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관, 대이동굴관광센터,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보고 진행방법은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관, 대이동굴관광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녹취불가)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녹취불가)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녹취불가)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경로당 취사도우미 제도는 지금 운영됩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231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이 한 124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복지관련시설이 그 증개축이라던가, 신축을 하고.. 증개축하고 신축 계획돼 있는데가 얼마나 됩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 경로당?
이광우의원
아니, 경로당 말고 복지관련시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저기 도계복지관하고..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계를 할 때부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광우의원
좀 그 분들.. 그 쪽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계단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나이 드신 사람들 나중에.. 그 쓰는 사람들이 물론 공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수요자들에 맞게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이광우의원
설계가 될 수 있게끔, 추가돈이 안들어가게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설계할 때 견학이라든가.. 예.
이광우의원
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예, 과장님. 그.. 176페이지 이래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이래 있는데, 거기 그.. 동산복지마을하고 도계 어디하고, 2개가 그..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청솔효..
한동수의원
행정처분 받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예?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청솔효요양원.
한동수의원
예예, 행정처분 받았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그거를, 행정처분을 우리시가 한 게 아니고, 그 뭐야 그..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동수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겁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감사를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감사를 했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그 사람들이 그.. 일단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과도하게.. 너무 무리하게 이제 그 청구를 해가지고, 걸린거죠.. 그렇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거진 반환하는 게 한 1억 몇 천만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 그 감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우리시가.. 일단 그 요양복지.. 동산복지회나 복지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죠? 그렇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시가 그냥 돈만 주고 맙니까? 관리감독도 좀 하고 있습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그 보조금이 이제 분기에 한번씩 들어오거든요?
한동수의원
네, 보조금이 들어오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서류를 검토하고, 맞지 않으면 또 그.. 지적도 하고 이럽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일단은, 일단은 행정처분 받아가지고, 반환조치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그럼,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보조금을 줄 때, 청구를 할 때.. 보험공단이나 우리시가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내용 자체를 보고 했더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텐데, 막 그냥 들어오는대로 청구하는대로 주다가 이렇게 이제,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단말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런것도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과장님께서 좀 잘..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동산복지가, 동산복지나 도계 그 요양원이나 3개월간 문을 닫았을 때, 여기 수용하고 있는 그..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환자들..
한동수의원
예예, 그 환자들 어르신들.. 그 분들은 어떻게, 일단은 할 계획입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이 소를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문을 안닫거든요.
한동수의원
예, 아니 만약에..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문을 닫는다 하면, 옆에 있는 그 가까운 그 뭐.. 요양원으로 배분을 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면 요양원에 수용할 수 있는 자리는 됩니까?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자리는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만약에.. 지금 현 상태로 그렇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요양원에 수용할 수 있다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시가 그 공단하고 좀 협조를 해서 좀 잘 해주세요.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우선, 그 보조금 같은거는 무조건 청구한다고 막.. 그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경로당 운영활성화방안 지원.. 이걸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우리시가 연간 아마 엄청나게 개보수를 많이 하죠. 그렇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3억 총..
한동수의원
오래되고 막 이런데도 이제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거기에 난방시설 같은게 참 미흡해요. 경로당이.. 그렇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에어컨, 아 난방.
한동수의원
그렇죠? 미흡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가 신경을 써가지고 여름 이제 뭐 에어컨이다.. 난방시설에 대해서, 사실 뭐 좀 고장나면 수리도 좀 해주고 또.. 여름에 금년 여름같이 폭염이 왔을 때, 엄청나게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막 덥고 이럴 때.. 그럴 때 지금 경로당도,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많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있는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있는데도 많지만 없는데도 많죠. 그렇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일단, 예산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하루일과를 즐기고 편하게 쉬실 장손데, 그거를 좀 신경을 써서 없는데는.. 당장 많이 하자면, 돈이 없고 이러니까 예산이 없고 이러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이래보면, 이장들이 어떤 때 이래보면.. 그 주위에 스폰도 좀 받고 이러는데, 좀 받을 수 있으면 시비 안쓰고.. 이래 좀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시고..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해서.. 하여튼 난방시설 제대로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사회복지과장
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나와서 자리에 앉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대성입니다.
정진권의장
가만있어봐..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뭐..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관, 대이동굴관광센터.. 이 3개 한꺼번에 다 하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진권의장
그럼 한꺼번에 질문 다 합니다. 질문할거 있는 의원들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면 들어가시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국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영자의원
무슨과, 무슨과..
정진권의장
3개 한꺼번에 다 한다..
박영자의원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관, 대이동굴..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정진권의장
계속.. 뭐야.. 환경보호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환경보호과?
정진권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2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사업에서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스템 대상이 공동주택 25개소 8,807세대인데요. 이거를 지금 9월 1일부터 전면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시범대상 3개 아파트를 먼저 시범실시하였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게 시범실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015년 10월 1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거의 한 7개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정도? 그러면, 시범실시 결과에서 시범운영평가라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댔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 문제점은 어떤거였고, 요구사항은 무었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특별히 뭐 제기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는, 쓰레기 한 51%정도 감량이 됐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51%씩이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세대당 쓰레기처리수수료 또한, 시행하기 전에 세대당 600원에서 세대당 305원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305원으로요? 그럼 이거는 굉장한 절감효관데.. 그렇죠? 쓰레기도 한 50%이상 줄고, 처리수수료를 우리가 예전에 했을 때 600원씩 들어갔는데, 이제 305원으로 낮춰졌다 이거죠? 그렇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근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요, 어떤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부 지역에서 그.. 지금 처리방식이 선불식 카드를 구입하는데, 그 카드비가 한 2,5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 구입해달라는 것과, 공동전기료가 한 세대당 10원정도, 월 10원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2가지 요구조건이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거는, 이미 뭐 기존에 시범을 실시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20L를 세대당 10매씩 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수수료의 5%를..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공동전기료로 환급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괜찮네요. 저도 이제 이 시스템을 이용해보니깐, 저도 모르게.. 카드에서 돈이 나가게 되니까 그 무게를 줄이려고 뭐 물기도 제거하고, 또 잔반처리도 신경이 저절로 쓰여지더라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알고, 하여튼 그런 뭐 부분적인..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세대당 20L짜리 또 쓰레기봉투를 10매를 주고, 또 처리비용 5%를 또 그.. 공동주택으로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9월 1일부터 이제 전면실시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 이런 건 더 이상 없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카드를 이용해서 개별 이제 계량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하면, Kg당 얼마의 요금이 부과되는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40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40원이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우리시는 올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우리 시범지역에서 51%가 감량이 됐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감량을 목표로 해서 공동주택 25개소에서 전면실시를 했는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타 지역에서 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니까, 30%정도 감량효과가 있었다는..
정순
정정순의원
아, 30%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를 전면시행하고, 제 생각에는 향후 음식점과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확대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특히, 음식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계획이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음식점은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감량방법이 어느게 효과적인지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가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넣는거랑, 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넣는거랑 엄청난 차이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음식점이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다면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좀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 다음에요.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가 6억 8,000만원이고요, 매년 1억 7,000만원씩 4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매년 몇 개 장소를 선정해서, 주로 어디에다 설치하죠? 올해 설치한 장소는 또 어디에 있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매년 10개씩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10개씩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는 그 교동 뭐 하나로마트 뒤라든가, 이사부광장, 뭐 도계 새롬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10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음 그러면, 이게 이제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을 실시하는 클린하우스하고요, 그 다음에 클린스테이션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살짝 설명해주신거 같은데 다시한번 그 설치대상지라든가, 뭐가 틀린 점인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단, 재활용 동네마당은 기존에 저희가 소규모 클린하우스는 일반쓰레기하고 그냥 재활용하고 딱 2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그런데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면서, 재활용품을 다 세분화를 했습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이렇게 길게 돼있는 그게 이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캔, 병류, 뭐 종이, 스티로폼까지..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분류해서 배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2018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재활용 동네마당 그 설치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미관상도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2018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더 확대해 나가려면 이제는 앞으로는 시비로만 해야 되는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어 2018년까지만 그렇게 하면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몇 년을 이제 시행을 해보겠지만, 또 그 연두색별로 해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깔끔한 분위기도 들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어떤 취약한 쓰레기 배출장소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좀 확대해서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실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네, 215페이지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네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늘어나는데, 우리 삼척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그 이산화 부분의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지금 가정, 올해는 가정 100가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후에는 상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금 하는데, 그 가입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 예를 들자면, 그 온실가스를 줄이자면.. 그 보면 뭐 여러 가지 수칙들이 많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의원
그 가정에서 그.. 손쉽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칙들이 많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이런거를 단체나 이런데로 좀, 그 수칙내용을 좀 뽑아서 홍보를 좀 하셔서 지금 온난화도 막고, 그 아름다운 지구, 자연을 가꾸고 그래서 살기 좋은.. 그리고 지구를 좀 만들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탄소포인트 제도는 작년도에 257명이 2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어서 97명에 1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지난해 하반기분을 지금, 1년에 2번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분은 하반기에 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그 탄소포인트 지원자를 좀 많이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사업도 좀 더 확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하기 전에 야생동물 때문에 한순간에 그래 피해를 보면, 그 농민들이 많은 회한을 가질 거 아닙니까? 농민들의 걱정을 헤아려서 업무추진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29쪽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개최에서, 지난번에는 6개소라 이러더니 9개소로 3개소가 늘었고, 필요할 때는 뭐 전문평가업체 위탁한다 이러더니 이번에는 자체에서 그냥 이걸 평가할 예정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당초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2달 정도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거는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진행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그 평가업체 위탁하지는 않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자체에서 평가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어 그거 뭐.. 예상방법, 시상규모는 어느 정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거는 이제,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제 홍보를 어느 정도 했는지, 실질적으로 시행 전후에 쓰레기가 얼마나 감량이 됐는지 이런 걸 가지고..
박영자의원
위탁을 안하고 직접 시에서 하게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그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그 고취 및 종량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해줄 수 있도록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다음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지난번 티비에 한번 보다보니까, 옷수거함 뉴스에 한번 나오던데.. 옷수거함,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민간들이 저희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갖다가 설치를 해놓은거라, 지금 환경부에서 그 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산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광우의원
그 마을에 다니다보면 아주 보기 싫은 것도 있던데... 아파트에도 막 다르게 돼있고 이렇던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광우의원
제안 하나 드릴께요. 지금 그.. 좀 날이 흐린 날, 오분리 쪽에 내려가 보면 형편이 없거든요.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는게.. 이 기업이 이제, 규제라고 난 생각지 않는데.. 삼표동양하고 쌍자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삼척시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응?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뭐 동양파워가.. 아니 뭐 포스파워가 들어오니, 뭐 못들어오니 주민들 의견도 다양한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우리 스스로가? 제가 강력요구하는데, 삼척시가 책임있게 삼표동양하고 쌍자에다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요구해야 된다. 예를 들면 비가 오고 이런 날에는 상관없는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집진기도 좋지만 차에 뭍어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주위에 내려앉는 것들, 씻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말이야 물청소로.. 최소한 종로나 중부에 가면, 서울 가면 여기보다 미세먼지가 없는데도 새벽으로 물청소를 한단 말이예요. 그럼 쌍자하고 삼표동양이 그런 물청소차로 가지고, 최소한 조비리에서 여기 유성아파트까지는 물청소해줘야 된다. 새벽, 심야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이틀에 한번하든, 매일.. 매일하면 더 좋겠죠. 비오는 날 빼고는, 그래서 그런 씻어내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흘러가는 노력을, 미세먼지들이 함께 씻겨 내려가지 않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그럴 시기가 왔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게 과연 규제라고 볼 것이냐는, 전 규제라고 안봐요. 동양이, 삼표동양이나 쌍자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책무라고 봐요. 이거, 분명히 요구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인도도, 난 더 요구하면 인도도 사실 청소해줘야 돼.. 물청소를.. 응? 도로뿐만 아니라.. 최소한 뭐 주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어? 쌍자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비용 분담은 뭐 협약하면 될거니까.. 물청소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또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우리 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그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들이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침이나 법상에는 정기적으로 하게.. 정기적으로 연 2회를 하게 되어있고, 저희는 정기적으로는 합니다만은, 또 뭐 수시로 민원발생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에 10회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전 이렇게 봐요. 우리 이제 삼척시에서 어떤 그 기업체를 유치한다.. 상반되게끔 삼척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부서는 이제 환경부서라고 보거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서 우리 뒤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계시니까.. 특히나 환경부서 같은 경우는 나가서 이제 업체하고 마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또 다른 민원이 또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이러면.. 환경부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을 하면, 거꾸로 뭐 시장을 만나러 간다던가, 뭐 시의원한테 그 공무원을 어떻게 한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뒤에 부시장님이랑 국장님들이 보호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환경부서에 있는 분들은.. 전 그런 생각.. 이런 민원 저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거는 안아줘야 돼요. 우리시에서.. 과장님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 분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돼요. 저도 몇 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내가 얘기 드리는거예요. 저기 그 태정바이오텍, 지금 그 침출수가 하루 얼마정도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건기였을 땐 하루에 한 20톤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슬슬 또 비가 온다면 체크를 좀 해봐야겠지만, 평상시에는 한 20톤 정도 발생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뭐 앞으로,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그 삼척매립장으로 이송처리를 하고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제 뭐 지금 현재, 그러니까 향후 문제점들이 뭐 어떤게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난번 환경부에서 최종 그 안전성검사를 했을 때, 일부 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한 4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재난안전처 예산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국가 소유가, 시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걸 뭐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큰 걱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전에 뭐, 저기 전년도 보니까 그 경매 진행되고 이러던데, 그건 어떻게 돼갑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경매는..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참 문제점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밖에 없겠네요. 여기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현재는 뭐 국비지원이라는게 또다른 방법이 없는 단계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앞으로 이런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허가.. 이제 이런 시의 아픔을 다시 가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특히, 사람 바뀌고 이러면 또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준비 이런 건 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네, 과장님 그 환경과는 다른 부서보다 참 업무적으로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삼척시가 각종 뭐 이 공사를 많이 하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앓죠. 그렇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아까 이광우 의원이 충분하게 그.. 질의를 해서 설명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일단은 그.. 동양 앞에 청소진공차가 한 대가 계속 그냥 왔다갔다 조금하다가 말고 하다가.. 한 2대가 하더라고 요즘은.. 우리가 떠들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그래도 많이 좀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 쌍자에서 내려오는 흙, 그 돌 싣고 나오고 이렇지요? 그렇죠? 그 부분들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보니까, 그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세륜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세륜을 제대로, 차가 완벽하게 해서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우리가 그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 동양 앞에는 그 청소진공차가 그냥 서서히 움직이니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퇴근출근시간은 조금 자제를 하고, 좀 그렇게 해주도록 하시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지금 철도를 구간구간 다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저 용화 쪽 그 뒤에 가보면 철도에서 나온 흙을 산더미같이 모아놓았는데, 함 봤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용화 쪽은 아직 못봤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산보다 더 높게 해놨어요. 그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철도에서 그거를 거기다 야적을 하는 거 같더라고.. 아주 높게 했는데, 거기 좀 먼지가 안나게끔 이래 좀 덮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그냥 자꾸 부어가지고 하니까 우리 지금 도로보다가 한 십 몇미터 정도 더 높아요. 그 제일 처음에 이뤄졌는게.. 그런 것도 관리를 좀 하셔서 우선 일단 좀, 이렇게 야적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뭐 망 같은 것 좀 덮어서 먼지가 안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철도가 이래보면 각 구간마다 터널 덮느라고 흙을 많이 파서 그.. 개발행위를 얻어서 전부 이제 야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냥 걔들 이래보니까, 그냥 나와서 어쩌다 물 한번 찍 뿌려주고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로.. 우리가 이 국도도 이래보면 먼지가 막 나고 이랬더라고.. 구간구간 여기 나가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많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철도에 우선 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해서 그런거 좀 없도록 그래 좀 노력을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건 진짜 그 필요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어떨 때 보면, 이 앞을 못봅니다. 먼지가 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볼께요. 그.. 기후변화대응 및 야생동물 관리 있죠? 그렇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항상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많이 나가보시면, 농민들이 피, 아주 땀흘려 가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만 이 돼지나 짐승들이 내려와서 다 망가트려 수확을 못보는 게 엄청나게 많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네, 마음이 아프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정말 아프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농민들이, 농민들이 점차적으로 다 할 순 없지만, 좀 그 돼지가.. 뭐 그 쳐놓으니까 또 짐승이 잘 안내려오더라고, 이래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 노력을 좀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조금 전에 그 누구야.. 권정복 의원이 물어봤습니다만, 태정바이오텍..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진권의장
그 위에 씌어놓은 그 비닐 같은 것은 어떻게 돼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비닐도 많이 훼손돼있습니다.
정진권의장
우리가 일본을 이제 가보니까, 비닐도 저 자체가 그것도 특수비닐이거든.. 우리 일본 갔을 때 원전피폭 당한데 우리 가봤잖아.. 가보니까.. 그 특수비닐인데 그게 수명이 3년인가 4년인데, 이것도 이제 수명이 다 됐다 말이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진권의장
그럼 이 침출수가 다 내려갈 수 밖에 없어.. 그럼 그 침출수가 어디로 가느냐?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그 침출수는 오십천으로 흘러 내려올거라 말이예요. 그 앞으로 이게 이제 대책이 없다해가지고 그냥 놔둘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꺼냐 이거.. 옛날에 이거 저.. 아까 얘기가 이게 국가 소유라 그랬잖아요. 어디어디 소유.. 소유자가 어디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개인소유입니다.
정진권의장
개인소유로 돼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진권의장
허가를 낼 때, 인허가를 어디서 해줬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인허가는 삼척시에서 해줍니다.
정진권의장
그럼 그때 당시에 그.. 그때 당시에 잘못되면, 잘못됐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보증보험증권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4억을 예치를 받았습니다.
정진권의장
4억을 예치 받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4억 가지고 되느냐 이거야.. 왜 4억, 뭐 4억만 받아뒀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걸 받는 도중에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다 못받았습니다.
정진권의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받는 도중에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그 4억을 받고 뭐 그게 말았다 이러면 잘못.. 결국 이게 지금 돈 때문에 안되는거 아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진권의장
그럼 이거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거야.. 도계사람들 보는거보다 이게 전부다 흘려내려와 삼척으로 온다고.. 거기에 여기 어떤 아는 사람.. 옆에 땅이 있는데, 뭐 농지로 돼있는건지.. 경작을 꼭 해야지만 되는 그 농지로 돼있단말이야.. 그래 경작을 안하면 벌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냄새가 나가지고 어떻게 경작을 하냔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억울한거예요 좀 그런 부분은 어.. 그 지목 자체를 변경해줄 수 있는가? 거기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인허가를 해줄 때 돈을 잘못.. 이제 보증보험증권을 잘못 끊은거예요. 부도나기 전에, 부도나기 전에 이걸 제대로 해놨더라면 부도도 안났을 것이고, 시작도 안했을거라고.. 뭔 얘긴지 알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빨리해요.
한동수의원
과장님, 그 여기는 뭐 업무보고이긴한데 수로부인 그 뒤에, 그 위에하고 그 커피숍이나 뭐 전망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전망시설..
한동수의원
하고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
한동수의원
완료됐고.. 관광과에서 발주는 아직 안됐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직 발주는 안됐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발주, 곧 할 예정입니다.
한동수의원
발주는 곧 하고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어,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 얘기 들어봤어요? 수로부인이 거기 그 안장한 자리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의원
개인 사유.. 우리시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의원
거기다가 할 때, 잘못 판단해가지고 ‘개인사유지가 있다.’ 얘기 들어봤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은 최근에 소유주 부분이 이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현황측량을 이제 민원인하고 같이 가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일부 그 필지가 이제 그 개인 사유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한 30만, 상당히 큰.. 3만? 3만 3,000정도 평방미터되는데.. 그 중에 일부 얘길합니다. 한 200여㎡ 정도.. 그 일부가 이제 그 수로부인 정상 조각상 쪽으로 조금 일부 편입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됐죠? 그렇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 실무부서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런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거예요. 이거 이런거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업무가 문제예요. 업무가.. 예? 아니, 남의 땅에다가 수로부인 동상을 떡 거기다가 세워놔놓고 ‘삼척시 땅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되죠, 그렇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의원
안돼요. 땅 소유자가 그냥 안있을 것 아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삼척시가 어떻게 대처할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소유주 부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한동수의원
잘 돼.. 협의는 되어갑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협의가 조금, 이제 그 분, 그분들이 ‘그 땅을 다사라’ 저희들이 그 땅을 다 살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공원구역으로 지정도 안돼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땅은 쉽게 설명하면 절벽이거든요? 뒤에 바로 절벽이니깐 큰 활용도, 가치도 없고 그래서.. 그건 이제 소유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뭐 결과적으로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동수의원
그런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해야.. 응? 내가 소유자라도 그 협의가 안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래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세심하게 그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서 해야지, 남의 땅에다가 그래.. 그 돈을 200억정도 들여가지고 수로부인 그 관광지를 하는데, 거기다 떡 해놔놓고 ‘삼척시겁니다.’하면 그 땅주인이 화가 안나겠어요? 그런 부분은 잘못한거예요. 그게.. 예? 그 책임져야 됩니다. 사실은..맞죠? 맞죠?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동수의원
아 없기는, 뭐 맨날 없다고 얘기하지 뭐.. 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데 뭐 어떻게 한다 말이요. 그리고 그.. 일단은 그 뭐 시설만 우리가 관광과에서 하는데, 사실 그 밑에는 금년에도 보니까 수로부인에 관광객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이래보니까.. 오는데.. 주차장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도시교통과에서 하겠지만, 주차장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다른데는 내가 이래보니까, 시설을 하면서 뭐 주차장을 같이 계획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이렇게했는데, 임원같은 경우 수로부인 하나 달랑 짓고 주차장 계획도 없이 그냥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우리 용화 장호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전에 주차장하고 미리 이렇게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만들어도 적어서 의회에서도 확충을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원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거예요. 지금.. 맞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안에 일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한동수의원
아니 그 뭐 버스 한 3대 대면 끝인데, 뭐..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입구에 그 집을 일단 뭐 보상을 주더라도 해서 주차장 확보를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 관광지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주차장도 없이 그 차 댈데 없어서 난리 아우성치면 어찌 합니까? 그리고 그 수로부인에 많은 관광객들 보니까 임원에 그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더라고 이래보니까.. 뭐 횟집들은 하루에 뭐 500만원 팔았니, 700만원 팔았니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그래, 그 주차장 확보를 좀 함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여기 보면, 246페이지 가곡온천개발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의원
가곡온천개발을 요전날 그 티비를 보니까 ‘가곡온천개발 민자유치공모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거 같더라고.. 그렇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그 일단은, 공고를 하는 걸로..
한동수의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관광구 지정, 그러니까 관광지 지정하고 이거하고 묶어가지고..
한동수의원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공고를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아마 공고가 나갈겁니다.
한동수의원
그래 공고가 나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조금 뭐 쉽지 않을걸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예요. 쉬울 거 같으면 물을 필요도 없고.. 공고가 나가서 이제 한번 그 민자유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이죠? 그렇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만약에,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됐을 때, 안됐을 때는 어떻게 시의 방침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이제 시장님께서 결심을 한 사항인데 일단 올해 민자유치가 안되면.. 올해 그게 강원도 투자심사에서 저희가 반려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사업을 해서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할겁니다. 하고.. 해서 아마 설계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좀, 그림이 좀 크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계를 좀 현실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줄여서 온천사업은 어차피 저희들, 주민과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좀 줄여서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온천부지 전체를 그 활용할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온천장과 별개로 수변공원 내지는 캠핑장 쪽으로 좀 저희들이 별도로 이 국비를 받아서, 따로 그러니까 온천사업은 국비를 안줍니다. 이 사업 자체를.. 온천사업은 국가가 지원할 의무가 없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천장 자체는 시비로 투자를 해서 사이즈 좀 줄여서 슬림하게 가고, 나머지 그 온천 외에 부지에다가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넣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는게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 실무안인데, 캠핑장 이게 온천 캠핑장, 왜냐면 온천장 오면 뭐 거기서 자야 될거 아닙니까? 숙박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뭐 대단히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이러니까, 캠핑장 정도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서 수변공연하고 족욕체험장, 이런 체험시설하고 캠핑장하고 이렇게 묶어서 좀 그 국도비를 받아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같이 믹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캠핑, 캠핑장은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니 그거도 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10억 내외로 아마 검토가 될 것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만약에 민자유치공모를 해서 없을 때에는, 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뭐 하는 건 맞잖아요. 그 시장님 말씀.. 하는 건 맞죠? 하여튼 뭐 축소를 시키든 어쨌든, 꼭 내년에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의원
온천욕 꼭 그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관광정책과 직원들이요, 전국품질분임자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여름내내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에서요, 국비 20억을 확보해서 총사업비가 20억에서 40억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았는데, 통영 그 동피랑과 부산 그 감천문화마을 등과 차별화된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현재 지금 용역발주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계약..
정순
정정순의원
아, 용역발주 아직 안됐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기본실시설계까지 지금 묶어서 나가려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실시설계랑 같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과거에 그 한번 나갔던 연구용역은 실효성이 크게 없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뭐 벽화 위주로 해가지고, 조형물 막 세우고 뭐 이런 설계가 나와.. 설계는 아니고 이제 그 연구용역이 나와서 그거는 이제 저희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다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상에는 지금 이걸 그 감성마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서 보행로도 좀 감성에 맞게끔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폐공가, 폐공가를 일단 저희시가 좀 매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4,5가구 정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폐공가를 매입해서 또 마을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마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카페도 되긴 되겠고,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쪽도 되겠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문화시설도 되겠고..
정순
정정순의원
동해안 어촌마을이 뭐 아름다움을 살린 그리스 산토리니와 같은 차별화된 걸로 이제 휴양관광지로 개발계획이라 하였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내용이 ‘오감이 편안한 감성마을, 웃음이 번지는 감성마을, 걷고 싶은 감성마을’이 그 내용이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 3가지 컨셉이예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이 3가지 컨셉으로 간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더 나가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뭐 통영도 갔다와보고 부산도 갔다와보고, 또 얼마 전에는 일부러 동해시에 있는 논골담길 마을에 갔다왔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걷고 싶은 감성마을처럼 올라가다 구름다리도 있고,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이 좋은 곳에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을카페가 있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는 주민소득형 사업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도 그런 조망권 좋은데 카페 같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마을카페..
정순
정정순의원
마을카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아마 게스트하우스쪽이 되겠고.. 네, 조금 더 나아간다 이러면 마을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뭐 기념품 판매라든가, 특산물매장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고, 저쪽 정상부에 가면..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감성전망대라고 하나 저희들이 또 만들면, 그 전망대 안에다가도 또 마을회에서 좀 위탁을 받아서 뭐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들 조금 더 검토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통영 동피랑이라든가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거의 좀 비슷하고 좀 식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동해시 논골담길은 한번 좀 벤치마킹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소박하면서도 다시한번 가보고 싶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어떻게 직원들 한번 갔다오셨나요? 이런 부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뭐 몇 번, 자주 가는데.. 직원들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의원님 의견..
정순
정정순의원
네 거기 카페도 한번 가보시고, 그 마을조합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그 수입창출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벤치마킹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나릿골 감성마을에 뭐 벽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는 벽화는 가급적이면..
정순
정정순의원
안할 계획이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안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부분부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비용은 안들이고,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대학교, 학교 위주로 해서 뭐 한두군데 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왜 이 제안을 하냐면 우리 삼척시가 삼척의 향토 얼이 담긴, 삼척에는 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광정책과 우리 과장님 들어오셨을 때, 만약에 벽화를 그릴 일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민화를.. 이 삼척에는 민화를 그리는 아주 우수한 재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화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긍정적으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전형적인 어촌 산마을인 나릿골을 좀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요, 침체된 어촌과 또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우리 수상카누가 있는 궁촌이나 덕산 등이요. 다른 지역에 위치도 좋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수상카누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니깐, 해양수산과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장호 쪽에 너무 많이 몰리고, 좋은 곳이 많은데도 이렇게 저기 가보니까 뭐 궁촌이나 덕산 등이 별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관광정책과에서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해양수산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호는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고, 못해서 난리고.. 다른데는 똑같은 그건데, 다른데는 관광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우리 관광정책과랑 해양수산과 업무협조 한번 해보셔서, 그거를 좀 이렇게 홍보해줄 수 있는 방안 한번 좀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 국비확보가 지금 청신호라고 했는데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 사업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관부처가 바뀌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신규사업이냐 아니냐 그런거 때문에 지금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내년도에 일단 20억이 반영돼있기 때문에 뭐 별문제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내년도 국비확보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20억이 확보가 됐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지금 뭐 거의 다 마무리,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확정돼있는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기확보된 국비와 도비는 각각 얼마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4억, 올해 4억 4억해서 8억이 올해 설계비로 반영돼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8억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내년도 20억..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도비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도비도 반영.. 예, 도비는 마지막 추경에 아마 예산이 될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은 내년도 국비확보가 되려면, 연차별 이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20억을 확보를 하셨군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금년 여름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셨고.. 코스모스 축제는 뭐 좀 검토를 해야겠네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코스모스 축제가 안그래도 지금 날씨가 그 저희들이 지난주 나가봤는데, 지금 그 며칠 큰 바람이 와서 상당히 좀 조금 개화도 늦어지고, 조금 피해가 많이 입었습니다. 입어서.. 이제 코스모스 축제위원회를 오늘 소집해놓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해서 그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기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안할 수는 없고, 조금 날짜 부분을 어떻게 그대로 갈건지 또 위원들 의견을 함 여쭤보고..
이광우의원
아니 그 꽃이 많이 제대로, 꽃이 피지 않을거면 아예 안하는 것도 괜찮은거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예 그.. 개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면 꽃망울이 있는데 지금 날씨가 이제 워낙 덥고, 아직 이게 코스모스가..
이광우의원
부러지거나 그런 건 많지 않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아니고, 이제 쓰러진 상황이라서..
이광우의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광우의원
꼭 일정을 잡겠다고 해서 뭐 그냥 괜히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차라리 하지 말지’ 이런 소리는 안나오게끔 그걸 잘 판단해주셔야 할겁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의원
해수욕장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의원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뭐 조인성 과장님이 이걸 실행할거라고 믿는데.. 꼭 끝나고 나면 워크샵을 해서 참여하는 공무원들, 해수욕장 운영하는 공무원들, 홍보를 담당하는 뭐 공보실이라든가, 물가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 공무원들하고 실제로 운영에 참여했던 마을주민들, 이장이나 어촌계장이나, 뭐 해수욕장 운영했던 사람들 이런 주체들하고, 최소한 1박 2일로 워크샵을 좀 해보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떤 부분을 강화를 해야 하는지, 마을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면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시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말이예요. 워크샵 꼭 좀 한번 해보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이 계획을,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워크샵, 9월 추석연휴 끝나고..
이광우의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1박으로, 그것도 1박해야 돼요. 처음에 하면 마을사람들 말을 안해.. 말을 안하니까 저녁에, 오후시간에 모여가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광우의원
밥 먹고 서로 발표할 건 발표하고 그러면서 브레인 스토밍하는 식으로 포스트잇을 붙여보면 어느 동네는 어느 뭐가 필요했는지, 미스가 뭔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해수욕장을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의원
물론 6개 시군에서 동해안 6개 시군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린 ‘우리대로의 방식을 선택하면 될거다.’ 난 그래 봐요. 최소한 야영객들한테 5,000원짜리의.. 하룻밤에 5,000원을 받으면.. 난 그래 생각했어요. 5,000원을 받고, 삼척사랑상품권 5,000원을 돌려줘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입장료라 생각하고 이 5,000원을 주십시오. 입장료도 아니고, 야영객의 오늘 사용료다.. 어? 그럼 5,000원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줘 이거가지고 삼척시내 나가서 밥 사먹어라..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꼭 좀 연구검토해가지고 하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건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덕산마을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덕산해수욕장을 아예 맹방해수욕장처럼 시가 직접 좀 운영해주면 어떠냐.. 내가 그 얘길 말씀드린 이유가 덕산은 야영객들한테 돈을 5,000원을 받고 쓰레기봉투를 20L짜리를 하나 줘요.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 저쪽 건너편에는 맹방은 돈 안받는데.. 왜 여기는 돈 받느냐?’ 그러니까 시범해수욕장이니까 시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에는 계속 투자가 되고 안되고 그러니까, 이제 역차별을 받는데요. 차라리 덕산주민들은 ‘덕산해수욕장까지 고만 시가 좀 운영해주면 어떻겠냐? 그럼 상가 분양되고 이런거까지 따로 고민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워크샵을 해보면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겠죠. 입장료 그건 꼭 좀 고민해보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이광우의원
그 다음에 임원 아까 저.. 한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의원
임원주차장은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형버스가 그 안으로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대형버스가.. 다리 건너서, 다리를 건너면 회센터 들어가면서 다리에서부터 좌측편으로 대형버스, 임원에 대형버스가 10대이상을 동시에 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의원
수학여행단이 오는데는 아니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광우의원
그래서 대형버스가 동시에 10대정도만 댈 수 있는 면적만 확보가 되면 돼요. 그 밑에 하천변으로 내려가지 않으려한단 말이예요. 그 전에도 좀 말씀드리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죠, 네.
이광우의원
들어가면서 좌측편으로 복개를 해가지고 그 밑의 뚝을 강화시켜가지고 복개를 해서 차가 한 10대 동시에 댈 그 정도 면적만 확보가 돼도, 그 안에는 전부 승용차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올해..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 일부 항만청에서 일부 그.. 그 뭡니까? 조선소 옮겨가고 그쪽 부지에다 주차장이 좀 일부, 그런데 이제 버스는 아니고..
이광우의원
버스를 댈 수 있는대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니고, 일반차량 면적이 좀 나오는걸로..
이광우의원
버스가 대야지, 버스가 그 안에 들어가면 혼잡스럽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버스에 내리는 손님들이 회센터를 거쳐서 들어가고, 거쳐서 나오게 해야지 회센터에 장사가 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부서하고..
이광우의원
그리고 아까 생태감성마을 말씀하셨는데, 갈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운영주체를 세워놓지 않으면 이 사업은 허당이다.. 아까 마을사람들이 하는 커피숍을 하게끔 하겠다 소득을.. 운영주체가 그 지역주민들인지 젊은 사람들이라도 계속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주체가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시는 그림만 그려주고 빠져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지금부터 그냥 놔두고 어느 날 갑자기 운영주체를 만들어낼꺼냐? 그렇지 못하다는거예요. 마을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뭐 마을기업을 만들든 뭘하든 지금부터 준비시키고 교육시키고 토론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용역을, 그냥 용역하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안돼요. 답은 마을사람들한테.. 나릿골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북에서 넘어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건 이런 문화가 있었고 여긴 이런 계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갈남도 마찬가지예요. 갈남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떼배는 어디다 세워야 된다.. 옛날에 그물들은 어디다 모아놓고 할 것인가 황당한 그림들이 나와선 안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답이 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이 사업..
이광우의원
운영주체 세우는 걸..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초기부터 운영주체를 저희들이 세워서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네, 무더운 올여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대명 쏠비치가 들어오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대금굴, 뭐 레일바이크, 장호어촌체험마을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는데, 과장님도 보셨을거예요.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관광객들의 불만, 바가지요금에 그리고 그 어촌체험마을에서의 그 뭐 수도사용이라든가 화장실사용 이런 문제, 그 정도가 얼만큼 뭐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글쎄, 이게 뭐..
박영자의원
이게 삼척시의 관광지는 많이 조성해놓고, 온라인에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 가지로 그 많이 이미지 실추가 되잖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박영자의원
어느 정도였습니까? 시내 뭐 어느 모텔은 4~5만원 하는게 15만원, 20만원씩 받았다면서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일일이 뭐,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박영자의원
어디 적발해서 뭐 어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해당실과가 다 나눠져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금단속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해당모텔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숙박 같은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또 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은 또 해당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검토가 되는데.. 아무래도 성수기다 보니까 조금 뭐 요금들이 조금 비싸게.. 그래서 저희들이..
박영자의원
너무 불친절했다 이러고 뭐, 몇 건이 올라오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워크샵을, 네.
박영자의원
그게 다 전국에서 볼거 아닙니까? 삼척에 가봐야겠다.. 해양레일바이크에 가봐야겠다.. 어촌체험마을에 가봐야겠다.. 다 거기를 다 볼텐데, 이런 글이 올라와서 이게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실망을 할텐데, 앞으로 그 불친절이라든가 바가지요금 근절에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듣기에, 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여름방학 동안 그 기숙사를 오픈해서 일반관광객들에게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글쎄, 별도로 뭐..
박영자의원
개방을 했나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개방을..
박영자의원
한 20,000원씩 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못들었습니다.
박영자의원
하도 숙박이 뭐 망상이라든가, 삼척해수욕장 이쪽으로 전부 숙박이 어려우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의원
어느 분이 그래요. 삼척대학교에서 기숙사를 개방했는데 20,000원 정도면 거기에 그 하룻밤을 잘 수가 있는데, 그거 알아봐달라해서 제가 여쭤본다는 게 지금 이제 여쭤보는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니, 따로 저희들하고 협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건 없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학교에서 뭐 전화와서 연락했던 부분도 저흰 없었고..
박영자의원
아 올해도 그런게 있었다고 그러던데..
정순
정정순의원
전국바다수영대회..
박영자의원
그럼 바다수영대회 때에 개방을 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바다수영대회 때..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박영자의원
아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다수영대회가 아니더라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의원
예, 여름 그 성수기에는 대학교 기숙사를 좀 개방을 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홍보, 뭐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박영자의원
예,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문화 생태탐방로 운영 활성화에서 그 삼척 해파랑길 광진 그 산책로는 그게 데크보수를 아주 신속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맙다고 삼척시청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삼척 대명리조트에, 솔비치에 오신 관광객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아침에 자고 아침산책을 거기서 내려서 추암으로 안가고, 증산을 통해서 추암으로 안가고 삼척해변을 통해서 작은후진을 통해서 광진마을로 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박영자의원
이 쪽으로 쭉 데크로 아침산책을 해서 정라진까지 와서 아침식사도 하고 회센터도 들리고 건어물가게에도 들릴 수 있는데, 그 지금 작은후진 거기는 말고라도 거기 큰후진에서 그 저기 광진까지 가는데 철책이 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그리고 인도데크가 없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그건 어떻게 철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군부대하고 일단 1차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급선무고요.
박영자의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다음에 그 이제 현장여건상, 과연 그 바다쪽으로 해서 데크를 붙였을 경우에..
박영자의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과연 그게 가능한건지,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그 도로폭이 좁잖습니까?
박영자의원
예 도로폭이 좁아서 거기 차선하고 청색선을 그어놨는데, 거기 아침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의원
거기 위험부담도 엄청 그 위험부담이 있어요. 도로 거기를 차라리 이쪽으로 선을 그어놓던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건 제가 한번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뭐 어떻게 가능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박영자의원
가능한 부분 아니고 그 철책을 철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면 저기 증산 지나서 추암으로 가겠다.’ 여기가 너무 아름답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그 철책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 데크길을 만들어서 그 정라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걸 좀, 꼭 좀 말씀을 해달란 분이 계셔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적극..
박영자의원
그 좀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최승국의원
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내년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최승국의원
저.. 후진, 큰후진 거기 해수욕장에 로프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최승국의원
그걸 안만들면 안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이제 임시선으로 해서 이렇게 그어놨는데, 나름대로 주차질서부분에는 큰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통소통 부분.. 그러니까 교행부분이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승국의원
차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최승국의원
저 그.. 인도에만 있는게 아니고, 차로변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황색 실선이 아니고 그냥..
최승국의원
그 어떤 분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황색선입니다.
최승국의원
지나가다가 차가 막혀있고 자기는 서있는 상탠데, 이리로 차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뭐 손인가 발인가 탁 받혔는데, 자기가 ‘차가 와가지고 쳤다.’ 이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나중에 나와서 이래보니까 그 벌점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에 범칙금까지 냈대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억울하다.’ 아마 얘기하니까 경찰이 하는 얘기가 ‘억울하면 시에다가 소송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셔야지.. 거기 경찰하고 얘기를 해서 중앙선을 이쪽 저 상가쪽으로 좀 옮기고, 황색점선으로 그리면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이게 통행자한테 불이익이 없게끔 해줘야지.. 그게 내년에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억울함, 또 시에다가 뭐 소송이라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게 로프로 그 주차장 안만들면 안되나? 뒤쪽에 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주차 수가..
최승국의원
모자라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삼척해수욕장 성수기 때 보면..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차를 못대게 하면, 앞쪽 인근 이 차들이 어디 다른대로 주차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올해도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몇바퀴 돌다가 차댈 때 없으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최승국의원
그 뒷면에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뒤에도 꽉 찼습니다.
최승국의원
꽉 차요? 그 뒤쪽에도 도로하고 그 주차장쪽에 이 펜스가 설치돼있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최승국의원
그걸 다 없애고, 차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면 안되는가? 한쪽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좀 넓게 해놓으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는데, 삼척해수욕장은 주차장이 좀 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차를 못대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쪽에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는데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차가 꽁무니가 이쪽 차도로 나오니까 차들이 어차피 중앙선을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없도록 내년에는 경찰하고 얘기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일단 대책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쪽으로 좀 옮기고 점선으로 황색 점선으로 그리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최승국의원
중앙선 침범이 안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 이 사람도 너무 억울해놓으니까 나보고 얘기하더라고.. 그걸 조치를 어떻게 좀 취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년 업무에 참고하라고 말씀 드리는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장미축제할 때, 그 다리에 조명이 지금 설치가 돼있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삼척교.
최승국의원
그 1년에 몇 번 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거 이제 건설과에서 조명관리하는데, 아마 거의..
최승국의원
안키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안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장미축제할 때는 조명이 보니까, 뭐 어떤지는 잘 몰라도 그 켜놓으면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축제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최승국의원
다리에 조명을 좀 켤 수 있는 방법, 건설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광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게 관광으로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관광객이 왔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향후 철저히 좀 해줘야 돼요. 하나만 좀 여쭤볼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대명 솔비치에 지금 그 우리삼척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뭐 그게 좀 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부스가 하나, 하나 설치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한사람이 나가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우리 관광해설사.. 성수기 때는 한 2분씩 이렇게 계속 하다가 요즘 성수기 이제 끝나고 나서는 한사람씩 배치가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여기는 자연적으로 손님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런건가? 그런데 도계 추추파크는 왜 안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들이 찾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 해설사 부분이 거기까지 지원해서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정복
권정복의원
아 앞으로 할 계획이 없어요? 거기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 따지면 민간시설이 뭐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인력이라든가 예산 여러 가지 뭐 면에서 보면..
정복
권정복의원
예, 과장님 저기 물론 뭐 잘돼 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느끼지만 이제 관광객 입장으로 보면 올해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대명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가는 게, 주로 가는 게 이제 환선굴.. 대금굴은 사전예약제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안가요. 자기 자가용으로 가는걸 보니깐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끌어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해줘야 될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거는 이 행정에서 나서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거 안타까워서 그러는거예요. 추추파크에도 하루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왔다가는 연결이 잘 안돼.. 그게 대금굴하고 환선굴하고도 연결이 안되고, 삼척바다하고도 연결이 잘 안돼요. 그런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향후계획 같은 걸 좀 가져서 뭐 민간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 관광을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그 하면 안되고요. 시가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한 걸 좀 그 대명리조트하고 이제 뭐 도계 블랙밸리골프장이라든지, 이제 추추파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고민들을 좀 해봐주셔야 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 부분 검토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들 시티투어버스노선을 조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우리 저 장호쪽에 인구가 어느정도 돼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인구 말씀입니까?
정진권의장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장호쪽에 인구까지는 제가..
정진권의장
아 잘 모르겠지? 몇백명 안될 거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진권의장
그런데 그 올해 저 해수욕철에 화장실 땜에 그 난리가 났다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장호관광지?
정진권의장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뭐 체험마을도 있고, 예예.
정진권의장
그러니까 인구는 한 몇백명밖에 안되는데, 관광객들은 한 몇천명씩 온단 말이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의장
그러니까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응? 쓸 수 있는 공간은 한 몇백명 안되는데, 관광객은 몇천명 오니까 넘을 수 밖에 없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의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화장실도 우리가 준비가 돼있어야 된단 말이야..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준비라는게 화장실.. 그 몇천명 오는 수요에 맞춰가지고 돼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 화장실이 넘치는데 또또 가서 앉으려니 또 그렇고.. 그 난리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재고를 하라 이런 얘깁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무래도 저 비치캠핑장이 들어서면 거기에 이제 관리동이나 이쪽의 화장실이 한3군데..
정진권의장
아 3군데 가지고 안된다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생기기 때문에.. 조금 뭐 더 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정진권의장
그 난리났다는 얘기 들은 날은, 몇천명이 아니고 그건 7~8천명 온거 같애.. 그런데 그 동네인구들은 한 몇백명밖에 안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양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정진권 의장, 권정복 부의장 사회교대)
박영자의원
어머나.. 예, 과장님 저기 착한.. 256쪽에요. 착한가격업소의 일제정비. 일제정비할 때 뭐 어떤어떤 상황을 점검을 합니까?
웃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제 제일 첫 번째 점검하는게 말 그대로 착한가격이니까..
박영자의원
네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 착한가격이라 해가지고 좀 저렴한..
박영자의원
5,000원으로 한정한 건 아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꼭 한정된 건 아니죠.
박영자의원
대체로 보니까 5,000원이더라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5,000원이 싸니까..
박영자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생상태라든가..
박영자의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친절도, 그런 부분을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예를 들어가지고 전년도 대비 올렸다든가..
박영자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이러면 이제 아마 탈락..
박영자의원
취소를 하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탈락시키고.. 새롭게 또 신청 들어온데를..
박영자의원
그러면 일단은 지정이 됐더라도, 거기 점검에서 부적격 업소는 탈락을 시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박영자의원
그리고 다시 또 새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새롭게 이제 신청한 업소는 새롭게 또 점검을 해서 적격이 되면 합격이 되는거고 안되면 또 탈락이 되는거고.. 이번에도 35개 업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4개 업소는 부적격이..
박영자의원
부적격이 뭐 어떤거 때문에 부적격이 나오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가격을 주로 이제 인상을 해가지고..
박영자의원
가격인상.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가격인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박영자의원
위생청결, 서비스, 친철 뭐 이런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업한 업소가 또 있고..
박영자의원
아 폐업한.. 그럼 이게 가게를 개업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야지 이거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이 물어봐서 제가 이걸 여쭤봅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정상영업이 되면..
박영자의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한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거든요.
박영자의원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분기에 한 번씩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런데 그분은 3개월이 지나야지 신청이 가능..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분기에 한번..
웃음
박영자의원
아 그러니까 자기가 개업을 해서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 여기는 뭐 위생이나 청결, 서비스, 또 가격.. 이런거 다 보는거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도에다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도에서 같이 내려와 같이 점검합니다.
박영자의원
그 착한가격업소는 뭐 개소는 한정은 안하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한정은 안돼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하여튼 착한가격업소.. 그리고 나중에 이 선정이 되면 뭐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매월 종량제봉투 20L짜리를 25매를 주고..
박영자의원
저는 하여튼 종량제봉투만 주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했는데 또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가게 밖에 이제 그 착한가격업소라고..
박영자의원
이렇게 그..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이제 간판 같은거 설치를 해주고..
박영자의원
예, 표시를 해주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이라 해가지고 연말에..
박영자의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한 70만원 상당의 본인이 가게에서 원하는..
박영자의원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영자의원
시설물이라든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뭐 냉장고 같은 것도 해주고 그래서 그..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이 34개소에 다 해준단 말이죠? 아니고 선정을 해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해줍니다.
박영자의원
다 해준다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네.
박영자의원
이건 그러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엄격하게 우리가..
박영자의원
예, 엄격하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또 여기 해당되는 업소는 착한가게 그 신청을 하라고 또 홍보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가격이라든가 뭐 위생청결, 서비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의원
서비스 이런게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연말에 70만원 정도의 이거는 확실한겁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해줬습니다.
박영자의원
해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에서요. 일단 이거하기 전에, 이번 풍물시장에서 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되겠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뭐 지원해줄 방안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복구는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지금 시에서 2013년도에 그 폭설로 무너졌을 때 만들은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건물입니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시건물.. 그럼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회계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회계과에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래서 시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그냥 불이 났으니까, 우리시에서 이제 지어주는건 당연한거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안에서 이제 피해본거 이런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거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건 이제 원래는 화재원인에 따라가지고 원인자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원인이 아직까지는 뭐..
정순
정정순의원
아직까지 안나왔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안나왔고, 또 소방서 관계자들도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는게 상당히 어렵다 이러더라고요. 했을 때 어떤 뒤에 뒤처리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조립식이잖아요? 조립식으로 돼있는 건물은 뭐 또 저기 이게 일반 여기 점주들이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든다 하던데 맞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잘 안받아줍니다. 그런데 들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갖고, 그 중에서도 이제 단순업종은 또 보험을 들은.. 불난 집 말고..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다른 옆에 가게는 들은 곳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점주들이 조금 더 피해가 있지 않나 이랬는데, 우리시 건물이라서 그거는 복구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삼척중앙시장 공동판매장 환경정비사업 중에 배수시설의 어떤 부분면에서 악취가 발생해갖고,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배수로 정비했잖습니까..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배수시설이 좀 깊이가 좀 낮아요. 낮아갖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밑으로 더 팠으면 좋은데, 그래 구별을 주면 되는데 그 밑이 지하가 또 있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안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있는 시설을 이제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를 잘 안해서 그래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거 이제 청소업체를 불러다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니까 냄새도 안나고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다루는 분들이 자꾸 이제 그 내장이나 이런 걸 거기서 버려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조합에도..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을 교육해야 돼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조합에도 당부를 하고.. 그 어민,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얘기를 잘 안들으려고 그래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분들 자기 편한대로 할라 그러고.. 그런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는 이제 조합을 통해서 확실히 좀 계도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맨날 그 시만 탓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냄새나 죽겠는데 안고쳐준다’고 하면서 시장을 가지를 못한다니까.. 난 그 안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 하여튼 이번에 그 이제 하수도도 그 하수도 진공펌프차로 해갖고 청소를 하고, 위에도 청소하고.. 딱해서 물청소 딱해놓으니까 냄새도 안나고 깨끗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요? 그거 다행이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오래 안가요.
정순
정정순의원
오래 못간다? 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분들이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냥 어떻게 조금 그 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마다 해줄 수밖에 없네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큰 하수도 부분..
정순
정정순의원
아 큰 하수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 작은 부분은..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그렇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청소만 잘 해준다면..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시장 전기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좀 있는거 같은데, 전반적인 어떤 조사와 소방설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셨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점검도 했고, 대책으로 그 우리가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시설 개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뽑아보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도하고 이렇게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8억 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순
정정순의원
아 내년으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도비시비 합치면 한 12억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거 가지고 일단 먼저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그 다음에 하는 걸로.. 이제 전기부분은 그렇게 해결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 이게 굉장히 걱정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길래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중앙시장에 입주해있는 상가 중 전기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상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이 부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그 운영을 중앙시장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낸 금액이 한 2억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한사람이 안낸 사람이 많고 이런데.. 그 쪽에서도 그 한전에서 직접 수전을 하면, 한전에서 하는 부분은 한전에서 이제 전기를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조합에서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제 뭐 압류라든가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조합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전기사업은 사실 내년에 시작하게 된 원인이 그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게 상가별로 개인 적산전력계가 다 안돼있나보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돼있지만은, 중앙시장 전체로 들어오는 적산전력계 하나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나머진 거기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총전기 이제 그 사용한 양을 나눠서 계산해서 이제..
정순
정정순의원
계산해가지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요금추징을 하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끝나게 되면 한전하고 직접 연결시켜..
정순
정정순의원
직접?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러면 영업이 잘되는데도 안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영업이 잘되는데도 몇천만원씩 밀려있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몇천씩 밀린 사람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는 조합에서 뭐 아무리 그런 뭐 제재할 그게 권한이 없다할지라도 우리시에서는 그거 관여 못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장사가 그래 잘되는데도 전기세가 5,000만원씩 밀린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이 부분 그래도 한번 우리시에서 그리고 조합에서도 한번 그 집에다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뭐 어디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그 부분 한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조합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참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대기업이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어디있고 몇 개소나 됩니까? 이 부분들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 이제 그걸..
정순
정정순의원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더 업무협약이 많을거 아니예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제 3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하고 한전 삼척지점이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전기부분 좀 이렇게 점검을 해주고 뭐 임직원들은 중앙시장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번개시장하고 삼표동양시멘트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는 뭐 한 2,000만원 상당 뭐 지원해주는 걸로..
정순
정정순의원
아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호산시장하고 남부발전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번개시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게 사회공헌사업의 일종이거든요? 이 대기업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한번에 그 업무협약을 맺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꼭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대부분 이제 처음에 이벤트처럼 해가지고 업무협약 딱 맺고 이게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명절 한번하고 또 말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내년도 그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공모할 예정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정순
정정순의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시장을 신청을 해갖고, 중앙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신청을 하면..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3년간 총 한 18억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런데 시설투자는 아니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시설투자를 했다 이러면, 운영 내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거죠.. 운영을 어떻게 하고 통로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그 거기 종사자들 교육 내지는 뭐 이런 쪽으로.. 하여튼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신청을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내년에 우리가 이제 이거 국비 확보할 확률은 있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좋네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뭐 재수도 하고 이러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아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재수안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하여튼 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내년 국비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게 전통시장과 지역이 좀 상생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요,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깨끗한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중앙시장 주변 환경개선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그 중앙시장이 자꾸 말이 많은 게 그게 조합, 조합장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최승국의원
아직 안물러났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분이 아직 이제 소송중이잖습니까?
최승국의원
소송이 다 끝났는데 뭐 소송중이야..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승국의원
하이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분이 한 게 아니고 소송 걸은 분이.. 1심에서 이겼는데 2심에서 졌거든요? 그 정종광씨외 몇분이.. 1심은 이제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항소하니까.. 항소해서 졌거든요? 또 저쪽 정종광씨가.. 그래가지고 다시 그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시장 조합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전기료나 이런게 그 관리업무 자체가 문제가 안돼요. 이게 그 전기 제가 듣기로는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미납이 돼가지고 전기 인상요인이 하나도 없는데도, 각 상가별로 몇 번씩 올려가지고 청구를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내나? 안내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내년도부터 후년까지 사업을 하면 이젠 개인별로..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거, 각 개인이나 상가별로 이 계량기를 설치하면 안되나..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 지금도 계량기는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돼있는데 왜 그러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전체 계량기 하나로 한전에서 수전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요금 1억 나왔다 그러면 그 사용 그걸 점검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나눠서 부과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최승국의원
그럼 개인별로 돼있는게 아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계량기에 의해서 돈을 이제 조합에서 부과를 하지만, 이분들이 조합에다가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아니 그러니 한전에서 개인 가정처럼 한전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돈을 뭐 3개월치 안내면 단전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게끔 해야지.. 상가에다가 딱 주고 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안내도 전기 끊지를 못하고 이러잖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그 작업을 하고..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시라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점검을 다하는데 한 15억 들어갑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그런 작업하실 때 아주 한전하고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시라고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네, 한전하고 이제 검토는 끝냈습니다.
최승국의원
중앙시장 조합이 조합장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뭐 다음에 해결이 돼서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봐선 우리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뭔 문제가 해결이 되지 되나? 이거 안된다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길게 가면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최승국의원
아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면 저 정문학이가 뭐 또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문학이나 지금 현재 조합장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뭘..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지금 현재 권한대행하시는 분하고 감사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소송만 끝나면 총회를 전체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조합장을 선출하라.. 지금은 대의원이잖습니까?
최승국의원
그런데 문제가 대의원을 다 자기편들만 대의원을 앉혀놨어요. 그런데 투표를 하면 지편을 앉혀놨는데 지가 되지 그럼 다른 사람이 되나?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전체 조합원..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이 회칙 자체를 바꾸든지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바꾸든지 해야지.. 뭐 조합원 시장상인들이 전부다 한다면 몰라도 대의원을 자기편을 다 앉혀놓고는 한 10명이고 20명이 와가지고 조합장 투표하면 다 자기편인데 그럼 자기를 찍어주지 뭐 다른 사람 찍어주나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깐 그런 걸..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 걸 개선하도록 계속..
최승국의원
알고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됐고, 하여튼 그런 걸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품권을 현금 교환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이제..
최승국의원
협의를 뭐 1년 넘게 너무 오래한다. 그러니까 그 상품권 가지고 가서 돈 현금을 바꾸는 게 편해야지, 그 상인들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빨리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정정순 의원이 뭐 자세한 건 다 물었는데, 간단하게 좀 물어볼께요. 그 업무협약은 요전날 했죠? 그렇죠? 그 호산시장하고 번개시장 그렇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번개시장은 삼표에서 2,000만원 지원하는데, 뭐 호산시장은 왜 남부에서 500만원밖에 안줍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업 자체에 그건 이제 자율적인 결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남부발전은 그 회사 자체가 여기가 본사도 아니고 여러군데 있잖습니까?
한동수의원
아니 그래 본사든 아니든 남은 다른데서 2,000만원 주는데, 그 사람들은 본부장이 2,000만원을 삼표가 내는데 그럼 500만원 그 준다 하는게 그 뭐요? 그게 그 뭐 나는 이해가 안가고.. 그런데 그거도 이제 이게 협약서를 해서 뭐 계속적으로 지속이 됩니까? 매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돈은 매년 주는게 아니고 협약을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뭐 이제 그 장도 봐주고 뭐 이런식으로 하는 걸로..
한동수의원
장을 보기는 뭐 장을 봐.. 장 하나도 안보던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활성화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면 정말 그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남부나 동양 같은 경우에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 시장을 본다든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거 전혀 없더라고 이래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홍보를 좀 해주시고 지금 번개시장이, 번개시장이 번영회가 하나가 아니지요? 3개죠? 2개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앞쪽하고 뒤쪽하고 있는데 앞쪽은 우리 이제 시유지를 임대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고, 뒤쪽은 그 시장주인 거기 있는데..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번개시장 뭐 번영회가 2개입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태생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게 2,000만원을 만약에 삼표에서 받으면 그럼 1,000만원, 1,000만원 나눠서 사업을 합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사업을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제 그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걸 이제 하면 삼표에서 사업을 해줍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돈을 주는거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번영회 2개가 나눠진, 번영회가 예? 앞쪽하고 뒤쪽하고 사이가 안좋더라고 이래보니까.. 맞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사이 안좋습니다. 안좋은데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가서 그분들 한 30명하고 같이 앉아서 이 건 때문에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막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하여튼 결국은 그것을 받아서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그 통합을 해서 번영회.. 참 시장 조만한데 번영회 2개를 해가지고 이거하면 안되고 니하면 안되고 서로 그렇게 갈등의 소지가 되면 장사가 됩니까? 장사를 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에서 조정을,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노력을 해주셔야지 조그만한 번개시장이 번영회 2개 돼가지고 니 옳니 내 옳니 싸워가지고는 안되고요. 그리고 여기 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몇마디 물어보겠는데, 사회적기업이 삼척시에 이래보면 농가나 뭐 마을기업 이래가지고 뭐 영농조합 이래가지고 기업이 몇 개 되죠? 그렇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있고, 마을기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마을기업이 4개 있고 3개소가 있죠? 있는데.. 지금 그나마, 그나마 내가 봐가지고는 읍면동으로 전체가 하는거는 원덕의 이제 행복한 주식.. 기업 그거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행복한원덕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원덕, 행복한원덕. 그런데 이래보니까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 5사람만 이렇게 형성이 되면 기업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조건이 아 뭐 5명이 뭐 이렇게 법인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사회적기업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거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우리국가나 도나 우리시나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사회적기업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취약계층들이 고용이 돼야 되고, 취약계층이 고용이 되면 그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그 취약계층 인건비의 50%를 3년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 그니까 4대보험료..
한동수의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걸 4년간을 지원해줍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일자리를, 일자리 지원을 해가지고 50% 지원해준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사회적기업에서..
한동수의원
종사하는 사람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중에서 취약계층 있잖습니까?
한동수의원
취약계층?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사람 고용한다고 해주는 건 아니고..
한동수의원
아아 이제 그 취약계층을 고용하게 되면 50% 우리시가 인건비를 준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아 시가 주는게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국비에서..
한동수의원
아 국비에서? 그래 국비에서, 뭐 시가 주나 국, 뭐 도가 주나.. 뭐 시가 받아가지고 내는거니까 그게 그건데 뭐.. 그러니까 국비를 주든 뭐 50%를 지원을 해줬다? 취약계층에서 만약에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다른 건 없습니까? 지원해주는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사회보험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이제 4대보험료를 4년간 지원해줍니다.
한동수의원
그 취약계층이라야지, 다른거는 뭐 혜택을 못보네요. 그렇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 모여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이잖습니까?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거죠.
한동수의원
그리고 이전에 그 에너지지원과에서 행복한원덕하고 그 다음에 남부발전소하고 어떤 조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의를 해서 일자리 같은 걸 좀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말이요. 그렇죠? 만들었는데 이 사회적기업을 총관장을 하니까 그러는데, 경제과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보니까 누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상위법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말썽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의제기를 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원덕읍 전체가 하는거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해서 일단 행복한원덕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사항을 우리가 그 실무부서니까 잘 해결해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노력을 좀 해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과장님 저기 석회석광산 직접 그 채굴현장에 들어가보신 적 있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몇 군데 들어가봤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 기존에 우리 삼척시에 있는 탄광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탄광도 한군데 들어가봤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장님은 아직 그 민선6기 들어서서는 그걸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탄광근로자들의 애환이 뭔지, 또 그 회사에 우리시가 도울게 또 어떤건지 그런 준비를 좀 한번 해봐주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리고 저기 도계탄광에 뭐 어떤 문제 같은거 있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전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탄광 부분은 자원개발과에서 주로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정복
권정복부의장
여기 광산실태조사하고 이러면 뭐 상반기 하반기 계획서에 냈는데 현지방문 언제 하셨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이제 저희가 방문하는, 방문하고 문서 보내는거는 주로 이제 그 고용인력인 지역의 좀 이제 사는 부분하고 지역경제기여를 얼마나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우리 저기 그 뒤에 우리 그 이거 관련된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저기 도계 경동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뭐 들으신거 있으세요?
담당
담당광물자원
한승재 아직 들어본 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이제 추석 전후로.. 아니 이거 제가 뭐 계장님을 저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추석 전후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예요. 그 발표예정이 뭐냐 이러면 연말에 경동탄광에서 감산감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인원이 벌써 대략 이래 나와요. 한 150~170명.. 이게 곧 우리 삼척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인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부터 먼저 공식적으로 물어보시고 그 답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
담당광물자원
한승재 그 관계는 자원개발과에서 업무를 해서..
정복
권정복부의장
아니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건지를, 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원개발과가.. 자원개발과는 도계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하는거지 그 사람들이 탄광 관리하는 사람들입니까? 제 얘기가 틀려요?
담당
담당광물자원
한승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러니까 연말쯤에.. 석공은 뭐 계획된 것은 하지만 경동탄광에서 감산할 예정이예요. 그러면 그 이게 감산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삼척시에서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답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담당
담당광물자원
한승재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리고 여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계시니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러면 이 분들이.. 앉으세요. 이 분들이 감산감원을 하면 위로금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계지역에서 거주할 거주 장소가 없어가지고 주로 떠납니다. 많이 떠나는 게 어디냐 이러면 동해시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랬던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그런 어떤 그 옛날의 잘못된 거를 답습하진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새롬아파트 이런 걸 임대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타이밍이 중요한건지를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하셔야 돼요. 건축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자원과, 이제 탄광하고 연결돼있는 부서에서의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이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꼭 해주셔야 돼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제가 듣기로는 이 감산감원이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 발표를 추선 전에 하냐, 추석 후에 하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 인원이.. 생각해보세요. 이제 인원이 150명, 170명 이러면, 3인가족 이러면 삼척시 인구 7만 무너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