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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1차 본회의2016-09-05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차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동 지역구 김옥란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대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몇 가지 착안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동구는 K2와 대구공항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가 전투기 소음피해와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건설이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남으로 인해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K2와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정부 부처간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었습니다. 8월 18일에는 국방부 K2 이전 건의서에 대하여 적정 판정을 내렸고, 8월 19일은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 조사용역이 발주되어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K2와 대구공항이 이전될 적정 후보지가 제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동구는 그동안 전투기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살기 힘든 지역이 아닌 누구나 부러워할 명품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관계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착안사항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 방폐장이나 최근의 사드기지 입지 선정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입지결정과 관련한 갈등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도 입지 선정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구시는 이전 예정지가 대구에서 30분 이내이길 바라는 것 같고, 경북도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입지 결정이 매우 큰 딜레마에 빠져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또한 K2와 대구공항이 이전해 가야 하는 경북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대구공항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지만, K2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가시화됨으로 인해 경북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K2와 대구공항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구공항의 입지를 우선 생각하기보다는 K2 이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지역으로 입지를 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현재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수원이나 광주공항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추진됩니다. 즉, 1단계는 이전 예정지에 공항을 건설하여 K2와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것이고, 2단계는 K2와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 사업기간은 대략 5년씩 약 10년 정도 걸릴 예정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투기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도시계획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K2와 대구공항이 이전되는 것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청에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향후 동구의 변화되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청사진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손쉽게 관련 계획을 파악함과 동시에 알차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김옥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남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의원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강대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 왔습니다. 본 의원은 시원한 물줄기가 더 없이 그리웠던 지난 여름을 생각하며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2015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 물포럼 대회를 계기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물놀이장과 분수대 등 수경시설을 보강하여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물의 도시 대구, 살아있는 환경의 도시 대구로써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에 개최된 컬러풀 대구페스티벌을 계기로 시가지의 주요 가로변과 공원, 유원지 등에 설치된 수경시설을 풀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올해 11월 초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의 수성구는 수성유원지에서 야간 분수 쇼 등 다양한 수경시설을 활용하여 색다른 풍경을 선사함과 동시에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대구의 대표명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내방객들로 수성유원지 주변의 상가도 나날이 번창하는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 주었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에도 대구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수경시설인 아양교 양쪽의 고사 분수와 아양 폭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수는 2004년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 대구대회를 앞두고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였고, 얼마간 구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아양교 고사 분수는 2013년부터 4년간 가동이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아양교 고사 분수가 10년 만에 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문제는 아양교 고사 분수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인데 첫째, 악취로 인한 민원의 제기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구의 금호강 수질 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10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준공 당시 자재의 불량이거나 시공의 불량, 아니면 관리의 불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 및 재활용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2020년까지 195억원을 투자하여 동촌, 금호강 명소화를 위한 동구 워터플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 사업 역시 물과 연관시킨 사업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수상공원, 워터갤러리 분수터널, 수상레포츠, 번지점프와 짚라인, 도심형 친수공간 정비, 강변 물억새 군락 조성 등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맞이다리 인근에 30억원을 들여 멀티미디어 분수 쇼를 하겠다는 계획도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이 아양교 고사 분수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대규모 개발 구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양교 고사 분수의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런 계획이야말로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여겨집니다. 적어도 구정 추진에 있어서 지난날의 평가와 반성 없이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기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아양교 고사 분수를 비롯한 수경시설 이외에도 우리 동구의 자산인 공공시설과 설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고장이 났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훼손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은 없는지, 왜 훼손되고 운영이 안 되는지 등등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확보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로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양교 고사 분수의 철거 계획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우리 구의 공공자산 공공시설의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개발을 구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구의 공공자산을 잘 관리하여 주민편익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3분

수환

차수환의장

노남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전영권 의원과 신종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영권 의원과 신종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