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결안, 1건의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으나 2017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급하지 않고 추후에 접수될 유사한 것들과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상정 보류하고, 금일 나머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2인 발의)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사람들은 어디든 범죄의 온상지가 될 수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자치구들이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자, 여자로 분리하고 화장실에 비상시에 누룰 수 있는 비상벨을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 발의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처럼 커다란 사건이 있을 때만 내가 사는 지역의 치안을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우리 동네 지역 치안을 위해 힘써주는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을 안전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치안에 대하여 1년에 2,3회 모임을 가지고 지역 치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지역치안협의회입니다. 우리 중구도 지역치안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어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중구의회 유관단체들이 더욱더 상호협력하여 안전한 우리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에서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와 위원회 회칙부분에 대해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9일자로 박영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부서인 총무과에 사전 검토 결과 일부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부 지원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라는 중구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개괄적 조항별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15일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논의사항 중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의 조례제정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동 조례의 목적은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민관협력체인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 3월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왔고 중구도 치안협의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활동 면에서 캠페인 운동 등 형식적인 참여에 그쳤고, 각 기관 및 단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보다는 경찰 주도의 일방적 진행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에서는 2014년 2월 동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예산 지원 면에서 2010년 5월 11일 법제처의 법령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경찰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배됨이 없이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해석하여 자치단체에서 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당해 치한협의회의 최소한도의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여도 관련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치안협의회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사업들이 모두 자치사무일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바, 결정된 사업에 대해 경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를 명확히 확정한 후에 구체적인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민의 생활안전 업무를 제외한 경찰 고유업무에는 구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고 참고사항으로 각 자치구별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제정 현황과 중구지역치안협의회 운영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먼저 협의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있을 때에 이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이게 조례안이 없이 지금 진행되면서 불편했던 점이 뭐가 있나요?

회의 열릴 시기마다 약간의 참여대상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식화되지 않다보니까 조금 뭐랄까,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정례화되지 않았던 측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2008년부터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렸는데, 지역 치안을 위해서 각 경찰서에서 구청 측에다가 좋은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CCTV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회의했을 때에는 강남 공중화장실 사건 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경찰서에서 많이 요구해서 최근에 청소과에서 관내 공중화장실에 벨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성과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어디까지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건가요?

그때그때 따라서 약간 유동적으로 하던 것을 어느 정도 세팅시켜 놓으니까 운영하는 데는 좀 효율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보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분을 해서 당연직에는 지역 기관장들이 다, 의장님까지 해서 뭐 경찰서장 다 참여토록 하고, 위촉직은 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물론 조례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서 서로 조금 의무를 더 좀 지워준다고 그러면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협의회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가 나가나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면 그것도 정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도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줘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면 협의회라는 게 정말 여러, 한 사람이 몇 군데 걸쳐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아서 회의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또 회의비가 또 나가게 되고, 그것도 적지도 안 더라고요, 사람이 많다 보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정기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또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 협의회라는 자체가 구성이 돼서 더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굳이 구성이 안 돼서도 잘 이루어지진다고 그러면 굳이 이걸 갖고 자꾸 묶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은 저희도 가서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협의회들이! 그래서 협의회를 하나 만들 때마다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꼭 하고, 이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게 유지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예산이 또 지출이 되고 뭐 그러는 것보다도, 예산 지출 안 하고도 충분히 운영이 다 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자치구별로 지역치안협의회 현황을 보니까 지금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협의회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각 타구에?

협의회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구에서도 지금 지역 치안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을 텐데, 많은 타구에서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 아니면 좀 늦춰지는 건가요? 타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 보셨어요?

이게 한 2008년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점차 최근에 국민의 안전 문제로 인해서 많은 관심이 고조되면서 조례 제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구도 좀 지난번 조례 없을 적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남대문서에서 한번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경찰서 쪽에서 좀 정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역 치안을 위해서 관련 기관장들이 협의체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조례 제안 건의를 한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도 점차 조례를 해서 준비하려고 하겠네요?

예, 2008년부터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반대의견을 내놨는데 그냥 통과를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반대하셨어요?

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면서 지금 반대의견을 내놨잖아요. 이게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대의견을 내놨잖아요.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고 물어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하세요?

천천히 할 게요!

예,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이것 표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결입니다. 아까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그때 반대의견을 얘기하셔야 되고요. 질의시간에 반대의견을 냈지만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들은 찬성의견이었으니까 여기서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때 “나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표결로 들어가는데, 아까 반대의견이 아니고 질문시간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은 방망이를 이미 쳤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그럼 이게 재검토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통과된 거예요?

본회의에서 하세요.

상임위에서는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는 다시 한 번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창윤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변창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되고 나면 정확하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지역서점에 있는 영세서점들을 저희가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쪽에서 책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유통망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든가, 지역서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들하고 얘기해서 우리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판매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라도 도서관 쪽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구에 있는 구립도서관이나 중구에 있는 도서관 안에 있는 책을 연계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될 수 있는 한 거기에서 구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의 강제사항이 있는 건가요?

약간의 강제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 업체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규모다 보니까 문구랑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물량이 많을 때는 그 작은 서점들은 또 못할 확률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서점들을, 저희 책 구입 시 중구 관내에 있는 서점들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중구 관내에 있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이 영세한가요? 지금 어디어디가 그렇게 영세한가요?

저희 지역서점은 큰 서점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서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약수서적은 약수역, 거기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여기는 영세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문구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제가 거기 사는데, 우리 딸이 매일 거기서 책 사는데 모르겠어요? 여기는 영세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그 규모의 책을 그만큼 팔기 때문에, 또 거기는 책을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여기는 영세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도 다 파악을 못하셨네요. 남산타운에 있는 것은 여기 왜 안 들어와 있어요?

리스트에 올라가있는 6개 서점이 영세등록돼 있는,

아, 등록돼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한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대상은 당하동 청소차고지 매입부지 변경취소 한 건입니다. 당하동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건은 2015년도에 강서구 개화동 부지 매입계획으로 의회승인을 득한바 있으니 토지 소유자 요구 금액과 우리 구 제시 금액간 차이가 커 추진 불가하여 인천 서구 백석동 부지로 변경하여 지난 230회 정례회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최종 부결됨에 따라 인천 백석동 청소 차고부지 부지에 공원녹지과의 수목 가식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부지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 변경, 추진하고자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세부적인 질의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2차 수시분 중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8월2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청소차고대체부지 매입관련 구유관리계획안 의회의 추진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16일자로 2016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0일자로 본회의에서 강서구 개화동 계획안은 통과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6일자로 집행부에서 2016년 수시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차고지가 인천 서구 백석동 지역으로 변경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의결결과는 가결되었지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본 부분은 삭제되고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20일자로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8월 18일자로 의원님들께서 대체부지 여섯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장단에서 세 개 부지를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세 개 부지에 대한 불가 또한 백석동 부지가 타당하다는 회신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8월 29일자로 구청에서는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인천 서구 백석동으로 지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2호 및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으며 시행령 제7조1항2호가 토지 취득의 경우 자치구의 경우는 한 건당 1000㎡ 이상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2호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본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적이나 법률적인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당 부지 규모 9855㎡의 수도권 매립지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매립지 반입 정지 및 소각 시설의 정비기간 등 비상 상황 시 임시대처가 가능하고 개화동 규모 약 6182㎡보다 크므로 잔여부지를 비제설 기간 도로시설과 제설차 주차장, 노상적치물 보강 기능 등 부지 활용도 면에서 그리고 평당 가격이 백석동 약 200만 원이 개화동 부지 약 400만 원 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잔여부지에 수목 가식장으로 사용하여 가식장 부지 임대료 연간 약 700여만 원이 절약된다는 측면과 주변 적당한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타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현 부지 이전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개화동 대비 이동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비록 대중교통이 주변에 있지만 향후에라도 심야시간 교통이용하기에 불편한 점 등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해서라도 음식물 청소차고지 확보에 대한 별도의 대책강구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수목 가식장 현황 및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경위 및 일정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뭐 이 과정에서 참 우스운 일도 많았어요. 그치요? 듣기로는 정말 뭐 오이밭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상한 일도 많았고 의원들이 뭐 부동산에 대해가지고 그냥 뭐 거기서 뭘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부지를 보러 다닌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런 것들이 뭐 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백석동보다 뭐 더 좋은 데를 발견을 하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좋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다른 데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고 거리상으로 본 거 중에서, 거리상과 가격과 입지적인 조건과 그런 거 다 막론해서 어떻다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다시피 두 의원님은 아직 백석동 부지를 못 가보셨는데 그이후로 기반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버스차고지가 그쪽에 들어와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을뿐더러 다른 부지는 아마 철거비용이라든지 또 가격대비 그리고 이게 감정평가라는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개화동처럼 그 감정평가가 또 맞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백석동 부지가 제일 낫다고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오늘 이렇게 들어 왔는데 저기 위원장님은 백석동 부지 갔다오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다녀오지 않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뭐 보이코트 할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이화묵 위원님.

예.

말을 그렇게 앞서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견을 존중해주구요, 제가 무슨 결론 냈습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할려고 생각을 하시는,

상정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저번에도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여기를 들렀다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냥 돌아오셨어요? 안 가보신다는 분도 있었다면서?

예. 그거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이라 저희가,

여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날 여기를 안 들르고 그냥 오셨는지 여기 위원장으로 앉아계신 분이 거기를 안 갔다 오셨는데, 그리고 오늘 이게 심의가 또 들어올 건데 어떻게 거기를 안 갔다 오셨어요?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이화묵 위원님. 지금 상정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면 이거를.

올라왔으니까, (장내소란) 올라왔으니까 지금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안건도 서류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 보세요! 의원님들 갔다오셔가지고 소회의실에서 여기 행정에서 그때 말씀하셨지요? 그때 나 입 다물고 있었어요. 양찬현 위원님이랑 이화묵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다들 토론했어요. 문제제기해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힘드니까 예결위에 넘겼어요. 예결위에 넘겨가지고 다 속기록 보세요. 다들 한 마디씩 하셨잖아요.

아니, 예결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꼭 봐야만이 됩니까? 서류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요, 봐야지요.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은 우리 구에서 1년에 손해 보는 게 얼마 정도,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부지를 저희가 확정 못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LH공사에서 빨리 나가라고 8월말까지는 비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공서기 때문에 조금 유예기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부결이 된다면 가결·부결만 의회에서 해주는 건데 저희는 당하동 차고지로 이게 나가면서 한 2억 8000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 손실이 있어서 결국 이게 잘못된다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선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참! 알 수가 없네요? 구 예산이라고 내 돈이 아니고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참!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그럼 지난번 6월19일 본회의에 부결된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게 되면 아무런 변화된 것도 없이 지금 말씀주시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하나 있는 게 버스종점이 들어왔다는 거 그거밖에 없네요?

그거밖에 없을 뿐더러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엄청 많이 땅을 보고 검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백석동 부지를 선정을 한 건데 위원님들이 그냥 갔다오셔서 아, 여기도 괜찮다, 저기도 괜찮다 하지만 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제일 적정한 장소라고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백석동 부지가. 그리고 다른 땅을 지금 구하게 되더라도 기반시설을 또 다시 해야지요, 또 철거해야지요. 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백석동 부지는 염전으로서 아주, 한 1개월만 공사하면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부지기 때문에,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이게 기간이 1년, 2년 남아있다면 충분히 더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어쩌면 더 좋은 뭐 이걸 해서 하겠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번, 작년에 이미 매입이 돼서 올해 기반시설까지 다 했어야 하는 상황인 거 같은데 지금에 맞딱뜨려서 하려다보니까 다른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공장 부지나 이런 거는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노력하는 흔적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이러한 어떠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어떤 노력을 보여달라는데 지금 부결된 지 채 두 달도 안 된 것을 또 들고 와서 해달라, 근데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그럼 바꾸어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연결고리가 된 게 있어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결고리라는 거 있을 수도 없고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정말이죠?

예.

근데 정말 자신하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계약서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거는.

가져오세요.

가져와 보세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져오시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설명하세요.

지금 박영한 위원님이 지금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지금.

이게 계약서 쓰기전에는 의회의 승인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온 다음에 얘기하세요.

아니, 설명을 드리고 가지고 오면 보여 드릴 게요. 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려면 그 사람들한테도 신뢰성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경안이 되고 나서 가계약, 의회가 당연히 승인이 떨어져야 그 계약은 조건이 성립되는 겁니다. 대신 그 사람들이 땅이 우리만 팔려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이라도 해 놓고 의회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걸로 했습니다.

과장님.

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세운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중구 구유재산 물품관리조례에 보면요, 구청장은 법제10조 및 제7조에 따라서 구유재산관리 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계획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이런 절차 거치셨어요?

당연히 거쳐서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그러지요. 예, 했습니다.

일단은 박영한 위원님. 계약서류 가져오면 그때 설명하시구요, 다른 위원님. 좀 생각해 보셨다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같이 가셨었잖아요?

과장님! 가계약하고 매매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가계약은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여기 이것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입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언제 계약하셨어요?

6월 임시회 끝나기 전에 가계약을 한 겁니다.

6월 21일이죠. 그럼 계약금 2000만 원 건넸나요?

아니요, 안 건냈다니까요. 거기 단서조항에 달았잖아요.

단서조항에 달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가 6월 29일인가 본회의가 열렸죠? 그럼 여기에는 6월 28일에 예정돼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특약사항에 보게 되면 “계약금은 중구청의 의회 승인 후 즉시 지급한다.(6월 28일 예정)”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238㎥에 대한 1억 3770만 원을 지금 계약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계약인데 우리가 볼 때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의회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도로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신뢰성을 해야 되고 구유재산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또 다시,

그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중구의회를, 14만 중구민을 인질로 해서 계약서 쓴 게 아닙니까?

아니 그게 부결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결될지 승인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리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미리 해놓은 게 아니고 부결이 되면 절대,

문제가 있는 게, 그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돼 있냐면요. 6조에 보면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계약금 안 치뤘다 치뤘다 하시는데, 이 내용 자체도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이런 설이 있다는 말이 있기에 확인해본 결과, 접근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내용 자체를 우리한테 숨겼잖아요. 의도가 뭡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해서 의회의 승인이 안 되면 어차피 돈은 지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어떤지 아세요? 특약사항에 보면 “계약금은 중구청 의회승인 후 즉시 지급한다.”로 돼 있습니다. 6월 28일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4번에 보게 되면 매도자 매수자는 각각의 귀책 사유로 동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각각 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소송 들어오잖아요! 누구랑 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4명이 공동명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서 하신 매도인이 김종경 씨네요. 공동 명의인이 배이순 씨고요. 여기에 매수하신 분이 최창식 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양지부동산에서 했는데, 그럼 이것 고소가 안 들어옵니까? 소송 안 들어갑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소송 들어와요?

들어오죠, 당연히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각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돼 있어요. 이게 특약사항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계약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소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소송할 것 같냐고요?

아직 모르지요.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땅인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도로 생깁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입구하고 이렇게 긴 삼각형으로 붙어있습니다. 그 땅을 사야만이 땅 값어치가 형성이 되고 또 분쟁의 소지도 없고 전문가들한테도 필히 사야 된다고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필히 사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거나 이 계약서를 봤을 경우에는 매매를 하고자 해서 쓴 것은 맞는데, 지금 이게 매매가 성립이 안 되면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담당실무자가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내부감사 들어가야 되겠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가 저희한테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가 오늘에서 내가 알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태까지 의원들 기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 조항을 저희는 그게 무슨,

그 단서조항은, 이 자체도 소송 건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게 의회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크게,

그것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조항 4번에 보면 왜 “민·형사상 책임을 각각 진다.” 라고 돼 있습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변경안을 제출하려면 토지매입대금이 확정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결산에서 토지매입 대금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땅주인하고 얼마 사기로 구두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간에 가계약 형식으로라도 하고 나서 의회 통과되면 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계약금 지불하고 절차대로 해서 하는 거지, 그럼 변경안 올릴 적에 금액 확정되고 안 올렸다가 의회 변경안 통과되고 나서 그럼 가격을 그 사람이 2억, 3억 더 달라고 할 적에 그러면 변경안을 또 올려야 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장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 땅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금액을 수차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지난 번 6월 23일에 행정보건위원회 회의할 때 속기록입니다. 여기 고문식 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집행부에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최초일은 강서구 개화동인가, 거기할 때 다 주인이랑 건물주랑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준 건데, 감정가도 안 해보고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계약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허위 보고해서 예산 받아가 놓고 지금 와서 대체부지 찾고, 그 당시에 얘기한 게 다 그거예요. 왜 거기 하냐니까 가까우니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멀어졌잖아. 그럼 집행부의 말은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 거냐고! 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바뀌면, 과장님 내일 모레 그만 두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종로 경복궁 뒤에다가 하자고 그럴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만큼 노력의 흔적도 없이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과장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또 올라올 거죠, 다시 해달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도 다시 또 상정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 5분만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이렇게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충무스포츠센터의 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굉장히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선공사의 감독을 총괄했던 시설안전팀장 예길해 팀장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체육사업팀장 박광호 팀장입니다. 서용식 기조실장입니다. 김정환 지원팀장입니다. 강정구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양기창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충무스포츠센터 공사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무스포츠센터 공사 현황 중에 1번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6층에서 부터 지하2층까지 충무스포츠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층은 실외골프장, 5층 골프연습장, 4층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래층으로 다 옮겼습니다. 3층은 헬스장, 2층은 대체육관하고 소체육관, 지하1층은 다목적실, 지하2층은 수영장, 샤워장, 락커룸이 지하 2층에 각각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주중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요일하고 법정공휴일은 아침에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정기휴관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입니다. 명절 때는 명절 전후에 3일 동안 휴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무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개요입니다. 사업의 이름은 2015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고요. 사업방식은 국비하고 지방비 중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는 국비 30%를 지원받고 지방비 70% 투입됐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국비가 70%을 받고 지방비는 30% 투입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 올해 5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2개월간 진행이 됐고요. 전체 예산은 26억 4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0억 9400만 원, 시비가 6억 1900만 원, 우리 구비가 9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대상 공공체육시설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고 2015년 12월에 설계용역, 16년에 추가설계용역 해서 올해 4월에 공사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계약심사, 또 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올해 5월에 시설개선공사 착수한 뒤에 올해 6월 30일에 오픈기념식하고 7월 1일부터 다시 개장했습니다. 사전 준비 및 공사기간 중 운영 현황입니다. 공사기간 중에 휴업 및 남는 인력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셔틀버스 노선도 조정을 해서 공사기간 중에는 회현체육센터로 셔틀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1일 총 20회 운영함으로 해서 충무를 이용하던 우리 고객들이 회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는 기간과 셔틀버스 운영계획 같은 것을 홈페이지라든지 포스터라든지 하는 것으로, 혹은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고객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휴관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수건이나 헬스복 세탁료나 정수기 렌탈 같은 것은 일시 지불을 정지하고, 불용처리 외에 사용가능 품목을 분류해서 자체에서 재사용, 사물함 같은 것 같아 다른 쪽으로 관리전환해서 비용을 줄이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부터 보시면, 건축하고 기계는 주식회사 우공이라는 회사에서 맡아서 했고요. 계약금액은 16억이고요.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돼서 19억 정도가 됐습니다. 전기는 하나시스템, 여기는 총 공사비가 1억 2200만 원, 통신은 송림기술 9900만 원, 설계·감리는 7000만 원, 이중에 건축·기계, 전기, 통신은 경쟁입찰을 했고요. 설계·감리는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관급자재 비용 2억 2000과 폐기물 처리비용 2100만 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간별로 주요 공사내용입니다. 5층, 6층은 야외골프장에 출구를 5m 증축해서 올렸고, 골프만이나 인조잔디 오티업기를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실내골프장에는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신설해서 지금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 외에 야외퍼팅장하고 벽체나 벙커장을 조성하고 벽체에는 그래픽을 넣어서 야외공간의 느낌이 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로비 및 홀은 바닥에 폴리싱타일로 교체하고 안내데스크를 깔끔하게 줄여서 정리했습니다. 야외휴게공간도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파고라를 신설해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휴식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층에 골프기계실은 골프공 시스템을 완전이 교체를 해서 중간에 골프공이 회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3층에는 헬스장인데요. 헬스장 바닥에 렉스코트를 신설을 해서 무릎에 충격이 덜 가도록 했고요. 벽체하고 천장을 다시 도장하고 천장은 LED로 전부 다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2층은 소체육관에 스피닝 조명시설을 신설하고 지하1층은 로비 및 홀 천장을 도장을 하고 안내데스크하고 붙박이 가구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운영사무실도 새로 바뀐 환경에 맞도록 가구나 집기들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남녀 탈의실하고 샤워장도 천장, 바닥, 락카, 수전, 타일 전부 다 싹 고쳐서 바꿨습니다. 지하2층은 수영장 바닥 및 벽체 타일을 교체하고 벽체에 그래픽 도장을 해서 수영하는 모습이 실감이 나도록 다시 한 번 싹 바꿨고요. 장애인 샤워장하고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신설하는 수준으로 개편했습니다. 수영장 사무실도 바뀐 수영장 환경에 맞도록 집기하고 비품을 전부 다 바꿔줬습니다. 기타는 LED 등기구를 골프장, 헬스장, 대체육관, 수영장, 탈의실 같은 데는 종전에 메탈등으로 있던 것을 전부 다 LED등으로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각종 사인몰을 신설하고 천장하고 벽체 도장을 했습니다. 개인사물함은 골프하고 배드민트 같은 데를 재질하고 규격을 전부 바꿔서 교체하고 준설했습니다. 탈의실 락카도 교체해서 자동으로 번호인식하도록 했고요. 개인사물함은 종전에 2800여 개에서 한 3200여 개로 355개 증설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주요 미진사항 처리 및 추가 조치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이용객 불편사항을 개장 이후에 의견청취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조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녀 샤워장의 개별 선반대를 설치해서 샴푸라든지 비누같은 걸 놓을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요. 냉·온탕에 핸드레일을 설치해서 노약자나 거동 불편한 분들이 짚고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수기하고 냉장고, 청소도구함같은 것들은 전부 빌트인으로 해서 청결하고 미관을 확보했습니다. 공사완료 후에 미진사항을 점검해서 하자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영장 바닥의 물고임 현상은 구배 재시공 및 타일 교체를 1차 완료했구요, 야외퍼팅장의 인조잔디 마감하고 입구의 파손부위도 수리를 했고 헬스장이나 골프장 등의 피난용 완강기를 재설치하고 스프링쿨러 헤드 고정 장치도 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는 24억 4200만 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9억 2800, 시비가 6억 1900, 구비가 8억 9500 투입 됐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공사비용은 국비하고 서울시 시비는 정산해서 보고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시설개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을 해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곧바로 보수작업을 진행해서 우리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뭐 시설이 한 25억 들여서 싹 바뀌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공고해서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와 병행해서 수입금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오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설명을 잘 들었구요, 이사장님 지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시공업체 현황 좀 봐주시죠. 지난번에 제가 이사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할 당시에 제가 감리는 어떻게 하시냐 여쭌 적이 있었어요. 이사장님께서 말씀이 감리는 자체 감리한다, 왜 자체 감리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금액이 약해서 그래서 자체감리합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깐 건축기계는 주식회사 우공이고요, 전기는 하나시스템에 했고요, 통신은 주식회사 송인기술이 했구요, 설계 감리는 주식회사 모더스건축사 사무소가 했네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말씀은 자체 감리라는데 그러면 건축은 건축이 하는 거고 전기는 전기가 하는 거고 통신은 통신이 하는 건데, 여기 자체는 설계 따로 갔고 감리 따로 갔잖아요.

네.

7000만 원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지요?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추론입니다. 그때 지적을 하고도 또 감리가 자체감리로는 아무래도 공사가 제대로 될 여지가 적으니까 내부의 설계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면, 공사의 완성도나 공기를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감리를 수의계약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아닌데. 그러면 그 공사한다고. 오픈 행사 간 다음에 이 보고를 받은 건데.

그래요? 아, 그렇다면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거 같습니다.

그럼 어느 말이 맞아?

그전에 보고를 잘못 드린 거고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예. 실제 설계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 참 이상한데. 그러면은 이사장님. 내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일업무일지 쓰십니까?

제가요?

아니요. 우리 부서에서 쓰는 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공사 일일업무보고 있지요?

일지 다 씁니다.

일지 다 쓰시지요?

예, 씁니다.

그럼 그 담당되시는 분이 사인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감리도 서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씁니다.

그러면 한복렬 감리사가 이분이 예를 들어서 감리를 했어요. 그날그날 사인 들어가지요?

네.

이사장님도 보고 받으시지요? 나중에 그거 다.

나중에 받지요.

그때 혹시 서류 상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거 혹시 못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나중에 서류가 문제가 될 때는 혹시 이사장님이 다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서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

뭐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포괄적으론 이사장이 책임져야지요.

그렇죠. 공사를 하셨고 수장이시니까 당연히.

그래도 이제 단계별로, 내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담당이나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그 책임지는 범위가 따로 있고 포괄적으로는 이사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입니다. 여기 미진사항 처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까지가 만약에 미진부분이 많이 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가 다 AS같은 게 되나요?

하자보수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범위는 어느 정도 미진 됐을 때?

공사했을 때의 잘못으로 드러난 부분은 바닥이 되든 벽체가 되든 천정이 되든 공사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구요. 공사할 때의 문제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는 누수가 된다든지. 만약 누수가 된다 그러면 공사 잘못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3년까지는 하자가 생기는 대로 시공 회사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돈을 주고 잘 고쳤는데 그게 하자보수 되는, 어차피 감리하는 그 분들도 더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아직까지는 사실 제가 보지 않아서, 보고 또 얘기가 나오겠지요.

전에는 공사하기 전에는 가보셨었지요? 그러면 많이 바뀐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공사하기 전에는 가봤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무아트센터 공사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그러면 이어서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관련 그러면 청소 차고지 대체부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약금은 전혀 지급하지 상태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서류상으로 이거를 지금 가계약으로 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고, 여기에 보니까 매도자는 계약금 입금 전에 매매계약된 가등기 사항을 여기 전체가 안 될 때는 말소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몇 번 조항?

어쨌든 이게 계약금이 가지 않을 때. 그니까 지금 이 사본사항은 양쪽에 다 조금 위험부담이 있기는 해요. 4번 사항은 이쪽이나 이쪽이나 뭐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 건데, 4번 사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뭐 이게 조금 더 저쪽에서 이거에 대한 그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게 4번은 해지했을 때에 손해에 대한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각각 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약간의 우리 구청에서도 위험부담이 있기는 한 거 같아요. 근데 뭐 급하셔서 다들 사실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변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왜 꼭 여기여야만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처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또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보면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보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양면의 측면이. 뭐 양쪽의 의견들이 한쪽에서 볼 때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의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 거 같고 또 구청에서는 청소과에서 볼 때는 또 뭐 어쨌든 이쪽에서 볼 때는 이거로 하다보니까 모든 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는 봐지는데, 본 위원이 가서 저는 이제 설명도 듣고 어쨌든 저번에 갈 때도 다 갔다왔고 첫 번째 갔을 때는 다 갔다오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게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보다는 금전적으로도 다른 데보다는 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뭐 저번에 가서도 조금 우리가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 돈에 더 안 붙이고 갈 수 있는 거 정도로 이 땅으로서의 나중에 사후에 대한 그런 가치적인 것도 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갔을 때, 월세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은 의원들이 말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고, 또 사실 우리 박영한 위원님이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일 때 말씀하신 속기록을 말했지만 그전에는 제가 봐도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치요? 저희한테 뭐 우리가 차고지를 보러갈려고 했는데도 못 보게 하고 막, 갑자기 졸속으로 처리했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문제점은 사실 저희들도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급해졌는데 급하다고 해서, 급하면 급한대로 해서 또 모든 걸 짜서 가가지고 당연히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따져 봤을 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다 육안으로도 보고 서면으로도 보고 다 봤을 때.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가 그래도 넓고 뭐 지금 아직 뭐 형성은 안 됐지만 거기가 형성되고 있는 곳이니까 사후에도 많이 될 거 같고 차량에 조금 더 가까우면 더 좋겠지요. 근데 뭐 서울근교는 어차피 나가면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쪽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큰일 날 소리.

그러면 청장님이 그 현장 다녀오셨지요, 일전에?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그럼 청장님은 8월 1일날 가실 때 이 내용 알고 가셨어요?

모르고 가셨을 걸요. 모르고 가셨습니다.

그럼 이거 보고도 안 되고 담당실무자가 그럼 임의적으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구두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이 내용 찍을 때는 그냥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청장이 8월 1일날 갔으면 이거 계약이 6월 30일인가요? 6월 20일날 했네, 계약을. 그럼 8월달에 갔다고 그러면 두 달 가까이. 그죠? 청장 거짓말한 거잖아요. 허위보고한 거잖아요.

뭔 허위로 보고?

이거를 구두상으로 말씀하셨다 했고, 이거 찍어놓은 건 청장님이 모르신다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을요.

네.

그리고 여기는 6월 21일날 계약서를 썼는데 청장님은 8월 1일날 방문하셨잖아요. 청장님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가셔가지고 그거 괜찮다라고, 이거 내용도 모르고 가신 거 아닙니까, 따지면은! 이거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4번항 특약사항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중구청에서 사려는 의사표명 안했다 그러면 다른 데로 팔 수가 있었는데 사겠다 해가지고서 계약서 쓴 거 아닙니까? 계약서 뭡니까? 약속 아닙니까, 약속. 하겠다는. 그랬는데 중구청 때문에 못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생각 해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깐 6월 30 의결이 안 나면 계약은.

아니, 그리고 들어보세요. 더군다나 6월 20일날 도장 찍어놓고 난 설마설마 했는데,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지금 9월달이잖아요, 9월달.

아, 그렇게 책임을 그렇게. 책임없이 하면 안 되지요.

여기 보세요. 특약사항 1번 뭡니까, 지금.‘계약금은 중구청 의회 승인 후 즉시지급한다’로 돼있잖아요. 그럼 이거도 안 해도 되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승인 나도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요. 의회 승인 났어도 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내면 안 되지요, 그때는.

그러면 4항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2번부터는 의회 승인이 난 후에 중구청에서 진행을 안 했을 때에 그러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잘 해 보세요. 문안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요!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서 이행이 안 될 때 그러한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그리고 아까는 어떤 건가요, 238㎡에 대한 서류만 주셔서, 이게 입구에 있는, 초입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계약서인줄로만 알았는데, 본 계약서 뒤에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예, 두 필지인데, 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현장답사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입로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이것 감사 의뢰해야 되는 거죠?

청장님한테도 해서, 위원장님! 일단 이것 우리가 현장 가서 보시고 오셔야 돼!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장님 직인은 구청의 규정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의 직인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직인을 찍기 위해서 행정공무원이 청장님한테 보고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원 직원이, 담당직원이 민원봉사과 가서 직인담당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찍어주십사 하면 민원과 직원이 청장대리해서 직인을 찍어주는 거지, 청장님이 이 서류를 보고 여기다 찍는 게 아니라는, (직원에게)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닌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이걸 보여줬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은 알고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고는,

내용은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구두보고 했다고 그러는데,

알겠어요.

내용상으로는 그 매각대금이 57억이고 평당 191만 원이다,

돈이 한푼 두푼도 아니고요. 자그만치 57억입니다, 57억!

예, 재청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본 안건을 의결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시에 충무아트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