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박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우선,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석균 주무관이 복지정책과에서 구의회 의사팀으로 전보되어 당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동명근린공원,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등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안건 처리 후,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에 사회적경제투자기금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 투자기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해당 기금의 목적과 지원 대상, 그리고 재원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일몰제 시행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규정한 기금대상에 사회적경제 투자기금을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이현덕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실에 조동탁 의장님께서 이번 회의에 첫 번째 회의진행하는데 있어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격려 말씀 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기금의 설치 조문이 지난 3월 23일 신설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사회적경제투자기금 관련 내용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제4장에 제31조「사회적경제투자기금」을 신설하고, 제2항에서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며, 제3항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의 범위, 제4항에서는 기금조성의 재원, 제5항에서는 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20개, 마을기업 6개, 협동조합 68개 등 9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으며, 2020년까지 215개를 발굴하는 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2017년도 일반회계에 5억원을 편성하여 매년 1억원씩 대출하고, 이율은 금리 동향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기금의 특성상 1% 내외의 저리로 지원예정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나 구체적 운용계획은 향후 세부 운용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기금의 설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취해진 개정안으로서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기금관리조례의 제안설명은 기획경영과에서 했는데요, 실제 내용은 사회적경제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있었고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통합기금관리조례 중에서 사회적기금을 추가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질의 있으시면 사회적경제과장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한테 직접 물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투자 기금관련 내용을 신설한 거 맞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범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기업이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목적을 갖고 행할 경우에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형태 자체가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기존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게 맞다 싶으면 인증해 주면 그게 사회적기업이 되는 겁니다.
김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몇 년 동안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5억을 출연을 하고 그 5억을 갖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종범위원
순차적으로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 1년에 1억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5년 동안 5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출연한 다음에 그 예산을 갖고 매년 1억씩 대출하는 형태입니다.
되는
신설되는김종범위원
31조5항에서 1호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2호에서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1호와 2호의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현재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칙은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다시김종범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현재 규칙이나 모든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한다는 겁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개략적인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업기금 사업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인큐베이팅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5,6개 정도 팀을 아이디어가 괜찮은 팀을 구성해 갖고 그런 데를 공모를 해서 한 5내지 6개 팀 정도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기금을 마련해서 구와 기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소상인 지원처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업체에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자체가 기존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과 모든 예산이나 인력관계가 미비하다 보니까 그것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원하는 담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중소기업청 이런 부분은 저희와 연관되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질문이 중복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간략하게 우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우리가 인큐베이팅이나 아니면 투자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어서 31조4에 3항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1조 4항에 3호.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기금조성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임춘희위원
예.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5억 출연 예정이고요, 이 밑에 2번은 이 기금 5억 출연했을 때 생기는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고.
그거
그거임춘희위원
아는데, 3호?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차입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입금.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나갔을 때 융자와 원금이 상환되잖아요. 그 부분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잠깐만요, 차입금은 어떻게 해서 차입금을 한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차입은 우리 구청이 어디에서 차입을 해 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원래 금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투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되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서울시에서 잠시 차입을 해 오는 겁니까? 그 기금을, 우리가 기금이 없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금년도 계획이 자치구에서 사투기금을 운영하는데는 10억을 5년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한 2개구 정도는 그걸로 5년간 무이자 융자로 해 주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 강동구에서는 얼마 차입을 해 왔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는 기금이.
기금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 대상은 아니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별도 검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무이자로 10억을 5년간 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지원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우리 강동구의 생각이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투자를 하다가 우리가 창업을 하고 어떤 사업이라는 게 내 목적과 뜻대로 잘 안 될 때 이 자금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소규모 그 다음에 인원도 많은 데는 한 20명, 적은 데는 한 2,3명인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 융자했을 때 회수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모든 데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검토중에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도 하다가 4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운영하다가 그 부분 회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거리입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이런 어떠한 조례안을 만들려는 것도 좋고 어떤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이 내 목적과 뜻하지 않게 제대로 안 됐을 때 회수방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어떤 경제력 아니면 재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야 되겠는가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추세에 의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인큐베이팅 시켜가지고 좋은 사회적 경제 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 모두가 하는 것인데 문제는 회수 부분에 정확히 안 될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잘 마련해서 그 우리가 서로간에 우리 주민이 어떤 기업을 창출하는데 지원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창의적인 기업이 탄생되기를 바라고 우리 행정간에 나중에 정말 좋은 방향이 나와야 된다 생각돼요. 우리가 자금은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 다 주면 1% 이자면 다 빌려갈 수 있는데 회수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잘 설정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 기금조례 봤을 때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해 가지고 조성하겠다는 거죠? 5억을.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2017년도 예산에 한 번 조성하고 그 외에는 조성계획이 따로 없네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현재 사투기금을 운영 또는 조성되어 있는 구가 서울에 3개구인데 각 구마다 공히 고민거리가 아까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 문제가 가장 고민거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5억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엔젤공방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위원님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의 일부분을 사투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 쪽 검토를 하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린 거는 일단 기금을 만들고 신설하게 되면 일몰제로 5년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5년간 운영을 하는 동안에 2007년도 예산 5억을 가지고 5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게 일반 기본적인 입장이잖아요. 구의 입장은, 그래서 일단은 그 뒤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31조4항에 보면 4항 1호, 2호, 3호는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예요. 일반회계 출연금, 그 다음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그 안이고 5항부터 1,2,3,4,5는 운용에 관련된 건데 조성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운용에 관련되어서 결과적으로 융자성 기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황인구위원
때 지금 이율을 1%정도로 지원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기금하고 이 이율이 달라야 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강동구에 현재 지금 16개인가 15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의 이율이 다 2%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는 1%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왜 그런 거예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자체가 아직까지 태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기금이 필요없이 운영한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2%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 기업들이 담보력이나 신용력이 별로 없습니다. 별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지금 정부부처나 각 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저리의 기금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무상으로 하는 게 낫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무상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금융기관에 갔을 때 금융기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하게 되면 기금 자체가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1%를 하게.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을 거 아니예요? 은행에 위탁을 시켜서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놓고 본다면 굳이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용으로 해서 리스크 상태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은행에서는 거의 걸러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례를 보면 강북쪽에 북서울신협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회적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기금을 받고 자체 신협 예산을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처럼 신협과 이 기금을 우리 목적과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쪽에 맡길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오늘 기금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금이 조성되고 내년부터 운영이 될텐데 좀 더 이런 부분들 소상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물론 세부 운용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가 운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점은 뭐고 아! 이렇게이렇게 운용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다는 그래야 위원들이 그런 자료를 보고 물론 위원들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정말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새로 조성하고 신규로 설치하고 지금 우리 강동구도 기금을 만들어 놓고 조성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는 기금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또 다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자 한다면 그마만큼 자료들을 데이터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들을 좀 내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요. 그냥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5억 내년에 할테니까 좀 도와 주세요 이거보다는, 왜냐하면 그마만큼 지금 중요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이게 구민의 세금이고 혈세기 때문에 그마만큼 제대로 지출되고 운용이 될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자료들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성동하고 성북, 은평만 기금 조성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분들이 조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성동, 성북, 은평 세 군데 조성은 언제부터 조성했습니까? 2016년도부터 조성했습니까, 아니면 2017년부터 예정입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성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금년도에 10억을 편성했고요.
황인구위원
10억을 편성해서 운영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운영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성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8,000 정도 편성만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은평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30억 편성만 되어 있고 운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요즘 대세가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대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뭔가 보여주기식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타구에 30억씩 조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물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마만큼 리스크도 많이 따른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본다면 금액적인 거에 한도하지 말고 굳이 5억 안 가도 되잖아요. 얘기했던 대로 우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조성을 해보고 그 금액을 운영을 해본 다음에 뭔가 효과가 있을 때 추가로 이런 방법으로, 굳이 5억이라고 딱 해놓고 예산도 어려운데 5억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1억씩 한다는 건데 1억씩 매년 운영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5년 동안에, 그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기업들 여러 협동조합들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한 1, 2억 정도 조성을 해보고 왜, 일반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고 조성해서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 운영의 어떤 상태를 보고 결과가 좋으면 좀 추가로 금액을 상향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이 일몰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관리기본법에 일몰제가 적용돼서 5년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사회적경제투자기금에 일몰제 기간은 언제예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야 되요, 2017년에 조성이 되면 2021년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기획경영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이 사회적경제투자기금에 대한 일몰제는 언제예요? 예정이.
박찬호위원장
기획경영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기금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이내로 정해서 이 투자기금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여기에 지금 기금의 운영계획을 보면 예산서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1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일몰제에서 해제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에 통과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우리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추진하고 계획 잡고 한단말이예요. 그럼 일단은 이 계획도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계획도 당연히 기금관리기본법 일몰제에 적용돼서 계획이 나와줘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이런 조례가 우리 의회에 올 때 좀 외람되지만 정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조례 하나 온다고 해서 그냥 관심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을 찾아낼까 고민한단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자세히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일몰제라는 게 맨 처음에 기금을 편성할 때 일몰제를 적용하는 거고 운영상에 운영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계획은 일몰제 5년의 기간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5년 1차연도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에 의해서 일몰제로 잡은 거예요. 얘기대로라면 10년까지 한 30년까지 잡지요 이거를.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건 나중에 추가로 연장했을 때.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굳이 그걸 갖다가 저한테 반박하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금조성액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강동구의 일반회계라든가 예산이 좀 넉넉하면 10억이면 어떻고 20억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5억도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조성액 대비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안 해보고 아직 그 결과를 안 봤기 때문에 우선 적은 금액으로 해보고 나중에 그런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좀 상향을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조례를 통과한다면 세부계획을 세우겠다. 물론 출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하나의 계획을 세울 때 세부적인 계획없이 한다는 얘기를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세부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 계획없이 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그걸 통과해 주면 되겠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씀에
말씀에김용철위원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가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5억 정도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과 생각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결국은 예산쪽과 협의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이 되는 거지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잘 하면 좋은 협동으로 해서 사회적인 서로 상호간에 힐링도 되고 또 대화도 되면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초가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사실 기본 자본금이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1년에 얼마를 정해서 준다 하지만 그럼 1년을 준다면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때 적어도 몇 년을 충분히 그 기금 운영을 해서 수익이 생기든가 아니면 운영을 해서 그 기금이 고갈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재산이 좀 증가해가지고 자본금을 일부 갚으면서 또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회수를 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그걸 받겠어요? 아무리 저리로 나오지만, 그래서 이 기금이 조금전에 황인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이 그것이 성립이 잘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5억을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말고 이걸 다른 우리구에 예산 필요한 데도 구석구석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면 출연금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용철위원
해 주시고 또한 세부 대출하게 되면 목을 정확히 금융권이라든가 대출될 때 서로가 워킹이 돼가지고 요새 보면 자료를 올릴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쪽에 협동조합 같으면 대표자가 있고 말하자면 조합원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럼 누군가는 나중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정의롭게 하는 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자본을 대출 받아가지고 소멸시킬 수도 있단 말이예요. 악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그런 것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다 검토해서 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회수기간에 대한 것은 명확히 나와줘야 되요. 조례가 나올 때는 그래야 그럼 5억이 쭉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회수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회전이 되어야 대출할 수 있는 기금조성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 없이 하는 것은 좀 명목상 너무 허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엔젤공방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1호점은 7월달에 개소를 했고요. 2, 3호점은 현재 건물주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공사가 바로.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공방이 암사동 말고 또 2호점, 3호점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엔젤공방 자체 거리가 성내도서관 그 도로변이거든요. 거기에 변종업소들을 없애고 공방을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을
공방을김용철위원
할려면 사실 기초적인 기술이라든가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훈련 기업 아니면 기술 그런 훈련소가 있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에 우리가 엔젤공방 장소를 확보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공방을 모집할 운영할 업체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이라든지 수익모델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는
강동구는김용철위원
사실 훌륭한 직업훈련소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본위원도 지역구라서 들러봅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데가 활성화 돼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시대가 사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술진들로 해서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잘 어떤 정보교류가 돼가지고 그런 데서 공방의 기초적인 기술 충분히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용접공 여러 가지 한 40 몇개 분야가 되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아까김용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무상으로도 한다지만 무상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적어도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금리에서 조금 저리는 관계없지만 1%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해이해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눈먼 돈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파악해서 해야 되고요. 아무튼 자본에 대한 그건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주무과장으로서 검토가 아니라 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조례 자체를.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산계와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생각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할
통과할김용철위원
때 이거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지 않는 주무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할텐데 오실 때는 계획이 어느 정도는 정확히 세워져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아까 답변하실 때에 적게는 2명에서부터 조합을 설립해서 많게는 몇 십명도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는 아웃트라인 안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출이라도 성립이 되어야지, 잘못 하게 되면 저리 나오게 되면 누구는 몇 명인데 얼마에 대출하고 왜 우리는 적게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계획안이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 원안에 혹시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이 건과 관련된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5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대상사업은 천호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보육수요 충족 및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부지 198제곱미터에 연면적 349.9제곱미터 지상3층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현 부지 및 건물매입비 13억 3,300만원, 건물 신축 및 기자재비가 11억 6,700만원 등 25억으로 시비가 95%인 23억 7,500만원, 구비는 5%인 1억 2,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담당부서 담당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최광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강동구 올림픽로 79길 46 (가칭) 천호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당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 강동구 올림픽로 79길 46 굿프랜드어린이집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사업의 규모는 부지 198.7㎡, 연면적 349.90㎡ 지지상 3층이며 예상정원은 6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원으로 시비 95% 23억 7,500만원, 구비 5% 1억 2,500만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신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강동을 실현하고 공보육 기반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려는 것으로 천호2동은 다자녀,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예정지는 지하철8호선 암사역과 지하철5호선 천호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의 주택밀집 지역으로, 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며,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어린이집의 형태가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와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 될 경우 형태와 접근성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것은 적정한 사업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안건과 마찬가지로 이 안건도 실질적으로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역시 필요한 사항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대지평수로 보면 65평정도 되네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198제곱미터니까요.
황인구위원
약 65평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 됐습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감정평가 됐습니다.
어요
됐어요황인구위원
? 그러면 강점평가라든가 자료를 같이 좀 갖다줬으면 좋았을텐데 자료를 주기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협의매수인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그냥 매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평가 플러스 일부를 더 주고 하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감정평가 가격대로.
평가
감정평가황인구위원
금액 그대로예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부지건물 매입비인데 건물하고 대지하고 같이 있는데 대지하고 건물 따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겠네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게 합쳐서 13억 3,300만원인가요? 매입은 얼마예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매입이 표에 나온대로 13억 3,000, 그 다음에 기타 건물 신축비라든가 공사비 그런 거해서 11억 해서 총 25억입니다.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감정평가 관련 자료, 추가로 받아볼 수 있나요? 인적사항 빼고라도.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황인구위원
끝나고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자료 있어요? 감정평가 자료 없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평가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가서
평가서황인구위원
없죠? 추후에 제가 받는 걸로 하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신축하고 취득이라면 내부 아이들 시설 관련해서 기자재들, 여러 가지 기자재들 있을 거 아니예요? 그 기자재들이 우리 구립이 계속 확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 가고 물론 시비가 주 금액이고 구비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재 구매 관련해서의 자료들이 있나요? 그동안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과정에 어린이시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별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별로 있습니다.
있죠
있죠황인구위원
? 그래서 국공립, 구립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구립에 대해서 기자재 세부 구입내역서, 어린이집별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인구위원
예, 우리 구립 최근에 확충, 최근에 구립어린이집 많이 확충을 시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올해 들어와서.
에도
금년에도황인구위원
그렇고 2016, 2015년도에도, 15년, 16년이면 꽤. 15년도에 몇 개 확충이 됐어요? 2015년도에.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2개하고 11개하고 총 13개.
황인구위원
2015년도에서부터 16년도까지 13개 구립이 확충이 되었죠? 신규로 거의 신축이 거의 대부분이 신축이죠? 전환한 데가 몇 군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 하는 데도 있고요, 거의 한 50% 정도.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일단 이렇게 해 주세요. 신축을 한 데 하고 리모델링한 데, 어떻든간에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아이들의 기자재는 새로 제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어린이집별로 본위원에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곧 바로 2월에 신축이 들어 가는 겁니까? 신축 완료가 되는 겁니까? 2018년도에.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2018년도에 신축 들어 가는 겁니다.
들어
들어황인구위원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개원 예정은 언제로 대충 잡고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개원은 2018년도 3월 정도에 잡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황인구위원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6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앞으로 이걸 신축했을 때 정원이 몇 명 예정하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신축했을 때 한 65명 정도인데요, 대지평수는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 건물 자체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1981년도에 하고 한 35년이 지난 건물이라 그 당시에 인원수하고 현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새로 지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정원이 60명인데 한 5명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65명을 정원으로 보고 이 굿프랜드어린이집이 현원이 몇 명이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58명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58명, 지금 9명 정도 더, 7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떻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원이 현원이 58명이면 큰 영향이 없겠네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큰 영향이 없습니다. 천호2동 같은 경우 국공립이 현재는 4개 있고 민간이 7개하고 11개인데 수급률도 그렇고,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실제는 다들 새로 신축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매입 예산을, 지을 예산을 해 주는 거 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주무부서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에 신축 해서 언제 준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확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로인한 민간이나 가정에 대한 피해도 조금은 있어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래서 준공시기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뭐랄까, 연도초에 가급적이면 민간과 가정이 어린이집을 모집할 시기에 국공립도 같이 모집을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히 건축시기를 조절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연도중에 6월이나 7월에 개원해 가지고 하다 보면 물론 대기수요가 국공립이 있습니다만 그 대기수요가 다 민간이나 가정을 다니면서 대기수요를 신청해 놓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간 가정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중간에 빠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계획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적정하게 구청에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신축시간을 타이밍을 조절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되 가급적 연도초에 민간과 가정, 구립이 같이 어린이집을 모집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결정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하다 보면 보육정책에 대해서도 민간과 가정에 대한 불만들을 뭔가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시기 조절을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주위에 홍보도 미리 할 예정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전에는 그냥 준공되자 마자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잖아요. 현수막도 걸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재무과하고 가정복지과는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끝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정평가서가 나왔으면 왜 복사본 없어요? 주면 되지 왜 자료가 없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제출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왜, 주무팀장들 자료 가져오면 되지, 복사해 가지고 주면, 지금 구매할 때 왜 현 어린이집을 항상 구매하는 이유가 뭐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서울시장님 어린이집 목표가 천개를 확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 처음에 저희들이 2년전만 해도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일반어린이집은 인가가 제한되어 있는데 국공립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에 아이들은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하면 그만큼 거기를 취소를 시키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폐쇄를 하고.
쇄를
폐쇄를김용철위원
하고 국공립 구립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팽창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위반했잖아요. 이제는 잘 하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제가 와서, 1년전 그 이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축으로만 거의.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건 인정하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신축은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지을 때나.
연히
당연히김용철위원
그렇게 해야죠. 어린이집을 매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폐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그런 걸 명확하게 해서 매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정평가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어린이집 감정평가는 그렇게 실거래가로 잘 나와요?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에 주차장하려고 돈은 가져와 있습니다만 감정평가가 현 시가가 안 나와요. 도대체 그건 기술이 뭔지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는 재무과에서 현재 집을 매입할 때 2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돈을
돈을김용철위원
갖다 놔도 감정평가가 안 나와 가지고, 황인구 위원님 조금전에 평수 계산을 잘 못하셨는데 이게 60평이예요. 3.3이니까, 그럼 평당 2,200이 넘어요. 주차장도 한 2,500가는데 1,800이 넘어가질 않아, 그럼 감정평가해 놓으면 매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매각, 절차상, 어떻게 어린이집 감정평가는 이렇게 잘 나오는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공인된 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를.
디는
어디는김용철위원
공인된 감정평가사 하지 없는 데에서 어디서 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선정해서 하는 데하고 저희들이 하는 데하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한 2,000만원선, 말도 안 되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나 소규모 주택, 소위 말하면 생활형주택 붐이 일다 보니까 지금 땅값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더 나가서 2,200만원 간다는 이런 땅을 사가지고 매입한다는 게 주무과장님으로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서울시 예산을 가져온다지만, 여기 2,200 나오면 다른 데 가면 주택 새로 지을 사람 건축업자들은 또 2,500 줘야 땅 파는 거예요. 땅값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않아요. 자꾸 올라가지, 어떻게 이런 감정평가를 해서, 하여튼 오후에 가져오신다니까 보시고, 나는 감정평가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강동구도 주차장 설치 예산을 국가예산 시예산 매칭으로 해서 있지만 평가가 안 나오니까 땅을 구매를 못한단 말이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할 때 허가에 대한 거는 폐쇄되는 거는 정확한 거죠? 현재까지 다 지키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거에 대한 거는 행정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정확히 집행을 해 줘야 되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이
정원이김용철위원
지금 60명인데 58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새로 해도 한 65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작은 평수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이집 2개 있으면 2개 정도를 폐쇄하고 한 100평 정도는 되어야 보통 어린이집 한 60평, 58평, 한 66평까지도 제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시 신축을 할 때는 어린이집으로써는 좀 공간이 최대한 적은 거예요, 100평해서 좀 해서 크게 해서 지금도 민간이지만 큰 시설이 있는 데 차라리 그런 걸 매입해서 시설이 넓은 그런 데를 이용하게 되면 재산적으로도 국유재산에서도 좀 증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최대 맥시멈 25억을 주고 있습니다. 신축 땅값 다 사서, 그럼 나머지 부분은 결국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 얼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25억.
김용철위원
25억이 공사 안에서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25억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구매.
까지
지금까지김용철위원
자료를 볼까요? 25억 넘은 게 없는가, 넘은 게 있죠? 왜 없어요.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우리 길동입니다만 242의 2번지 대낮에 사실은 불이 났어요. 삼익빌라라고, 오늘 현장조사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 관심도 없고, 저도 어제 뉴스 보다 보니까 우연히 알았습니다만 3층은 비어 있는 집에 불이나고 4층은 가족이 50대, 40대 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옮겼는데 한분은, 아마 아이는 힘들 것 같고 경희대 성심병원 분당 어디 병원이고 아주 유명한 데 있더라고요, 가보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낮에 났음에도 옆집들이 다 비어 있어 가지고 5층은 다락방이 보통 집이 정문밖에 없더라고, 뛰어 내릴 수도 없고 빈집에 불났는데 그 집이 그냥 일가족이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모든 게 시설이라는 게 규정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평수에 짓다 보면 용적률 건폐율 최대한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예를 들어 화재가 난다면 위에 있는 데에서 비상계단이 하나 없잖아요. 원래는 비상계단이 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놀이시설 하느라고 비상계단 역할도 못하는 게 있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용철위원
이게 구비가 5% 지원되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도 계획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할 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확충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이게 몇 번째죠? 구립, 서울시 예산 받아서 구립 어린이집 지금 현재 이 계획이 되면 몇 번째 입니까? 이게. 한 열 번째 좀 넘는 것 같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하면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아도 신축을 하다 보면 한.
내동
성내동김용철위원
같은 데는 임대로 하고 데가 있고 신축을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열 번째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료도 의원님들한테 자료 올라올 때는 주시고, 25억 넘지 않았다 하는 얘기도 넘은 게 있어요. 심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되어야 매입을 하는 겁니까? 이미 매입이 되어 있어요? 계약은 한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직 계약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무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철위원
감정평가가 2,230만원 나왔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땅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한쪽 구석인데 도로변도 아니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기자재 비용도 일부 들어 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에
건물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30년이면 건물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자체가 없단말이예요. 하여튼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감정평가에서 매입하는 것은 소관이 재무과인가요, 아니면 그 진행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재무과는 매입에 대한 형식적인 것만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종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면 강동구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지금 18개동에서 5개동이 지금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지금 명일2동, 고덕2동, 암사2동, 천호3동, 성내2동 지금 한 곳이 있어요. 지금 왜 다른 동에 비해서 이렇게 한 곳 밖에 되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신축분야하고 달라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하기 때문에 팔려는 의사가 있는 분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꼭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신축해도 되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대기자수가 국공립으로 다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어린이집 원아가 다 국공립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열악한 데를 우리가 매입해서 국공립화 해가지고 질을 높여 주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범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18개동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게 국공립이잖아요.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기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걸 형평성을 맞출려고 그러는데.
기존
기존김종범위원
어린이집을 찾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축을 했을 경우에 사설 어린이집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옆에 있는 원아가 모두 국공립을 선호하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는 원아들이 옮겨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출산율이 적어서 없는데 이렇게 옮겨와 버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문을 닫는 이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2년전에 그걸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러면 기존에 운영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떻든
어떻든김종범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물론 주변 사설 어린이집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각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든 인구에 비례해서 각 동에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범위원
앞으로 강동구에 구립어린이집을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이 43개인데 2018년도까지 60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범위원
17개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한 동 현재 한개씩 있는 동을 집중적으로 잘 찾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우선적으로 거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상
이상김종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 들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 고려되는 게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찬호위원장
우리 지역 내에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거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형평성에 맞도록 하자면 거기에서 기존에 민간에서 매각 의사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신규로라도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맞지, 그것을 매각하는 데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는 거거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원칙은 이제 신축이나 그걸 늘려 나가는 건 맞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인가 자체를 지금 규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찬호위원장
그것은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다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나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에 암만 아이들을 좋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어렵다는 거지요. 일단 그만큼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생활도 어렵고 운영하기 어렵다보니까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그나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 자기꺼라면 구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원장님들이 다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를 가정복지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좀전에 김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영유아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 인구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고 어느 동이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는 길동이 인구가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유아에 대한 인구수를 알아야 좀전에 김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이 맞지 않는가, 지금 봤을 때도 보면 민간이 숫자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구립 숫자가 좀 적고 자료가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또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싸고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구립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안병덕위원
데이터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좀 구립을 확충하는 것은 정상이지요. 단,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피해를 최대한 줄여 가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유재산계획에 봤을 때 천호2동은 다자녀, 저소득층 주민이 많아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과의 선택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좀전에 황인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원이 60여명 한 58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매입비에 약간의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덕위원
저는 그게 의문이예요. 58명이 다니고 있는데 정원을 65명으로 확충하고 3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짓겠다 그거보다는 어떠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새로운 부분적인 고쳐서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일부분 그렇게 매입을 하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5년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과장님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요.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 그렇게 열악한 거지요 거꾸로 보면, 열악한 것을 갖다가 구립으로 하면서 높여 줄려고.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구의원님들도 각 지역별로 안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민간보육시설에서 구립으로 전환되는 것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또 시에서도 그걸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서 잘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영유아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지 말이 안 생기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수급률에 어린이들 수급률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연한
당연한안병덕위원
얘기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그 전에는 한 28개 그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또 서울시 평균을 보면 낮습니다 국공립이, 그래서 그걸 많이 확충하려고 보니까 수급률 보다는 확충쪽으로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올해 조금 많이 다듬고 해서 내년에는 수급률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배분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원하시는 원장님들 명단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명단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다니면서 간혹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이 어렵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피치 못할 원장님의 사정으로 운영을 못할 경우 이런 부분에 매입 요구라면 우리가 현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거까지 좀 검토를 해서.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가정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추진하나요, 아니면 직접 상담을 해서 추진한 건가요? 매입에 대해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직접상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직접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약 13억 3,300만원이 60평에 대한 13억 3,300만원이면 2,500만원꼴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용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상식적으로 금액이 물론 주변 시세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에 대한 금액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금액에 30년 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될 상황 정도까지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감정평가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설명만 듣고 이렇게 금액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급한 거 아니라면 좀 다음에 심의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보류하고, 그래서 감정평가서가 나왔으니까 감정평가서 그런 것들을 받아 본 다음에 추후에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과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지금 어떻든 간에 상담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였잖아요. 여기 지금 굿프랜드하고 한 것은,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나와서 감정을 받아보자 했을 거 아니예요. 서로 적정한 가격이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 해서 감정을 받아서 감정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매도자하고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매도자하고 당연히 얘기가 됐으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매도자는 팔 의향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이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의향을 내비쳤으니까 상담을 했으니까 어느 금액이면 하겠다 했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감정평가가 나왔다면서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평가를 우리는 재무과에서 받아서 감정평가사 한 분 추천 받아가지고 하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감정평가가 이미 나왔다면서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양쪽에서 나온 가격이 이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재무과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가격산정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무과에서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거쳤다 하더라도 최종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현재 감정평가금액으로 해가지고 13억 3,300이 나왔단말이예요. 이게 건물 부지 같이 해서 나온건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건물은 30년이 돼서 철거를 해야 되요. 그럼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설령 철거를 하고 30년 도저히 쓸 수 없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했을 때 우리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책정해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지만 갖고 쉽게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좀 금액적인 게 협의가 되면 좀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60평을 갖고 2,500만원 계산하면 13억이 나와요. 아! 2,200 정도 그래서 그 금액 2,200만원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한번 좀 감정평가를 충분히 본 다음에 심의를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96만원입니다. 평당 1,300만원이 좀 넘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나 실거래가에서 요즘에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주변에 실거래가 보면 여기 위치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감정평가가 없다보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만 내용들을 좀 보면 나오지요. 그리고 그쪽 부분과 또 다른쪽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지역형태를 놓고 보면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데 전혀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니까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럼 저희들이 또 하게 되면 또 감정평가를 마찬가지로 의뢰를 해가지고.
격이
가격이황인구위원
안 맞으면 감정평가를 해야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감정평가를 다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감정평가를 받았을 거 아니예요. 그럼 감정평가서를 여기다 제출해서 이 평가금액을 우리 위원들이 물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초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활용한 다음에 이걸 심의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감정평가 해서 2,300만원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건물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이니까 당연히 11억 6,700에 이 비용은 다 안 들어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물론 하기에 따라서 더 들어 갈 수도 있지만 이미 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신축비나 이런 것들은 이 금액이 되든지 이 금액 이하로 가겠지만 지금 부지 건물 매입비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줘야 될 거 아니예요. 13억 3,300이 딱 셋팅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10원짜리 하나 틀린 거 없이 13억 3,300이 계약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깎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에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감정평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통과시켜 주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이거 밖에 더 되겠냐고요 이 얘기대로라면,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매각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가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난 7월 20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그 위원회를 보시면 공인중개사도 있고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는 부동산정보과장이라든가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 저희들이 그 가격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부동산 전문가 다 있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서 통과되면 의회에 올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예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그런 근거자료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구에서 공유재산 부동산 전문가 박사들이 다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통과시켜 주면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의회에서도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또 의원님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저희구에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를
심사를황인구위원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라는 얘기인가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래서 이런 가격은 적정하지 않는가.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참고를 해서 다른 데 하고도 비교해 보고 아, 이 금액이 그쪽에서 외부인들이 봤다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인 경제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보육 구립으로 들어 가기에 적정하지 않다는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왜? 여기가 또 뉴타운 지역이잖아요. 그런 것도 향후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공교육을 확충해서 구립을 확충하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향후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구립을 신축해 놓고 향후에 구립어린이집들 운영관리 측면에 대한 예산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 다 대주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신축했을 때는 구비를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신축하지만 향후에 5년, 7년, 10년이 넘어가면 이 건물에 대한 쉽게 하면 수선유지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예요. 물론 구립어린이집을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나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이너스예요. 다 예산 지원을 해서 국공립을 운영을 하잖아요. 교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이런 비용도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우리가 5년 10년 후에 짓고나서 5년씩 운영하고 나서 그때부터 수선을 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도 현재 기존 구립어린이집 들어 가고 있어요. 물론 예산은 당연히 지출해야 되겠지요. 공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라는 거지, 거기에 구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다 맞았으니까 가격 적정되고 다 됐으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검토하고 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사전에 그러면 자료를 줘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시든지.
박찬호위원장
황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의논을 해서 그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정회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박찬호위원장
예, 시간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잠시
잠시안병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인구위원
예, 어떻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심의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 자료들을 같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심의보류해서 다음에 통과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살펴 보자, 자료를 검토를 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우선 과장님 이 부분이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급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절차상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걸 후보지를 선정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고 장소라든가 이런 걸 적정성을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교부를 확정짓게 됩니다. 다만 절차상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설명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걸 보류할 경우에는 서울시에 가면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인은 받아놨는데 예산도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박찬호위원장
그 말씀은 서울시에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의결이 안 되어도 서울시에는 간다라는 얘기인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차후 얘기지만 실제는 필요한 국에 천호2동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게 감정가격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전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정비지역으로 존치정비구역였는데 이게 해제되면서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상 가격이 올라가 있고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라는 의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이번에 자료제출 요청한 것들은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동시에 위원장에게도 같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바라고요, 앞으로 의사주임하고 전문위원은 회의 중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의 목록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자료제출 여부를 사후에 자료제출을 하면 위원장한테 그것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11시5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당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한 현장방문 장소로는 간담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동명근린공원 그리고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은 동명근린공원 그리고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방문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 등을 잘 정리하시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춘미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