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 및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관철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6억1491만원 대비 약 2.1%인 2억3307만원 증액한 108억4799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한센인 피해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두 개 부서 3개 사업에서 2억39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 개 사업에서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57억1912만원보다 약 2.1%인 3억4297만원 증액한 160억6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효율적인 복지 시설 살균소독을 위한 민간위탁금 및 자산취득비 35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자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활지원비 7110만원을 증액하여 8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2억2357만원 증액하여 7억8220만원 편성하였고 정신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 1240만원을 감액하여 2억3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송영차량임대비 572만원을 증액하여 2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고 보건소의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관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남찬우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김명효입니다. 질병관리팀장 표현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은 예산서안 93쪽 사항별 설명서 18쪽입니다. 세입기정예산 6억361만9천원 대비 7160만원을 증액한 6억752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사유로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비증액분 7110만원과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액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55쪽 사항별 설명서 74쪽입니다. 세출기정예산 11억9265만1천원 대비 1억2130만3천원 증액된 13억139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건소 진료서비스 및 각종 사업의 지속적 홍보를 위한 인터넷 설문 홍보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의 패치 및 밧데리 교체로 인하여 기 편성된 자동제세동기 설치구입비에서 187만원을 감액하여 자동제세동기 유지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6쪽 사항 설명서 74쪽입니다.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토피 확진검사 비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33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6쪽 사항 설명서 75쪽입니다. 논현동 한화아파트 지역에 설치된 표충기 수리를 위한 방역장비유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염병에 취약한 50인 미만 어린이집 282개소를 대상으로 살균 소독을 지원하기 위하여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의 교구 및 장난감의 효율적 소독을 위하여 자외선 건조기 구입비 2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말라리아 환자 증가 및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증가에 따라 방역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여 기존 말라리아 방역 인부에 대하여 116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7쪽 사항 설명서 75쪽입니다. 한센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피해자중 중위소득 50%이하인 자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한센피해자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변경내시분 7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9265만1천원 대비 10.17%인 1억2130만3천원이 증액된 13억139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의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7만원을 감액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유지비 18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 집행 기준에 적합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육시설 교구에 대한 효율적인 살균 소독을 위하여 자외선 건조기 구입비 29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살균소독 3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본예산에 기 편성된 복지시설 살균소독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 사업개요 전반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증액 사업으로 보건사업 홍보비 250만원과 방역장비유지비 300만원은 진료서비스 등 보건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논현동 소재 해오름 공원 등에 설치한 포충기를 수리하고자 증액 계상하였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인부 1162만1천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7110만원은 방역사업 보조인부 인건비 부족액 확충 및 지난 4월부터 한센인 생활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각각 증액 계상한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아토피 확진검사비 지원 338만8천원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보건사업 홍보비가 250만원이 증액됐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하실때는 인터넷이나 지난 신문에 홍보하는 내용인데 보건소에서 따로 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잡혀있는건가요?

정책 사업도 홍보를 하구요 이제 말라리아든가 결핵이라든가 인제 계절성 질병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독감 같은 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 홍보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좀,

지금 그러면 기 예산 500만원은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까?

네,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홍보됐죠?

고런 부분, 금방 말씀드렸지만 계절성 우리 인제 보건소 사업, 총체적인 사업도 전부다 홍보가 들어가구요 그리고 질병, 감염성 있는 그런 질병같은 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예방 같은 수칙이라든가 그런 것 다 거기다가 인제 홍보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어떤 걸로 홍보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500만원이면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제가 봐서 100만원씩해서 다섯 번 나갔을 것 같은데.

네, 100만원씩 다섯 번 나갔는데요 거기에는 지카바이라스, 지카바이러스, 식중독 요런 계절적 감염병도 홍보를 하구요, 그리고 인제 우리 사업 에이즈검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다 거기 인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전부다 알아가지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사실 1년에 보건소에서 정책사항이든 홍보하는 내용들이 매해 비슷하잖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경비들이, 일반 행사성 경비 같은 내용 이런 경비들이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1년 단위의 홍보 계획들을 세우면서 정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한 그 내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5쪽에 보시면 저기 어린이집 소독, 살균기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1년에 몇 번씩 소독해 주고 있었어요?

지금 어린이집 28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2회, 3회를 목표를 했는데 도저히 두 명 가지고는 3회는 힘들고 2회를 연말까지 해야만 2회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개조 바깥에다 소독하시는 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리 어린이집 투입시키기 위해서 장비를 갖다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연 2회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1회 조금 넘구요, 연말까지 해야만 2회가 됩니다.

1년에 한번씩밖에 안해준 거예요 소독을?

연초에는 세 번을 목표로 했는데 두 명가지고는 도저히 세 번은 불가능하고 두 번 밖에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인력이 모자라서

인력 그렇죠, 네 인력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린이집 자체내에서는 소독을 안해요?

50인 이상은 인제 자기들이 법적으로 하게 돼있고 연5회 이상 하게 돼있고 50인 미만은 안해도 무방한데 구청에서 그래도 어린이들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좀.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50인 이상이나 미만이나 소독은 같이 해야지 그거 인원이 많다고 연5회 하고 없는데는 뭐 안해도 상관없다 이런식이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여튼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그냥 50 미만만 해주는 거로, 타 구도 비슷합니다.

타 구도 똑같애요?

네 네.

그래도 아이들이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 이러는데 소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뭐 50인 미만이다 뭐 30인 미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린이집이면 다 같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인제 두 명을 더 충원을 해가지고 두 개조를 운영해가지고 5회 이상 하는 거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이렇게 할라고,

두 명이 추가가 되면 5회는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소독 같은 거 하셔가지고 질병 같은 것 좀 예방되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요 밑에 한센인 이거 이게 예전에는 그 저기 뭐야 저소득층만 해줬잖아요?

중위소득 인제 50% 미만 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동구에 66명 인제 한센환자가 있는데 여섯명만 해당이 됐었어요. 근데 고걸 갖다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원 다 줘라 그래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여섯명이 나갔는데 4월부터는 66명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전부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

아니 그리고 이게 돈 7100만원,

15만원씩 나갑니다, 월.

월 15만원씩?

네, 네.

65가구에요?

네, 네.

예전엔 여섯가구만 했던 거를,

여섯가구 네 대상이.

65가구를 다 준다는 거죠?

네, 네.

이것도 좀 안맞는 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적게 주고 저소득층은 조금 더 줘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주면 형평성이 안맞는 거 같애요.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 위에서 법에서 그렇게 주라 이거죠,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라리아 퇴치 보조인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 기정액이 시비 구비해서 400, 400 800만원이 잡힌 사업이었죠?

네, 네.

그런데 인건비가 이제 구비로 해서 1162만1천원이 더 추경으로 해서 구비만 인상되는 걸로 해서 요번에 추경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말라리아 인건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비가 400만원이고 구비가 400만원 매칭 사업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고 금액가지고는 연말까지 방역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방역을 할려고 우리가 뭐,

그럼 이 근로자가 기간제 10개월 근로자입니까, 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까?

11개월로 지금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전부다.

11개월로요?

네, 네.

처음에는 몇 개월 근로자로 채용했습니까?

처음에는 8개월이요. 8개월 했다가 인제

8개월에 800만원이었었는데 11개월로 3개월이 늘어나면서 1900만원 늘어난 거예요?

인건비가 한 사람당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인제 그 방역 인부가 지금 네 명 있어요, 네 명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명은 인제 어린이집 들어가고 한 명은 인제 일반 방역, 바깥에 있는 방역을 하고 또 이분도 이제 말라리아지만 실질적으로는 바깥에 방역,

이 분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죠?

네, 네.

그니깐 8개월에서 11개월 3개월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11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그래가지고 네 명이 있는데 인건비를 갖다가 말라리아에 방역하시는 분은 말라리아 인건비를 나가지 않고 통털어가지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네 명에 인건비 중에 분배해서 나간 인건비 아니에요?

분배해서 나가면 말라리아 인건비 800만원만 나가면 여름 지나기 전에 벌써 사업은 중단돼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인제 많이 이렇게 적당하게 편성해놔야 되는데 본예산에 인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400만원, 400만원 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다른 인건비를 갖다가 쓴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인제,

나는 일반적으로 그 인건비를 경상적 여비 아닙니까, 인건비가?

네.

이거를 이렇게 올 여름에 말라리아가 이렇게 기간을 늘려야 될 이유가 발생할만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올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온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냥 계속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구요 방역 좀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방역 횟수도 많고 또 주말도 뭐 방역 나가고 야간도 방역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특수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가 더 계상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역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말고 지금 말라리아 인건비가 기정액으로써 800만원 됐었는데 올 여름은 폭염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방역기간이 늘어나서 어쩔수 없이 인건비가 이렇게 높게 계상했습니다라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안그래요, 과장님?

그러니까 시에서도 400만원 내려줄 때 400만원하고 우리 400만원 하고 해서 800만원 가지고 말라리아 그,

만약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11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답변을 잘 하세요 과장님?

사업을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업을 중간에 중단

어떤 사업을 줄인다는 겁니까?

방역사업, 방역사업입니다. 방역.

그러니깐

일반,

내가 조금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정액으로 이 사업을 무난하게 아무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폭염이라든가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특별한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갖다가 말라리아로 별도로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세부적 편성 않고,

과장님 제 얘기를 잘 이해 하시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으로 끝날 얘기에요, 그죠?

하여튼 뭐 본예산에 뭐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가지고 800만원 세워가지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여건이 환경 여건이 더 방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조성됐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좀 성실하질 않아요. 뭐냐하면 그 어린이집 살균 소독과 관련해서 50인 이하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구가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법적으론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지 않는 거를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1억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매년 뭐 이렇게 해왔던 사항입니다.

매년 해왔던 것도 이게 위탁을 줬던 걸 지금 직영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문제가 된 거예요,

작년에, 과장님 이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본예산 할 때 2회를 할라고 그랬던 걸 충분히 소독을 한 거구 한번 더해야 되겠다는 욕심에 지금 3300만원

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했다는 거예요?

잠깐만,

저기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좀.

작년까지는 위탁을 줬던건데 50인 이상은 원래 원래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구요, 50인 이하는 자체적으로 할 능력들도 안돼, 조그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대신 돈을 대가 해줬던 사업인데 금년에 직영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장비라는 걸, 사실은 일단 최대한 여유있게 할 순 없으니까 처음에 시작을 해보니까 우리 생각은 3회를 최소한 3회를 해주기로 하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원이 처음 해보니까 인제 2회를 채우기도 조금 버거운 상태가 되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번이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번이라도 더 해줘야 질병 예방이라든가 그런데 도움이 될 것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소장님 이거 본예산 잡힐 때 이게 가장 전형적인 행정 미스에요. 지금 과장님 저 복지정책과에서 왔으니까 내가 복지정책과 얘기,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도 그냥 밀어부치기식이야, 그 위탁했던 거 그냥 직영으로 해보겠다고 어떤 그 전체적인 대안도 없이 밀어부치는 거. 이거 소장님 우리 본예산할 때 충분히 이거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위탁으로 하면서 그 2회 3회 했던 거를 소장님 그 옆에 앉아계시면서 그 과장님 설명할 때 우리 1억 정도 예산을 갖고 충분히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노인정도 한다고 그랬던 거죠?

네.

그렇게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2회 추경에 두 번 할라고 그랬던 걸 뭐 한번 더해서 지금 이거 9월 7일날 본예산 통과, 저 추경예산 통과되죠, 10월이에요, 10월 11월, 12월. 그때 뭔 그 저 질병이 그렇게 저

사실 물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 5회라고 정해놓은 거는 충분히 그만치 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3회를, 그나마 3회를 할라고 하는 건 만일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네 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질병 예방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원래 안하다고 그래서 질병이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안함으로써 어떤 질병이라든 생겨나든가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것 최대한 우리들이 막자는 생각에서 그래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똑같은 얘기에요. 아까 저기 우리 저 신동섭 위원이 얘기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본인들이 그 예측을 잘못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심사받을 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길 하고서 추경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거지, 무슨 두 번 할라고 그랬던 걸 뭐 한번 더해서 그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 이거 말고도 지금 또 다른 거 지금 감액하고 또 신규로 한 것도 있어요. 그런 편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거를 좀 막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저 한정희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총무위원회 왔으니까 이게 위탁사업에서 직영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인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왔었는데 어쨌든 제가 볼때는 이제 어린이집에 이 소속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충분히 예산으로써 한번 그 점검을 해서 이 방역사업은 되도록 이면 가능한 사업으로 보긴 보는데 어쨌든 우리 한정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어린이집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의욕적으로 이렇게 직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했었는데 뭐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가 폭염이 많고 열이 기상 이변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좀 시행착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방역 사업이니까 좀 추경사업으로 반영했으면 위원님들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구요 어쨌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 방역 관련해서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십분 이해는 해요. 왜그러냐하면 형식적인 소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파트 회장을 4년간 해봤었는데 그 소독이라는 게 아주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튼 이런 비교 대비표를 만약에 내년 2017년도 예산을 직영 사업으로 가게 되면 위탁과 일단 1년 1년해서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이 비교표를 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직영으로 이 사업을 했어야 됐냐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철저하게 설명드리고 기정액, 본예산 이외에 경상적 경비를 올린다든가 그다음에 뭐 직영으로 왔다가 또 다시 위탁을 주, 이랬는데 또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혼선적인 사업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의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 사항별 설명서 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5억7308만1천원 대비 약 1.6%인 1억6147만7천원 증액하여 97억345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액 62억3022만1천원에서 1억1178만5천원이 증가한 63억4200만6천원으로 약 1.7%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3억886만원에서 4969만2천원이 증가한 33억5855만2천원으로 약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261쪽 사항별 설명서 7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5억4878만3천원 대비 약 1.5%인 2억1594만8천원이 증가한 137억647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와 정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변경 사항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감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사항별 설명서 76쪽입니다. 진료 및 의료비지원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의 변경 내시로 2억2357만원을 증액하여 7억82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신사회복지시설 지원에서 올해 정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1240만원 감액된 2억3238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용 텔레비전이 고장으로 수리 불가하여 텔레비전 신규 구입을 위해 1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 사항별 설명서 76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증가되어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9만2천원 증액된 78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용역비는 9만2천원 감액된 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건강달력 제작 비용이 부족함에 따라 338만8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의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억4878만3천원 대비 2.59%인 2억1594만8천원이 증액된 137억647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TV대체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2357만원은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소모품 및 홍보물제작 338만8천원은 홍보물인 건강달력제작 비용 부족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나 배부처 및 홍보효과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정신사회복지시설 지원 1240만원은 종사자 변동에 의한 호봉 차액분 발생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으로 임대로 지입차 임대료가, 그 (다음 부서라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좀전에 보고를 받은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 이 홍보물 제작비가 왜 추경으로 각각 과에서 이게 계상돼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좀,

본예산에는 기정액이 1210만원 들어있었죠.

네, 저희들은 이제 정확하게 추계를 잘못한 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건강달력을 제작하는데 이 비용 추계를 못한다는 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건강달력을 제대로 추경을 못한 건 아니구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소장님, 소장님 보건소장님 이거 그 보건소 내에 과 3개 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홍보물 이렇게 전체로 해서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과별로 하다 보니까 이 추경마다 이렇게 추경비가 이렇게 과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자체 전체를 홍보하는 파트도 있구요 예를 들어서 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모자보건이라든가 이런 또 홍보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 20만원 홍보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물 아까 최승원 위원님이 우리 저 보건행정과 얘기할때도 물으면 담당 과장들이 홍보물 내용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 천만원 뭐 다 천만원 이상의 사업들인데 이거를 한번 모아서 홍보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행정 업무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휘 진두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과별로 이렇게 한다면 소장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한번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과 관련해서, 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위탁용역비는 9만2천원이 줄어들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9만2천원이 올라갔어요.

네.

이거 기막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그게 위탁이라는 거 서울대병원에서 선천성 난청 진단,

아니 그니까 이유는 알겠는데 숫자가 기막히게 똑같지 않냐 이거에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그렇게 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인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그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청각선별검사비가 좀 모자라니까 그걸 조금 늘리고 고만큼 이제 용역비, 서울대 난청사업부에서

아니 선별검사비 9만2천원도 나라에서 정해줘서 내려온 거예요,

네.

밑에는 숫자가 세명이 늘어나서 온거라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라서요 국가에서 요렇게,

아니 사람 수도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오냐 이거에요?

네, 저희들이 인제,

선별검사대상자도,

네, 뭐 숫자,

이건 그렇지 않단 얘기에요. 밑에 위탁용역비 같은 경우는 뭐 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해서 올 수 있지만 선별대상자, 검사대상자는 검사대상자여야지 검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제정

기가 막히게 숫자가 똑같은 거에 대해서 특별한 내 의미는 두지 않는데

네, 위원님 고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 같이 굉장히 숫자가 경미하지만 위원들이 의심하지 않게끔 사전에 좀 설명도 하고 그런 선행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순열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조은행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는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사항별 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기정예산 3억4374만9천원 대비 572만원이 증가한 3억4946만9천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 어르신들의 등하원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송영서비스 지입차 임대료 부족분 572만원이 증액된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4374만9천원 대비 1.66%인 572만원이 증액된 3억494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감액 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증액 사업으로는 치매환자 운송차량 변경에 따른 차량 임대비용 증가로 지입자 임대료 572만원을 증액 계상한바 추가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입니다.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죠?

지금 한 28명 정도 입소 인원이 됩니다.

그러면 25인승으로 하면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요 아침에 그 차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이용을 하구요 또 자가로 직접 운행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물여덟분이 남동구에 이렇게 곳곳에 사실 거 아니에요,

주로 간석 1, 4동부터요 만수 2, 3동 그쪽 센터 그 주변에 위치한 그런 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비용이 더 증가하는데 굳이 이제 15인승 두 대에서 25인승 한 대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두 대로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양쪽을 따로따로 가면서 그분들도 왔다갔다 하시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는데 한 대로 하게 되면 동선도 길어지고 한번에 이동하지 못하면 한번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까지 발생하는데 굳이 그렇게 돈을 더 주면서까지 해야되는 사업인지

아, 부득이하게 저희가 차량을 변경한 이유는요 15인승까지는 15인승 가지고는 관에서 그런 그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 시켜주는 걸 또 법에 걸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초등법이나 유아법에 의해서 학원 차량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허용을 하는데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는 15인승은 할 수가 없습니다. 16인승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법에 의해서.

근데 지금까지는 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개인이 하는 사업은 간혹 지금 뭐 일반적으로 하는데 관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15인승 이하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는 그걸 모르고 두 대를 계약한 거구요?

네, 네 그렇게 계약을 했다가 변경을 하게 돼서 이렇게 추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변경하더라도 뭐 법령따라서 지침따라서 변경하는 거니까 변경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하시고 특히나 거의 치매 노인이다 보니까 집앞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니까 25인승 같은 경우는 못들어가는 골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대비하셔서 보호자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동승하는 경우 잘 좀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공단지원팀장입니다. 김성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정창범 환경정비팀장입니다. 9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억4120만원중 2369만2천원이 감소한 11억17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공원녹지 점용료 중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에서 요청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부과 요율 재검토 요청에 따른 대법원 판례 점용료부과처분취소 판결문에 따라 금년도 부과액 1억3222만5천원중 5331만4710원을 환급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피해 변상금으로 기정액 1000만원에서 1357만6천원이 증액된 2357만6천원으로 이는 기업체 진출입로 개설과 한국전력구공사 등으로 인한 수목피해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55억3829만8천원중 2023만6천원이 증가한 55억5853만4천원입니다. 이는 사업소 현장업무보조 인력운영비중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계상하여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 기정액 276만7천원에서 553만5천원이 증액된 830만2천원입니다. 월차수당은 금년도 1년차에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정액 147만6천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4120만원 대비 공원녹지점용료 3726만8천원의 감액 및 수목피해변상금 1357만6천원이 증액된 11억1750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3829만8천원 대비 현장업무 보조인력에 대한 정액급식비 등 임금보전으로 2023만6천원이 증액된 55억5853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추가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현재 사업소는 동 현장인력이 몇분 계신거죠?

네, 두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나도 안잡혀 있었던 거네요?

기존에 저희가 한 2백70여만원은 잡혀있었는데요 저희 공단이 지금 면적이 저희가 한 3백만평돼서 한 동에 대여섯배 정도 면적 규모가 남동구에 17% 전체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재활용을 수거해도 토요일날이나 월요일날 저희가 시간외를 안하게 되면 다 할 수 없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시간외수당을 다른 아마 동보다 좀 더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분이서 거의 30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거의 한 3, 40시간씩 잡았는데 아마 저희가 인제 연초다 보니까 인제 저희가 다른데 동같은데는 일부 동 많은데는 구에서 인력도 지원해주고 초창기에는 구에 과에서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순수하게 저희 공단 자체 인력으로 저희가 연초부터 지금 틀을 잡아서 잡아가는데 아마 차츰 시간외도 이분들이 인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어디에 어떤 재활용이 나오고 며칟날 나오고 이런걸 알기 때문에 아마 내년정도 되면 좀 많이 줄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 첫 단계인만큼 요런 부분이 좀 저희가 시간외를 조금 더 면적이 아마 동보다 몇배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시간을 좀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장님 제가 예산액, 추경예산 중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월차수당이라고 돼있는데 이분들이 그 남동공단사업소에 두 명이 배치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6년 몇월입니까?

저희가 똑같이 아마 1월 1일자로 19개동하고 금년초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1년 미만인자는 월 1회에 월차수당이라는 용어가 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차 휴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용어를 한번 검토해보세요. 월차수당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네, 내년에.

근로기준법상에 법상에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구요 그다음에 1년 미만인 자는 월 1회에 연차휴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을 월 1회씩 휴가를 보낸단 얘깁니까, 연차휴가보상금을 감액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월1회씩 휴가를 보낸다는 얘기아닙니까, 휴가를 안보내고 감액을 시키면 안됩니다, 법 위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네.

제가 볼때는 뭔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월차수당이라는 용어가 지금 2016년도 써야되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세요, 제가 볼때는 써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년 미만인 자는 월 1회에 휴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휴가를 안보내주고 수당을 안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최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배석한 남동다문화사업소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담당 임덕수 팀장입니다. 건강가정담당 김정옥 팀장입니다. 그럼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6179만9천원 대비 3억1800만1천원이 증액된 경정예산액 21억797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이용료수입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증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일부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이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 2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5600만원 증액하여 57억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한 1억2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내시에 따른 재원별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천원을 감액하여 시비보조금에 1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2895만3천원에서 경정예산액 32억5885만3천원으로 3억2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서비스 사업은 수용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조정으로 증감 없이 1억724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내시에 따른 재원별 매칭사업비 조정으로 증감없이 5891만2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4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목을 조정하여 사업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정 내역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서 70만7천원을 감액한 2억280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일반운영비에서 65만7천원을 증액한 978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에 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86만원을 증액한 768만원을 편성하였고 276쪽 상단 자산취득비에서 81만원을 감액하여 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이용료 수입 증가와 국가내시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조정 사항으로 이용자 증대에 따른 이용료 수입과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 남동복지관 유지관리비로 건물유지비 910만원을 감액하고 복지관내 시설 안전과 화재예방 등을 위한 시설비로 800만원을 증액한 1억53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에 행정운영경비는 PC활용 회의시 업무보고를 위한 컴퓨터 구입으로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 등 실수요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등 증가로 기정예산 18억6179만9천원 대비 17.08%인 3억1800만원이 증액된 21억797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2895만3천원 대비 11.26%인 3억2900만원이 증액된 32억588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사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청사내 공동육아 나눔터 등 CCTV설치 의무지역과 2층 상담실 등 취약지역에 CCTV설치를 위한 시설비 550만원과 방문민원인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비 250만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활동수당 8000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 활동수당 2억5000만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 반영과 증가 사유에 의한 아이돌보미 보수 지급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400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반수용비 520만3천원 등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645만3천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없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세부 사업간 사업비를 변경 증감하여 계상한바 사업별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남동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은 남동복지관 시설이 신축 건물인 관계로 시설장비유지비 절감 사유 발생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동섭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중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 중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5661만4천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중 공원내 물놀이장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노외주차장 설비 및 정비시설비 65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독점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 12억원중 5억원 삭감, 남동IC일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조사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노외주차장 설비 및 정비부대비 401만4천원 중 10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