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가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3.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6,080억원 대비 18억원이 감소한 6,062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831억원에서 18억원이 감소한 5,8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831억원 대비 0.31% 감소한 5,8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세입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8억원 감소한 1,511억원, 기금이 1,700만원이 증가한 114억원, 도비는 2,100만원 감소한 35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른 세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813억원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요금 분야는 요촌동 주민프로그램실 및 성덕면사무소 리모델링 등을 계상하여 총 18억원이 감소한 270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00만원이 감소한 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실내수영장 천정보수 1억원을 계상하여 총 4,900만원이 증가한 227억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사업 부족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4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지원사업 20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31억원이 감소한 1,30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농식품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5,700만원이 감소된 1,2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00만원이 증가된 17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황산 중목에서 황산농공단지 인도설치공사 2억원을 계상하여 총 8,800만원이 감소한 26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000만원이 감소한 5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9억 9,400만원 및 내부유보금 7억 1,800만원 등 총 37억원이 증가한 10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813억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00만원이 감소한 748억원, 물건비는 7,600만원이 감소한 344억원, 경상이전 경비는 기초연금지원 20억원 감액 및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6,000만원 등을 계상한 2,4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요촌동 주민프로그램실 및 성덕면 리모델링 2억원, 실내수영장 천정 보수 1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32억원이 감소한 1,9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존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일반예비비 29억 9,400만원 및 내부유보금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7억원이 증가한 2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으로 기획감사실은 변호사수임료 부족분 2,000만원, 여성가족과는 기초연금 지원사업 20억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회계과는 요촌동 주민프로그램실 1억원 및 성덕면사무소 리모델링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실내수영장 천정보수 1억원, 건설과는 황산 중목에서 황산농공단지 인도설치에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사업 부족분 5,000만원, 농업정책과는 농식품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2억 7,000만원, 시설원예 전문단지 개선사업 5억 5,000만원, 유통식품과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캐노피가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예.

그러면 임대료는 1년에 얼마 받아요?

임대료는 약 7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3년 치가 넘네요. 4년 치네요.

예, 저희들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돈도 중요하지만 재난대비해서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개인한테 하기로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 재산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입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안전휀스 설치비로 체육공원 주변에 근접된 토지경작자와 이용자들의 사고위험을 방지하고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천장보수 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천장재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내수영장은 현재 18년이 된 노후건물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자에 수영장 내 습기 및 수질약품처리 누수 등으로 인해서 천장판을 고정해 주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지대는 앙카라든가 행거볼트, 캐링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부식 되가지고 천장재 일부가 탈락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녹물 등이 떨어지는 등 현재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불편과 사고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추경 예산에 반영 되가지고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천장이 이렇게 탈락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지금 안전휀스 설치한다는 구역이 어디 구간인가요?

테니스장 주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 있나요?

시민운동장 토지하고 인근에 경작자가 하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도 넘어가고 그래서 그쪽에 안전시설을 설치할까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공이 넘어가서 들어온 민원도 있었나요?

예,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지가 추가적으로 매입계획이 있는 부지인가요?

예, 매입토지로는 되어 있는데 그쪽 일부에 과수원도 있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수영장 천장이면 1층 바닥입니까?

실내수영장 천장입니다.

실내 수영장 천장이면,

(질의답변 도중) 과장님, 앞으로 설명을 하려면 자료를 미리 나눠주세요. 과장님만 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실내수영장이 지하 1층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층 바닥 아니에요?

수영장은 지하지만 2층으로 봐야겠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도비로 시책추진비 500만원 온 거 알고 있어요? 당구대회 한다고, 모르지요? 안 올라온 것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도비 오면 저희가 추경 전 받아서 집행,

벌써 왔어요. 전임 장옥현 계장님이 지금까지 인계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안 해줬지요?

확인해서 추경 전 승인받아서 집행하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온지가 한참 지났는데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어요. 도비가 오기까지 본의원이 도청 체육관련 부서에 전화하고 어떻게 해서 왔는데, 하나도 관심을 안가지고 있어요. 일이 힘들어서 안하시려 하는가, 한번 챙겨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전기설비 교체공사하고 천장보수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별도입니다. 전기시설은 말 그대로 전기시설이고요.

실내 전기시설 공사 아니에요?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은 수영장하고 관계되는 전기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입니다. 저희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저장장치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마는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서 400만원을 총괄 계약금액 증액분을 반영시키라고 증액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167쪽입니다. 정책개발 사무관리비로 홍보협의체 관련 우리시 분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개발청 주관으로 특집 홍보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우리시 발전계획 및 관광지‧맛집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000만원 중 도 및 지자체에서 2,300만원을 지원하고 새만금 산단 및 개발청에서 4,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리시 분담금 500만원으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 18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소독‧전기안전점검 등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55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시영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3,900만원을 증액해서 7,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3,700만원으로 부분 방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2년 전에 1차 방수를 했었는데 계속 새기 때문에 다동 전체 1,330㎡를 하려고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시영아파트 2년 전에 했다고요?

예, 그런데 부분 방수를 하니까 계속 새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부분 방수를 하면 계속 새니까 전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

(비례대표) 일시적으로 공사하고, 또 방수공사를 하다보면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해야 하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지붕을 만드는 게 어때요?

그래서 내년에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가져다가 전체를 다, 예산을 요청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물이 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비례대표) 예, 그런 것도 생각해서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는 것 아시지요? 종료할 때까지 계수 맞춰서 띠지 붙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제2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저희들은 4건에 3억 6,14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폭설대비 제설작업 읍‧면‧동 장비 임차비 1,14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황산 중목∼황산 농공단지(구 지방도) 인도설치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도비 보조금이 5,000만원입니다. 진봉면 관기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비 1,000만원 과목변경 해서 3,000만원으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무관리비 속에 읍‧면‧동 장비 임차비 있잖아요. 이게 읍‧면‧동 제설작업으로 가는 임차비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140만원 가지면 해요?

예, 그렇습니다. 19개 읍‧면‧동으로 해서 동네 안길 트랙터 임차비로 해서,

그러니까 장비 임차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12월까지는 이것으로 한 읍‧면‧동씩 2대로 2일간 봐주고, 내년도 본예산으로는 1월 달부터 집행하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16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 242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상수도공기업이 내년부터 됨으로 예산회계 시스템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갑구입니다. 197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사업 공공운영비에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덮개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는데 노선 등에 대한 부득이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용역비용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사업 총 예산이 얼마에요?

13억 7,600만원입니다.

13억원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인가요?

예, 50대 50입니다.

5,0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지요?

예, 2015년도에,

그러면 언제 조성해요?

2017년까지 해야 하니까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내년 안에 하고,

군산 쪽으로도 연결되나요?

군산은 아니고요. 진봉소재지 뒤편에서부터 만경 성모암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문공부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농식품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6차산업을 구현한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국비가 40%해서 1억 2,000만원, 도비가 17%해서 5,000만원, 시비가 33%해서 1억원, 자부담이 10%해서 3,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중촌마을 상상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내용은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과 체험‧생산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설운영 교육홍보 등 각 부분별로 적정 ICT 기술을 접목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범위를 법인시설해서 중촌마을 전체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주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태양광을 50kw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발전량 등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제공하는 것입니다. 평소 전기사용량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예측하여 바이오가스 발전플랜트와 중촌마을 주민 개인주택의 재생에너지 설비 간의 자동전력 공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작물을 고소득 작물로 전환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이나 태양광 설치 등 통합관리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시설원예 전문단지 개선사업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우리시에는 원예전문단지 3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이 하나 있고,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법인이 있고, 임실장미라고해서 임실장미에 2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로즈피아에는 7개 법인이 있어서 장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5억 5,000만원으로 농산법인에 해당되는 회사 내에 6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농산, 애농, 참샘, 육일, 유연, 준현 이렇게 해서 6개 법인에 5억 5,000만원이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4,350만원이 증액된 1억 6,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8개의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5개의 농가가 더 신청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FTA 사업계획 관련 국내 여비는 국비 130만원이 보조내시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209쪽입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하랑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해서 사업이 신청돼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 시켜준 사업인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도비매칭비율이 변경 되가지고 내시가 다시 왔습니다. 당초에 도비매칭비율이 9%였는데 3%가 줄은 6%로 변경됐고, 시비가 당초 21%였는데 24%로 도비에서 감액된 3%를 시비 3%로 증액하는 것으로 내시가 변경돼서 며칠 전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도비 9,000만원을 줄이고 시비를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사할 때도 농산이나 임실장미 로즈피아에 속해 있는 농가들이 법인체로 지원을 했을 때 임실장미 같은 경우는 임실에 있는 법인이 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농가들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는 형식의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임실장미는 저희 관내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구에 있는 최대철씨 있고 복죽동에 이영근씨가 하는데 지금 복죽동에 있는 이영근씨는 임실장미 대표인데 법인이 임실에 있고, 이분은 우리 김제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최대철씨 같은 경우는 김제에서 거주하시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영근씨 같은 경우는 사업장만 김제 복죽동에 있지 실질적으로 김제에 거주하지도 않으셔서 2015년도에도 예산지원은 안했습니다. 최대철씨는 예산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임실장미는 지원이 안돼요?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 지자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비만 갖다가 사업을 하지 실질적으로 김제시에 반대급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영근씨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실장미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김제 농가들이나 김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냐고요.

예, 이영근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로즈피아는요?

로즈피아는 우리 김제시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은,

6개 법인에 별도의 농가들이 있지요?

로즈피아에 속해있는 법인은 7군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개인농가한테 주는 사업비를 신청하고, 원예단지로 되어있는 임실장미나 로즈피아 주식회사 농산은 원예전문단지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와요.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하고요. 농산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오해가 있었나요? 과장님의 설명이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지난번에 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농산 법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애농, 참샘, 육일, 유연, 준현 6개의 법인이 별도로 하나의 원예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큰 농산에 6개의 법인이 별도로 하나의 큰 원예전문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산이 지원됐을 경우에는 농산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이 영농조합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안했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농산 밑에 6개 농가가 있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그러면 원예전문단지가 신청을 할 때 농산에서만 신청을 했습니까? 각 6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어요?

별도로 다 신청했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농산이라고 그래요?

원예단지명이 농산으로 되어 있고, 임실장미로 되어 있고, 로즈피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이라는 표현을,

별도로 신청한 내역 있어요?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농산에서 한 번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자료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그러니까 농림부에 대표성 있게끔 농산으로 등록 되었나요?

그렇지요. 원예단지명으로는 농산으로 등록되어있지요. 농산으로 등록된 밑에 농산법인이 있고, 애농, 참샘, 육일, 유연……,

대표성 있게 농산이 중앙에 등록되다 보니까 사업도 농산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명의만 농산으로 떨어집니다.

그 밑에 법인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장비, 환경관리를 이번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단체나 보조법인에 언제까지 보조를 해주나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줍니까?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해줘야지, 제가 여기 온지 3년 지났는데 3년 차에요. 예산 설 때마다 올라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윤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특별한 법인이나 품목에 대해서 육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배정하고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특성, 각 작목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보조해주면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아니에요. 돈 나가는 것 보면 계속 보조금가지고, 보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자산 전부 이루겠어요. 보조금 나간 내역 몇 년간 쭉 볼까요? 이런 것들을 행정 집행부에서 기준을 하나 정해가지고 무엇은 안 된다고 정해야지 계속 중앙부처 가서 로비해서 가지고 오면 시비 붙여가지고, 이번에 시비도 1억원이에요. 그렇게 붙여서 이것 자부담 얼마에요 과장님? (답변 교대)

자부담 40%입니다.

60%면 굉장히 큰 거예요. 60%만 같아도 괜찮아요. 어떤데 보면 보조가 80%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기준을 정해서 무엇은 몇 번, 이런 것은 몇 번 해서 결재 맡아서 못 해준다고 그래요. 한번 보조금 가져간 곳은 계속 가져가요. 사업을 어떻게 했든지, 파프리카 엔화해서 파프리카 어떻게 처리했다고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또 이렇게 보조금 붙은 것만 가져가면 이해해요. 우리 시비 세워서 또 줍니다. 알지요? 보조금 가져가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거기는 이번에 보조금을 왜 많이 가져 가냐고 말을 못해요. 시장이 시키니까 그렇지요? (답변 교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가져간 곳은 끝이 없어요. 보면 화가 나요. 보조금 때문에 병나게 생겼어요. 연말 되기 전에 농업보조금 지침 한번 정해주세요. 어디는 3번 주면 삼진아웃 끝, 안준다하고 어디는 100번이고 200번이고 날마다 주고 본예산에 주고 추경 때 주고 결산 때 주고, 정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출전문스마트팜이 뭐예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중에 도에서 도비 보조금 매칭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가 줄어들고,

이 예산이 언제 성립됐지요?

2회 추경에 성립됐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다시 내려왔나요?

예,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시공문이 다시 와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도 도비만 줄이고 시비만 늘리려고 하면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 농업파트에서는 당초대로 가야한다고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3%를 감액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하랑 영농조합법인에서 토마토 이번에 공모해서 30억원 사업입니다.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국도비를 주는 사업을 시에만 부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축소하든지 해야지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식품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국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자는 새만금농산과 이택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홍보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4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산보리 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 이 사업도 계속 삭감이 되는데 꼭 필요하면 간담회 때 정확하게 설명 해주세요.

9월 달에 군산시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어떤 사업이고 생산은 얼마나 하는지,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니까 정확히 설명 해주세요.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부기가 변경 되었어요? 이번에 삭감된 건가요?

예,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된 것 부기를 살짝, 유통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네요? 삭감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별 설명은 끝났지만, 유진우 위원님이 기획실장님한테 추가로 질문하고자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몇 개 읍면동 했지요?

5개 했습니다.

금년에 신풍동을 하면, 신풍동 얼마 줬어요? 12억원 줬지요? 신풍동하고 4개 동은 처음 하기 때문에 12억원씩 하고 그동안에 농촌지역이 있는데도 하고 다른 데는 9억원 정도 뿐이 안 왔어요. 신풍동으로 많이 가서요. 건설과장님 그렇지요?

예.

내가 보니까 9억원도 안되게 주더라고요. 그러는데 결산추경도 있으니까 금년 안에 끝내세요. 저도 건설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황산 있는데 똑같이 12억원씩 줘라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금산은 왜 12억원 줬습니까? 무엇이 맞지 않아요. 금산면 지역이에요. 하기 전에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사업이 더 갔어요. 정주권사업으로 안 가고요. 그런데 왜 금산은 12억원 주고 다른 면은 9억원도 안되게 주고,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금년 안에 결산추경 있기 전에 협의해서 잘 끝내세요. (답변 교대)

형평성에 맞춰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정주권사업 예산이 매년 같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차이가 났어요. 총 예산이요. 그래서 예산편성 되는 대로 이렇게 n분의 1씩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잘못 하셨고만요. 작년에도 얼마 했으니까 꼭 올해 얼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예산가지고 하면 1억원 차이 날 때도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배정 자체를 잘못했어요. 왜 1개 지역만 12억원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적게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되는 대로 똑같이 하고 말아야지, 원칙이 틀어 졌고 만요. 전에 자료 빼보면 알겠지만 예산이 똑같지는 않았어요. 매년 다 달랐어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전혀 뭐라고 안 했어요. 재정 되는 대로 편성 되면 그 재정에 의해서 n분의 1씩 했거든요. 그리고 정주권 사업이 가는 곳은 오히려 지역개발사업을 적게 줬어요. 그런 형평성을 갖췄는데 올해는 정주권 사업이 가는 데도 지역개발사업도 적게 주지도 않고 똑같이 주고, 또 한 군데만 예산을 많이 주면 행정이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추시고 시예산 이라는 것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재원이 있을 때는 더 갈 수도 있고 적을 때는 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사업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군데는 더 주고 나머지는 적게 주고 그렇게 예산편성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n분의 1씩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역개발사업도 형평성을 맞추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의정설계 홍보 등 29건에 대하여 51억 3,106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6년 9월 7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