗어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예술단 집행내역서를 제가 금년 거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3월, 운영비가 지금까지 8월인데 8월이 지났는데 운영비가 3, 4, 5 3개월 밖에 안 나갔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릴 텐데요. 조금 위원장님한테 양해가 된다면 정회를 해 주시면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회를 하지 말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될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전통예술단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임금과 보수 이게 적정수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어렵다고 봤는데 지속적으로 연말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감독 지금 현재 감독분을 모셔놓고 제가 여쭤봤어요. 7,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두 사람, 세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난 해 수준으로 본인이 자료를 내신 겁니다. 3개월 동안 연습도 하고요 3개월 동안에 공연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장소는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역삼1문화공연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삼1문화공연장은 저희가 일정을 잡아드린 거고요 공연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운영규정이 7,100만원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감독이나 단원에 대한 보수가 없이 수당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3개월 하고 나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봉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공연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연하는 날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거 아닌 날도 여러 시간을 공연을 하기 때문에 15시간, 주15시간 이상을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15시간 근무한 사람한테 공연하는 날 수당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그 실정은 저희로서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단을 비롯해서

잠깐만요. 지금 10만원만 주는 것이 우리 상임이사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낯 두꺼운 일인데 어떻게 그쪽에서 전통예술단에서 10만원 이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데모크레이션이라도 했었습니까?

네, 민원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연습기간 중에 사실은 아르바이트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평은 있었지만 자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예술단 운영할 수 없으니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는지 어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국장님이나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문화산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통예술 현황이

아니 받은 요청이 있는지 사실여부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는 따로

받은 적 없지요?

네.

우리 상임이사님 저도 전통예술단이 이 보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산편성해 놓은 것마저도 안 줬어요.

아니 그래서 규정대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그 판단은 우리 문화재단 자체의 판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재단과 강남구청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문화재단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재단은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그 예산을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을 하고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내려주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려주면 그 사업을 해야만 하는 대행기관입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건 그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실효성까지 검증을 해 놨겠지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을 거고 또 예산 배정이 돼있다면 물론 중간에 사업변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당시 문화체육과장 이호현 과장의 답변입니다. 전통문화무용단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봉사 전통무용, 강남구의 전통무용을 위해서 봉사 형식으로 구성되어서 전통예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7,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 얼마 행사운영비 2,700만원 이렇게 있고 보상비는 보면 1회 공연당 예술단원들한테 10만원 상당의 사례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봉사수준으로 강남구의 전통무용을 위해서 하는 공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첫 번째요 그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봉사비 수준으로 10만원만 주기로 돼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행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그 감사결과를 본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보셔야 될 거예요. 강남문화재단이 강남구청에서 편성해 준 예산을 마음대로 저기를 할 수 있는지. 재밌는 것 하나 볼게요. 책자 15쪽에 보시면 전통예술단 운영의 개최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술단 노조결성 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사단체의 예술 노조시설을 편성할 수가 있는지 노조결성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우리 총무과장님 역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재단하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예술단으로 해서 2015년도에 준비를 해 왔고 미미했었습니다. 본위원도 그 공연장에 가봤고 2016년도에 들어서서는 우리 이사님, 상임이사님, 강남연가가 몇 회 공연을 해 왔는데 만석

올해는 12회 했고요.

만석 횟수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자료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4월달 둘째 주는 사람이 화요일은 좀 적었고요. 보통 95명, 20명, 99명, 55명, 214명, 214명 200대 되는 게 두 번 있고요 86회, 117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나름대로는 저희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문화재단에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요. 재단이 문제가 되면 고발당하는데 재단이 책임 안지면 누가 지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사업수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 문화재단이 다른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그 예산만 내려보내줬어요. 예산도 제때 안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 잠깐만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도 문화재단도 전통예술단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됐든간에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령상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2017년도 거는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자료 갖고 왔는데요. 최소한도 단원의 보수를 150만원은 줘야 된다. 예술감독은 250만원을 줘야 된다. 어떻게 감독이 돈 하나도 안 받고 1년내내 봉사를 하겠습니까?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1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거는 7억46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남아있는 3,000만원 가지고 150만원 주면 이틀, 2개월을 하겠습니까? 3개월을 하겠습니까? 현재에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면 전부 조사를 했지만 위촉을 해 놓고 재단이나 구청에 위촉을 해 놓고 거의 상시공연을 시켜 놓고 봉급을 안주고 있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적한 거는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문화재단에 와서 전통예술단을 키우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1년 전이나 제가 1년쯤 넘었습니다마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일부러 어떻게 했다는 건 아니고 특히 전통예술단 감독은 진짜 피나게 고생을 하신 건 맞습니다. 본봉도 없고 단원들도 얼마나 봉급이 없으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아요. 맞으나 그거를 또 저희 나름대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작년 8월 20일입니다.

작년 8월 20일이지요. 작년 8월 20일날 취임하셔서 2015년도 본예산 때 이 예산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산 달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와서 도저히 사업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그때 법률적 검토도 안 해 보고 예산 달라고 의회 와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 검토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마 구재정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 지금

아니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줘서 했으면 최소한 이러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도 12월까지는 7,100만원 이 예산은 집행을 하고서 이러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문화체육과 해당 과에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다시 해당 과에서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본인들 의사가 이 부분 가지고서 어떤 소명의식 가지고 한다 하면 내년에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판단할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본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하고 상의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집행이 안된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됐는지? 정말 전통문화예술단 단원들이, 단장을 포함한 단원들이 더 달라고 해서 도저히 안돼서 지금 사업을 중단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셔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 드리면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단원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급여 보수문제 그리고 노조 결성 문제,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본적으로 예술단원들이 근로자성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수당제로 근무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률상 검토했을 때 하자가 없다고요. 본인들의 동의하에 단원으로 와서 업무를 했던 거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에 3,500 정도 소요되면서 약한 12회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이재진위원 말씀처럼 우리 해당 구청 그리고 해당과에서 위탁해서 돈을 주고 사업을 하라고 문화재단에 넘겼으면 후기에도 나머지 미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하여튼 12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강남연가공연을 일단 돌려보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두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12회 4월부터 6월까지 공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임이사께서도 제대로 관심을 못가졌어요, 실제로. 또 현장에 공연 12회 하는 동안에 몇 번 참석 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자체 노력들을 다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라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파악은 사실 안된 상태입니다. 어쨌든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남문화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단원 그리고 예술감독이 이거 수당 받고 후반기 절대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스톱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재 현행 전통예술단이 있다고 하면 폐지된 것이 아니잖아요? 없앤 것이 아니잖아요? 없앴으면 그것도 타당성이 있죠. 폐지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런데 현행 전통예술단이 있다고 한다면 후반기에 남은 미집행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업을 수행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평가라든지 다른 대안이라든지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 상임이사 자리 나와 계셨지만 본위원이 설명한 부분들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된다면 저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어제 MBC에서 나온 열정페이 하고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도 생각을 해 보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또 뵙고요. 자문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방향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할애할게요. 우리 상임이사님, 제가 노무사에요. 열정페이 문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임이사께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열정페이 적용이 안돼요. 예술단 소위 말해서 지휘 감독하에 출퇴근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인 급여가 없는 사항에서 수당제로써 본인들이 단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명예직 내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의 하에 하는 거라고 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아까 우려하다시피 법적인 문제가 있다,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따지면 그러한 하자가

위원님, 자문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제가 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하자가 없다고 적어도 그러면 저희 변호사 의견이든 노무사 해당 총무과 의견이든 답이 나온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생각이신 거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거,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저도 자문을 다 받고 그렇게 했던 내용인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가 없다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중간에 중단된 책임소재가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은 추후에 좀 검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할게요.

저도 확인해서 하자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추후에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 지금 우리 상임이사가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이 전통예술단이 창단했을 때에도 목적이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 이관수위원이나 이재진위원님 6대 때 발생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수당 있으면 이런 식으로 주고 이것을 잠깐 잠깐 이렇게 하는 거지 정식으로 여기서 근무해서 봉급 주고 할 그런 전통무용단이 아니라고요. 우리 지금 강남구 실정으로 봐서 지금 공연장도 없고 한데 그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오케스트라도 지금 몇 십년 왔지만 주민들은 이거 이렇게 예산 많이 나가는 것 많이 얘기들 해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이걸 처음부터 봉급을 감독을 250 주고 150 주고 지금 합창단도 10만원인가 15만원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합창단은 그러면 안걸린다는 얘기에요. 그거 말도 안되는 얘기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미미했지만 우리가 역삼연가 위원님들 다 가봤어요. 너무 너무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주 감동을 하고 나가면서도 강남구에서 이런 거 한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금 계속 준 예산도 안하고서 봉급 타령하고 7억을 예산을 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앞으로 문화재단에 가는 예산 다 여기서 홀딩해 버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예산 준대로 우리가 7,100만원 줬으면 이거대로 예산집행을 다 해야지 어떻게 해서 재단에서 중간에 6개월만 하고 만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 예산심의는 왜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그 사람들이 안하겠다고 한 거냐, 이거예요. 이 돈 받고 안하겠다고 한 거냐?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재단의 이름으로 넣어놓고 위촉을 해 놓고 나서 그 분들이 감독 주재 하에 우리가 지적해 준 것은 연 2회, 주 2회 하라고 해 놨어요. 월요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그 다음에 특별연수 별도 실시라고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운영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만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우려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문의, 그러니까 이런 공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화 되지 않은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운영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저희가 잘 들었으니까 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적으로 합창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합창단 얼마씩 주고 있어요? 합창단.

합창단은 사실 이게 강남구가 안고 있는 어떤 참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합창단이라고 뽑아놓고 15만원을 줬어요, 월 임금을요.

그러니까

그 15만원이 그게 적정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남자직원 같은 경우는 30만원으로 지난해 올렸는데 지금 상시공연을 하고 위촉을 해 놓고 그 분들이 수업시간에 15시간 이상 더 할 겁니다. 그렇게 공연을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서고 그럴텐데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이 제출하라는 것 제출하시고요.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패션페스티벌 그게 문화재단에서 이거 사업설명회에서 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2016년 8월 9일날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된 거 보도자료 낸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여기 보도자료에서 난 것처럼 사업설명회에 미참석 한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공문을 보낸적 있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박남순위원님,

하나 하나씩 말씀하세요.

그 보도자료 나간 것처럼 저희가 공지할 때는 그 현장에 우리 설명회 할 때 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선정 설명회 할 때 과도하게 온 사람들한테 그럼 안온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맨 처음에 9개 업체가 설명할 때 왔었어요. 왔었고 그 중에 1개 업체가 오늘 저희하고 계약된 회사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저희가 그 다음 심사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안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충족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가 말씀하신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업체 선정에 논란이 있다, 벌써 이렇게 보도자료 나오는 것 부터가 이제까지 문화체육과나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에 난 것 자체가 지금 상임이사가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미참석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놓고 여기 참석도 안한 사람을 1위로 해서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언론보도 정정을 시켜야죠.

정정보도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정보도 난 것은 안났는데요.

정정보도는 어떻게 냈느냐 하면 2016년 8월 5일에 실시한 심사에서 최종 선정된 CJ E&M 업체는 지난 2016년 7월 21일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9개 업체 중 1개 업체와 컨소시엄 공동수급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드릴게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내빈소개에 대한 기본매뉴얼이라든가 기본방침이라든가 중요도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청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시의원님, 때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님 다음에 의장님이 먼저 할 수도 있죠. 규정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두 번 행사에서 저희가 실수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 대신 저희도 오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했다가 안오신다고 해서 조금 혼란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고 고의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챙기고 이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빈이고 의전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본매뉴얼에서 행사의 성격이나 연관성이나 행사 주관자에 따라서 어디까지 소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기본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먼저 우리 의원님들,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 다음에 그런 매뉴얼은 저희가 확실하게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의원님들이 몇 백명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민들한테 이것은 완전히 국회의원 누구 오셨다고 하는데 오시지도 않은 분을 소개를 딱 해버리면 다 쳐다봐도 안왔었잖아요.

그날 날씨가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날씨 더운 거가 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행에 오신다고 했었어요. 해서 조금 못챙겼다는 말씀을 이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그만큼 행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도 오시면 거기 2명밖에 안왔어요. 2명밖에 안왔는데 무슨 여러 의원이 오셨습니다. 이름도 안불러 주고 여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려면 앞으로 행사에서 아예 소개를 하지 말던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구의원들은 어쨌거나 선출직인데 그런 식으로 갖다가 소개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매뉴얼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어저께 소개하는 거에는 생활체육회장 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의 날 하고 어제 생활체육회장 오셨습니까? 오시지도 않은 사람을 왜 소개를 하느냐 그거예요. 그만큼 하나씩 딱딱 붙어서 오신다는 분을 착착 체크를 하는 그런 조직력이 있어야죠, 행사를 하려면.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구민들한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 내빈 몇 명 되는 사람 저기도 못할 정도면 행사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 의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료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문화재단은, 복지재단은 지금 이사의 현황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사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언제까지인지 이거 우리 한참 지나서 모르는데 작년도 감사 때 알고 지금 업무보고 새로 하면 지금 이사현황은 어떻고 임기는 언제까지고 이런 것이 여기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복지재단은 있는데 어떻게 문화재단은 그게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최근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시설물 사고에 관련돼 가지고 간략하게 현황하고 그때 어떻게 됐던 거하고 설명좀 하시고 얘기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산업팀장이 답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관팀장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팀장에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체육팀장으로 하여금 발언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스포츠센터는 지붕 천정이 내려앉은 이후로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9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보고받은 바로는 안전진단 B등급이 나와 가지고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최종결과를 납품받은 이후에는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런 전통예술단이나 공연이나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특히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문화시설 또 체육시설 관련돼서도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챙기고 우리 구민들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러한 강남스포츠센터에서 이번 수영장 천정이 무너지는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건 큰 사고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우리 구민들께서 운동을 하고 계셨다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사고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번 전화도 드리고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별다른 어떤 조치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스포츠문화센터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천정이 내려앉는 사고가 생겼는데 저희가 좀더 시설물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금년 내로 복구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관리 측면에서는 공단과 문화재단과 또 우리 문화체육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연계되어 있고 또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가 제보를 받아보니까 이게 조짐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에서도 이런 사전조치가 안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남구의 어떤 행정력과 또 우리 인력 같은 것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 우리 문화재단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시설, 더욱이 한 달에 1만6,000명에서 1만7,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근래는 또 저희가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이 많이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노후된 것은 저희가 시급한 것은 바로 바로 고치지만 아마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정비할 곳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하나 하나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도 책임감과 실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남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공연을 화려하게 하거나 그런 것도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운동하는 운동시설이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의 어떤 전통문화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항상 관심과 어떤 지원에서 멀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무슨 공연 중심이고 무슨 뭐 무대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공연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 문화재단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의 중심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강남문화재단 또 문화체육과 우리 복지문화국은 우리 구민들의 실질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운동시설을 갖다가 편리하게 우리 구민들이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개선한다든지 우리구에서 뛰는 어떤 열심히 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의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의견수렴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6일 화요일 10시에는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있을 예정이니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