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철진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7183만2천원보다 1992만4천원이 증액된 19억91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각각 1640만8천원과 351만6천원 등 총 1992만4천원을 사회적기업, 판로개척단 운영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8508만6천원보다 1억5292만3천원이 증액된 39억380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 사업 관련 지원 요청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판로개척단 인건비 1344만원, 170쪽 희망장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979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희망장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을에 각 동에서 문화행사를 개최를 하는데요, 그 문화행사 할 때 저희가 우리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24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저희가 홍보가 주 위주고요 그 회사의 제품을 저희가 판매를 대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10회를 계획하고 지난 토요일 구월1동에 문화행사 할 때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모든 동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동만.

동에서 저희가 인제 요청을 오는 경우에 나가는데요 19개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10회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가서 뭐 부스비인가요, 97만9천원은? 부스비나 뭐 그런 건가요?

홍보물품을 저희가 제작을 하거나 해갖고 나눠주기도 하고요, 네.

그럼 홍보물품 제작을 이제,

홍보물품 제작하는 비용도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물품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동하는데 차량을 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임대비 같은 것들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하고 동 행사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러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3천만원이 더 추가 됐어요. 그거는 왜 그런건가요? 어떤 점에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을 해주셔서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 지금 4억5천만원 갖고는 벌써 이미 다 소진이 된 상탭니다. 아직 집행이 덜 되긴 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4개월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4개월 동안 나갈 곳까지 포함을 하면 현재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다 소진이 된 상태라 앞으로 12월까지 지원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 사업 내용이 뭔가요?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에서 남동구민을 채용하는 경우에 청년과 일반을 구분해서 청년의 경우에는 월 80만원 일반의 경우에는 월 60만원씩 해서 최대 4개월간 각각 320만원과 240만원을 제조업체에다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남동구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그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남동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타 구보다 먼저 구민 채용 임금지원 사업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양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요번에 예산편성에서 1억3천 추경하셨죠?

네.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청년은 지금 80만원 일반은 6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급 기준일 제한되는 기준이 있나요? 들어가는 첫 달부터 지급하는 건 아니죠?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죠?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달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금년에는 첫 달을 경과한 두 번째 달서부터, 그러니까 총 4개월 지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일단 첫 달 근무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달서부터 4개월간 지원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첫 달을 보고 4개월 지원하시죠?

네.

만약에 인제 이 분들이 5개월만 하고 그만뒀을 경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임금지원 사업의 의미가 퇴색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2016년도 청년 채용과 관련돼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68개 업체에 지원을 해서 68명이 채용이 된 거죠? 아니 68명이 채용됐죠, 2016년도에?

네, 68명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보면요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죠?

월급여로도 보면 126만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에 월 126만원인데 한 번 따져봅시다. 자, 68개 업체에서요 최저임금을 받는 업체가 16개 업체에요. 23.5%가 최저임금을 받는 업체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자리라는 거는요 한 번 들어가면 평생직장의 개념인데 과연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인을 알선해주는 게 이게 구에서 하는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갈게요. 여기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기준까지 했을 때요 126만원이 최저임금인데 130만원 받는 수준까지 따지면요 30%에요, 30%. 이게 청년일 때만 그렇고요, 근데 일반으로 따지면 더 심각해집니다. 한 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83명이 2016년도에 채용을 했는데요 83개 업체 중에 37개 업체가 최저임금 126만원 4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더 나가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130만원 정도의 월급까지 하면요 68.6%에요. 이건 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자리정책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안정적이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챙겨줘야 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구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사업소를 양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을 위한 것인지 우리 남동구민을 위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실적위주로 해서 많은 업적을 쌓은 거 인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양적보다는 질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최대로 생활임금 7천 얼마죠, 7642원을 지급하죠?

7684원입니다.

7천6백,

84원.

84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기준에 맞춰서 이 기준 이상의 업체에만 지원을 해줘야지 어떻게 최저임금 받는 업체들만 다 지원해주면 이게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요번에 정책을 짜실 때 예산 지금 1억3천 더 들어오셨죠? 추경했죠?

네.

저희가 이거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나 일자리정책과를 위해선 필요로 한데 기준을 좀 엄격히 합시다. 기존에 최저임금 하지말고요 최소한 우리 남동구에 기준이 되는 생활임금수준에서 그 이상이 되는 업체를 해야지 그렇게 받으면 얼마 받냐면요 159만원 받아요. 한 160만원 돈 받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생활을 하는 거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예산을 지원을 해버릇 하면요 이거는 구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정책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셔서 다 요번 예산 추경 반영하실 땐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제안해주신 사항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년에 7684원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생활임금을요, 또 내일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가 돼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일단 연초에 저희가 지원 기준을 정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변경할 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1억3천을 반영을 해주시면 금년에는 금년 기준으로 나가고 내년에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생활임금 수준 이상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진정 남동구민을 채용하는 기업이라면은 네 달 제한두지 마세요.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주고 다음 연도는 안 주죠?

네.

그런 제한도 좀 푸시자고요. 그래서 진정 남동구민을 위한 정책이 뭔가 한 번 곰곰이 따져서 한 번 과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지원 안하는 건 아니고 20% 감을 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 저희가 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제2기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최재현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된 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7대 제2기 의장단으로 부의장직을 맡아 의정활동을 하실 문종관 부의장님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온정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경정 및 신규 계상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 17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19억8371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홍보물 제작 등 비용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1028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을 개장한 지 5월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1일 매출액이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아직까지 처음보다는 실적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손익분기점을 상회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려할 만큼 영업의 손실은 없습니다. 또한 남동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장의 입점한 업체로부터는 만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다른 단체에서도 저희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이 불필요하다는 평가보다는 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하여 우수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의 차별화로 매출액을 높여 위탁 운영중인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더 많은 매출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다른 일자리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은 단지 전시판매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인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바이어 등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구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안내해줌으로서 일일이 기업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한 눈에 많은 제품을 볼 수가 있어 바이어들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제품 판로개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시판매장의 운영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우수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가계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의 일자리창출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매출의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과 지정게시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장 운영에 있어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효율성과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넓으신 아량으로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민원봉사실이나 토지정보과나 세무1과 세무2과 자리가 굉장히 좁죠? 좁죠?

네, 지금 충분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야 우리 중소기업 전시장인가, 그 자리가 몇 평이나 되죠?

대략 100평 정도 됩니다.

과 하나 들어가고도 남죠?

과요?

네.

네, 거기가 기존에는 과로 운영을 하다가 워낙 비좁다 보니까 한 개 과는 뭐 규모에 따라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우리 중앙 통로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그죠? 그런 자리에 수수료 매장이 들어와 있는데 매장 자체가 수수료 매장이죠? 과장님, 그렇죠?

네네.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누굽니까?

구청 직원도 될 수 있고요, 또 일반 민원도 될 수 있고요. 또 행사에 참여한 참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 만든 목적이 뭐죠?

이거는 단지 저희가 수수료 판매율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요, 기업들의 우수제품을 갖다가 전시 판매함으로써 기업의 제품을 많이 팔아서 기업에서 그마만큼 생산성을 높이면,

어쨌든 남동구에서 만든 물건을 많이 파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판매하는 제품 중에 남동구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87개중에 65개 정도가 저희 남동구 제품이고요, 나머지,

품목으로요 아니면 뭐 가지수로요?

기업체 수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니깐 남동구 거 아닌 것도 엄청 많던데.

고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7개중에 한 65개 정도 되고 한 여남 개가 타 구 건데요,

여남 개가 아니고 더 되는데요.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장님,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되죠?

지금 평균 4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해본 결과 1일 매출 150만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많이 팔아줘야 되는데 싸야 물건을 구입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그죠?

네.

또 남동구 생산품이 많아야 되는데 남동구 생산품보다는 수수료 매장이다 보니까 싼 게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외면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설립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입점할 때 판매 소비자 가격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뭐냐면 똑같은 후라이팬을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 중국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와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품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파는 물건과 우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서 파는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점할 때 소비자 가격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이런 거는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거 하고 전시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건 다소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저 자리는 월 얼마를 내고 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운영비는 저희가 받질 않고 있습니다.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고거는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원봉사실이나 토지정보과나 세무과나 다 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리가 그렇게 좁은 데도 불구하고 남동구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내줬는데 거기다가 임차료 이것도 하나도 안 받고 뭐 관리비 이런 것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안 받으면 마진은 다 누가 먹습니까?

고거는 마진가지고 말씀을 일반적인 어떤 유통단계에서 일반 소매업자가 물건을 사 들여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어떤 수수료 받는 개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반 소매점에서 공장도에서 가져올 때는 50% 정도의 마진율을 가지고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한테는 그 수익이 좀 적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매점에서 유통회사가 50% 한다 그러면 저희는 공장에서 사 가지고 들어올 때 20%의 마진만 가지고 저희한테 입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에서,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자리라고 했잖아요?

네네.

또 넓고, 이런 자리를 우리가 줄 때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싸게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싸게 이용하고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남동구에서 만든 제품을 많이 팔아줘야 되고. 저기도 보면 수수료 매장이다 보니깐 물건도 안 싸고 우리 구민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어차피 만들라면 남동구에서 만든 걸 많이 팔아줘야지 중소기업이 선전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마진을 덜 먹어도 지금 우리가 뭐 관리비도 안 받지 가게 세도 안 받지 이런 거 전부다 안 받는데 저게 바깥에 나가면 천냥하우스 이런 개념 아닌가요? 맞죠?

고거보다는 차별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별화라지만 여기는 어쨌든 받은 점주가 가게 세 안 내고 관리비 안 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내고 운영할 때는 어마어마한 특혜에요, 그죠? 맞죠?

고거 인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니 특혜는 맞잖아요, 어쨌든 안 내고 하는 거니까.

그마만큼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자율경쟁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혜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만한 가게를 운영하는데 내가 집 세 안 내고 이렇게 하면 특혜죠. 거기다 우리가 1억3천인가 들여서 저기 수리해줬죠?

네.

그 돈 본인이 낸 거 아니죠? 다 우리가 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면 특혜에요? 아이 과장님 맞는 말 아니에요? 내가 가게를 해도 내 돈 들여서 가게를 내고 보증금 내고 내가 꾸미고 이거는 돈 한 푼 안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전제조건이 중소기업 제품을,

저게 계약할 적에 국장님 뭐죠, 그게 맨 처음에 입점하기 전에. 저 사람 들어올 때 뭐를 하죠?

어떤,

위탁계약이라고 그러나?

네네.

위탁계약 전에 뭐를 하죠? 위탁되기 전에.

심의회 해가지고 먼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네네, 그거는 자료 요구하시면은 저희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보고 좀 할까요? 회의를. ( 그러자는 위원 있음 )

한민수 위원님 정회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럼 자료가 바로 준비 되겠습니까?

심의는 업체가 많이 저게 딱 맞는 업체들이 없어서 심의는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게 가능여부를 우리가 따져서 심의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 개 업체로 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서 한 개 업체만 응모를 해서 그거에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서 뭐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하루에 뭐 15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마진 나와봐야 하루에 30만원입니다. 뭐 20일 판매를 하는데 20일간 600만원입니다. 저기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말 특혜를 주고 엄청난 그런 이득을 갖다가 창출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가고요. 이거 설립하는 목적은 저 개인,

잠깐만요, 국장님. 정회하고 그 다음에 하죠.

알겠습니다.

그때 설명하시죠.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언제 어디 나온 거죠? 신문에. 어디다 공고한 거예요?

그건 저희가 문화홍보실에다 공고 의뢰를 해서요 인터넷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사항이 뜬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나 왔어요?

한 개 사회적기업 한 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JSM글로벌 주식회사 거기 밖에 모집 공고 결과 한 군데만 접수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한 거 그거는 없네. 회의록은.

양이 좀 많아서요 복사는 안 했습니다. 여기 인제 회의록 내용에 서명한 그런 어떤,

주실래요. ( 과장, 회의록 위원석에 전달함 )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걸 물어볼게요. 내가 가게를 하면 뭐라 그럴까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건 본인이 내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네.

또 여기 보면 우리가 1억3천 내역에 보면은 CCTV, 도난방지 장치, 뭐 포스셋트, 가구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 다 해줬어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요 부분은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뜻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게 할 때 누가 다 하죠?

운영자가,

다 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똑같은 조건이라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제가 먼저 번에 총무위원회에 안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게를 하면 점포 주는 가게만 세를 줘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받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1억3천 들여서 들어가는 모든 걸 다 해줬단 말이에요. 또 관리비는 받나요?

관리비 없습니다.

관리비도 없어요?

네네. 위원님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뭘 받는 거예요?

제가 인제 말씀,

아니아니 뭘 받냐고. 과장님 제가 묻는 거 답변하세요.

받는 건 없습니다.

네?

일절 받는 거 없습니다.

하나도 안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을 일반 소매업자하고의 동등한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거기까지 해요. 아, 됐고요. 그러면 100원 하나 안 받고 저거 큰 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인제,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비를 500만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대외홍보비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수익률보다는 다소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판매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 중의 한 가지가 인제 홍보라는 어떤 채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홍보비용으로 그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를테면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요 또 애플리케이션에도 깔아가지고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넷 신문게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하는 식의 홍보는 전단지식 홍보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판매소를 한 번 가봤거든요. 판매소를 보면은 특징이 없어요. 이게 과연 중소기업 전시 상품판매장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이소 같애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 물건을 어떻게 뭘 설명하고 제대로 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누가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뭐 제품은 제품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고 뚜렷하게 장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클러스터도 있고 완제품 업체도 많잖아요. 그러면 완제품 업체를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남동구, 무슨 화장품이면 화장품 특별데이해서 종류별로 화장품을 다 전시해서 이렇게 하면 업체들도 나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홍보도 한 번 한다든가,

그거는 인제 이벤트성으로,

그런 보여주는 우리 남동공단과 매칭되는 뭔가를 찾아내야지 그냥 물건만 갖다 놓고 살 사람은 사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개성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홍보비도 보면 무작정 광고하듯이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는 것보다 이 홍보비를 올렸으면 알차게 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영업 마진율을 맞춰줘야 되니까 홍보를 해주겠다고 500을 올리면은 이 500 또 예산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전시판매장 홍보를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것이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럼 물건을 많이 팔려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홍보의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한다든지 내지는 애플리케이션 또 이제 전자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또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 우리 남동구의 지정게시대,

유인책이 있어요? 우리 남동구까지 끌고 올 유인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아, 저기 남동구청 전시판매장 한 번 가봐야겠다 이런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단순한 어떤 홍보가 아니라 쇼핑몰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전시매장을 또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요. 또 블로그에 인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한테 저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의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를 해서 좋다라는 어떤 거를 또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한민수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쟁력을 보면 단가거든요. 단가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은.

저희가 단가는 공장에서 가져올 때는 비싸게 가져와서 중소기업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오고요, 팔 때는 소비자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격을 일반 시중가격을 좀 낮춰서 그래서 기업,

절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 안되던데.

아까도 설명드리던 과정에 이런 거를 예를 들었는데요 후라이팬 하나를 가지고 가격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바깥에서나 전시판매장에서 파는 후라이팬이 시중가격보다,

과장님 마인드가 틀렸어. 왜냐면은 전시판매장은요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서 만든 제품의 장점을 부각을 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왜 단가에만 관점을 맞추세요. 이런 제품을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만드는데 이걸 널리 홍보하는 취지로 장사를 하셔야지 왜 그걸 단가로만 맞춰갖고,

고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가도 인제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이 파는 거, 좋은 제품을 많이 파는 거, 우리 남동구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단가도 싸면서 많이 팔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완제품 업체가 몇 개나 있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한 500여개 정도 됩니다.

500여개 완제품 업체가 있는데 저기에 지금 판매전시장에 몇 개 완제품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87개.

87개요? 나머지 업체들은 왜 못 들어와 있는 거죠?

고거는 인제 본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은 여기가 매장이 작고 하다 보니까 조금조금 갖다 주는 그 자체를 수익성이 자기들은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곳이 있고요. 또 기계나 이런 어떤 부분은 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자면 낚시대 용품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트라이를 했는데 본인들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다소 참여율이 낮긴 한데요 이 낮은 참여율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판매전시장은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물건을 갖고 기업하고 매칭시켜줄 수 있고 뭐 다량 구매하는 거 이런 걸 아, 이런 게 있는데 좋구나 경험을 해보고 그 기업하고 매칭을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역할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시판매장이 전시와 판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국 바이어라든가 이런 사람이 왔을 때 거기 데려가서 엊그저께도 중국인들이 와 가지고 저희가 제품 판매,

여기 들어와봤어요?

네네, 그럼요.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주말에도 하나요?

주말에는 안 합니다.

평일에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오는 걸 상대로 하고,

그러면은 중국 관광객 들어왔을 때 어떤 코스를 여행사랑 컨택을 해서 한 번씩 둘러보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 자매결연 도시도 있고 다른 데서 일부러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제품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한민수 위원님.

과장님, 저 업체가 기간이 언제까지죠?

계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여기 없네요.

중간에, 네, 있습니다.

2년 후에 어떻게 하는 거죠?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거죠.

한 업체만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게 잘 되고 운영되고 수익성이 좋다 그러면 한 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게,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좋은 조건에 우리 박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개 업체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시설 다 해줘 돈 100원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 홍보가 덜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100% 홍보에,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사무실 내줘, 다 꾸며줘, 돈 한 푼도 안 받아, 그렇게 하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상식적으로, 안 되죠?

제가 보충,

아니 국장님, 고거만 얘기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한민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우리 모집 공고 나갈 때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공고를 현재 인천시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지침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한 사회적기업을 하고 또 중소기업 판매 제품을 판매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 그렇게 그 조건을 정했다는 거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어느 업체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것뿐이 안돼요.

아닙니다, 그런 건.

일반적으로 했을 때 개방을 좀 해줬어야 맞지.

그래서 이런 저런 사항들은 오늘,

입찰 조건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어느 특정업체 주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공개를 좀 넓게 해서 오픈시켜줘야 맞지요.

아무튼 요런 사항들은 지금 뭐 위원님들 너무 많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저희가 다 담아서 다음에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못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성실히 그걸 반성하고 해서 앞으로 개선점을 이렇게 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년이 끝나면 지금 하는 위탁업체가 하는 걸 잘 보고 또 감독도 잘 해서 잘 되길 바라고 또 안 되면은 업체 선정을 할 때 폭을 좀 넓게 해서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가 JMS라고 그랬나요? 사회적기업.

JSM.

JSM이요? 근데 아까 사회적기업 어떤 조건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기업체가 남동구 업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업체.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기업체가 사회적기업이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남동구 내에 몇 개 업체 정도나 있었나요?

요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자리가 있는지 기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돼,

네.

이런 거를 공모를 할 때는 그래도 몇 군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공모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을 달다 보면은 진짜로 한 군데 업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요 부분은 남동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에요. 그래서 꼭 어떤 특정한 업체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건 아는데 사전에 기업체를 어느 정도 기업체가 이 곳에 응모를 할 수 있는지 공모를 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조건을 달았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특혜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인증사회적기업하고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남동형 사회적기업하고 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됐다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저희는 손쉽게 보고 어느 업체든지 달려들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다 보니까 한 개 기업체 밖에는 능력이 없었던 걸로 판단이 돼서 그거는 저희가 시장의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뉘우침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요런 것도 보완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군데서 입찰할 거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거는?

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저기 아까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시장이 꼭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주 목적이 수익성인가요?

그것도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기업체에서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윤을 창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저렇게 제공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회적기업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월급도 제공하고 또 기업을 홍보하는 그게 목적이지 기업에 여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취지가 다 퇴색되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수익 수익 하는 거는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냐,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타 구나 타 지역의 제품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본래 목적이 남동구의 제품을 좋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아까도 서울시에서도 1억씩이나 적자를 봐가면서도 운영하는 이유가 남동구의 좋은 제품을 홍보를 하는 게 일단 목적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답변이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애요. 담당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수익성보다는 설립 목적에 맞게 홍보를 해서 남동구 좋은 제품, 우수제품을 홍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해야지 자꾸 수익성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에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설립이 된 것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가지고 설립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시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사실 질의 안할라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 할 때 위원회 들어갔었어요. 위원회 들어갔을 때 그때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앉아계셨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반대를 많이 헀는데 결국 통과가 됐는데 그때에 아까 다시 한 번 물어봤더니 3억5천이라고 그랬나요, 연 매출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연 매출이 3억5천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땐 나오겠어요?

지금 손익분기점 위에 있다고 하니까 곧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 그건 뭐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은 안 하고요, 더 열심히 해서 그 이상으로 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억까지는 판매 4개월을 했는데요 1억까지는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이상 유지한다 그러면 그 목표치값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익성 뭐 임춘원 위원님이 수익성에 대한 건 말이 잘못된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사람 다섯 사람 써서 인건비 나오는 걸로 할래면 아무리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해도 이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거기 자리 제공하면서 전기세 모든 관리비를 다 구에서 내줘가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일인 게 사실이지, 그걸 강제로 구겨넣을려고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생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물론 남동구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물품을 선전하는 것도 맞아요. 그 앞에다 놓고 선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앞에 차려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라면 하지 않는 게 낫죠,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저는 사실 거기 처음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보질 않았는데 앞으로 종종 들러봐야 되겠어. 거기 무슨 제품을 갖다 놓고 그 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 번 해보고 어디 이 달말 16년도말까지 어디 지켜보고 아니면은 없애든지 해야지 그걸 왜 거기다 놓고서는 그걸 괜히 구민이 내는 세금을 엉뚱한데다가 그거를 갖다가 뿌리는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승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윤혜용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6176만9천원 대비 1억5854만2천원이 증가된 6억203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경우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6개월 단축으로 인해 상인회 자부담금이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2016년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된 구월시장 주차장 확장공사비 8304만2천원과 모래내시장 주차장 보수공사비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를 1440만원에서 720만원 감액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총 예산의 10억2182만1천원 대비 5억6150만3천원이 증액된 15억83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 사업은 상인회 행정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자생력 있는 상인조직을 육성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기존 6개 시장에 매니저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1개 시장만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되어 기정액 2448만원 대비 2040만원 감액한 4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고객 확보를 위해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사업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정액 3600만원 대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1시장 1특색을 발굴하여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구비 50%로 지원되며 국비는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월시장 주차장 확장공사를 위한 매입 건물의 영업보상 및 이주보상금 2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월시장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구월시장 주차장 확장공사비 1억3390만3천원과 노후화된 모래내시장 주차장 보수공사비 9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개 사업 모두 국비 60% 구비 4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지원비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공동배송센터 지원이 왜 삭감이 되는 거예요? 6개월이 왜?

이게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시에서 올해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켰는데 시의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시에 이 사항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1월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계속 회의하자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형수 동물관리팀장은 지금 2개월 9월말까지 병가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김은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농축수산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예산 내역은 국시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9억8450만3천원 대비 1020만원이 감소된 9억743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보조금 수입으로 시 사업계획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수산업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300만원 편성과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 1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16억5851만5천원 대비 851만원이 감소한 16억5천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의 경우 시하고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17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수산업 경쟁강화를 위한 어업생산 분야로서 수산업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의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비 배정에 따른 시 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설항로표지관리는 금년 4월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소래포구 경관조성 사업을 함에 따라 소래철교에 설치한 항로표지에 대해서 통항선반 안전 운행 및 교량시설 보호를 위하여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예산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수산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소래철교 사설항로표지 관리해서 5개월 120만원 해갖고 6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기존에는 예산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고거는 2014년 2월부터 소래철교를 우리 역사적인 증거물로 보전하기 위해서 경관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항만청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소래철교는 항로표시를 해야 된다, 법으로. 그래서 그 항로표시가 4월 27일 준공을 하면서 그때 표시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리를 하게 돼서 예산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4월부터 하는데 지금 5개월치면 계속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은 나가진 않고요, 위탁관리,

앞으로 매년 나가는 거예요, 월 120만원씩이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

내년부터는 계속 나가,

뭘 어떻게 하는 건데 120만원씩 나가요?

견적을 받았는데요 견적 받아 보니까 적정 예산이 120만원 정도,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기사를 두고 인제 해수부에서 허가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17개 업체인데 저희 인천엔 5개 업체가 지금 있는데요 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가 법으로 항만청장한테 우리 남동구 저거해서 매월 점검하고 관리를 한 사항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20만원 들어갑니다.

뭘 보고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기사가 와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항로표시가 제대로,

항로표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항로표시가 저기,

안내판 같은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나요?

아니요, 표지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신호등, 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그걸 사람이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가는 거고요.

네. ( 사진 내보이며) 저희 이게 소래포구 사진인데요 요 세가지가 표시입니다. 가운데 하나 있고 좌측 우측 요렇게 세 가지 항로 표시입니다. 새로 신설한 겁니다, 요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185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15만원이 증액된 9억4372만6천원으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래젓갈화장실 외 7개 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화장실의 칸막이가 노후하여 전면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소래포구축제 이전 정비 완료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EM사용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EM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하반기 자원순환나눔장터 및 소래포구축제 등 행사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 300만원과 재료비중 하반기 EM발효액 원료 추가 구입비 500만원과 EM센터 냉장고 구입비 35만원 등 총 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 참여 세대에게 포인트 부여에 따른 안내 문자를 외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추진하던 것을 프로그램 내에서 문자발송이 가능토록 도입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예산액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EM이 지금 우리 구에서 하루에 쓰는 양이 얼마나 되죠?

하루에 쓰는 양보다는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동을 돌면서 권역별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쓰기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84톤 정도 소비를 했습니다.

매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동주민들이 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구요, 쓰는 게. 근데 차는 몇 대로 돌아요?

한 대로 돌기 때문에,

모자라진 않나요?

월요일날은 구월동 지역, 화요일날은 간석동 구역 이렇게 요일별로 돌고요, 나머지 금요일날은 천변, 운연천, 장수천 이런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천 가보니까 거기가 잠겨 있더라구요, 그게. 나가는 게.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몇 번 나가보니까 잠겨 있더라구요, 안 나가고. 가물 때는 많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확인 좀 한 번 하셔서,

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EM이 먼저번 전 과장님 해서 잘 한 것 같은데 활성화를 시켜서 남동구 좀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일지 작성 관련 시스템 보강 요구액 8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남동문화예술제 요구액 1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 지역문화재단설립 타당성조사연구용역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 관련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요구액 252만원 전액 삭감, 행사관련 시설비 관련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요구액 3억5천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전용 보관함 시범사업 홍보 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재활용품 보관대 제작 요구액 3억원 전액 삭감, 재활용품 배출 그물망 제작 요구액 1억1880만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홍보물 제작 요구액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8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종관 의원 임춘원 의원 서점원 의원 박인동 의원 한민수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16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혁신전략추진단장 유영일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청소과장 김남섭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2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이승묵 농축수산과장 김충열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