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196회 임시회에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도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관 사항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건은 사전 3일 이전에 검토보고와 같이 의원실에 전달되는 바, 그리고 개별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바, 공개질의는 최대한 간략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선임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3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정화 위원입니다.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제!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영구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 지원 규정 제3호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없으며, 2016년 5월 30일부터 2016년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아, 일괄!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폐지 및 단계적 폐지, 통․폐합 정비지침이 통보되었으며, 부산시에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계획 공문이 접수되어 정비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부산시 16개 구․군 담당계장 회의 결과 동 사업이 융자 실적 부진과 유사 중복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어 사업폐지에 의견을 모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조례를 폐지코자 방침을 받아 관련 조례와 규칙을 폐지하여 절감된 재원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사항으로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 운영되어온 특별회계는 2017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 중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조치는 예산 부서와 협의 하에 집행하며, 2016년 7월 15일부터 2016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진표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진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1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지원 규정 신설(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5. 30. ~ 6. 19.)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여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효율화를 극대화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되므로 조례안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배진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전 10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