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8월29일이종훈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8월16일가평군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4건의안건이제출되었고,8월25일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4건과가평군SNS서포터즈운영조례안등6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으며,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이제출되어총1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김춘배의원입니다. 저희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제1차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개최하여의회운영위원회간사에신현배의원님을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춘배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춘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 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0조규정에의거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3,790억4,400만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9.92%p가증가하였습니다.그중에서일반회계는3,475억5,300만원으로363억4,200만원이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314억9,100만원으로21억4,4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회계별세입총괄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는3,475억5,300만원으로써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11.68%p가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지방세가56억7,900만원이증가하였고,세외수입은83억3,400만원으로55.33%p가증가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가22억800만원이증가하였고,조정교부금은111억5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은871억5,400만원으로써국고보조금3,400만원,도비보조금17억9,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수입중내부거래에서는71억4,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314억9,100만원으로써1회추가경정예산대비6.37%p가감소하였습니다.세목별로세외수입이2억8,700만원이고차등원으로4,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71억7,500만원으로써2억1,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은240억2,800만원으로써국고보조금이24억6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363억4,200만원이증가한3,475억5,3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에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6.69%p가증가한305억7,6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1회추가경정예산보다6.76%p가증가한48억2천만원,교육분야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86%p가증가한46억4천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7.18%p가증가한348억2,500만원입니다.환경보호분야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0.99%p증가한201억5,700만원,사회복지분야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7.61%p증가한924억1,900만원입니다.보건분야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5.18%p가증가한49억5,1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8.80%p가증가한332억4,400만원입니다.산업및중소기업분야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1.09%p가증가한10억7,1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3.77%p가증가한155억9,400만원입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6.15%p가증가한485억800만원입니다.기타분야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91%p감소한453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21억4,400만원이감소한314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을설명드리면,환경보호분야에1회추가경정예산보다7.85%p가감소한282억4,500만원입니다.사회복지분야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2.98%p가증가한8억2천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50%p가증가한4억5,1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회추가경정예산보다9.37%p가증가한18억2,700만원입니다.기타는1억4,600만원으로증감내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5쪽에 실음)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또한재정이빈약한상태에서나름대로2회추경을짜시는거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두가지관점에서하나말씀을드리겠습니다.하나는군수님도계시고이제부군수님도계시는데,나름대로부군수님이가평에전입오신지가이제두달이돼가는것같습니다.공무원사회에서회자되는이야기가두가지가있습니다.한가지는저도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듯이어떤공모사업을많이따오는것이문제가아니라이후에운영의문제,관리의문제를한번고민했으면좋겠다.또그런거에대해서우리가훈련되지않았기때문에조금은부담스럽지만장기적인가평을고민하는관점에서보면은그것은지극히당연한것이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또하나는우리는모르지만도에서오는부군수님은두달만계시면동일하게말씀하시는게있습니다.가평은생활하기는좋지만편리한곳은아니다.그리고여러분도다녀보지만8시만되면과연이곳이사람이사는곳인지에대한의문,퀘스천마크를주시는것에대해서저도가평에살고있는주민으로서고민과갈등을많이합니다.이런차원에서다시한번군수님과부군수님또기획실장님또담당공무원들께서조금힘들고어려운일이지만이것이가평의미래를고민하는차원에서같이좀고민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지금말씀을주신중에서저도쭉자료를보면서이러한관점에서저는오늘의회에들어왔습니다.제가오전에는옷을좀편하게입었습니다.편하게입었다가지금부리나케옷을갈아입고온것은뭐냐하면이곳은제개인을위해서존재하는곳이아니라가평군민을위해서존재하기때문에나름대로옷을편하게입는것보다그래도격식에맞게갖추고이곳에앉아있는것이제도리이고책무이기때문에이렇게옷을갈아입고왔습니다.더불어서말씀을드리면,여기에보시면은2회추경을하는근거로관련법두가지를여기다가대놨습니다.자료를주셨습니다.별첨2를보시면「지방자치법」130조하고「지방재정법」제45조를주셨는데,저는이렇게추경자료를보면서쭉느꼈던것이뭐나름대로있습니다.그러면「지방재정법」45조에보면성립전예산이라는게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2회추경때올라온자료를보면성립전예산액이틀림없이적용되는사안임에도불구하고그렇지못하게한행정행위들이엄청많아요.그이유는뭐때문에그런지실장님이말씀을한번주시죠.

다아시는것처럼예산의효율성집행을존중해주기위해서이제성립전예산이만들어진것이죠.그래서추경은역시이러한성립전예산이됐든또불요불급하게예산집행의상황이발생을하면모든것을그시점에서다합해서종합적으로이기준을삼아서편성을하는것입니다.그래서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의범위는성립전을포함해서또의회의우리행정사무감사를받으면서보조금내시와잔액이안맞는부분등등건전성예산기준을위해서편성을한겁니다.

이제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렇기때문에「지방자치법」제3,130조때문에추경이라는행정행위를하는것이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방재정법」45조를보면추경을함에있어서시기적인시급성이라든가나름대로이런이유때문에「지방재정법」45조와관련해서이러이러한것들은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법」제130조가있음에도불구하고시급성때문에성립전예산이쓰여졌다.이것이「지방재정법」제45조아니에요,그렇죠?제가말씀드리는것은추경법을,「지방자치법」제130조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지방재정법」45조에그렇게적시돼있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안한행정이과연옳은것인지,그른것인지말씀을여쭙는겁니다.

이추경의판단기준이이게뭐솔직히말씀드려서당연히이래야지만불급해서편성시기가돼서편성한다고하는기준정립이상당히애매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지방자치단체장이전체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편성이필요하다고하면은그기준이되는것입니다.45조나.

아니,그게추경이고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러면은「지방재정법」45조성립전예산이라는성립전예산에대한뜻이뭔지실장님,아세요?

성립전예산은본예산에편성하기전에확정된,국·도비나이런확정된예산을미리전에성립해서집행할수있는제도를가지고얘기하는겁니다.

하기위해서절차밟는게있잖아요.

그렇죠.

절차밟으시지않은사례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는거예요,저는요.

밟지않은사례는없죠.이거는어디까지나제도적으로있기때문에집행권을가지고집행을한겁니다.성립전예산제도가있잖아요.

성립전예산이라하면추경이라든가본예산이라든가추경이있는데도불구하고시급성이필요하다고그러면그러한것들을의회에보고하고이러이러해서시급성때문에먼저성립전예산을사용하겠다고보고하고쓰게끔돼있는건지아닌지여쭤보는거예요,제가.

그래서아마의원총회나이럴때해당되는사업부서에서거의아마보고를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안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고.예전에는몇건의사안이발생하면시급성을요하는거기때문에성립전예산안에대해서의원님들이나의장님한테말씀을드리고쓰는것이,그것이의회를존중해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제가.

그렇지않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개선하실수있는의향이있는거죠?그러면요.

뭐당연히개선을할사항은개선을하겠습니다.일반적인사항은뭐이렇게보고를안드리는걸로제가알고있고.

저희도뭐사소한거로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

사업에,해당되는사업부서에서는제가체크한바에의하면보고를다드린걸로알고있기때문에제가다시한번체크를하겠습니다.

그러면이번추경때성립전예산이적용됨에도불구하고안했던것을차례로뽑아가지고의회에와서보고했는지,안했는지발췌해가지고말씀을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연금은가평군복지재단기본재산출연금15억원입니다.가평군복지재단기본재산출연금30억원을2016년도까지전액출연하라는경기도가평군복지재단설립허가승인조건사항을이행하기위한것이겠습니다.참고로가평군복지재단출연현황을말씀드리면,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5억원,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5억5천만원,2016년도본예산4억5천만원으로총15억원을출연금으로기이편성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에대해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부록 19쪽에 실음)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장동선입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시설확충및낙찰잔액을활용한사업부기조정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16년도제2회추경예산의총규모는2016년제1회추가,추경예산136억7,900만원보다1억원이증가한137억7,900만원으로써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2016년제1회추경예산73억원에서1억원이증가한74억원이며,자본적수입과이월예산수입은각각14억1,300만원과49억6,600만원으로변동이없습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2016년제1회추경예산63억6천만원에서2억7,900만원이증가한66억3,9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48억500만원에서1억7,900만원이감소한46억2,600만원이며,이월사업비는25억1,400만원으로동일합니다. 다음은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는수익적수입에서영업수익71억9,200만원과2016년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도비보조금1억원을반영한영업외수익2억800만원등74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는영업비용64억4,400만원,영업외비용1,500만원,특별손실3천만원,예비비1억5천만원등66억3,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예산에서는자본적수입에자본잉여금수입14억1,300만원으로변동사항이없으며,자본적지출에서는낙찰잔액조정을통해통합정수장여과조교체사업5천만원,상색리상수도가압장설치사업8천만원을반영한유형자산취득41억9,800만원,비유동부채상환1억원,기타자본적지출1억1,100만원,예비비2억1,700만원등46억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동선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의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변경등에따른사업비조정내역을반영하고불가피한신규및계획이변경된사업반영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457억6,700만원에서15.96%p감소한384억6,100만원으로세입부문에서자본잉여금수입은기정예산306억2,800만원에서23.86%p감소한233억2,200만원으로총73억6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문에서영업비용은기정예산105억1,300만원에서2.57%p증가한107억8,200만원이고유형자산취득은기정예산44억3,100만원에서2.48%p증가한45억4,100만원이며,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은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기정예산286억1,400만원에서27.04%p감소한208억7,800만원이고,예비비는기정예산3억6,200만원에서8.32%p증가한3억9,200만원으로총73억6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페이지,사업예산총괄편입니다.수익적수입은변동없으며,수익적지출에서처리장비2억6,900만원을증액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자본예산총괄편입니다.자본적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73억600만원을감액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구축물100만원,기계장치2,100만원,차량운반금8천만원,공용기구·비품800만원,소프트웨어2천만원을증액하고건설중인자산77억3,600만원을감액하고,예비비3천만원을증액하여총75억7,6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5쪽에 실음)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재개정이후에시,군,구지역발전협의회설치등근거가없어지고시,도협의회등설치로일부개정되어가평군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의법적근거가소멸됐을뿐아니라새정부의지역발전정책방향이시,도생활권구현을핵심전략으로채택함에따라서가평군지역발전위원회의기능이상실되어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과이하내용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SNS서포터즈운영조례안

가평군SNS서포터즈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군과군민이쌍방향소통으로만들어가는SNS를구축하기위하여다양한군정내용을제공,홍보할수있는역량있는서포터즈를모집하고SNS서포터즈를운영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SNS개정,개설을안제3조에,각종행사운영에대한내용을안제6조에.그리고SNS서포터즈원고료지급등내용을안제10조에주로하고있습니다.이하내용은유인물로대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가평군에거주하는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고보행환경을개선하여사람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하여교통약자의사회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합니다. 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이조례의제정목적을정의하였으며,안제4조부터6조까지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설치,구성및운영에대하여.안제9조부터제11조까지특별교통수단도입및운영,이용대상,이용요금에대하여.안제12조부터14조까지이동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기능,사무위탁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번에저희이제255회임시회에서도조례안하고추경예산이같이다루어지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과장님말씀이지난,오전에있은우리의원총회에서설명하실때우리의원님들이현재희망복지실에서운영하는각단체별장애인차에대해서효율적인방안을찾아보고그에따른특별교통수단의필요성을한번검토해보자고말씀을드렸었는데,여기에이제조례는통과시키고또이번에예산도지금추경예산이올라와있잖아요.이거를동시에진행해야되는거아닌가요?이게뭐조례는통과시켜놓고또차후에검토하시겠다고하면이거뭐어떻게하는거.

조례금번,제정하는조례는특별교통수단을도입을하겠다는내용이고요.그도입의규모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오전에설명드린대로4대를하겠다고말씀을드렸지만의원님들께서희망복지실에서운영하고있는이런부분들하고종합적으로검토를하라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저희가오늘제안설명을드리고난다음에예산심의때이런내용에대해서희망복지실에서운영하고있는이런내용을검토해가지고종합적으로보고를드린다고말씀을드렸고또그렇게저희가할계획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면조례안자체도지금조중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종합적인검토나어떤이런거를거쳐서조례를다시변경하거나조정하거나해야될상황이벌어질수있잖아요.

조례자체,조례제정자체는크게문제가없을것같고요.향후특별교통수단운영을할건지,말건지.그다음에하면은규모를어떻게해야될건지뭐그런부분에대해서는변경이있을수도있지마는.

지금조례내용에보면특별교통수단을도입을하겠노라고말씀하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지금다른의원님들이말씀하시기를사회복지,희망복지실에서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신후에이특별교통수단을우리가평군에서도입을할건지,말건지를판단을하시라고말씀을드렸었던걸로알고있는데.그런데지금이조례는특별교통수단을도입하겠다는내용이잖아요.그러니까과장님께서종합검토를하면종합검토를하신이후에특별교통수단이가평군은적절하지않다는판단이나오면이조례안은또유명무실한경우가되잖아요.

그렇지는않습니다.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에특별교통수단을도입을하라고명시는돼있습니다.그래서지방자치단체가이것을규모를,바로내년부터도입을할건지.그다음에규모를어떻게할건지는추후검토가돼야될부분이고요.이법,조례자체는특별교통수단을도입하게끔돼있기때문에이거는지금저희가이조례에서는특별교통수단을도입을안한다는거는법에맞지않습니다.

과장님,그러면이제교통,특별교통수단은반드시도입을해야된다는말씀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반드시도입을해야된다는말씀이니까반드시도입은하되,그러면답변을이것은반드시도입은해야됩니다.‘반드시이거는도입을해야됩니다.단,의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특별교통수단과상호협의하에잘효율적으로움직일수있는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라는답변을해주셔야맞는거잖아요,그렇죠?

저희가이특별교통수단을도입을할경우에몇가지정도부분이의회와사전에협의가되거나의회의승인을받아야될부분들이있습니다.첫번째예산부분.그다음에두번째,민간위탁,만약에민간위탁으로갔었을때민간위탁부분.그다음에규모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조례자체에는특별교통수단을도입을해야된다이거는크게무리가없을것같고.

아니,그러니까과장님하고이제저하고말씀을나누는과정에서좀소통이안된부분이그런부분인데요,어쨌든이조례,이게이제법으로정해져있고,법으로정해진부분이고,그래서조례를특별교통수단을반드시도입을해야된다는거는뭐어쩔수없다는말씀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특별교통수단은반드시도입을해야됩니다.단,희망복지실에서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이러한부분이있으니이거에대해서는검토해서특별교통수단과연계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라고답변하셨다면제가이런질의를안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아까오전에도그렇고지금도말씀하시는게희망복지실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다시한번뭐보고를하겠다거나다시검토하겠다는이런말씀을하시니까이조례안은안맞는거예요.그렇잖아요.그런데지금과장님은조례는무조건이거는뭐당연히해야되는겁니다,도입해야될겁니다.그래서이거는통과시켜주십시오.이제그런말씀이잖아요.그러니까처음부터이특별교통수단만큼은반드시도입돼야됩니다.그러나희망복지실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해서연계해서하는방법을찾아보겠다고이렇게말씀을하셨으면제가이런질의를안하죠.

이특별교통수단은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관한법령이고장애인콜승합차부분은장애인복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입니다.그래서제가그런말씀을드렸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표현이조금잘못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꾸번복되는얘기지만오전에설명들었을때분명히말씀드렸잖아요.장애인은운송수단은똑같은거예요.그렇죠?희망복지실장애인이가는거나지금법을새로만들어서하는거나같은사항이죠.같이인정하시죠?

이제두가지가법령은다릅니다.그래서장애인콜승합차나장애인복지법에서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해서운영을하고특별교통수단은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에서장애인1급,2급.그다음에고령자,임산부,어린이등조금이용의폭이좀넓습니다.

폭이넓은데,어차피제말씀은이제그거죠.어차피희망복지,아까도말씀드린게희망복지실에서운송하는차를더활성화하든지그렇지않으면은그거를없애고여기로,지금새로운교통법으로해서하든지선택할이유가있다는거죠.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네,저도이종훈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옳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가평군에서운영을어떻게하느냐가중요한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실제로특별교통수단이도입이될경우에어떻게운영을할건지등은좀더심층적으로검토를해서효율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아니,또더추가말씀을드리면,지금앞으로차량대수200%까지증차를해야된다면서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은어차피예산을어느한쪽으로집중적으로해서운영하는게더낫지이원화해가지고그렇게운영하게되면은희망복지실도부실하고이쪽도부실한그런상황이된다는거를말씀드리는거죠.

저희가지금법적으로8대이고2018년도까지200%증차를하게끔돼있지만그거는경기도에서,그다음에법에서하는얘기지만저희실정에맞지않을경우에는당연히조정을해야될거라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향후정책결정을하는데있어서신중히검토하겠습니다.

그사정이있고희망복지실하고상의한번도안해보셨어요?

네,현재까지는안했습니다.

일단그부분을검토하신다음에다시거론하는게좋을것같아요.

조례제정자체는법에서하는부분들이고운영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운영에관한내용들은향후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그런데이조례제정자체는현재특별교통수단이도입이된다고하더라도문제가없을거로생각이됩니다.추후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또드려야겠는데요.그러니까이제늘말씀드리는게희망복지실하고건설교통과하고서로이렇게업무적인커뮤니케이션을해서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거에대한것을차단시켜내자이렇게말씀드리는게근본적인거고요.집행부에서는법적근거때문에해야되지만이것을어긴다고해서우리가뭐패널티를받는다든가무슨행정적인처벌을,조치를받는게아니기때문에우리는의원님들끼리말씀을나눠가지고부결시키면되는거예요.그렇죠?또나름대로그런거에대해서성숙한단계까지만들어오실때까지는우리가또홀딩시켜드릴수도있는거고.그래서일단은뭐의원님들끼리오전에그것때문에갑론을박이많이계셨지만지금이라도그것을한번주민지원실하고좀고민을하셔가지고의원님들끼리말씀하시는거에대해서담아낼수있으면저희가동의해드리는거고,그것이충족안되면부결시켜드릴테니까고민해서갖고오세요,다시.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질의내용중에서좀미흡한부분에대해서본의장이약간일말의검토해야될사항을보충적으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전에도건에대해서검토를하면서가장우려했던거는재정적인그런압박감이라든가재정운영에대한그런염려였습니다.잘아시겠지마는본사업에대해서는차량구입비매칭비율이국비50%,군비50%입니다.그런데문제점이운영비가도비10%,군비90%입니다.이점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는유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및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조례에의거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생활안정및주거환경개선등을위하여필요한사업에소요되는융자금을상향하여융자함으로써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리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7조에현재융자한도액1천만원을1인당2천만원으로상향하는내용이되겠으며,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16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아,죄송합니다.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발전소주변에사업자금이많이나오고있죠.그게융자금이필요한이유가뭐죠?지금현재2천만원.아니,1천만원으로돼있죠?500만원으로알고있었는데보니까1천만원으로돼있네요.기본1천만원이나가고있죠,융자금이.

지금1천만원,조례에1천만원으로돼있습니다만이조례를개정을해서1인당2천만원으로1천만원이규모가좀적기때문에2천만원으로올리는내용이되겠습니다.

2천만원으로요?

네,그렇습니다.

그게융자금이필요한이유가뭐죠?

융자,지역,저희가이제공공시설을하는사업들은있고.그런데가평,청평,설악이지역주민들이어떤발전소때문에선의의피해를본다.이러는부분에대해서국가기금으로장기저리를융자를해주는사업입니다.그래서기존사업들을저희가1천만원으로운영을해보니까1천만원갖고요즘,경제가좀많이확대가돼있기때문에1천만원갖고어떤사업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할게없고그렇기때문에2천만원씩융자금액을올려야지융자를받아서어떤사업시행을할수있고그래서올리는겁니다.

그러면일반사업해주는게따로또있지않습니까?

이거는개인한테융자를해주는겁니다.

아,개인한테나가고이거는공공시설이나이런데쓴다는얘기인거네요.

그건아니고요,개인한테.

그러면뭐융자를하게되면나중에결국누가갚는거예요,이거는요.

이거는기본적으로연리3%이고요,2년거치3년분할상환입니다.

군자체에서그비용을쓰고나중에또갚는다이거죠?

기금을받아가지고,기금을저희가받아가지고그기금을농협에다예탁을합니다.그다음에읍·면에서융자대상자를신청해서올리면저희가심사를해서농협에통보를합니다.그런데농협에서는사실상그냥신용대출이아니라담보를다잡아가지고대출을해주기때문에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도8명을추천을했습니다만1명밖에안됐습니다.그래서담보능력이있어야만대출이가능한내용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기호의원입니다.보통이자는몇%.

3%입니다.

3%요?

네.

아까이제1천만원에서2천만원으로올라간거아니겠습니까?다른시·군에는좀금액이크죠?

확인을못해봤습니다.죄송합니다.

자료에의하면은뭐3천만원을주는데도있고5천만원을주는데도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이게이제주민의생활비하고주거환경개선,이제그런용도로쓰는걸로알고있는데.보통이제뭐생활비쓰려고융자받아갖고생활비쓰지는않잖아요.대부분이제주거시설개선하는데주로쓰는데2천만원갖고요새사실집수리하고그러는데사실좀힘들거든요?그러면다른타시·군은5천만원까지된다는데굳이왜2천만원으로할이유가있습니까?넉넉하게주는게낫지않아요?

저희가이전까지1천만원으로수년간운영을해왔다가이제경제규모가확대가됨으로써2천만원으로했는데요.저희가운영을하고또다른시·군을비교해서또융자금상환금액을좀올릴수있다고그러면저희가올리는데크게군입장에서는어려운점이없고요.실질적으로문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덟분이추천을했음에도불구하고1명밖에안됐다는의미는담보를다제출해야되고이런부분들이있거든요.그래서일단2천만원으로조금운영을해보고그다음에수요가더늘어난다고그러면은2천만원까지이지마는3천만원까지라도해가지고자기가능력되는만큼은행에서대출을받을수있도록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참고로저희가지금현재2012년도까지2016년도까지47명에대해서4억5,470만원을대출을해줬습니다.1천만원까지더하면당연히4억7천만원이될텐데요.담보되고그다음에농협에서심사하는과정에서일부1천만원이안된사람이두사람이있습니다.그래서그사안은추후에다시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수요조사가급선무네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기학건설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서태원입니다. 가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법제처자치법규자율정비추진계획및식품위생법개정에따른법정운동을반영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기금업무를원활하게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번,식품위생법에맞게관련조문개정안제3조,안제11조.나번,기금의존속기한을삭제하는안제6조의2.다번,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문구수정하는안제2조,안제6조,안제7조입니다. 보고드리지않는부분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19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안

가평군녹색건축물조정지원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라조례로이행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축물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과에너지비용의절감등녹색건축물을활성화하여쾌적하고건강한공간환경의조성과군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번,녹색건축물조성지원기본원칙에관한사항안제3조.나번,녹색건축물조성및지원에관한사항안제5조부터7조.다번,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의설치및기능안제8조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5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뭐이조례와연동해서말씀을드리면은요.2조의이제정의를보면2항과3항에보면제가이제행감때도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지만우리북한강르네상스를이진용군수때추진했다가잠정보류가되어있는데,나름대로이제군에서도고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더불어서지난번에이제우리가북한강을한번수상보트를타고쭉청평까지가면서공공건물에대한,그러니까개인건물에대한미적저거를한번확인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제가사진을찍어서한번과장님한테보여드리려다가시간이없어서못보여드렸는데,우리부군수님도한번안보셨다면과장님하고부군수님하고저기수상스포츠를책임지고있는안전재난과장님하고해서빠른시일내에가면서앞으로이제북한강을끼고관광을또상품을만들려고그러면지금도남이섬보트장앞에서건물짓고있지않습니까?펜션이요?

네.

그렇게짓는것하고또옆에보면노랗게무슨성냥같은건물이있어요.그거하고좀비교를해보면우리가어떻게공공적성격을가지고도시경관을가지고바라봐야될것인지답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저만고민하는것이아니라집행부에서도고민하는차원에서그거를한번제안해드리고한번고민해서날짜가잡히면전화를주십시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조례4조,5조를보니까요.제가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아직못읽어서정확히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이4조,5조에보면군수의책무라든가녹색건축물조성사업,시범사업을보면예전건축물에만하게끔돼있는건가봐요,이게요?

네.

그러니까이게기존건축물에하는것보다허가당시부터이런거를,계획단계부터이런거를좀권고하거나아니면은뭐좀뭐라고해야되나,좀뭐이렇게할수있는게없을까요?이건뭐기존건축물을바꾸는것말고는신축건물에다가이런거를적용할수있는방법을좀제시하면안될까요?

의원님두분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가신규건축물도고민을좀했었습니다.했었는데이녹색건축물조성사업은금년에법이만들어지고올해는조례를정비하면서내년에처음실시하는사업입니다,전국적으로.그래서이제저희가기존건축물에대해서만내년에시범사업을실시하고신규건축물은1년에한400동에서500동정도건물이지어져있는데,그신청물량이굉장히많을것으로예측돼서내년시범사업을추진해보고신규건축물에도적용할수있고예산이허용한다고그러면할수있지않겠나해서일단조례안에는제외시켰습니다,의원님.

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는데이게뭐예산이수반되는부분이기때문에충분히이해는가지만결과적으로건물을다지어놓고나중에이게그냥몇개건물에대해서만시범사업을한다는내용이잖아요.이거를물론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녹색건축물조원조례,지원법이게뭡니까?이게.조성지원법?이건아직까지안읽어서잘모르겠는데,이건법에서제가봤을때는사후관리보다는사실은처음시작할때단계부터녹색건축물을설계하고계획하고할수있는어떤법적인근거가마련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다지어놓은다음에변경해봐야뭐무슨큰의미가있나?

현재건축법부분이요,거의녹색건축물수준의등급에받을수있는그기준으로강화돼있습니다.작년5월에강화돼가지고거의95%이상강화될거고기존건축물이가장큰문제이기때문에이쪽으로치중해서가는사항입니다.

하여간법으로정해진부분이기때문에다시말씀은안드리겠지만행정도사후관리보다는사실은사전에미리조치를취하는게더나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입니다.기본원칙에보면은뭐온실가스배출을감축시킨다.뭐또에너지비용을절감한다고그러는데,구체적으로이게무슨뭐에다가보조해주는거예요?

이게한사업당사업비의2분의1범위내에서1천만원을보조해주는사업인데요,이주사업내용이기존건축물,현재조례상으로기존건축물을창호나문이나단열재나그다음에설비나기기부분을리모델링이나재시공할때들어가는비용의2분의1을지원해주는그런법입니다.1천만원범위내에서.

몇가구나계획하고있는거예요?

이제내년에저희가4개,4건에4천만원을생각하고있습니다.일단시작하는거라이게또정부시책사업이고평가대상이라서시작은해보려고이렇게추진하는사항입니다.

우리가평군에1만가구가넘는데1개읍·면에하나씩은그래도시범사업으로해야지.

네,시범사업으로내년에.

4개가구를해줘가지고이게성에찰까요?

그래서이제저희.

공공건물도들어가있는것같은데,보니까.

좀더물량을늘려야되는데요.일단은정부합동평가에물량이얼마큼되는지도저희도판단이아직안나와있고또우선적으로부군수님께서말씀하시기를저소득층,신청자중에어려운사람을우선이렇게하는걸로해갖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쉽게말해서단열그런쪽으로.

네,에너지절약에치중돼있는부분입니다.

경유로쓰는사람은가스로붙여놔야된다든가그런것도포함됩니까,이게?

네.

그러니까그런도시가스그런것같은데요,보니까.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

가평군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규제개혁일환으로추진된음식판매자동차영업허용지역확대이후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정한지역외의장소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를탄력적으로확대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음식판매자동차영업활성화에기여하고자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5의2제9에음식판매자동차를이용하여휴게음식영업점영업또는재가성영업을하려는경우영업장소와첨부서류에대하여규정하는안제2조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9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이제좀더완화시키는거라고보는데요,제도개인적으로찬성하고요.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금자라섬에푸드트럭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분이주말말고는혼자서놀고계시더라고요.그리고또임대료가너무비싸더라고요.그래서이제지금장소를좀완화시켜주는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래서그러한분들이좀활성화돼야되는데,실질적으로규제개혁차원에서박근혜정부에서만든사업이이사업인데도불구하고이것이히트를못치는사안은이런장소의문제,임대료의문제가대두돼서그런거라고저는이제판단하는데,그런차원에서좀확대를더많이범위,장소의범위를좀확대해서그사람들이실질적으로생존권에또영업에도움이될수있게끔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음식점도뭉쳐있어야힘을발휘합니다.그냥혼자덜렁있으니까그게좀안되는데거기에또한서너대가몰려서이렇게음식이여러종류로있다보면은그렇게될것같고,하여튼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이제과거에서울에가보면버스를개조해서식당을하고막이런게있었잖아요.지금은거의없어졌던데그런내용인것같아요.그런데이분들여기에보면,조례에보면도로점용허가를받아야된다든지뭐이런부분들이있잖아요?

네.

그러면이제그렇게하면은도로부분에다가한다면도로점용허가만득하면영업허가를내준다는건가요,여기에다가?

네,맞습니다.

그러면이게이제기존음식점을하시던분들과의마찰도없지않아있을수도있겠네요?

네,그래서이제푸드트럭위치는,특히이제가평군은우리가축제나행사가많은데요.푸드트럭위치는기본적으로기존상권이미치지않는그런곳에정책적으로푸드트럭의위치를지정할계획입니다.저희는이제음식점영업부분이기때문에토지에대한점용허가나행위허가를득할경우에그런것을정책적으로감안해서아마입안할계획입니다.그러니까이제기존식당이미치지않는그런외딴곳에이렇게하는쪽으로.

자동차에한다는것은이동이가능한부분에대해서만말씀하시는거죠?

위치를지정하는부분입니다.

아니,그러니까여기서얘기하는영업장소를말씀하시는데,음식판매자동차라고하니까항상자동차이기때문에이동이가능한시설에대해서만가능한부분이고.

네,그렇습니다.

이분들도똑같이영업허가를받기때문에세금이나이런부분은다뭐내실거아니에요?

네,똑같이다.

그러면여하튼기존음식점과의마찰이같이세금을내기때문에좀덜할수는있겠지만그런부분에좀신경써야될것같은데요?

네,신경쓰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입니다.저기화악리가다보면사창리인가그터널지나가는데있죠?

네.

그러면은그쪽에다가가저희가그때한번산림조합하고조합장님이랑이렇게같이나가본적이있었는데그런데가푸드트럭이필요하다.이렇게우리가건물을짓게되면은거기에이제뭐또기득권이마을사람이나뭐여러단체나기득권이있을것같아서당시에그러면은그때그푸드트럭그거말씀을드렸었어요.그러니까이제그런쪽에다가한다는거지지금기존에있는뭐상권이나지금기존의식당하시는분들한테는피해는안주고이제그런쪽으로지금남이섬이나그런쪽으로방향을두시는거죠,그렇죠?그런쪽에다가.

네,기본방침은자라섬이나이렇게돼있는데덜렁그런데있는데를집중으로해서이렇게.

그래서그화악리쪽그터널지나가기바로전에거기이제공터가있어서이렇게가건물을,가건물이아니라어쨌든건물을지어가지고할까도생각을해봤었는데,당시에조합장님하고상의를해봤는데군수님하고.그렇게되면은거기에마을사람도있잖아요.마을에서도누구도하겠다,누구도하겠다이런이제또불편사항이있을것같고해서아예푸드트럭으로하는게좋겠다고생각을그때말씀들을하셨거든요.그러니까그런쪽에다가하는게괜찮을것같아요.그리고그쪽에는많이추워가지고,많이추워서겨울에는장사를못할정도가되면차로이동을하기때문에내려올수가있는데기존의건물을짓게되면은또문제점이있다는말씀을하셔서그래서이렇게이게아마발의가된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기호의원입니다.말을빙빙돌리니까뭔뜻인지잘모르겠는데.그러면쉽게말해서요,지금자라섬에있는커피푸드트럭이있지않습니까?그트럭이항상그자리에만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그런데그게군민의날운동장에와서영업을해도된다는얘기잖아요?그런거는아니에요?

그러니까이제그토지에대한행위허가를득할경우에는저희식품위생팀에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에의해서영업허가를내주는부분이거든요.처리하는부분인데,군민의날만약에이제그런부분이온다고그러면은군민의날어느입지를잡아서지정을해주시게되면은영업허가가푸드트럭으로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동이가능하다는?

네,이동이가능한사항입니다.

그렇게얘기를해줘야금방알아들죠.빙빙돌리니까잘못알아듣겠네요.

네.

궁금증이풀렸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아,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사무관승진되시고처음자리에서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관련해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조례를쭉봤는데저는이제한세가지관점에서하나를말씀드리면이가공센터가많이이제주민들한테홍보되다보니까농민들이모든것을다거기서해가지고생산해주고판매해주는걸로이렇게알고계시는분들이있어서그런것인지아니면거기에대해서주민들한테홍보,아니면은거기에대한주민들에게홍보할수있는계획이있으면말씀을한번줘보시죠?

저희가공센터는이제농업인들의가공을통한부가가치증대를위해서설치하는것이고요.모든농민들이원하는이런것들을다하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가설치하는것은이제음료라인,분말라인,장류라인이런쪽으로그냥기본적인라인을한세곳을해서저희가HACCP까지해서제조시설을허가를해놓습니다.그러면거기에제조·판매,제조까지되면농업인들이원하는것들을갖다가생산을해서제조를하면이제판매를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됩니다.그래서우선시범적으로는제조시설,제조·판매를통해서,제조를통해서이제판매를해보고1년,2년판매가돼서잘생산이되고가망성이있다고,판매가망성이있으면이제소규모창업이라든가이런창업지원을해서본격적으로농가의소득을올릴수있는이러한시스템으로운영을하고요.저희가이제2층을한거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시험연구할수있는이런시설들이또있습니다.그래서제피제품이나이런것들을계속해서생산하고시험연구할수있는이러한시스템을갖추도록하는것입니다.

그러면이제먹는물품을생산하는곳이가장중요한것이뭐냐하면그러면식품위생법에는저촉이되는게없어요?뭐냐하면우리가이제농가에서뭐장을만든다든가아니면무슨뭐그것을만드는데식품위생법에의해서판매금지되는거는알고계시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면거기식품가공센터에서만드는것은판매가가능한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저촉이안되고?

네,저희가제조허가를내놓기때문에거기에맞는.그대신가장중요한것이아무원료나누구나와서사용을할수있는것은아니고요.그것을엄격히규제가필요합니다.어차피가평군수명이기때문에가평군수의이름을걸고나가는거기때문에제품원료라든가이런것들이인정,인증이되고이러한최고의원료를쓸수있는이런시스템이돼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일률적으로관에서그거를다관리하지를못하기때문에여기에이제위탁을주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1층에주요음료라든가이런분말이라든가이런것들은위탁업체를통해서위탁업체에서그런것들을대행하고관리함으로써정성된,제대로된균일한제품이나올수있도록관리하고자하는것을조례에이렇게담은내용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제또중요한것이그러면유통으로갈것인가아니면직영으로갈것인가또고민이되는거네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고민하기위해서5조에운영위원회및설치규정과구성이있어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늘말씀드리지만여기에계신위원님들이누구예요?

주민의대표.

대표죠?대표를운영위원회로구성해서안을넣은이유가특별하게있나요?실수하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굳이생각못하신거죠?

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늘말씀드리지만제가이제카톡에도여기있습니다.공무원분들한테말씀못주시는거를주민들은지역의대표인의원들한테말씀주시는게왕왕있어요.조금공무원들한테는부담스러운말씀은못해드리지만의원들은당신네들이직접뽑은사람들이기때문에자연스럽게표현하고말씀드리는게왕왕있기때문에그것은당연히집어넣어야된다고봐요,제가봤을때는.

네,옳으신지적입니다.

네,개선하시고우리소득개발과장님이이제처음사무관이되셨으니까이럴수도있다고보고이후에는좀열정을가지고좀일을하셔가지고우리농민들한테소득과기쁨을함께나눠줄수있는행정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원산소득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임상호입니다. 가평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학금기금목적및용도를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확대하고장학금신청자격완화와장학금지급총액변경을통해장학사업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기금의목적및용도를장학금지급에지역인재양성을위한사업이가능하도록안제1조부터안제5조에규정하였습니다.저금리시대가장기화됨에따라기금의관리및운영에서이자수입금의20%재정립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다음은대학생장학금신청자격완화를안제21조에규정하였습니다.거주기간을3년으로하고대학생의경우관내초·중·고등학교중1개이상졸업자도장학금신청이가능하도록완화하였습니다.장학금지급총액변경을안제23조에규정하였습니다.장학금지급총액은매년기금운용수익금과일반회계에서출연하여전년도예산액의100분의,110범위에서지원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1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입니다.과장님부임하신지한달정도되셨죠?

네.

업무파악도다하기힘드셨을텐데이막중한업무를진행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이사업이지금일반회계가아닌장학기금사업으로하시는게맞죠?

네.

현재130억원정도되나요?현재장학기금이.

네,136억원이지금적용되어있습니다.

136억원이요?어쨌든이게일반회계이든장학기금이든이제서울,경기,인천에서올해몇명이진학됐죠?

올해서울지역에70명정도가진학이됐습니다.

서울,인천,경기70명정도요?

네,79명정도.

79명.그러면이사업을하게되면은이제혹시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데이수도권학생들만혹시특혜를보는게아닌가본의원은생각이됩니다.과장님께서그러면지방학생들에대한거는어떻게뭐계획이있으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비수도권에다니는대학생들에대해서도장학관이조성되는시점에서그사람들,그학생들한테도별도의기금이,기금조성이그범위내에서지원방안을검토를하겠습니다.

이사업에대한필요성은여기우리의원님들이나아마여기집행부공직자여러분들은다공감하실거고요.왜냐하면비지방학생들이소외감을갖지않도록이사업에있어서도많이신경을좀쓰셔야되겠고고민을하셔야되겠고요.뭐또본의원부터도어린이나학생들한테는저는절대투자를아끼거나뭐이렇게투자를하고싶지않다는생각은안합니다.꼭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집행을할때는잘검토해서진행하시는게바람직한데요,이것도많이고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하여간장학사업을추진하면서사전에의원님들하고조율을충분히하고주민의견도다수수렴해서고민끝에,고민하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렇게큰사업이있으면늘우리의원님들하고상의를같이하시고이렇게가끔와서소식을알려주시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소통이최고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자주소통할수있는그런기회를마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님이말씀하신것과연동해서말씀을드리면,장학기금의조성과장학관의건립은같이연동하는겁니다,그렇죠?돈이라는것이수반되기때문에,그렇죠?

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거에대해서고민을좀해달라는말씀을주신거고.또전반기때도그렇고지금현재도그렇고장학관건립에관련해서이제서울을두번씩방문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저는한번도안갔지만위치를,제가서울생활을20년을넘게했기때문에아는데,장소의문제는여러가지문제를야기합니다.소장님이갔다오셨지만제기동쪽,전농동쪽이라고그러죠.회기역앞에있는것.거기는그냥줘도안주는땅을갖다가지금고민하고있는모습을보면서과연그것이과연필요한것인가.왜그러느냐하면은거기서는경춘선이나중앙선이라든가수많은전철들이이동을해서학생들이학습을할수있다든가취침을할수있는공간이아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두번째는뭐냐하면지금말씀드렸지만1년에가평군출신학생들이수도권내에가는학생들이72명이라고그러면지금수도권,서울에4년제대학이몇개있는지알고계세요?

한46개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46개있죠?그것은시청을기준잡고남부권과북부권을따지면80%이상이북부권에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그러면이제시립대를말씀을드릴게요.내가아는친구가시립대를다니는데시립대에가려고그러면가평에서ITX를타면딱청량리까지40분에갑니다.40분에딱내리면시립대스쿨버스가와있어요.또한지금제가의원님들이랑같이고민하고있는것이전철이청량리,용산가는싸움을하는이유가여기에있습니다.어떤이유가있느냐하면학생들이회기,외대이든고대이든저기동덕여대든성신여대이든뭐이쪽은성북역이되든아니면청량리든회기역에서내리면얼마든지학교를그냥갈수가있다는얘기죠.지금자료주신것중에서포천하고뭐화성같은데는비교할수없는곳입니다.왜?접근성의문제가.다시말씀드리면역으로과장님이나우리뭐실·과장님한테설명드리자면강원도에있는강대나한림대나성심대학생들이수도권애들이몇퍼센티지인지아세요?

요즘지역제한이있어서잘모르겠지만수도권에서뭐상당히많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약70%가지금서울에서학생들이출퇴근하고있습니다,전철을타고.그렇다고그러면서울에서춘천가는것하고가평에서,청평에서서울들어가는것은더가깝기때문에얼마든지경쟁력이있다는얘기예요.그렇기때문에군수님공약이라는이유하나만으로장학관설립을이렇게일방적으로추진하는것은문제가있다.더깊은얘기는다음에말씀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이게일방적으로추진하는거는아니고요.장학관대상지가지금선정된것도아니고지금저희가서울시지역에장학관대상지를확보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왜그러느냐하면저희가좀정보도어둡고땅값이라든가이런게이제많기때문에저희가고민해서후보지를물색중에지금있는것이지,대상지가선정되는일방적으로추진하는것은아닙니다.

그중에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자에지금부연설명쭉설명드렸던것을근거해서말씀드리는것은아무리공약이라고해도그것이가평주민들이라든가실수요자인학생들한테득이되는지실이되는지를따지신다음에고민을해야되는데그러한것들의고민은나름대로하셨겠지만저는그고민에동의없다는말씀을전제하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이유를전자에말씀드렸잖아요.회기,전농동에는전철이하도많이다니는곳이기때문에학생들이나,학생들이거기서취침을한다든가학습할수있는공간이아니다.또그런공간을굳이왜150억원정도의예산을들여서투입할정도의가치가있는거냐.그것은가치가없다.그이유는전철을이용해서설명드린것이고또한우리또하나더말씀을드리면,김금순의원님께서말씀을주신것은그러면가평에있는학생들이꼭서울에있는학생들만혜택을받아야되는것이냐?아니다.그이유는기금을전용을하든일반예금을,일반돈을쓰든간에그런것들을다쓰고나면보편,지방대학생들이라든가전문대학생들이라든가다른대에있는학생들은거기에대한혜택이반대로축소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비수도권에다니는학생들에대해서도저희가별도의지원대책을강구를한다고아까답변드렸고요.그다음에전농동부지를저희가확정하지는않았습니다.그리고저희가지난5월18일에여기이제의원님들도두분이참석하셨고요.그다음에각급학교의운영위원장그다음에주민자치,읍·면주민자치위원장그다음에기자들일부그다음에공무원일부해가지고22명이장학관학부대책협의회를같이이제구성을해서의견을또수렴을했고요.지금재학중인고등학교전부다해가지고그장학관에대해서설문조사도나름대로좀했습니다.그런데이런것들이의원님들한테사전에이제저희가설명을드리고보고를드렸었어야하는데장학관후보지가구체화되지않은상태에서뭐그런것가지고만말씀드릴수는없어가지고이제좀장학관건립에대한게이제의원님들보다는다른이제일반주민들한테좀알려진부분은있습니다.그부분은제가.

그게말씀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여기지금직접수혜자인학생들이와계시는지몰랐는데,군수님께서각종행사를다니시면서마치장학관건립이다된것마냥말씀을하시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대신그러한것들은조례도개정을해야되는절차가,행정절차가남았고또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수반되는것은뭐냐하면특정대상의학생들만이아니라골고루공평하게혜택을누려야된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린다고그러면좀더디테일하게심도있게고민하고이런것을추진하셔도늦지않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의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은저희가실무적으로챙기겠습니다.

못챙기는이유가뭐과장님이잘못해서그런게아니라하도바뀌잖아요,사람이.그렇죠?담당계장도바뀌고과장이바뀌니저도누군지모르는현실에서지금행정을하고있고의정활동을하고있다는안타까운현실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하여간염려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

염려를하는게보통심하게하는게아닙니다,진짜저는.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데이제장학관은뭐주민도찬성하고학생도찬성하고다찬성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이제그절차를우리가어떻게하면예산을적게들이고합리적으로이렇게준비하는가그게문제인거죠.

그렇죠.지금제가말씀드렸듯이지금직접수혜당사자인학생들이와서있는데해주는거는당연히좋죠.대신그폭과범위가골고루공평하고공정하게나눠지는것이제원안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많은150억원이,200억원이들어가는돈을갖다가79명이에요.거기서또들어가는애들,안들어가는애들도있어요.그런것들에대한전반적인데이터없이고민한다는것은좀너무급하다는생각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이터나이런자료는저희가세부적으로작성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희가장학금기금목표가300억원이잖아요?

네.

그런데지금한130억원정도가있는거예요,그렇죠?

네.

1년동안에2015년까지계상을하면연한20억원정도가늘어나고있는거죠?그런데이300억원조성이쉽지않네요.되게어려울것같아요.지금어려운데지금이조례가결국은장학금지급뿐만아니라확대하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지급뿐만아니라이제여러가지로사업을하겠다는내용이고결국은장학관건립에도장학기금을쓰겠다는말씀이시고.

네,맞습니다.

그리고차후에운영비나이런것도부족할경우에당연히이거를쓰겠다는말씀이잖아요,그렇죠?

네,운영부분은최대한운영비를적게들어가는방향으로.

어제뉴스에서나온얘기인데요.사립기숙사,사립학교에서민자유치로들어가는사립기숙사슬이뭐여러가지학교가,여러학교가지금전체가다적자를면치못해가지고정수기를놔줬던거를정수기를철거를하고그다음에기숙사비용도10%p를올려주고,막올리고아주그냥학생들이거기를거주를못할정도로이렇게그랬다고어제뉴스에나왔어요,어제뉴스에.그래서이게하게되면저희가아마흑자를보려고하는사업은아니지만당연히적자폭이늘어날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러면그에따른이제예산수반사항을생각을안할수가없어요.가평군재정상어떻게장학기금을마련할거고.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안되면다장학금,장학기금갖고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그러면장학기금을어떻게확보를할거고그런부분을좀면밀히좀검토할필요성이있다는거죠.지금300억원을모아놓기로했는데130억원,지금150억원,반도못모았는데,150억원도못모았는데장학관건립을해서다쓰면일반회계갖고하겠다고하다가일반회계뻔히아시다시피재용자원이얼마나돼요,우리가.부족하면다장학금갖고다쓴다는얘기인데뭐이거바닥드러나면어떻게할거예요.그러니까그부분에서충분히좀검토를하셔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제신현배우리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장소나규모나이런것들을좀디테일하게자료를수집을해서좀우리가평군실정상맞는규모,뭐이런것들이중요하고향후에학생들이많이들어갈수있는그러한장소도중요할것같아요.제가일본에가서하나배워온게있습니다.지난주에가서하나배워온게있는데요.어느분이그런말씀을,가이드가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일본에그런속담이있대요.거짓말도100년을하면진실이된다는거짓말이있답니다.그래서일본사람들의국민성을얘기하는건데그게결국은뭐냐하면거짓말도100년을준비해서가면그게현실이된답니다.현실이된대요.그러니까이사람들은내일당장을보는것이아니라10년,20년도안본답니다.거의100년을보고행정을하고100년을보고도시계획을하고100년을보고목표를세운대요.우리가평군행정은안타깝게도,물론가평뿐만아니라대한민국행정이라는것이그렇게못하고너무급속하게발전되다보니까당장내일,당장내일을위해서이렇게행정을해왔는데우리장학관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린것처럼배울건배워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좀100년또200년을좀계획을철저히해서좀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네,의원님말씀대로적정부지가선정하게되면은의원님들을모시고제가현지확인을해서교통여건이라든지어떤대학교의접근성이라든지사업비투자문제라든지운영비문제까지해서세부적으로설명을드린다음에확정하는쪽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그런사전조언절차를꼭거치고요.그다음에이제답변을드릴까요?

네.

장학기금을이제쓰는문제입니다.장학기금,가평군전체예산측면을봤을때이게일반회계에서하는사업이맞습니다.저도맞다고생각되거든요?그런데일반에서쓰게되면은목돈이들어갑니다.그런데이제기금에서좀우선들여서하고일반회계에서어차피장학기금재원이되는게기금모집하고일반회계에서전입을하는건데일반회계에서연차별로좀완화해서좀금액을이렇게나눠주면은한꺼번에드는목돈도좀,목돈에대한부담도적기때문에저희들은그래서이제기금쪽을얘기하는거고요.또한기금이이제시중은행금리,시중은행은금리가낮기때문에지금현재장학관이필요하다고하면은향후에장학금짓는건축비라든가땅값같은인프라를감안하면은오히려지금투자하는게나중에하는것보다경제적인측면에서이익도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저런거를종합적으로검토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고요.앞으로의원님들이말씀하신그런염려해주시는사항에대해서는꼭체크하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기호의원입니다.연간운영비를어느정도?

지금운영비는검토되지않았는데연천군이한3억원들어가고요.화성이한10억원정도.화성은이제186명이되는대신이제굉장히규모가크고두동입니다.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연천같은경우에는거기에이제6급팀장급직원도하나나가있고거기에이제직원도한3명정도이제고용을했고기간제도쓰고굉장히운영비가많이들어가는구조입니다.그런데저희는이제그렇게까지는하기는어렵고요.그거는나중에이제학생정원이확정되고건물의형태가결정이되면은그거에따라서운영에관한사항을결정을하겠습니다.

제가왜운영비를물어보냐하면은요,그동안에이제이웃에있는포천이나연천에서기이하고있잖아요?거기에장단점을잘파악을해서운영비가적게들면서도학생들에게쾌적하고안락하게공부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어달라는거죠.예를들어서뭐식당운영같은경우에도직영을하지말고위탁을준다든가.그래서좀경비를절감하는차원그리고또양질의급식을할수있는그런체제로나가야될것이고그리고또포천하고가평하고비교를해보면포천이더접근성이좋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우리도거기에걸맞은그런위치도선정을잘해야할것이고.그래서이거는충분하게지금토론한결과,학교운영위원회하고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의공감대는형성이됐어요,일단.그분들은꼭필요하다.그런얘기가돼있으니까이제부터는예산입니다,예산.예산을잘효율적으로활용을해서투자대비효율성이좀높게그런쪽으로다가계획을세워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참고로이제연천같은경우에는사업이효과가좋다보니까지금증설계획으로있고양평이라든지이제동두천이런쪽에서도지금연천군운영사례라든지이런거를보고지금추진을하려고그렇게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2016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북면사무소신축과복합건축물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북면사무소신축입니다.사업목적은북면사무소건물노후및공간부족에따른안전위험노출과불편을해소함에있으며,사업기간은2017년12월까지가되겠습니다.동사업추진관련소요예산은45억500만원이되겠으며,전액군비가되겠습니다.아울러서금년도2회추경에저희가설계비를갖고가고본사업예산은내년도에갖고갈계획에있습니다.사업규모는지하1층과지상2층건물하고,지상1층에서2개동으로연면적200㎡가되겠습니다.취득재산은북면목동리913-4번지일원에2,000㎡규모에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지상2층.그다음에지하1층2개동을건립할계획이며,용도는면사무소와주민자치센터그리고창고및차고지로활용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두번째,복합건묵출신축입니다.사업목적은지금현재산재해있는공용차량차고지,희망복지센터일자리센터등군청사공간과경기도시공사의주거복지사업인따복하우스와함께하는복합건축물신축을통해부지활용의효율성도모와통합복지서비스를제공함에있습니다.사업기간은금년7월부터2018년12월로,소요예산은196억6,900만원이되겠으며,부담비율로봤을때가평군이146억3,800만원,경기도시공사에서50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지하2층,지상6층해서총1개동으로연면적13,720㎡가되겠습니다.취득재산은가평읍읍내리608-5번지외2필지상에철근콘크리트조13,720㎡가되겠습니다.이중군에서지금계획하고있는차고지및희망복지센터일자리센터에10,486㎡와경기도시공사에서추진하고있는따복하우스에3,234㎡가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변경계획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1쪽에 실음)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