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서울특별시 암사동 유적, 강동아트센터 현장방문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의회활동을 통하여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청소년과 청소년의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제안하도록 청소년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있어서는 직접 선거와 추천 선발된 청소년 의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선거사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의회에 운영위원회와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본회의에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회의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의원배지나 단복, 견학 비용 등을 지원하고 구의회에서는 의회 운영 자문과 회의장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안 제13조에서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의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회 설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 설치는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일환이자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실천 방안의 하나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청소년의회가 실질적인 정책참여 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율 내용에 있어 일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5조 관련 청소년의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청소년의원을 직접선거 방식으로 매년 16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우리구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4만 2,776명이고, 관내 초·중·고교는 59개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16명의 청소년의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은 규정의 현실성이 높지 않은데다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청소년의회 구성 계획에 따르면 투표인단을 구성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직접선거 방식을 명문화하고 있는 제1항 규정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항은 제1항의 직접선거 방식에도 불구하고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취약계층 등은 연령·성별을 고려해 사무국에서 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 등은 동 규정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선출이 가능한데, 이번 청소년의회 의원 선출에 있어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취약계층 등’에 포함해 선출할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3항 단서 규정의 경우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치상 맞지 않으므로 보다 적합한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청소년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원은 투표에 의해 선출된 것입니다. 재신임 과정 등과 같은 어떠한 절차도 없이 당연 연임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청소년의회의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인데,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회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며,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한 종류에 속하여 소관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실제 의회 운영을 고려해 운영위원회와 더불어 청소년의원들이 관심분야에 따라 설치한 과제별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그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0조는 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규정인데, 단서에서 사무국 운영을 관내 청소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회 사무국은 의회 활동 협력·지원, 청소년의회 주요활동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현실적 제약 극복의 통로 역할, 관련 조직·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수행해야 하므로 사무국 기능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지역 청소년 단체는 전문적 교육지원 등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자원을 활용하여 현안 청소년문제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청소년에 대한 민주시민 학습 기회 제공 등이 기대되는 만큼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는 이러한 청소년의회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 선발 운영에 따른 논란 최소화 등을 위해 합리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이홍재 어르신청소년과장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잘 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다는 것을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본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급한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공포돼서 시행이 되기도 전에 일단은 구청에서 구정을 전개해야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6, 7월경에 조례를 상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임시회 기간이 맞지 않아서 못했고요, 그래서 8월달부터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학생들한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서 미리 홍보도 하고 그동안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좀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법권은 없습니다마는 행정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금의 구청의 행정을 보면 조례안이든 예산 심의든, 그런데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경우가 지난 2년 동안 여러 번 의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지방의회가 과연 존재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때마다 집행부 국·과장님들은 답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의록을 뒤져보면 매번 나왔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똑같은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좀, 아시아경제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지난 7월 29일자입니다. 강동구 청소년의원 25명을 9월 23일날 선거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뉴스1입니다. 강동구 구청 참여할 청소년의원을 모집한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이것도 7월 29일자인데요,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의회 청소년의원 모집한다. 뉴시스 기사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강동구 소식지죠. 8월 25일자 통권 482호, 50만 강동구민이 보는 소식지 8면에 보면 강동구 청소년의회 선출, 18세 이상으로 9월 7일까지 모집이라는 광고 기사가 나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벽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 의원 입후보자 모집, 첫 투표인단, 그다음 활동 자문단 모집까지 해서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여러 가지 모집광고가 이게 어디 각 아파트 단지에도 붙어 있습니까, 이제는?

관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협조를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복지관 같은 데 붙이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에도 붙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의회 1층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보고 가져온 건데, 청소년의회 구성해서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민주시민의 자질도, 그다음에 민주적인 어떠한 절차를 배워가는 의회의 활동을 익히게 하겠다는 그 기본적인 논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죠. 조례가, 하여튼간 강동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의회 예산 심의를 받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기도 전에 이미 6월, 7월부터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벌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 무시도 이러한 무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거 공문 있죠?

예.

자료 좀 저한테 지금 줘보세요. 자료 좀, 팀장 갖고 계시면 그 결재 라인 쭉 있는 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하는 얘기죠. 집행부 마음대로 다하죠. 의회가, 존재 의미가 뭐가 있어요. 강동구 청소년의회 운영 구성계획안입니다. 7월 21일자로 해서, 부구청장 전결입니까?

아동친화도시 전체 방침을 현재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실행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라인에 복지환경국장 정기창 국장이 결재하셨죠? 7월 22일날 전기호 부구청장 결재하셨고요?

예.

한번 보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재 라인에서 이건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정 국장님? 아시잖아요. 이건 조례가 필요한 거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하자 하면 그게 이번 9월이 됐든 올 정례회가 됐든 그때 통과되고는 내년 상반기에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청소년의회 지금 6개월 조직이 미루어진다 해가지고 강동구가 망하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구청장 결재 되어 있나 그거 확인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부구청장 결재가 종결이 됐다 하더라도 구청장까지 보고는 들어갔을 거고 구청장, 부구청장 담당 국장들은 뭐하냐는 겁니다. 또 죄송합니다, 하고 또 넘어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 위원들 여러 번 얘기들 되어져 가고 간담회 통해서도 이것 때문에 또 논의가 되고 여러 위원들 있어요. 다들 안타깝죠. 하반기 의회 구성돼서 첫 번째 조례안인데, 죄송합니다, 하고 또 통과시키면 또 나온다니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2대 때 본 위원이 전문위원 했을 때부터 잘못됐던 것이 20년 지난 이 시간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해식 구청장 젊은 2대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한 내용이 의회 경시하지 말라고 얼마나 질타했는데 본인이 정작 구청장이 되어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정기창 국장님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예. 계속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청소년의회를 방침을 수립하면서 아동친화도시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쭉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청소년의 참정권, 참여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유니셰프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청소년의회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추진해왔고 그 다음 올 연말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아보자, 이런 담당자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에 추진하려면 의회 구성도 연말까지는 좀 완료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먼저 의회 구성을, 의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이게 처음부터 조금 나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 때 마침 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방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랄지 그다음에 투표인단 구성이랄지 입후보자 후보만 빼놓고 그 안에 홍보를 하는 건 조금 먼저 해도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 있지만 어떤 선거를 한다든지 어떤 입후보자를 모집한다든지 이런, 그 날짜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왔고요. 그다음에 사실 투표날짜를 다 공지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부분은 먼저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할 수 있죠. 정부에서도 어떤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한 홍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들이 일정이 이번 주 수요일날 다 끝나요. 조례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한다 하는 얘기죠. 2대 때도 비슷한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오면서 도로를 매각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에 아파트 재건축이 1층이 벌써 올라가고 있어요. 난리 났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그거 부결시킬 수 있어요? 아파트 조합원들 어떻게 하라고? 절차가 잘못된 거죠. 일단 구유재산 변경을 통해서 도로를 매각하겠다는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조합에 팔았어야 되죠.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것은 돈이고, 이것은 행정이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광고를 하고, 모집 기한들을 만들어서 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죠. 이게 어디 재난사태도 아니잖아요. 어디 뭐 무너져서 사람의 생명의 문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죠.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집행부의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안타깝다니까요.

의회를 저희들이 무시하고 의원님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선의의 문제이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을 조금 빨리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의 문제이지 의회를, 의원님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조례 통과 안 되고도 그냥 뭐 선의니까 하는 것은 또 다르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추경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서 늦게 통과됐어요. 경제 살린다고 막 집행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저희 간담회 때 충분히 논란이 됐었고 뭐 부결시키자는 얘기도 있었고, 이것을 그냥 미료로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경종을 두고 다음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또 안건 자체도 내용도 일부 수정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조례 통과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청소년의회를 만드는 이유가 뭔데요? 청소년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을 학습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부터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민주적인 시민을 학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조례 자체, 행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여러 가지 뽑혔던 애들한테 “우리가 사실 이러이러했었는데 의회의 조례를 통과되기 전에 했다. 이것은 참 민주주의의 기본을 우리가 어긋나는 것이라서 이번은 잠깐 보류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하겠다.”라고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구청 자체의 어떤 과오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조용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민주주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약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약속을 파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쭉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 청소년들하고 약속을 쭉 해왔는데 그 약속을 파기시켜서 뒤로 물리는 문제는 민주주의 과정과 상충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른이 아니고 어린 청소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줬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행적으로 저희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하반기 들어 첫 번째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인데요. 첫 번째 안건이 전반기에 첫 번째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용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간단하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어떤 이런 민주주의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간단히 끝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양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회도 의회의 역할이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약속을 하셨겠죠. 학생들한테 약속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 안건은 위원장님한테 심사보류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에 오니까 얼얼합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 약간 의견이 좀 있는데요,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회의를 계속해서 하는 게 어떨가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및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강동구 청소년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기존 조례의 “청소년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과 동일하게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2명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민법」 개정으로 기존에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제3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와 제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추가 지원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14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에 “저소득층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6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는 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이므로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른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각 호로 정함에 있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변경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와 성범죄자를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로 변경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 등을 추가하는 것은 법 제27조제2항에서 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소년지도위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제5호의 성범죄 관련 인용 법률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직접적으로 성폭력 등 범죄의 처벌을 위한 법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성범죄경력자를 청소년지도위원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조항 제5호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모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안 제14조는 지도위원의 임무에 저소득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활동 수행을 추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강동구 청소년 지도위원은 2016년 1월 기준 18개 동별로 최소 4명부터 최대 28명까지 각각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3호에 보면 결격사유에 업주하고 종사자가 같이 있어요.

예.

이 호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예.

13조 3호가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예,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업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받으니까 근거도 있을 것이고.

예.

등등 이렇게 해서 쭉 기록이 나오니까 확인이 가능할 텐데, 종사자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종사자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통보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았다든가 술을 팔 경우에는 그날 근무한 종사자가 있어요. 그 직원들이 통보가 같이 오더라고요. 아마 거기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한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종사자 확인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급 받고 근무한 사람까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모든 것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근무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확인을 하냐 이거죠.

새로 임명하신 분들은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신원 확인을 위해서 경찰서 조회를 하면 바로 나오니까.

나옵니까?

예.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신 종업원들까지도 전부 다 경찰서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근로계약서 때문에.

,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이게 의미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업주면 모르겠는데 종사자까지 포함돼 있으니 그 종사자라는 것은 거기에 정식직원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정식으로 각종 4대 보험을 내면서 근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포괄적인 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가 여러 가지 종류가 물론 있잖아요. 여기에 게임도 다 포함되는 거죠?

예, 포함됩니다.

이게 건전한 게임인 줄 알고 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게 청소년유해업소인지 모르고 와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또 지적을 하셨는데, 5호를 좀 합리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성매매방지법을 적용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업무추진 과정에서 법률 적용할 때 착오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법률이 맞지 않는 것은 정확히 갖춰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를 꼭 포함시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포괄적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하고, 전문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을 같이 수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5호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 3호에서 종사자를 삭제하고, 5호는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낸 내용으로 수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명칭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죠?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육성회라고 또 따로 있죠? 한국청소년육성회 강동지회 이런 식으로.

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있죠?

예.

굉장히 이게 헷갈려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육성회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또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 똑같은 한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명칭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행정기관이 다르니까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한 번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명칭과 관련해서.

명칭은 기본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현황을 보니까 15조에 “지도위원은 동별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인구, 그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도위원들 동네 현황을 보니까 이게 “10명 이내로 하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해서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훨씬 밑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명 이내로 하고요, 10명을 초과하지는 않고 최상한선이 10명이고요.

천호1동을 봤을 때는 28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 여기 기준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육성회로 명칭이 변경되면 이렇게 10명 이내로 맞춰야 된다?

예.

전부 다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10명 이내로 상한선을 뒀기는 뒀지만 사실은 약간 단서조항을 두어서 해당 동의 인구를 줬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벗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을 해서라고 분명히 단서조항에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때는 28명인데 여기서 누구는 잘라내고 누구는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돼요.

저희도 10명 이내로 했는데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는데 사실 28명 정도 되면 조례하고 조금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조정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호2동 같은 경우에 유해업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유흥업소, 그쪽 그런 쪽을 많이 하는 거죠. 그쪽은 청소년들이 출입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지도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수성이라는, 어떤 것이 특수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좀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는데, 특수성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 전에 제가 국·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가 매번 그렇습니다만 임시회가 잡히게 되면 거의 그 전날 의원들한테 전화들 많이 하세요. 조례안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 때 설명하면 되지 뭘 그전에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들어서 그걸 좀 반영하기 위함이라면 제 생각은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즉, 입법예고 기간이라도 그때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어떠한 개별적인 자문을 받든 이게 의미가 있지 임시회 바로 앞에 놔두고 그 전날 전화 와서 의원님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 좀 내 주세요,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상임위원회 회의 때 정확하게 하면 되죠. 솔직히 의회 임시회 하기 전날 와서 막 설명을 와서 하면요, 이거 참 반대하기도 뭐하고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행정안전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

좀 돌아가셔서 어쨌든 임시회 전에 설명하는 건 이게 무의미하다. 필요하다면 좀 제대로 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어떠한 좋은 의견을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함이라면 그 전에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안에 대해서 13조입니다.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면 이전 조례안에도 그렇게 돼 있던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애매합니다. 원칙적으로 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별로 엄청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동별로 좀 열심히 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조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원칙적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나쁜 사람들, 능력 없는 파렴치범이든 이런 사람들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할 때 아예 원칙적으로 라는 말을 빼서 이러한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게 못 박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 원칙적으로는 될 수 없지만 이러이러하니까 될 수 있다, 그러면 다 피해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여기 호수에 정확히 정의해놨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15조 5호 얘기하는 건데 지금 김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얘기는 했는데 글쎄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할 때는 성매매방지법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성폭력범죄법, 법을 좀 보셔서 어떤 게 지금 되는 건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단지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보면 그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에서 성매매를 행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법의 어떤 판단도 없이 이게 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너무 제한하는 바가 좀 애매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법령 이름만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법률 이름을 성폭력 범죄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게 좀 더 우리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구체적인 명시에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든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명문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가 전문개정이기는 합니다만 이전의 것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장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제1장 총칙서부터 해서 몇 개장이냐 하면 제4장 청소년 단체지원 등 해서 장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전문 개정할 때는 조금 손 좀 보는 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을까, 우리가 법률안을 만들더라도 장과 조를 구분을 할 때는 장의 개념에 있어서는 법조문이 70개, 80개, 100개 이상 돼서 너무 복잡할 때 장을 둬서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건 조문이 1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장을 그대로 살려둔 것은 조금 못내 조례 제정의 형식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위원회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구분하는 건 아는데 그 장의 총칙, 총칙 하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기존에 있는 다른 조례의 형평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례가 수십 가지가,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20, 30개 정도면 장 없이 그냥 간결하게 하는 게 표현에서도 낫지 않나, 차기 다음에라도 조례 만드실 때는 조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가 개정되어 2015년 11월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비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 및 장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범위,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8월 현재 재직 중인 강동구 장애인공무원은 53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5.5명 신규 배정되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기존에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규정 사항 중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 제77조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며,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장애인공무원이 요청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삭제 등의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4조제3항의 경우 제2호의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도 근무를 수행하는 중이고, 그 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보임용기간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배제는 다른 장애인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항 중 제2호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정의에 보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거나 또는 다른 구청이라도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정신장애라고 판정이 돼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 구에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구라도, 이 정신장애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정신장애의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지 이걸 잘 몰라서, 혹시 여기 조례에 보면 지원하는 협력,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중에 정신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이 있는지도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신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신상의 장애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정의를 보시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그 법이고, 이거는 저희 조례에서 장애직원만 장애공무원만 따로 별도로 저희가 인건비에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이걸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이 가능할지 혹시라도 이제 저희 직원들 중에 근무를 하다가 정신적 장애를 얻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의 지원이 맞는 건지 어떤 그런 시설, 이런 데를 보내야 되는 건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 민간, 일반 주민들을 상대하는 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심각한 정신장애가 왔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을 시키거나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지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 생각은 이 건은 조금 이 정의 부분에서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실제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정신적 장애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비용추계 들어와 있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지원을 요청하신 두 분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증장애인이 8분이신데 청각장애인 2분만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그 분들 말고도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요청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어쨌든 간에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 특히 중증인분들은 더더군다나 본인이 옆에 있는 직원한테 이런저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구청장에게 내가 어디가 힘드니 이걸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4조 2항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라는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은지에 대한 겁니다. 아예 이 부분을 삭제하면 구청장은 장애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3항의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공무원 이 건은 조금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시보라고 하면 대개 오랜 시간 공부 열심히 해서 몇 차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꿈을 안고 들어와서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된 직원인데 이런 직원이면 더더군다나 저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하고 안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도 좀 해줘야 그때부터 이렇게 도움을 줘야 그 직원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텐데 이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늘 알지만 새내기들은 좀 더 보살피고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삭제가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우리 구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들을 도와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는 과장님이 동의하신 거라 제가 이 두 가지를 수정해서, 수정하는 걸로 좀 안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지체장애인들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지체장애인입니다.

현실에 맞는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에 맞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조금 별도인데 저희가 올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한 번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일반 우리 삼성정신건강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설문을 우리 직원의 반가량을, 한 600명가량을 설문을 실시해서 거기서 유소견자다,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좀 케어를 해줘야 될 사람, 직원이 있다고 본 직원들이 한 12명 정도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별도로 내년 예산에 조금 편성을 해서 상담사를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상주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 지금 경·중장애인 공무원 현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53명 중에 중증장애인이 8명이고요.

중증장애인이 8명.

예. 나머지는 경증장애인.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지원 대상이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선 53명 전체가 대상인데요. 전체가 대상인데 그 수요를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파악을 하니까 우선 우리 청각장애인 두 분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이분들 53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청각장애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보조 공학기기죠?

그렇습니다. 증폭.

근로지원인을 배정해준다 했는데 그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하고 업무의 중요도가 아주 없는 그런 것은 옆에서 대신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가 불편이 있어도 위로 호소를 못해요.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이 딱 봐서 ‘아, 이 사람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가 되죠?

지금 그 필요 수요를 받아서 잠깐 조사한 것으로는 한 2,500만원 가량을 편성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잘 제정이 돼서 우리 장애인공무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원할 수 있다”와 “지원하여야 한다”에 차이가 있잖아요.

예.

어차피 지원하는 거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나요?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사항이 돼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요? “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하여야 한다”로 하면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아까 이준형 위원님 말씀대로 “요청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와 그냥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요청한 경우를 빼면 그게 더 적극적이 되는데.

수정안에도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2조는 보완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면 뭔가 굉장히 성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왕에 붙이는 거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저는 기왕에 하는 것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의무사항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53명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편성을 해 놨다. 그런데 그 장애 우리 직원들이 요청을 해서 그 금액을 다 썼다. 그런데 누군가가 또 신청을 하면 “하여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도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야 이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100명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되잖아요.

예.

일부러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다 해야 되고 보조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더 낫다 라는 말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하고 저희 기관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점점 더 예우를 해주게 되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여력을 주자는 게 단체의 입장에서는 더 낫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여야 한다”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4조,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좀 동의하면서 장애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비용추계서를 보면 2,500만원 정도 이게 올 하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선 내년.

예산은 아니고?

예.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돼 있습니다.

돼요? 아니, 내일 예산 심의인데.

올해는 저희가 지금 그 직원들 파악한 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얘기고요.

, 급하다면 조례 통과하면서 같이 예산도 반영을 해주면 앞서 가는 행정도 될 수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서 일부 작은 것으로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공무원한테는 그것에 따른 보조기기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괜찮습니다.

추계를 예상하는 것을 보면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2명을 잡은 것인가요, 1명을 잡은 거예요?

1명입니다.

1명을 잡은 거예요?

예.

근로지원인은 1명이고요. 보조공학기기는 2명입니다.

이 근로지원인이 어떤 역할을 할 건데요?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시에 보조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비중이 낮은 업무는 같이 옆에서 보조해서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명확히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장애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풀타임으로 근로지원인을 지원을 받게 되면 잘못하면 개인비서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다른 복지과 예산할 때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차상위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갭들이 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을 지원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게 되면 옆에서 수화를 해서 통역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그러니까 업무의 직무의 분담을 그렇게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옆에 같은 과에 동료직원들이 같이 수화를 배우는 것들, 그리고 아까 휠체어 밀어주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옆에 동료들이 밀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 둬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료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외되지 않게 같이 협업을 이루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죠.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저는 예산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지원이 없이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하고, 제대로 직무분석을 해서 하자는 얘기고, 같은 동료 공무원들간에 그러한 것을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직원들이 장애인공무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도 하고 있고 좀 하고는 있는데요. 또 본인이 맡은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장애인공무원이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만약에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장애인고용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이 사람이 실제로 필요한지,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 도와주면 업무가 가능하다. 이런 게 나오면 그 정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면밀하게 검토는 하시겠습니다만 선지원이 중요한 것보다는 동료공무원들의 배려나 의식의 고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 하나가 빠졌는데 4조 2항에 “장애인공무원의” 그거 하나만 같이 바꿔요.

지역보건과장 이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0대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조례를 부서 내 검토를 통해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팀과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선정은 검진기관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며, 안 제5조 지원대상으로 50대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안 제6조 지원내용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검진기관의 정신건강검진비 청구와 이에 대한 검진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1항 1호부터 4호까지 협의체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50대가 은퇴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정신건강검진·상담 서비스를 통해 우울증 등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자치구는 검진기관 모집·선정, 사업홍보, 검진료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정신보건법」 제4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행위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과 복지부 지침,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조례 규정에 의해 가능하므로 검진비 지원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고, 올해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요?

계속 하는 것이고요, 시비 100%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울증 치료나 이런 것을 할 때 사람들이 정신보건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검진의료기관 가서 정신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안 하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정신건강위원회인가 뭔가 있잖아요.

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고 더 확대해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찾지 못해서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막 찾아다니면서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를 잘해서 당사자가 어차피 정신건강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청구하면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7만 6,000명 대상자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인원수는 지금 저희가 정확히 몇 명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이 사업의 지원내용이 50대 정신건강이잖아요. 그런데 만56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가 건강검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 데에 바로 찾아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검진을 받게 되면 저희한테 그쪽에서 청구를 하게 되고, 1회당 3만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2회, 3회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 1만원씩 더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500만원으로 몇 명에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1회 받을 수도 있고, 2~3회까지 가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56세지만 56세를 제외한 나머지 50대 전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략 24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조치 사항에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표기했는데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미반영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기 보면 이 조례의 지역협의체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를 해줬지만 저희는 지역협의체 운영 자체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신 한다고 제8조에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연임까지 새로운 조항을 넣지 않아야 된다 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괄호에 심판을 넣은 것은 왜 넣으셨어요?

이것은 간혹 거의 그런 건은 없는데요. 혹시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심판할 수 있는데 그런 심판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신보건법상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정식 명칭이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정식 명칭은 지금 심판으로 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건이 들어왔을 때 정신보건 관련해서 이쪽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괄호에 심판위원회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정신보건법상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명칭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연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걸로 지금.

개최를.

하반기에 개최합니다.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개최를 합니다.

이 지역협의체의 기능을 이제 같이 하려면 그것 또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를 별도로 안 두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지금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내년 예산이나 이런 걸 반영할 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설치기능이 있잖아요. 지역협의체의 기능 3개가 있는데 그 기능이 지금 현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정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심의위원 선정에도 실제 이 조례에 맞는 그런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타구 조례를 봐도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고, 두는 경우도 단서조항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심판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존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법상 연임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아마 연동해서 평가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 미반영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을 받은 것이 당초에는 주민의 성별과 연령별 원인, 정신건강 현황 및 상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원대상자 이름과 성별,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에 해당이 돼서 아마 일부 반영하고 일부 반영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런 거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미반영 된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자료를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홍보 안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50대 인구가 7만 6,900명이고 그중에 56세는 8,5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홍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는 아무래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홍보 매체별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타겟팅이 50대이기 때문에 50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청이나 보건소에, 또 주민센터에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50대 분들이 물론 IT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많이 IT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보도자료도 더 많이 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저희가 찾동에 해당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 주민센터를 잘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가 보면 2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참여 의원들 매뉴얼이 5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연속사업으로 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도 50만원인데 거의 1회 사업, 설명회 정도로밖에는 안 되고 실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참여하시는 대상자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어떻게 이후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파악을 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습니다. 김연후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왜 50대입니까?

50대인 이유가 지금 저희 서울시 정신보건지표라든가 2014년도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 50대가 우울증 관련해서 진료환자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또 50대가 조기은퇴에 해당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조기 발견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자살률이 우리 50대가 가장 자살률이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50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50대가 타겟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50대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다 위험인물이네요?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도 조금 있으면 50대가 넘어가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굳이 50대로 이렇게 나이를, 타이틀을 우리 제목 조례안을 가져다가 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고 다른 용어를 얼마든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0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60대가 또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왜 50대를 했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 제5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문을 확인하여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11조는 조례 시행 규칙에 대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종전 「기초노령연급법」 폐지 및 「기초연금법」 시행 등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사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삭제는 존치의 필요성이 적어 정비하려는 바, 동 개정안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그게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수정 의견으로 내놨습니다. 전문위원? 그렇죠?

안 나와 있어요? 없으면 그냥 그대로.

청소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추진 성과 평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서 명칭 및 서식과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17조의 다량배출사업장의 제출 서식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계획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있어 개별 및 공동처리의 신고 및 관리대장, 그리고 변경 신고와의 서식을 구분하여 신설하였으며 또한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위탁 10일 전까지의 신고기한을 삭제, 간소화시켰으며 안 제13조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시 개선 기간을 2개월로 한정시킨 것은 상위법에 미근거한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9조 과태료 부과에서 부과, 징수 절차 이행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6년 5월 1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 중 먼저 구청장의 책무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개정 사항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및 관련 서식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개정 사항은 법 제15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근거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자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자를 규정함에 있어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변경하는 것은 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동 조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는 지난 2011년 9월 7일 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같은 조례 제15조제2항 제1호도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없고요, 전문위원님 수정 의견에 따라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문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물론 행감 때도 지적은 하겠습니다마는 해당 조례니까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본 자료에 재활용에 관한 문제 있잖아요. 재활용 양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일반 쓰레기, 일반 생활쓰레기는.

예. 전년 대비 한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재활용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홍보하고 각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에도 좀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보라든지 좀 더 주민 홍보,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통장 회의 등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홍보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빈병을 수거하는데 거기에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거나 사실 저희 집은 금속하고 종이하고 다 뜯어서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재활용이 아니고 오히려 쓰레기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활용품의 양은 늘어났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되니까 분리수거를 조금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홍보와 교육을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된 대로만, 그 부분만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