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6-09-05

회의 전체 보기 851턴

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종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바뀌고 나서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먼저 행정관리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박상관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건 정희만 경제진흥과장은 갑자기 협심증으로 인해서 백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환 경제진흥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하필례 문화회관장은 급한 업무관계로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모래축제 초과 지출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의장단 회의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모래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협조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성철의장님과 조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의장단과 상임위에 두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특별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모래축제 초과 지출 원인과 문제점, 특별감사 결과와 업체 동향, 해결방안과 재발방지 노력, 향후 계획과 의회 협조사항 등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공식적인 유감표명을 요청해 옴에 따라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 상임위를 통해 모래축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준 덕에 예비비 지출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어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 모래축제는 공무원의 부주의와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모래축제 예산을 3억 1백만 원 초과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구 특별감사, 시 종합감사, 시 특별감사를 연이어 받았고, 감사결과 사전 계약 없이 축제를 진행한 점, 계약방식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하여 업체별, 개별 운영에 따른 협력 부족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한 점, 잘해보겠다는 욕심으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3D, 세계모래조각전 등 과다예산의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 모든 일련의 문제들이 집행부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부주의로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모래축제 등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받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모래축제는 올해의 불명예를 깔끔히 씻어내어 다시금 새롭게 도약하는 모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산업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효정 수영강관리팀장 김국출 해수욕장운영팀의 손정식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해 백현만주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수영강 시민공원 관리에 루드베키아, 천인국, 샤스타데이지 해 가지고 1,24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잡초로 다 덥여있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잡초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놨는데, 현재 수영강을 찾는 시민들하고 하이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공한지에 잡풀이 많이 나있고 한데, 제초제거 작업하고 나대지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비용은 왜 예산에 안 넣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관리인부들이 같이 작업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문인력이 안 들어오고 관리인부들이 가능...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부들이 작업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트랙터를 운전하는 분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집행부가 예산을 올리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에 급한 대로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예산이 배로 투입되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잡아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입니다. 전력증강 공사를 하겠다고 올라와있는데, 현재 계약전력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해수욕장의 계약전력이 4,500㎾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4,500㎾가 계약전력이 되어 있는데도 용량이 부족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용량은 부족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올해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119구조대와 민간구조대에서 정전이 3번 일어났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력이 부족해서 다운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업소가 여태까지 전기공사를 한 번 하고... 배선이라고 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배선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지요? 산출기초에다가... 전력공사를 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결국은 누전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4,500㎾ 같으면 엄청난 전력인데, 전력이 모자라서 증강한다는 내용보다는 시설을 한 지가 오래되어서 누전이 되기 때문에 그 누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모자란 전력을 증강한다, 이렇게 좀 산출기초를 제대로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 빠르고, 물어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이번 여름에 고생 많았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명세서 161쪽에 보니까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 공공요금에 4,400만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폭염이 40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나온 것을 보니까 전기세나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지난해보다 25%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감면을 하고, 또 앞으로 빛 축제랄지 아니면 다른 각종 행사, 버스킹 대회랄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아마 공공요금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추가적으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세계일류 해운대해수욕장 운영 관리’라고 되어있던데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일하시는 분들 있지요? 새벽 4시 반부터 그렇게 하시던데, 제가 우연히 2번인가 밑에 쉬시는 공간에 가봤어요. 좀 많이 열악해서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저희가 내년에 환경 부분에 개선해 줄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괜히 부담스러운지 자꾸 잘해 주신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밖에 쉴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선풍기하고... 물은 이번에 많이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앉아서 보니까 더운데 선풍기라도...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내년에는 더 확충해서... 그것은 어렵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 감독들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가 여성화장실 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시장님이 오시고, 또 청장님이 오셔서 들어가 보시고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그 위 화단 쪽에... 아마 예산을 청소행정과에서 7,000만 원 정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설물로 해서 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습기가 많이 차고, 땀이 많이 나니까 쩍쩍 올라붙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심지어는 화장실 주변에 쭉 앉아있는데, 덥기도 한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아마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 본예산에 할 때는 청소행정과도 청소행정과이지만 그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하면 능률도 떨어지고, 혹시나 그렇지요?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 예산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더운 여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운대를 찾는 분들이 많이 와서 고생이 많은 과인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 중에 호안도로 및 이벤트광장 보수, 정비...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2쪽의사진이 이벤트광장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광장에 가보면 화강석, 판석으로 된 부분이 있고, 유리알처럼 중간 중간에 파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하도 오래되어서 지금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파내고 다시 새롭게 싹 정리할 계획입니다. 판석 깨진 부분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이 부분을 자꾸 땜빵 하듯이 고치면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차량이라든가 여름에 이벤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큰 차들, 조명 차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탄탄하게 잘해서 보호가 되지 않으면 해마다 땜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단단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욕장을 보면 이벤트광장에서 조선비치 쪽하고, 파라다이스호텔 쪽하고 해수욕장이 다릅니다. 한쪽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옹벽 식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해수욕장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통행할 수 있게 하려면 비용이 3~4억 원 정도는 있어야 전체적으로 손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욕 철이 끝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6월, 7월, 8월은 관리인부를 특별히 보충을 해서 청소가 잘되고 있는데, 사실 딱 끝나고 해서 9월 2일, 3일 이렇게 되니까 아침에 청소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청소인력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든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거의 연중무휴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름 끝이지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청소인력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사계절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 배분을 더 늘려서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특히 아침시간...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지방 다른 지역에 갔는데, 해운대 바닷가가 정말 인권을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크로 바닷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있잖아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유모차도 갈 수 있고, 장애인도 바다 가까이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책자에도 나와 있는 것을 몇 개 보면서 우리 해운대가 약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인권을 생각하는 구나 하는 모델을 봤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있으니까 들어가기 좋은데, 파라다이스 앞쪽에도 한 개 정도 더 할 계획이 없는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바닷가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한 개 정도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조선비치 앞쪽에 해 달라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관광객들이 동백섬을 돌아보고 오면서 모래가 묻으니까 신발을 신고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비치 앞에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해수욕장에 너무 많은 시설물들이 있으면 부담이 안 가겠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의 말씀처럼 추가로 하나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소장님,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직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좀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수영강관리사업소 앞에 초호화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초호화 단지를 한다는 계획을 당초에 직원이 제안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가보면 계절별로... 지금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고,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계절이 끝나가니까 새로운 것으로 바꿔 주고... 더 구체적인 것은 금년에 수영강 종합계획 용역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금년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초호화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계절별로 심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예산은 자꾸 투입되지만 또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작은 수목이나 조경할 수 있는 소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작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시야를 크게 가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매몰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입니다. 벌목사고 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1월 9일에 송림공원에 포플러나무, 미루나무를 옛날에 심어놓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리고 해서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미루나무 주변에 있는 차들을 수소문해서 다 뺐는데, 유독 이 차만은 연락이 안 되어서 그대로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무가 쓰러질 때 바람이 불어서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서, 이 차가 국산차가 아니고 BMW로 외제차다 보니까... 많이 사고 나지는 않고 긁혔는데,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저희들을 상대로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금년 2월부터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물어주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했었더라면 이런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기사가 연락이 안 됐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연락처나 이런 게 파악될 수 있었을 텐데, 어찌 빠졌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나타나니까... 나무하고 차를 계산해 보니까 한 대밖에 안 남아있고 하니까 이 정도는 작업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쪽으로 공교롭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2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부족한 공공요금이라든지... 해수욕 철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하고, 아까 얘기한 전력 공사비 이런 걸 토털(total) 해서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 운영해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한번 정비를 해 줘야 다음에 또 해수욕장을 할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9,000만 원 증감된 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 그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 9,000만 원이 아까 얘기한 공공요금하고 해수욕장 호안도로, 이벤트광장 파손된 것, 또 화장실에 소모품 이런 것...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조를 한번 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첫 장 161페이지에는 ‘해운대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20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뒷장에 보면 ‘관광특구에 맞는 쾌적한 공원관리’라고 해서 송정 부분인가요? 나와 있을 텐데... 관광특구에 맞는 쾌적한 공원관리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해운대입니까, 송정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는 해운대하고 송정해수욕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관광특구 공원에 관한 것은 수영강을 뺀 APEC나루공원, 동백공원, 해운대근린공원, 청사포공원, 송정의 죽도공원 이런 모든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감싸고 있는 배후 지역의 공원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또 한 개는 우리가 운영하는 해수욕장에 대해서 시에서 받아오는 보조금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시비를 받아온 내용이 형편없이 적다고요. 우리는 21억 원 정도 투입하는데, 시에서 받아오는 시비는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 볼 때는 해수욕장을 7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나마 제일 많이 받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비보다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국비도 좀 그렇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 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구비를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국비나 시비가 너무 형편없이 적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더운 여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중복 질의는 삼가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다른 부분을 좀...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그냥 4,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4,4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의 공공운영비를 보면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해수욕장에... 그런데 금년 8월 전력 사용량이나 공공요금이 나온 것을 보니까 작년에 1,4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금년에 1,800만 원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25%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다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산출... 이게 실제로 공공요금이나 사용료나 수수료 같은 것은 써봐야 정확히 아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측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대략적으로 4,4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좀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밑에... 아까 호안도로, 이벤트광장 보수, 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광장하고 호안도로만 딱 하게 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광장에 가보시면... 저도 처음에 와서부터 많이 느낀 것인데, 이벤트광장 동그란 원 안에 보면 항상 지저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은 아까 설명을 다 들었고,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사업부서가 도시디자인과 맞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실 겁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런 부분은 기왕이면... 보통 도로 같은 경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면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도로 보수와 관련하는 데와 한번 상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그리고 동백섬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동백섬 입구에도 가서 보면 깨진 데가 많고,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발목을 삘 수 있는 정도의 깊이로 파진 데가 있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을 점검하셔가지고 기왕 하실 것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9월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가 바뀌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아이스링크장을 다시 공모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보니까 아이스링크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공모사업보다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어느 정도 이용·비용료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말씀도 많이 계셨고 해서 재정사업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하셨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공모사업도 작년에 하셨던 분이 자꾸만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냥 있고, 일단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판단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5쪽에 보니까... 아까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여쭤보겠는데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가 수영강변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변이 아름다워요. 해질 때도 마찬가지고...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절별로 코스모스나 다른 것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혹시 연꽃을 심으면 관광 상품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데 연꽃 밭이 있는 곳에 가보면 뷰(view)가 예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얼마가 들어갑니까? 수영강시민공원에 보니까 교부금을 합쳐서 5억 5,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나 소장님, 연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 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올여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기에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수욕장 용역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산이 8,000만 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수영강 용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수영강 용역인데, 3,000만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3,000만 원...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영강을 개발한 것을 보면... 원래 수영강은 공원이 아니고 하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영강시민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사할 때 그때그때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강 전체적인 밑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아마 전체적으로 족구장 있는 데랄지 아니면 나대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 용역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용역계획 수립을 하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번에 청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동역사 센텀 쪽하고 위쪽하고는 육안 상 차등을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용역계획 수립을 하실 때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셔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관계상 질의할 사항은 많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바로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해가지고 청탁금지법 직장교육이 있는데,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9월 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9월 27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혹시 직장 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간제 이런 분들도 직급은 다 다르지만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직장 내 비정규직의 애로사항이 크게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렴도 관련 교육을 할 때 정규직 직원만 교육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본 대상은 공식적인 공직자, 청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혹시 부정청탁이나 기타 부당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주로 민원은 우리 감사실에서 보면 아파트 내부 갈등문제, 그런 것이 건축과를 통해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로 올라가고, 또 우리한테로 직접 진정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 관계는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는 비정규직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 숫자는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집계해 둔 것이 혹시 없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지금 그 숫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하게 되면 비정규직 관련 이런 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안 그러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한번 업무 연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교재가 만들어지면 그 책자를 부서로 배부해서 부서장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다르지만, 청소 기타 등등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잘은 모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갑질 논란도 있고, 제가 몇 번 들었지만 그래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갑질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그것이 되면 비정규직 관련 상대로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간사님, 질의 해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이게 일명 3·5·10 법이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김영란 법이라고 해서 3·5·10, 시행령에...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저희도 해당이 당연히 됩니다만 이런 것을 아까 교육 책자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교재를 만들면 대략 몇 부 정도 만들 계획이에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팸플릿을 2,000부를 만들었고요. 리플릿을 만들어서 지금 배부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전체 직원 상대로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한 300부 정도 해서 각 팀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이 교육을 할 때 굉장히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악용될 소지가 많다 보니까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사전에 예방활동을 누구보다도 감사담당실에서 잘해야 됩니다. 누구나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해운대구청 관할 모든 대상자들에게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교육을 잘 시행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300부 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9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한 500부 정도는 해야 안 되나요? 그리고 설명도 좀 쉽게 사례를 몇 개 들어놓으면... 부정으로 요구했을 때에 전화번호도 같이 넣어놓았으면 좋겠고, 500부는 했으면 좋겠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예산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만화도 넣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도 전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감사실에 요즘 들어오는 게 부동산 관계, 아니면...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파트...

유정

손유정위원

아파트 감사 이런 게 문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실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건쯤 들어왔나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건수로 보면 일주일에 1건 정도 들어오고요. 건수 숫자는 많은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제법 많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하고 입주자 간의 다툼, 그런 문제도 구청에서 왜 관여를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식의 민원이 많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아파트 소장이라든가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단체는 다른 교육기관이 있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파트와 관계되는 분쟁은 담당부서가 건축과입니다만 건축과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되어야만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세대수의 아파트는 그런 쪽의 민원이 조금 많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직접 직원이 나가시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현장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중재를 할 수 있으면 해드리는데, 주로 보면 ‘그렇더라.’하는...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일은 아직 없으시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것은 건축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하시는 교육은 어쨌든 직원들 상대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공무원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부정청탁법...

유정

손유정위원

예, 새로운 법이 또 마련되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바로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풀(Pool)예산 1,13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풀예산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얼마만큼 되었고, 얼마만큼 남아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남아있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증액을 한 이유는, 풀예산이 해외 관련 경비입니다. 당초 예산을 잡았던 데에서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수요 중에 이번에 의원님들 국외출장 가는 그 부분에 집행부 직원 두 사람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요인이 생기니까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풀예산의 사용처와 집행잔액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77페이지와 관련해서,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해외시찰경비 등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해외시찰경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풀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직원들 해외출장 관련된 예산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시는데 그때 집행부 직원 두 사람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에 양주시와 관련된 것은 없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 기존 해외시찰경비 안에 자매결연이라든지 그 외 경비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다른 도시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분야별로, 업무별로 예를 들면 시에서 도시디자인 쪽과 같이 해외시찰을 간다든지 하면 개별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칸에 보면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정책박람회 참가, 이것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부산시 정책박람회하고 정부3.0정책박람회가 있습니다. 부산시 정책박람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것입니다. 정부3.0정책박람회 자체가 정부에서... 표현하기가 좀 뭐 합니다만 실적이랄까,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3.0정책박람회가 벡스코에서 개최가 되고,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나름 3.0에 대한 부산시 실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또 부산시 자체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전체 종합해서 연말이 되면 각종 실적에 따른 표창을 하거나 다른 부분에 반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크게 중요하지는 않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서 77쪽에 보면 아까 서정학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해외시찰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원 두 분이 간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갑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늘푸른과의 한 분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 한 분, 그렇게 두 분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장님이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기획안이 올라와서 한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좀 격무 부서에 있는 직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시찰 가시는 데 가서 집행부로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의회에서 가는데, 집행부에서 가길래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안 그러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대상자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대상자를 정하지는 않았고, 의장님이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우수사례를 집행부에서 직접 보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 정도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선정 기준은 알아서 했을 것인데, 이렇게 보면 퇴임하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개인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번도 해외에 안 나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중복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혹시 이번에 어느 분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무관이나 그동안에 승진이 안 됐거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 직원이 갈 수 있으면... 이번에 그렇게 선정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선정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보면 퇴임하시는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신 분이 계셔서 “왜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발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두 분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급수가 높은 담당자 분이 가게 되면 급수가 낮은 젊은 층 있지요?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할 사람도 갔으면 싶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급수가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기간제나... 정식 직원 외에는 가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정식 직원들만 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의회사무국에도 보면 직원들이 같이 갔으면 싶어서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정해져있고, 몇 사람밖에 못 가서 혹시나 이참에 같이 가서 공동 경비가 적게 들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한 공무원들을 뽑는다든지 해서 꼭 높은 직급이 아니더라도 배려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승진이 안 됐거나 그런 분들이 가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앞으로 혹시 하게 되면 그런 분들 위주로... 왜 그러냐 하면 인사권은 행정지원과겠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총괄하시니까 그것을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만 더 중복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정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책박람회 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접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와 우리 구에서 가지고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경제진흥과에서 다룰 그런 사항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이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정책박람회는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대로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정책박람회는 올해 첫 번째인데, 부산시 구군, 그다음에 부산시 전체 실·과에서 나름대로 구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또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해운대’, 그런 테마로 추진합니다. 그런 테마로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반려동물 시장을 신성장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조 원 이상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했던 배경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산업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박람회를 가보면 정적인 부스는 홍보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동적인 정책을 발굴하면 좋겠다, 하니까 동적인 부분이 반려동물하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부스에 수의사를 의뢰해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부분, 그다음에 미용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한 염색하는 것, 그다음에 포토제닉 그런 부분, 그래서 좀 동적으로 운영해서 관련한 해운대의 구 정책을 더불어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상당히 감사하고요. 실장님, 지금 저희 해운대구 관내에 반려동물, 그러니까 애완견이...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등록된 애완견이 얼마나 되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3만 마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3만 마리 정도에 비공식적인 것을 더하면 6만 마리 정도는 되지 않겠나...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등록된 것만 3만 마리 정도...

서창우위원

이렇게 보여지면 해운대의 세대수가 3인 가족으로 평균을 잡는다고 하면 약 13~14만 가구 정도로 거의 반은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에 조금 전에 실장님의 제안설명, 잘 하셨고, 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제진흥과에서도 이 문제를 이번 추경에서 다룰 때 굉장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인데, 포상금이 2개가 올라와 있어서요. 규제개혁추진 포상금하고 예산 관련 실적평가 포상금... 아니, 우수부서 시상금이네요. 이것은 본예산에 짜지 않는 거였습니까? 평소에 안 하던 것이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규제개혁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포상을 주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실적 위주로 포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어떤 성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상급부서의 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만을 위한 그런 포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름 규제개혁에 관한 조그마한 실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추경이지만 포상금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재정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조기집행에만 상당히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조기집행은 조기집행이고, 재정집행 전체에 대해서 실적을 챙깁니다. 가만히 보면 6월까지는 경기가 좋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경기가 안 좋고, 그것도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자체에서 전체 재정집행을 챙기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상반기 조기집행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도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한 부서에 조금 환원하는 의미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이것이 본예산에 짜여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동기부여 차원에서의 어떤 포상, 포상금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데,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하셨다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77쪽에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산 관련 실적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재정집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포상금 말입니다. 77쪽에 예산 관련 실적평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조금 부담감을 갖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서를 보면, 제가 사실 초선일 때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7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고, 다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어떤 과에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사기진작 다 좋은데, 또 그것을 역으로 보면 오히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조금 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못 한 부서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받는 부서가 있고, 안 받는 부서가 있으면 안 받는 부서가 열심히는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의기소침함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물론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과를 더 많이 선정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이 이번 2차 추경을 봤을 때 꼭 2차 추경을 했어야만 되는 겁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볼 때 이번에 올라온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굳이 2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판단되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부산시 교부금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상의 압박이 상당히 많고, 또 청장님은 상관없습니다만 부구청장님 이하 저희 구 간부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금이 빨리 정리가 안 되니까 나머지 교부금들이 전혀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서는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주관 과장들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까마는 2회 추경에 가장 큰 부분은, 구 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은 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해서 구 전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예상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교부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다시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 때문에 추경을 다시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뭐냐 하면 본예산에는 없던,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다거나... 조직별 같은 경우에도 세분화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본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여러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부금 미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들이나 원인들은 있었겠지요. 충분히 서로가 소통이나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실태조사라든지 현황조사라든지 우리 주민 민원실태라든지 또 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충분히 교감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없지 않아 남습니다. 사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차원은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는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구정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용민 행정팀장 전미경 단체복지팀장 김영순 청사팀장 이혜정 통신팀장 정성욱 계약경리 정용헌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1차 추경을 언제 했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1차 추경 때 부분적으로 예산이 반영됐던 사업 중에서 아직 진행이 안 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차 추경 때 열린정원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바닥분수 정화시설 1억 원이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추석연휴에도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오실 것으로 생각해서... 공사가 한 2주가 걸리니까, 공사에 들어가도록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설계까지 마친 상태고요. 장애인 점자블록하고 현관 앞 보도블록 교체에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는 다 돼 있는데 청사 입구에 아스팔트 물고임을 같이 하려고 하자 보수하는 업체를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것도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이 빠지게 하는 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설계도 다 돼 있어서 이것도 곧 착수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자보수는 당연히 열린정원을 조성하면서 시공업체에 하자이행증권을 받는 게 원칙인데 그걸 찾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 업체가 영업상에 어려웠는지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동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유감입니다. 하자이행증권을, 잔금을 지급할 때 하자이행증권이 들어와야 대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스팔트를 포장하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거는 별도로 안쪽에 있는 아스팔트를 하면서 업체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서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1차 추경을 5월에 했는데, 그게 굉장히 예산상 부족하고 난해한 일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현관 앞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는 게 3,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설비를 쓰고 조금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것을 빨리 하고 나머지 시설비 4,000만 원을 마련해서 곧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처음부터 다른 시설비에 잘라 쓰기도 그래서... 다른 공사를 하고 자투리 돈으로 해서 4,000만 원으로 공사를 시행합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청사계장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통화할 때가 7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미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다, 곧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시작하지 마십시오. 언제 시작할 겁니까? 올해가 다 갑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아스팔트하고 다 연결해서, 장애인블록까지 연결된 사항이 돼서 3개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보도블록 교체 4,3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좀 늦게 처리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아니면 다행인데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쥐어준다면 맞게끔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앞으로 어느 누가 하시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집행하셔야지 5월에 예산편성을 해 준 것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도 아니고요. 따져보면 얼마든지 3,000만 원 가지고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정원 앞에 시계 예쁜 거 하나 갖다놨던데, 그거는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농협은행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거는 기부한 거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서창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차 추경 때 추가보수비 해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앞전에 열린정원 공사를 하면서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공사파편이나 이물질 때문에 다치셨더라고요. 구청에다가 민원도 넣었었나 봐요. 지금 의회 입구에 보면 거의 다 깨졌어요. 물이 튕기기도 하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다쳤을 경우에, 만약에 몸이 안 좋으신 분이나 급하게 오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면 사실 시설물 때문에 다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또 거기에 대해 보험을 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물론 보험은 들어놔서 보험대로 처리해야겠지만 도의적인 문제가 크겠죠. 하여튼 공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 의원님들께서 일부러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3개월이 넘었어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예산이 없어도 진행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워요. 안 그러면 저희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면서 예산이 적어서 정말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시든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사 잘 해놓은 저 입구에 저게 뭡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빨리 공사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어느 업체에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입구에 물고임 현상, 오늘도... 지금 질문하기가 민망합니다. 계속 질의해요. 과장님이 공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민원과 의원들이 몇 번이나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물고임은 앞전에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어요. 앞전에 추경 심의 때 과장님께 물고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니까, 그 물고임은 작년에 공사한 거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서 이상한 거는 그늘막하고 다른 거는 공사 잘 합니다. 같이 안 하든지요. 어떤 거는 공사를 하고 어떤 거는 1년이 다 돼가도, 그저께도 비가 오니까 완전 강이에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되면 공사업체를 불러서... 올해가 다 가도 공사를 안 할 거 같아요. 뭐예요, 돈은 주고서... 공짜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도로의 물고임 현상은 보도블록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10억 원 넘게 들여서 다 공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서석동국장님께서도 이거 보시라고 하니까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만 두기 전까지 해놓고 가겠다고 했는데 관두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주민들이 청장님을 욕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공사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공사는 추석 지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0월 안에는 하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것도 단시간에 해야 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하얀 옷을 입고 가시는 분이 물이 튀니까 놀라 가지고... 참 민망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블록하고, 점자하고 아스팔트가 따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3개를 한꺼번에 하도록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고,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면 거기 어디입니까, 의회현판 있는... 하필이면 의회로 들어오는 입구예요. 저희 얼굴이기도 한데, 그거를 보면 의원들이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몇 개 금이 안 갔는데 차가 계속 대니까 깨질 때까지 꼭 기다린 것처럼 곳곳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그때 3~4개 깨졌을 때 공사할 때까지 차가 못 들어가게 해놨어야죠. 그래야 넘어졌을 때 안전사고가 안 난단 말이에요. 저도 몇 번 넘어질 뻔 했어요. 괜히 다른 일 잘해놓고 그것 때문에 민망한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 합니까? 그것도 10월에 공사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스팔트하고 점자블록하고 그게 한꺼번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물고임은 물을 집수정해서 배수공사까지, 현관 입구부터 정문 입구까지 다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만 할 수는 없어서 같이 덩달아서 집행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은 거기까지 들을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건립 해 가지고 8,000만 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이던데 이게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까? 안 그러면 리모델링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작년까지는 신청사를 짓지 못하도록 보류를 했었는데 작년 12월 31일 자로 보류해지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신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 어렵게,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서류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을 현황조사라든지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지난번과 똑같은데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청사를 지금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B급인데 행자부지침에 예를 들어놓은 걸 보면 D등급이라도 보강이 가능하면 청사를 짓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가능 여부 검토 자체도 요구하고 있어서 용역을 하면 여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조금 손을 봐서 있을 수 있으면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아마 승인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을 하면 타당성 조사는, 전에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있는 한 연구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침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라고, 객관적으로 이거를 따져보겠다고 해서... 이 기본 계획에는 신청사를 건립해서 이전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대로 검토를 해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두 가지입니까? 리모델링 하나, 옮기는 거 하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겁니다. 옮기기 위한 것인지 리모델링을 위한 것인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여기 있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해 주면 이거를 참고해서 행자부에서 투자 심사할 때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로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껏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됐으니까요. 용역을 최초로 하는 거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용역 최초는 2007년도에 이전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검토를 안 하고 규모하고 시설배치 이 정도만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 아까 6억 원 정도 올라왔던데, 오늘 아침에 1층을 가서 봤어요. 제일 안쪽에 CCTV관제센터, 안전총괄과, 일자리센터, 토지정보과, 중간에 안내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인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민원여권과에서 올라올 예산인지, 제가 볼 때는 청사계 아니면 주민위원회 쪽에서 올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3억 원 가까이 되고 전체 예산 중에서 6억 원이 넘고 10억 원 가까이 되니까 예산을 분산한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던데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할 일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소관 부서가 잘못된 거 같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반기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민원실 관리는 원래 관장 부서가 민원여권과입니다. 그리고 단지 민원안내소와 당직실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데 지난 1회 추경 때는 민원실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올렸고, 당직실과 민원안내 하는 그쪽에는 지금도 기간제 직원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같이 해라, 왜 따로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다... 또 그때는 민원여권과 앞쪽 부분만 했는데 토지정보과라든지 민원여권팀 쪽에도 한꺼번에 다 해라, 한쪽만 하면 보기가 안 좋다고 위원회에서도 권하고 해서... 따로 안 했었습니다. 원래 소관 자체가 민원실을 관리하는 곳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때 예결위 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어느 위원님께서 찔끔찔끔하지 말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민원여권과만 딱하고 옆에는 안 하면 표가 나니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단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봤을 때 이거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청사계 쪽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청사에 이사를 갈 건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느냐... 사실은 의원님들 사이에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순수잉여금이 많아서 하느냐... 그것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이걸 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통합을 하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의원님께서 공사리모델링을 통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나중에 민원여권과 과장님이 오시면 또 질의할 건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부서에 맞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의원들이 많이 질문할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청사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또 변명하시겠지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고 그거는 소관 부서가 민원여권과라서 제가 하고 싶어도...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밑에 내려가 보면 앞전에 계셨던 어떤 의원분이 오셔서 민원여권과는 앞전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또 왜 하느냐, 깨끗한 걸 놔두고... 1층의 민원여권과가 우리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는 사실 올라가보면 에어컨도 없는 곳도 있고 캐비닛이 엉망인 곳도 참 많아요. 물론 세월이 흘러서 열린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안 맞겠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아쉬운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했으면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서신설 및 재배치 공사 이거는 재무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하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근데 이게 지금 조례도 통과되지 않고 같이 공사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조례를 앞에 5월에 회기를 할 때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그렇게 해야 공사도 하고, 또 행정기구 개편 이것도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공사가 또 올라오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로서는 10월 1일에 재무과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하려면 미리 조례가 통과돼야 재무과 공사도 하고, 또 이번에 인사위원회 열려서 사무관 승진하는 거 심사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한 거 같은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도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10월에 한다고 해도 9일 되면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하는 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당장 10월 1일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당장 10월 1일에 하려고 하면 준비를...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데 사무관 승진도 아니고 의결해서 이번에 재무과가 신설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4명 중에서 3명만 더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10월부터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리 했으면 좋았겠지만, 당장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저희 부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통과가 안 되면... 통과를 하고 나서 해야 되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미리 되고 나야 재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부서신설 재배치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게 보니까 배치도 안도 있고 한데, 이 건물을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1981년도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35~36년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그때에는 콘크리트로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벽돌을 쌓고 했는데, 이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에 있어서 벽을 허물고 할 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2~3층이었는데 양쪽에 달아내고 증축을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위험하지 않지만 5층 위에 얹는 것은 하중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5층에도 식당 건물을 새로 했는데 밑에도 재배치한다고 많이 허물고 했기 때문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 재배치라는 게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이 칸막이가 패널로 돼 있습니다. 뜯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그래도 중간에는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중간에는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 건물 길이가 얼마인데 벽이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다 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패널로 칸막이는 다 돼 있습니다. 뜯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도면을 보면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저기까지 중간에 골조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상식으로는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벽을 하는 것도... 35년 전에는 요즘처럼 제대로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벽도 아니고 벽돌로 지은 건데 칸막이가 더 촘촘히 있어야 된다고요. 이 건물 길이가 얼마인데요...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고 말하는 건지 저한테 우선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이거를 재배치공사를 하면 또 1억 원 넘게 들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1억 2,000만 원 듭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문화복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것 말고 외부의 생활체육회라든지 교육진로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 밑에 커피숍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큰 수입도 없는데 돈을 1억 원씩 들여서... 지금 구청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청사가 비좁아서... 거기에 하나 비워서 들어가고, 그쪽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보내고 하는 것은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거를 연구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의시설이고 거기에 북카페가 있어서... 말하자면 작은도서관인데 주민편의시설을 없애는 것은 주민저항이 있어서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한 과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아닙니다. 지금 청사가 규모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중앙에 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 활용도가 낮습니다. 반듯하게 돼 있으면 칸막이를 쳐서 활용해도 되는데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커피숍하고 거기에 왜 한 과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안 된다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선 주민편의시설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오면 사실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오겠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많이 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저도 거기에 자주 가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런 거는 꼭 거기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크게 사무실을 차지하지는 않은데...

문환

이문환위원

자원봉사센터 거기만 해도 과가 하나 들어가고도 남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하는 게 그거보다 공간이 넓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넓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들어가고 세계시민사회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로 하는 게 빠져나와서 자원봉사센터는 이 회의실의 반밖에 안 되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회체육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4층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한다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아는데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한 시설을 다른 데로 보내고, 여기에 1억 원 정도 들여서 재배치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세를 얻어서 내보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험부담을 해 가면서 공사를... 또 청사도 비좁고요. 실질적으로 주차가 안 돼서, 아까 이야기하듯이 밑에 대리석이 깨지고...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구청 공무원 차도 그렇고 우리 의회 차도 어디에 한번 나가려고 하면 10~20분을 기다려야 가지고 오고하는데, 주차 공간도 복잡하고요. 한 과를 저쪽으로 보내면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요. 굳이 돈을 들여서 해결되지도 않는데 꼭 재배치해야 되는지... 이 비좁은 데에다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정해져있고 별관에 한 과를 보내는 것을 생각했지만 지금 별관에 있는 복지 관련 3개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결재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래서 되도록 여유가 없지만 본청에 있는 게 낫겠다고 해서... 국장실을 틔우면 국장실이 조금 작아지는 거 말고는 여기에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가 별개로 새로 생겨서 오는 게 아니고 기존 팀을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공간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하고, 공무원들 증원하고 이런 거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연계를 하면 되는 거고, 또 유점자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는 지금 이것을 짓느냐, 안 짓느냐에 대한 용역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짓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까? 무슨 비용입니까? 명확하게 해줘야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기본계획수립에 강화된 첨부서류를 요구해서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특히나 그때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를 같이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따져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과 사례가 똑같은 데가 동래구청입니다. 동래구청도 이때까지 보류가 돼서 짓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와 똑같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합니다. 비슷한 용역비로 하고, 그쪽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재건축하는 걸로 했고, 저희들은 어쨌든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안을 신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또 검토해보라고 해서 양쪽으로 검토해서 올려서 타당성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냥 투융자심사를 바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돈을 들여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첨부해야 될 서류를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통과가 되지, 요구하는 서류를 안 하면 어쨌든 다시 추가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더 시간도 끌고...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의심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 청사를 옮기더라도 용역을 해서 올리는 서류로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꼭 필요한 첨부서류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의심하는 것은 청사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현재 여기에 있는 게 옳은 것이냐 옮기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런 용역을 해서 이상한 쪽으로 할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이때까지 추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 부지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두 개의 청사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입니다. 공무원도 그때 당시보다 200명 이상 늘어났고 인구도 늘어났고 구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어떤 방법이든 옮기는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장님이 자꾸 열린정원이라든지 민원실에 다시 거액을 투자해서 하겠다든지 하니까 나중에 그게 행정 낭비이고 예산 낭비인데 이러한 부분을 안 하려면 한쪽을 정리해서 제대로 해줘야지 어정쩡하게... 한쪽에서는 구청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는...

문환

이문환위원

동래구청은 이야기하지 말고요. 동래구청은 거기에 땅을 많이 사 넣어서 그 자리에서 짓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동래구청은 4~5년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지도 팔아야 되고 좀 더 걸리니까 그 동안에 민원실을 저 상태로 둘 수는 없다는 거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이라도 계속 돈을 몇 억 원 가까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분명히 청사계에서 해야지, 왜 자꾸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된다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원래 업무 소관이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민원실 관리는, 그 사무실 안은 자기들이 다 관리하지만...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민원실만 리모델링하는 데 그만큼 들고 옆에 토지정보과는 안 하고 그대로 놔둡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앞에 민원실도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토지정보과는 자기 사무실만 관리하고, 거기에 민원실 통로는 민원여권과에서 옛날부터 관리를 해 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되고,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사에 달린 것은 청사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열린정원할 때도 보면 공원계에서 해야 되고 청사에 길을 내주고 할 때는 건설과에서, 전문적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청사계에서 하고, 도로 내는 것도 청사계에서 하고, 전문성도 없으면서... 여기에 진짜 청사계에서 해야 될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전체 건물은 청사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건물 전체는 그런데 그게 소관 업무가 다 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그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아까 그 부분하고 부서신설배치도 공사, 이것도 조례 개정이 되지 않고 같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게 옳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으면 미리 하고 그 이후에 직원 증원도, 아직 사무관 진급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원도 맞지 않고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환경개선 말이죠. 청사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민원여권과의 환경개선을 십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도 민원여권과에서 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과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기 소관 업무는 자기 과에서 해야 되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정원에 나무 심는 것은 늘푸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무 심고 약을 치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유는 하지 마시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신청사용역과 관련해서 신청사를 신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재사용을 할 것인가, 두 가지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신청사를 건립해서 이전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검토서도 같이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양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두 가지로 본다면,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이렇다면... 그러면 용역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용역결과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로 나온다고 볼 때 결국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입장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민원여권과에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타당성 조사까지는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민원여권과에서 편성하는 이 자체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여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당장은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걸립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2~3년 걸리더라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3년이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더 걸린다 하더라도 6억 원을 들여서 3~4년, 또는 5년 매몰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을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B등급이 나오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좌2동에 문화회관입니까? 17억 원 공사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좌2동 동사 증축입니다. 그 내용이 문화센터가 부족하니까 짓는다는 내용이고요.

서정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랬고요.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중기재정계획은 20억 원 이상 돼야 들어 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17억 원 같으면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86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 것도 없고, 4층을 짓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되면 비품이나 그 예산이 3억 원 정도는 쉽게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20억 원 초과될 건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건립공사하고는 조금 다르고 많이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요. 그런 것은 시설취득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도 중장기계획을 해야 되면 하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느낄 때에는 피해가려고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계획을 세워서 하면 당연히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공사비는 15억 원이 들고요. 설계감리비가 1억 원 정도, 시설부대비가 1억 원 정도 듭니다. 세부적인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큰 시설은 다 들어가서 17억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 신설하는 관계와 관련해서요. 의회 전문위원실도 같이 해 줍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의회 전문위원실은 없습니다. 이동되는 게 행정지원과, 기획조정실, 국장실만 옮겨지기 때문에 의회 전문위원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서정학위원

누구 이야기로는 된다고 하던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의회 전문위원실에 시설 개선 공사할 게 있습니까? 아~ 6급 전문위원 한 분 더 추가되는 거요?

서정학위원

의정동우회실인가 그쪽으로 옮겨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의회 예산으로 올라올 겁니다.

서정학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까도 몇 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 앞에 부직포 깔아놓은 거 말이죠. 좀 심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도 항상 걱정입니다.

서정학위원

돈까지 다 줬는데... 돈이 없어도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는 반면에 돈을 줘도 못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런 식이 됐단 말이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도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늦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발생하면 좀 늦게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대처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부직포를 깔려면 제대로 손을 봐서 깔아서 하든지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덜커덩거리고... 도대체 뭡니까? 해운대구청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정학위원

각성 좀 하시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시간에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과 엄청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深思熟考]를 하셔서...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의 본질과는 다르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재송동에 있는 복합센터 청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로교육센터가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청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교육협력과에서 합니다.

서창우위원

교육협력과에서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산도 다 교육협력과에 들어갑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행정지원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공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도블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익히 인지를 잘하신 것으로, 추석 후에 바로 집행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의회...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데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재무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재무과 신설이라든지 행정기구 개편 문제라든지 직원 승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정원 조례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칙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부분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송구스러운데요. 조례가 10월 1일 자로 재무과가 신설된다고 승인이 나면 그다음에 바쁜 것은 저희들입니다. 당장 10월 1일에 직원들도 배치해야 되고, 사무실도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부서에서는 조례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동시에 안 할 수 없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통과가 안 되면 이런 예산 자체도 통과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조레가 통과된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맞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여권과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늘푸른과에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1층이 민원여권과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다릅니까?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민원실 관리가 분장사무표에 나와 있습니다. 지정 카페도 민원실이거든요. 복도 끝까지 80m 되는... 은행부터 CCTV까지 다 민원실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청사관리팀의 업무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팀은 그것 빼고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민원실은 조금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원실에서 자기들 시책에 따라서 배치를 따로 하니까 그 부분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대다수가 행정지원과 청사팀의 업무 소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냐하면 본 청사 내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 건을 보니까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인데, 리모델링이 건립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업적으로 무리하게 호화 신청사라든지 아직 신축이 안 되었는데도 신축을 해서... 말하자면 지자체에 재정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신축을 억제하는 의미로 이번에 새로운 지침을 하면서 리모델링 검토 가능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첨부서류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말씀은 아까 이해가 됐습니다. 건립이라는 부분하고 신축이라는 부분하고는 이콜(equal) 상태가 되는데, 리모델링하고 신축은 상관관계가 역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울러서 아까 동래구청을 말씀하셨는데, 동래구청이 지금 현재 354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7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래구청 같은 경우는 본 청사 뒤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하고, 그 인근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사정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까 대비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인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는 서류를...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봐야 되니까 그 절차가 똑같이 진행된다, 우리만 특별하게 기본계획 용역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동래구청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지 동래구청의 건립하는 것하고 저희들을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 자체를 다 이렇게 거쳐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좌2동사무소 증축 건에 8,500만 원의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평수가 650㎡ 같으면 정확하게 196.6평입니다. 설계비가 38만 원 정도 책정되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공공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대가요율이 돼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4.5%로 되어 있던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신청사가 지금 3.4%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증축하고 신축하고는 좀 다르고, 어쨌든 이게 산출을 하는... 공사비하고 대가요율이 다 다릅니다. 신축, 증축... 또 규모도 다르니까 그것을 대입하다 보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사실 엄청나게 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하고...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을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어느 주차장...?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직원들 주차장이나 청사 내 주차장 외에... 옛날에는 스펀지주차장을 활용했는데, 지금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삼정아파트 모델하우스 뒤쪽에 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삼성아파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삼정아파트 모델하우스 뒤쪽...

점자

유점자위원

삼정아파트이면 어디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해운대고등학교 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50면이 있는데, 주로 공용차량이 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왔다 갔다 걸어가다가 시간 다 가고,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내가 사실 가봤거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이 갔다 와야 돼요. 해운대고등학교 같으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효율 상 뭔가 대책이 있든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해운대성당도 옛날에 우리 구청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주변에 임대료를 좀 주더라도... 너무 멀어요. 과장님, 몇 번 제가 봤어요. 제일 처음에는 스펀지에 있다가 갈수록 먼 거예요. 차로 이동하는 업무도 많은데, 이번 여름이 또 많이 더웠잖아요?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정말 힘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이 없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저희들이 청사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서 직원 회의 때 토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청사 주차 관련, 직원 복지, 행정 관련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 교통이 혼잡해서 과태료가 엄청 발부됩니다. 그다음에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서이지만... 그런 돈을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에 좀 가져오더라도 근처에 차를 대놓을 수 있도록 업무효율 상... 왜냐하면 돈 안 들이고 주차할 데는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우리가 다 분석을 안 하고, 이렇게 질의를 안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상한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 새어나가는 예산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멀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그냥 주차비 조금 들더라도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근처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이 엉망인 것도 알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니까 위원회에나 건의를 해서 근처에 업무용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9월 중에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9월 중에...

점자

유점자위원

돈이 들더라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목적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진로교육센터에서 이번에 시 교육청 주관으로 진로교육센터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진로교육센터가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스비 8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15년에 4개 구에서 했고요. 올해 또 2개 구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지자체하고 시 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요. 또 광역시에서도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예산보조나 각종 공모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자유학기제라고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은 시험을 안 치르고, 다른 인성교육이나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교육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조직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런 판단도 많이 해야 되지 싶거든요. 우리 구 복합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과연 구에서 진로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시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우리 구에서 이런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를 전문가다운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비도 1억 원이나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완과 학부모들에게 홍보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추세는 우리 부산시보다 서울이 먼저... 서울 자치구하고 거의 다 진로교육센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교육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직업 교육체험을 통해서... 지금 막 시작단계에 있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체험, 예를 들어서 항공 기장체험, 여러 가지 체험을 발굴업체와 같이 개발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자치구에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한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전체 다 아울러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려하신 학부모님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된다면 설문조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연간 투입되는 예산도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2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지출된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핑 아카데미에 4,300만 원의 시비를 지금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이 5월쯤 내려왔는데요. 추경 전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는데...

서창우위원

1회 추경은 5월에 있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하여튼 1회 추경이 끝나고 왔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인데, 끝나고 와서 추경에 편성할 수 없어서 추경 전 사용승낙을 받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의 주축인 생활체육 계장님을 몇 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사용처도 확인을 했는데, 서핑 아카데미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약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어떻게 보완하시고 개선시킬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1,7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돈은 4,300만 원이 내려와서요. 실제로 서핑학교에 제대로 돈을 주고 하려고 하면 단체로 해도 1인당 5만 원 정도 돼야 합니다. 저희들은 단가를 확 낮추어서 2만 7,700원으로 단가계약을 업체와... 우리가 안 하고 예산을 민경부로 넘기고 체육회하고 계약을 하지만, 너무 낮은 단가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1,700명을 소화를 다 하려고 하니까 그 가격을 해야만 1,700명이 다 교실에 참여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돈도 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서핑숍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평균 1인당 슈트, 보드대여 해서 7만 원 정도로 비용을 받고 강습을 해 주고 있는데, 이만몇천 원 이렇게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그분들은 영리 목적으로 송정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과연 이런 것을 개설해야 되는지, 물론 서핑이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부터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현재의 여건으로는... 서핑이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까지 저는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봅니다. 이런 데에 비용을 이렇게 구비 800만 원, 시비 4,300만 원, 5,100만 원을 올해 투입해서 얼마나 효과가 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특히 송정에 계시는 지역 토착세력과 서핑세력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 서핑을 활성화시키려면 중재적 역할을 잘해야 되는 판단을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하절기 두 달 동안에 해수욕장이 개장될 때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레저존이 좁아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단체는 서핑 때문에 피서객들이 피서를 오지 않는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2020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요를 정확하게 잘 분석하시고, 올해 1,700명의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소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아예 정예멤버를 키우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구에 요트 팀이 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올해 성적이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올해 성적이 좋습니다.

서창우위원

성적 발표를 한번 해 보시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 (자료 찾음)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요트 팀 운영 규칙이라든지 시행령 전부 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예산이 좀 남았다, 그렇지요? 비교 증감했을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번에 예산은 체육관 짓는 거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감액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게... 신재초등에...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초등학교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신재초등학교요. 신재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도에 학교 체육관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부산시에 다 신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문체부로 3개 학교를 올렸어요. 신재초등학교하고 금정구의 구서여중, 부산진구의 광무여중 이 3개 학교를 올리면서 시에서 이번에 신재초등학교에 올렸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돈만큼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서 문체부에서 30%, 교육청에서 50%, 광역시에서 10%, 우리 기초에서 10%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체부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하면서 우리 시에 3개 중에 신재초등학교가 탈락되었습니다. 왜 탈락되었는지 살펴봤더니, 잘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2013년에 이 예산으로 동백초등학교에서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부분에서 해운대구에 계속 간다, 이런 의미에서 탈락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이유 없이 탈락시켰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2년 전에 동백초등학교에 했는데 또 하니까, 한 지역에 많이 몰리니까 문체부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을 우선 해주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95쪽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해서 150만 원이 남은 것 같은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게 모자라야 되는데 남아있어서... 왜 이렇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사실은 작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35개 중에 공모를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공모에 참석한 분들을 평가해서 최고 낮은 데는 100만 원, 최고 많은 데는 3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평가를 쫙 해서 3,000만 원 중에 150만 원만 남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 나눠줘서... 사실 150만 원은 이번에 삭감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연말에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가 굳이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삭감해 버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 분들을 만나면 특히 엄마들이 예산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예산 따 먹기 해서 정보를 아는 사람만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린 것에 대해서 아직 시간도 남아있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해 보고 못 올리게 했어야 되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올라왔잖아요. “예, 예.”하지 말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사실은 150만 원을 놔둬도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큰돈도 아닌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연말에 결산 추경해야 되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가 묻는 것이 약간 민망스럽네요. 과장님, 이것은 좀 많이 활성화되어야 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작은 도서관은 교육협력과에서 담당한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신도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운대도서관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장소도 협소하고, 신도시만 10만 명이 넘잖아요? 그 인구대비 처음부터 작게 지어서 정말 터무니없이 작을뿐더러... 사설 독서실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보건소 있는 데를 보면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그 땅이 어느 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보건소 맞은편에 보면 커다란 테니스장이 있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워낙 땅이 없으니까 저는 그 부지에라도 도서관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신도시에는 사설 독서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을 이런 것을 떠나서, 세금을 받아들여서 신도시를 구성했을 때 도서관은 터무니없이 작을뿐더러... 그렇지요? 사실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되면... 제가 땅을 찾아보니까 그 자리가 접근성도 그렇고 참 좋아요. 괜찮다면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거기에 도서관이라도 들어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도서관 짓는 것은... 사실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도서관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구에는 도서관이 한 개 아니면 두 개인데, 우리는 지금...

영진

조영진위원장

8개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도서관이 서너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짓는 것은 형평성에서 좀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도서구입비만 줬는데, 홍보도 더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한 달에 8만 원, 9만 원을 내고 계속 독서실을 이용하거든요. 학부모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제 아이도 고3인데, 한 달에 8만 원이 독서실비로 계속 나가요. 그런데 걔뿐만 아니고, 어떤 애는 독서실을 이용하고 싶어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제적 여건이 나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도서관은 협소해서 아예 들어 갈 수가 없대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을 때부터 너무 작게 지어서... 과장님께서 비교분석해 보시면 신도시는 10만 명이 넘거든요. 몇 명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거의 사설 독서실을 다 이용해요.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가서 많이 하고요. 이런 것을 조금 배려해 주시면... 도서관이 많은 게 아니고요. 도서관은 많은데, 너무 장소가 작아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 후반기 상임위가 오늘 처음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제7대 후반기 상임위가 변경되었기에 앞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직원 분들 소개만 간단히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유성 세계시민사회팀장 윤영숙 평생학습팀장 김서진 생활체육팀장 김성동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요.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에 앞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변경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상곤입니다. 먼저 우리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김상욱 재산세팀장 김성태 취득세팀장 박재영 과표평가팀장 정왕민 주민세팀장 박중일 박중일 주민세팀장은 관상하고 역학에 상당히 뛰어나서 참고로...

장내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딱 쳐다보면 알겠는데... 무섭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7쪽, 무인수납기를 구입하셨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겁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여기 4층에 할 예정인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4층에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지금 고지서나 과태료나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가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인데,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5층에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5층에 있는데, 4층에 한 개 더 구입하시는 겁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5층에도 지금 많이 활용하시나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세금 납기가 되면 상당히 줄을 서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 줄을 서서 할 정도입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4층에 설치하게 된 경위가 지금 우리가 등록, 신고, 면허를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해당부서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면허세고지서를 발급해서 그 면허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또 해당부서에 제시를 해서 신고증을 받는데, 이번 시책으로써 해당부서에서 바로 면허세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내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예,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4층에다가 구입을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요.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변경으로 인해 소통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고객만족팀장 전정희 가족관계등록팀장 장정해 여권팀장 이경옥 정의석 통합증명팀장은 어제 숙직하고 대체휴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질의를 다 했는데요. 1층은 민원여권과 소관이라고 그러던데, 집기나 이런 것은 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개요에 공사비와 관련해서 이것이 견적을 다 받는 겁니까? 5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정확한 내역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민원실을 개선하고 싶다, 그러니 견적을 내다오.’라고 해서 두 개의 업체에서 받은 것을 종합해서... 550평 정도 되는데, 그 공사를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은 되겠구나 해서... 이것은 어바우트(about)금액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2쪽, 사업개요 다음에 보니까 환경개선안 사진이 있던데요. 이것이 확정은 아니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안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까 두 군데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부산에...

점자

유점자위원

민원여권과를 새로 하려고 하는데, 타 구에 한번 가 보신 적은 있나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타 시·도에 저희들이 상주시하고, 동해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세 군데에 다녀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쪽을 주로 보고 이렇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설계 업체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민원실을 무조건 고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표준안이 있거든요. 민원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3.0 행복민원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뭘 설치하고, 뭐가 들어가야 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민원실을 개선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또 해운대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져온 것인데, 저희들이 제대로 공사하려면 실시설계를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단지 그것은 어느 정도 공사금액이 들어갈까, 한번 맞춰본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통합관제센터만 빼고 1층 전체를 다 하는 것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지금 상태가 깨끗한데 하려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청사계 쪽, 행정지원과 것인데... 과장님께서 좀 더 행정지원과에다가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구청에 근무하다 보니까 구청이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근한 예로 일주일 전 월요일에 저희들이 정례조례가 있었는데, 교육 강사가 오셨어요. 주식회사 사라토가의 사장님이시라는데, 이 분이 여행가이기도 하고,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 와서 하는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기 주소는 진구라고 하더라고요. 따님이 센텀에 산대요. 그래서 ‘나는 해운대 주민이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해운대라는 브랜드가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해운대 브랜드에 걸맞게... 와보니까 5층 강당이 정말 없어 보인다.’, 보통 강사들이 와서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다 좋게 이야기하는데, 그 양반은 솔직하게 강당이 좀... 해운대라는 구청이 별로 이름도 없고, 자그마한 소도시의 구청 같으면 그럴만할 것인데, 그래도 해수욕장이라든지 마린시티, 해운대라는 브랜드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5층 강당이 너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층에 민원실을 개선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외부인들이 느낄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하고 적당하게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상이 없는데, 외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구청이 많이 낡았고, 제가 두 달하고 10여일 근무하고 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민원실에 불편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전임과장님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1차 추경에서 삭감된 것인데요. 그때 이유가 ‘한 곳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어떤 점이 불편하나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일로 오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이 팩스기라든지 컴퓨터 복사기... 저희들은 사무실에 팩스기가 있으니까 받고 주고 하는 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주민들은 집에 팩스기가 없기 때문에 팩스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복사기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저희들이 5장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늘 그쪽이 붐벼요. 오래 쓰다 보니까 기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을 불러요. 그런 것이라든지... 제가 다리가 불편한데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화장실 앞에 휠체어가 하나 있는데, 사실 거의 활용을 안 하거든요. 계단이라든지 들어올 때 문이라든지 이런 게 행자부에서 내려준 표준 모델에 맞춰 보면... 위원님들은 잘 못 느낄 겁니다. 그 모델에 맞춰서 민원실을 보게 되면 불편한 점이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층에 화장실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해야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번 여름에 보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냄새가 장난이 아닐뿐더러 진짜 이런 장애인이나... 사실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부서별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니까 협소하고, 최근 들어서는 열린정원 때문에 외부인들도 많이 와서 이용하는데, 너무 작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비가 오면 화장실 뒤에 창문을 닫아 놓잖아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양치질할 때 창문을 열어놔야 그나마 가서 숨을 쉬지... 정말 화장실은 너무 오래되고 낡고, 냄새가 너무 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화장실을 할 경우 지금 있는 장소 딱 그만큼만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조금 더 넓힌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밑에 1층이 비좁거든요. 이왕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3.0행복민원실 기준에 맞춰서 갖춰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잘 살펴서... 특히 화장실은 면적보다도 일단 환기를 잘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화장실을 보면 구의 얼굴이잖아요. 휴게소도 가보면 깨끗한 데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돼요. 이번에 혹시나 하게 되면 화장실을 확장해서 냄새 부분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1층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2층에 올라오기도 해요. 3층도 올라가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화장실 사용도 그렇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하게 되면 화장실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신 지 이제 두 달 됐는데, 이렇게 큰 공사를 맡아서 기획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문제점을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저도 화장실이... 화장실에 가보면 ‘진짜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앞에서 ‘여기가 해운대구청이 맞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듣기도 했거든요. 지금이 고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벤치마킹 겸해서 상주, 동해, 대전에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생각 같아서는 ‘서울을 한번 가보시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좀 좋은 곳으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관공서가 사실 화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5~6년 전 이럴 때 일본에도 가보니까 깨끗할 뿐이지 화려하거나 이런 느낌은 하나도 없고, ‘굉장히 검소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좋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말씀 중이신데... 거기에 나온 사진 말고요. (사진 제시) 저희들이 현재 민원실 모습하고 상주시, 동해시 민원실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참고를 하실 거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참고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상반기에 저 없을 때 서울 송파구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서비스도 보시지만 외형적인 것도 좀 봐서... 그것도 서비스의 일환이고, 또 올해 같이 폭염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폭염 대피장소로 동사무소도 개방하고 구청도 개방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부3.0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지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민원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취약계층...

유정

손유정위원

예, 권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고, 그분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늑하게 해서 정말 서비스를 받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작년부터 하시려고 하다가 올해 대폭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검소하고 깨끗하게 잘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명심하고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기준이 있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기준에 따라야 될 이유는 없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민원실을 만들 때 정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맞추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 정도로 급박하고 위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급박하고 위급하다 생각하기보다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충분히 민원실을 바꿔서 내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사업에 선정해서 올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민원실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1차 추경 때 삭감되고, 그 당시 이유가 행정지원과 당직실 따로 민원여권과 따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전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할 때 위원님들께 ‘도와주십시오.’하고 보고를 했었는데, 2차 추경이 생겼고, 또 공사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사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공사기준에 맞춰서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하기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고 해서 겸사겸사...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거기에 내려간 지 한 두 달 정도?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두 달...

서정학위원

그런데 갑자기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 났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내려가니까 앞에 전임과장님이 저한테...

서정학위원

전임과장은 일부만 하는 것으로 5,000만 원 내외였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일부만 하는 것으로 올렸더니 삭감됐다, 이유가 이왕 할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싶어서 삭감되었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서 해 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서정학위원

위원님 어느 한 분이나 누구 위원이 하려면 전반적으로 크게 손을 봐라...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거기에 힘을 얻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또 사실 딱 들어서면 해운대의 얼굴인데, 좀 멋지게...

서정학위원

얼굴은 안에 들어와야 얼굴이고, 바깥에 보도블록 깨진 거 이것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부직포 깔아놓은 거 모르세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

서정학위원

그것은 얼굴 아닙니까? 이것이 더 앞의 얼굴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것은 예산을 줘도 못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금시초문[今時初聞]이라서...

서정학위원

모르실 겁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할 때 그런 입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5층 강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보다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외부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에게 그런 말씀을 들어서 가보셨다든지 안 그러면 감은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민원여권과와 비교해서 5층 강당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말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강당은 좋으면 좋겠지만...

서정학위원

민원여권과도 좋으면 좋겠고?

웃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니, 1층은 민원인이 계속 오잖아요. 매일매일 와서 업무를 보고 가는 것이지만, 5층은 그렇게 매일 쓰는 것이 아니라서 여건만 되면 다 돈 들여서 고치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서정학위원

기준이 제시되면 혹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꼭 구비로 해야 되나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게 정부3.0 행복민원실에 선정이 되려면 신청을 하는데, 막상 신청해서 최우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사업비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전국에서 이름난 상징이지,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사업비가 따로 내려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확실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대통령 인증제도라서... 우리 밑에 내려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인증제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올해 부산시 몇 개 구청에서는 행복민원실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획기적으로 확 바꾸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좀 살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신청사를 건립할 것인가,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인가, 가부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청사가 된다면, 그런 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굳이 지금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건물이 B등급만 받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2~3년 내지는 청사가 막 바로 안 옮겨지니까, 그런 결정이 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차피 리모델링하게 되는데, 해놓고 나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결론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고 있지요. 또...

서정학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놨다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면 나오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결과를 받아서 설령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1층만 하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들이 1층을 완벽하게 행자부 기준에 맞춰서, 국민행복민원실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1층은 나중에 리모델링을 할 때 손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굳이 뭐 하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제 생각은 할 때 같이 하자는 겁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서정학위원

언제 될지 모른다면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는 과별로... 작년, 올 추경에 한 번 들어간 사업이고...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전화 친절도에서 부산시, 구·군에서 1등을 한 것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해운대구 직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드웨어, 구청 시설이 열악해서 올리지 못하는데, 직원들이 친절할 때...

서정학위원

민원실 환경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한테... 우리 직원이 9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분들하고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 내지는 설문을 해본 예가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설문은 제가 와서는 안 돌렸는데, 앞에 과장님이 계실 때의 설문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일부분이니까 얘기하실 것이 없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뭔가 기초적인 뒷받침이... 여론이 이렇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고쳐야 된다, 새롭게 바꿔서 친절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이란 말이지요. 그것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어요? 명분도 내세우고요. 그리고 견적 낸 것 이런 것도 두 개소 전문가들에게 받았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인정하기가 안 어렵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했습니다만 안 해주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뭔가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5층 강당 같은 것도 비유거리가 된다면 그런 것도 딱 만들어서 해야지요. 지금 민원여권과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다른 객관적 자료를 준비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엄청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민원여권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 소관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서정학위원

과장님의 입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 대다수가 업무영역이 과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가 맞느냐, 행정지원과 청사계에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업무분장표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에 1층 벽에 있는 창문이 깨졌다고 하면 청사계에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1층을 저희들이 다 하느냐 하면 공사를 할 때 업무영역을 나눠서 민원여권과 관할인 앞에 홀, 토지정보과까지 홀은 민원여권과가 관할하니까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당직실은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창문, 문 이렇게 나눠서 만일에 꼭 업무영역을...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여권과에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업무 내역서를 지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를 하려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우리 업무...?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업무분장표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새롭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도...

문환

이문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때는 우리 해운대구 민원실을 너무 잘 했다고 해서 2005년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했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2005년도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그때 해놓고 나서는 잘한 민원실이다, 이래가지고... 물론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너무 빨리 변해서 그렇지 아직까지 내가 보니까 가구도 그렇고 위에 카운터라든지 이런 게 손댈 정도까지 그렇게 더럽지 않고 깨끗합디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갈아야 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더러워서, 낡아서 수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못 쓰게... 민원대가 너무 낡고, 흔들려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려가서 보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린...

문환

이문환위원

예, 보니까 카운터도 어느 시중 은행이나 점포보다 깨끗하게 위에 인조대리석도 깔려 있고, 그 당시에는 최고라고 한 것인데, 지금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안에 캐비닛이라든지 장도 내가 보니까 낡은 것이 하나도 없습디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쓸 만한 것은...

문환

이문환위원

쓸 만한데... 1차 추경에는 3,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과다하고 별도로 청사에 돈을 투자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아까 일부 위원의 말은 그 위원이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내보고 자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그 위원을 자꾸 핑계를 대서 어느 위원이 하려면 제대로 해라고 해서 했다는 핑계는 안 맞고, 그것은 그때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그것을 과장해서 자꾸 위원님이 많이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3,300만 원도 잘라놓았는데, 약 20배를 증액해서 올리면 아무리 우리 예산이 남아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한데, 관공서는 그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서정학위원도 말했습니다만 지금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 8,0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하면 전형적인 예산낭비인데,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잘못된 것은 고쳐줘야 하는데, 과장님은 물론 과장으로서 가능하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맞지 않고요. 또 얼마 전에 여권팀도 관제센터하면서 새로 공사를 해서 갔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도 했고... 또 업무분장이 맞니, 안 맞니 하지만, 다시 하려면 토지정보과도 그 안에 장하고 다 바꾸어주려고 하면 그것은 또 거기에서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에서 남의 과 것까지 뭐 하러 캐비닛이고 뭐고 다 고쳐주고 할 겁니까? 지금 이거 하려면 창문이고 뭐고 전부 다... 전기 공사부터 싹 다 정리하겠다, 하기 때문에 6억 원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구체적으로 토지정보과의 캐비닛까지 고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크게 봐서 제일 불편한 게 장애인들이 들어올 때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일단 1층에 여러 가지로 보시면...

문환

이문환위원

조명은 LED로 다 안 갈았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약간 어지럽게 되어 있거든요. 조명도 좀 어두워요.

문환

이문환위원

조명이 어둡다고 하면... 거의 다 갈았을 건데, 특히 1층은... LED 전기 공사를 안 했어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데도 다 갈았는데, 1층에 민원인들이 오고 하는데 왜 LED 공사를 안 했겠어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문환

이문환위원

밝게 한다든지 아까 이야기하는 민원인들이 팩스를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누가 마다하겠어요? 또 화장실을 좀 수리하겠다, 냄새가 나는 것 그런 것도 수리를 해서 돈을 많이 들이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배관 트랙이 잘못되었는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일부 공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적으로 돈을 막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 욕심에 국민행복민원실을 보고 오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국민행복민원실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청사의 구조라든지 낡고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도 거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현재 우리 상황이 처한 대로 살림을 하면 되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토지정보과, 민원여권과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안내데스크 쪽은 또 청사계란 말이에요.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모든 1층은 민원여권과에서 다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만약에 집행부 같으면 민원여권과 예산 얼마, 토지정보과 얼마, 그다음에 당직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인데...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하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아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이번에 3억 원 정도가 행정지원과에 올라왔는데, 6억 원이면 1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헷갈려요. 아닌 것도 알아요. 이게 거의 민원여권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계획 기타 등등, 내용이 뭐냐 하면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곤란하더라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저 같으면 민원여권과 소관이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1차 추경 때 저도 들어갔었는데, 어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라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3,000만 원이 지금 6억 원 가까이 해 놓으니까... 속기록에 보면 되어 있는데, 좀 황당하고 어느 정도 과다예산이지 않나,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소박하게... 예를 들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예.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같은 청장님 밑에서 1층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그 말이 아니고요. 접때 예산 들어갔을 때 찔끔찔끔 한 곳은 공사를 하고, 다른 곳은 안 하면 표가 나니까 공사를 했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 했을 경우 얼마, 민원여권과 했을 때 얼마, 또 당직실 했을 때 얼마 이렇게 해서 과는 다르지만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이것이 공통된 질문이에요. 내용은 다 민원여권과에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하고는 다 빠져있어요. 민원여권과가 한꺼번에 덤터기를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서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라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 했을 때 얼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부담스러운 것은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 가셔놓으니까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까 손유정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좀 소박하게, 그리고 민원여권과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특히 1층은 화장실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 주말에는 열린정원 때문에 외부인들 와서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이문환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한번 가보시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혹시 한다면 예산을 많이 안 들여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추가로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 1층 전체 공사하는 것도 민원여권과 주관으로 다 했거든요. 민원실 관리가 우리 민원여권과로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위원님 말씀대로 나눠서 토지정보과 쪽에 있는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에서는 뭘 해야 될지를...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볼까,’ 이런 어떤 안이 있는데, 이것을 토지정보과에 ‘그쪽에서 예산을 올려보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좀 황당할 것 같고, 물론 위원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아닌데, ‘당직실하고 안내데스크는 행정지원과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해라.’... 당직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만일에 1층에 다른 것은 안 하고, 당직실 하나만 손을 대면 당연히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다른 것은 손을 안 대고 토지정보과에 있는 그 일부만 손을 대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1층 전체를 아울러서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올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1층 전체를 공사한다고 하면 그 위원님도 황당할 거예요. 그때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할뿐더러...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계속 중복적으로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행정지원과 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분장사무라는 게 부서별 업무분장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 분장사무하고, 현재 행정지원과 분장사무하고 양쪽을 받아보니까 구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신축, 증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니까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되고, 일부만 하게 되면 부서별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렇고, 아니고를 떠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토·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는 전문분야거든요. 그냥 건물을 지어서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물적으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해도 나중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발생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야입니다. 동료위원님께 참조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에는 청사팀이라는 별도의 전문분야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민원여권과는 말씀 그대로 행정사무 분장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전체를 다 하니까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되고, 부분적인 것은 청사 팀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체 554평이 관제센터가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지적도를 봐야 되겠지만 전체를 다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고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양해말씀이라기보다는 좀 동의를 구한다면 행정지원과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들이 청사관리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민원여권과 관계직원 분들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반여도서관,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