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ESCO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 2016년8월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신 후 9월6일 남구 주월동 남해오네뜨아파트 건설 현장 활동을 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인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기본금 이상 조성된 자활기금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자활사업체에 무상 임대를 통해 고비용의 전월세 임대료와 건물 기능보강비를 절감하여 자활사업체의 고효율 수익 창출과 함께 자활대상자의 권익 신장, 복지 증진, 자활사업 참여 촉진에 기여코자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6호에 사회복지기금용도를 신설하여 지역자활센터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용과 증ㆍ개축 등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명시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와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1항3호에서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대상자 선정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기금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자활기금 계정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립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지침 상 기금 기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2016년말 조성예정액은 10억4,512만2,000원으로 그 기본금 이상으로 적립되어 있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자활기금 계정을 활용한 공유재산의 취득 후 이를 다시 자활사업 수행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그동안 자활사업의 애로사항이었던 고비용의 전월세 임대료와 장기적인 건물 기능보강 사업비의 절감으로 지역자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2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이 본 조례안이 228회 임시회 때 보류됐었죠? 보류되었던 이유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

자료들이 정확하게 준비가 안 돼서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 같은 것 다 보완했습니까? (예) 바로 뒤쪽에요, 차상위자를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차상위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차상위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급자로 비유하자면 100분의 20 이내에 든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별법에서 정해져 있던 사람 중에서 100분의 20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 100분의 20 안에 든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쟁점은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법정기금확보액이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억이 넘어가는 기금을 당연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다만 이 기금의 용도가 타당하느냐, 그런 측면이거든요. 과거에는 공유재산취득을 또 증ㆍ개축하는 유지관리비용을 못 쓰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쓰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너무 쉽게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공정성과 투명성과 타당성 종합적인 이런 당위성들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례에 미비되어 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다만 이제 조례 6조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5조에서는 기금 운용 계획을 준비해서 마땅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담당 간부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게 선언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는 것은 쭉 경험해 보면 일회성이라는 얘기죠.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면으로 제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신뢰가 한참 높아질텐데 구두로 얘기해 버리고 얼마간 있다가 인사발령이 나서 가버리면 또 그만이고 그러니까 항구적인 정책적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확고하게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그런 부분들이 미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른 조례안이나 다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서면으로 제시하는 그런 방향 제시가 옳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우리 구청에 대한 청렴성 평가를 객관적으로 지금 하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우리 남구청이 왜 이렇게 뒷순위에서 끝에서 맴도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간부들의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런 문제점에서부터 기인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청이 객관적 감사기능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아주 양호하게 받고 누가 봐도 “아, 남구청 행정이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긍정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그것에 묻어갈 수도 있겠는데, 가뜩이나 구청 전체 측면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쳐져 있는데 자꾸 이런 부정적인 측면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자꾸 추진하는 거예요. 특별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런 것을 추진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언론에 두드려 맞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각이 확장되어 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니까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 뜻을 따르겠어요, 따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대안제시를 분명하게 명쾌하게 서면으로 내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비단 복지기획과 업무뿐만 아니라 남구청 전체가 그런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에 큰 주안점을 놓고 매사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객관적인 구청의 업무 수행평가를 받을 때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도록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죠? (예) 제 말에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점기입니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취득비용 및 공유재산 증ㆍ개축 유지 관리에 소요된 비용 지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대충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어떤 건물을 매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길을 열어놓는 거고 또 이제 소요되는 예산이 10억원이 넘게 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따로 염두해 둔 게……

그러니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계한 게 없다? (예)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공식적인 것은 없어, 비공식적인 것은 있어요.) ○

비공식적으로도 없습니다.

,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추계를 빼고 얘기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취득으로 따지지만 증ㆍ개축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비용은 추계에도 없나요? ○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전혀 계산 안 했던 게 신축이느냐, 구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이느냐 이런 것도 검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믿어야죠.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없다고 해야지, 지금 있다고 하면 큰일나지.)

예,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용화입니다. 앞에서 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10억이 단순히 넘어갔기 때문에 사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굳이 못 박은 것은 없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먼저 묻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의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각 계정별로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다른 계정 부분들도 지침상 일정 금액들이 오버됐을 때 거기에 따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들이 다 있나요? 다른 계정들도? ○

예, 예를 들면 지금 저소득주민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없었습니다만 어르신들 쓰는 유모차 같은 것, 그런 것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28회 보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만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겠죠. 꼭 그런 것들이 급한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재검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다시한번 절충안이라고 해야 하나 의견 제시를 해볼까요?) 예.

이 선상에서 재검토 한다고 하면 사실 부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자꾸 앞에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방금 담당 과장말씀으로도 “어떠한 계획된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요. 이것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이 써지느냐, 안 써지느냐 즉 분산되어 있는 지역센터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준 데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건물을 매입해서 여기에 모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제 건물 매입이거든요. 건물 매입인데 그 건물 매입이 과연 타당한 건물 매입인가, 공유재산취득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이런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조건부를 붙여놓으면 그런 객관성, 공정성 문제의 시비가 좀 누그러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조건부로 오늘 통과를 시켜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지금 공유재산으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타 구는 지금 조례가, 거기도 사회복지기금 관련된 조례로 해서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이 조항이 들어간 이후에 센터가 다 만들어져 있는가요? ○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개정안은 자활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차례 보류했던 사항입니다만 타 구와 형평성을 봤을 때는 자체적인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긴 하고요. 특히나 남구 지역 자활센터가 어떤 평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있는 성과도 있고 특히나 현재 자료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기관의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러한 자료가 조금 더 추가됐으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도 좀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활사업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지금 자활 후견기관은 203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르죠? ○

예,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두 분은 모르고 계시는데 주최가 인애고 현황들이 좀 보고가 됐었어야 하는데 옛날식으로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위원장도 모르고 간사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주최가 인애입니다, 인애.)

예, 인애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회 좀 하고 하시게요.

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그래야 본인들이 더 좋지, 의심받을 일도 없고.)

그럼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이화단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창호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출산장려에 따른 많은 의견을 주셔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자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장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신청 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의 통합신청서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 및 안 제4조1호 둘째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10만원을 신규로 지급할 것을 명시했고 이로 인한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서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안 제6조2호에 출산장려금 신청 시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와 병행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고 또 출산장려금 지급일을 광주광역시 출산축하금 지급일과 일치시켰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신청시 수혜 누락 방지, 구비서류간소화 등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저출산위기를 극복하고 다자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2015년 출생을 기준으로 5년간 소요재원은 약 5억원으로 상위법에 규정한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료되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5년간을 통계로 봤을 때 우리 남구에서 첫째아가 1,500명 정도 출산을 하네요. 통계적으로 정확한 출산 수는 아닙니다만, 그랬을 때 우리가 셋째는 151명,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광주 자치구 최초로 둘째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잖아요. 우리 남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산출적으로 봤을 때 둘째 정도 된다면 약 500명 정도가 이쪽, 저쪽으로 되지 않을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치상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0만원씩 준다고 해서 안 낳을 둘째를 10만원 받으려고 낳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용에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극복을 위한 우리 구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함으로” 이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의를 두고 싶어요. 액수야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재원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예, 예산계와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10만원 돈도 돈이지만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0만원 줄게, 둘째 낳아주라고 해서 누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정책은 우선 첫째로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고 잘 펼쳐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창호입니다. 조금 전에 조기주 위원님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중요성 이것은 물론 정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에 못지않게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는데는 조금 더 게을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셋째부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 의지의 표현이 전혀 안 되는, 남이 하는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현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비록 조금 전에 조기주 위원님 말씀처럼 10만원 받기 위해서 둘째를 안 낳을 것을 낳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초자치단체부터 국가적 경쟁력 또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에 대한 세대들이 후세,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지표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둘째아부터 이렇게 10만원씩이라도 지급하자고 하는 조례안 개정을 내려고 했습니다만 또 집행부에서 이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은 그런 개정안을 올렸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6개월을 12개월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태껏 설명드렸듯이 돈 10만원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미리 이전하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6개월 현행대로 둬야지, 12개월로 고치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을 해서 현행대로 6개월 그대로 두고 그런 의지표현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을 물어보려고 체크를 했는데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먼저 하라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삭막하고 매정하게 6개월, 12개월을 딱 맞춰서 오지는 않거든요. 어쩌다 보면 낳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갖고 날짜를 따져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데 실은 정책에 있어서는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셔가지고 개정하는 조례고 또 필요하다고 다들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바로 의결해도 되겠죠?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안 제3조제1호 본문 중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를 당초원안인 “6개월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를 기존 “6개월”로 원안대로 수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ESCO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사업을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한 ESCO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명은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ESCO 사업으로 기존 메탈 350W 가로등 램프를 고효율 LED 150W와 125W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살 절감 및 주민에게 밝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총 사업비 6억원 중 국ㆍ시비 3억6,000만원과 민간자본 2억4,0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이 중 민간자본 2억4,000만원은 LED 가로등 등기구 교체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을 ESCO 사업자에게 상환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ESCO 사업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서 에너지사용시설에 투자비 전액 또는 일부를 선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로 선정된 ESCO 사업자가 사업비 6억을 선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며, LED 가로등 등기구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12월경 국ㆍ시비 3억6,000만원을 선집행하며 잔금 2억4,000만원은 연간 약 5,500만원의 전기료 절감액을 이용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총 상환금액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한 ESCO사업 지정 금리 2.75% 이자가 포함된 약 2억5,650만원으로 매월 450만원씩 4년9개월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ESCO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ESCO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LED 등 조명 보급확대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우리 구 가로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업비 6억원으로 국비 30%, 시비 30%, 민자화 40%입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초기 설치비를 부담하고 투자비용은 일정기간 절감액으로 매월 상환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대남대로 외 5개 노선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에서 국ㆍ시비를 재배정받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ESCO사업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 없이 민간재원을 활용한 ESCO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ESCO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어차피 국비, 시비로 한 것이니까 하고, 민자 40%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로 발주같은 것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할 때 여기에서 입찰하나요? ○

예, 여기에서 입찰합니다.

거기에 맞는 업체를 하겠지만 보통 지방업체도 참고로 많이 하나요? ○

그것은 이제……

담보로 해야 되니까. ○

예, 입찰을 전국적으로 부는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구나.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SCO 사업이 민자 2억4,000만원 부족한 액수는 그 업체에 전기절감액으로 해서 준다는 거죠? (예) 가져갈 수 있게끔 해서 이자가 약…… ○

1650원입니다.

예, 그 정도해서 더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공개경쟁입찰이 있는데 ESCO 관련된 업체가 몇군데 있을 것입니다. ○

광주에 등기구 제조 업체가 시에 승인 받은 데가 9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같은 데도 이런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쟁자들 업체 그분들의 이런 자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앞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가 넘어왔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자기네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허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할 때 심사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민자 부분에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

예, 알았습니다.

업체선정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조건부 동의안 의결이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총 6억 사업인데 1억8,000만원, 1억800만원 국비와 시비를 보조를 받고 소위 사업을 수행할 기업이 2억4,000만원을 부담을 한다. 그러나 그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소위 제한입찰이나 지역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원칙도 지금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제가 작년 감사 때인가요? 예결위 할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과에 가로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소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가지고 5년간 계약한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으로 종료가 된 사업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안 의결하는 방법이 최대한 자제되어야 되는 방법이다. 지방자치법 39조제1항8호를 적용했습니다만 의무부담을 하는 것을 8호에 대한 예산 내에 또 우리 임기 내에 있을 차년도 내지는 우리 임기를 넘어간 차년도 임기까지 우리가 의무부담을 하는데 법적 근거는 해석이 필요할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봐야 할 것인가. 그럼 이 조항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계속 차기 구청장, 차기 8대 의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계속 의결하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자, 좋은 선례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제2순환도로 통행료에 관해서 장기간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뀜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약을 해 놓고 그 계약 속에서 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그것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고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도 소송의 근거를 들었던 계약 당시와 지금의 환경 변화, 상황 변화가 충분히 인정이 됐기 때문에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 절약을 했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앞서서 작년에 결론을 냈던 거기도 간판사업을 5년 동안 황일봉 청장 때 결정을 해 놓고 5년간 계속 우리가 8,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동의안을 의결했던 당시의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의회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안설명 하고 원안의결, 뭐 질문 하나 하는 사람 한사람 없고 그냥 통과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본전이 빠지고 충분히 그때당시에 그 사람들의 기술력이,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기술은 아주 흐르고 넘쳐요. 여러분들, 요즘 아시잖아요. 스마트폰 오늘 사가지고 하루 지나버리면 모델이 가버립니다, 그렇게 환경이 빨리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LED 등기구 교체 ESCO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참 획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년 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기술력에 정말 스마트한 시스템이 나오리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5년 동안 이 조건으로 묶여가지고 5,500만원 절약금 5년 하면 2억7,5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전략액으로 한다고 하지만 더 전략이 되면 어떻할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기간을 5년으로 정하지 말고 2년으로 한다든지 3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부터 세팅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미 이와 연관된 기업들이 산업자원부를 또 행자부와 충분한 로비 속에서 판이 짜져서 내려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 들어가지 않고 절약하자.” 이렇게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 ESCO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제한적으로 내려온다고 봐요. 그중에서 선정을 해라. 이미 자기들끼리 컨소시엄이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전통시장현대화사업도 이와 비슷한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중앙정부가 지칭하는 그러한 메카니즘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연고가 있는 사업으로 제한입찰을 하자.”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라도 좀 도움이 되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명분으로 중앙정부인 진흥원에 얘기를 하니까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역기업하고 계약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업도 전혀 동떨어진 수도권이라든지 우리 지역과 연고가 없는 그런 기업에 하지 마시고 이런 기업들도 다 보면 개중에 훌륭한 기업도 있지만 떱떱한 기업들이 또 많습니다. 나중에 관리도 안 돼 버리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 조건부로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기업과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조건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ㆍ시비 지원요건에 금융을 연계한다는 표현이 있어서요. (예) 그 표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가자본을 이용한 금융연계 ESCO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금융을 연계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

금융에서 대출을……

대출해 줘가지고 저희가 상환한다는 거죠? (예) 금융대출이라는 얘기죠? (예) ○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표준안 등기구 안이,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표준 등기구를 9개 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누가 되든지간에 그 업체의 물건을 사 줘야합니다, 9개 업체의 물건.

시에서 승인된 9개 업체라는 거죠? (예)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그 조건이 시에서 붙었어?) (예) ○

시에서 승인 받은 9개 업체의 물건을 사줘야 합니다.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자재는 우리 지역 것을 쓰고 시공은 외주 사람이 한다는 뜻이고만.) 예.

그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9개 승인받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ESCO 사업들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광주ㆍ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광주만 까다롭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왕 하실 바에는 뒤탈 없게 하시라는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알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예, 오늘 어차피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니에요, 계약도 하고. (예) 그렇게 할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계약한 내용, 즉 감사 때 꼼꼼히 챙겨볼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ESCO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6일 화요일에는 남구 주월동 남해오네뜨 아파트 건축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