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훈 의원 발언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5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위원으로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때문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먼저저를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는것으로써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존중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운영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15시30분개회
그러면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심의하기위하여금일제25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를선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금일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위원장선임방법과같이호선으로하게되어있으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기를김금순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기로하신만큼호선을생략하고간사에김금순위원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김금순위원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기이배부해드린운영계획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본계획서는사전에김금순위원님과협의하여작성한것으로간략하게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운영기간은오늘부터9월12일까지로하며,오늘제1차회의에서는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예산안검토결과를보고받고오늘부터9월7일까지자체심사를실시한후,9월12일제2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토록하겠습니다.기타세부일정및운영요령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을받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본계획서에대해의견이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본계획서를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5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6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의사일정제7항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이번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었으므로바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석전문위원은나오셔서먼저,의사일정제3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8쪽이되겠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일반회계세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자체수입인경상적세외수입에서씽씽겨울축제미개최에따른기타사용료11억원이감소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에서보존부적합공유재산매각건수증가에따른토지매각대금31억5천만원및지역상생기금융자금50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에서22억800만원,조정교부금중특별조정교부금에서111억5천만원등총133억5,800만원을,국·도비보조금에서18억2,900만원을,전년도이월금56억4,100만원및기금전입금15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세출은농어촌도로,역세권기반시설조정사업및도시계획도로개설을비롯한사회기반시설의확충과마무리에집중편성하였고,국·도비사업변경내시및지출용도가정해진특별조정교부금사업중심으로편성되었으며,또한위탁사무증가에따른공사·공단경상전출금212억3,400만원,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15억원,역세권지구단위계획미집행시설보상비7억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공사5억원등사업에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융자받은50억원은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각각가평,청평,상천역세권사업에전액편성하였으며,공기업특별회계로6억3천만원의전출금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의료급여,발전소주변지역,공영개발,주차장등기타특별회계는특이사항이없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하수도사업소공기업특별회계자본금전출금으로24억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4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9분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타회계전입금수익1억원이증가되어총137억7,9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은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통합정수장여과사교체등상수도보급을위한시설공사및청사내구내식당환경개선공사를위해편성된예산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30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0분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수입에서는수익적수입은증감없으며,자본적수입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등73억600만원을감소한233억2,200만원이며,지출에서는수익적지출은일반회계에서전입받은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금을증액편성하였으며,공공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부족한공공요금을증액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는계속비사업인하수관거정비사업의환경부재원협의결과를사업비에조정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본추경안은일반회계및국·도비보조금을지원받아환경기초시설운영에따른민간위탁금과환경기초시설설치에소요되는경비를중점적으로편성한예산안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31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6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2분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15쪽이되겠습니다.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은설립허가관청인경기도로부터설립승인조건으로기본재산출연금30억원을2016년까지전액출연할것을조건으로허가되었으나,2015년도에10억5천만원을출연하고2016년도본예산에4억5천만원만을출연하여그잔액인15억원에대하여출연되어야함에따라그잔액을통합관리기금에서융자로출연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32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3분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북면사무소신축의건으로사업대상지인북면목동리913-4번지는목동도시공원내에위치한가평군소유임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지역및자연녹지지역으로총8,203평방미터중2,000평방미터를철근콘크리트,철골조구조로북면사무소와창고및차고를신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에따라2016년5월3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를개최하여원안의결받았고,총사업비45억500만원의예산을투자하여2017년12월준공예정이며,2016년10월중중기지방재정계획및지방투·융자심사에반영하도록계획중에있습니다. 다음은복합건축물신축의건으로,가평읍읍내리608-5번지외2필지로대지면적3,138평방미터에지하2층,지상6층의복합건축물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건물지하2층에서부터지상4층까지는공용차량차고지,희망복지센터,일자리센터가.지상5층에서6층까지는경기도시공사의공공임대주택약48세대가입주할예정이며,사업비는약197억원으로이중147억원은군비로,50억원은경기도시공사의투자로시행예정이며,「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에따라2016년10월중지방투·융자심사를계획중에있으며,「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에따라2016년5월3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를개최하여원안의결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33쪽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근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예산안검토를위해수고하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그럼제2차예산결산특위원회는9월12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의산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