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으나 2건의 기금연장 조례는 올해 연장해야 할 기금관련 조례들이 남아있고 그 내용이 같아 차후에 한꺼번에 심사하기 위해 상정 보류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 · 정비하고 또한 수련시설 개관 당시 책정된 수련시설 사용료 등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에 준하여 개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기간 명확화를 위한 위탁 연장 관행 개선 및 재계약 절차 보완입니다. 현 조례에는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재계약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탁연장 기간 및 횟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 단체에 장기간 위탁하는 특혜발생 소지가 있어, 수탁기간 3년 1회, 2년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재계약 시 수탁자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개정함으로써 위탁 연장기간을 포함하는 전체 위탁기간과 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비 개정안입니다. 2001년 9월 개관 당시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 시설 현황과 2015년 10월 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에 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8월 2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 위탁운영 조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의 수탁기간을 살펴보면,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재계약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자의적인 위탁기간 연장으로 기존단체의 장기위탁에 따른 사유화의 개연성이 있으며, 수탁자에 대한 평가절차 미비로 수탁자 관리부실의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개관 당시 책정된 금액으로 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폭을 비교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는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위탁기간 명확화를 통한 위탁연장 관행 개선으로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 방안이 마련되어 장기계약의 피해를 방지하여 사유화 방지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자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수탁자 관리 운영능력 평가 절차가 제도화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2001년도 개관 당시 책정된 사용료 및 강습료를 2015년 개정한 서울시 조례에 준하여 조정하여 시설에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 및 강습료 인상률이 10～39%로서 현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인상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과 관련하여 설명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복지시설의 심의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2, 3년 전에 연장이 됐거든요, 다.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유독 청소년복지만은 3년으로 그냥 두고 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저희는 법이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수련시설로 봐야 되는데요. 법을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법?

예, 이게 복지법하고 약간 관계는 있어도 수련시설로 보기 때문에요.

거기는 모법에는 이런 것 제한규정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요?

예. 거기에 특히 또 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를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은 동일한 수탁자와 기간연장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연도를 바꾼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내려와서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해라. 평가절차를 완전히 제도화해라라는 내용이 나와서 저희는 미흡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것은 좋아요.

특정 위탁업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원칙적인 얘기만 하자고.

그러니까 특정업체라는 게 이게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뭐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것을 하라고 해도 받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이 돈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언제 한 거라고요?

2001년도에 개관 당시 9월.

그러면 15년 지났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감안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돈을 팍팍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라도 조금 해서 재정의 부담을 더는 것도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그렇게 재정에 부담을 덜 수 있으면 그것도 전혀, 검토를 우리가 해볼 만도 하지.

저희가 예산을 9억 정도를 주지만 인건비 같은 것을 해서 다 포함해서 주는데 여기서도 현재 기금 같은 것으로 대관료를 한다든지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거의 30, 40%는 더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 받을 때만 좀 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내잖아?

아니, 매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내지.

작아요. 운영비에 비해서 10% 정도는 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냥 복지관도,

복지관도 1000, 2000만 원 내고 말더라고, 10몇 억씩 들어가는데.

내가 한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수탁기간이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그게 우리 모 조례에 해당되는 모양이지요? 민간위탁 우리 조례가 있다면서요?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근거하고, 서울시 조례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3년으로.

3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복지시설은 지난번에 서울시 우리 사회복지사법인가 거기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서울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다 해서 바꿨다는 말이에요.

예.

이거 아까 우리 고문식 위원도 지적이 있었지만, 3년은 사실 너무 짧아. 처음에 맡으려고 준비해서 맡아서 좀 파악하다보면 1년 후딱 지나간다고. 그러면 1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준비해야 돼. 그래서 지금 5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5년으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 있으면 중간에 못 바꾸는 것 아니잖아, 그렇지요? 바꿀 수 있다는 말이야.

예, 복지시설이 5년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수련 기본법이 틀려서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5년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제도가 있는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수탁기간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5년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 주고. 그것을 어느 과에서,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그렇게 바꿔주는 게 맞아요. 맞고, 그리고 재계약이 2년으로 한 것은 이유가 뭐지요?

재계약이요?

3년이면 3년이지 2년으로 왜 해줬어?

보통 계약이 5년인데 이것은 3년으로 했기 때문에 2년은 공개입찰 하기 전에 그냥 2년을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하겠다 이거지.

잘하면 5년까지도 되고,

재계약하면 우리가 수탁기간 3년으로 해 주는 게 그게 맞지 않나? 2년은 어디에서, 2년도 서울시나 다른 사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다 준해서,

그것은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 몇 군데나 돼요?

3년이요, 관악구하고 송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하고 그렇게, 나머지는 강서 같은 데는 관련조항 없음으로 되어 있고, 용산은 없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은 5년이고요. 서초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5년으로 하는 데도 있네?

한 군데.

알았는데, 3년 좋고 모법이나 우리 민간위탁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좋은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게 2년으로 한 것은 무슨 논리예요? 나는 이게 궁금하네. 우리 위탁기간만큼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주잖아. 지금 우리 복지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2년으로 한 것은 무슨 논리예요? 그냥 다른 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서울시에 준해서 했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시설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준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송파도 이번에 그렇게 바꿨고요.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것은 좋고,

지금 사용료 인상 문제는 각자 의견들이 다 틀리겠지만 나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용자 수익자부담원칙에서 2001년도에 했다면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게 내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확정이나 또 할인제도도 잘 되어 있네. 30%까지 할인해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민에게는 싸게 해 주고 타구에는 비싸게 받고 그러면 좋기는 좋은데, 운영상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 인력과 예산이라는 것은 주면 줄수록 좋고, 항상 부족한 거고,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민간위탁시설에 재정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들이 좀 부담하는 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지적한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사항 등을 추가하고 지방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8조제1항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대한 별지 서식 조항 개정에 따라 별지 제8조 서식을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0조제1항 광고 사업 계약의 체결 등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규정을 반영한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계약 체결기한을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5조제2항 2015년 12월 30일 도로명 주소법시행령 제27조의 2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규정 추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5조의 2항은 내재된 부패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2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안 제8조의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이었던 것이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201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적용하였으며, 안 제20조의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를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2014년 11월 19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7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의 개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22조의 2 제5항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령 27조의 2 위원의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조항이 2015년 12월 30일 개정, 신설되어 이 조항을 적용하여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재된 부패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의 일환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4호를 적용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 신설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개정으로 개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정과 관련된 법 조항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넣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한했을 때의 장점, 또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로 했을 때라고 열어놓는 장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서 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4개 사항 이외의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촉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야, 이게 법 제정에 하나의 테크닉이고 법 제정의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이 외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자기가 원할 때, 비위관련, 요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청문회 할 때 많이 나오는 부동산투기 관련이라든지,

비위가 되는지 아닌지 일일이 여기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이렇게 제정상 기법으로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전 조례는 지금 25조의 2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나요?

25조의 2는 전부 다 신설인 거고요. 지금 쟁점이 됐던 25조는,

그러니까 제척사유가 있어도 그냥 친인척 관계거나 관계가 있어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네요?

그 전에는 그랬었지요. 제한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복지시설은,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저희 구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고된 사항에 맞춰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작 했어야지, 세상에 복지시설은 지금 6, 7년 전에 이런 게 신설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 위촉되었거든요.

관리 안 하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는데요.

자치법규, 법제처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공무원들 봉급 받고 하는 일이 그건데 뭐, 자기들 일인데 다 있지요. 모법 바뀌면 다 바꾸고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