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장으로 이호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엄광남 위원님이 이호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호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준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간사위원으로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2713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10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교환대상 재산현황은 홍천 군유지 홍천읍 희망리 20-1 주차장 4,611㎡ 중 2,610㎡과 동소 20-11 체육용지 2,148㎡으로 총면적 4,758㎡과 강원도교육청 토지 홍천읍 희망리 토지 167-7 학교용지 1,182㎡과 동소 건물 교장관사 1동이 되겠습니다. 토지감정가격 가감정 결과 토지 교환 시 가격 차액은 2억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로는 홍천고 교장 관사 부지 주변은 많은 차량통행으로 매우 혼잡한 지역이며 특히 인근에 소재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어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보행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토지교환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급식소 신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향후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추진사항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다음 3쪽 북방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북방면 상화계리 11번지 외 80필지에 106,265㎡으로 지적면적 106,265㎡ 중 91,291㎡을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경제협력과 행정재산으로 취득사유는 신규농공단지조성을 통한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기업유치를 하여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항공사진 및 지적도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교환 건은 교환대상인 홍천고 교장 관사 및 부속 토지 주변은 차량 통행 및 주차량이 많아 혼잡한 지역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홍천군 소유 체육용지 및 주차장 토지와 교환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방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북방면 신규 농공단지는 홍천군에서 네 번째 조성 사업으로써 북방면 상화계리 11번지 외 80필지 91,291㎡ 부지를 취득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군의 산업발전과 기업유치를 도모하고 안전한 교통 시설 확충을 위하여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획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토지감정가가... 보면 아마 시내 있는 것하고 외곽에 있는 것의 차이점 같아요. 근데 이 교장 관사를 매입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게 주차장이 몇 면이나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 수립을 안했고요. 그 지역이 주차장보다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학교의 급식소가 시급하다보니까 이쪽하고 저희도 그쪽에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환을 해가지고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세부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홍천고 급식소를 군에서 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 부지.

부지를 제공해달라고 온 것을 교환을 하면서 하자는 식으로 나온 겁니까?

네.

그럼 교장관사는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요?

교장관사는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해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도로를 넓히는 겁니까?

예.

주차장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쪽의 군수님 의중은 그 부지뿐만이 아니라 간선도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앞으로 도로를 넓히는 것이 어떻겠는가.

도로를 넓히려면 다 사야 되잖아요. 앞으로 살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파셔야 되는데...

세탁소랑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교환을 하게 되면 바로 철거하려고 합니까?

교환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철거를 해서 내년도라도 바로 사업이 시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환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로를 넓히려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저는 교환의 목적으로만 봤어요. 왜 교환을 하느냐, 근데 보면 홍천고에 급식시설 때문에 신축으로 인해서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주는 그런 게 되는 거네요.

원래 시발점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또한 저희도 그 지역의 혼잡성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가 의사가 절충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교환이 안 되더라도 급식소 때문에 어떤 땅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만약에 대여를 해준다, 군유지 같은 경우에. 그래줄 필요성도 있나요?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요?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재산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까지 마련해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너무 군에서 토지가 앞으로 군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 관사 길 넓히려고 산다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지금 학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맞춰가는 거잖아요.

학교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차원도 있고 또한 학교 앞이 혼잡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서로 요구사항이 맞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만 사가지고는 도로 혼잡에 대한 것은 효과가 없네요. 마저 사야지.

그쪽으로 길이 난다고 보면.

길을 내려고 하면 그게 자투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쪽에 테니스장까지 다 포함이기 때문에 관사 안에 학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이기 때문에.

지적도 나온 것 보니까 그 밑의 땅까지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2㎡.

어찌됐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교장 관사를 어떤 다른 용도로 쓸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의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본회의장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보다는 지금 충분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거기 우리 부지위에 풋살장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풋살장도 가격을 정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미 시설해준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 부지가 학교 학생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주가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넣는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어려운 점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 사항은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줘야할 판인데 그래서 그것까지 교환을 조건에 넣는 것은 판단돼서 그것을 감하게 됐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장관사에 뭐냐면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있고 그런 부탁이 있다기보다 그런 차원 속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사항을 벗어나서 풋살장을 빼고 그렇게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 드렸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썩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실장님께서 한 번 고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홍천고등학교에 일단 식당을 차릴 자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주차가 힘들어서 하는 대단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이파크 앞에 가보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차를 대놓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나 청솔아파트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다보면 이 사업의 시작은 홍천중고등학교의 식당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미진아파트 쪽 그 쪽에 주차문제를 해결해주는 형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주차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역 내에 노면주차장은 일단 대부분이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은 요금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 외의 지역은 안 받고 있죠? 이 형평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얘기를 한 번쯤 고민해 봐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1180㎡에 차를 많이 세워봐야 30대나 세울까,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만약에 홍천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 시장을 보러 오는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는 내가 잠깐 차를 세웠다 가니까 주차요금을 낸다고 하지만 그 동네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의회에서 홍천초등학교 앞에를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유료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유료화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홍천관내에 있는 주차장을 전체로 무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유료로 할 것이냐를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얘기가 아직 주차장이 완벽하게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든지 뭐해서 주차장을 쓸 테니까 그랬을 경우에 홍천군은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세워놔야 나중에 즉흥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교환하는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할 수 없겠지만 홍천군에선 이게 직접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교환을 하는 것인가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예. 저희도 필요사항은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등하교시 매우 혼잡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도 필요성이 있고 또 학교에 급식소 부지가 그 자리뿐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사항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등하교시의 혼잡은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교장 관사의 부분은 사실 거기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등하교시 혼잡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위원님 아직까지 주차장...

거기는 주차장이지 어떤 정차장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등하교는 잠깐 내려놓고 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는 그 주민들의 어떤 개인 소유의 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러다보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의가 왔다고 하면 차라리 이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 단, 당신네가 필요성을 느끼면 우리가 팔 의향은 있다. 그럼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라. 물론 학교에 급식소가 비좁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하는 이 부분은 매도할 의사는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근데 허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은들 진짜 유료화하지 않으면 저건 그냥 장기주차도 비일비재할 것이고 저게 홍천군에서는 차후에 애물단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차장 보다는 다른 계획을 세울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아, 지금은 이게 주차장을 만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앞에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차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여기 가져온 공유재산 이유에는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환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거기 현재 있는 건축물을 때려 부수고 주택으로 밖에 안 썼었으니까 그거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뭔가 신축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쓰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서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맥락이라면 이게 맞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논의했던 대로 주차장만을 하겠다고 나와 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든지 새로운 계획을 갖고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우리가 이러다보면 교육청에서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홍천군에서 교육청 보고 이걸 사서 당신네가 할 거요, 이렇게 해본적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특별한 계획도 없는데 지금 공유재산 매입을 해가지고 교환해서 이게 사실 사전에 이런 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등하교의 이런 부분가지고 이거를 교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등하교시 교통난 해소는 필연적인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하려면 교장 관사 있는 부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쪽을 해결해야만 공지가 생기고.

해결은 안돼요. 진짜 애들을 차에 하루 종일 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내려주고 가는 것뿐인데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차라리 건물을 철거하고 실례로 여성회관을 거기에 지어주겠다고 하면 농업인단체회관을 지어주겠다 그런 논리라면 주차장도 쓰고 활용도 괜찮네, 이런 것은 납득이 갈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지적 도면을 봤는데 저희도 그쪽 부분을 많이 다녀서 알지만 길이 현재 2차선으로 상당히 좁아요. 좁다보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나오는데 이 땅이 30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뭐 건물을 짓고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유영덕 위원님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도로가 좁으니까 여기가 상당히 번화가니까 나중에 나머지 구간을 매입한다고 하면 4차선 도로가 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측면에서도 미리 이것을 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은 현재 봐도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을 짓고 사는 용도로 사기는 불가능 한 것 같고요. 도로가 나고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하고도 회의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북방면에서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많은 주민과 교감은 나눴죠.

예.

그러면서 매도의사는 거의 매도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편입면적이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실무 건설방재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보상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여쭙겠는데요. 이것도 감정이 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감정 안했습니다.

아니죠? 그냥 공시지가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은 대장가격을 저희가 말씀 드린 거고요. 감정은 고시가 돼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임야에 있어가지고는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죠?

사실 그 인근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지금 45번지하고요. 이 앞에 18-2, 4하고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밑에 구역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같은 임야라도 이게 사실상 거의 농지입니다. 45번지 같은 경우에는 맹지입니다. 같은 논이면서도 맹지에 포함이 돼있어서 실제 통로가 없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여기가 맹지라고요?

예. 길이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아,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 때는 아마 거의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보면 국토교통부 땅이 있는데 이것은 매입할 겁니까?

아닙니다. 무상귀속입니다.

무상이에요?

예.

근데 하천은 폐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다른 것 하고 착각을 해서 무상귀속 토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토지입니다.

근데 매입을 하려면 하천 제방을 쌓고 폐천을 시킨 다음에...

폐천 고시는 가능합니다. 기본계획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예획 예외지역이라도 하천을 폐천을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돼야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천을 폐천 시킬 수 없고.

하천기본계획구역 예외지역은 기본적으로 폐천 고시가 가능합니다.

폐천 고시가 가능하려면 제방을 쌓아야할 거 아니에요. 쌓여있어요?

안 쌓여 있습니다.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쌓은 후에...

아니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뺀 나머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천을 폐천을 시키려고 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쌓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폐천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천을 무조건 폐천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제방이 있어야 폐천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향후 계획만 수정이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아닐 텐데... 무조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천에 맞는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제방을 다 쌓을 것인가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제방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하천이면서도 성동천이 지방하천이면서도 상당히 후순위에 밀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제방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것을 살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국토교통부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폐천을 해서 살 수가 있다고 하면 하천으로는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황대로 사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검토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