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최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엄광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은정 위원께서 엄광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엄광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광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준 동료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에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허남진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진 간사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허남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남진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9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을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지원하는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는 위치를, 안 제4조는 홍천군으로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거주 공간 제공과 입교자 및 입규 예정자에게 영농 정보 및 교육장소 제공 등 창업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주요사업계획 승인과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의 선발, 입교자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7조는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안 제9조는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국의 설치를, 안 제10조는 사무국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창업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및 입교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입교자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입교자와의 입교계약에 대한 절차를, 안 제14조는 입교자의 시설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 및 교육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창업센터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하는 입교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16조는 입교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입교자 자격상실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창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안 제18조는 소속공무원의 시설과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9조는 창업센터의 시설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사항을, 안 제20조는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21조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22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추계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교육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추계한 것으로서 2016년도 1,200만 원, 2017년 2억 4,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재원은 자체수입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입법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업창업지원센터는 4필지의 부지로 4만 973㎡로서 건축물은 8동, 연면적 2,550㎡로 단독 16, 가족 12, 게스트하우스 11실로 총 39실과 교육관, 농기계창고, 게이트볼 장으로 건축하였으며 사업비 81억 원으로 금년 10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타지자체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사례는 6개로서 충북제천, 경북영주, 충남금산이 운영 중이며 전남구례, 전북고창, 경북영천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우리 군이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9호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예비 귀농·귀촌자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농업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입교자 선발, 계약, 교육비, 의무 및 자격상실 등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 제17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만드는... 먼젓번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홍천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대상인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보면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육을 받고 타지자체로 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선발과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선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건 뭐 부수적인 부분인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설명을... 뭐 그렇다고 TF팀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5쪽 맨 위에 보시면 관련업무 간사는 팀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주무계장 정도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7쪽에 우리 교육기간은 1년 과정이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단기는 6개월인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음부터 선별을 해서 이 분이 교육과정을 들어갈 때는 모든 보증금이나 기타 등등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완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입교자들의 보증금이라든가 조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안으로서 그것은 여기 보다시피 일시납도 가능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일시납,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구분을 지어줬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어쨌든 귀농귀촌을 하려는 분들은 어려워서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다 완납을 했을 때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해야 만이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걸 와가지고 보증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금액에 대해서 나는 월납을 하겠다, 분납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곤란하지 않은가. 금액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학원을 가더라도 완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집도 보증금을 내고서 들어가더라도 완납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하물며 우리가 훌륭한 시설을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납을 한 귀농귀촌 대상인에 대해서 우리가 입소할 수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이것을 만들어줘야지, 처음부터 이것을 월납도 되고 반납도 되고 연납도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천군에서도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서 명확히 완납을 했을 때 우리가 심사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조례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부터 풀어놔 줘버리면 그분들이 와서 그냥 좀 있다가 내지, 우리가 끝날 때 내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때는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단 얘기죠. 중요한 것은 무조건 완납해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기숙형 교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 강제사항으로 넣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바꿔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반환금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와가지고 그분들이 귀농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보금자리 틀을 잡아서 홍천에서 살겠다는 취지로 오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8조에 의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만두는 부분은 사실 반환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반환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내용은 물론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심의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결정을 해서 선발을 하잖아요. 선발과정까지는 좋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퇴소를 할 때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겠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 명시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죠. 어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외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는 부분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다시 또 그 분들에게 어떤 반환을 해줘야겠다, 이런 발상도 여기에서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9쪽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자 교육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조례에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봐서는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검토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금 이 조례가 하게 되면 규칙을 정할 겁니까? 별도로?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별도로 정할 거죠? 만들을 때 보면 13조에 참고를 하셔서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년 이내 입교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다 찼을 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장기반, 단기반 했을 때 단기반에 방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하고자할 때는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가능한데 이 순서가 밀려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느 사람이 우선권이 되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규정상에 정할 사항인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우선권이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니까 6개월을 연장하는 사람이 우선권으로 간다. 그랬을 때에는 1년하고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입교기간을 1년 했던 사람하고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관계는 없게 되는 건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보증금하고 매달 내는 방 임대료인데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아마 하게 되면 시행규칙에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5조를 보게 되면 창업센터 프로그램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된다. 교육이 어느 정도나 많이 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교육은 세부적으로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세부 운영프로그램이 세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교육 창업센터 프로그램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하고 의지로만 다니면서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사용료는 낼 거 다 내고 이거에 대한 그것도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러할 때는 거주목적으로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퇴소조치를 할 수 있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 운영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있다 가면 안 되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여기에 사무국 직원들을 다 뽑았다고 했나요? 채용했다고 했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별도채용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규정은 직영으로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 2명은... 사무국장 1인과 직원 2명이 다 군 직원들입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직원이 파견 나가있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아직은 10월 준공이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만약에 하게 되면.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사무국을 사무실에 두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군청에 있는 직원 2명이 거기 나가서 계약직은 없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계약직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계약직은 몇 명 둘 생각이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2명을 둘...
영덕
유영덕위원
직원도 2명 두고 사무국장도 2명 두고 그럼 총 5명이네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5명이 운영하는 건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6명이... 급식이나 식당운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 해가지고 6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설치하는 데는 전부 식당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거기 단독형이나 가족형은 자급자족하고요. 주방이 세팅이 돼있어서 하고 저희가 식당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게스트하우스나 교육과정을 들어왔을 때 그때 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식당 운영했을 때 군에서 다 직영하는 거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아줌마들도 더 뭐 임시고용인을 주든가 한 명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차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자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조례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이 많이 좀 반영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세세히 살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세입이 이제 내년부터 6,0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최성진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6,000만 원인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
최성진위원
예.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단독형하고 가족형, 그것에 대한 세입계산하고요. 교육비를 산정한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단독형, 가족형하고 교육관하고 게스트하우스해서 저희가 단독형은... 가상 추계한 건데요. 타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임대료를 기준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독형은 월 15만 원씩 해서 16세대 2,400 계상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가족형은 20만원으로 해서 12세대 2,400만 원을, 교육관이나 게스트하우스는 교육비가 1,280만 원해서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것을 추계를 할 때에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다녀와서 했겠지만 가족형 같은 경우에 와서... 가족형은 몇 명씩으로 대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두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최단 6개월에서.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10개월까지요.
최성진위원
최장? 최장 10개월까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비용추계는 추계지만 내년도에 한 번 운영을 해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실제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기존의 농민들과의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기존농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가족형이 왔으면 최하 2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가족형과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족형 이외에 단독이나 이런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단독으로 와 있다가 가족이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개념으로 보면 단독으로 오는 사람들은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운영을 해보면서 기존의 농민들과 상충되는 부분, 그리고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를 대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규칙을 만들 때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내년도에 운영해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창업센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숙소를 사용 안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게스트하우스에서... 아,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단독형, 가족형은 거기에 농장부지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귀농하였을 때 영농교습이라든가 기계 다루는 법이라든가 일련 과정을 2월부터 11월까지 과정을 체험하고 직접 농사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단기 품목, 단기 작목에 대해서 교육으로 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관에서 교육과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교육비하고 숙소 사용료는 별도로 납부하게 되어있네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14조 3항에 보면 교육비는 월납, 분납, 반기납, 연납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사전에 납부가 돼야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14조 5항에 보면 숙소사용자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납부치 않으면 교육 입교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 숙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교육비 따로 납부하고 숙소 사용료를 따로 납부하고. 이럴 경우에 어느 한 가지가 납부가 안 돼도 이 사람에 대한 조치가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숙소를 사용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이 납부도 동일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숙소 사용료하고 교육비하고. 어느 하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날까지 납부하라, 어느 것은 분기납, 연납으로 해라, 이건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거든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교육비 안에 숙소 이외에 교육비까지 다 포함된.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이 조항은 왜.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게스트하우스는 교육비가 숙소비하고 따로.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게스트하우스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14조 5항은 이런 조항이 있는 거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요구했던 내용을 바꿔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시회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하든지 승인을 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충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우선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을 달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구수정을 해서 승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군 창업센터에 입교하는 사람한테는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마음은 일단 귀농을 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으러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내 성격이 안 맞다든가 아니면 나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퇴소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절차는 고스란히 홍천군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그 분들이 싫든지 좋든지 무조건 1년 동안 다 강제로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얘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실장님의 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교육비에 일시납, 월납, 분기납, 연납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교했다가 중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퇴소할 때는 민법에 보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줘야지 그것을 반납을 안했을 때에는 아마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제규제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규정했듯이 속한 달에 대해서는 받더라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교육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납으로 자구수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민법에 그렇게 돼있다 치더라도 우리는 지방자치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항목을 여기에 이것도 법이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와서 이행 안 할 거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일반 친목계 회비도 다 내줘야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근데 민법이 조례보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야...
재근
김재근위원
상위법이지만 우리는 이 근거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것을 그분들도 숙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계약서 쓸 때는 수용한다는 것을 사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그 분들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운영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때 가서 보완을 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풀어놓고 나중에 가서 강제적으로 하려면 더 힘들단 말이에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규제 완화하는 차원에서 강제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재근
김재근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교육비에 대한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비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에 대해서 쟁점화 되고 있는데 결국 다 얘기가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자구수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14조 3항을 교육비는 군수가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교육비 성격과 교육비 액수에 따라 일시납으로 납부한다, 뭐 이런 식을 바꿔야겠네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교육비는 군수가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까지만 두시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 참 이 경우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조례를 하는 거니까...
이호열위원
퇴소할 때는 하지만 가정사의 문제가 있든지 어느 문제가 있어서 꼭 퇴소를 할 사람은 반환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사람은 반환을 해주지 말고 퇴소시켜버리고 가정사나 특이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환규정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에 어긋나면 조례심사에서 부적격 판정할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반환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전체적인 상위법 어디에.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민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교육비가 사용료 성격이기 때문에 도저히 적성에 안 맞는다거나 아프거나 못 받았을 경우에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계약서 쓸 때 반납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유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충분히 교육을 받고서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어쨌든 심의위원에서 심의를 거쳐서 오잖아요. 그러다보면 10명을 선별해서 와서 퇴소를 하고 그만둘 때는 후순위들은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지나간 것을.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여기서는 반납할 수 없다고 하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반납할 수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강제규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과정 중에서 그분들한테 조금... 내년에 한 번 1년 운영을 해보고나 서 일부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지금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시행규칙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시행규칙도 못 넣게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것은 사용자가 사용한 것만큼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반환을 못하는 규칙에 넣을 수는 있죠. 근데 조례상에는 일단은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집어넣고 반환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반환이 되고 이것은 규칙에 넣을 수 있지만 여기에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은 넣을 수...
재근
김재근위원
14조 4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단 얘기예요. 규칙에다가 어떤 사유에는 이것을 넣으면 되겠네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 그러니까 완전하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으로 가되 이러한 경우는 내줘야 되는 것을 열어 놔야지...
영덕
유영덕위원
16조 보면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는 빼야겠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빼야겠습니다. 그 조항을 빼버리고 4번, 5번을 3, 4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개 창업지원센터가 있다고 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거기도 다 일시납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월납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홍천군의 편의를 위하면 일시납이 맞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시납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횡포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로 우리 홍천군의 입장에서만 보면 당연히 일시납이어야 되는데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귀촌을 희망한다고 하면 말이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홍천군이 이렇게 횡포를 부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보면 한번 좀 의견을 재조정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홍천군 입장에서는 15만 원 곱하기... 20만 원 곱하기 12달해서 240만 원 받아놓고 가고 싶으면 가라, 말고 싶으면 마라 하면 얼마나 편해요. 또 수익창출 면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귀농을 하고 싶어서 창업지원센터를 들어갔는데 다 내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나중에 나오려고 하다보니까 반환이 되니, 안되느니 얘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하면 실장님이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감히 얘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월에 입주해서 11월이면 10개월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가족형이 월 체류형센터 사용료가 20만 원 10달이면 2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보증금이 한 80만 원, 6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적습니다. 선납 낸다고 하면 300만 원이 미처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300만 원이 부담갈 수 있겠지만 아니면 또 귀농귀촌 하고자 할 때 사실은 300만 원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남진
허남진위원
돈의 액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한테 우리 홍천군의 귀농센터로 입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홍천군으로 귀농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중에 돈이 없어서 못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우리 군의 입장만 놓고 무조건 일시납으로 해야 된다고... 세상에 일시납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월납, 분기납을 넣었던 거예요. 사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보증금은 첫 번째에 내고 들어오는데 매달 우리 방세 내듯이 그렇게 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대학교 기숙사인가요? 그런데는 다 선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아까 당초 안대로 타지자체로 비교해서 월납, 분기납으로 돼있어서 저희도 표준안은 아니지만 타지자체하는 사례를 그렇게 답습해서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세 군데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보증금이 지금 80만 원 된다고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보증금 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보증금 80이면 20만 원 씩 따져도 4개월이네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아, 60만 원 있는데도 있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80만 원 한다고 하면 4개월이라고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아까 삭제하겠다는 조항에 3개월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손해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얘기지만 손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사실은 여기 이 자리가 위원님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금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실장님께서 일시납으로 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는데 내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아까 월납, 분기납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할 때는 선납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월납이 교육비로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 의견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 우리가 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다녀오셨겠죠? 운영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도 타지자체에서 많이 인용이 됐을 것이라고 보여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좀 더 홍천군이 조정 보는 것도 우리 군 의회나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많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은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타이트하게 가져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우리 조례가 귀감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반환조치도 막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버리면 1년짜리나 6개월짜리가 게스트하우스나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1년을 들어갔는데 하기 싫으면 때려 치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호열위원
반환을 해준다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6개월짜리는 선납을 하고 1년은 1년 선납을 해야 가르치는 사람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와 버리면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단독형이나 가족형이 28실인데요. 퇴소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만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전부 퇴소가 돼서 교육이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도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28명을 선발해서 입주할 때 물론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지만 부득이 하게 예외적인 게 있다고 하면 적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퇴소한 분은 결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없지 않나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선납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안 받는 거고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보증금은 선납이기 때문에 미리 받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년치를 다 내는데 무슨 보증금을 받아요.
이호열위원
그 안에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보증금으로 하는데 거기에 전기 사용료나, 수도 사용료 같은 것도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증금으로 정산하고 나갑니다. 사정이 생겨서 나가게 된다면 전기료나 사용료 같은 것을 정산해서 나머지 금을 보증금으로 반환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시납으로 해야 되는 것이 홍천군의 입장에서는 100% 맞아요. 근데 뭔가를 새로이 하려는 사람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시납이라고 하면 굉장한 강제조항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와서 두 달만 하고 가고 세 달만 하고 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 저희가 세부 규칙에 해서 이대로 통과시켜주시면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나중에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납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월납, 다른데도 방세는 월납으로 받을 수도 있고 선납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월납하든 분기납이든 그때그때 입주하는 분들하고 운영상의 선납을 받든 월납을 받든 분기납으로 받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일단 1년 해보세요. 잘못된 것도 고치고 바로잡더라도 가야지.
영덕
유영덕위원
시행규칙에다가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해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월납이 안 되면... 월납은 좀 그럴 것 같고 분기납정도로 가야하지 않나.
남진
허남진위원
자구수정만 하죠. 기안 내에 납부해야 된다고 하고 규칙에다가 유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납이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면 어떨까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자구수정 해주시면 자구수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교육비는 군수가 고지한대로 납부해야 된다니까 분기납 하면 분기 전에 납부하라고 통지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을 빼면 되죠.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원안에는 한다, 이렇게 하고 규칙에 가서 분기납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넣으라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월납만 빼면 되겠네요?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죠.
남진
허남진위원
월납만 빼면 되지.
은정
박은정위원
규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월납만 빼시면.
광남
엄광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말씀하신 것은 일단 조례에는 완납으로 하고 규칙에는 월납으로 하든 정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러면 월납으로 하게 되면... 월납빼고 일시납, 분납, 연납,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연납을 빼세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고자하는 의견이 제의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정된 나머지 조례안 심사를 마친 후 본 건의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8항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단위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해서 협의체 명칭 및 기능 등에 대해서 우리 군 조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 개정은 현행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조례안 전반에 표기된 사회보장의 명칭 용어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로 되었던 용어를 지역사회보장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표기된 용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와 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의 협조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의 제반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종전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2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총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의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종전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에 제반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2호로 홍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자를 종전 노인일자리 사업 수탁자에서 군수로 변경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노인법』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제반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3호로 선정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을 위해서 위탁운영단체를 청소년단체로 명시하는 것을 안 제6조에 표기를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을 한 차례 한정해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7조에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안 제7조 2에 마련을 하고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안 제7조 3에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7조 4에는 수탁자 관리운영 능력 평가절차를 제도화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 명시하는 것을 안 제16조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과 여성가족부와 강원도 조례 개정 촉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참고로 보고 드린 조례안 4건은 간담회 과정을 거쳐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0호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1호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2호 홍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3호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00호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4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는 등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중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시가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1호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8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결산 보고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적절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2호 홍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재해·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3호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기관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위탁운영단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2, 3, 4에서는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운영 및 수탁자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복지기금이 다 조성이 돼 있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18억이 조성돼있고 20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 2억을 더 출연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도쪽에는 18억 다 조성이 돼 있는 거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7년까지 20억이 되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익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16억 해서 2,400정도 예금이율이 1.5% 정도 됩니다. 2,400정도 발생을...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 운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2,400만 원이란 이자수익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기금 사용 운영에 쓰이는데 무리는 없어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 비단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어떤 기금의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하던 부분이 기금이율이 낮아지면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행사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쓰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노인회 운영에 관한 것은 관계 없는데 아마 다른 기금에도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금 외 기타수익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이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존속기한을 늘리는 이유는 뭐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존속기간이 이 조례에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관리법』에서 기간을 설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간을 설정하게 되고 이 기금이 앞으로도 계속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 매 2억씩 하는 것은 아니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이 계속 유지 관리운영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억을 그렇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2021년까지 존속을 시키면서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노인회에서.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5,000만 원 된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한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이거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해서 얘기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보험가입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5,000만 원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10개 읍면에...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용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이호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노인일자리 10개 읍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1,000명 계산해서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1년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이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8, 9억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보험비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보험비용입니다.
이호열위원
8, 9억이 들어간다고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보험비용이 아니고 일자리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험비용.
이호열위원
보험비용이 1,000명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이호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같은 내용을 여쭤보려고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이 사업의 수탁자가 홍천군수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 내용도 노인 일자리 사업 수탁자를 군수로 바꾸는 거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는데 완화가 어떤 내용이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사업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라든가 노인복지관에 일을 시켰을 때는 거기에 부담을 시켰었는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키는 사람은 홍천군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홍천군수가 다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수가 부담을 더 지는 것아닌가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수탁자. 수탁자가 대한노인회나 노인복지관이 수탁자가 아닌 홍천군수가 수탁자가 된다는 얘기죠.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좀 전에 충분히 이해했는데 제가 기준을 잘 못 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수탁자가 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되어있던 것을 군수로 바꾼다는 표현이 여기서...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군수가 보험을 내는 거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위에는 수탁자가 군수면 부담을 더 지는 것이지 완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가고 있어서...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수탁자가 노인회나 노인복지관이였던 사항을 홍천군수가 수탁자가 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완화를 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전처럼 군수로 변경한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 노인사업 수탁자는 대한노인회나 노인복지관이니까 그 쪽에서 보험 드는 것을 군수가 했으니까 완화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주요 내용이 종전 노인일자리 수탁자를 군수로 바꾼다고 하니까 군수는 수탁자인데 군수는 부담을 더 갖는 거지 없던 것에서. 근데 왜 완화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냐고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은 소위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따지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기존에 수탁했던 그런 기관에서 이제는 수탁자가 군수로 되니까 기존에 받았던 수탁자들은 부담이 없어진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 표현이 잘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험은 홍천군수가 들어야 되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모든 소지도 홍천군에서 지어야 되네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은 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어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책임을 더 홍천군이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져가면 홍천군에서 관리감독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은 하지만 최종책임은 홍천군수가 지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나 수혜기관에서는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은 없는 거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물론 없지만 사업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항도 포함해서 위탁해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의 책임은 홍천군수가 지지만 제반사업의 운영은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다른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잖아요. 산림조합에 우리가 산림과에서 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보험을 홍천군수가 다 지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근로를 안 시킵니다. 사고예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이기 위해서 하루 3시간 이상 근로하고 월 20만 원 제공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모든 책임은 홍천군에서 다 지어야 된다는 거죠?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군에서 위탁해서 사업하는 것은 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이 내용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한다는 게 맨날 보면 기타를 그 밖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일부개정조례 때 내용보다는 정비가 더 많은 것 같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영
박민영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
남진
허남진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조례가 몇 건이나 되죠? 총 대략. 굉장히 많을 텐데.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자부 개편되거나 해당실과라든가 상위법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일괄적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법령정비에 의해서 표준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비하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한 양이다보니까 실과별로 관련 조례를 맞춰서 하라고 문서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부러 그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 개정할 때 실과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저도 지금 몇 인이 맞는지 몇 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마다 달라 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의안번호 2704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기능이 축소되는 부서에서 신규 수요 부서로 조직 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사업을 지원할 부서의 명칭변경 및 재난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기능을 자치행정과에서 건설방재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에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사업 지원부서 명칭변경과 직제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 도시교통과를 변경해서 전원도시과로하고 직제순서는 기획감사실, 전원도시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이하 내용은 전임과 같습니다.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정정책 총괄기능 일원화 및 직제조정을 위해서 종전 자치행정과 사무분장이었던 재난·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획에 관한 사항을 건설방재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가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반영내용은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마찬가지 23쪽에 제외대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 미첨부서도 마찬가지 24쪽에 첨부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 지시에 따라 정원 1명을 순증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회관 시설위탁 계획 관련으로 신규채용 수요가 없어진 전문 경력관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정원 외 총수는 693명에서 694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81명에서 68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6급 이하 순증 및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 627명에서 629명으로 증 2명이 되었고 전문경력관은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번의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조직개편 방안 반영에 개편 방안이 있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입법예고의견반영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6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아파트 단지 건설로 세대수와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할 예정인 홍천 오드카운티아파트 지역을 갈마곡 2리에서 갈마곡 7리로 분리하여 신설하고 법정리간 경계조정으로 월천리에 편입된 화랑마을아파트 지역을 월천리에서 월천2리로 분리하여 신설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홍천읍 갈마곡 7리를 신설하고 남면 월천 2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7년 본예산에 이장수당 및 기타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지역주민 읍면사무소 의견을 수렴해서 홍천읍과 남면으로부터 찬성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7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종전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설정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 당연직 위원 및 기금운용관 변경이 되겠습니다. 종전 문화관광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그 밖에 종전조문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 수정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5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6호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7호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4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조직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관한 것으로써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지원부서의 기능을 보강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순서를 조정하며, 재난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획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건설방재과로 이관하는 개정안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5호 홍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개편지시에 따르고, 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6호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나의 행정 리를 2개로 분리하고 법정리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법정 리를 2개의 행정 리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이에 따른 이장 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 및 읍·면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7호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8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결산 보고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향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조직진단결과를 언제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을 6월 13일부터 7월 22에 걸쳐서 각 실과소에 시달해서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실과소에만 시달하고 우리한테는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먼저도 와서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어요.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서는 전실과를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전실과를 대상으로...
최성진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각 전실과소에 조직진단을 해서 대부분 진단 결과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결과물을 한 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또 하나는 조직기능 및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 보면 일부에 한정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과소 직제 순으로 보면 직제 순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실과소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아주 명시돼있는 거예요. 실과소로.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기획감사실, 전원도시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실과소가 기준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이 왜 중간에 있어요. 전부 검토를 해 보신 거예요? 직제는 실과소 단위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있다고요. 그거 보셨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과소장님이 직위 4급, 5급 직급 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직급 순으로 되어있는 것은 맞죠. 맞는데 거기에 보면 실과소는 직제 순이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종합민원실도 4급이에요. 현재로 보면. 그러면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그 다음에 전원도시과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만 일단은 직급 순으로 해야만 각 실과소를 통제... 통제라기보다 지도하는 것도 그렇고 실과장이 없을 때 직무 대행을 하면서 그런...
최성진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전문위원 이게 법에 있는지 규칙에 있는지 있을 거예요. 실과소 단위로 가는 직제순 그 규정 좀 가져와보세요.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게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이미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무시하고 실과 직제순서를 직급 순으로 변경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에서...
최성진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말았는데 이거는 한 번 직제순은 분명히 명시가 돼있는 거니까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직진단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결과물을 보질 못했으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직제순은 분명히 실과소 단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홍천군의 도시기능을 가진 곳은 최대한으로 홍천읍이에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진위원
도시과를 전원도시과로 한다는 것은 도시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원도시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시업무도 봐야 되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 홍천군이 꿈에 그린 전원도시...
최성진위원
꿈에 그린 전원도시고 뭐고 간에 꿈에 그린 것은 꿈에 그린 거고 현실에 맞아야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말들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때도 본위원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현재 꿈에 그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 비전이 전원도시니까.
최성진위원
글쎄 비전이고 뭐고 근데 도시기능은 도시기능대로 가지고 가야하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방법이 전원도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제도 실과소 단위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만들어버리면 원칙이 다 깨지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실과는 물론 명칭사항에는 실과 순으로 되어있다고 했지만 그게 꼭 실과가 순서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건 아닙니다. 원칙이 실과소단위로 간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번복하려고 하지 말고 실과소 기준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종합민원실. 거기에 맞춰줘야지. 종합민원실은 같은 4급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갖다놓으면 직제 순이 안 맞잖아요. 본위원이 이걸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질 수는 없고 실과소는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전원도시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특구로 지정됐으니까 전 실과소가 같이 움직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부서에서 명칭변경을 하는 것은 뭐 어떤 뜻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추천하는 것은 홍천군 전실과소가 다 같이 특구지정이 됐으니까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직제순은 지금 법규를 가지러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셨는데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사업을 지원할 부서의 명칭 변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전원도시 특구지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하나의 부분은 구심점이 돼가지고 모든 부서가 지원을 오히려 해줘가지고 빨리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명칭까지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또 전원도시과 바뀌는 쪽의 업무내용을 보면 전원도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규칙에서 또 세부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규칙에는 있지만 실무 어떤 계라든지 중추적인 부분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규칙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전원도시담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원도시담당으로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했던 TF팀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TF팀 보다 오히려 담당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명칭까지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도시교통에서 교통은 어떻게 보면 물론 교통지도하고 어떤 단순한 업무도 있지만 도시기획과 관리를 하면서 전원도시를 하나 더 첨부해서 업무 추진하겠다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러면 도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 그냥 내비 둬도 무방한 부분 아니에요? 굳이 명칭까지 바꿀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특구가 됐다하더라도.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업무가 늘어나면서 또 전원도시 특구가 지정되면서 상징성 있는 그런 과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TF팀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TF팀도 중요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차라리 그러면 도에 의견을 제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의 최초의 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TF팀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전실과가 특구를 조성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빨리 빨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긴급하지 않을 때에는 TF팀을 가급적이면 원칙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TF팀도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TF팀 종료를 하려는 시점에서 차라리 TF팀보다는 전담부서가 낫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보면 지금 안전관리계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안전관리계가 건설방재과로 가고 기반조성계는 갔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에서 전원도시과로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 이제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하면 10월 1일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월 1일자?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먼저 기반조성계가 농정과로 갔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농정과로 갔는데 보통 건설방재과 있을 때 기반조성계 인원이 어떻게 있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전원이 1계 담당이 다 갔죠.
영덕
유영덕위원
담당이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갔는데 건설방재과에 있을 때는 청원경찰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은 건설과에서 정원이 아니고 정원 외로 청원경찰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마리소리골 하고 향토사료관 지금 위탁한 사업이 정리가 되면 다시 인원을 한 명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반조성계가 건설방재과에 있을 때 업무처리가 많으니까 청원경찰이 하나 넣어가지고 업무보조를 하게 했었는데 농정과로 넘어가면서 없으니까 이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정원 외기 때문에 배치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쪽으로 청원을 다시 빠른 시간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10월 1일부터 넘어간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 안전관리계가 없어지는 겁니까? 방재로 넘어가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없어지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없어지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없어지면서 없어지게 되면 안전관리 인원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건설방재과로 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거기 계장은요. 계장은 안가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계장도 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방재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방재계는 방재계 그대로 있고 안전관리 그대로 있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거기 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인원 그대로 가서? 하나 늘어나고 그럼 건설방재과에 지역개발에 있던 시장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전원도시과로 가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니...
영덕
유영덕위원
지역개발계에 있던 시장중심지활성사업이...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로 가게 되면 전원도시과에 계가 하나 또 늘어나는 것 같던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전원도시과에 전원담당계가 늘어나는 거죠.
영덕
유영덕위원
전원담당계가 들어와서 그것만 한다, 전원담당계는 그거만 합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 말고 현재는 농촌중심지 사업에서 5개 사업이 있고 또 부수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니까 전원도시과 역할이 넘어가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원도시과에서 전원을 붙이는 게 전원도시계가 하나 생겨난다고 했나요? 무슨 계가 하나 생긴다고 했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전원도시담당.
영덕
유영덕위원
도시담당?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니까 전원도시담당이 하나 생겨난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앞에 전원을 붙이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원특구를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계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전원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이 전원 쪽에 가지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오는데 새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장중심지활성화 사업 말고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이관을 받아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해서 다섯 가지 중점사업이 있고요. 포괄적인 전원도시에 관련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도시교통과가 전원도시과로 가면서 전원도시계가 생기는데 앞에 전원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전원특구를 위해서 전원도시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업무를 가져가야하는 것이 아니냐. 시장중심지활성화 사업만 가지고 가서는 전원도시과로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말이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거 하나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뭐 어떤 게 또 가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글쎄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영덕
유영덕위원
어찌됐든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 게 앞으로 전원도시계가 생기면 거기에 걸맞게끔 전원 쪽에 업무가 들어가야 된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앞에 전원도시과라고 붙여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많은 업무를 하라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직제순서를 보면 지금 늘고 주는 부서가 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담당 말입니까?
이호열위원
부서에 과가 늘어나는 과가 있고 줄어드는 데가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디가 늘고 어디가 줄은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규칙에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호열위원
전원도시과가 일단 늘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축소부서가 문화관광과의 예술담당이 폐지가 되고.
이호열위원
예술이 없어지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농업유통이 인삼특작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협력과에 농공단지조성 TF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에 교통지도가 교통행정하고 통합이 되고 저희가 늘어나는 부서가 경제협력과에 에너지담당이 생기고 건설방재과가 예전에도 건설행정하고 도로관리가 있었는데 다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에 전원도시가 생기면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진단을 해서 물론 이것 외에도 사항이 많습니다만 양쪽 실과소에다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줄고 느는 것을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농업정책과 유통을 저는 군수님께도 확대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축소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산물 때문에 판로나 유통을 최대한 유통부서에서 특별히 하라고 했는데 축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6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정원의 2% 13명에 대해서 기능 인력을 반드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배치를 안 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삭감이 되고 페널티 적용을 받습니다. 각 실과소에 문서를 내 가지고 늘리고 줄이고 의견을 받아서 해당이 되는 실과소 뭐 예를 들어서 위생과가 보건소를 보내고 싶다, 보건소에서는 와서는 안 된다, 또 위생과에서도 인원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도 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각 실과소간에 상호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운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고쳐야 되고 이런 사안 때문에 이것이 올해에 마무리돼야 페널티나 인건비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과장님 설명한 뜻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한 가지가 뒤틀어지면서 전체가 뒤틀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전원도시과가 생기면서 줄줄이 과가 전체가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첫 번째 도시과에서 전원도시과가 되면서 어쨌든 늘고 줄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전원도시과도 저희가 교통지도를 뺍니다. 왜냐면 교통행정하고 교통지도가 과거에는 같이 그냥 교통행정으로 되어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교통지도는 단순인력으로 주차관리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담당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계를 없애면서 전원도시 담당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과장님 잘 알았고요. 내용 정확한 것을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허남진입니다. 전반적인 의미를 보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도시교통과라고 명명을 하면 보통의 이미지가 우리 군이 도시라서 전반적으로 도시형성에 따른 도시기획이나 교통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일하는 부서라는 의미를 갖는데, 전원도시과 이러면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에 국한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거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원도시과라고 했던 이유는 귀농귀촌 특구지정에 따른 아마 이미지적인 명칭변경 같은데 그런 이미지적인 명칭변경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나 팀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것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단지 도시교통과 내에 귀농귀촌 관련 그런 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뿐이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
남진
허남진위원
교통행정, 교통지도는 어차피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것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도시교통과에 내비 두는 것이고 단지 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은 귀농귀촌 또는 전원도시 관련된 계를 하나 넣어서 하겠다는 거고 그 계 하나 때문에 과의 명칭을 전원도시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도시특구사업이 확정되면서...
남진
허남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 명칭을...
남진
허남진위원
전원도시 특구지정 때문에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시교통과라서 못할 것 있습니까? 꼭 전원도시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전원도시, 전원도시 하면서 비전만 전원도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과가 필요하지 않나.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가 갖는 단어의 이미지하고 전원도시과가 갖는 단어의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느낌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거 하나 때문에 바꿔야한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냐가 중요한 거지 과의 이름을 바꿔서 잘 된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개의 이득이고 더 많은 이득 중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원도시과는 무슨 얘기지 도시 교통과는... 이런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시듯이 귀농귀촌 꿈에 그린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를 하나 새로 만든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계를 하나 만들면서 다른 계가 축소되고 합병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계가 늘어나니까. 근데 그 계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갖는 과의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하면 물론 도시 안에 전원도시도 포함돼 있지만 교통도 다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홍천군이 농업군으로서 전원도시다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실무자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새롭게 이미지도 부각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는 과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판단돼서 과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을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감히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신 위원님 대부분이 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시키셔야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어쨌든 그것에 대한 가부결정을 여기서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 안에 이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 업무도 같이 있잖아요. 한 건의 조례로 올라왔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글쎄 과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잠시 하더라도 제가 다시 번복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계속 이렇게 하겠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의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창조마을 귀농귀촌 TF팀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창조마을 TF팀과 귀농귀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정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반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진
허남진위원
한 가지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귀농귀촌 관련 전원도시계를 만든다고 하면 대부분의 업무를 그쪽으로 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 중의 논란이 가장 컸던 것 중의 하나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던 업무의 이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창조마을하고 귀농귀촌은...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오전에 했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기획실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말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지 않느냐고 설명을 하면 우리 홍천군이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과에 명칭까지 바꾸시는 분들이 업무 자체도 일원화 못시키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일원화 못시킨 것은 아니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일원화 못시키고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기획실에서 하는 창조마을은 각종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을...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죠. 지금 얘기는 공모는 기획실에서 하고 실제 하는 것은 , 일은 전원도시계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공모를 받아가지고 와서 분야별로.
남진
허남진위원
전원도시계에서 못하냐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전원도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것으로 귀농귀촌은 그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TF팀이고 이 부서들은 저희가 2015년 7월 1일 TF팀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되면 자동 해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의 의미가 분명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제가 나름 받아들인 것은 의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전혀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괴리가 점점 넓어진다는 느낌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을지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간담회 끝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의회하고 얘기한 게 한 번도 없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가 된다면 이대로 그냥 시행할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급하고 현안사항이고 하니까 그러면 간담회 했을 때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잖아요. 어떤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결과도 나왔다면 우리한테 그걸 가져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규칙안은 의회에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분명히 규칙안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규칙안은 지난번에.
최성진위원
다 됐더라도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에서 하다가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최성진위원
물론 조례가 통과돼야 규칙을 만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백데이터는 가지고 와서 최소한 이런 얘기가 될 거다, 논란이 될 거다 하면 과장님이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뭐 혼자만 보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들께서 얘기했을 때는 어느 계는 어디로 가고 어느 과는 어느 계가 늘어나고 어느 과는 어느 계가 줄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직제 순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조직도에 보면 직제가 다 정해져있어요. 부처별로 국무 총리실부터 쫙 정해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과도 분명히 실과소 위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도 답변했지만 직급 얘기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은 중간에 나와야 돼요. 맨 앞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기획감사실이 앞에 있어야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 사무관이지만 직제사항에는 서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맨 앞에 가있고 그 다음에 또 물론 과거에도...
최성진위원
자 됐어요. 거기까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직급이 4급으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진위원
기획감사실은 군청의 조직의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급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제일 우선으로 올라와있는 겁니다. 국무 총리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직제를 정할 때는 실과소 직급별로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 지금 여기서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번에 그 담당 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우리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시행은 내년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기지 말고 강행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론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라든가 조직진단에 따른 결과나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보완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게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해야지.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간단히 직제 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직제 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맞지 않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왔다갔다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일차적으로 직급 순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이 군청에 업무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앞에 와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청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또 군수님과 조정하는 단계에서 앞에 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종합민원실을 다시 또 종합민원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수정 가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해서라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번 회기에 의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나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하여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을 보낼 수도 없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도 규칙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홍천군이 농업군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또 그렇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과 부분도 하나의 계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 유통하고 인삼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삼은 뭐로 분류를 하죠? 이거는 어쨌든 특용작물이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직제에 보면 한 담당에 보통 4명 내로 일 할 수 있는 계가 됐을 때 한 담당을 하는데 농정과가 업무분담이 4명씩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하면 어떤 한 분야에서 유통보다도 각 부서에서 유통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합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런 농산물 유통 관련돼서도 사실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예민한 시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업무 부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인삼특작이라면 차라리 농정과에서 못할 거라면 기술센터로 업무이관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교육과 어떤 그런 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 인삼 쪽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뭐 어쨌든 구조상 4명밖에 못한다고 하면 거기다 업무만 가중시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라도 브랜드화가 돼야지 특별한 과제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업무의 일거리를 줘야지 그 틀에 맞춰서 일을 자꾸 넣어주면 그 실무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 하는 것도 힘들기는 한데 적은 인력으로 하자니까 그렇다보면 어떻게 이 업무를 분장을 해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줄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계가 줄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담당은 없어져도 인원은 그대로 가서 그러니까 한 담당이 총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합을 시키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한 번 있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장 정수 조례에 있어가지고 먼저 월천리 부분은 계속적으로 운영하다가 갈라져서 만든 부분이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오드카운티 같은 부분은 준공도 안 된 시점에서 이걸 같이 할 이유가 있는지.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오드카운티는 604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현재 분양이 94%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행일이 17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보면 아파트 500세대, 600세대 이상이면 개별 행정리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준공도 안 된 시점에서 지금 이걸 다룰 필요가 있냐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준공은 안됐어도 지금 604세대 중에 567세대가 됐고 준공예정일이 11월 30일, 입주예정일이 12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내년도 1월 1일입니다. 미리...
재근
김재근위원
그때 가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 밑에는 살고 있고 주민의 어떤 의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월천리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때 가서 해도 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확실한 계획이 있는데 구태여 그거를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미룰 필요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일 년에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시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살고 이장이 선출되고 이런 부분이 가시화가 된 시점이라면 당연히 한 개리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공사 중인데 1월에 하게 되면 11월이면 입주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늦는다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늦는 것보다 그 사람들도 모여서 자치회도 하고 뭐든 뽑을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미리 행정구역을 해 놓아야만 뽑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새로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만들어버리지 그런 논리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굳이 여기다... 전 건도 다음 달에 하면 어떻겠냐고 여쭤봤듯이 이거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살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미리 리를 분리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살지는 않지만 이미 분양이 돼서 10월 준공만 처리되면 지금 현재 공사가 90%정도...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월천 2리 이거는 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간담회 한 것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함께하면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안 맞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조례가 올라와서 현실에 맞게끔 바꿔주는 것이 정확한 거지 기존에 했던 것을 앞으로 할 것까지 묶어서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바람직한 답변이 아닌 듯싶은데... 그래서 지금 사시면서 그 밑에 월천 2리를 먼젓번에 결정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는 것은 맞는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일부개정이잖아요. 오드카운티가 되면 그때 가서 또 일부개정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올라온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이거 한 부분은...갈마곡 7리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왜냐면 사람도 없는데 의회에서 이걸 결정해서 다 했다고 하면 우습잖아요.
시행일을... 죄송합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17년 1월 1일이 시행일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월천 2리는 지금 이장 없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제 확정돼야만...
광남
엄광남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말씀 나왔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리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리도 지금 면 단위에 있거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것을 편입을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든지 하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퇴직을 하셨는데 그런 것 좀 홍천군에 예를 들어서 양덕원리 살면서 리는 다른 데로 되어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서 바꿔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조례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주시고 설명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3.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2708호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련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돼있던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40조에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영 제7조 제2항을 영 제7조 3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준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되겠습니다. 규제개선 관련조항 정비입니다. 안 제65조에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종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되어있던 조문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여 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 이상이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08호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준일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하고, 공유토지의 분필에 따른 토지가액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 및 조문 형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기존에 평가업체에서 변경을 하면 이 업자들이 많은 거예요?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업자는 공인된 업자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용어자체만...
이호열위원
하는 데 보면 보통 두 개 업체가 하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춘천업체 하나, 원주업체 하나 해서 중간평가를 하는 것을 봤는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평가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정하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함 이게 내용이 감이 안 잡혀서...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그 법인은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평가업자가 있고 개인이 단독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감정평가사가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개인자격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호열위원
그런데 법인은 안줬었는데 이제 앞으로 법인에게도 주겠다는 거잖아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아니, 법인을 했었는데 개인에게.
이호열위원
아, 개인한테.
예. 잘 알았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2709호로 상정된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유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로 한정되었던 것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자하며 신설·증설의 의미를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조 1항에 창업의 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군내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항에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항에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하 일부 문구에 대한 의미해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수정,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는 없습니다. 합의기관도 없고 기타 입법예고기간에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내용도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대상에서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아니고 비용추계 미첨부 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10호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및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 유지관리비 납부기한을 매월 25일까지이던 것을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에 가산금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부담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종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이를 2017년 1월 28일 부과분부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종전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며 기타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09호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10호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9호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관련지침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 1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문의 내용은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향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0호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의 6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가산금 부과율을 조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납부기한을 타 공과금 납부기한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불수용이어서 내용을 보니까 2017년에 조례개정시 참고하겠다고 되어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위원회의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양성평등에 보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간과해서 이 부분이 양성평등기준에 맞지 않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할 때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조례 개정에 참고하는 게 아니라 내년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때 참고하겠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위원회가 특별한 뭐 자격요건을 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10분의 4정도는 여성을 하라는 것이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여성이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해당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여성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조 1항 17호 보면 신설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에 보면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을 용도변경해서 사업 시설물을 신축이라고 했다, 기존에 그렇게 되어있던 것을 이제 국내로 하는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표준조례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홍천군만의...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 이건 표준조례안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에 따른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기준에 따른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국내 연속 3년이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준을 완화해 준거죠?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완화하면서 보면 또 증설은 3년이라고 했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국내에서 3년. 이건 또 완화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것은 증설을 하고 기업경영 실적이 미미한데도 지원을 계속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것을 3년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이제 중앙에서 3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3년으로 했다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될 것 같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유치된 기업뿐이 아니라 유치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공단지나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공단지도 신설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에 해당이 됐다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전기업하고 신설 다 포함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8조에 6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 이게 폐수를 배출업소는 유량계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유량계를 고의로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를 해야지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남진
허남진위원
8조 6항이 잘못된 건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 죄송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8조 6호.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8조 6호 말씀하시는 거죠?
남진
허남진위원
예.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제가 다른 것을 보고...
남진
허남진위원
시간최대 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두 배 이상과 순간 수질과 일평균 수질 격차가 100 밀리그램/리터 이상인 사업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궁극적인 질문은 이런 사업장이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실제 최대 폐수배출량하고 일평균배출량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경우에 한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경우에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평균 폐수량의 두 배 이상인 경우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 밀리그램/리터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유량조정조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문제가 나와요. 31조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는 다 지키고 있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다 지키고 있다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당연히 지키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6항인가요? 8조의 6.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8조의 6호.
남진
허남진위원
조치는 어떻게 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지.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지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해야죠.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지금 이 경우가 제가 알기로 1년 이상인 것 같은데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실상 처음에 신고를 할 때 공장을 설치하면서 신고를 할 때 배출시설이 이렇게 된다고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운영될 때까지 내용을 모르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저장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공장에 가동을 멈추고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일최대 배출량하고 일평균 배출량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나오니까 중간에 설치를 하라고 종용은 하지만 실제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은 그냥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모든 과정을 다 준비를 해주겠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화전농공단지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자고 만든 조례를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중간에 만일에 그랬을 경우에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동중단을 하고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설치를 하고 하면 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처음에 신고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일일최대 배출량 얼마 평균 얼마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다보면 가동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저희가 발견해 낼 수가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공장가동을 중지하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조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조업이야... 공장 가동이야 그 업체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도와줘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만드는 농공단지 내에 이걸 규제하는 이유는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배출에 대한 문제인데 이 배출을 우리가 기준치 이상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규제를 오버한다고 하면...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우리가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원래 이 분들이 이제 하루배출량과 최대배출량에 맞춰서 우리가 배출시설을 만들었을 테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런... 어떤 운영과정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저희한테 사업자가 신고를 할 때는 배출량을 신고합니다. 그 배출량에 맞게 저희는 지금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출되는 폐수를 바이패스 시키든지 아니면 처리를 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우리 홍천군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네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어쩔 수 없다고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신설공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알았으니까요. 근데 기존공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완을 해준다든지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근데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해야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든 어긋나지 않든 향후에 새로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당신들이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는다든가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을 어쩔 수 없다고 갈수는 없다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화전농공단지만 가지고 말씀 드리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걸 개별로 하기가 비용부담도 많이 되고 공사에 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처리시설을 저희가 공동처리시설로 따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잘 되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대량으로 맞추느냐 아니면 시간당 최대량을 맞추냐의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량은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평균으로 맞추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스럽고 저희가 일 년치 배출을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그 사업체가 사업량이 늘어나면 또 문제가 되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증설허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폐수량 두 배 이상, 수질 격차가 100 밀리그램/리터 이상 이 문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만일 이 업체가 증설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거기에 맞는 유량저장조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기존의 라인에 대해서. 증설이나 이렇게 됐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남진
허남진위원
일단은 우리 군이 합동으로 쓰는 조정조를 만든다고 하니까 일단 그게 일평균이 됐든 최대치가 됐든 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이유는 형평의 원칙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부터 C까지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대치를 맞춰서 조정조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 업체가 지금보다 더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해야 되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중부담의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저희가 유량저장조를 공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운영 업체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런데 하나를 또 만들에 되면 비용부담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계속 이 문제는 아마...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 이 조례 필요 없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증설을 해주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있는 화전농공단지만 예를 들면 화전농공단지 업체들이 증설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부지면적에서 이걸 증설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일부 아는 얘기기 때문에 물어봐서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은 우리 군이 폐수 배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를 안고 계속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는 우리 군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북방농공단지도 이런 부분은 당초에 아예 조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의안번호 2711호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부터 강원도의 지원으로 추진해 온 경관주택 지원 사업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재정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군 자체 사업 추진을 통해 경관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고, 농촌의 경관 개선과 친환경 주택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 규정을 개정함이고 안 제26조의 2에서는 경관주택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2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법』제73조에 따라 제정된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2012년 12월 14일 주택개량 융자금 채권을 전액 상환 하였고 또한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특별회계가 아닌 농협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 필요성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1호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12호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1호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강원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던 경관주택 지원 사업이 강원도의 긴축재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관주택과 친환경 주택의 확산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계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2호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운용되었으나 융자금 상환이 만료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비용 추계서를 보게 되면 500만 원씩 2020년까지 1억 2,500만 원을 한다고 했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26조인가요? 보면 신설을 해서 그전에는...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항목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그렇죠. 먼저는 도 지침에 의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6조를 안 집어넣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도 조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도 조례는 있는데 도비가 지원 안 되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올림픽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2020년까지 잡았어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0년까지 순수 군비로 하려는 건가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올림픽 끝나게 되면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현재는 도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19, 20년까지 바라본다는 거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다섯 동을 계속 해왔잖아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됐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500만 원씩 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도비가.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도비가 75%인지 알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해가지고 도비 비율이 높다가 점점 낮아지면서 50대 50으로 가다가 도비가 작년부터 끊겼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업을 시행 안할 수도 있잖아요.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연 초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하면서 읍면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미확정이다, 그분들께 설명 드렸는데 지금 이거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경관주택 같은 데는 상당히 관심도가 많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 그런데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 하실 수도 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토지주택과에서 사업으로 하는데 기존에 하던 도비보조로 해서 대응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다보니까 하나의 시책으로서 해오던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보조금이 지원근거가 있어야 만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넣는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보조금 주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건강관리실 있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 안주고 있잖아요. 계획도 안하고 있죠? 보조금 도에서 나오는 것 안 나오니까 도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없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것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500만 원씩 주는데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도 안하고 조례 같은 것도 안 만들고 있잖아요. 도에서는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고 여기는 500을 주면서 농촌에서 돈이 없어서 돈 걷어다가 주민들이 하는데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관리실은 질 때에는 센터에서 졌는데 군비로 운영비 지원해줬던 부분인데 그게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만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과 공감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상위법이 도에서 지금 조례로 만들었어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도에서 또 올림픽 때문에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조례를 또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안 만들어도...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안 만들어도...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가지고 같이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군비로 신설을 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해가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더 확대는 못시키잖아요. 그렇죠?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보통 들어오는 게 10동 정도 들어와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다섯 동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 건강관리실을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예산 배려해 줄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홍천군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니까 17년도 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원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4조 3항 ‘교육비 성격과 교육비 액수에 따라 및 일시납,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납입기한을 고지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월납, 연납을 삭제하여 ‘교육비 성격과 교육비 액수에 따라 일시납, 분기납, 반기납으로 구분하여 납입기한을 고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6조 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자 교육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문구 중 3개월 이상을 삭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자 교육비를 체납할 경우’로 자구수정하자는 수정제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수정 제안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