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이철우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철우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평소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여덟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8월 24일 이철우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하여 여성기업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에 부응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성기업의 육성과 활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여성기업과 공공 기관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말 현재 우리 시 제조 업체 총수는 2350개소이며 이 중 여성 대표자 제조 업체 수는 360개소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본 조례에는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여성기업들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선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균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이창균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창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축산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무허가 축사를 소유하고 있어 축산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015년 11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을 마련하였고 가축 분뇨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 개선 요령에 따라 불법 건축물 자진 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과 제7호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에 의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 등 처리 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 건축물 자진 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로 하고, 이 경우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시행령 제115조의4 제2항 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조항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길원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24일 이창균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2013년 2월 정부의 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수립 이후 건축법 및 가축 분뇨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2015년 11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축사에 대한 합법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불법 건축물 자진 신고를 하는 관내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한시적로 감경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11일 건축법 개정 및 2015년 11월 11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관내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경감 사항을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행강제금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감경 비율 등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견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 사업 실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권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원 대상 사업 심의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권혁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8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기초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 조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상, 내용상, 법률상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김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5조, 6조를 좀 봐 주실래요? 지금 대상 범위를 5조에 보면은 기존 주택하고 기존 주택 외로 이렇게 구분을 두셨는데, 기존 주택에만 전환을 할 때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5조 같은 경우는 조성 시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시범 사업.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시범 사업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신축 건축물에도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물론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사업 네 가지 호로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공공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 그다음에 주택 외에 어떤 건축물을 또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이런 식의 사업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4항에 보면은 심의위원회 결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지금 주택만 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저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인정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규정 외에 어떤 부분들을 세부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으네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4조3항에 보시면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 시하고 지금 경기도가 수립하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좀 다른 게 있나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일단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은 또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광역적으로는 경기도가 사업을 또 도 차원에서 사업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녹색건축물에 대한 규정.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규정 사항이 우리 시와 경기도 국책 사업하고 좀 다른 게 있냐 그 부분을 여쭙는 거거든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아무래도 도에서 하는 정책 사업은 거기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규모가 큰 차원의 사업을 계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정해지면 저희는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하여간 환경문제하고 에너지 문제를 주로 녹색건축물에 활용을 하는 거 같은데 녹색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 이 부분 별도로 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녹색건축물이라 하면 어떠어떠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지 녹색건축물이 될 수 있다. 그 규정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있으면 차후에 주시고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네. 저희가 녹색건축 기본… 아니, 저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13년도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건축1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법 제2조1호에 이제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건축물은 이러한 건축물인데 이러한 건축물을 저희가 조성 지원을 법을 통해서 또 조례를 통해서 시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증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건축 기준완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성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나 또 국가정책에서나 저탄소 녹색 성장 때문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는 이런 건축물이고. 홍보 방법 이런 거는 좀….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홍보는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건축사들을 비롯해서 시민이 일부 참여를 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워킹그룹이라든가, 그다음에 다각적인 어떤 홍보 방법을 더 세부적으로 강구를 해서 법에 규정된 사항과 그다음에 조례로 마련된 사항 등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우리 건축 설계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사….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통신 매체를 통해서라도 우선 설계 과정에서 또 건축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의 어떤 설계 의뢰가 들어왔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게 건축, 건축사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워킹그룹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건축사들을 한번 간담회를 통하든지 어떤 이런 방법이 아니면 각자 개별 통보를 해서라도 권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6조1항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 시범 사업에 시행되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원 범위가 구체적으로 전부 할 수 있는 건 어느 대상이고 또 일부 할 수 있는 건 어느 대상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지금 일부, 전부에 대한 사항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전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일임이 다 되는 사항이네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도 전부, 전부가 필요한데 예산의 또 범위 내에서 미치지 못하면은 일부 뭐 또.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건축물에 대한 어떤 상향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중요한 어떤 조례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헛되이 그냥 일부분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제반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건축 그 행위를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사를 통하든 또 워킹그룹에 어떤 이런 걸 통하든 홍보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창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을 이미 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지금 심의를 통해서 녹색건축물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있었는데 주로 공공건물에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이제 신규 사업은 공공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중점,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주택이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조성하고자,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현재까지 민간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한 사항이 있어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현재까지는 사실 뭐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은 많지는 않지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한 거는 없고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좀 더 혜택이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건축주들이 건물주들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녹색건축물 건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조례 제정안이나 그동안에 해 온 거 보면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목적을 지금 두고 있는 거 같아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해 온 거 보면 ‘거의 활성화는 안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느낌을 받았고 주로 하는 게 이제 약간 공공건축물 이런 데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건축물이 우리 시에 필요하다 그러면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조에 보시면 시범 사업 실신데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 이렇게 돼 있어요, 3항에. 외의 건축물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 그러면?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그러니까 지금 2호, 3호에… 2호에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3호는 주택을 제외한.
복추
곽복추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이라 그러면 뭐냐 이거지요. 어떤 건축물을 얘기.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그거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상업용 시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상업용 시설. 주로 상업용 시설이 많이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자꾸 이 사업을 또 하고 제정을,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동안에 해 온 거 보면 ‘말만 활성화지 실제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공공건축물도 우선이지만 기존 주택, 주택도 녹색건축물을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봐서 그게 옳다 그러면 확대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응답해 주신 박종선 건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허가 등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권혁무 도시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공공조형물의 설치 허가 등의 결정 통보에 따른 설치 주체의 처분 결과에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령에 부합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 이후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 및 심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길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진헌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이의신청 예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의신청 많아요, 이거?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간에 우리가 도시… 저기 경관위원회 심의해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설치한 사항을 통보를 했을 때 이것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했는데 이런 사항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이의라는 거는 공공조형물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뭐 규모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설치하려고 하는 자의 의견하고 또 심의하면서 나타나는 의견하고 충돌이 있을 경우에 이의가….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얘기가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이게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90일에서 60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민원 사항 처리하는 법률에서 그다음에 처리를 좀 더 빠르게 하는 법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법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거꾸로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기간이 긴 것보다 이의신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긴 거보다 짧은 게 불리하지 않겠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90일이고요.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기간이 90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이제 90일 딱 돼서 이거 행정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처리 결과를 받고 행정소송을 내려 그러면 기간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처리, 그러니까 결과를 받기 전에 처리 결과를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 결과를 받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의신청이 받아드려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달을 당겨 준 것은 결과를 받아 보고 나서, 결과를 받아 보고 그 결과가 불만족했을 때 소송을 제기 해라 이런 뜻에서 30일을 줄여 준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빨리 판단을 해 주라는 거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왜 언뜻 생각하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60일 안에 하는 거하고 90일 안에 하는 거하고 한 30일 더 주니까 당겨 버리니까 좀 이렇게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어쨌든 법률의 지령에 의해서 그다음에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한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민원인을 위한 사항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하기 위한 개정이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먼저 현행에는 “90일 이내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조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걸 좀 명문화시켜 주면 이 조례를 보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35조에 따라’ 하면 35조를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민원 처리 규정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조문을 개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정부에서 자꾸만 원하다 보니까 저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타 관계 법률하고 같이 맞춰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조례만 보면 ‘아, 60일에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도가 빠른데 ‘35조에 따라’ 하면 35… 민원 처리 규정을 또 35조를 찾아봐야 되잖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아무래도 쉽게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전반적으로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도시디자인과장님 질의응답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보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제10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 60일 이내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5.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2월 30일 최초 고시된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방향은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준용하여 기준 용적률을 10% 상향하였고, 상한용적률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동안 의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초 조사를 근거로 기존 구역 내 신축 주택 증가에 따라 노후도가 60% 이하인 구역 등에 대하여는 구역 경계를 조정하거나 해제 조치하고 노후도 등이 정비 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되는 지역의 경우 신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기본 방향에 따른 정비계정구역 변경안은 당초 9개 읍․동에 21개 정비 구역이 있었으나 총 27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다수의 주택 신축 등으로 노후도가 60% 미만인 진접읍의 2개소와 와부읍의 1개소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노후 주택이 밀집된 퇴계원면의 6개 구역, 오남읍·양지리 일원의 1개 구역 및 금곡동 천주교회 옆 1개 구역을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기타 구역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8월 22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8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양지리 일원 오남 2지구의 경우 다수의 주민들이 정비 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등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최종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권혁무 도시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8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0년 12월 30일 수립된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5년이 도래하여 우리 시 구 도심 지역의 기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 사업 필요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에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으며 2010년 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21개 구역을 검토하였으나, 현장 확인 등의 기초 조사를 근거로 신축 주택 증가에 따라 노후도가 기준치 60% 이하의 구역 등에 대하여 구역 경계의 조정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조치와 퇴계원면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노후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금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 결과 오남읍․양지리 지역과 같이 주변에 전철 역사가 계획되어 있어 향후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많은 주민들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남양주시 전 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타당한 의견이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김길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타당성 검토 오랜만에 한번 시행하는데 지금 신설되는 지역에 오남․양지리 부분만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의견 수렴해서 주민 의견이 반대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검토해서 의견 반영을 하실 거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실 거고, 그다음에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상위법에서 정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를 좀 많이 반영을 시켜 줘서 재개발․재건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규제 개혁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상한용적률․건폐율을 반영되게끔 이렇게 맞춰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저희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까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해서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이번 계획 같은 경우에 오남․양지리 말고 다른 곳도 뭐 반대 의견이 있는 곳이 있나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다른 데는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없습니까? 하여간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되게끔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도시재정비과장님 질의응답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법적사무로써 첫째,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한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둘째, 현장 확인 등의 기초 조사를 근거로 신축 주택 증가에 따라 노후도가 기준치 60% 이하인 구역 등에 대하여 구역 경계의 조정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조치와 퇴계원면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노후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다만 오남읍․양지리 지역과 같이 4호선 당고개역-진접 간 복선 전철 오남 역사가 계획되어 있어 향후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많은 주민들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남양주시 전 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타당한 의견이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6.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제안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계획 용적률, 세대수 및 임대주택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진입도로 12m 개설, 단지 출입구 위치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총 세대수 증가, 기준 용적률 및 계획 용적률을 상향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권혁무 도시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8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30일 덕소재정비촉진지구 내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 용적률 및 세대수 등의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주택 규모 건설 비율 조정에 따른 계획 세대수 증가 및 계획 용적률을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며,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도용적제 기준 삭제 및 임대주택 의무 건설 세대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장기간의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바람직한 변경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이 부진한 타 구역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 및 사업 기간 단축 등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길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도시재정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덕소 지역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입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기존의 상업 지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기존 일반 상업지요. 그러면 법적 상한용적률이 1300%로 돼 있나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우리 조례상은.
복추
곽복추위원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1300%고 시 조례상 900% 이렇게 돼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돼 있는데…. 지금 맞으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현재 사항은 650% 적용을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용적률. 그런데 이제 당초보다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거 사업이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건축 심의 외벽 등 이렇게 건축 심의 이런 부분을 어디서 해요, 이거 심의를?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건축 심의는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이거는 이제 재정비 변경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이게 층수가 지금 총 몇 층이에요? 최고 높은 층이.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담당 직원, 도시국장에게 자료 전달) 최고로 높은 층은 40층으로.
복추
곽복추위원
40층이지요? 40층. 왜 이거를 지금 거론을 하냐 하면, 사업이 막바지에 온 거 같은데 근래에 매스컴에도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높은 층에 타일 붙여 가지고 떨어지는 거 방송에서 들으셨지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마제스타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심의 과정에서 국장님이 좀 염려해야 될 부분들이 층수가 높을수록 벽화 처리를 좀 해야 된다, 타일 같은 거 붙이지 말고. 언젠간 떨어지거든요. 언젠간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벽화 처리해야 된다. 이거를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건축이다 재개발 쪽에 이렇게 보면은 절차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인데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가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절차들이. 그래서 좀 절차 간소화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시 조례상 상한용적률이 900%인데 지금 여기는 650%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여건이 된다하면 다음부터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첫째는 용적률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벽화 처리 부분 고층일수록 그거하고, 그다음에 절차도 한번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화 처리 문제는 저희가 마제스타워에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타일이나 이런 붙이는 부분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 법률적인 사안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뭐 ‘공청회까지 해라.’ 이런 게 법률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정이 돼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벽화 처리 잘된 부분이, 항상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면 부영아파트 아시잖아요. 부영이 길에서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 그림 그려 가지고 대로변에서. 뭐 그런 식으로 벽화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런 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부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조화를 이뤄서 합리적인 벽화가 될 수 있도록.
복추
곽복추위원
고층에 뭘 붙이는 거를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기정에서 변경이 되면서 보행자 도로가 20ｍ 폭에서 10ｍ로 줄었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그게 덕소 강변까지 가는 도로가 개설이 지금 안 되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소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20ｍ하고 10ｍ하고 연결은 되는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이게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덕소5A구역과 5B구역 그 옆에 있는 구역과 그다음에 앞쪽으로 와서 5C구역, 그다음에 앞쪽으로 나가면 6A구역, 그다음에 옛날에 6B구역 이런 식으로 한강까지 연계가 쭉 되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유일하게 한강을 기존 시가지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구역은 다 막혀 있는데 유일하게 이 구역만 개방이 돼 있는,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방이 돼 있던 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한강의 조망을 일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건물 배치를 여기서부터 20ｍ로 쫙, 그러니까 조망을, 한강 조망을 살리기 위해서 20ｍ 폭으로 했었는데 6A, B구역이… 사실 6B구역이 다 해제가 돼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6B구역은 할 수가 없게끔 돼 있고 또 6A구역도 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사업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구역의 조망축도… 사실은 이제 이게 6B구역이 조망축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사항이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행자축을 20ｍ는… 조합이 요구한 20ｍ 폭이 넓다는 거를 사실은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조망축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 주민들 의견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항….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10ｍ로 줄었을 때 한강 조망권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나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지금 10ｍ로 줄어들었을 때 조망축은 이 단지 내 조망축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단지 외에….
창균
이창균위원
한강 조망축은 없어지는 거가 되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없어지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조합 측과 우리 남양주시하고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는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자꾸 퇴보되는 어떤 일부분의 요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경중을 따졌을 때 우리 남양주시 전체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업 주최 측 이쪽에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참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판단을 잘 하시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업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들보다는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이 최소가 돼야지만이 또 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이렇게 내 주는데 무리한 어떤 승인 요구 이거는 좀 피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 그것이 꼭 법적인 어떤 투쟁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민원의 소지도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도 당연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면을 다 보고 하는데 어느 한쪽 치우쳐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셨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공성과 또 민간인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서로.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이 이야기는 하여간 뭐 지금 조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마는 무리한 부분들 때문에 하여간 발생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국장님이 또 새로 이렇게 하시니까는 우리 남양주 시민 전체를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도시재정비과장님 질의응답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덕소5A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은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계획 용적률, 세대수 등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첫째, 계획 용적률을 당초 500% 이하에서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6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총 세대수를 당초 518세대에서 995세대로 477세대가 늘고, 임대주택을 기정 22세대에서 187세대 증가된 209세대로 계획하며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도용적제 항목 삭제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최근 주택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변경으로 판단되며 둘째,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 자전거 운영 사업을 위한 공영 자전거 대여 요금 등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 공영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과 일부 상이한 용어와 정의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중 공영자전거 등의 용어의 정의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자전거 대여소 등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와 공영 자전거 운영 사업에 있어 대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읍·면·동장이나 소관 부서장, 법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동완 교통도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길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자전거 운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공영 자전거 운영 사업을 위한 공영 자전거 대여 요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치시키고 자전거 대여 요금 등의 세부 사항을 정비하여 공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지금 자전거 활성화 부분인데 이게, 우리 공영 자전거가 공공시설이나 또 우리 주차장, 공영 주차장 이런 데에서 임대하는 게 혹시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혀 없지요? 본 위원 생각이 제안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는 그 목적이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내 지역만 계속 자전거도로를 해 온 것을 그동안에 쭉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생활형 자전거를 좀 “새로 도로가 신설되면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했었고, 레저형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키지 않으려고 그래도 본인들의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서두에 물어봤지만 공영 주차장이나 우리 공공 기관에 공영 자전거 설치를 해서 업무를 주차를 해 놓고 두 가지 이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어떤 실정으로 봤을 때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차를 한 곳에서 파킹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른 업무를 또, 한 번 그 사람이 나왔을 때 한 가지 업무만 보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합적으로 두세 개 업무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연초에도 창원시에 그런 시스템을 견학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한 35억 정도 적자가 난답니다. 잘 돼 있는,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으면서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해 봤는데 이거는 저희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화가 되고 했을 때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 연구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지요.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 남양주시 현실성을 봐도 주차 문제… 계속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민원 때문에 주차장 건설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도로건설계획. 지금 도로건설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이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향후 추진해야 될 이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셔 가지고 하시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우희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가 지금 돼 있는데 길이가 굉장히 길지요, 합치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한 226㎞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도로변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편의 시설이 어느 정도로 좀 돼 있나요? 화장실이라든가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중앙선 쪽으로는 잘 돼 있고요. 경춘선 쪽이 좀 미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벤치 시설 이런 걸 다 연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예산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다 확보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다 서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거 민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중간 중간에 화장실도 좀 필요하다고 시원한 곳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연말 되면 다 설치가 될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관내에 자전거도로 길이가 226㎞ 정도 되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226㎞요.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내에 필요한 시설 “시설이 이제 설치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전거 이용 시설이 갖춰지면 공기 주입하는 것도 다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보시면 주요 내용에 보시면 끝에 보면 “읍·면·동장이나 소관 부서장, 법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읍·면·동으로 내려갔어. 내려가면 읍·면·동장들이 직접 뭐 운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재위탁을 할 거 맞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렇지요,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읍·면·동장한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어. 그러면 읍·면·동장이 재위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상의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통제… 결국 우리 통제 관련은 센터에서 합니까? 센터 설치할 겁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쉘터요?
복추
곽복추위원
센터. 여기서 읍·면·동장에게 위탁을 해 줬는데 읍·면·동장이 재위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다 위탁을 준다 이거예요. 줬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났어. 그럼 누가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누가 할 거냐.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 총괄….
복추
곽복추위원
시에서 총괄을 해야 한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왜 그러냐면 대개 위탁 관계에 보면 동장이나 이쪽에 읍·면·동장한테 내려가면 직접 관리를 안 하시고 또 재위탁을 주잖아요? 주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통제나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에서 전체 총괄 관리를 한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시에서는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조례 저거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팀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팀을 별도로 시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구성이 되면 저희 도로건설 부서에는 자전거도로 건설만 하고 이주 관리하고 실제 운영 일은 그 팀에서.
복추
곽복추위원
운영관리팀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네. 별도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게 통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