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최옥녀 의원 대표발의)(최옥녀·양석은·이창희·정기홍·정진춘·이철영·우희동·박영희·이창균·이진택·이도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옥녀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양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남양주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최옥녀·양석은·이창희·정기홍·정진춘·이철영·우희동·박영희·이창균·이진택·이도재 의원)

네, 최옥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8월 24일 최옥녀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지금까지 각종 화재와 구조, 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또한 시의 각종 봉사 활동 등 역할을 수행한 남양주시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을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화재 등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우리 시 의용소방대원들의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의 내용은 법령에 이미 근거가 있고, 이미 시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현행 조례… 아, 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봐….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옥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우희동·신민철·이창희·곽복추·최옥녀·정기홍·정진춘·양석은·박영희·이창균·이도재·이철우·이진택·원병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철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경기도의 시행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과 관계 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재정 지원과 비밀 준수의 의무 및 동 조례의 기타 사항 준용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철영·우희동·신민철·이창희·곽복추·최옥녀·정기홍·정진춘·양석은·박영희·이창균·이도재·이철우·이진택·원병일 의원)

이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8월 24일 이철영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의 지방지차단체의 책무 사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에 의원 발의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지원에는 차질이 없으나 관련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경찰서와의 협력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법적 근거가 있고 현행 이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은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안 (박영희 의원 대표발의)(박영희·이철영·양석은·이창균·정기홍·이창희·정진춘·이진택·우희동·이철우 의원 발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함으로 해서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추가 부담은 없습니까? 지금 이미 설계는 마쳤지요?

네, 회계과장 김유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설계 중에 그 토지 매수자가 매수 의사를 밝혔고, 그다음에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주차동을 업무 시설 위에다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설계는 진행 중인데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서 또 추가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당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안 대로. 분명히 제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또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됐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은?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에 와서는 가능한데 그때는 왜 가능 안 했는지. 신중하게 좀 했으면 인적 그런 물적, 시간적 이런 낭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진접읍장을 비롯해서 토지주를 계속 설득을 함으로써 이제 성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당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미처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지금 잘해 보시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일단 동료 위원들도 그 당시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이 방법대로, 변경안 대로. 근데 당시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그거는 당시에도 좀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임읍·면·동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올라온 게 진접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 계획 변경 이렇게 했는데 이이게 책임읍·면·동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네, 행자부에서는 책임읍·면·동이라고 이제 안 그러고요.

네, 명칭이 변경된 거고 당초에 책임읍·면·동이었지요?

네, 네. 행정복지센터.

네, 됐고요. 네, 됐고요.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언제 했지요? 이거 꽤 오래 전에 했는데 지금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당초 대비. 시기적으로도.

당초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익년도 관리계획에 대한.

이게 진접은 1년 전에 올라왔던 사항인데 지금 변경안이 또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최초에 진접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 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게 2015년도 아니었나요?

네, 2015년도 11월 달에.

초… 초인 거 같은데. 초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걸…. 아니, 그렇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이거 애초에 관리계획을 올릴 때부터 부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다른 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와부 같은 경우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했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내서 유수지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지하를 판다고 그러고, 호평동 같은 경우도 옆에 도서관 건물을 헐고 거기다 짓기로 했다가 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서 지금 그 맞은편에 토지 매입한 걸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남 같은 경우도 그 청사 앞에 청사 앞에다가 타워를 지어서 꽉 막게. 이거 누가 봐도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변경 사유에 근무 환경 저해, 소음·진동 이거에 하나도 피해나갈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도 또 앞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쓰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진접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게 그 주차장 올라가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했더니 “아, 문제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이 더 투입이 될 거고,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설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적 낭비도 들어갈 것이고, 의회에서 뭐를 얘기를 하… 저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서류 요구를 하면 행정력 낭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이거 보면 우려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의구심이 가냐 하면 이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고 하니까 이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책임읍·동제 당초에 추진할 때 무리하게 서두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단계부터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안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그 계획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세워 주셔야 돼요. 과장님.

네,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수립 단계부터 실현 가능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있는 계획이 돼서 변경안이 거의 안 나오는 방향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본인 개개인의 자산이었다면 이렇게 관리가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앞으로는 좀 철저히 관리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차피 예산 할 때 할 건데 공유재산 연관이 돼서, 뭐 내일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공유재산 매각대금 세입 잡아 놓은 것 중에 92억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95억입니다.

네, 네. 95억인가요, 정확히?

네.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 삭감하신 이유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5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수시 3차분을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행자부의 기구 인력 승인 건과 맞물려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거에 따른, 따라서 거기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16억 원을 공유재산 특별회계 쪽으로 전입을 시키셨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데 예산을 따지느냐 그 말씀은 의회에서 암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해도 그런 식으로 틀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세부 계획, 끝으로 세부 계획 밑에 보시면 당초 계획에 주차 대수가 총 224대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 주차장이 103대, 103대 주차 대수가. 그런데 기존 주차장 그냥 정비만 해도 164대예요. 61대가 늘어요.

네.

이게 왜, 이게 왜 진접복지센터 증축할 때 이제서야 61대를 더 늘리는 게 이제 나오는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초에, 당초에는 이렇게 더 할 수가 없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행정타운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하고 시차를 두고서 건립을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차량 진·출입 노선에 대한 부분이 획일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 동선을 일원화하다 보니까는 여유 공간이 생겨서 그렇게 이번에 토지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부분하고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접행정복지센터 증축이 안 됐더라도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다듬어서 61대를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증축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이거는 좀 예산 절감의 효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았어도 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좀 계획 단계서부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주차 대수가 103대에서 164대로 이렇게 정비하고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증축 계획이 있다가 토지 매입을 해서 신설 80대로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원래 신설 121대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애초에.

네.

애초에 신설을 121대로 계획한 거 아니에요, 3·4층 증축 계획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주차장 정비를 했을 때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정한 건가요?

지금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를 체육문화센터 올라가는 쪽에 인근 부지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거기 주차를 하기 위해서 또 차량이 드나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단차가 좀 깊습니다. 한 6~7m가 깊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비하면서 차량의 동선을 원활하게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는 이렇게 기존 주차장도 전부 다 손을 대서 정비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는 차량 대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3·4층 증축 예산을 가지고 인접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면 3·4층을 주차장으로 증축했을 때 소음·진동이나 근무 환경 이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변경하게 했는데 설계 시에 이런 문제점을 감안을 못 했나요?

다소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가 어렵고 또 건물 우리 이 건물 증축하면서 반드시 주차 공간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주차타워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이걸 매입하게 됐다 그러는데 예산 성립 후에 변경 사례가 다른 부서도 그렇고 많아요. 사전 설계 시 때 이런 문제점을 좀 잘 파악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좀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게 급하게 이런 걸 갖다가 계획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책임읍·면·동제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게 연관성을 갖고 말썽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니, 하나만 더.

네, 신민철 위원님.

저기 말 나온 김에 국장께, 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월,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책임읍·면·동 관련해서 지금 행안… 행자부인가요?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이건 회계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고 참여소통과인데 어쨌든 이게 관련해서 올라왔으니까. 근데 지금 9월 달이에요. 그런데도 하여간 뭐 내려온 거는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행정타운이다 뭐다 해서 개략적으로 보면 한 1000억이 지금 넘게 어쨌든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임시회 때 1회 추경 당시에 책임읍·동 지금 행정복지센터 행자부 협의를 8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아, 하고도 아직까지 그 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단은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제 5월 달에 읍·면·동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권역형 실시 읍·면·동을 행자부에 제출을 해서 한 2~3개월 시행 후에 조직과 인력을 협의해 주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답변드렸던 것인데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방침은 지난번 7월 3일 날 행자부 장관께서 KBS 1TV 프로그램에 나오셔 가지고 그 사회자가 “책임읍·면·동제가 중단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을 하면서 장관께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보다 구체화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권역형 복지허브 모델로 발전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자부의 방침은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에는 계속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시기에 관해서 저희가… 저도 행자부 담당 과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를 뭐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 2월 정도면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의회에서 항상 우려했던 게 이게 자꾸 벌어져서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때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빠르면 7월 초 늦어도 8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8월 말이면 다 방침이 내려오는 걸로 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위에서 그렇게 늦어지면 늦어지면 나중에 되면 어차피 될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게 문제가 없지 않고요. 지금 행정이, 지금 남양주시 행정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원화가 행정 일원화가 돼야지요.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책임읍·동제가 돼서 업무에 맞게 나가실 거면 빨리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화도, 와부, 호평은 거기서 일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진접 그쪽권은 또 시청으로 들어와야 되고. 저 풍양에서 하지요, 풍양에서. 풍양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저기 읍·면·동도 있고. 이게 보통 일원화, 이원화 따지는데 이건 무슨 다원화…. 이게 뭐 행정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한테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길어지면.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도 빨리빨리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뭐 천천히 해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서둘러서 해야 되고,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 군데만 하자고 했던 거예요, 한 군데만. 시범을 한 군데만 했다가 전면 시행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거 무슨 금방 다 될 것처럼 전부 다 될 거니까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래서 세 군데나 지금 하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전부 소화 못 하는 거는 다시 본청에 문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전문적인 인력들이 배치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이거는 제가 시에 느끼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유,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이게 우리 같은 모델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더 안심을 할 텐데 이미 시행하는 곳은 해 주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 정책도 일원화가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 해 가는데 무리가 없도록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남양주의,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남양주의 행정과 타 지자체 행정 이게 또 다르면 그거로 인한 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행정 기구가 하나의 시 안에 여러 개의 행정조직이 존재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자부 가서도 정확하게 뜻을 피력을 했고 이런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행 과정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부 규모가 있는 인허가에 관해서는 본청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읍·면·동에, 책임읍·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전진 배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인사 때 고려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시·군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이게 복지허브화를 이제 새롭게 시행을 하면서 발전 모델을 시범 실시를 하면서 연구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게 기존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먼저 한다는 게 방침인데 이것은 그런 발전 모델이 확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아마 잠정적인 그런 조치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우리 남양주의 복지허브 모델, 권역형 모델이 발전적으로 된다면 시행이 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1단계 책임읍·동제 시행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잘 파악하셔서 일단 내년 2월에 2단계 추진이 된다는 가정 하에 2단계 추진할 때는 별문제 없이 잘 추진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이잖아요, 내일. 2차 추경이 있는데 오늘 신민철 위원님이 또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요. 이 행정은 실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주민 피해나 주민 혼란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 체제도 수십 년간 이어져 왔는데 행정 체제를 개편하는데 무리하게 전면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 도출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마는 시범 운영이면 시범 운영 취지에 맞게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전(前) 뭐야,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퇴임하셔서 그런지 8월 말 안으로는 행자부에서 확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켜지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뭐 하겠다, 하겠다 말뿐이지 그게 뭐 어떤 문서상으로 확정된 거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고 있잖아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행자부를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 의존해서 자꾸 얘기 듣는 거보다는 가서 의회 입장에서도 방문해서 정확한 행자부 입장이 어떤 건지, 추진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 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무반별 명확한 임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협업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지역의 주민 대피, 현장 통제, 의료 지원 및 긴급 복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8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본부)에 따라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최근 재난 사고가 대형화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 현장 통합 대응의 구체적인 대응 조항은 기존의 대응 능력을 더욱 더 증대시킬 것으로 보며, 재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정리된 동 조례의 제정은 우리 대도시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조성기 과장님은 항상 보면 열심히 그냥 뛰어다니시면서 일 잘하시던데 발로 뛰는 그런 과장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통합지원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른 겁니까, 법에 따른 겁니까?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통합지원본부가 없이도?

저희가 예전에는 이 통합지원본부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통합지원본부 조례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3명 이상 사망했다든가 20명 이상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통합안전지원본부를 바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제16조에 근거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16조에 보면 벌써 16조에는 이천… 개정된 지가 2013년도에 됐거든요. 시행을 2014년도 12월 달에…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정한… “통합지원본부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왜 안 했지요? 필요성이 없었던 건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어떤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강화가 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투입되게끔… 그동안에는 어떤 현장에 투입된 부분을 상황 발생이 아니더라도 재난대책본부장이라든가 그런 분이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했다든가 20명이 부상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사항이지마는 이게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구체화된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었고, 2014년도부터 통합운영본부를 운영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지금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매뉴얼대로 해도 문제는 없었다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제정이 좀 늦지 않았나, 왜 지금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예요.

네, 저희가 조금 늦은 면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된 지 오래됐는데 67만 대도시에서 지금 그 조례를 빨리 만들지 않고 이제 만드는 것이 좀 잘못됐다, 빨리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네, 신민철 위원님.

네, 네. 중복되니까 그냥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스물아홉 군데가 이미 다 2014년, 2015년 초에 조례를 이미 다 제정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제정을 했어요. 우리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늦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내려오면 시기에 맞게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제안 이유에서 설명했듯이 재난 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출된 조례는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조례의 정의, 제3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하는 장소 외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하고, 제4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영업 신고 시 첨부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8월 2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고 우리나라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인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 활성화 제약 요소를 제거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은 향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나 최근 경제 사정으로 보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시행이 남양주시에서 푸드트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남양주시에서 시행규칙이 2015년 10월 21일 자로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남양주시에는 총 몇 개까지 푸드트럭이 있었지요?

네, 당초에는 10대, 열 군데에 10대가 있었는데요. 몽골문화촌 쪽에 1대가 폐업을 신청을 해서 현재는 9대인데 그중에 한 군데가 지금 휴업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거는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8대 운영 중인데 8대는 어떻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판매 매출 현황이랑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래도 200~300 정도로는 1인당.

매출?

네, 매출이요.

매출이.

그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그게 안 되는 거고. 이거 보니까 글쎄요,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구 예를 들어 보면 호평 관공서하고 호평체육문화센터를 왔다 갔다 그 두 군데 지정돼서 영업하는 곳도 있는데 보니까 될 만한… 그러니까 유동 인구나 이용을 많이 할 때에는 대 놓으려고 하면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또 그 판매 업소랑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또 다른 장소 이렇게 와야 되고. 그래서 애로 사항이, 충돌이 생기고 애로 사항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공공… 지금 현재는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하는 장소 외에 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 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충돌, 기존 상권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저희가 도로나 보행자 도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도도 그렇지만 자전거도로나 그다음에 육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법이나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학교나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이나 공공 필요성이 인정된 체육시설, 공공 체육문화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이거를 신청을 접수를 해서 할 때 저희가 많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나… 그러니까 공공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이런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그 주변에 상권도 없고 많이 떨어진 동떨어진 곳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푸드트럭이 들어가면 영업도 잘될 것 같고, 충돌도 없을 것 같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에서 미리 사전에 그것도 지정을 해 놓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관련 부서… 저희는 이제 허가를 내주는 부서고요. 관련 부서에서 저촉되는 법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럼 또 관련 부서에서 거기도 지정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거기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허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요. 이 푸드트럭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또 우리 청년실업을 줄이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