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축익 청소행정과장 임외현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예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김필한 건축과장님은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39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서정권 희망복지팀장 강혜경 통합사례관리팀장 김준일 아동청소년팀장 박상화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 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개관한 게 몇 년도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012년도 연말에 개관해서 4년 정도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4년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죠? 지하 1층이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처음에 개관할 때 주변에 민원들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민원이나 해결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 개관할 때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알고 있는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또 거기는 재송동이라도 많이 들어간 곳이거든요. 방음벽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옥상에 오른쪽, 수영장이라든지 거기에 배기관이 있습니다. 또 앞에 현대아파트가 있는 데 실외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음벽 설치 예산을 올린 사유는 사실 소음을 측정해보면 65㏈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새벽이라든지, 수영장이 아침에 일찍 문을 열고 밤 10시 30분 넘어서 문을 닫고 동아리 활동도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너무 소음이 시끄럽다고 해서,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목검을 가지고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상은 안 되지만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재송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실외기가 밤늦게까지는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새벽에, 또 아침에 8~9시... 그분이 연세도 좀 있고 보통 출근하시면 모르는데 집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 8~9시가 돼서 저희들이 활동프로그램을 하면 여름에 에어컨도 돌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방음벽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근래에 4월이 돼서 1차 추경이 끝나고 난 후 한 분이 실질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한 분이 행동했다고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한 분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은 지 4년밖에 안 되는데 소음 기준치만 가지고 행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수련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전국으로 신청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8세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증도 있고 하니까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공원이나 미술관 어디를 가도 학생증이 있으면 할인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그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이중으로 사용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당초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을 많이 발급받도록 하라고 전국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에서 단체로 청소년증을 발급해 달라고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라는 말이 없었고 그때는 학생증으로 대체를 하고 큰 수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전 학교에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으면 좋겠다고 협조공문을 보낸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나 보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협조공문이 교육청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내용을 알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사람하고, 관내 동에 홍보활동을 할 때 발급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과 아이들한테도 안내나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수련관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센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도 하고요. 학교를 통해서도 학교를 그만둔 아이라든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에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시비입니다마는 5개동이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선정기준은 시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참여한 동이 몇 개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5개 동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5개 동이 선정이 됐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8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5개 동이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18개 동이 다 신청을 했는데... 이 선정기준은 대충 모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복지수요가 많은 반송동이라든지 반여동, 그 위주로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많은 동 위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요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송정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1동도 해당이 되고요. 비교적 우1동은 잘사는 동네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우1동도 예산이 내려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됐네요. 아까 복지수요가 선정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우1동 같은 경우는 반여, 반송보다는 비교적 살기가 나은 곳인데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송정동 같은 경우에 오히려 복지수요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수급자라든지 복지사 직원현황이라든지 그 수요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50페이지에 대해 방금 오경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비 2,000만 원을 가지고 방음벽 설치하는 데 썼는데, 사업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건전육성 기반 조성, 이런 목적이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런 데에 써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편성목상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 한두 분이 민원을 요청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민원을 다 들어주면 사실은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아파트 앞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를 치게 되면 거기에서 소음이 난다고 해서 테니스장을 철거하자는 민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들을 받아들이면서 일정 부분은 무시하거든요. 그분 자기가 적응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철수해야 되는 상황을 요구하는 건데 그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여기에도 주민 한두 분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방음벽을, 구비를 들여서 계속 구청이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 예산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함은 물론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처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2,000만 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두 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연세 드신 분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한 상황이고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인근 아파트와 붙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장은 공간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옆에 현대아파트와 금호아파트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불과 2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음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도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계속 수련관의 소음을 예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기준치 이하니까 설득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인근 아파트의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인 민원해소대책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세출예산서 223페이지에 보면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500만 원 정도로 요보호 아동 지원에 편성을 하셨는데 요보호 아동은,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데, 요보호 아동은 우리 구의 어떤 아동들을 말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옛날 같으면 고아원입니다. 박애원하고 은혜의집이라고 저희 관내에 2군데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 자료를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숙려지원 모자 지원은 고아원에 안 맡기고 직접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수양아들, 딸들을 바로 입양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대상자가 몇 명인데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입양아동이 76명 정도가 됩니다. 이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올해는 현재 세 분 정도가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숙려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한 미혼모에 대해서, 출산을 했거나 출산예정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미혼모가 몇 사람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올해 3명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3명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반송1동에 성현원이라는 모자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혼모가 직접 입양을 안 하면 성현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출산을 하러 옵니다. 거기에 또 입양 숙려기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시비가 당초보다는 500만 원 정도 더 편성이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오경미위원님이나 최영곤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옥상방음벽하고 지상층 방음벽, 이 관리를 적십자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적십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연간수입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수영장하고 많이 안 나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연간수입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은 위탁만 했지 우리가 수련관 직원들한테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직원들의 봉급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종류가 수련관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해 가지고 수련관 안에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예산을 다른 센터 같은 데는 받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이 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옥상 방음벽이나 지상층 방음벽은 적십자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건물관리 주체가 우리 해운대구청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보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라든지 그런 조그마한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보수를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최소한 이 정도가 넘어가면 저희들이 관리 주체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방체 원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는 이자가 연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자가 2% 정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원래는 2022년까지 연 2억 원, 지방체 상환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 나머지 12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는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재정능력이 조금 있어서,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빨리 갚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억 원을 바로 갚은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마치기 전에 뒤의 주무님들도 소개 좀 해 주시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허브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장소하고 기능이 뭐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동 허브센터는 당초 2015년에 반송2동부터 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업무가 수십 가지 내지는 상당히 많은데, 이때까지 사회복지를 물론 수급자에 대해서 노인수당이라든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이런 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실 집집마다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독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맞춤형, 즉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자고 했기 때문에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동에는 행정직 사무장만 있었지만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무장이 있고 맞춤형사무장이 있습니다. 이 맞춤형사무장 밑에 직원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병원도 안내하고,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겁니다. 허브센터는 구청에 사례관리사처럼 사례관리사를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된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현재는 반송2동에만 허브센터가 있고 다른 데는 각 동마다 허브센터를 개설할 계획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해 6월에 반여1동을 허브센터로 지정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방재정지원금 조기상환이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에 1차 추경 때 6억 원, 지금 6억 원, 총 12억 원을 조기상환하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연이자 2% 같으면 놀려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자를 이번에 4,2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방금 연리 2%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자율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자율이 2% 정도라면 금액적으로 대단히 미미해요. 공공기관에서 2% 정도의 이자를 주고 못 할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기상환을 하는 부분은 우리 구의 재정이 얼마나 남아서... 다른 데에 쓸 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조기상환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022년까지 1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최대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올해 조금 여력이 되기 때문에 조기상환하는 걸로...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여력을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연도별로 2억 원씩 상환하다가 나머지 10억 원 정도를 마저 다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 구에 필요한 다른 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기상환금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계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기획위에 있을 때에도 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 조기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거론을 한번 했어요.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미리 조기상환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청장님한테 가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요청을 하면 돈만 있으면 뭘 못 하겠냐고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 2억 원씩 상환을 하다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조기상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재정적으로 볼 때는 물론 다른 사업투자도 좋지만 쉽게 말해서 이게 부채거든요.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에 대한 이자율을,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마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이 돈이 계속적으로 2022년까지 간다는 것이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크지 않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빨리 상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채무상환을 조속하게 종결짓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소견은 저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체가 많으면 중앙에서 보조금 페널티를 받습니다. 다른 사회복지기금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원 내려올 것을 50원밖에 안 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지방체 총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경상남도의 홍준표 도지사가 지방체 제로상환을 했다고 신문에 떠들고 난리칠 때는 또 거기에 패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반대급부적인 이야기가 많았어요. 우리 해운대구의 지방체가 과연 얼마나, 수백억 원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방체상환 부분은 조기상환하는 것도 다른 데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집 한 채를 사거나 그랬을 때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런 금리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저금리를 가지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지 조기상환을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방음벽 이거 GHP(Gas engine Heat Pump)입니까, EHP( Electric Heat Pump)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GHP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GHP입니까, EHP입니까? 도시가스냐고요, 아니면 전기냐고요. 옥상에 지금 GHP나 EHP가 설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실외기가 뭐냐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기계가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배기팬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배기팬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기로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수영장에 물 데우고 하는 것을 전부 전기로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수영장은 아마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GHP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외기판이라니까... 과연 그러면 1,300만 원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그 구간에 방음벽을 한쪽으로 설치하는지, GHP나 EHP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ㄷ’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의 소음기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소음을 막기 위해서 ‘ㄷ’자로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하늘 쪽은 틔우고 ‘ㄷ’자로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사방으로 ‘ㄷ’자 형태로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혹시나 방음벽을 설치해서 ‘웅웅’거리면... 옆에 벽이 있으면 오히려 더 ‘웅웅’거릴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GHP나 EHP 같은 경우에 바람이 나와서 실외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옆이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붙어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바로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상층에, 바닥에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박스 형태로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사각으로 하고 위에는 틔우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과 소음이 관련이 있을까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음이 위로 올라가면... 박스 형태로 하면 소음이 부딪히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로는 안 가고요. 소음이 감소되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층에 없으면 그 위층에 또 있지 않을까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수련관 옥상이 옆에 아파트의 최고층 높이와 딱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왜냐하면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설치한 후 진동으로 인해서 더 ‘웅웅’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시면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돈 들여서 제2의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시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이번을 토대로 해서 육아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석회의를 할 때 실외기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재투자가 되는 부분이 없고 설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전문가를 통해 다시 소음방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존경하는 황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방체 조기상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기상환이 이루어진 결정적 요인이 뭡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방체 조기상환은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해운대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조기상환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 지자체 지방체가 일정치 이상이면 페널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조항 같은 것도,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확한 이자율이나 페널티 부분은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바뀌는 바람에, 담당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얼굴하고 이름이 매치가 안 돼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왼쪽부터 직급과 상관없이 앉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송은경 복지기획팀 이정훈 통합사례관리팀 전수영 아동청소년팀 김희영 희망복지팀 김진우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춘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황효정 환경보호팀장 권정미 물관리팀장 이미영 식품위생팀장 박은철 환경정책팀 손성희 공중위생팀의 심연숙 팀장님은 오늘 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여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배출저감운동이 좀 생소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전 국민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데, 전년도 2개년의 도시가스와 수도, 전기 사용량의 5% 이상 절감을, 그러니까 줄이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를 들어서 5~10% 미만 감축 시에는 전기료 5,000포인트, 수도 750포인트, 도시가스 3,000포인트, 1포인트는 참고로 2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 1회에 3만 5,000원, 연간 7만 원까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때 서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 주소하고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적어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서 지금 해운대구에 7,720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7,720세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가입하고 있지는 않네요? 홍보를 좀 많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이래...
영곤
최영곤위원
정보 노출 때문에?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 관련 운동을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08년부터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08년이면 지금 대략 한 8년...?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약 8년 정도... 지금 8년째...
명원
이명원위원
만으로 8년이 됐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당시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동은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탄소를 절감시킬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이 좀 제시가 되어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를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손에 잡히는 로드맵이 좀 나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하고, 또 ‘그린리더’라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 6명을 투입해서 각 학교하고 상가 건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각종 동사무소의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홍보가 조금 덜 됐는지, 하여튼 가입 세대가 적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가 아니고, 무엇을 홍보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탄소포인트를 위해서 탄소저감운동을 해라.’가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행동강령이랄까,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그게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을 어떻게 줄이냐?’, 이렇게 묻는데, 코드만 뽑아도 5% 정도는 절감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대다수가 주로 하는 탄소저감운동이 두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대표적인 게 선풍기의 코드를 빼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 말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물 같은 것도 컵에... 그냥 틀어놓고 계속 양치질을 하는 게 아니고, 물을 컵에 받아서 쓰고, 안 쓸 때는 잠그고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만 실천해도...
명원
이명원위원
탄소저감운동에 물 절약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수도, 도시가스, 전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조금씩 실천을 하시면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물을 아낌으로써 탄소를 어떻게 저감시키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이, 그러니까 가입을 하면 직전 2개년도의 평균을 내서 그것에 대해서 5% 이상을 절감하고... 그러니까 10% 이상을 절감하면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상반기 때 3만 5,000원, 하반기 때 3만 5,000원 해서 최대 7만 원까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물 절약하고 탄소저감운동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하면 ‘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전기요금 인하라든지, 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실질적인 탄소저감운동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국·시비를 합쳐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4,000만 원이 올해 지나면 어느 정도 지출될 것 같습니까? 세출이 다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4,300만 원은 저희들이 5월 18일에 국·시비를 교부받고, 6월 1일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6월 20일에 1차 상반기분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지급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게 4,372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4,300만 원 정도는 탄소저감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받고 있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이 받았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올해 상반기에 받은 세대가 3,829세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나마 한 4,000세대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참 우려되는 것이 실제로 우리도 탄소저감운동에 세계적으로 동참을 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으로 올 것인데, 당시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1번, 콘센트 빼기, 2번, 수돗물 절약, 3번, 뭐, 4번, 뭐 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될 건데, 그냥 탄소저감운동 하면 ‘이 정도 도움이 된다. 몇만 원 지원되니까 저감운동을 해라.’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세한 항목들을 더 많이 만드셔서 이런 것들이 탄소저감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추경 심의는 국·시비이고 해서 별로 질문할 사항이 없는데, 대기관리 부분에서 수질 관리에 지금 각 천별로 수질을 관리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지금 대표적으로 5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송정천, 춘천천, 수영강, 석대천, 우동천, 이래 가지고 5개의 주요 하천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안 그래도 이번 추석 전에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하천의 수질을 계속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질을 검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기별이라고 하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한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병두
황병두위원
아~ 3개월 단위로요. 혹시 석대천, 일명 반송천인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의 추이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없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혹시라도 폐수를 무단 방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드러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상류에는 건설폐기물장도 있고 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또 반송천이 유지용수... 지금 실로암 입구까지는 관로가 다 묻혀 있어요. 지금 건설과에 구정질문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방 펌핑을 해서 물을 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유지용수를 방류하면 수질 개선이 될 것 같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건설과에다가 유지용수를 미리 해 달라고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병수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변광남 안전점검팀장 임상현 통합관제팀장 김성진 민방위팀장 김명자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여름이 상당히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홍보를 300만 원 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한 것 같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300만 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특별히 배정해서 주신 겁니다. 좀 많이 부족했지만 경로당에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드려서 나름대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아마 지원했던 것으로 압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앞으로 계절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에는 또 더 더워지지 않겠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폭염 대비 홍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노하우를 정리해 놓는다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발생될 때 홍보를 미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94페이지, 방사능 방재훈련 제반경비로 5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294페이지입니다. 방사능 방재훈련과 관련된 경비가 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신고리5, 6호기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방사능에 관해서 우리 해운대도 안전지대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준비책을 충분히 갖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실행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구에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상당히... 지금 UPZ(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원전시설 반경 20~30㎞)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긴급 보호 예방구역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3개 동이 해당되고, 인구로 봐서도 한 30만 명가량이 해당되는데, 이 범위가 2014년도에 확대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다지 예방적 훈련 관계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6월 13일, 14일에 양일간 훈련을 하면서 주민들이 실제 이동훈련을 하는 쪽으로 해서 실제 훈련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사능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고, 또 전문가 집단에게서 자문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든 면이 발전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래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는 있어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방사능 방재훈련 경비가 500만 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이게 주민들이 대피훈련에 참가한 것에 따른 경비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때 우리 관내의 송정동 등 해서 13개 동...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동이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반송, 우동, 중동 등 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아~ 13개 동이?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차량을 임차해서 13개 동의 주민들이 사직운동장까지 소산하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 참가자들에 대한 포상비, 그리고 우산, 안내문을 제작하는 데 드는 제반경비로 소요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 가는 것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재훈련이 계획되고 실시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처럼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피폭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복안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방사능, 원자력의 문제는 국가 정책과 상반되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방재책을 강조하게 되면 그런 측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려해서 만약에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고, 또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행정적인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가 그런 부분이 두려워서 혹시나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방재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첫째는 예산부터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난 대비해서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온 폭염이기도 했습니다마는 대비하는 비용이 조금...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체 금액이 대비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재난 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폭염...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 그러니까 293페이지 말씀이시죠?
병두
황병두위원
예.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재난 대비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1,349만 원 등으로 해서 규모는 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312만 5,000원은 폭염 대비 관련해 가지고만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금액 대비가 그러면 지금 현재 태풍이나 재난 대비 또는 폭염 경보가 있을 때 국가안전처에서는 각 개인 휴대폰으로 전체 문자가 오던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홍보가 없지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폭염 쪽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 말고, 우리 구비에서 기정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따로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국민안전처에서도 문자가 오니까 이중적으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도 최소한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그런 부분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 지역의 단체나 활동할 수 있는 리더들한테라도 최소한 대비책에 대한 문자를 우리 구에서 보내주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예산도 별도의 우리 구비로 문자를 전송하는 부분은 책정해 놓는 게 재난 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 폭염이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하고 연관을 시켜서 노인들의 보호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로만 가지고는 사실 전체 동을 순례하면서 홍보하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마을 리더들한테라도 문자를 전송해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협조 내지는 대비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내년부터는 확보를 해 놓으면 재난 대비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최영곤위원님, 황병두위원님의 질문에 연이어서 하나 여쭤보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안전총괄과에서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재난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크게 자연재해나 인재, 전쟁, 이런 게 있을 텐데 자연재해는 방금 다룬 폭염이라든지, 해일, 지진, 홍수이고, 인재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 건물에 대한 화재 대피라든지, 산불, 이런 게 있을 텐데, 전쟁은 아닐 거고, 자연재해와 인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태풍, 호우, 지진, 이런 모든 자연적 현상에 의한 재난, 그다음에 가스 폭발, 방사능 등등에 대한 인위적인 재난, 사회적인 재난 등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을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물류, 유통, 이런 것이 어떤 현상에 의해서 유통이 안 되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사회적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범위까지도 저희 과에 속해 있는 업무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대형 건물에 대한 재난훈련 같은 것은 119에서 하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어떤 특별한 재난상황이 벌어지면 저희 과가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방이라든지, 경찰, 수도 등 모든 것에 연관되는 기관, 그다음에 구청에 산재돼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해서 조직화되고, 또 체계적인 대응을 하도록 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아까 자문을 받으실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문을 받은 바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원자력 관련해서는 최근에 방사능 주민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발주를 한 건 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본이 아직 납품이 안 됐는데,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옹벽, 절개지 등등에 대해서 위험요인이 있다, 이러면 전문가를 초대해서 안전점검을 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타 시·도·구 지자체들과의 비교·연구도 빨리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많은 폭넓은 연구와 자문을 받아서 안전하고 훌륭한 구청 자체의 계획을 빨리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294페이지의 안전도시 구현 파트를 보시면 ‘04-기간제 근로자 노동 보수’에 우리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의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의 인건비는 2,0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원래 우리 구에서 총괄해서 20명이 관제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80일 동안 기간제 근로자이다 보니까 예산 구조가 우리 구비하고 부산광역시로 돼 있는데, 부산광역시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총 관제 모니터가 304대가 있는데, 예산을 시에서 과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과다 배정을 해 줬는데,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각 자치구에 예산을 너무 많이 내려줬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는 감액을 해서 6명, 아니면 7명 정도의 예산을 구청으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 실무자하고 교육청하고 나름 협의가 ‘올해까지 배정해 준 예산은 시로 반납 받아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당초 원칙대로 하면 반납을 시켜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치구 예산 사정도 안 좋고, 또 부산광역시에서 ‘우리도 힘들게 일을 해 주는데, 예산을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적당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원래 원칙은 시로 반납해야 될 부분을 시로 반납하지 않고, 구비를 삭감해서 넣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주로 과다 편성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하루 8~9시간밖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이런 게 지급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과다 편성해서 우리 구에 내려주게 돼서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현재 있는 모니터요원은 충분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해마다 자꾸 증가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네 골목길이 외지고 이러면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래 가지고 해마다 한 10~15대 정도 매년 늘어나니까 구비 부담은 자꾸 늘어나게 될 그런 추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안전총괄과는 해운대구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지금 전체 예산이 104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아까 반환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300만 원 가까이를 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의 삭감 원인이... 저는 이렇게 삭감을 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허점을 항상 찾아 나서면 이런 예산이 삭감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95페이지를 보시면 ‘안전체험관 구축사업’ 해 가지고, 반환금이 있는데, 안전체험관 구축사업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도 해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중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체험관을 갖추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안전체험관은 2015년도에 반여2동의 민방위교육장에 자그마하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것, 그다음에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규모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부터 해서 중·고등학생까지 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활용도에 있어서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부지를 크게 얻어서 제대로 돼 있는 생활안전체험관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앞 시간에도 나왔었지만 이자를 받는 돈으로 구청에서 변제를 했는데, 그런 돈이 사실 이런 데 활용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반여동에 있는 체험관 외에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수중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장, 체험 시설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광안대교 밑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봤는데, 광안대교 밑의 일정 부분 교각 밑에다 시설을 갖춰서 거기에서 떨어졌을 때 구조하는 훈련을 하기에는 그 공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가보셔서 현장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나가셔야 된다고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를 하지 않은 오경미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태풍 대비 재해 취약지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점검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올해 6월인가, 7월 초에 ‘네파탁(Nepartak)’이라는 1호 태풍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태풍이 없었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때 예상 진로가 중국 산둥반도 쪽으로 ‘네파탁’이 갈 거니까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갑자기 돈을 28만 5,000원을 내려준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가가 몇 분이신데요? 한 분이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미르구조단인가 그래서 한 분이...
경미
오경미위원
미르구조단이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구조 관련 전문가... 아~ 구조가 아니고 건축 구조, 그쪽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시비이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작년에는 태풍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풍 피해는 여름이면 해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희 해운대구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마 이런 점검 전문가도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이런 피해가 안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도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작년에 점검을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태풍이 오면 태풍에 대비해서 점검을 더 강화하고, 또 제가 금년도 1월에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여기도 보면 집중호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 직접적으로 이쪽으로 강타하지는 않아도 태풍 예보가 뜹니다. 그러면 공무원, 그러니까 건축직, 토목직 등으로 해서 현장점검을 많이 보내고, 또 필요하면 저희 과에 재난안전기금이 34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 확인 점검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응급복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앞서 최영곤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안전총괄과의 예산은 신경을 써서 다 책정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기후변화나 요즘은 폭염도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해운대구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한 거나... 그뿐만 아니라 요즘 사고가 정말 너무 많아서 어느 것 하나만 꼽지를 못하겠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 전체에서 안전총괄과가 신경을 더 써서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해운대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에 간단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안전총괄과의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에 대한 방비책을 많이 준비하실 것이고, 또 피치 못할 어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전반기 때 교육협력과라든지, 경제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조금 있는데, 안전총괄과가 중심이 돼서 제 생각에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혼자 하지 마시고, 현대 행정이 같이 협업하고, 통섭하는 그런 통합적 행정이 이루어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하고 수영, 딱 두 가지 정도를 꼽아서 쓸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해운대구 청소년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총괄과, 우리 구 안에 있는 교육협력과,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이런 세 과의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모이셔서, 아니면 기획실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1실 3과가 모여서 심폐소생술과 수영 정도는 청소년기 때부터 숙달돼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내 옆의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조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의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정호입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욱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저희 보건정책과를 비롯한 보건소가 함께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팀장과 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에서는 보건소 청사 관리와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들의 업무를 맡고 있고, 가족건강팀에서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국가 암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팀에서는 방역소독 업무, 결핵 관리, 예방 접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영지 가족건강팀장 황순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애 의약관리팀장 김희 보건관리팀장 김훈식 지역보건팀장 윤순희 건강관리팀장 송정동 다음으로 의약관리팀에서는 병·의원 개설 허가, 약국 등록,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반송지소의 보건관리팀에서는 지소 청사 관리, 지소 진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팀에서는 구강 관리 업무, 그다음에 반송동 관할 모자보건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팀에서는 재반지소의 진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반여동 관내의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 편성을 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규석입니다. 먼저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강명주 정신보건팀장 윤종호 방문보건팀장 최경희 동건강팀장 손민숙 참고로 건강증진팀은 운동·영양·금연·절주 등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총괄하고, 정신보건팀은 치매와 자살예방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팀은 방문간호와 만성질환 관리, 재활사업을 총괄하며, 마지막으로 이번 7월 1일 자로 신설된 동건강팀은 보건복지를 연계하고, 건강반송 네트워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그리고 항목 간 예산 조정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각자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팀
리팀감염병관
이경심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 이경심입니다. 저는 감염병관리팀에서 결핵과 한센인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시죠? 이번 폭염에 보건소의 업무가 특별히 조금 더 폭주했다든지, 혹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이번 폭염에는 방문건강관리팀에서 고위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강화해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방문팀이 하시는 일이 많이 힘드시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특히 폭염과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니면서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 대상자의 가정들이 냉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간 참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과 관련해서 조기검진 예산이 3,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건소 정책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검진 대상아가 한 9만 9,910명 정도 되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돈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아우성이 많은데, 그런 부담들을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안게 됩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주고,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고 해 가지고 수검이 낮아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인원만큼만 검진을 한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건강검진을 했는데, 올해 못 받으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치매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349페이지를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치매가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은 한방치매 관리사업만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시면 저희가 한방 쪽으로도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 분들께서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가장 경미한 부분만 한방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환자가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치매 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주변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한 집 걸러 한 집이라서 치매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 치매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예산도 감액됐지만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소 직원들을 한꺼번에 보기가 정말 드문데,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봐서...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 337페이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모하고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은 어떤 건강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산모·신생아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이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그다음에 결혼 이민 여성,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정도로 지원을 했었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예? 3개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쌍둥이를 낳는다든지, 결혼...
경미
오경미위원
쌍태아, 맞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세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좀 증가된 것은 장애인 산모, 장애아 출산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그다음에 미혼모 산모, 그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세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제 주변에 보니까 장애아 출산이나 난치병 신생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때까지는 장애 아동, 장애 신생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됐었던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번에 신설된 게 맞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구비를 직접 확보해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도 국비하고 시비를...
경미
오경미위원
국·시비 매칭 사업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구비도 많이 증액됐지만 지금 출생률이 전체적으로 워낙 다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어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출생률이 좀 어떤데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출생률이 작년보다 조금 증가해서 1.08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08명이면 혹시 몇 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14년도 합계 출산율이 1.07명이었는데, 1.08명이면 아주 미미하기는 하지만 조금 증가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부산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적게라도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관심을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고, 또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계속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또 제가 보니까 일이,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부서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팀은 총 11개입니다. 지소가 두 군데이고, 11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1개 팀이 운영... 직원은 전체적으로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 합쳐서 140명이 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오늘 보니까 새로운 부서도 많은 것 같고, 하시는 일들이나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제가 새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구보다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젊은 층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노인 인구는 지금 당연히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출생률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보거든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오경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부분은 지난 1차 추경에도 한 번 올리신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난 1차 추경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모르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차 추경에 올리셨는데, 추경에서 삭감된 건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를 편성했었는데, 확정...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1차 추경에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1차 추경에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식으로 변경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가내시액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본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을 가감 편성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이렇게 드릴게요. 1차 추경 때 산모·신생아 관련해서 8,000만 원 증액 요청을 했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추경에 했죠.
명원
이명원위원
했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지난 1차 추경 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변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본예산 때는 없었던 것을 추경에 올리셨고, 이번 2차 추경에 8,000만 원 증액 요청하신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418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내려오면서는 511명으로 늘어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지금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 303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는데, 2차 추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해서... 그러니까 2015년에 2016년 본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했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했었는데 적게 편성돼서 그 내시액이 더 많이 내려와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418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511명으로 늘어나서 그것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상 인원이 더 늘어난 셈이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418명은 본예산 당시의 산출기초이고, 지금 말씀하신 511명은 2차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니요. 1차 추경에 반영되었고, 이번에는 장애인 산모하고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바람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숫자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2차 추경 사업명세서에는 기정액이 2억 5,1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에 8,072만 2,000원을 증액시켜서 3억 3,242만 2,000원을 편성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됐었더라면 1차 추경의 증액분이 없어진 거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면 1차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예전 내용을 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소장님, 우리 구는 신생아 증가율이 미미하게 증가를 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우리 구 인구 전체가 늘어난 거라서 현재 기존 인구에 대비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판단되거든요. 물론 지금 계속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 구 인구가 증가 추세여서 신생아가 늘고, 젊은 층도 들어오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반송이다 보니까 반송이나 반여, 재송 쪽에 대비해 보면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라서 지금 신생아가 늘어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셋째 자녀부터는 지원책이 있다고 하나 국가시책에 따라서 인구 증가, 신생아 출산 장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하시면 우리 구에 이사도 더 와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신생아도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구비를 조금 더, 예산 확보를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신생아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2016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소득의 80% 이하인 가정의 신생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출산장려책이 되려면 이런 소득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전체 신생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는 신생아가 탄생해서 호적신고를 하면 통장협의회나 단체들이 선물도 주고, 책 보따리, 이런 것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용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조금 더 확보해서 투입하는 게 오히려 신생아 출산 증가에 대비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의논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전체 구 인구가 늘어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응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반송·반여, 재송 쪽을 비교해 보면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이것은 예산 추경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한센인 피해자의 숫자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35명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
그분들은 지금 우리 구에 거주를 하고, 소록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은 거주 이전이 제한되거나 한곳에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숫자는 미미하지만 한 35명 정도가 있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추경에는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정신보건 부서가 있어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직원이 140명이라고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정규직이 68명 정도 되고, 나머지 기간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나머지는 기간제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계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전문의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원래 전문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전문의가 계시는 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어느 병원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해운대 자명병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왜냐하면 요즘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살인사건 같은 대형 사건들이 가족 간에도 일어나고,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운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문의가 계시는 자명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자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해운대구 주민들이 몇 분 정도인지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290~300명 사이 정도라고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290~300명 같으면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미신고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숫자로 보이거든요. 또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신적인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종호 정신보건팀장님, 지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신관련 분야만 따로 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3억 3,26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을 훈련하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3억 1,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정신질환 관련해서 6억 4,000~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지금 1년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월 20~3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 사회복귀시설은 40~50명 정도가 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40~50명이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제가 직접 개별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분이 아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전국 출산율 대비해서 해운대구의 신생아 출산율이 얼마이고, 또 얼마나 높은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낮은 겁니다. 전국 출산율은 1.2명이 넘는데, 저희는 1.08명이기 때문에 전국 대비해서는 출산율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문가로서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부산 자체가 1.1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고, 또 아기를 낳은 신혼부부들이 소위 베드타운인 김해나 양산 쪽에 거주를 하고, 지금은 정관신도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는 지금 집값이 워낙 비싸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해운대가 전국 대비, 그다음에 부산시 대비 노령화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출산율 기준으로 보면 부산시 평균보다는 약간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노령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분석해 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전국 대비 낮다는 것이 보건이나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사회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시는 거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출산율은 출산하는 포인트에서의 출산율인데, 지금 출산을 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해운대로 전입을 해 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산율만 가지고 노령화 지수를 따지기에는 조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전국 대비, 부산 대비 해운대구의 통계치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자살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높은 편이에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전국 대비해서 높은 편으로... 지금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 정도인데, 이게 전국 대비보다는 조금 높게... 저희 해운대구가 건강지표들이 다들 상당히 양호한데, 자살률만 10만 명당 30.9명이니까 3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유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건강 취약지구들이 우리 해운대구 같으면 지역 간 건강 수준의 편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취약지구에서 자살률이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살률 자체가 해운대구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장님, 해운대구에 18개 동이 있는데, 동마다의 수치에 많은 편차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지금은 안 갖고 오셨다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저희가...
정욱
김정욱위원
저 말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조사된 자료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보건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른 과, 해운대구 전체, 그다음에 부산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다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치매 환자의 수치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치매 환자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조사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담당이 아니신 건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그 자료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치매 환자의 전수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정신질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신질환 같은 부분은 1년에 몇 명이 이용을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치매 환자만 딱 집어서 1년에 치매 환자의 치료를 얼마나 했다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번 확보해 놓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회가 되면 저희가 공단 측에 연락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옛날 20~30년 전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추경 예산 심의하고는 상관없는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해운대는 불용의약품하고 폐의약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전부 신고를 받아서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최근에 바뀐 일이고,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아서 과장님하고 아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해서 소각을 해서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도매상에서 각 약국하고 보건소에 수거돼 있는 것을 소각하는 처리장으로 바로 이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불용의약품은 뭐고, 폐의약품은 뭐죠?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같은 의미인데, 어차피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변질이 되었다든지, 이런 의약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불용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의약품을 가정이나 그 밖의 약국이나 병원 밖에서 지니고 있는 거고, 폐의약품은 지니고 있는 그 약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성길 지적팀장 박성주 재산관리팀장 조군제 부동산정보팀장 김명숙 새주소팀장 김혜주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개발부담금은 우리 구에서 연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올해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은 우리 구 수입이 한 10억 원 좀 못 되고, 한 9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9억 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우리 수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외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개발부담금이 연도마다 금액이 많고, 적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해에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하면 많고...
명원
이명원위원
추세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예측을 하는데, 좀 부족해서 산정에 필요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2014년도, 2015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그 해에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사업이 얼마나 많이 완료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예측하기는 힘듭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그 질문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광호 도시조명팀장은 사정상 지금 병원에 갔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조진훈 도시관리팀장 양도훈 도로보수팀장 정봉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간판 교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284페이지를 보시면 시비 3,4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지금 노후간판 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데, 주로 보면 반여·반송지역의 영세한 업소에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확하게 이게 지금 숫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역별로 한다든지, 우선시 되는 부분을 일시에 다 교체하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교체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전액 시비인데, 해마다 한 3,500만 원 전후로 해서 하는데, 일단 올해는 한 3,4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현재 대상은 127개 간판을 접수해서 교체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는데, 교체 비용을 90% 정도 지원하는데, 한 간판에 100만 원 정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신청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별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노후간판을 교체했는데,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노후간판을 교체한 사업주는 좋겠지만 우리 해운대구라는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간판을 일괄 교체하는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난번 구남로는 전체 지역을 섹터(sector)로 묶어 가지고, 간판 교체정비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섹터별로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구남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정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교체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신청을 쭉 받는데, 반여2동이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또 일례를 들어서 청사포도 보면 이번에 ‘간판 개선사업’ 해 가지고, 지금 도시 어촌사업에 한 1억 원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시비를 가지고 하게 되니까 당장 필요하고 아주 노후화된 간판만 교체를 하게 되니까 지역별로 들쭉날쭉... 예를 들면 18개 동에서 한 5~6개밖에 교체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표도 안 나고, 돈도 시비를 투입한 효과도 크게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한다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비도 같이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전체 간판을 개수로 따지면 한 4만개 가까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센텀시티라든지, 마린시티, 구남로는 좀 깨끗한데, 사실 보면 반여, 반송, 재송 쪽에... 또 기존 시가지에서도 오래 전에 설치된 게 좀 험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갑자기 올라오시느라고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장해서 하나 여쭤보자면 관광특구인 우리 해운대구의 상업 간판부터 주택지구 간판 등 모든 게 관광특구 조항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나 종로구처럼 구 자체로 조례를 정해서 간판을 디자인하고 크기와 색상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혹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구 자체적으로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특정구역이라는 것이 센텀시티 구역하고 구남로 구역인데, 그런 데는 보면 간판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입체형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규격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특구라든지, 안 그러면 센텀시티같이 다중 사람들이 이용하고, 뭔가 도시가 색달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센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센텀시티하고 다음에 구남로 지역은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흔히 말하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데는 광고물 신고 수리 허가 자체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광고의 디자인이라는 게 외부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해운대구민, 주거민 자체의 생활 증진이라든지, 복리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여, 반송, 재송동 등 해운대구의 동에도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은 없으시지만 앞으로는 어떠십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굳이 어떤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반송지역도 반송1번가 같은 경우는... 반송1동에 보면 상가가 새롭게 형성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간판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또 과거보다는 좀 낮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간판을 상업지구에만 꼭 그렇게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서초구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주거지역이거든요. 물론 서래마을 같은 상가 마을도 있지만 일반 주거지역에도 이런 간판 디자인이 사람의 감정이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해운대구도 생각을 꼭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주거지역에도 간판 설치를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로등 교체 기준이 어떤 것인지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도 하지만 시작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중간에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역 현장에서, 특히 취약지역, 동 경계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범화라고 해야 되나, 골목이나 소방도로 쪽의 어두운 데라든지, 안 그러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전화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이나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해운대로 가로등 정비에 5,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롯데아파트 입구에 해원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동백역까지 부분에서 건너편에 있는 대우마리나아파트 쪽이 지금 상당히 어두워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가로등 위치가 너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는 그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등용 가로등 암대가 미관상으로도 좀 안 좋고, 또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위험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가로등이 가로수들하고 겹쳐서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 조명 빛 자체가 약해서 길이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심사숙고[深思熟考]하시겠지만 가로수가 있으니까 램프의 높이를 잘 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느티나무로 가로수가 쭉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치라든지, 높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롯데아파트 쪽은 아니고, 대우마리나아파트 그쪽 라인이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11명이 있는데, 여기서 해운대구의 도시 디자인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심의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의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도시환경 쪽에 공원이나 운동장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공공청사에 보면 문화라든지, 복지시설... 최근에 저희들한테 온 것을 보면 보훈회관 건립 부분에서 신청이 하나 들어왔고, 또 지난주에는 반송의 담안골행복센터 부분에서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교수분들하고 디자인센터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디자인적으로 도시 미관과도 서로 조화가 되고, 또 안전성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심의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음 심의 때는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 디자인 같은 것도 한번 심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은 도시디자인위원회와 별도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조명시설과 관련해서 설명서 71페이지부터 그림을 쭉 관련 지역에... 다른 부서들을 보면 그림을 잘 삽입해 놨는데...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 경상사업설명서 말씀이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사업설명서에 그 지역의 사진을 찍어서 실어놓으면 이해하기가 좀 빠를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는데, 위치도 플러스 사진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가로등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올해 22억 원을 기정액으로 했는데, 24억 원으로 증가돼서 1억 9,600만 원, 2억 원 가까이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예산 집행 현황이 없는데, 전년도라든지, 현재까지 집행이 된 게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올해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반여4동 가로등 개선 사업 외에 총 7건 해 가지고 1억 6,800만 원으로 122등을 교체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좌동 신시가지 통학로 앞 도로개선사업 해 가지고, 3,400만 원으로 31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조기집행사업, 이래 가지고... 제가 방금은 가로등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통과하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회까지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그 예산 말고, 단위사업으로 정해진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시급한 가로등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3건을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이게 수명이 있고, 등의 교체시기가 있으니까 충분히 예단을 하셔서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모든 것이 처리됐으면 좋을 텐데, 그림도 없이 이렇게 보니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지금 감이 전혀 안 온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과연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그림으로 세세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더 와 닿을 텐데... 그래서 좀 설득력 있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후의 등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진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그림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아~ 이것은 이제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뒤쪽의 4페이지에 있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이 3건이고, 보안등이 2건이고, 그 앞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는 단가 인상에 따라서 약간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가로등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기존의 나트륨, 메탈, 세라믹, 이런 부분들을 지금 LED로 전환시키는 사항인데, 실제로 보면 한 1만 500개 중에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14% 정도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해운대에 있는 가로등이 1만 500개가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로등이 1만 599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한 14% 정도 했으니까 아직까지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돈을 가지고 투입하면 14% 정도 교체가 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LED로 교체된 그...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1만 5,000개를 다 교체할 경우에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1만 500개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만 5,000개가 아니고, 1만 500개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1만 500개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관광특구이고, 다중 집합지가 많아서 가로등이 다른 데 비해서 한 3~4% 정도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가로등 교체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러면 참여업체들을 선정할 때 어떤 업체들이 주로 참여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요새는 2,000만 원 이상이면 다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급 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특정업체를 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업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개경쟁입찰 쪽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아까 사진하고, 이런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음부터는 경상사업설명서에 사진도 꼭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시고,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찍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이 5건에 대해서는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LED등을 교체할 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최영곤위원님께서도 방금 LED등 교체 부분의 업체 편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시공사의 업체 편중이 너무 심해서 한 업체가 연이어서 이런 공사를 계속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어느 한... 그렇지 않다고는 해도 누가 보면 특혜성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편중하지 말자, 그렇게까지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시디자인과는 등하고 많이 관련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골고루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편중이 되면 아무리 입찰이라도 누가 보면 의혹이 제기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가능하겠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고 단가계약 부분 외에 단위사업명으로 정해진 것은 다 그렇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반송1동에 보면 ‘취약지 보안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LED등을 한 등만 갈아주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반송지역을 보면 과거 반송3동 올라가는 쪽에 행복경로당이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송1번가 부분이 취약지역이라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반송1동에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안등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3,7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3년도부터 LED로 바꿨는데 반여동, 중동, 반송, 이래 가지고 취약지가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부분은 반여, 반송 쪽이 보안등 부분에서 취약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등 한 개의 교체 단가가 80만 원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비싸요? 조그마한 보안등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은 150만 원이 있고, 25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교체하고 있는 보안등은 등당 교체 단가가 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일종의 전구만 갈아 끼우는 거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등기구라고 해 가지고, LED등에 같이 딸린 거...
병두
황병두위원
부속품하고 같이...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대는 있는데... 실제 반송동에 가보시면 건물 벽면에 붙은 게 과거에는 나트륨으로 돼 있었는데, 요새는 광도가 과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색깔도 좀 다르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단가가 꽤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나 1번가의 가로등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반송1동 취약 보안등 설치 40등’ 자체가 아랫반송로27번 길하고 행복경로당 그 부분이 과거의 반송3동인데, 지금 반송1동의 1번가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 일대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가 평상시에 안전사고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우범화가 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용어에 대한 건데, ‘도로 굴착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크게 이야기하면 한전, 통신, 상수도사업본부, 기타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도시가스공사, 이런 부분 자체가 굴착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을... 그러니까 세입으로 받아들여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할 때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일단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할 때 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 복구비가 8억 원인데, 요새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1억 5,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꼭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본예산에 미리 예상을 못 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어느 과이든 다 1회분으로 해 가지고, 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복되는 것을 합치자고 했는데, 저희들은 도시디자인 심의하고 광고물의 심의에 분리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지난주에 한 번 했고, 또 하반기에도 예상이 돼서 1회 심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요청한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가령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2~3회 정도는 미리 추정하셔서 본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77만 원과 다른 것을 비교하면 그 비용이 우리 전체 예산에 차질이 좀 있을까 봐 추경 쪽으로 미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을 때 아예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죄송합니다. 외람되지만 당시에 본예산을 할 때는 각 부서마다 이 자체를 동결 비슷하게 해 가지고, 거의 편성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계에서 ‘풀(POOL)예산으로 하자. 이번에 꼭 필요한 사항은 하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작년에는 6회를 했거든요. 6회 분량으로 편성도 시키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일단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달에 한 번 했고,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한 번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1회 분량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 예견된 것을 굳이 꼭 추경에 넣느냐고 누누이, 그리고 많이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혹시나 한전주, 한전에서는 전봇대를 이용하면 텔레콤이나 전선 케이블이 들어가는 방송국한테 한 회선당 얼마씩 받죠? 금액이 정해져 있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 듣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왜 한전주를 설명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한전주를 그렇게 이용하면 한 회선당 금액을 부과하는데, 우리 구의 재산인 가로등 전주에도 일부는 케이블 선이 묶여져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한전주도 그렇게 돈을 받고 해서... 그것은 아마 케이블 회선당 얼마씩 받을 건데, 제가 반송유선에 알아보니까 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안에 통 케이블이 하나 가면 회선당 꽤 많은 비용이라서 한전주를 이용하는 부담이 참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다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한전주를 이용하는 것처럼 가로등 전주도 이용하는 금액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주 말뚝을 박아서 대부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주로 가로등 전주를 이용해서 가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렇게, 아니면 그 가로등 전주에 그렇게 묶어서... 가로등이 태풍이나 이럴 때 부러질 염려도 있고 하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이용을 못 하게끔 차단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도 파악이 돼서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그런 데다가 케이블 선을 연결해서 이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가해야 되지, 지금 보면 사실은 현수막 하나 걸어놓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케이블 선을 이용했다, 이러면 허가를 내주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법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병두
황병두위원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전주를 세우지 않고, 그렇게 이용하는 데가 제법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게 정말 대다수이고, 위험성이 있다거나 하면 못 하게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회선당 얼마씩을 부과하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현장을 한번 살펴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난해에 장산의 인조잔디구장에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있죠? 부서 이동을 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체육시설의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아마 최근에 도로조명팀의 어느 분이 전화를 받았을 건데, 여기에 계시는 주무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주무님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 작년에 라이트 시설이 안 돼서 그동안에... 지금 시설은 설치돼 있는데, 등이 고장 나서 어두컴컴한 데서 아이들이 운동을 했었는데, 10월에 라이트 등을 전부 다 교체했거든요. 그러면서 도시디자인과에 설계비를 뽑아보니까 시설을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고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비용을 가지고 온 것을 제가 직접 확인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경에 그 내용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게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체육 시설물 관리부서는 교육협력과인데, 저희들이 생활체육계에 내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편성을 한다면 교육협력과 과목에다 편성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 감독이라든지, 저희들이 전기직이 없으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공사 감독을 하겠지만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교육협력과하고 이야기가 이미 다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편성을 한다고 하면 교육협력과에 편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아마 있을 거니까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등이 다 필요하겠지만 거기도 노후화가 이미 상당히 돼 있어서 등 교체가 필요하거든요. 등뿐만이 아니고, 지주하고 전체 시설물이...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라이트 시설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예산까지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간판 교체사업에서 우리 구청 부담이 몇 퍼센트이고,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지원해 주는 게 90%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희가 90%를 지원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업소당 100만 원 해 가지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10%가 본인 부담이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거의...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돼 있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명문화돼 있는 것은 없지만 자기가 그 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간판만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게를 매물로 내놨다가 간판을 교체받고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해 줄 때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해 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업장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개인의 이득으로 이용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물론 제 지역은 재송동이지만 사실 저희 지역에도 개선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데, 더 어려운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1간판당 1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악용하는 광고주나 광고업을 하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투자사업설명서 69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굴착 복구에 9억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부분을 2016년도 본예산에 1년간 8억 원으로 했다가 피허가권자가 더 늘어나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황병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수요자의 신청이 들어와서 세입을 하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원인자 부담이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세입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공사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 예산을 잡을 때 피허가권자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해서 허가를 해 주는지,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도로 굴착 심의는 보통 연간 4번 하도록 돼 있지만 3번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굴착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처음에 5억 원, 1회 추경 때 3억 원을 해서 8억 원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또 9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한전이라든지, 기관이 기본적으로 대여섯 개가 있고, 또 건축 경기에 따라서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하다 보면 편차가 약간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올해는 5억 원만 필요하다. 6억 원만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일단 지금 현재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막판에 모자라서 몇억 원을 예비비로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세입이나 세출을 잡는데, 사실은 약간 오차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연간 분기별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계획을 두고 있지만 신청자에 따라서 1년에 3회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까지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관리 심의는 굴착의 길이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심의를 거치는 게 있고, 개인이 굴착을 조금 하는 것, 그러니까 상수도 지선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것을 넣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것만 도로 굴착 심의를 거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에 대한 규정이 다 있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10월에 심의가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시회 때 그 규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아까 원인자 부담금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한전이나 도시가스, 이런 데서 전체 도로굴착비의 전체 원인자 부담금이 1억 원으로 예상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전체 1억 원을 받아들이는 거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실제로 플러스마이너스 10원짜리 하나라도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득도 아니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지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전 따로, 통신공사 따로 하면 도로가 완전히 걸레같이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단가계약을 맺은 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가포장하고 진짜 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선도 긋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 전체를 추산해서 원인자 부담자한테 받기 때문에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거의 안 가는 수준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들이는 거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금액상에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임외현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