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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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입니다. 제7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본 위원장 또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최선을 다해 보필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근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구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총 5장 제31조로 구성되어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친화도시, 제3장 아동참여위원회, 제4장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아동,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권리,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구청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재정상의 조치 및 아동권리보장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아동의 동등한 권리증진, 아동의 이익 우선 고려,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아동능력발휘 보장 등의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구청장은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을 고려하고 아동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6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위·해촉, 간사,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여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의원, 소관부서 국장,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으로 총 10여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영향평가 실시 관련 심의조정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26조까지는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위촉 해제, 표창, 위탁,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아동 관련 여러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아동참여위원을 설치하며, 그 구성은 아동참여 위원장과 아동참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에 거주하는 아동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아동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참여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청소년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안 30조까지는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장 및 개선을 위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 권리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고, 아동 관련 조례, 계획, 사업 등에 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지킴이를 구성하여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사람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5월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맞추어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시 아동의 권리 및 보호지원을 고려하고, 각종 공공시설 조성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시설에 반영되도록 함과 아동환경안전망 구축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부터 안 제26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안 제29조에서는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미칠 역량을 분석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계획 및 심의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이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UN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도시조성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 전반적으로 본 조례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행정집행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례 제정후 운영되어야 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와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 조례인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중인 위원회와 기능 및 역할의 중복성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조문내용 중 안 제4조 등 여러 조항에서 사용된 약칭문구 표현은 사용에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0조 아동권리지킴이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점 또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붙임 수정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예산은 아동실태조사 용역비 등 본예산 2800만 원과 아동영향평가연구 용역비 및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등 추경예산 3252만 원을 포함 총 605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해서요, 설명도 좀더 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어떻습니까? 곽판구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몇 군데 오류, 지금 지적한 것 다 수용하십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신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한 대로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이 조례가요, 전국적으로 27개 되어 있고, 서울이 6개 되어 있는데 27개 다 뒤져도 그렇고 서울시내 자치구니까 서울시 6군데 거를 봐도 우리거처럼 방대하게 만들어진 데가 없어요, 방대하게. 최근에 만들어진 광명시도 이렇게 안 만들었어. 지금 이 조례 과장께서는 어디서 만드셨어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떻게 보면 아동 권리, 생존, 보호, 발달, 참여 그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타 구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또 조례를 하나 만들고 아동참여위원회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만들고 조례를 파트별로 쪼개서 만드니까...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듯이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아동복지법 제6조만을 근거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6조.

신창욱위원

6조만을 근거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면 「아동복지법」하나로 딱 묶었단 말이에요. 「유엔아동권리협약」하고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구는 여러 개로 쪼개서 만들어놨는데 위원회를 따로 두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이쪽으로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지, 하나로 통폐합시켜야 되는 거지, 아예.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신창욱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문위원은 효율성 문제,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하면서 아동위원회 비슷한 활동인데 거의, 아동위원을 오래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이거 보니까 내용이 상이해요, 거의. 중복되는 게 많아. 그렇다면 하나로 지금 27개, 전국에서 27개를 봐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내 거를 봐도 그렇고 이거를 좀 나눠놨단 말이야. 이거는 큰 틀에서만 만들어놓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넣는다면 굳이 다른 조례, 「아동복지법」 관련한 조례의 특수성을 띄지 않는 한 따로 떼어서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거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어버린다고, 이렇게 만들다가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아동위원회는 인원이 46명이나 돼요. 그래서 각 동별로 2, 3명씩...

신창욱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위원회간의 기능역할 중복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거를 지적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조례는 조례의 틀은 잘 만들었어요. 틀은 보면 광범위하면서도 그래서 총칙도 다른 조하고 관계없이 총칙도 만들고 장과 항을 만들어서 제대로 틀은 잘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회끼리도 지금 문제가 상충되는, 역할이 중복될 수 있어서 분과하고도, 참 답답하네요. 많이 손질할 수도 없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타 조례 유사조례까지 전부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을 전체를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추경에 예산이 잡혀있어요?

곽판구위원

잡혀 있잖아요, 6000만 원.

신창욱위원

그러니까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추경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신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이거 지금 당장 만들어야 돼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급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왜?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면 그에 관련된 열 가지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또 조례의 일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본적 열 가지 추진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인증을 왜 받아야 돼요? 인증을 안 받으면 친화도시 안 됩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아동을 여기 목적에서 이야기 했듯이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그런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회 인증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고 위원회 인증을 안 받으면 불가능하나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아동이 말씀드렸다시피 18세미만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우리구가 가장 많은 구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아동을 위한 관심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니세프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고 2017년도부터는 시행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우리도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왕 또 내년에 평가에서도 이게 반영된다고 하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인증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요.

재익

고재익위원

또 하나 아동친화도시와 비슷한, 이름은 아동친화도시지만 그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강서구에서 많이 하고 있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도로를 개보수한다, 이게 아동친화적이냐 아니냐?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컨트롤 입장.....

재익

고재익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 모든 게 아동과 연관되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랬을 경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충분히 업무를 커버할 수 있겠어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전담팀을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직원도 두 명 확보하고 향후에 팀을 구성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저희가 아동관련 각 부서의 사업들을 파악해보니까 143개 사업에 한 1800억, 거의 2000억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고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조직이 되면 앞으로 저희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게 143개 사업이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여성가족과하고도 중복이 많이 되잖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부분들. 또 물론 향후 계획은 조례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실제 업무는 결국은 담당 부서에서 다해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증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조례목적에 맞게끔 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하다보면 대외적인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거지.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놓고 그 조건에만 맞추려고 하다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조례 중에서 26조가 있어요. 26조는 보면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예정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또 맡을 만한 단체가 있나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회관에다가 위탁하면....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청소년회관이 두 개잖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우리 강서청소년회관이요. 구립에다....

재익

고재익위원

청소년회관 지금 여기 발산동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발산동.

재익

고재익위원

거기 일을 옳게 하고 있어요? 자꾸 일만 맡겨 주면 뭐하냐고요.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강서구 전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구청만큼 협조 체계가 이뤄지겠냐 이거죠. 누가 그 사람들 말 듣겠어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이 아동참여위원회가 일부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관내 50명 인원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만들고 저희가 거기서 일정한 부분 활동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수당이 아니고.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어디에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26조를 삭제하고 당분간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 효과적이다 할 때 이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해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무슨 위원회 위원회 해가지고 잔뜩 만들어가지고 위원회에 치인다니까, 위원회에.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하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 올라온 거 보면 조례마다 무슨 위원회든지 하나씩 다 끼워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에 다 탈피를 해야 돼요. 위원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결국 수당밖에 더 줍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그 조례를 운영목적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다든지, 그게 반영됐다든지, 그 사람들 덕분에 확실하게 투자대비 효과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다양하게 위원회에 참석해보지만 누가 말하는 사람이라든가 몇 사람 있습니까? 결국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위원들이나 소신 있게 몇 사람 얘기하는 것이지 대부분은 그냥 관례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에도 총괄부서에서 수차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돼요. 현업부서에서부터 이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또 국내에는 과장들 하고 국장들 하고 수시로 만나서 업무협의하죠. 또 구청에서 국장들 모여서 간부회의하고 그다음에 과장까지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 하잖아요. 거기를 활용을 해요. 괜히 그냥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고요. 그거 좀 앞으로 명심해주시고, 이게 각 부서 공무원들한테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이야기하지 않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고재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가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근본 조례로 보고 관련조례를 재정비해서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이중삼중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조례까지 검토해서 어르신청소년과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분야에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공병선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취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청소년육성회하고는 조례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회요?

공병선위원

예, 청소년육성회는 경찰청 소관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구 하고는 관계없는 청소년육성회인데 그래도 하는 것은 거의 같은 거거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성격은 사실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관 자체가 다르고 해서.....

공병선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하고 경찰청 청소년육성회하고 비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활동이.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육성회라는 단체는 사단법인 단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청소년육성회는 모법이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 이쪽인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제정되어있고, 아까도 위원님께 잠깐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정의가 또 아동 정의하고 조금씩 상이하거든요. 24세미만을 청소년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된 게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병선위원

여기에도 조례가 있지만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그 조례도 비교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비교를 해보셨나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검토해봤습니다.

공병선위원

청소년육성회 같은 것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아동위원회라고 있어요. 아동위원회이라는 데서 자체 회비도 걷어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있고 그런 형태는.....

공병선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동위원회라고요. 아동위원협의회라고 해서 각동에 있고 구에.....

공병선위원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병선위원

동별로 있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신창욱 위원님도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공병선위원

아니 협의회가 있는데 동별로 다 돼 있느냐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동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협의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각 동에도 아동위원들이 다 있는 걸로....

공병선위원

아니 위원회는 돼있겠지만 동별로 아동협의회라는 직능단체는 없잖아요?

하여튼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만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걱정되네요. 왜 걱정이 되냐면요, 2조 3항을 보면 어마어마한 3항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아동의 관리라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이 권리를 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아동들이 권리를 받아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엇으로 이 아동들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켜줄까 이런 거예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충족시켜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고요. 2조 3항 이하 쭉 보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 내용들 하나하나 읽으면 엄청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채워줄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요. 얼마 전에 티브로드 뉴스를 보니까 마곡입주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교육기관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위 입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 뒤에 보면 평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모니터링, 아동권리지킴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양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런데 뒤편에 보면 9조에 보면 위원회를 둔다라고 돼있는데 위원회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단 한명도 되어있지가 않아요. 또 그러면서 현재 구청장의 책무 이후에 6조를 보면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내용”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내용,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관련된 그 내용 이런 것들을 과연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상상이 돼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놓은 거지. 예를 들자면 8조 아동의 건강 증진을 보면 “구청장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구청장이 일개 세대 보호자에게, 아동보호자에게 이렇게 해라 지시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작동되고 있고 현상입니다.

곽판구위원

아니 내 자식은 내가 잘 키운다라는 개념 속에 있지만 법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에요. 뭔가 이렇게 지원이 돼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같은데 사실 친환경급식할 수 있도록....

곽판구위원

제가 아까 6조하고 7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해놓고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이걸 다 맞춰서 가려고 하면 강서구 재정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가냐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회의가 길어지니까 하나하나 논할 수는 없지만 6조, 7조, 8조, 9조 내용들이 걱정되면서 뭔가 명시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3조에 구청장의 책무는 야무지게 되어있어요. 그 이후에 내용들도 걸맞게 수록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게 말거냐? 세대마다 이런 내용들을 지시해서 아동들을 이 조례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뭘 내놓을 거냐 이런 얘기에요. 무엇으로 하냐고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3개에요.

곽판구위원

과장님, 아동의 권리라는 생존권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위원 50명 중에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를 둬야 된다고.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하나만 두고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좋아요, 맞아요. 맞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충족시켜주려면 중요한 것은 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그 많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예를 들자면 보호자들을 어디인가는 초청을 해서 많은 소양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우리구의 어떤 역할도 내놓고, 이런 것이 안 돼있다는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조항별로 하나하나 열어보면 전부 이유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걸맞지 않는 그냥 이렇게 허울만 그냥 보기만 좋은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맞겠는데, 여기에 맞도록 우리 60만 강서구민에게 정말 조례가 맞도록 뭔가 펼쳐간다, 사업업무를 펼쳐간다면 과연 이게 맞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만 조례 만들어놓고 우리만 짊어지고 있다 그러면 맞겠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 보셔봐요. 6조 한 번 보셔봐요.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해놓고 “아동의 보행 편의,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그다음에 안전망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6조나 7조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고 8조도 공히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만 놔놨지 우리의 역할은 어디서 어디까지냐라는 내용들이 안 나와있다고요.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위원들을 여기에 조례에 맞도록 조항에 맞도록 뭔가 자격은 아니지만, 자격이면 더 좋겠죠, 그래야 맞는 거죠.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고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법령을 우리 집행부가 구민들에게 펼쳐갈 것인가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얘기 하자면 한이 없겠는데 좀더 예를 들자면 25개 서울시 구에서 6개, 우리 일곱 번째 준비하네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좀더 시간을 두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그런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조에 보시면 각 위원장을 1명으로 하고, 아동을 50명 내외에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당이 다 지급되는 부분이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위원장.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앞에 추진위원회가 시범 2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성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니까 나가고, 여기는 수당은 안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30조에 3항에 보시면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임기는 1년인데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임기만 나와 있고 인원은 그러면 강서구 전원이 참여해도 되는 건가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은 방침을 받고 추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슨 인권지킴이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는데 보통 한 5명 이내로.

김성진위원

몇 명이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5명 이내로.

김성진위원

5명?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모니터링합니다, 저희가요.

김성진위원

그런데 임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픽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게 경찰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선도위원회랑 이게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내용 자체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말씀드렸다시피 모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복지법」이고, 그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상이하고요, 지금 운영상에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용어상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갖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아동친화 조례안은 저는 우리 젊은 세대의 미래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인데 꼭 조례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좀 약간 미비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약간만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추진위원회는 연1회 회의를 하고요, 그렇죠? 추진위원들은 회의가 연1회, 그다음에 아동참여위원회는 연2회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추진위원회는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아니 임시회야 때때로 한다하지만 정기회는 1회하고, 그다음에 아동은 연 정기회의를 2회로 연다했어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왜 그러냐면 아동참여위원들은 아동에 실질적으로, 아동 전체적으로 개개인의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하고 심의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동참여위원회를 더 우리가 자주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뭐고, 청소년들에게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좀 자주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아동회의는 연2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회도 늘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정희위원

아동회의가 거쳐서 추진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아동참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사람이 추진위원회에 한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아동이 추진위원회에 한 명이 들어간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들어 가게 돼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했는데 회의할 때 자문단도 같이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21조에 보면, 그렇죠? 21조 5항에 보면.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동들이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요소요소에 저희가 몇 명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성격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회의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문단을 둘 수 있는데 자문단도 회의에 참석을 한다는 뜻인지,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이 자문단을 자문단으로만 두는지 아니면 정기회의에 이 자문단이 같이 회의에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 두는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 사항은 운영의 묘겠는데요, 규칙에 명시 됐겠지만요. 이 사항은 아동중심으로 참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전문가들 의견도 좀, 조정 과정에서 의견도 피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사항이라면 단순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럴 때는 안하겠지만 논의자리라면 당연히 자문위원들이 참석해서 안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야지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아동의 권리, 아동영향평가를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29조를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데 매년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5년에 한 번 한다는 뜻인지 궁금한데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을 이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운영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위임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정정희위원

거기에다는 들어가 있다 이 말인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정정희위원

지금 현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전문가를 저거해서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하면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매년 하는 건지 중장기계획으로 하는 건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유니세프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가입하면은 인증을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으면 지속적인,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평가는 매년 이뤄져서 피드백도 하고 해가지고 3년마다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재인증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모니터링 하시는, 아동권리 모니터링 하시는 이거는 내용이 또 궁금한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게 모니터링일까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통상 현장에서 의견수렴해주는 거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부서 130개 업무가 진행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일선에서 다 컨트롤 못하니까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참여위원회할 때 그때 의견수렴을 한다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아동모니터링을 아동이 하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이 모니터링해서 수렴에 참여한다는 것.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아동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참여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돼야 되겠네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으시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펼쳐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상식선이라고 보고요, 첫째는 예산지원, 두 번째는 조례 내용상에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준비해서 회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김용원위원장

정회...

곽판구위원

보강할 거 보강하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정회 아니고 그냥해도 돼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하고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의견수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은 아동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이걸 모법으로 보려고 하는데, 모조례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조례도 한 번 일제 정비토록 해보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되는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명시된 것을 이쪽에서 준용해서 정리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할 때 권고하는 거죠. 조례 몇 조를 참조해서...

곽판구위원

아니 구청장 책무와 관련되고 위원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모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정비해나갈 거고,

곽판구위원

그런 것들을 좀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집행부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없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해요. 여기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 내용들이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조례로서는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은 조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다시 한 번 조항별로 잘 정리를 해서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닐거라고 봐져요, 25개 구에서 우리가 일곱 번째로 준비하는 것이니까. 타구의 예를 들자면 재정이 좀 나은 구의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보고 또 우리구와 비슷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한 번 보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상에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아동 분야, 청소년 분야, 교육 분야 이런 분야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143개 사업을 거의 2000억 가까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아까 같이 녹지분야도 있잖아요. 다해요.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타워하는 입장이에요. 저희가 예산도 일부 반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는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니세프에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일부 예산도 편성하려면 조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가 6월 달에 올렸는데 6월 달에 안됐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 수정사항을 정리하여 2016년 9월 8일에 다시 심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후 생활복지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윤영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김동석 생활복지국 국서무입니다. (김동석 주무관 인사) 먼저 2016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과 30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정원 227명에 현원 2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0.5인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제 채용인력이기 때문에 0.5인으로 표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도 생활복지국 총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72억 1200만 원으로 7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2363억 2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3.32%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은 2015년말기준 962개소였으나 7월말 현재 960개소로 2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10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여성시설 6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는 변동이 없고 장애인시설 3개소와 어린이집 6개소 등 총 9개소가 감소하였고 아동청소년시설 1개소, 어르신사랑방 1개소, 어르신청소년시설 1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4개소 등 총 7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호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5년말보다 951가구 1303명이 증가한 1만 3470가구 2만 925명이고 한부모가정이 1550가구에 3782명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2015년말보다 41명이 감소한 2만 7922명이고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인원은 337명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영구임대주택 현황은 총 1만 5871세대로써 SH공사 8037호, LH공사 7834호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다문화가정은 3446명으로 중국, 조선족, 일본 등 동북아 가정이 2805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가정이 444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 관련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는 총 1435개소로써 이중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59개소이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이 51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02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 공급시설 현황으로서 석유 공급시설인 주유소 36개소, 석유판매소 4개소이고 가스 공급시설인 LPG 충전·판매소가 15개소, 고압가스 충전·판매소 9개소, CNG충전소 3개소, 지역정압기 48개소가 있습니다. 청소관련 현황으로는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100명이 있고 청소시설 장비로는 청소차량 44대, 청소장비 8개, 청소시설은 18개소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 및 오수 분뇨시설은 총 43개소이고,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25톤, 재활용 45톤, 음식물쓰레기 125톤으로 총 295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 중 7월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사회관리 중심의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상반기에 기존 어린이집 4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 개원하였으며 9월 중에는 어린이집 6개소를 국공립 전환을 개원하고 12월 중 마곡지구 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개원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 중 공공기여를 통한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추진은 근린공원 2부지내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계획기간 내 건립·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 중 부천시와의 소각시설 광역화 공동추진사업은 2016년 7월 부천시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통보됨에 따른 다양한 대체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모든 직원들은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니만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남은 기간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위원

공병선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지원금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까지 얻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단체에 얻어줘야.....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보훈단체는 구립장애인직업시설 4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사무실 요청이 있어서 가양5복지관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2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지금.....

공병선위원

이런 사무실이 없으니까 지금 일부 지역에다가 불법으로 그냥 컨테이너 놓고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공병선위원

여기 생활복지국에서 그런 걸 다해줘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는 그게 골머리란 말이에요. 여기 불법으로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러면 치우려고 그러면 거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생활복지국에서는 또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6년도에 장애인시설 임대를 위해서 1억 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임대료로. 그거 갖고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어떤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공병선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불법으로 놓인 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 하고 갈등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걸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천주민들 반대로 소각장 문제가 심각하던데 제가 현장을 부천을 다녀왔습니다. 플랜카드 걸어놓은 것도 봤고 부천시 의원들도 만나봤고, 지금 현재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부천시에서도 추경에 이번에 다시 예산편성하여 올리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가 지금 소각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하고 접점에 있습니다. 과해동 접점에 있기 때문에 그때 시설할 때는 오히려 강서구에서도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10여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의제기를 못했었고, 지금 부천시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강서구에서도 약간 액션을 취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천시에서 우리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 바로 옆에다가 우리 강서구 과해동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신축하겠다는 취지로 그런 식으로 반박자료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왜냐면 부천시 주민들은 절대로 증설은 안된다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또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비밀리에 하고 있어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다. 쉬쉬하고 있다,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주민들은 절대로 증설은 안 하는 걸로 공무원들도 얘기 했다 이런 애기도 있고 해서, 어찌됐든 우리도 추경이 이미 됐으니까 이 소각장 문제는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또 우리도 해야 될 일은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할 텐데 조직개편 계획 있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실제 집행부서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지금 신설될 예정이고요. 팀은 일부 행정수요에 맞춰서 조례 제정 되는 거에 맞춰서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팀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런 현안사안이 지금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사실 장애인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노원구하고 두 개 구가 장애인복지과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장애인이 가장 맞은 구로써 걸맞게 하기 위해서 복지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영구임대주택의 우선순위가 장애인하고 유공자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결국은 영구임대주택용 주택이 강서구에 제일 많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다가구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으로 나가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노원보다 더 많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결국은 계속 강서구로 장애인가족이 유입될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 강서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SH공사나 LH공사가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강서구 주민이 옮기면 그 숫자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텐데 타구에서 계속 들어오면 결국은 강서구에는 장애인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LH, SH아파트로 인해서 증가되는 경우가 아니었고요. 요즘 최근에 증가되는 것은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 들어오면서 장애인이 거주할 경우 인센티브 가산점을 줬습니다. 다자녀인 경우 가산점을 줬고.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가산점이라는 게 결국은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가 장애인이 제일 많아졌고 아까 얘기한대로 아동도 강서구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그 가산점 때문에 입주하다보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 가산점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인구배치나 도시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밀집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한 쪽에 밀집시키면 그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로 봐서도 각 구에 골고루 분포시키는 거죠. 상위층과 하위층을 골고루 분포시켜야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지 무조건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 하면 강서구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초기에 잘못 구성돼 있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강서구가 피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물론 같이 살아야 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오면 안됩니다가 아니라 골고루 수용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강서구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책임져줄 수는 없다, 서울시 차원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골고루 분산·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SH나 LH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수급자를 저희 임대주택에 다가구도 마찬가지로 수급자로 하지 말고 신혼부부로 유치해달라고 건의하고 있고요. 그런 전제조건일 경우는 매입 같은 것도 허용하겠다는 걸로 해서 이번에 의견 피력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어쨌든 문서화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골고루....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서울시에 있는 구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과거에 배치된 부분들도 수치적으로 점수 좋아하니까 점수로 환산해보고 그 점수에 맞게끔 골고루 각구에 안분 배치해야 된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 또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실제로 생활복지국이 전체적으로 업무가 너무 과중 하지 않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들어오시면서 환경과, 청소자원과까지 복지국이에요? 하고 들어가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도 과부하 상태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다고 자꾸 과를 늘리고 팀을 늘리고 부서를 늘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에요. 아니면 그중에 과감하게 이 업무를 축소해야 될 부분들은 축소하고 행정이 맡아야 될 부분만 맡는 이런 슬림화정책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어진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자꾸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계속 늘려야 되는 거지, 실속도 없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예, 곽판구 위원인데요. 업무에 대해서는 과별 질의답변할 때 묻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 일반현황과 관련된 직원현황가지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또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신 업무분장도 가지고 계시나요? 중요한 부분인데 숫자 개념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과장님들 하고 의회 올라오실 때 조금은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올라오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일환으로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전체 227명에 현재 우리가 221명 확보되어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분장을 주셨단 말이죠. 업무분장을 주셨는데 복지지원과는 이거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대의기관에 오시면서 이정도밖에 준비를 안 해오시나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복지지원과 현원이 65명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정원이 66명이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에는 62명밖에 안 계신다고요. 그러면 세분을 어디다가 팔아드셨는데 모르겠고요.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한데요. 특히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드려볼게요. 이게 언제적 것인지 모르겠는데 청소과를 보면 청소관리팀에 보면 행정6급에 이수혁 씨가 올라와있어요. 지금도 이수혁씨가 계시나요? 행정지원과로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소통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지원과에 65분 현원으로 돼있는데 업무분장에는 62분 밖에 안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보고 이걸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마찬가지예요. 26.5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29분으로 돼있어요, 업무분장에는. 나머지는 다 맞아요. 나머지 과에는 다 맞는데 복지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청소자원과에 팀장이 안 되어있다, 이거 가지고 업무보고 하자는 거냐 이런 거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는 0.5 비고란이 있어서 맞고요, 복지지원과는...

곽판구위원

아니 사회복지과가 26.5분이 맞다 이렇게 해오시면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업무분장에는 29분으로 되어있다니까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0.5인은 시간제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업무분장에 넣다보니까.

곽판구위원

절반으로 하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26.5가나왔기 때문에 숫자상 29명이 되는 거죠, 머릿수로는.

곽판구위원

숫자상으로는 맞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럼 내가 수치를 이해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4시간짜리는 절반만 계산해서 명수를 계산해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복지지원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국장님이 저희 복지지원과 소속인데,

곽판구위원

국장님 들어가도 63분, 여기에는 없잖아요? 이름도.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최근에 휴직을...

곽판구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휴직을 해도...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곽판구위원

괄호 열고 닫고 휴직이라고 해야 맞고 김진선 국장 올라가줘야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총괄에 국장님 올라가야 맞고, 청소자원과는 언제건지 모르겠는데 정리하셔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곽판구위원

업무는 일단 과별로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재무위원회만 소속되다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들한테 자료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원은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거죠? 국장님.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경기문위원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지금 하반기라고 치면 업무보고 하고 정원이 굉장히 바뀌어 있어요, 과별로. 상반기에는 정원이 226명이었는데 하반기에는 22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별로 정원 변동이 많았어요. 사유가 뭐예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인사계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경은 그 정원은 수시로 변경도 가능해요.

경기문위원

가능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왜냐하면 총정원, 강서구 총정원은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한데 과간의 정원조정은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차원일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 주요현황보고를 쭉 하셨잖아요. 주요현황보고에서 상반기때하고 하반기때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요.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사유를 과별로 전반기에 복지시설이 지금 현재는 960개인데 전반기에는 962개였다. 그 사유가 뭔지 과별로 한 번 자료 좀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다문화가정 현황 있죠? 어느 과입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여성가족과.

경기문위원

여성가족과요. 다문화가정 현황은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의 인원수가 최소한의 변동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지금 국가소속에 있는 다문화 집계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문화가족이 우리구에 들어온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되고 그 자료가 금년하반기쯤에 아마 그런 또 자료가 해서 내려올 겁니다.

경기문위원

그거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겁니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일일이 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이해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은 어떤 기관보다 더 많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인원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변한사항을 한번 과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소윤희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서 4쪽부터 14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민·관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찾·동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먼저 찾아가 욕구를 조사하고 동단위에서 자원을 발굴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보편 적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플래너가 65세가 도래하는 어르신, 출산가정, 위기가구 등을 방문상담하고 복지상담 전문관에서 내방민원에 대한 통합상담을 실시하며, 동단위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플래너 방문상담 585건, 복지상담전문관 통합상담은 175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찾동인력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복지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여 복지증진을 실현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적지 순례 등 보훈행사를 위해 10개 단체에 30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복지 서비스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지원, 지역특성화사업 개발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개 복지관에 상반기 운영비로 4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능보강사업은 8개 복지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두곳에는 프로그램지원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신속·정확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보장급여 신청대상자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 1만 2828건을 조사하였으며, 맞춤형 통합조사팀 운영을 통해 신속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관리를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수시변동에 따른 적극적인 대상자관리로 급여의 적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2회 확인조사를 통해 공적자료를 적기에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겠으며 실질적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적용, 타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7종의 복지급여에 대해 월평균 7만 6148건을 생성하여 148억 8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위기가구 상시발굴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실직·질병과 생활고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역실정에 밝은 민간조직과 협력으로 신속히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동·하절기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더함복지상담사를 운영하며, 찾·동시행과 연계한 위기가구 발굴을 상세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2만 2258세대를 발굴하여 2만 2069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Ye 동 희망드림단이 동 복지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특색있는 민·관협력 복지모델인 Ye 동 희망드림단의 조직력 강화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민·관주도형 강서복지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사지원, 옥상텃밭 채소나눔사업 등 동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367명에게 위촉장 수여 및 단원증을 교부하여 조직력을 강화하였으며, 정기회의 개최 및 교육을 통해 단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하고 빈틈없는 긴급지원으로 위기가구를 해소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 신설로 위기상황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형, 서울형, 강서형 긴급지원 등 단계별 지원책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법적지원외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금·현물 등 탄력적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80명에게 5억 279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로 함께 하는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계층의 재능을 자원봉사로 연결하여 재능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서재능뱅크 운영을 통해 994명이 재능나눔을 실시하였으며, 13만 2534명에게 자원봉사 수요처를 연계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Welcome t 꿈나무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속에서 역할과 꿈을 키우고 나눔과 협력을 통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방문릴레이교육을 397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꿈나무자원봉사 카네이션만들기 프로그램에 146명이 참석하였고, Welcome to 꿈나무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여 20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유승득 과장 수고했고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민·관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보편적 복지 실현 관련해서 이게 찾·동이잖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찾·동이고 그다음에 7번 11쪽에 보면 Ye 동 희망드림단이 동 복지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찾·동을 위해서 직원들을 배치했잖아요? 또 희망드림단을 기존에 운영해서 만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동에는 구청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통장들이 있잖아요? 통·반장. 그래서 이 세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복안을 갖고 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민·관이 협력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좀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도 희망드림단이나 또 그 안에 희망드림단안에 발굴단이 있고 지원반이 있습니다. 발굴반은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는 거고, 지원반은 동네 유지들이 자기의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을 거기에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거기서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해결이 안 되면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 공동모금회라든가 기타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직이 많이 배치된 것 하고 통·반장들하고 희망드림단이 같이 협력해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지금 희망드림단이나 통·반장님들이 찾·동 관련된 사업 지원을 통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수가 주어진다든지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통·반장에게 그런 구석구석에 있는 자세한 위기가정이라든지 복지수요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인센티브만 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많은 조직을 만들어놓고 결국은 다 무용지물로 만든다니까. 오늘 아침에 생활복지국장이 아동친화도시조례 만들 때도 자꾸 뭘 만든다고. 이런 조직을, 위원회를 또 아니면 명칭이야 어떻든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지를 않고 새로운 걸 자꾸 만들면, 일단 만들면 다시 없애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국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했으니까, 서울시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현업부서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기 전에 강력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거 전달하지 않고 우물쭈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팀이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지금 내가 보기에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명확합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명확하게 돼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일이 달라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 대외적인 총괄은 소장님이 하고 회계적인 면은, 내부적인 거는 팀장님이 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다고 해서 센터장이 있어야 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센터장이 없으면 센터 운영 못해요? 팀장이 내가 볼 때는 센터장 보다 훨씬 더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더 전문가일 텐데. 그것도 구청의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이 팀장이 되니까 전체적인 플로어나 이런 것을 잘 알텐데.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25개 다른 구청도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 있는 것하고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야 될 것인가는 별개라니까. 별개고, 지금 우리도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공무원들이 운영하다가 또 민간시스템으로 바꿨다가 지금은 또 물론 절차는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민·관이 합동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공무원들이 다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도 하지만 책임질 일이 있으면 또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일단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말고 진짜 강서구가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걸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배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남들 하니까 우리도 앉혀놨다 그것은 대답이 안 되는 거고. 진짜 꼭 필요하다, 없으면 안된다 그러면 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강서구 예산 없다고 맨날 타령하잖아요, 예산없다, 부족하다. 우리가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누가 어디에 있었다, 뭐 했냐 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노력했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 검토해보세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이번 본회의 하는 날 간주처리예산으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7915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왔더라고요. 2016년 우리 강서구 복지관 관련된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돼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또 그 외에 서울시에서 예산 교부 받아오신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그때 보고 드렸다시피 관심 있는 시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지역적 여건이 20년이 넘다보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편성했던 돈이 내려온 겁니다. 이번에 간주처리비로.

곽판구위원

그래서 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와 관련되어서 사실 우리 구로서는 불만도 있잖아요. 왜 계속적인 기능보강사업비가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는 소요되고 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건물들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보강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지금 7대 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첫 회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위원장께 이 간주처리예산이 뭔가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본 위원은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죠. 집행부가, 관련부서가 정말 적재적소에 이 사업 재원을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년 법상 피치 못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재원으로 보면 엄청난 액수가 간주처리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의회에 와서 보고는 하지만 의회사무국장이 이렇게 간주처리되었습니다라는 보고 외에는 아무 것도 논의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의회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지방자치제가 다시금 복원 되지 않았을 때의 업무대로 하면 되는데 왜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져서 의회에 이런 것들이 와서 소위 심의하게 하고 또 의결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데 유독 그것을 의결을 합니다마는 논의를 안 하는 것은 간주처리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각 분야별로 조금씩 쓰여지는 부분도 있고 꽤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입장에서 간주처리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고 연간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으로 연말에 책정을 하고 서로 논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서 쓰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산이라는 게 사실 예측가능한 거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간주처리해서 내려오는 것은 국시비가 통상이거든요. 그래서 시의성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요청해서 교부 받아서 쓰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무슨 얘긴지 알아듣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예산과에서 제도적으로 그걸 매건마다 보고 같은 걸 가질 수가 없고, 분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든가, 위원회별.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연말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는 이 간주처리만큼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2016년 11번에 걸쳐 총 39건에 대한 약 13억 6000여만 원이 간주처리로 와서 쓰여지는데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는 많이 내려오면 좋겠죠. 물론 법적인 그런 어떤 논리도 있겠지만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같이 가져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좀 잘 검토해서 예산심의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구의회 본회의에서 다루는 거 별도로 위원회할 때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부분만 보고를.....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별로 과별로 간주처리예산 예를 들자면 11차에 걸쳐서 과별로 가져오면 좋은데 요청을 못했잖아요. 요청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져오시겠어요? 와서 이 내용을 전체적인걸 보니까 논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위기가구라는 문구를 6, 7, 8 업무보고 항목에 쓰셨단 말이죠. 그 6번 항의 위기가구 상시발굴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무슨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6번?

곽판구위원

예, 6번 위기가구 발굴 무슨 팀이에요? 복지지원과.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팀에서도 하고.

곽판구위원

자원봉사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리고 7번에 또 위기가구가 있는데 이건 희망드림단에서....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것은 복지지원과 저희과 뿐만 아니라 전팀이나 전 실과 차원에서 한다고....

곽판구위원

8번 항에 대해서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8번 Yes 동 희망드림단은 희망복지팀에서....

곽판구위원

8번 같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같은 거예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동 희망드림단은 민관차원에서 발굴하는 Yes 동 희망드림단.....

곽판구위원

업무가 너무 분산되어있지 않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분산돼있지만 민관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압니다.

곽판구위원

업무가 너무 분산되었다, 집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위기가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라고 하면 대화하기가 편하겠고요.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어느 동네에서 위기가구가 제일 많이 발견되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수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 위기가구로 돼 있어서 지급되고

곽판구위원

그건 이미 정리 명시되어 있잖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돼 있고 지금 화곡동지역 화곡1동이라든가....

곽판구위원

3, 40만 단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쪽 지역은 사실은 지하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곽판구위원

구시가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구시가지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아마 그런 오랜 시가지, 특히 이제 화곡동이나 공항동 방화동 지역의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려운 곳이 아마 많을 것으로 보고요. 특단의 동에 대해서는 요즘에 찾아가는 동 서비스센터라고 해서 새로이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기적인 어떤 협의체계를 가지고 가시나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65세 이상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도 기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플래너 외에도 통반장들이 가장 사실 많이 속속들이 압니다. 그분들이 발굴해서 오면 저희들이 동차원에서 가능하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청에서 긴급지원을 합니다. 그외에도 저희가 작년에 사랑의공동모금회 성금 19억 3000만 원을 성금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직까지 3억 여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 보다도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보여주는 것 보다도 어려운 가정에 대한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위기가구를 잘 발굴해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희망드림단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 싶어요. 희망드림단의 모체는 뭐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우리구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10페이지 보면 여기에 내부조직으로서 찾동 관련해서 복지플래너가 있고 그리고 더함 복지상담사가 있고 그리고 동 희망드림단도 우리가 내부조직으로 보는 거예요, 광의로 해서. 복지통장 이렇게 크게 내부적으로 하고 외적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라든가 도시가스 검침원이라든가 야쿠르트 아줌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동 희망드림단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희망드림단 구성하는데 각동에 따라 약간은 상이 하겠지만 의사들도 있고 거기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자체에서 의료진료도 가능케 하고. 그런데 동 자체에서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원이 불가능하다 할 때는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또 우리가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추석맞이 해서 희망드림단하고 수요를 파악했더니 쌀이 한 1800포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각 시설을 파악한 결과 1800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 요청해서 지금 현재 한 1500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2, 3일 내로 나머지까지 확보되면 이번 충당이 충분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6번항에 위기가구 상시발굴과 관련되어서 2만 2200여건이 발굴이 되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양동이나 등촌동이나 방화동에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거에 대해서 이미 소위 공개 되어있잖아요. 이미 공개되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너무 일사불란하게 살고 계시는 부분이 예를 들자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편안하고 또 지금까지 어려운 동에 이사 오셔서 사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미 오픈 되어있으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반지하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반지하 포함해서 그 외에 사시는 어려운 위기가구가 발굴이 되는데 그러면 이 발굴된 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늘상 관리하는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잖아요. 1년 내내는 못하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통상 발굴이 되면 현행법상 자녀가 있다든가 해서 수급자로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기가구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분들은 사실 연중 관리는 불가능해요. 일회성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곽판구위원

한계가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수급자처럼 계속 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곽판구위원

이렇게 좀 어디하고 연계도 하더라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민간자원하고 연계시켜 주는 거죠.

곽판구위원

하여튼 동별로 사회봉사를 하시는 그런 단체들, 또 개인들도 많고 이런데 특히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곳을, 더 어려운 곳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각도로 좀 준비도 하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참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이드는 그런 어떤 사업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업무도 우리 복지지원과가 어렵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어쩌다가 우리 강서구가 어려운 구가 됐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드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입장이라면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우리 공무원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맡길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드림단의 업무가 활발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여기 지금 희망드림단에 418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말 우리 강서구 어려운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 공무원 포함해서 418명이다, 희망드림단이 우리구만의 특성있는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동별로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고 또 업무를 준비하고 펼쳐간다면 희망드림단이 어떻게 각동별 단체가 준비되고 추진되고 업무를 펼쳐가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찾동 하면서 앞으로 더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관심을 가지고요. 희망드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지원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자체적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쓰더라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게 목적이니까요.

곽판구위원

무지 힘들어요. 무지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가지고 독려하면 한 위기가구를 찾아갈 걸 둘 셋 위기가구를 찾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독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인사를 보니까 사회직 9급이 많이 비는데 괜찮은 겁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7급 이하는 같이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네, 어떻게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9급이나 8급이나 업무분장을 할 때 9급이니까 이 업무를 주고 8급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모자라는데 정원이 47명에 현재 42명이구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두 명이 금년도 출산휴직을 들어갔고 지금 4명이 임산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곧 또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충원이 안 되니까요. 조사관리 업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인구까지 다 생성해가지고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안되면 사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월급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도 조사 관리 팀장은 자기가 한 개 동씩 맡아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복지직이 결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즈음 복지업무가 대세라고 해서 신규직원들이 근간에는 다 복지직만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혼이고 기혼 젊은 여성들이 복지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하고 직결되는 거죠. 출산에 따른 휴직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정원은 확보돼 있었는데 그래서 결원이 지금 현재 발생되는 거고 그부분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임기제라든가 계약직을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8급, 9급 그 업무는 행정직이나 복지직이나 크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혼용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활용은 하는데 사회직에, 정확한 사회직으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숫자는 써서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이게 돌아갈까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직에.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다음에 관리운영직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관리운영직은 뭐하는 건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관리운영직은 국장님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관리운영직으로 돼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런 분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정원에 들어갑니다.

정정희위원

현원에만 들어가지 정원은 0인데, 현원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임기제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임기제는 자원봉사...

정정희위원

센터장이 임기제로 들어가 있습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이게 임기제입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지금 현재 업무분장표에 보니까요.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있어요, 통합이. 거의 담당업무가 정말로 똑같이 그냥 복사판 비슷해요. 아까 말한 현원, 저희가 하는 일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통합조사팀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모든 금융조회라든가 공적조회를 위해서 통합조사팀에서 그거를 조사를 합니다, 한 60일간.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생활수급자가 되면 그걸 관리팀에 넘깁니다. 관리팀에서는 그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통합관리를 하고 통합조사팀이라고 참고로 노원같은 경우는 통합조사를 동시에 해서 통합조사관리 1팀, 2팀, 3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관악같은 경우 나눠져 있고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게 사실은 이게 팀으로 나눠져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게 그런 체계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회6급 김재중 팀장님은 총괄에 써주지 않고 밑에 팀원처럼 담당업무를 써놨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가양1동을 그 동 전체를 맡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하고 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왜냐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회복지직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팀장님도 그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복지지원팀이나 희망복지팀이나 긴급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일들을 같이 중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부족해도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브리핑하신 것 중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사회복지관에 우수프로그램개발을 지원한다 했어요. 우수프로그램을 매년 선정을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2개 관에 돈을 지원하는지 궁금한데.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산을 의회에서 우수프로그램 운영비로 매년 1000만 원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 씩 10개 복지관에서 업무를 하면 그중에서 두 개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정희위원

우수프로그램은 어떻게 심사를 하시냐고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쪽 전문가 복지 관련 저도 참석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모가 오면은 이 프로그램이 거기에 가장 적당한지 안한지를 여러명이 같이 모여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이걸 공모방식으로 하나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공모로 합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현재 우수프로그램이 가장 잘 된 데가 어느 복지관인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금년도 두군데가 가양4복지관에 치매예방 자조모임 관련하고요,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에 은둔주민, 장애인, 지역주민 소통과 화합 이 두가지가 금년도에 우수프로그램으로 뽑혔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중심의 맞춤형에서 적극적 관리로 급여 적정성을 얘기 했는데요, 복지대상자 중지, 선정 등 자격관리에 이것을 한 1년 동안 잘 받고 있다가 중지되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상·하반기 한 번 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받고 있다가 안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많이 화를 내시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빨리 시켜야 되는 겁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 받고 있다가 탈락이 되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소득이 금융조회를 해보면 자식이 실업자로 있다가 취직을 해가지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이 됐다거나 그러면은 소득이 확 늘어나는데 그 소득 자체가 부모한테는 안주니까 자식이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중지를 하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분가한 사람도 아니고 같이 살면서 소득이 늘어나면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자식한테 연락을 하면 그자식이 저희한테 도리어 그 어머니를 설득시켜가지고 아 이게 이런 거니까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참 편한데 현장에서 맞닥뜨리니까 저도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던데요. 그래서 저도 고개만 끄떡거리고 있게 되던데. 이런 민원이 있을 때가 제일 난감하던데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저희도 특히 추석때가 되면 매일 아침마다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게 없나,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라든가 기타사항을 조사해보고 아까 연결해준다거나 그런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희망나눔복지재단도 복지지원과 소관이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거기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몇 명 파견돼 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두 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두명. 실제로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나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사무국장이 그동안에 민간에 공모해서 운영을 했는데 민간공모한 그분들이 채 1년도 안돼서 계속 그만 두는 사례가 발생이 됐고, 또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그만 두다보니까. 그래서 좀더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희망나눔복지재단 최초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할 때 실효성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 했었고, 또 예산편성할 때 현업부서에서 운영을 하다가 정착이 되면 사무국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박박 우겨가지고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진통이 있었던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무국장이 그만 둔다는 이야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 두는 거거든. 그리고 일이라는 게 꼭 돈으로만 연관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면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보면은 결국은 보수라는 것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보수가 적다, 여건이 안 좋다, 어쩐다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희망나눔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일에 많은 부분은 지금 희망드림단이나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과 거의 같이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꼭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 당시에 성급하게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보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도 내가, 당시 이 위원회에 있었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고 가장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과장님 보고한 것 중에 “신속·정확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조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급자죠? 맞춤형급여. 좀 봐봐요. 8페이지예요, 8페이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보다보면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해가지고 했는데 조사절차 한 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조사대상요?

신창욱위원

조사절차 싹 해놨는데,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통합조사팀에서 공식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행복e음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방문조사를 하고 조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창욱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요즈음에 회자되고 있는 사항하고 이거하고 지금 괴리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동사무에서 신청은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신청주의로 돼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잖아?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요즈음은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으로 인해서 발굴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제가 연금을 타려고 보니까 연금도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리고 이제 공적자료 요청이 되고 쭉 연관해서 조사가 다 이뤄졌을 때 합당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서 생계급여자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문에서 늘 보고 있죠? 내가 뭘 물어보려는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뭘 물어보려는지. 뭘 물어보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모 신문에 다 나온 거니까 이름 발표해도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 지금은 완전 됐는데 발표했지요? 대통령이 재가 했죠? 장관이 된 거죠, 그럼 일단.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된 거죠. 그런데 그 분걸 보면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어머니가 아주 내노라 하는 자식들이 두명이나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장관되신 분이, 이분이 장남이야. 그런데 신청을 누가 안했는데 어머니가 했을까? 그러면 어머니가 가서 신청을 해서 10년 동안 차상위계층 빈곤층으로 해서 의료혜택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가능한 소리예요? 자식들이 전혀 몰랐다고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소리예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창욱위원

가능하지 않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나도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게 가능했을 텐데 옛날에 전산으로 조회하기 전에는 가능했다 손치더라도 요즈음은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혀 가능하지 않을 텐데 10년동안 이렇게 타먹었다는 거야. 그런데 자식들은 큰아들, 작은 아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야, 자기들은. 우리 강서구는 가능하지 않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강서구만 괜찮으면 돼요. 이상이고요,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희망나눔복지재단 그거는 조례를 한 번 다시 읽어보세요, 과장님 가시면. 왜냐하면 그거를 처음에 복지재단을 만들 때 청장님이나 그때 당시 국장님들은 분명히 강서구에 복지의 핵 컨트롤타워, 관제탑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국이나 과에서는 자꾸 다른 일을 만들어내. 거기서 큰 틀에서 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거기서 강서구의 모든 복지는 생산해내서 거기서 뭐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조례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무국장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드디어는 직원이 파견나가게 됐다 이거죠? 사무국장은 이제는 안두는 겁니까? 그러면은. 직원이 직접 나가게 돼있으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당분간.

신창욱위원

당분간은. 참 고재익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례를 찬찬히 다 읽어보시고 이거 뭔가 우리 강서구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립할 때가 됐어요. 중구난방으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 위원이에요. 거기 위원이면서 나도 회의에 참석해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아, 서로가. 일이 막 중복되어버려. 희망드림단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일반복지관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사업들이 중복되다보니까 서로 나눠먹기 식인거야, 이게. 그러다보니까 뭐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난해한 거지만 머리가 아프겠지만 한 번 좀 전면 검토를 이거는 과장님께서 하실 일도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전면 복지문제를, 강서구 복지문제를 큰 틀에서 정립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들이 늘 회기때마다 걱정해주셔서 사실 그래서 이번에 직원파견에 대한 동기도 그겁니다. 그래서 민간한테만, 사무국장 위촉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고 이번에 확정됐고 그래서 청장님을 설득시켜서 일단 한 번 직원 내보내갖고 다시한번 재정립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한 번 몇 개월만 기다려줘 보십시오. 그러면 가시적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강서구 복지전반에 대해서 행위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하튼 거기에서 중심이 돼갖고 파급효과가 크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한국말로 하면 관제탑이 돼야 돼, 거기가. 통틀어서. 그런데 팀장급이 가있습니까? 한 사람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팀장이 사무국장 대행하고 있고요, 직원하고 두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원성신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경민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조광심 주거복지팀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고자료 16쪽 찾아가고 다가서는 맞춤형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로 총 34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제도개선단 회의를 개최, 개선과제를 발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임차료 수준, 거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1만 1151가구에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로 21가구를 지원하고,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으로 145가구에 대하여 도배·장판, 보일러 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서로 소통하며 자활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겠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와 지역자활센터 등과 함께 민·관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자활근로 사업단 지원 및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지원으로 점포임대 지원 융자 및 전문가 인건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일할수록 행복이 커지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단계별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자활대상자들의 취업지원과 근로빈곤층의 저축동기 부여 및 목돈마련을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 확대로 자활근로사업으로 월평균 400명에게 23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도모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집중거주로 인한 다양화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당사자 및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권익증진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지원과 자문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외 장애인들의 사회활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 1375건 142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 취업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및 일자리창출로 경제적 안정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및 꿈과 희망잡(job)기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장애인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문화활동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체험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민간기업과 함께 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장애 단체 및 특화된 사업과 민간기업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14개 단체에게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편의시설 지원 및 이동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8개소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3쪽, 건강디딤돌 프로그램으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겠습니다. 과다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건강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 ′16년 신규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4쪽, 의료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제도를 안정화하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정기적 사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지만 세입·세출 간주처리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동호회 운영하고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에서 간주처리예산을 쓰셨어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정정희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대1 취미 그것은 장애인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한가지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정정희위원

장애인들한테 취미활동을 하게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그 기관으로.

정정희위원

복지관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복지관보다도 직업재활시설에 많이 있는 친구들인데요. 뿐만 아니라 교남소망의집에 있는 친구들도 한가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월 영화보기라든가 그다음에 동호회 운동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정정희위원

그런 명목으로 그냥 문화시설이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할 수 있도록.

정정희위원

그래서 1대1 동호회 운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

저는 그게 어떻게 동호회를 하라고 하는지, 돈을 줘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재가 장애인에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시설에 있는

정정희위원

예, 시설에 있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안전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국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장애인활동보조 중에 제1급, 1등급을 받아서 거의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시설을 가스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재경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CCTV처럼 설치해서 저희 길라센터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방서하고 연계되어서 위험상황에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 이게 시범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응급안전서비스라는 게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화재라든가 쓰러지셔서.....

정정희위원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든 게 관리감독할 수 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길라에서 한다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길라센터에서 전체 모니터링을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시범인데 어떤 걸로 해요? 들여다보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집안마다 가정마다 저희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지, 움직임이 전혀 없으면 이제 얼마간 일정기간 없으면 저희가 연락을 해보도록, 그리고 전화, 소방서하고 하고 같이 119하고 연계되는 전화, 그 다음에 가스안전, 화재경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가호호 다 설치를....

정정희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 가스안전이나 이런 것은 언론에서는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까 말한 가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좀 색달라서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 강서구는 길라센터에서 사업을 맡아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정정희위원

길라로 주는 가요? 아니면 여기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지급을 해서 주로 설치비로 많이 하고요. 모니터링 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정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몇 집이나 해보는 거예요? 이게 1500만 원이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170세대정도.

정정희위원

1500만 원 주면 70세대가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70세대.

정정희위원

170세대?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실시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지금 추가 추가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3명.

신창욱위원

1.24명, 2015년 통계가. 2015년 통계가 1.24명이에요. 2013년에는 1.19명까지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2011년도에는 더 떨어졌었어요. OECD국가 34개국 중에 33위입니다. 199개국에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렇게 출산율이 저조하거든요. 이따 여성가족과 할 때 문의할 게 있는데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할 것은 전국적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장애인출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전국적으로 77개 자치구가 조례가 있고, 서울시는 13개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아픈데도 자기 몸도 안 좋은데도 인구정책을 위해서 출산하는데 대해서 도와준다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연구해보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딴 소리하면 길어지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연구해보세요. 검토해보시라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도모하겠다 등등해서 장애인활동지원대상 운운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준 게 있었어요. 장애인 우선구매 촉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거가 지금 우리 강서구는 구청, 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기관들이 휴지를 팔아준다든가 장애인들한테 팔아주는 품목이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신창욱위원

그러니까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구매해 주는 게 저희가.....

신창욱위원

제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만들어준 게 있다고. 그런데 그 뒤로 잘 운영이 되는 건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신창욱위원

2014년에 만들어줬는데. 그 자료를 최근 2, 3년 거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영오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담주사 인사) 김영선 보육2팀장입니다. (김영선 보육2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주미정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2016년도 주요사업을 모두 11개 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목차의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입니다. 첫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육환경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4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였고 하반기에는 마곡 8, 10-1, 11, 1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12월 중에 개원할 예정이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 국공립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두 번째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관내 어린이집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인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연인원 10만 3309명에게 391억 74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433개 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개선비 등으로 196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연인원 8만 5958명에게 136억 800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세 번째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평가인증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규평가인증을 하였고, 300개소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신규지정 10개소, 지정취소 6개소, 폐지 1개소로 총 3개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1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폐쇄 1개소, 자격정지 3건, 시정명령 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네 번째로 보육과 양육의 육아종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보육의 허브로 운영하여 양질의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학부모대상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난감대여, 체험놀이실, 학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상담과 교직원 심리상담,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보육반상회사업으로 육아지원 지역연계사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더하기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족의 건강성 도모 및 구민의 가족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7개 분야 36개 사업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 축제를 개최하여 모범부부 다섯쌍을 선정 표창하였고, 가족골든벨, 가족사진 콘테스트등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게 가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4회에 걸쳐 84명이 참석한 한부모가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사회·경제적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자립을 돕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10개 분야, 3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강서N똘레랑스 기자단 양성과 소식지 제작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축제시 취업상담부스 운영을 통한 일자리상담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연계를 통해 총 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다문화가족 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지난 5월에 강서구 다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다문화청소년오케스트라와 다문화청소년합창단을 운영하여 심신의 안정을 통한 화합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다문화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의 장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878명에게 1억 1583만 5000원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였고, 190명에게 397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다문화축제시 다둥이가족 초청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제 2만 934건, 종일제 177개 가정연계를 통하여 아이돌보미사업을 운영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양성평등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 규칙 등 법령 재개정과 주요기본계획 수립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전직원에 대한 성인지력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30건, 규칙 11건에 대해서 재개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11회에 걸쳐 공모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30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열 번째로 배움과 참여로 여성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7기 강서이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72명이 수료하였고, 제36기 여성교양대학은 96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강서여성포럼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제 21개를 선정하였고,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사업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유공자표창, 찾아가는 아버지의 교실 등 가족 모두가 참여하고 만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우리마을을 만들겠습니다. 폭력위험의 사각계층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촌·염강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월정초등학교 외 6개교에 대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였고, 주민대상 폭력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캠페인 실시, 가정폭력피해자 25명에게 의료지원, 안전취학지역을 통행하는 2493명에게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곡 지금 입주하고 있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아시겠습니다만 티브로드 지역방송사에서 입주민들의 애로에 대한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보도난 사항이요?

곽판구위원

예, 입주하신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는데 혹시 그 방송 보셨느냐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잠시 잠시 봤습니다.

곽판구위원

보육시설 관련된, 교육시설 관련된 내용이죠? 아까 과장 설명들었어요.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좀더 빠른 대처가 필요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 추진 못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사실 나와요, 그 방송내용 보면.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교육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처를 좀더 야무지게 했더라면 그런 주민들에 대한 불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어떻게 준비될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큰 차질 없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준비과정에서 SH공사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리한 요구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수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또 몇 억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우리보고 대라니까 했던 건데 여하튼 주민이 우리는 우선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100세 시대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요? 100세 시대, 노령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이제 보편적인 용어죠. 누구나 우리부터 닥칠거고.

곽판구위원

세계적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수명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반가운일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자꾸 노령화 노령화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해결책이 사실 국가도 아닌데 국가도 야무지게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입주민들께서 걱정하는 대목이 사실 그런 대목이란 말이죠. 그 보육시설 내지는 교육시설에 대한 확충이어야만이 젊은 일자리가 어떤 인력, 고급인력이 뭔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에게 볼모로 잡혀있다면 당연히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되지만 잡혀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지식사회에서 고급인력이 잠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헤쳐 나가고 무언가 그로 인해서 경제력이 가정적으로 완만해진다면 애 하나 더 낳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가정이 편안해야 애를 하나 더 낳아도 낳을 것 아니겠어요. 없는데 어떻게 애만 자꾸 낳겠느냐고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시설들이 정말 주민들 걱정없이 하루속히 추진되어 주고 걱정 없이 늘상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간에 업무가 펼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정말 뜸들일 시간 없다고 생각돼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리고 동별 자료에도 보면 동별 두 개 정도를 말씀해놓으셨잖아요? 터무니없다고요.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민·관협력해서 더 많은 곳을 보육시설을 만들어줘야,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핵가족들 모이는 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목표는 동별 두 개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6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기존의 대형아파트,

곽판구위원

실태가 맞지가 않잖아요? 대기자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한 개 동에 두 개 보육시설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 예를 들자면 30, 40명, 0세부터 3세, 4세까지 보유하는 어린이집으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지는 못하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더 많이 확보해주고 발빠른 행보로 주민들의 애로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강서구에 49개가 돼있습니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은 10개소를 확충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김성진위원

거기에서 국공립 전환이 6개소, 신규가 4개소 해갖고 10개를 추진하는 건가요? 2016년도 계획이.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게 동은 다 마곡지구로 한정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있나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단지에 설치하는 거는 마곡지구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의무설치하는 거를 국공립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하고요,

김성진위원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거고.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시설이 민간이 분양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국공립으로 개원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민간이나 가정으로 허가를 받았던 그런 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지금 선별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걸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공립을 선호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시설이 6개시설이 우리구에서 선정이 돼서 그걸 일정시설 보안 거쳐가지고 국공립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각 구별로 할당량이 있는 건가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할당량은 없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김성진위원

적용이 된다하면 다하고 10개, 20개도 할 수 있는 거고.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할당량 상관없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마곡 위주로 많이 신설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타동에도 이런 거를 많이 신설을 해가지고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냐?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전환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원했던 어린이집을 전환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환시설은 마곡시설이 아니고요, 마곡에도 있지만 기존에 먼저 입주한데는 거기도 있지만 다른 기타 동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동이라든가...

김성진위원

가양 2, 3동은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 단계다보니까 그런데는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은데 특히 염창동 같은 데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이 엄청 크거든요. 여기 보니까 태진한솔 같은데 계획이 잡혀있네요, 한솔국공립. 이런 부분이 염창동이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데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확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참고로 253번지 재건축하는데요, 거기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사업주체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김성진위원

염창동 앞에 말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100명 이상 규모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틈새를 이용해서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생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공항공사에서 모국방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 500만 원씩 왕복티켓과 9박10일, 14박15일 갔을 때 거기서 쓸 수 있는 금액,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다문화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3년 이전에 갔다오신 분들은 이제는 안 되는 거고, 그동안 3년 넘으신 분들은 적용대상이 되고 이 부분을 갖다가 다문화지원센터에다 토로를 했더니, 적용, 못 갔어요, 이번에 다. 한 다섯 가정을 선정하는데 적용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문화가정이 보니까 한 3400명 정도가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다섯 가정을 선정했는데 그거를 못 찾아서 이걸 우리가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불과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업무가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추진하면서. 이 부분을 올해 넘기고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니까 이 좋은 혜택을 돈이 없어서 모국방문을 못하는 다문화가정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다문화센터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그 사항이 있었으면 저한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이 없으면 민간자원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 사위나라에서 날아온 초청장이라는 걸로 해갖고 지금 현재 베트남의 어느 특정지역 한 나라에서 불러들이는 거죠. 다섯 가족 그러니까 부모 10명씩 초청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항공하고도 협의 좀 해보고 있고, 사실 얘기하면 대방건설한테 지금 스폰해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취재를 해야 되는데 KBS하고 하는데 KBS가 전에 그 방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검토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을 저한테 한 번 주시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강서구가 34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이 다섯 가정을 찾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데이터를 못주는 거예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래서 나는 역으로 강서구가 이 일을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연간계획을 세워서 다 모국방문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구나 나는 역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하다가 업무보고때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들어보자 그래서 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현재 구에서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없죠?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다문화합동결혼식이라고 있고요, 합동결혼식해서 이번 9월 달에...

김성진위원

그런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국방문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은 구에서 시행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데다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1년차, 2년차, 3년차 모국방문,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업무관리를 해가지고 요구했을 때 딱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업무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 사항도 저하고 연계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얘기 한 대로...

김성진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추진될 수 있는 경위를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과장님 33페이지 좀 보세요. 지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참 좋은 용어예요. 그런데 지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아기돌보미사업 운영 등등 쭉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위임사무로 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정책적인 거, 출산에 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출산양육지원금 그런 명목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전혀 지원되는 게 현재 없습니다.

신창욱위원

서울시에서는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도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구비 100% 사업입니다.

신창욱위원

제가 확인을 하느라고 묻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거고. 서울시 조례도 훑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건 없어요, 얼마라고. 책정해서 주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러면 뭘 해줍니다. 중앙정부나 광역 정부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은 없지만 분위기 자체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면 출산장려로 지금 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1000개를 국공립으로.....

신창욱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은 애를 낳아야 어린이집이 필요한 거지 애도 안 낳았는데 무슨 놈의 어린이집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야 어린이집이 필요하든가 말든가, 유치원이 필요하든가 말든가 하지. 아이를 안 낳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실지로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1971년도에 4.53명이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보릿고개니 뭐니 해가지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 묶으라고 아우성이고. 그러던 정책이 결국은 몇 십년 안 가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2013년에는 1.19명까지 내려가고, 2015년에는 1.24명까지 됐어요, 제 자료에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4년 수준 1.19명으로 지속될 경우 2750년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멀지 않습니다. 2조 500년이었잖아요? 2조 500년 맞죠? 맞습니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신창욱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2750년이라고 해봐야. 우리 인구가 소멸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낳다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게 맞다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묻고자 하냐면 저는 이제 이걸 건의문을 하나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에 있는 출산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있는데, 출산양육지원금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기초단체가 시·군·구, 기초정부인 시·군·구가 책임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애 낳는 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건의문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중앙정부에 보낼 거예요, 조만간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당장 실현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지방정부는 시·군에 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 몇 천만 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을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강서구가 최고 꼴찌입니다. 둘째 10만 원, 셋째 20만 원, 넷째 30만 원, 그위 50만 원, 최고 꼴찌에요. 많이 주는 데는 둘째가 50만 원, 심지어 두 개구는 마포구하고 용산구는 첫애도 10만 원씩 줍니다, 첫애도. 그리고 둘째 아이가 50만 원으로 최고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둘째 아이가 많이 주는 데가 강남, 금천, 서초, 종로, 중랑 이렇게 줘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셋째도 우리 돈 30만 원 주는데 최고 많이 주는 데가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사실 부끄럽다니까요.

신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랑, 종로, 강남만 세니까 강남 나중에 셀 게. 중랑, 종로, 서초, 강남 100만 원씩 줘요. 그 뒤로 금천도 70만 원, 그 낙후된 금천도. 금천은 사실 행정학을 배우면서 보면 구로하고 금천은 나눠서는 안 되는 아주 잘못된 행정 예시로 되어있어요. 나누지 말았어야 돼. 구로에서 금천을 나누지 말았어야 되는 게 행정학의 표본으로 돼 있어요.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럴 정도인데 금천이 70만 원 줘. 여기 이웃동네인 양천도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넷째 100만 원, 이거 아닙니다. 물론 중앙정부에 제가 아까 약속드린 대로 의원님들 동의받아서 건의서 올리겠지만 타구에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겠지만 지금 우선 방편으로 우리구가 지금 여기에 써놓으셨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서 만들겠다고 해놓고 사실 등한시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료 지난번에 자료 보내주셨잖아요. 자료 보니까 5년 전, 지금 현재 예산이 굉장히 안 쓰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만큼 안 낳으니까. 그러면 5년 전의 예산가지면 충분하게 더 올려줘도 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청장님한테 직보를 하셔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우리 강서구는 마곡지구가 있어서 다행히 인구수가 증가되니까 아이 낳는 거 신경 안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전체를 봐야죠.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본동같은 경우는 빌라촌이라 아이들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돼서. 빌라가 임대료가 싸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인상부분을 청장님한테 보고 해서 올리세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도 알 아시겠지만 둘째 아이도 이번 하반기부터 주는 걸로 됐습니다. 예산이 없다가 편성했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우리가 가장 열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서울시내도 넷째 아이 300만 원, 200만 원, 이게 100만 원 다 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창욱위원

돈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늘 주민들한테 듣는 게 양천하고 비교를 해요.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양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거든,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서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서로가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무조건 양천하고 비교를 해요. 그런데 거기 하고 똑같이 예산이 갑자기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적어도 서울시내의 중간 정도는 따라 가야지 꼴찌가 뭐에요, 꼴찌가 .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누가 강서 와서 아이를 낳겠어요. 청장님한테 보고 좀 하세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덜 쓰더라도 이건 좀 해야 되겠어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내가 복지건설 와서 첫 질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업무보고. 과장님! 업무보고라는 게 뭐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업무보고라는 게 뭐냐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업무를 계획한 수립한 사항을 갖고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것을 업무보고라고 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1년간 2016년도의 물론 중반기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추진실적이 결과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우리 복지정책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취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신지 몰라도 네 자녀 이상 출생가정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이 실적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 자녀에 한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 없어요? 하나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네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추진하고 계획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다자녀라고 표현하죠.

상구

박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가 됐든, 아이들을 한 가정에 네 자녀 이상 낳게 되면 어떻게 계획을, 우리 강서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지금 네 자녀 이상 앞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전액 대학학비까지 지원하려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전혀 모른다는 게 우리 강서구청 담당부서에서 좀 안타깝네요.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 담당 팀장님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어디서 추진하고 있는지 저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전혀 파악을 못했어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척도가 돼 있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 중에 이런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될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강서구의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장학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전액 학비, 대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강서구청이 막혀있는 건지, 청장님도 진짜 모르실까요? 청장님도 모르실까요? 비밀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니 어리둥절한 것이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동안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두 번째 아이까지 출산양육지원금이 안 나갔었어요. 안 나가서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그걸 추진하자고 해서 모 시민단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얼마씩 했으면 되냐? 최소한 10만 원씩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금년도에 2억 모금운동하자 그걸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그걸 하다가 이번에 하반기에 우리가 추경예산편성하면서 일단 그건 유보됐고 그러면 대안으로 다른 걸 해보자라는 얘기까지는 됐는데 지금처럼 네 자녀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건 없었는데요.

상구

박상구위원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온 걸 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든지, 알면서도 확실한 어떤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왔든지 해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파악을 하세요. 네 자녀 이상?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 주최가 어디에요?

상구

박상구위원

주최요? 이름 들먹여도 될까요? 옛날 모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계시죠? 그래도 누군지 모르세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송진수 회장이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한번 알아보세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송진수 회장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사항이었거든요. 김병희 회장....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네 자녀 이상 가정에는 대학 학비까지 전액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현재 상당히 진척도를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아시겠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장학회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장학회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 같아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업무실적에 올라와있어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이것을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취지, 여기서 직접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지원 나간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보면 벌써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서도 호응도가 좋았고,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요. 모르시니까 여기에 전혀 안 올라왔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한번 알아보세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서무주임입니다. (현규희 주무관 인사) 다음은 어르신 청소년과 2016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가지고 계신 2016년도 주요사항추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7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6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12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계획으로 강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연계하여 3664명에게 취업보제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145개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계획으로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및 방화동 차고지 복합문화센터건립 시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어르신이 행복한 문화생활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동별 경로행사추진에 어르신 7520명이 참석, 효행자 등 4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9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동아리 대축제는 9월 26일 기념식, 표창, 동아리발표 등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문화교실운영은 지회와 종교시설 등 21개소의 건강강좌 등을 위한 125개 어르신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4182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활기찬 어르신사랑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환경개선으로 깔끔기동반 확대운영은 노후된 구립 어르신사랑방 등 52개소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싱크대, 화장실 등 분기별 1회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구립노후경로당 시설개보수 및 물품지원 69개소 총 2억 600만 원, LED 조명교체 16개소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여가프로그램 지원으로 어르신사랑방 209개소에 복지관 등 12개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라인댄스, 생활체조 등 거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억 1616만 7000원, 1∼3세대가 함께 하는 상자텃밭가꾸기 등 51 개경로당에 168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호서전문학교 네일아트 등 지역사회 재능기부활동을 통한 여가프로그램을 비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공기여로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노인인구 상승에 대비하고자 마곡지구개발구역 근린공원 2부지 내에 1259㎡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공공기여를 통하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은 서울시, SH공사, 공공기여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로 금년에 공원내 건립부지를 확보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17년도에 어르신복지관이 준공되어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어르신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은 어르신종합복지관 1개소와 어르신 복지센터 4개소 등 5개소에 총 17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6개 사업 1340여명, 월 20만 원 이내의 지원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어르신종합복지관 등 17개 수행기관을 통해 어르신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36개 사업이 월 1358명이 참여하여 15억 459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안전하고 품격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은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환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치매 등으로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생계비 등 29개 시설 4억 2043만 2000원,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에게 가양5데이케어센터 외 9개소에 4억 5725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은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에 총 45억 596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186개소에 대한 서비스수준 향상으로 지도·점검, 교육, 인권지킴이제도 운영 등에 43개 시설 12만 원,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를 실시하여 돌봄가족의 여행·문화·역사탐방 등을 위해 9가구 53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적합자에게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단독가구는 20만 4010원에서 2만 원, 부부가구는 32만 6400원에서 4만 원으로 월평균 4만 1310명에 533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은 경로식당 14개소 1632명에 10억 8801만 8000원, 식사배달 12개소에 455명에 2억 9499만 5000원, 밑반찬배달 11개소에 296명에 6773만 1000원을 복지관 등에 위탁지원하고,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은 시립강서노인복지관 등에 위탁 기본서비스 870명, 종합서비스 188명, 단기가사서비스 8명에 대해 총 5억 888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신나는 방과후 활동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1월말 지역아동센터 부재지역인 공항동 지역에 1개소 신규 설치됨에 따라 현재 18개소에 2억 5300만 원, 청소년문화마당 운영은 5월 가정의달에 아동 500여명을 대상으로 동요, 그림, 글짓기대회 등 솜씨경연대회 운영에 938만 원을 지원,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과 명사초청강연을 11월에 개최예정이고, 초·중·고 일반청소년 대상으로 금년 5월 28일 롯데몰 썬큰광장에서 800여명이 참여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식 개최를 시작으로 월1회 청소년농구대회, 유스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과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16개 단체의 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631명, 도시락배달 321명, 지역아동센터 급식이용 408명 등 월평균 1360명 6억 7100만 원의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보호, 자립 지원 등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억 316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재정비 및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자기개발프로그램 개발로 강서청소년회관 운영비 등에 3억 4134만 5000원을 지원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와 연계하여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월 282명 1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전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약 480명을 대상으로 국비, 시비, 3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 염창동, 가양2, 3동, 등촌1동, 방화동 지역에서 금년에는 강서구 전 지역으로 확대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동 확대를 위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희망드림단과 협력, 복지연계망을 구축하여 297명 아동을 발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발달 영역별 핵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힐링캠프, 아동학습 지원, 아동심리상담 서비스 등 17개 사업에 705명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전 세계 1300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성북구와 완주군이 인증을 받아 현재 전국 35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에 가입하고, 우리구도 금년도 5월9일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아동친화도시 선정 열가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향후 인증을 위한 세부사업들을 시행하여 2017년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증후 3년이내에 재인증을 받아야하는 계속 추진사업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청소년들이 국가와 미래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추진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지.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곽판구위원

2년이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곽판구위원

잘 하시니까 오래 계시는 거지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잘 모릅니다.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곽판구위원

그래도 조금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 업무추진이 더 쉬워지지 않겠어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재원이 따르지 않죠? 많은 예산 지원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르신 경로당이 강서구에 몇이나 돼요? 사립, 구립 다해서.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10개입니다. 종전에 209개에서 마곡6단지 엠벨리가 이번주에 개소식이 있습니다. 합하면 210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구립이 46개입니다.

곽판구위원

나머지는 사립이고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곽판구위원

구립과 사립의 차이점은 당연히 잘 아실거고요, 구립과 사립에 대한 지원 차이점을 크게 우리 어르신들은 느끼지 못하잖아요?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에서는 불만이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어려움을 갖잖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원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그 예산 지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아주 앙탈부리시면.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할 수 없고요, 민간자원하고 연계해서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8번 업무보고에 보면 생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애환은 그걸 거예요. 밥 해먹을 수 있도록 쌀도 좀 지원해달라, 또 점심 내지는 청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인력도 지원해달라, 또 사립 같은 경우에는, 구립은 당연히 해주겠지만 장판, 도배, 사용하는 것들 낡은 것 교체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많잖아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장판, 도배 같은 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구 예산으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구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뚜라미보일러 같은 데서 지원해주고 있고.

곽판구위원

결연해가지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면 210개 구립과 사립이 있는데 결연사업 하잖아요? 결연사업.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결연사업이 몇 군데나 돼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일단은 전 시설에 다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경로당을 상대로 하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지금처럼 도배, 장판이라든가 도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곽판구위원

불만 많더라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강서양천 보일러지사 같은데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도배 같은 경우는 귀뚜라미 같은데서 해주겠다고 해서 1년에 10개씩 우리가 선정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불만을 축소할 수 있도록 결연사업을 야무지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경로행사 관련 되어서요, 5월 달에 하는 어버이날행사, 10월 달에 경로행사 그렇게 두가지로 하지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곽판구위원

어버이날의 행사를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 총괄적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동별로 분산시켜서 업무를 추진했잖아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라고 보고, 시행착오죠. 애초에 이렇게 했던 것을 한곳에 매여서 업무를 추진을 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 이유가 세월호사건 때문에 그때 그 행사를 못해서 10월 달에 모아서 행사를 해줬죠.

곽판구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5월달 어버이행사를 구에 한곳에 모아서 할 때도 있었다고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 행사했습니다. 제가 와서 행사한 거였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동별로 분산을 했고요, 동별로 분산도 자율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자율적으로. 어떻게 자율적으로 두느냐? 경로당 위주로 가면 경로당에 나오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로당 나가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방법을 동원해서 한곳에 모여서 경로당 하나를 지정하든지 해서 한곳에 모여서 뭔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좋겠고, 경로당별로 가면 좋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각 동네별 단체를 배정시켜서 예산 배정받은 것 조금씩 나눠서 드리고 나머지 그거가지고 부모 같은 입장이니까 참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같이 놀아도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음식 준비할 때 즐겁고 점심드실 때 즐겁고 남으면 보관해놨다가 저녁때 잡숴도 즐겁고, 이런 것인데 한곳에 매여서 행사를 치르면 아비규환이다, 그냥 와서 갈비탕 준비했다면 갈비탕 한 그릇 먹고 가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동별 자율성으로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장님 인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동네별로 편하게 두면 안돼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각 노인정에서는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죠. 경로당별로 지금 거의 매일하거든요. 갈비탕이라도 끓여드시고, 특정한 곳은 아니면 거의 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곽판구위원

그리고 동네별로 행사를 어버이날 때 치르도록 지원을 해주면 국장님 관심 가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아실텐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이 관련되어있어요. 음식이 다 다르다고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다른데 어디에 가면 맛있는 갈비탕, 어디에 가면 씹을 수도 없는 갈비탕, 진짭니다. 또 어디에 가면 홀대스러운 음식준비, 이런 것이 매년 이렇게 오르내림으로 반복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갈비탕 한그릇 드시러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정말 오고 싶을까 그날이 자기 날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강서구 여건이 그런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여유있게 여유가 아니라 조금 더 인상해서 가져오시기를 바라고 그거를 잘 관리감독을 해서 동네별로 어르신들이 잡숫기 편한 첫째는 음식, 두 번째는 예를 들자면 스끼다시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도록 관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하여간 동장한테 위임해서...

곽판구위원

동장한테 맡기고 위임하면 다 잘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거 밖에 안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어디가면 갈비탕, 어디가면 소홀하고 어디가면 씹히지도 않는 갈비탕, 진짜입니다. 있어요. 그런 것이 조금 잘 해갈 되도록, 준비가 잘되도록 해주셔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립과 사립에 대한 우리 어르신들 이용자들에 대한 차이점도 많이 완만하게 개선 좀 해주시고 그 이외에 많습니다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칠게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국장님.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어떤 면에서?

김성진위원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났을 때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어르신 대상으로 욕구를 조사해보면 일자리가 나옵니다.

김성진위원

저도 문화생활, 복지관의 무슨 어떤 지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서구의 어르신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민간하고 우리 예산 갖고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김성진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민간 쪽에 택배, 택배 쪽이 있고. 우리는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김성진위원

예, 공공근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한 4시간 정도 일하시는데요.

김성진위원

택배는 지금 어디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조금씩 다른데요, 대한통운 CJ하고 해서 주목적으로 하고. 우체국택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게 어르신 인력이 어느 정도 지금 돼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많이 채용하는 데는 한 8명까지. 보통 한 서너 명.

김성진위원

아, 그 정도로. 그러면 전문적으로 어르신일자리창출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네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죠. 그래도 그게 몇 군데가 되니까 한 삼사십 명이 일하는....

김성진위원

그러면 강서구에서 어르신일자리창출 같은 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애인과 노인과 이렇게 택배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스케일이 큰 대한통운이라든가 아니면 CJ라든가 이런데 택배업체와 제휴를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주 좋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김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그것을 제가 한번 구상을 해서 사회복지과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방화동에 가면 장미아파트 지하에 보면 공간이 하나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그냥 계속 방치되고 있길래 이 부분을 어르신과 장애인과 택배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곳은 SH공사 소관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라면 SH공사측에서 강서구에서 그런 일자리사업이나 장애인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확실하다라면 SH쪽에다가 공문을 발송시켜주면 SH쪽에서는 그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사회복지쪽에서 SH건데 어떻게 강서구가 먼저 요청을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그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SH와 강서구 사회복지과가 이런 부분을 계속 핑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먼저 공문을 띄우는가 하기 이전에 우리 강서구에서 먼저 나서서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거기는 이해관계가 첨예해요. 그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벌써 한 4년 전부터 이슈화 돼서 있는데 우리 강서구 내에 장애인일자리하고 관련되는 직업시설들이 있어요. 직업시설들이 12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에서 전부 그걸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어요. 장애인연합회도 그렇고 나누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2군데 요청이 와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왜냐면.....

김성진위원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거기서 작업장으로 활용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거죠.

김성진위원

장애인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러면 통일해서 의견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을 아우를 수 있는 시설로 하든가, 하나로만. 그러면 하겠는데 12개에서 각자 자기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A라는 시설에다 맡기면 11개 시설한테 공격 당하고, 11개 시설도 해달라고 할 텐데 그렇게는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통합해서 통일안을 갖고 오라고 역제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그게 장애인단체들끼리 아직도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것은 장애인들에 국한돼 있는 일자리고 그리고 또 우리 10개 이상의 그런 시설이 돼 가지고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작업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과 장애인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지 장애인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조만간에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한번 다양한 의견을 수렴....

김성진위원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차후에 다시 한 번 논하는 걸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양7단지 경로당 건은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가양7단지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몇 년동안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지회에서 다시 현재 회장이 사퇴하고

김성진위원

회장이 사퇴했어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회장이 사퇴하고 다시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 7단지?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7단지.

김성진위원

지회장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래서 선출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번보다 아직도 약간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강서구 어르신사랑방 사립과 구립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사랑방을 강서구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어르신사랑방은 특정 사단법인에게 운영권을 넘겨줄 수가 있나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에도 중앙어르신연합회가 있어요. 중앙연합회가 있고, 서울시도 서울시연합회가 있고, 다 구마다 지회가 있고. 그래서 저희같은 구는 경로당이 2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지회를 통해서, 핫라인을 통해가지고....

김성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특정 사단법인에게 운영권을 넘겨줄 수가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 지침에도 나와있고 규정에도 나와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분명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르신사랑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청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화사업비로 해가지고 우리 지회로 인건비 같은 게 내려옵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나갑니다.

김성진위원

내려오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 것을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그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한

정한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도 일자리가 17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을 일정별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회계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가리켜주고....

김성진위원

저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회에서 얘기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특화사업비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가.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관리는 저희가 월별로 수행기관을 통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지급해 주고 저희가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가지고 특화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을 다달이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매월 예산을 교부하고 나서 월말 집행하면 집행결과를 받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하고 있는데....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분기라든가 이렇게 점검 나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점검 잘하고 있는데 이상 없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무 이상 없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경로당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있죠? 지회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특화사업 특화인건비 및 강서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이것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를 2013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진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제7대 후반기 강서구의회가 구성되어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서무 주무관입니다. (김정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서부터 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 환경업체 관리 등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절약,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등 7개 사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사업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서 51쪽, 공사장 소음·먼지 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먼지의 소음 및 주 발생원인인 공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비산 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가동여부, 소음 과다 발생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1일 2회 이상 자율적으로 도로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7월까지 먼지·소음 모니터링을 100회 200명,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110개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주민과 함께 하는 자동차 정비업소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 밀집지역인 염창, 등촌1, 가양1동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생활소음, 악취, 폐기물 적정관리 등의 지도점검 활동을 하여 환경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까지 156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384개소이며 사업장 규모·위반 회수별로 차등 적용하여 연1회에서 3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환경관리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로 52개소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 배출해내는 환경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7월까지 188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환경오염도 검사의뢰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업장 25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215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제한 단속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실적으로는 매주 화요일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총 14회 1142대를 점검하였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140대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그외 측정기, 비디오, 공회전 점검을 총 1만 1656대 차량에 대해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585대, 개선명령 53대, 개선권고 523대 그리고 과태료 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공공 및 민간부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15년도 사업을 사고이월하여 허준박물관 태양광발전설비는 차질없이 설치·완료하였으며 당초 방화3동 주민센터에 설치 계획했던 태양광발전설비는 구조안전 검토결과 부적합판정으로 강서청소년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8월 현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인 주택형 미니 태양광 설치는 7월 현재 3㎾ 용량 8개소,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260w용량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 LED보급 확대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2개소를 LED조명으로 교체하였고 공공청사 LED보급률은 9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확산을 위해서 20개동 주민리더를 대상으로 에너지교육을 8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량에 따라 고효율제품 및 친환경제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상반기에 자치구 평가에서 4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연계해 에코마일리지 교육 등을 통해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어린이 활동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집의 보육실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준수여부 등 위해성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월까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98회 20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변화대응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227점의 작품을 접수 26명에 대하여 시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센터 허준박물관 등에서 순회 작품전시회를 가져 환경의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놀이시설 57개소, 어린이집 보육실 4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토양, 마감재 등의 중금속 함유 여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박재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요. 주택태양광설치 베란다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지금 태양광 설치가 주택형과 베란다형으로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베란다형은 현재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건물로 지금 한정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기준은 콘센트형 연결 200w에서 1㎾미만급에 지금 해당이 되고요. 개소당 1개 제품 이상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는 구에서는 지원이 얼마 나오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모률 250w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만 원이 보조가 되고요.

정정희위원

총 비용이 얼마인데 30만 원 지원해줘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5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희위원

50%?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왜냐면 지역여건별로 조금씩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 50%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50%를 개인이 부담한다? 50%는 해주시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을 안전하게, 57페이지요. 환경안전관리대상 지도점검할 때요,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눈으로 보나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가지고 갑니다.

정정희위원

가지고 가나요? 그러면 환경과에 이게 배치돼있나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이 필요하다. 각 가정에 새집증후군이나 집을 이사했다던가 가구를 들여놨는데 불안하다, 아이를 키우는데. 장비도 빌려주나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저희가 업무용으로 하는 거라 빌려드리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측정을 해드리고,

정정희위원

집으로 방문해서 해주시나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실내공기질...

정정희위원

예,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특히 가령 개인적으로 이사를 했을 때 라든가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중금속간이측정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실내공기질은 그건 또 별개사항이래가지고 그건 측정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새로 이사를 하잖아요, 은근히 그거를 한 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로 아이가 있다면 꼭 하고 싶은데 그런 장비를 구에서 빌려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저도 최근에 이사하면서 그런 걸 새삼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린이집 점검할 때 그때 하는 것은...

정정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점검은 어떻게 가서 하나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1차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기준치가 오버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시료를 채취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다가 저희가 정밀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일 경우와 그다음에 적정한 경우가 통과가 됩니다.

정정희위원

이게 장비가 비싼 거예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장비가 몇 천만 원...

정정희위원

조사를 하고 할 동안 아이들은 그 집에서 살아야 되고,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모래에서. 그렇다고 모래 안전점검할 때까지 기다려, 들어가지마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가 문제잖아요. 시료를 해서 가지고 갔는데 며칠 동안 걸린다, 그 며칠 동안에 유해환경이 많이 있었을 때 노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게 시스템이 현재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중금속간이측정기로 일단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금방 갑자기 발생되거나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노후화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유해환경을 보호한다면 놀이시설도 중요하고 도배도 중요하고 장판도 중요하고 환경이 많잖아요? 공기질도. 그다음에 놀이시설에 모래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간단한 기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만이 없는 거예요? 타구에도 없는 거예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지금 타구도 없는 걸로...

정정희위원

타 구도 다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려면 오래 걸려 의뢰를 하나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금속이나 이런 저기가 측정치가 오버가 되면 시료를 일단은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분석의뢰를 하게 됩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과장님, 처음부터 재료를 살 때부터 그것을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후에 다 집어 넣어놓고 측정할게 아니라 사전에 제품이 안전한 것만 넣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부터.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그래서 점검은 현재 각 시설별로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용이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위원님 댁에 아니면 정말 이거 나도 친환경으로 목재 비싸게 했는데 이게 걱정스럽다면 이것 갖고도 점검해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해줄 수 있는데 보통 가정집까지는 저희들이 가지를 못하는데 특정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측정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 했듯이 친환경소재를 사용토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집중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집중적으로 해주셔야만이 아이들이, 요즈음 아이들은 알레르기를 한 번 일으키게 되면 그게 몸에서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병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린이집에서 시작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환경과가 아니라 영유아 어린이집에 관한 조례를 철저하게 해서 관리감독이 먼저 돼야 되겠죠. 환경과가 먼저가 아니겠지만.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미안하긴 해요, 이해하시고요. 국장님 전반기에도 같은 얘기, 후반기에도 같은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되풀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마곡,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입장은. 마곡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소음, 진동, 분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이틀 전에 건축폐기물처리장 뒤쪽을 가봅니다. 혹시 환경과장 가보셨어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방화동 말씀하시는 거죠?

곽판구위원

그렇죠. 업무파악 못하면 안돼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가봤습니다.

곽판구위원

업무파악 못하고 의회에 올라오시면 진짜 큰 일 납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다 돌아봤습니다.

곽판구위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것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강서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회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건축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국장님 참 애물단지잖아요? 많은 업무를 접근하지만 해갈이 나지 않는데, 퇴적내지는 분진이 가라앉아서 도로면에 두더기가 졌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도로공사 했었을 때...

곽판구위원

예, 도로에. 그러면 이것은 물을 뿌리면 어떻게 보면 잔재되어있는 토사흙물이 범람이 되고, 마르면 분진이 날아오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장 차량에 대한 점검이 첫 번째 우선이고, 그 차량들이 마을복판을 경유 못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 목표는 다소 그런 것들이 도로에 뭔가 문제점이 발생되도록 되었다 하더라도 처리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토사물이 번지지 않고 또 분진이 나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 아마 지겨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틀전에 그쪽을 일부러 가봐요. 우리 위원들이 출장명령 요즈음에 출장명령 받는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신창욱위원

국내여비.

곽판구위원

출장명령 관련된 여비를 받고 현장에를 나가보거든요. 진짜 나가봅니다. 안나가보면 안되잖아요? 나중에 그거가지고 여기 가서 뭘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할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가봐요. 가보는데 정말 너무 엉망이에요. 우리 박재선 과장이시잖아요? 고생하시는데 의회업무보고를 들어오시기 전이라면 업무보고 잡힌 기간이 꽤 되죠? 그렇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한 번 쯤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 환경과 전 직원을 아니면 뭔가 어떤 방법으로 동원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해결책을 갖고 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맞지요? 그 정도는 준비하고 와야 돼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뿐만이 아니고 전에서부터도 건축폐...

곽판구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하고,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이때만 이라도 뭔가 분골해서 의지를 좀 보이고 오면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국장님 지겹겠지만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역 준공업지역 지정되어 있잖아요? 준공업지역 지정되어 있는데 가양 궁산에 둘레길공사 현장을 보면서 그 지역도 같이 방문을 해봐요, 공원녹지과장하고. 그런데 무수히 준공업지역 관련된 지역에 대한 자동차정비업소를 우리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환경과를 통해서, 청소과를 통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접근했더랬어요. 그리고 지적도 많이 하고, 개선도 많이 하고. 그런데 궁산둘레길 공사현장을 보면서 같이 병행해서 보는데, 같이 있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라고 그러면 문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나갑니다 그러면 문을 다 닫아 버린다고요. 영업을 안 해요, 거의. 그리고 직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멀거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종일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지켜보고 지나가든지 뭔가 이렇게 역할하고 퇴장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정말 이겨내고 있을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자행되다 보니까 아주 잊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사하면서 소음, 두 번째는 악취, 세 번째는 난무한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가양동 궁산자락에, 참 궁산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역사와 문화가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겸재 등재되어 있나요? 허준만 등재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겸재하면 정말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준공업지역이라는 이름속에서 난무되어가지고 힘들고 복잡한 것을 보니까 이거는 뭔가 정말 특단의 대책이 서지 않으면 참 안 되겠다, 그 문제를 늘상 걱정해야 되는데 어느날 가서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갖다오면 잊어버리고, 또 이런 회의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면 생각이 나서 또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병폐예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민간단속도 있고, 합동단속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실적 보면 일단 2150만 원 정도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많은 실적을 남겼지만 그거는 너무 단순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준공업지역이 해제돼버리면 문제가 안 될 터인데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준공업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면 과연 이 악행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이어져 나갈까 이런 것이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로 업무가 청소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환경과에서 나가면 교통행정과나 청소과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면 환경과, 청소과 같이 할 수 있고 청소과에서 나가서도 공히 마찬가지로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환경과 가면 환경 관련된 것만 지도단속하고 오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업무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사항을 드려봐요. 되겠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청소자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정 청소기획팀장입니다. (한기정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재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권관탁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부서별 예산현황 및 3쪽 청소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는 자료 58쪽 주요업무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강서까치나눔장터가 재활용 문화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는 강서까치나눔장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상설 명품장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22회를 운영하여 6380팀, 약 2만 4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원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교복, 참고서 등을 재활용하여 학부모부담을 줄이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45개 학교 중 37개교가 참여하였으며 교복, 참고서 등 3059점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학교의 확대 및 사업품목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물려주고 돌려받는 되돌림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민·관합동으로 쓰레기 감량화 추진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를 재구성하였으며, 감량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자원봉사활동비 1680만 원을 각 동에 교부하여 각 동 구민운동본부에 감량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홍보 대봉투 14만 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4000부 등 감량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단 50명을 활용하여 무단투기지역에 현황을 파악하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올바른 쓰레기처리 인터넷카페를 활용하여 각 동 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 감량캠페인 등 오프라인과 인터넷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재활용품 전용봉투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마트에서 제공하는 쇼핑봉투를 투명으로 바꾸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재활용품 전용봉투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소규모마트 376개소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자체 쇼핑봉투를 제작 사용하여 15개소 중 현재 5개소와 제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보다 더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2단계 입주에 따라 환경미화원 4명을 배치하고 노면차량과 살수차량을 활용하여 주요가로에 대한 상시 청소를 강화하였으며 강서클린데이를 5회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집중감시 및 단속으로 7월말 기준 무단투기 과태료 569건에 356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적 홍보를 위해 현수막 127개, 경고판 400개를 설치하였으며 메모장 4000부, 안내문 31만 매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개 대행업체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등 근무여건개선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대행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소각장 공동이용을 추진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부천시와 안산시, 우리구가 부천시 소각장 공동이용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년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비 편성을 위한 부천시 추경예산안이 부천시민과 환경단체 반대로 부결되어 사업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부천시 상황이 개선되면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적극적으로 폐기물 사업장을 관리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85회 시행하여 관계자 회의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방진벽 설치 등 시설개선과 방화동 육갑문 인근 건설폐기물 사업장 진입로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 자체 물청소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 인근 진입도로로 수시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자체 기금을 활용하여 노면청소장비 바브켓을 구매하여 사업장 인근지역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정화조와 공중화장실의 대민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와 공중화장실의 적정관리로 주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화조 장기 미청소자 일제조사 및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322개소 중 270개소를 청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정화조 악취저감을 위한 공기 공급장치를 14개소 설치하였으며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12개소 설치하고 공중 및 개방화장실 청소실태를 상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청소자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8페이지 공중화장실 대민서비스요. 이거 위탁주고 있는 건가요? 공중화장실 관리·감독 위탁주고 있어요? 아니면 누가 하나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정정희위원

직접? 직접관리?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여기 67개소 써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 줄 수 있다”라고 써 있어서 제가 위탁을 주냐고 여쭤봤어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주유소나 이런 데 있는 건데요.

정정희위원

아니 민간 말고요. 주유소 말고요. 공중화장실 말하는 거예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저희는 현재까지 위탁을 주지는 않고요.

정정희위원

그러면 직영이네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설치관리자의 책무해서요, 대부분 화장실 그러면 이제는 맨몸으로 휴지 안 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요즘 관례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화장지를 누가 가져갔다고 또 핑계를 대겠지만 화장지 배치가 되어있지가 않아 요.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시나요? 과장님은.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민원은 잘 검토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그런 민원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제가 직접 갔고, 저도 당했고 저도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없었어요, 휴지가.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조례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서울시 조례도 봤고, 그래서 여기 위탁을 줄 수 있다 해서 혹시 위탁하고 있나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좋은 사례가 있는지.

정정희위원

기본이 매너가 요즘은 공중화장실이에요. 거기에서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서구의 얼굴. 또 하나는 청소과에 우리가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실은 폐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들고 있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강서구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잘 하고 있어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타구에서 부러워하고 이 마대를 많이 사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자원과에서는 쓰고 계시는지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은 구입했고요. 앞으로도 또 그쪽에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게 아니에요. 식구끼리 타구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앞으로 가격차이, 훨씬 더 튼튼하고 더 크고요. 300원과 370원 차이지만 어떤면에서 이게 더 활용적이고 쓸모가 있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고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9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재심사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9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